제211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8일(금)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18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 2. 2018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 가. 안전지역개발국
- 1) 산림녹지과
- 2) 도시과
- 3) 건축디자인과(기금포함)
- 4) 안전재난과(기금포함)
(10:05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산림녹지과장 황철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추운 동절기에도 불철주야 우리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18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133억 6,854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3%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바이크로드조성사업 및 표고톱밥 배지배양시설 지원 사업 등의 계속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정책 숲 가꾸기 국비사업에 총 16억 2,12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벌채지 및 산림피해지역에 대한 조림사업비로 5억 1,2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의 소득감소분지원금 보호활동을 위한 운영비, 백두대간의 산림생태복원사업 등 백두대간 보전관리를 위하여 2억 2,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3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창출 예산입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등으로 총 5억 4,50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진화장비세트 등 예방활동비로 총 9억 9,61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자체 산불방지대책 예산으로 홍보비,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산불진화헬기 임차료의 자치단체부담금 등으로 총 6억 6,685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86에서 187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분야 예산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국비보조금으로 인건비, 방제약제구입비, 방제사업비 등에 2억 7,0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재선충병 예방사업 및 인건비, 관내 주요 소나무림 보호사업 및 예찰장비구입비 등으로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경비로 8,1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도 및 사방시설관리 분야예산으로 193페이지까지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6억 3,409만 3천원으로 산사태예방을 위한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4,988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보수를 위한 지특 예산으로 2,250만원, 임도관리를 위한 지특 일자리 예산으로 3,120만원, 도비 일자리 예산으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을 위한 지특 예산으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에 조성계획중인 미로공원 조성 사업에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한 도비예산 1억 1,4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먼저 숲길조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트레킹조성 및 속리산 둘레길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등산로 및 편의시설물 정비를 위한 인건비 및 시설비와 산지정화활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총 2억 7,3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정휴양림 관리를 위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4억 8,9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으로 총 22억 3,801만 7천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0페이지입니다.
임산물 홍보를 위한 재료구입, 임업인 교육비, 표고톱밥배지배양시설 기반조성을 위한 진입로 조성 사업비, 표고원목 및 배지구입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비 등으로 6억 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3억 7,2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산양삼의 품질 검사비 지원비로 200만원을, FTA대비 지역특화사업지원비로 9천만원을, 산림사업시책추진을 위한 도비 보조금으로 1억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8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추운 동절기에도 불철주야 우리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18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133억 6,854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3%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바이크로드조성사업 및 표고톱밥 배지배양시설 지원 사업 등의 계속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정책 숲 가꾸기 국비사업에 총 16억 2,12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벌채지 및 산림피해지역에 대한 조림사업비로 5억 1,2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의 소득감소분지원금 보호활동을 위한 운영비, 백두대간의 산림생태복원사업 등 백두대간 보전관리를 위하여 2억 2,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3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창출 예산입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등으로 총 5억 4,50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진화장비세트 등 예방활동비로 총 9억 9,61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자체 산불방지대책 예산으로 홍보비,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산불진화헬기 임차료의 자치단체부담금 등으로 총 6억 6,685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86에서 187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분야 예산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국비보조금으로 인건비, 방제약제구입비, 방제사업비 등에 2억 7,0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재선충병 예방사업 및 인건비, 관내 주요 소나무림 보호사업 및 예찰장비구입비 등으로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경비로 8,1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도 및 사방시설관리 분야예산으로 193페이지까지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6억 3,409만 3천원으로 산사태예방을 위한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4,988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보수를 위한 지특 예산으로 2,250만원, 임도관리를 위한 지특 일자리 예산으로 3,120만원, 도비 일자리 예산으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을 위한 지특 예산으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에 조성계획중인 미로공원 조성 사업에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한 도비예산 1억 1,4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먼저 숲길조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트레킹조성 및 속리산 둘레길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등산로 및 편의시설물 정비를 위한 인건비 및 시설비와 산지정화활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총 2억 7,3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정휴양림 관리를 위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4억 8,9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으로 총 22억 3,801만 7천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0페이지입니다.
임산물 홍보를 위한 재료구입, 임업인 교육비, 표고톱밥배지배양시설 기반조성을 위한 진입로 조성 사업비, 표고원목 및 배지구입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비 등으로 6억 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3억 7,2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산양삼의 품질 검사비 지원비로 200만원을, FTA대비 지역특화사업지원비로 9천만원을, 산림사업시책추진을 위한 도비 보조금으로 1억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8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페이지 물품 구매하는 게 있는데 전부 다... 작년이나 올해나 이래 보면 거의 같아요, 약간 차이나는 게 있는 데 몇 개만 숫자만 틀리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다 구매를 합니까, 안 그러면 모자랍니까?
185페이지 물품 구매하는 게 있는데 전부 다... 작년이나 올해나 이래 보면 거의 같아요, 약간 차이나는 게 있는 데 몇 개만 숫자만 틀리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다 구매를 합니까, 안 그러면 모자랍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배부해 주고...
○김창기 위원 아, 읍면에도...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수요량을 파악해가지고 산불 진화하는 데는 장비가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분에 대해서... 그리도 또 오래된 장비는 물이 새거나 그런 것도 있고 또 노후된 장비도 있고 잃어버리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을 세워서 다 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을 세워서 다 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저들이 산림청도 가고 이래가지고 올해 공정률이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도시하고 환경 분야가 다 허가 났습니다,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나무 자르고 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하고 환경 분야가 다 허가 났습니다,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나무 자르고 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내년에는 배지가 생산이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내년 준공 돼가지고 생산됩니다.
○김창기 위원 어차피 하는 거 빨리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노태화 위원 우리 동네 임도 한 개 내달라는데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안 그래도 보호담당이 내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이야기 됐습니다.
돼 가지고 내년 봄 되면 현장을 보고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돼 가지고 내년 봄 되면 현장을 보고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임도의 목적이 맹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사업을 해가지고 부가적으로 혜택을 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사업 중에 참 황당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이런 거 좀 절감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진자 보이지 않는 사업 보다 길 한 개 확 뚫어 가지고 방화선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니까 굳이 어디라고 지칭하기 전에 임도개설은 여러 군데 가능하면 많이 해 주십시오.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이런 거 좀 절감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진자 보이지 않는 사업 보다 길 한 개 확 뚫어 가지고 방화선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니까 굳이 어디라고 지칭하기 전에 임도개설은 여러 군데 가능하면 많이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해 놓으면 100년 쓴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안 그래도 저들이 백두다간의 중심이고 640㎞중에 110㎞가 백두대간 우리 문경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산지가 74%에서 5% 정도 되니까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많은 곳에 임도를 개설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거 좀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산지가 74%에서 5% 정도 되니까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많은 곳에 임도를 개설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거 좀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저들이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새재에서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 적인 발상을 좀 해 보자 이래가지고 저들이 제주도에 미로공원도 많이 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증대와 우리 문경의 발전을 위해서 미로공원을 생태공원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입로가 그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들이 미로공원을 여러 군데 연결하다 보면 좀 어중간한데 그 위에 가서 구경가기도 그렇고 밑에 가기도 그렇고 이래서 중간쯤 됩니다.
옛길박물관 끝나는 지점부터 조금 더 올라 가가지고 그 다리가 되겠습니다.
목교로 해가지고 그래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증대와 우리 문경의 발전을 위해서 미로공원을 생태공원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입로가 그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들이 미로공원을 여러 군데 연결하다 보면 좀 어중간한데 그 위에 가서 구경가기도 그렇고 밑에 가기도 그렇고 이래서 중간쯤 됩니다.
옛길박물관 끝나는 지점부터 조금 더 올라 가가지고 그 다리가 되겠습니다.
목교로 해가지고 그래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사과축제나 찻사발 축제 이런 거 할 때 보면 차가 엄청나게 밀려서 오미자테마공원 밑에까지 차가 꽉 차서 사람들이 걸어가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이응천 위원 올해 느꼈는데 하천을 따라서 데크길을 만들어 놓으면 아스팔트 차 다니는 도로를 사람들이 새재까지 걸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즐기면서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좋은 생각입니다.
○이응천 위원 일주문 앞에서 하기 보다는 지금 보니까 고속철 내려오는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거기 횡단하는 다리를 놓을 텐데 그 다리 놓는 거부터 간섭을 해서 다리 옆으로, 다리 밑으로 그런 길이 날 수 있는가를 검토 좀 하시고 오미자테마공원 위에서 강 따라서 데크를...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렇게 하면 휠씬 좋아질 것 같아요.
198쪽에 보면 산림소득증대사업 중에 있는데 민간자본 이전자본들이 좀 있는데 어디로 가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지요, 임산물 유통차량 시설 지원, 임산물 생산시설 장비 지원, 한 사람한테 부기만 바꿔서 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렇게 하면 휠씬 좋아질 것 같아요.
198쪽에 보면 산림소득증대사업 중에 있는데 민간자본 이전자본들이 좀 있는데 어디로 가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지요, 임산물 유통차량 시설 지원, 임산물 생산시설 장비 지원, 한 사람한테 부기만 바꿔서 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민간자본보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두대간이 길다보니까 산을 이용해서 산림소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라든가 뭐 이런 거 지원하는 각종 사업입니다.
우리가 백두대간이 길다보니까 산을 이용해서 산림소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라든가 뭐 이런 거 지원하는 각종 사업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어디에 하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임산물이라는 거는 표고라든가 감 작목단지라든가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회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이 필요한 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주문받아 신청을 하면 저들이 보조금 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대상자 파악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회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이 필요한 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주문받아 신청을 하면 저들이 보조금 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대상자 파악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사업자가 맹 정해 졌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작년에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매년 보면 예산가지고 조금 부족한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00% 다 지원해 주고 싶어도 저들도 올해도 산림청도 가보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만나고 예산을 좀 더 세울까 싶어서 말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서서 걱정이 우려 됩니다.
매년 보면 예산가지고 조금 부족한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00% 다 지원해 주고 싶어도 저들도 올해도 산림청도 가보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만나고 예산을 좀 더 세울까 싶어서 말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서서 걱정이 우려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이응천 위원 그럼 이게 얼마예요? 1100원? 한번에 천 몇백원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시비가 30% 자부담이 70%인데... 표고 톱밥배지를 하는데 자부담금하고 시비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가격은 저들이 지금 정확한 가격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저들이 지금 정확한 가격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응천 위원 원목 하나에 얼마 정도 지원해주는지..?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1,100원정도...
○이응천 위원 1,100원이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예.
○이응천 위원 지금 원목 얼마해요, 4,000원 안 넘나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4,500원이면 금액을 좀 더 상향할 수 는 없나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거는 전부 다 시비 가지고 주기 때문에 표고원목 하나에 500원씩만 더 주더라도 농민으로서는 상당히 이익이 될 것 같은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4,500원이면 금액을 좀 더 상향할 수 는 없나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거는 전부 다 시비 가지고 주기 때문에 표고원목 하나에 500원씩만 더 주더라도 농민으로서는 상당히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인호 산림청에 단가는 뭐 어떻든 그럼 보조비율을 올리면 될 거 아니라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보조비율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보조를 30%에서 50로 하든지...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이응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건이 안 좋으면 5,000원도 넘게 준다고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1,100원 주면 30%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보조비율을 좀 높이고... 이번에 예산 혹시라도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이 부분 증액 좀 할 게요.
이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1,100원 주면 30%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보조비율을 좀 높이고... 이번에 예산 혹시라도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이 부분 증액 좀 할 게요.
이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과 선진도시 기반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65억 4,138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4,17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5억 4,1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비보조 도시토목사업으로 가은 원북 2리 진입도로 외 2지구 도로개설 사업에 14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문경읍 상리 서중 옆 소로 개설 외 11지구에 사업비 48억 9,1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점촌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국비 5억원을 포함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 사업으로 산업단지 국군체육부대 진입도로 확충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에서 223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사업에 5억 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모전공원 내 시설물 LED등 교체공사 외 가로등 관리 사업에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량 정밀점검 용역 등 위험교량 보수 사업으로 1억 4,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22억 5,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 보수원 인건비, 도로 정비용 자재구입비 등 시가지 도로관리에 1억 3,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시설비로 문경읍 중로 2-3호선 외 14지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등 시가지 도로관리에 19억 9,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시설물 관리 임대료 및 유지보수 사업비 등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하단부터 225쪽입니다.
선진도시 기반구축 사업으로 56억 7,3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를 위하여 8억 8,46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1억 5,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시설비로 문경읍 하리 어린이공원 외 2지구에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유지보수 공사비 1억 6,6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예산 44억 7,6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등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40억 2,06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미불도로부지 보상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용역비 등으로 9,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구축 사업비로 3억 1,2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지리정보시스템 DB구축 용역비에 1억 6,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도로명주소 명판 및 번호판 설치 등으로 1억 1,5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에서 231쪽입니다.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온천개발입니다.
온천지구 시설물 관리 및 온천지구 정비 사업으로 1억 4,0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하단부터 232쪽입니다.
도시과 행정운영비로 4억 2,2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직원 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3억 5,3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도시과 기본경비로 6,9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전 직원은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예산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과 선진도시 기반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65억 4,138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4,17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5억 4,1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비보조 도시토목사업으로 가은 원북 2리 진입도로 외 2지구 도로개설 사업에 14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문경읍 상리 서중 옆 소로 개설 외 11지구에 사업비 48억 9,1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점촌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국비 5억원을 포함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 사업으로 산업단지 국군체육부대 진입도로 확충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에서 223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사업에 5억 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모전공원 내 시설물 LED등 교체공사 외 가로등 관리 사업에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량 정밀점검 용역 등 위험교량 보수 사업으로 1억 4,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22억 5,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 보수원 인건비, 도로 정비용 자재구입비 등 시가지 도로관리에 1억 3,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시설비로 문경읍 중로 2-3호선 외 14지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등 시가지 도로관리에 19억 9,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시설물 관리 임대료 및 유지보수 사업비 등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하단부터 225쪽입니다.
선진도시 기반구축 사업으로 56억 7,3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를 위하여 8억 8,46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1억 5,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시설비로 문경읍 하리 어린이공원 외 2지구에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유지보수 공사비 1억 6,6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예산 44억 7,6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등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40억 2,06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미불도로부지 보상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용역비 등으로 9,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구축 사업비로 3억 1,2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지리정보시스템 DB구축 용역비에 1억 6,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도로명주소 명판 및 번호판 설치 등으로 1억 1,5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에서 231쪽입니다.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온천개발입니다.
온천지구 시설물 관리 및 온천지구 정비 사업으로 1억 4,0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하단부터 232쪽입니다.
도시과 행정운영비로 4억 2,2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직원 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3억 5,3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도시과 기본경비로 6,9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전 직원은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이응천 위원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먼저 223쪽에 연구비 마지막에 보면 예술의 거리 기본 구상 용역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할 구상인지 기본적으로 용역을 어떤 과제를 줄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도시과장 이성원 예술의 거리가 지금 양지마을금고에서 유한약국 삼일극장 삼거리 옛날 유한약국 사이에...
○이응천 위원 뒷길.
○도시과장 이성원 예, 뒷길 쪽으로 전에부터 추진을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통행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좀 하는 분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다가 지금 여론이 다시 하자, 이래서 일단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용역을 줘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통행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좀 하는 분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다가 지금 여론이 다시 하자, 이래서 일단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용역을 줘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술의 거리 같으면 상가를 위한 것들이 아니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보석, 악세사리 뭐 이런 것들을 노점상들이 시간 내는 나왔다가 시간 외에는 들어가고 뭐 이런 시설 그다음에 거기는 차가 되도록 안 다니든지 아니면 일방통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술의 거리 같으면 상가를 위한 것들이 아니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보석, 악세사리 뭐 이런 것들을 노점상들이 시간 내는 나왔다가 시간 외에는 들어가고 뭐 이런 시설 그다음에 거기는 차가 되도록 안 다니든지 아니면 일방통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도시과장 이성원 도로통행 부분 때문에 반대해가지고 못하다가 요즘 다시 추진해 달라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이응천 위원 맞습니다, 중앙시장처럼 도로를 막아버리면 다시 터는데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차는 기본적으로 일방통행을 시키더라도 다니는 게 맞다, 이거를 만약에 차가 안 다니는 도로를 해 버리면 상가에서 물건 꺼내 놓고 뭐 이렇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니까 하여튼 간에 그 점은 좀 고려하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렸는데 상무아파트 있잖습니까? 흥덕에.
○이응천 위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그 앞에 부분에 부지가 6,296㎡정도 됩니다.
○이응천 위원 ㎡입니까, 평입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입니다.
○이응천 위원 2,000평.
○도시과장 이성원 2,000평 좀 안 됩니다.
○이응천 위원 40억 하는 게 매입비가 35억이고 부담금이 그렇고 실제로는 건축비는 지금 10원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도시과장 이성원 LH에서 다 100% 다 짓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LH에서... 땅은 우리가 사주고...
○도시과장 이성원 예, 임대 주는 겁니다, 사 가지고 임대 주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쪽의 가격대로 내려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예, 그래 됩니다.
○이응천 위원 몇 가구나 되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200세대입니다.
○이응천 위원 원만하게 좀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이응천 위원 도로표지 이런 것도 도시과에서 하나요?
○도시과장 이성원 도로표지판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외곽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동로 같으면 어디서 하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국도 같으면 영주국도...
○이응천 위원 국도가 아니고... 동로 사시는 분이 문자를 보내 왔는데 표지판이...
(도시과장에게 문자내용 공개)
○이응천 위원 국도가 아니고... 동로 사시는 분이 문자를 보내 왔는데 표지판이...
(도시과장에게 문자내용 공개)
○도시과장 이성원 그거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응천 위원 국궁장 주변인데...
○도시과장 이성원 입구 쪽 노은 쪽으로...
○도시과장 이성원 확인해가지고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태화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하고 회계과에다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년 예산을 쭉 보면 일회성 먹고 쓰기 위한 예산이 있고 도시과나 건설과나 이런데 처럼 한번 사업을 하면 100년 동안 주민들이 다 편리하게 사업이 있는데 일회성 행사에 먹고 쓰는 돈을 아껴가지고 길 한 개라도 더 뚫고 도로 하나라도 더 포장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하게 행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단체가 중복되는 개인행사하고 또 모아가지고 종합행사하고 이런 낭비성행사를 좀 지양하시고 진짜로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우리 국장님하고 회계과에다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도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진짜 주민들의 숙원이라고 하기에는 뭣하지만 많은 요청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안 주면 위원님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도록 과장님도.. 이거는 좀 해 주고 싶은데 회계과에서 예산을 안 준다 이러면 확보하도록 과장님이 도로 위원님들한테 부탁으로 해서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 같이 힘을 보태면 가능하잖습니까?
나는 일회성 행사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불필요하더라도 100년을 쓸 수 있는 길 만드는 게, 난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예산을 쭉 보면 일회성 먹고 쓰기 위한 예산이 있고 도시과나 건설과나 이런데 처럼 한번 사업을 하면 100년 동안 주민들이 다 편리하게 사업이 있는데 일회성 행사에 먹고 쓰는 돈을 아껴가지고 길 한 개라도 더 뚫고 도로 하나라도 더 포장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하게 행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단체가 중복되는 개인행사하고 또 모아가지고 종합행사하고 이런 낭비성행사를 좀 지양하시고 진짜로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우리 국장님하고 회계과에다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도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진짜 주민들의 숙원이라고 하기에는 뭣하지만 많은 요청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안 주면 위원님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도록 과장님도.. 이거는 좀 해 주고 싶은데 회계과에서 예산을 안 준다 이러면 확보하도록 과장님이 도로 위원님들한테 부탁으로 해서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 같이 힘을 보태면 가능하잖습니까?
나는 일회성 행사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불필요하더라도 100년을 쓸 수 있는 길 만드는 게, 난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김창기 위원 시내가 상당히 험하지요, 흥덕 쪽은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좀 험 합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이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성탕 쪽에는 완료를 했고요.
○김창기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그래가지고...
○김창기 위원 우선 급한 데만 지금 한 겁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올해 예산으로 지금 계약 해 놨는데 날씨가 추워서 덧씌우기 하려는 부분이 3공원 쪽에서 신흥분소 쪽으로 거기까지 하는 걸로 계약을 해 놨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산을 좀 많이 해가지고 도로를 포장을 하면 구간 조금조금 하지 말고 그 라인 전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몇 년은 가잖아요.
그리고 절취를 하면 포장을 표시 안 나도록 땜빵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취를 하면 포장을 표시 안 나도록 땜빵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이성원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수관 노후관로 정비 사업을 하거든요.
노후관로도 교체하면서 우수관로가 임도 옆에 차도 사이에 주로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포장하고... 파내야 되니까 그때...
노후관로도 교체하면서 우수관로가 임도 옆에 차도 사이에 주로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포장하고... 파내야 되니까 그때...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얼마 서 있어요?
○도시과장 이성원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는 190억을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
○김창기 위원 얼마요?
○도시과장 이성원 190억.
○김창기 위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를 190억으로 해 놨는데 그건 나중에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10억 1차 사업으로...
○김창기 위원 좀 많이 해가지고...
○도시과장 이성원 국비5억하고 시비 5억하고 지금 10억 했는데 나오게 되면 보완을 해서, 중복 안 되도록 해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보수를 하고 하수관로 교체할 때는 그걸로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내 깨끗하게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김창기 위원 227페이지 보면 아까 이응천 위원님이 행복주택에 대해 물었어요, 행복주택에 의견서 받았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주민 의견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의견 받는 게 아니고 다섯 집인가, 진정서 비슷하게 받았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세 사람 왔습니다.
○김창기 위원 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 부분은...
○도시과장 이성원 일단은 저희들이 아직 감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세 사람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보상이 충분히 되도록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김창기 위원 예, 그러니까 충분히 많지도 않으니까 어른들 세 분 같아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김창기 위원 다섯 집이 해당된다 하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저들한테 세 분이 의견서를 주시더라고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이응천 위원 인구가 그쪽으로 상당히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의 어떤 그런 것도 좋지만 외곽지역에 출퇴근들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이런 게 미집행 된 것들 좀 있잖습니까?
그래서 시내의 어떤 그런 것도 좋지만 외곽지역에 출퇴근들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이런 게 미집행 된 것들 좀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이응천 위원 비행기장 주변에 내려오는 것들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강력하게 할 수 없나요, 사실 자꾸 보상 때문에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안 되면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보상 받은 거라도 철거를 해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다 뜯기는데 내 집만 덩그러니 남았네,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보상을 해 주고 집은 보상받은 그런 집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살고 있으니까 아주 감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보상 받은 분들은 나가시라 그러고 반이라도 뜯어서 길을 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행정명령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이응천 위원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 주민들한테 지고 있어요, 요새 보면 관광개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에서 막 사람동원해가지고 위임장 받으면서 집하나 철거하는 거는 이런 거는 왜 그래 사람 동원해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도시과장 이성원 거기는 지금 송어장 있는데...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제가 도시계획도면을 봐야...
아파트 있는 거기 말이잖습니까, 성덕주택 있는 쪽으로...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제가 도시계획도면을 봐야...
아파트 있는 거기 말이잖습니까, 성덕주택 있는 쪽으로...
○도시과장 이성원 방송국 쪽으로...
○위원장 김인호 과장님!
○도시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김인호 그건 확실히 알아가지고 나중에 김창기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장인과장 이옥무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총액은 2017년보다 3억 8,771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된 33억 83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70만원, 국내여비 1,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리네습지주변 정비 및 환경정비 사업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화장실 40동, 빈집정비 50동 총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23억 1,1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5억 6,159만 2천원.
다음 236쪽, 주택 개·보수사업 수선유지급여가 7억 5,000만원입니다.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795만 9천원, 일반운영비에 6,35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37쪽, 국내여비로 1,964만원,건축행정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2,400만원, 공동주택시설물 지원 사업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1,445만 8천원, 사무관리비 1,336만원, 공공운영비에 92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38쪽, 공공디자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에 1,800만원,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에 480만원,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게시대 설치 시설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디자인사업 도비 포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행정운영경비로는 건축디자인과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6,968만 5천원을 건축디자인과 기본경비에 3,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8년도 옥외광고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은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보수와 간판디자인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 광고물정비를 통하여 아름다운 생활환경조성을 하고자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400원이며 12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심의위원 수당 28만원,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보수 시설비 372만원으로 총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행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총액은 2017년보다 3억 8,771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된 33억 83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70만원, 국내여비 1,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리네습지주변 정비 및 환경정비 사업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화장실 40동, 빈집정비 50동 총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23억 1,1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5억 6,159만 2천원.
다음 236쪽, 주택 개·보수사업 수선유지급여가 7억 5,000만원입니다.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795만 9천원, 일반운영비에 6,35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37쪽, 국내여비로 1,964만원,건축행정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2,400만원, 공동주택시설물 지원 사업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1,445만 8천원, 사무관리비 1,336만원, 공공운영비에 92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38쪽, 공공디자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에 1,800만원,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에 480만원,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게시대 설치 시설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디자인사업 도비 포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행정운영경비로는 건축디자인과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6,968만 5천원을 건축디자인과 기본경비에 3,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8년도 옥외광고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은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보수와 간판디자인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 광고물정비를 통하여 아름다운 생활환경조성을 하고자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400원이며 12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심의위원 수당 28만원,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보수 시설비 372만원으로 총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행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림)
건축과 직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림)
건축과 직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건축디장인과장 이옥무 15명.
○위원장 김인호 건축직.
○건축디장인과장 이옥무 건축직은 30명입니다.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예산하고 관련 없는 문제인데 사실 건축에 대한 설계는 거의 용역이잖아요.
○건축디장인과장 이옥무 예.
○위원장 김인호 토목은 각 읍면으로 토목기사를 설계를 하고 이러는데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과장님이 해결을 할 문제는 아닌데 지금 읍면에 건축직이 모자라다 보니까 행정직을 건축직으로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 업무분장을 하다 보면 토목직이 건축업무를 겸해서 보는 경우가 산업계에 가면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건축에 대한 업무를 규정이나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하려니까 상당히 힘든 거라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번에 산양에서도 행정직이 건축직을 맡아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사건 한번 터진 거 있잖아요, 이응천 위원님도 의원을 하면서도 불합리적인 거 아니면 서운한 게 이런 게 다 있다고요, 법에서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법은 항상 어느 구석에 열려가지고 있는 법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원리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주먹으로 주패고 이래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집행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건축직을 주려면 확실히 주든지 읍면에 배치를 하든지 안 하려면 아예 건축직은 건축과에 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읍면에 면민들이 건축에 대한 민원을 할 적에는 여기 와서... 보면 요새는 교통이 좋아가지고 시청에 건축디자인과에 와가지고 하면 다 돼요.
그런데 읍면에다 전문직도 아닌 사람을 직원으로 맡겨 놓으니까 그런 불상사가 있는데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아예 건축직이 모자라가지고 읍면에 배치를 못할 것 같으면 다 불러 들여요, 불러 들여 가지고 읍면의 건축 업무는 건축디자인과에서 다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만들라고요.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다보니까 원리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주먹으로 주패고 이래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집행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건축직을 주려면 확실히 주든지 읍면에 배치를 하든지 안 하려면 아예 건축직은 건축과에 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읍면에 면민들이 건축에 대한 민원을 할 적에는 여기 와서... 보면 요새는 교통이 좋아가지고 시청에 건축디자인과에 와가지고 하면 다 돼요.
그런데 읍면에다 전문직도 아닌 사람을 직원으로 맡겨 놓으니까 그런 불상사가 있는데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아예 건축직이 모자라가지고 읍면에 배치를 못할 것 같으면 다 불러 들여요, 불러 들여 가지고 읍면의 건축 업무는 건축디자인과에서 다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만들라고요.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건축디장인과장 이옥무 준공검사는 다른 건축사가 하는데...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시에서 법령으로 위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임을 해 놨습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저들이 법령에 의해서 소규모는 저들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설계, 감리, 검사까지는 다 건축사한테 위탁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 하는데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거는 저들이 한번 건축사회나 이런데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외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나중에 이용호 계장님이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시에서 법령으로 위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임을 해 놨습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저들이 법령에 의해서 소규모는 저들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설계, 감리, 검사까지는 다 건축사한테 위탁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 하는데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거는 저들이 한번 건축사회나 이런데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외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나중에 이용호 계장님이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도로 걱정을 해주고 그러는데...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도로 걱정을 해주고 그러는데...
○건축디장인과장 이옥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안전재난과장 남 경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억 6,774만 9천원이 증액된 275억 35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232억 9,6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상주시와 지역연계 협력사업인 나한 소하천 정비사업 5억 8,900만원, 상·하리 소하천정비 사업에 5억원, 계속사업인 궁기 소하천정비 사업에 1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2쪽입니다.
황사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13억 4,000만원, 마성면 정리지구인 솥골 소하천정비 사업에 5억원을 양산천 복원사업에 5,900만원, 금천 생태하천정비 사업에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모전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령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영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초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인 문경 고요 소하천정비공사 외 5지구에 12억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에 41억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하천위험 시설물 보수사업 중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문경읍 관음천 정비사업 외 23지구에 3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하천순찰업무 828만원, 토지보상업무에 6,4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방위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3억 9,7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경상보조 사업에 7,000만원과,
24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운영비에 775만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에 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4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경비에 7,3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지원에 19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4,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시설관리에 4,680만원과 사회복무요원 사무관리비 및 보상금, 단체보험가입 등으로 1억 5,1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소방안전 생활구축에 2억 1,6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에 1억 9,183만 7천원, 행사실비 보상금 800만원,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 실기경연대회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31억5,1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재난종합 시스템구축에 7,3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1,370만원, 재난대비 점검 및 홍보에 2,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억 8,000만원과 재해예보경보 시설유지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재해대비 장비관리운영에 10억 2,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안전관리 및 예방에 따른 운영비 3,88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문화를 위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7,952천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에 1억 1,3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6,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4,000만원, 안전문화의식 및 생활화 사업에 2억 4,947만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에 1억 4,1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59쪽입니다.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에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구조 훈련경비에 1,000만원, 지역 자율방재단 상해보험가입 등에 1,200만원,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 4,2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에 1,0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 2억 8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재무활동으로 2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전출금 2억3,2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용료 및 이자수입 8,315만 2천원, 보조금 1억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7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에서부터 271쪽까지는 치수사업 세출 총괄표입니다.
다음은 272쪽, 세출예산으로 1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하천 기성제방 및 수문 정비 장비임차에 1억 2,951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암 영강 내서제 정비 사업에 2억원과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 사업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 사업에 13억 2,58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 8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4쪽,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1,872만 2천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2억 4,627만 8천원, 지출액 9억 9,800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입과 지출 계획은 17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액의 17억 6,500만원이며 세부 내역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427만 8천원, 재난기금 적립금 15억 1,872만 2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7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7억 6,500만원으로 세부 내역별로는 재난응급복구 임차비 1억 7,000만원, 제설제 구입비 1억 5,000만원과 피해복구사업 및 재해경보시설 설치 및 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7,8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7억 6,7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 부서의 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억 6,774만 9천원이 증액된 275억 35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232억 9,6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상주시와 지역연계 협력사업인 나한 소하천 정비사업 5억 8,900만원, 상·하리 소하천정비 사업에 5억원, 계속사업인 궁기 소하천정비 사업에 1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2쪽입니다.
황사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13억 4,000만원, 마성면 정리지구인 솥골 소하천정비 사업에 5억원을 양산천 복원사업에 5,900만원, 금천 생태하천정비 사업에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모전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령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영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초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인 문경 고요 소하천정비공사 외 5지구에 12억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에 41억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하천위험 시설물 보수사업 중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문경읍 관음천 정비사업 외 23지구에 3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하천순찰업무 828만원, 토지보상업무에 6,4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방위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3억 9,7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경상보조 사업에 7,000만원과,
24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운영비에 775만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에 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4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경비에 7,3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지원에 19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4,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시설관리에 4,680만원과 사회복무요원 사무관리비 및 보상금, 단체보험가입 등으로 1억 5,1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소방안전 생활구축에 2억 1,6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에 1억 9,183만 7천원, 행사실비 보상금 800만원,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 실기경연대회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31억5,1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재난종합 시스템구축에 7,3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1,370만원, 재난대비 점검 및 홍보에 2,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억 8,000만원과 재해예보경보 시설유지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재해대비 장비관리운영에 10억 2,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안전관리 및 예방에 따른 운영비 3,88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문화를 위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7,952천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에 1억 1,3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6,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4,000만원, 안전문화의식 및 생활화 사업에 2억 4,947만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에 1억 4,1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59쪽입니다.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에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구조 훈련경비에 1,000만원, 지역 자율방재단 상해보험가입 등에 1,200만원,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 4,2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에 1,0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 2억 8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재무활동으로 2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전출금 2억3,2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용료 및 이자수입 8,315만 2천원, 보조금 1억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7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에서부터 271쪽까지는 치수사업 세출 총괄표입니다.
다음은 272쪽, 세출예산으로 1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하천 기성제방 및 수문 정비 장비임차에 1억 2,951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암 영강 내서제 정비 사업에 2억원과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 사업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 사업에 13억 2,58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 8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4쪽,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1,872만 2천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2억 4,627만 8천원, 지출액 9억 9,800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입과 지출 계획은 17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액의 17억 6,500만원이며 세부 내역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427만 8천원, 재난기금 적립금 15억 1,872만 2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7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7억 6,500만원으로 세부 내역별로는 재난응급복구 임차비 1억 7,000만원, 제설제 구입비 1억 5,000만원과 피해복구사업 및 재해경보시설 설치 및 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7,8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7억 6,7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 부서의 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올해도 염화칼슘을 250톤 샀는데...
○김창기 위원 90톤인데... 올해...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부족분만 90톤을 하고...
○김창기 위원 내년에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소금하고...
○김창기 위원 한번하면 얼마정도 뿌립니까? 1회에 사용량이 몇 톤 정도...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보통 20톤 정도...
○김창기 위원 20톤요, 눈 한번 오면...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눈이 많이 오면... 어제하고 아래 같은 경우는 사실 간단히 왔기 때문에 한번만 뿌리면 그만이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예.
○김창기 위원 이거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읍면에 소요파악을 했는데 현재는 부족분이 한 30대 정도 됩니다.
○김창기 위원 30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김창기 위원 그럼 30대 다 해가지고 다 올려 주지 그래요, 해마다 이래 사는 거 보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어가지고 교체할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계속적으로...
○김창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 해가지고 그거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쓰고 아무데나 처박아 놓으니까 기름을 쳐 주겠어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모 면에 가보면 쓸 때는 한번 쓰고 구석에 그냥 있는데...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끌고 가서 관리자가 기름도 치고 이래하면 좋은데...
○김창기 위원 그래야지 쓰고 그냥 처박아 놓으면 한 2년 가면 못 씁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내꺼 같이 염화칼슘이 묻기 때문에 물로 씻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김창기 위원 씻든지 안 그러면 기름을 좀 쳐주면 되는데... 그래요, 내꺼 같이 좀 해달라고 그래 주문 좀 하십시오, 드리면서...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개인장비 비슷하게 좀 저걸 해가지고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어디...
○이응천 위원 문경새재 조곡천...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초곡천 170억...
○이응천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왔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아직은 연장만 당초에 우리가 보고할 때 1.7㎞ 그게 아직... 2019년도부터 국비가 지원 되거든요.
○이응천 위원 2019년도.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사실 국비 내려오기 전에 사전에 설계를 하려고 내년에도 8,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해서 한 1억 가지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오미자 테마공원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이응천 위원 거기서 조금만 새재쪽으로 올라가면 수서에서 내려오는 고속철을...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새로 집 짓는 바로 위로...
○이응천 위원 황토랑 펜션 바로 위에 도로를 내거든요, 그 도로를 무슨 도로인가 여쭈어 봤더니 터널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라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맞아요, 교량 섭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서 교량을 놓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각종 문경새재 행사를 할 때 차가 정체가 되면 밑에다 차를 세워 놓고 셔틀버스 가지고 움직이는데 셔틀버스 안 타시는 분들도 있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올 때도 보면 그냥 걸어 내려오시는 분이 있는데 도로를 따라서 내려오시더라 이거라요, 상당히 위험하니까 사실은 교통행정과하고도 이야기 중인데 제한속도가 80㎞를 하지 말고 좀 낮추라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데, 조곡천 따라서 데크를 놓아서 스머프 마을까지 데크시설을 해주면 사람들이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내려올 수 있는 트레킹코스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계획에 곡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계획에 곡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저들이 공모사업을 설명을 할 때 문경역사에서 1주차장까지를 데크길을 만든다고 저희들이 설명했거든요, 그래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러면 들어가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문경역사에서 1관문 제1주차장까지 걸어서 가는 것만... 그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역사가 2021년도에 고속전철이 문경역사가 들어서면 거기서 서울에서 오는 손님들이 내려서 거서 올라가면 중간중간 세 군데 정도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데크로 걸어가면서 구경하는 시스템을 그래 해 놨습니다.
역사가 2021년도에 고속전철이 문경역사가 들어서면 거기서 서울에서 오는 손님들이 내려서 거서 올라가면 중간중간 세 군데 정도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데크로 걸어가면서 구경하는 시스템을 그래 해 놨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조금 힘듭니다.
○이응천 위원 왜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중간에 가다보면 교량이 3개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그것도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있고...
○이응천 위원 하기만 하면 그거는 별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차량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철로까지 한다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안 그러면 모노레일도 좋잖아요, 문경역사부터 해서 모노레일을 타고 계곡을 따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승차, 하차 할 수 있는 데만 해 주면...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모노레일도 이거는 작년엔가 정책기획단에서 검토를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시설비로해서 각종 하천보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상무부대 앞에 세계군인체육대회 할 때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강가에 거기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로해서 각종 하천보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상무부대 앞에 세계군인체육대회 할 때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강가에 거기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안 그래도 그 당시에 행사할 때 주차장으로 설치를 해서 물이 나니까 물이 받는 부분이라서 사실 시설을 해도 자꾸 떠내려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시장님도 더 연구를 해서 물이 굽이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어떤 시설을 해 놔도 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고수부지 식으로 해놔도...
○이응천 위원 하천 폭이 얼마나 되지요?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저쪽이 어때요, 지금 거기 보면 철로가 하나 있잖아요, 산쪽으로, 철로 밑에 보면 도랑 있잖아요, 수로가... 거기에 있는 보가 어디 보인가 하면 상무부대 숙소하던데 수로...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저쪽이 어때요, 지금 거기 보면 철로가 하나 있잖아요, 산쪽으로, 철로 밑에 보면 도랑 있잖아요, 수로가... 거기에 있는 보가 어디 보인가 하면 상무부대 숙소하던데 수로...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신기산업단지...
○이응천 위원 예,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보인데 그게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럼 그 위에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어요.
그럼 하상 폭을 줄여서 그걸 높이 들면 충분히 고수부지가 나올 수 있고 앞으로 상무부대에 전지훈련을 온 외부팀이나 이런 팀들이 그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자리가 충분히 되겠던데... 치수장한다고 지금 흙 파는 거 지금 거기다가 무지 놨잖아요, 그지요.
그럼 하상 폭을 줄여서 그걸 높이 들면 충분히 고수부지가 나올 수 있고 앞으로 상무부대에 전지훈련을 온 외부팀이나 이런 팀들이 그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자리가 충분히 되겠던데... 치수장한다고 지금 흙 파는 거 지금 거기다가 무지 놨잖아요, 그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구량리에도 고수부지 만들어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그건 별도로 용역을 줘가지고...
○이응천 위원 주차장이 아니고 고수부지로 해서 운동시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라운드골프 뭐 이런 식으로... 그쪽에 어르신들이 점촌까지 나오기 어렵다보니까 그라운드골프가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필요 없는 도랑이 있으니까 도랑을 묻어버리고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내려오면 하상이 나온다는 거지...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민창수 씨하고 홍종국 씨 두 분이잖아요, 그 분은 그 밑에 물 쓰면 되지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창리보는 주평보에서 물이 들어가서 창리로 가는 거고... 홍종국 씨하고 민창수 씨 두 분 쓰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라운드골프 뭐 이런 식으로... 그쪽에 어르신들이 점촌까지 나오기 어렵다보니까 그라운드골프가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필요 없는 도랑이 있으니까 도랑을 묻어버리고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내려오면 하상이 나온다는 거지...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민창수 씨하고 홍종국 씨 두 분이잖아요, 그 분은 그 밑에 물 쓰면 되지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창리보는 주평보에서 물이 들어가서 창리로 가는 거고... 홍종국 씨하고 민창수 씨 두 분 쓰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 한 개만 더 할게요.
그다음 250쪽 핵 때문에 평창 올림픽도 안전이 보장 안 돼서 올 수 있겠나, 이런 위험이 있는데 방독면을 지금 매년 구입을 하는데 도급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방독면을 보질 못했어요, 제가.
그다음 250쪽 핵 때문에 평창 올림픽도 안전이 보장 안 돼서 올 수 있겠나, 이런 위험이 있는데 방독면을 지금 매년 구입을 하는데 도급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방독면을 보질 못했어요, 제가.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민방위 대원들에 따른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응천 위원 민방위 대원만... 그러지 말고 이거를 각 가정에도 필요한 사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를 주면 어때요, 30% 자부담 70%시에서 보조를 줘서 각 가정에서 이런 거 대비해서 산다 그러면 시에서 구입해 주는 거예요.
양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젠 화생방, 핵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젠 화생방, 핵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그거는...
○이응천 위원 시장님한테 결재를 좀 올리셔가지고 보조비율을 올려가지고 가정에서도 구입을 하려면 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좋은 생각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모전천 다리 때문에 한번 왔었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보도교...
○김창기 위원 예, 보도교... 지금 여 들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여는 없어요.
○김창기 위원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참이라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현재 놓는 거 그것도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저들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이래서 다른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이래서 다른 쪽으로...
○김창기 위원 아니, 다른 쪽으로... 하천인데 새마을체육과엔 지금 일이 넘쳐가지고 못하는데... 왜 거서 해요, 새마을체육과는 알도 못하는데... 그리고 또 전문 그런 분이 와가지고 그걸 해야 되지 지금 새마을체육과에 서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산확보는 아직...
○하천관리담당 김재선 안전재난과 하천담당 김재선입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새마을체육과 협의해가지고 일단 새마을체육과에 예산이 섰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하천공사를 하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교량은 저희가 교체를 해 주는데 교량은 도로개념이라서 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비법정도로 건은 새마을체육과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새마을체육과 협의해가지고 일단 새마을체육과에 예산이 섰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하천공사를 하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교량은 저희가 교체를 해 주는데 교량은 도로개념이라서 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비법정도로 건은 새마을체육과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비법정도로라서 새마을체육과에서 한다 이거라요?
○하천관리담당 김재선 숙원사업으로 개념을 해서...
○김창기 위원 숙원사업으로...
○하천관리담당 김재선 예.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천관리담당 김재선 하여튼 기술적인 거는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지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하던 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그거는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협의해가지고...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올해 되겠지요, 착공이, 내년에...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밑에 하고 두 군데 했기 때문에...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을 내년도 업무에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을 내년도 업무에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3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