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8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17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17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2. 2017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가. 안전지역개발국
- 1) 경제진흥과
- 2) 환경보호과
- 3) 교통행정과
- 4) 친환경농업과
- 5) 유통축산과
- 6) 농촌개발과
- 7) 산림녹지과
- 8) 건설과
- 9) 도시과
- 10) 건축디자인과
- 11) 안전재난과
- 나. 농업기술센터
- 다. 상수도사업소
-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 마. 하수도사업소
- ※ 계수조정
(10:07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7년 12월 8일 지방재정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748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98%인 19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억 7,037만 1천원, 지방교부세는 173억 200만원, 조정교부금은 11억 2,000만원, 보조금은 50억 39만 4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1억 723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체 기능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은 전체 예산의 39.02% 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0.01% 증가한 2,331억 7,3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용과 5페이지의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의 10.46% 감소한 29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에 따른 세부내역과 7페이지의 기능별 특별회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12.56%가 감소된 35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가 18.28%인 30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9.78%인 5억원, 수질개선 사업은 0.17%인 700만원, 치수사업은 0.3%인 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으로 증감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7년도 제3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6,748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98%가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975억원으로 4.02%인 19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73억원, 4.45%가 감액된 7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821억 6,985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0.54%인 14억 300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56%인 35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분을 계상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국·도비지원 사업의 경우 보조금 반환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전설계나 사업계획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적시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7년 12월 8일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26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0.61%인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0.19%인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1%인 2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이 0.84%인 8,557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본적 지출은 1.27% 감소한 2억 8,55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점촌 함창 통합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상주시 분담금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산북 지내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2억원과 도비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슬러지처리장의 운영 효율을 높여 슬러지 위탁처리비를 감액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및 재원협의 등 부득이하게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과 산북 지내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이월하여 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7년 12월 8일 지방재정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748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98%인 19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억 7,037만 1천원, 지방교부세는 173억 200만원, 조정교부금은 11억 2,000만원, 보조금은 50억 39만 4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1억 723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체 기능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은 전체 예산의 39.02% 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0.01% 증가한 2,331억 7,3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용과 5페이지의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의 10.46% 감소한 29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에 따른 세부내역과 7페이지의 기능별 특별회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12.56%가 감소된 35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가 18.28%인 30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9.78%인 5억원, 수질개선 사업은 0.17%인 700만원, 치수사업은 0.3%인 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으로 증감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7년도 제3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6,748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98%가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975억원으로 4.02%인 19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73억원, 4.45%가 감액된 7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821억 6,985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0.54%인 14억 300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56%인 35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분을 계상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국·도비지원 사업의 경우 보조금 반환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전설계나 사업계획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적시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7년 12월 8일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26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0.61%인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0.19%인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1%인 2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이 0.84%인 8,557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본적 지출은 1.27% 감소한 2억 8,55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점촌 함창 통합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상주시 분담금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산북 지내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2억원과 도비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슬러지처리장의 운영 효율을 높여 슬러지 위탁처리비를 감액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및 재원협의 등 부득이하게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과 산북 지내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이월하여 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항상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과 2017년도 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140억 2,920만원으로 30억 1,4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고용촉진 및 안정 예산에 5억 8,200만원, 주요 감액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3,096만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 관련 5,120만원, 중소기업육성 사업 1,74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 사업 15억 2,508만원과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19억 7,1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입니다.
지방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사업의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 인건비 496만원과 일반운영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관련입니다.
우수기업 특별지원금 지원관련 일반운영비 120만원, 고용보조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기업 투자촉진 사업의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애니룩스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억 2,26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1,7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예산으로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에 총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6,800만원과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 사업에 9명이 시기 미도래로 8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청년 창조오디션 인형오페라 제작·공연사업에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개발계획 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08만원과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100만원, 일성문경리조트 관련 시설비 1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5억과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성리조트 반환금 15억을 포함한 총 15억 2,800만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46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30억을 감액한 총 13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서 30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4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애니룩스 지방기업 투자촉진 보조금으로 2019년도 2차 집행예정인 3억 2,260만원과 시기 미도래로 이월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810만원, 인형오폐라 제작공연사업 관련 4억 9,500만원은 보조금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전비 2억원은 2018년도 시운전 예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경제진흥과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항상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과 2017년도 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140억 2,920만원으로 30억 1,4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고용촉진 및 안정 예산에 5억 8,200만원, 주요 감액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3,096만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 관련 5,120만원, 중소기업육성 사업 1,74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 사업 15억 2,508만원과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19억 7,1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입니다.
지방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사업의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 인건비 496만원과 일반운영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관련입니다.
우수기업 특별지원금 지원관련 일반운영비 120만원, 고용보조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기업 투자촉진 사업의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애니룩스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억 2,26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1,7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예산으로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에 총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6,800만원과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 사업에 9명이 시기 미도래로 8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청년 창조오디션 인형오페라 제작·공연사업에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개발계획 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08만원과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100만원, 일성문경리조트 관련 시설비 1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5억과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성리조트 반환금 15억을 포함한 총 15억 2,800만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46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30억을 감액한 총 13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서 30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4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애니룩스 지방기업 투자촉진 보조금으로 2019년도 2차 집행예정인 3억 2,260만원과 시기 미도래로 이월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810만원, 인형오폐라 제작공연사업 관련 4억 9,500만원은 보조금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전비 2억원은 2018년도 시운전 예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경제진흥과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가 힘든 부분은 담당께서 답변을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가 힘든 부분은 담당께서 답변을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그리고 1차 준공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만약에 우리가 돈을 9억 정도 들였는데 지금 돌아가는 영업현황 이런 거 보고 받나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매월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고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료로 별도로 우리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현재 46명 정도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46명 있어요, 거기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1, 2층에 사업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게 합니다.
○김창기 위원 매출도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그리고 저번에 봉룡산업단지 거 한번 뭐 어떤 저걸 알아 보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봉룡산업단지...
○김창기 위원 예, 봉룡...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별도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못 알아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걸 한번 알아보셔야지 실질적으로 돌있는 부분만 공사하지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사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별도로...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뭐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꼭 확인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룡산업단지는 김창기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거는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의정연수 가다가 보니까 돌 나오는 데만 하지 딴 데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고 처음에 얘기 했던 거 하고 영 딴 쪽으로 지금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가 상수도 때문에도 그게 좀 논쟁이 있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냥 대충 검토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룡산업단지는 김창기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거는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의정연수 가다가 보니까 돌 나오는 데만 하지 딴 데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고 처음에 얘기 했던 거 하고 영 딴 쪽으로 지금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가 상수도 때문에도 그게 좀 논쟁이 있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냥 대충 검토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환경보호과장 이상철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3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210만원이 증가된 174억 4,6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예방사업 예산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의한 방치폐공 복구사업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사업 예산입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변경 교부로 사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 예산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유해조수 피해방지 사업으로 대동물 기피제 약제구입비 1,42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예산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공공운영비인 청소차량 유지비 1,750만원을 감하였으며 재활용품 압축기 수리를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70페이지 세입현황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00만원 감소된 40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6만 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143만원을 오염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연구용역비 613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00만원이 감소된 40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낙동강 수계기금 중 오염총량관리 연구개발비 756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로 수질개선 사업 이자분 5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3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210만원이 증가된 174억 4,6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예방사업 예산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의한 방치폐공 복구사업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사업 예산입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변경 교부로 사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 예산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유해조수 피해방지 사업으로 대동물 기피제 약제구입비 1,42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예산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공공운영비인 청소차량 유지비 1,750만원을 감하였으며 재활용품 압축기 수리를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70페이지 세입현황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00만원 감소된 40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6만 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143만원을 오염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연구용역비 613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00만원이 감소된 40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낙동강 수계기금 중 오염총량관리 연구개발비 756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로 수질개선 사업 이자분 5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6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게 원래 계획 한 부분보다 많은 사람이 퇴직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다시 추경이 왜 올라오지요? 예상될 수 있는 사항인데...
166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게 원래 계획 한 부분보다 많은 사람이 퇴직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다시 추경이 왜 올라오지요? 예상될 수 있는 사항인데...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퇴직금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퇴직금을 계상한 겁니다.
○노태화 위원 예, 예측 가능한 거는 미리 본예산에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석면피해구제급여.
○김창기 위원 예, 그럼 저번에 제가 부탁한 데 두 군데만 말고 각 읍면에도 좀 해서 같이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같이 부탁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89억 6,759만 7천원으로 기존예산보다 1억 1,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관리에서 공공운영비 1,85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세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통신료 1,300만원, 주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에서 국비미교부로 인한 보조금 변경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89억 6,759만 7천원으로 기존예산보다 1억 1,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관리에서 공공운영비 1,85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세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통신료 1,300만원, 주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에서 국비미교부로 인한 보조금 변경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177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에 대해서 뭐 어떤 저건데 반납이 됐는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저상버스라 하면 출입구 계단이 없고 자체 바닥이 낮은 슬로프 장착 되어서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낮은...
○김창기 위원 원래 사업은 어디서 하려고 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원래 저상버스는 시내버스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시내버스 업체에서 저상버스는 문경시에 안 맞다, 그래서 반납하는 저게 되고 각 시군에도 구입하는 데가 대도시 김천하고 포항만 하고 일반 시단위에는 안 합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김창기 위원 이런 거 있으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김창기 위원 시내버스도 꼭 촌으로 돌리지 말고 저상버스 사서 시내를 한번 돌리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시내버스...
○김창기 위원 작은 거 사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시내버스에서도 저상버스가 좀 작은 걸로 소형으로 해서 국가정책차원에서 2019년도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저상 이런 게 있으면 다음에 주더라도 촌으로 돌리지 말고 시내 돌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를 같이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8억 3,950만 6천원보다 24억 4,743만 4천원이 증액된 322억 8,694만원입니다.
농작업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와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 300만원,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 사업 사업비 변경으로 1,000만원, 지난 9월에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각종 영농자재 등 기타재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우박피해 특별영농비 지원에 1억 7,700만원,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에 6,2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과수봉지지원 9,990만원, 기능성사과지원 2,410만원, 사과 꽃가루지원 2,110만원, 배 관수시설지원 3,956만원,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목 육성지원 2,790만원 이상 5개 사업 신청량 감소로 인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수매를 통해 수급안정 및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수매지원 사업비 2,504만 7천원, 올해 내린 우박으로 인해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우박피해 사과 수매지원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 사업비 신청량 감소로 23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비 대상면적 감소로 4,841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 3억 1,112만 4천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90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비 대상면적 감소로 2,362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밭 농업 직불제 사업 4억 9,989만 7천원, 밭 농업 직불제 행정비 600만원, 유기농업 지속 직접직불제 55만원을 지급대상 면적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기본경비 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명시이월사업예산 도비 총 4억원이며 전통 참옻된장 가공시설 사업예정지 변경에 따른 사업비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8억 3,950만 6천원보다 24억 4,743만 4천원이 증액된 322억 8,694만원입니다.
농작업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와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 300만원,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 사업 사업비 변경으로 1,000만원, 지난 9월에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각종 영농자재 등 기타재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우박피해 특별영농비 지원에 1억 7,700만원,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에 6,2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과수봉지지원 9,990만원, 기능성사과지원 2,410만원, 사과 꽃가루지원 2,110만원, 배 관수시설지원 3,956만원,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목 육성지원 2,790만원 이상 5개 사업 신청량 감소로 인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수매를 통해 수급안정 및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수매지원 사업비 2,504만 7천원, 올해 내린 우박으로 인해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우박피해 사과 수매지원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 사업비 신청량 감소로 23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비 대상면적 감소로 4,841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 3억 1,112만 4천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90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비 대상면적 감소로 2,362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밭 농업 직불제 사업 4억 9,989만 7천원, 밭 농업 직불제 행정비 600만원, 유기농업 지속 직접직불제 55만원을 지급대상 면적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기본경비 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명시이월사업예산 도비 총 4억원이며 전통 참옻된장 가공시설 사업예정지 변경에 따른 사업비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185페이지 명시이월된 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참옻 된장사업은 금년도 2회 추경에 받은 사업인데 지번분할로 인해서 지번이 변경이 되어서 도에 지번분할 변경사항도 승인사항이 되어서 승인을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뭔 지번을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1필지 내에 있는데 공장이 들어설 지역에 지번분할에 따른 지번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늦어져서...
그래서 그걸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늦어져서...
○김창기 위원 처음에 올렸을 적에는 그 전체를 다 이래 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받은 거 아니라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당초 지번은...
○김창기 위원 산도 하나 있고 앞에 보니까 뭐 많던데요, 해 놓은 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김창기 위원 전체를 다 넣어서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걸 줬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건축면적이 들어서려면 일정 면적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떼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하게 됐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유통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1억 1,948만 2천원이 증액된 152억 6,654만 9천원입니다.
먼저, 18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사과 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과과원 확대 및 생산물량 증가로 4분기 지원금 2억 1,0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쌍샘배 유통시설 장비지원 사업과 사과즙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자부담분 미확보로 인한 사업자의 포기로 인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분의 일부인 2,500만원을 삼팔유통 절임배추 장비 보강 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치원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유치원 24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미사용으로 불용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 판매농산물 구입비로 2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관리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발견건수가 많이 증가한 관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한우 우수정액 공급지원 사업은 사업량의 증가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4,4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내시변경으로 50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가금농가 CCTV 지원 사업에 8,0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결과 집행잔액 발생으로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약돌돼지 사육프로그램 재개발 연구 용역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대책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긴급 방역자 급식 지원, 한우 폐사축 처리 보상금 지원 사업, 가축 긴급방역 공수의 동원비 지원 사업, 가축전염병 이환축 랜더링 처리 사업은 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해서 다량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0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 9,99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I 긴급방역 사업입니다.
최근 AI가 타 시군에서 발생함에 따라 소독약품 구입과 거점소독시설 보강설치, 소독기 구입에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업결과 국·도비 반납금 중에서 부족분 3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의 교부내시 지연으로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함에 따라 사업수행이 불가하여 가금농가 CCTV지원사업과 축산물 유통판매장 지원 사업비 4억 6,076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제3회 정리 추경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유통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1억 1,948만 2천원이 증액된 152억 6,654만 9천원입니다.
먼저, 18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사과 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과과원 확대 및 생산물량 증가로 4분기 지원금 2억 1,0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쌍샘배 유통시설 장비지원 사업과 사과즙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자부담분 미확보로 인한 사업자의 포기로 인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분의 일부인 2,500만원을 삼팔유통 절임배추 장비 보강 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치원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유치원 24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미사용으로 불용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 판매농산물 구입비로 2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관리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발견건수가 많이 증가한 관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한우 우수정액 공급지원 사업은 사업량의 증가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4,4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내시변경으로 50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가금농가 CCTV 지원 사업에 8,0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결과 집행잔액 발생으로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약돌돼지 사육프로그램 재개발 연구 용역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대책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긴급 방역자 급식 지원, 한우 폐사축 처리 보상금 지원 사업, 가축 긴급방역 공수의 동원비 지원 사업, 가축전염병 이환축 랜더링 처리 사업은 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해서 다량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0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 9,99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I 긴급방역 사업입니다.
최근 AI가 타 시군에서 발생함에 따라 소독약품 구입과 거점소독시설 보강설치, 소독기 구입에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업결과 국·도비 반납금 중에서 부족분 3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의 교부내시 지연으로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함에 따라 사업수행이 불가하여 가금농가 CCTV지원사업과 축산물 유통판매장 지원 사업비 4억 6,076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제3회 정리 추경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삼팔유통은 문경읍 요성리에 있는 정일영씨 농가인데요, 농업회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럼 배추절임사업을 하는가 보죠?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일이 한 번도 없고 사업의지도 강하시고 이래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태화 위원 그래요, 지원받은 적이 없는 분들이 지원 올라오면 지원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노태화 위원 이해 일단 됐고 193페이지 보조내시지연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명시이월사업비요, 도에서 보조내시를 제때 못 해 줘서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태화 위원 내려오기는 내려왔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내려왔습니다, 부득이해서 일단 명시이월은 한 다음에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CCTV같으면... 연도 내에 마무리 지으면 되지 언제 내려왔어요? 돈이.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연도 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으로 넘겨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넘겨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태화 위원 다른 공사 같으면 추워서 못한다, 뭐 얼어서 시멘트 같으면 양성이 안 된다 하지만 이건 전기시설이니까 사실은 내려왔다 하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편안하게 농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내년에...
○노태화 위원 밑에 것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축산물 유통판매장 지원 사업은 축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호계에 하는 사업입니다.
○노태화 위원 내려오기는 내려 왔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그렇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래요, 그럼 날 따뜻해지면 빨리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고... 공사 같으면 겨울에 못 한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이런 사업 같으면 가능하니까 바로바로 돈 내려오면 다 쓰도록 합시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187페이지 쌍샘배 유통 장비 지원 사업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김창기 위원 왜 이게 저거 됐는지 다시 설명해 주셔 봐요, 2,500일세...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쌍샘배 유통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자부담이 부족해서 2,500만원만 집행하시고 나머지는 반납하신 경우입니다, 사업을 포기하신...
○김창기 위원 자부담을 못해서..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2,500만 해도 가능하다 해서...
○김창기 위원 장비가 뭐 들어갔어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지게차입니다.
○이응천 위원 페이지엔 없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영순 절임배추공장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사기만 당한 거 라요, 뭐 어떻게 된 거에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안 그래도 영순에 안심배추공장 말씀하시는 거...
○이응천 위원 예, 처음부터 우린 안 된다 그랬거든요, 왜 영순에 있어야 되느냐, 갈려면 농암 가라, 이랬던 반대를 했던 사업인데 억지로 밀어붙여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미 대출을 받아서 다 빼가지고 갔지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부도가 나서 지금 회생절차...
○이응천 위원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사업도 안 하고 담보대출 해서 돈 다 빼갔잖아 지금.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그래서 저희 문경시의 변호사가 채용 되었잖습니까, 변호사 상의해서 지금 회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가능합니까? 지금.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최선의 방법이 회수하는 길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을 회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얼마 줬지요? 국비, 도비.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49억 지원됐습니다.
○이응천 위원 대출을 얼마 받았어요, 대출은 한 60억 받아갔는 거 아니에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건물 및 시설 이런 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간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건물 및 시설 이런 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간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유통기획담당 이재헌 유통기획담당 이재헌입니다.
안심배추는 금년 8월 25일부터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인 적에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채권자들을 다 통보해서 채권을 다 제출하라 해서 우리시도 다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6년 12월 26일 등기가 났고 준공 검사하는데 준공을 하고 등기가 딱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채권자들이 압류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압류가 됐지요, 압류된 금액이 61억 7,000만원입니다.
그 물건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 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저희들도 근저당을 설정을 해 놨습니다.
안심배추는 금년 8월 25일부터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인 적에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채권자들을 다 통보해서 채권을 다 제출하라 해서 우리시도 다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6년 12월 26일 등기가 났고 준공 검사하는데 준공을 하고 등기가 딱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채권자들이 압류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압류가 됐지요, 압류된 금액이 61억 7,000만원입니다.
그 물건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 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저희들도 근저당을 설정을 해 놨습니다.
○이응천 위원 공사비를 집행을 안 하고 그러면 집행한 거를 서류를 만들어서 돈을 다... 보조금은 다 받아 갔잖아요.
○유통기획담당 이재헌 보조금은 세 번에 걸쳐서 나갔는데 49억이 물론 거기에 본인들 자부담도 21억 있습니다.
합이 70억인데 70억 공사하는 공정에 따라서 차곡차곡 집행이 다 됐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이 거기에 안 쓰이고 다른데 집행이 됐다면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했겠지요.
합이 70억인데 70억 공사하는 공정에 따라서 차곡차곡 집행이 다 됐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이 거기에 안 쓰이고 다른데 집행이 됐다면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했겠지요.
○이응천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자부담해서 70억이면 공사 진행 순서대로 돈을 집행했으면 어떻게 해서 채권단의 채권이 61억이 생기지요?
○유통기획담당 이재헌 그거는 다른... 안심배추법인이 다른 데도 사업장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경예산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3회 농촌개발과 추경 예산안은 2,105만원을 감액하여 190억 9,435만 6천원입니다.
먼저 귀농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 활성화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국비 교부 전에 시비로 계상하였던 것을 일괄 감액하였고, 고요지구 전원마을 유지보수비 1,000만원은 유지보수가 발생되지 않아서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신규마을 조성사업 오룡지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966만 6천원은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산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차 시설비 진행 잔액 13억 6,848만 1천원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토목건축비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2차 시설비 집행 잔액 3억 2,332만 7천원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토목건축비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영비 15만원을 예산 미집행으로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산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13억 6,848만 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사업시기 미도래로 3억 2,332만 7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비 실시설계 용역은 문화재 표본조사 지연으로 7,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고요2지구 지장물 보상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3,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오룡지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3,906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3회 추경예산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3회 농촌개발과 추경 예산안은 2,105만원을 감액하여 190억 9,435만 6천원입니다.
먼저 귀농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 활성화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국비 교부 전에 시비로 계상하였던 것을 일괄 감액하였고, 고요지구 전원마을 유지보수비 1,000만원은 유지보수가 발생되지 않아서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신규마을 조성사업 오룡지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966만 6천원은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산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차 시설비 진행 잔액 13억 6,848만 1천원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토목건축비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2차 시설비 집행 잔액 3억 2,332만 7천원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토목건축비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영비 15만원을 예산 미집행으로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산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13억 6,848만 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사업시기 미도래로 3억 2,332만 7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비 실시설계 용역은 문화재 표본조사 지연으로 7,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고요2지구 지장물 보상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3,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오룡지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3,906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산림녹지과장 황철한입니다.
2017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의 산림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단산 모노레일사업과 연계한 활공전망대 데크길 조성사업은 상부승강장 착공 시 함께 시행하기 위하여 4억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경비 절감으로 인하여 경상전출금 8,24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계약 잔액 등 자본전출금 23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바이크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변경 및 조달청 설계용역심사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 시행이 지연되면서 계약 잔액 등 5억 3,486만 1천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노후 위험 산막 교체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았으며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피해보전을 위해 도라지에 대한 직불금 6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5건의 사업으로 21억 4,629만 9천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공전망대 데크길 조성사업,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불정자연휴양림 노후 위험 산막 교체사업 등은 추가 예산 편성 관련하여 앞서 설명 드렸기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갈평 이강년 소공원 조성사업은 부지정비 지연으로 인하여 5,0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고,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사업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지연으로 인하여 8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7년도 3회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의 산림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단산 모노레일사업과 연계한 활공전망대 데크길 조성사업은 상부승강장 착공 시 함께 시행하기 위하여 4억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경비 절감으로 인하여 경상전출금 8,24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계약 잔액 등 자본전출금 23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바이크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변경 및 조달청 설계용역심사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 시행이 지연되면서 계약 잔액 등 5억 3,486만 1천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노후 위험 산막 교체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았으며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피해보전을 위해 도라지에 대한 직불금 6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5건의 사업으로 21억 4,629만 9천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공전망대 데크길 조성사업,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불정자연휴양림 노후 위험 산막 교체사업 등은 추가 예산 편성 관련하여 앞서 설명 드렸기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갈평 이강년 소공원 조성사업은 부지정비 지연으로 인하여 5,0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고,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사업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지연으로 인하여 8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7년도 3회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하단에 보면 FTA피해보전 직불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노태화 위원 아까 도라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라지 자체가 FTA발표되고 난 뒤에 다 심은 거고 또 심는 자체가 기본 3, 4년 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을 굳이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난 그게 좀 아이러니 해서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사실은 우리 관내에 도라지를 하는 게 있어서 그냥 저거 할 수 없어서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게 맞아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태화 위원 금액적으로는 사실 얼마 안 되지만 내가 봐서는 말이 안 되는 예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 기준으로 보서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노태화 위원 FTA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언젠데... 하매 20년 된 도라지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있어서 어차피 저들이 세우서 줘야 될 금액이라서 세웠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런데 나도 도라지 농사를 많이 짓고 지금도 짓고 있는데 사실은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돈이 명분이 있을 때는 주는데 도라지 가격을 본인들이 다 알고 도라지를 심었는데 본인들이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이지... 6,000만원 같아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60만원이지만 처음부터 명분이 없고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돈이 명분이 있을 때는 주는데 도라지 가격을 본인들이 다 알고 도라지를 심었는데 본인들이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이지... 6,000만원 같아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60만원이지만 처음부터 명분이 없고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누굴 줄 거에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두 집에 몇 평이나 지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두 집 다 합쳐도 나 혼자 농사짓는 것도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불만 없이 잘 팔았어요.
이런 요식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봐서는 돈이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너무 요식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는 조사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는 안 줘요? 이거는 도라지 가격을 본인들이 다 알고... 몇 년생입니까? 거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참말로... 농민 준다는 거를 내가 탓할 거는 없는데 처음부터 그 자체가 내가 봐서는 쪽팔립니다, 6,000만원짜리 사업을 따지는 게 아니고 60만원짜리 사업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자체가 쪽팔리는데 그렇지만 명분이 없다, 그 사업자체를 가격을 본인들이 예측해가지고 한 금액이니까 그럼 잡았으니까 집행을 하지 또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을 한 건가요, 60만원.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누굴 줄 거에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두 집에 몇 평이나 지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두 집 다 합쳐도 나 혼자 농사짓는 것도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불만 없이 잘 팔았어요.
이런 요식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봐서는 돈이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너무 요식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는 조사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는 안 줘요? 이거는 도라지 가격을 본인들이 다 알고... 몇 년생입니까? 거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참말로... 농민 준다는 거를 내가 탓할 거는 없는데 처음부터 그 자체가 내가 봐서는 쪽팔립니다, 6,000만원짜리 사업을 따지는 게 아니고 60만원짜리 사업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자체가 쪽팔리는데 그렇지만 명분이 없다, 그 사업자체를 가격을 본인들이 예측해가지고 한 금액이니까 그럼 잡았으니까 집행을 하지 또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을 한 건가요, 60만원.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추경에 세워서 그래 지급하려고 합니다.
○노태화 위원 도와준다는 거는 좋지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농가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했어요, 지원해 주는 농가를...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노태화 위원은 직접 위원이라서 그렇지만 지금 제가 봐서도 도라지 경작면적이 엄청나게 넓은데 조사가 그래 엉터리로 된 게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지원신청을 받았다는데 노태화 위원은 몰라서 못 받은 건지, 아니면 동에서 통장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지...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게 비단 산림과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실과소에서 이런 게 많아요, 옳게 농가들이나 아니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쉽게 말하면 아는 사람은 찾아 먹고 모르는 사람은 못 찾아 먹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비단 산림녹지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실과소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유통축산과도 볏짚 비닐도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더라고 예산은 많이 증액됐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작은 돈이라도 골고루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노태화 위원이 잘 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셔서 명분이 있는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노태화 위원은 직접 위원이라서 그렇지만 지금 제가 봐서도 도라지 경작면적이 엄청나게 넓은데 조사가 그래 엉터리로 된 게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지원신청을 받았다는데 노태화 위원은 몰라서 못 받은 건지, 아니면 동에서 통장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지...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게 비단 산림과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실과소에서 이런 게 많아요, 옳게 농가들이나 아니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쉽게 말하면 아는 사람은 찾아 먹고 모르는 사람은 못 찾아 먹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비단 산림녹지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실과소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유통축산과도 볏짚 비닐도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더라고 예산은 많이 증액됐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작은 돈이라도 골고루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노태화 위원이 잘 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셔서 명분이 있는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205페이지 명시이월 8억 4,000만원짜리 이건 뭐 어떤 사업인데 큰 거 이게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임산물 가공산업인데 백두대간에 오미자 가공시설입니다.
저들이 연초부터 사업 보조내시라든가 변경요구하고 했는데 사업자가 늦게 신청이 돼서 저들이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래 지금...
저들이 연초부터 사업 보조내시라든가 변경요구하고 했는데 사업자가 늦게 신청이 돼서 저들이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래 지금...
○김창기 위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오미자 어디인데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백두대간 동로 명전에 홍종락 씨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명전 홍종락 씨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김창기 위원 그래요, 큰 사업을...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홍종락 씨가 아니고 박종락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박종락 씨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위원장 김인호 이게 그럼 전체예산 비율이 어때요, 국·도비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국·도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동로면에서 이 분에 대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생각... 이 사람은 와서 문경시에 아니면 동로면민들한테 이렇게 뭔가 직접 도움은 안 주더라도 이래 어울리는 것도 없고 협조도 안 해 주고 자기 오로지 보조금 타 먹어서 자기 사는 데만 급급하다, 보조금도 엄청나게 탔을 거라 이 사람이... 보조금 내역을 보면...
○김창기 위원 아까 들었지요, 우리 안심배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들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여기에 보조해 주고 또 폐광자금도 보조받고 집행부에서 관리를 이런 거를 좀 잘해 주셔야 되요, 가공품이 나오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적에 우리 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 좀 같이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다 떼이고 뭐 받으려고 하면 사실 힘들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우리 상급기관에서 국·도비가 지특이든지 아니면 기금이든지 뭐 등등 이래서 내려왔다 해서 무조건 투자해 주는 게 아니고 올해도 농암에 해서 올라온 거 그냥 우리 자체 예산을 까버리니까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이라는 게 누가 봐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골고루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는 몰라도 내가 내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라 알지만 동네에서도조차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무리 국·도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왔다 해도 그냥 무조건 대응투자해서 시 예산 보태서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시민들한테도 뭔가 명분이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지 앞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이라는 게 누가 봐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골고루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는 몰라도 내가 내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라 알지만 동네에서도조차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무리 국·도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왔다 해도 그냥 무조건 대응투자해서 시 예산 보태서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시민들한테도 뭔가 명분이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지 앞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부지는 선정이 됐는데 거기가 위치가 조금 밑에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들이 흙을 좀 구해서 넣어야 되는데 흙이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올해 사업이 좀 지연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흙이 나오면 돋구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부지는 우리 시 부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흙이 나오면 돋구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부지는 우리 시 부지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3회 추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17년 3회 추경 건설과 예산안은 181억 6,098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 사업에 왕태리 배수로 정비 사업에 재정보전금 2억원을 포함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주민숙원도로사업인 형천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보조내시 지연으로 형천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5억원과 왕태리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 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3회 추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17년 3회 추경 건설과 예산안은 181억 6,098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 사업에 왕태리 배수로 정비 사업에 재정보전금 2억원을 포함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주민숙원도로사업인 형천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보조내시 지연으로 형천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5억원과 왕태리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 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형천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4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얼만데 5억을 추가로 이래 저거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올해가 2억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뭐...
○건설과장 최영택 5억이 도비 보조내시가 한군데 내려와서 보상도 다 됐고 해서 마무리 작업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금 봉서 같은데 7년째 하고 있다 했잖아요, 과장님!
○건설과장 최영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공평하게 나눠 주셔야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이번 사업은 도에서 특별히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인호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도비 내려오면 저절로 되는 걸 그래요.
○건설과장 최영택 지금 봉서도로 같은...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도시과장 이성원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70억 5,817만 4천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13억 4,6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가로망 조성 부문입니다.
가은 원북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도비보조 도시토목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 중 토지권리 보전조치 등기수수료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틀모산 도시계획도로 외 1건 공사에 대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흥덕생활공원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을 포함하여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입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사업으로 노후보안등 정비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예산 중 상신로변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를 2,000만원 감액하고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공사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도시기반 구축입니다.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미집행된 우편요금 등 도시과 기본경비를 1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1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1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43억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으로 원북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공고료 20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내시 지연으로 인하여 흥덕생활공원 연결도로 개설사업 9억5,000만원,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4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 문학의 거리 조성사업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원계획 변경용역 지연으로 인해 문경새재도립공원 야외무대 확장 조성공사 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2억 5,000만원 및 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70억 5,817만 4천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13억 4,6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가로망 조성 부문입니다.
가은 원북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도비보조 도시토목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 중 토지권리 보전조치 등기수수료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틀모산 도시계획도로 외 1건 공사에 대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흥덕생활공원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을 포함하여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입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사업으로 노후보안등 정비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예산 중 상신로변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를 2,000만원 감액하고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공사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도시기반 구축입니다.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미집행된 우편요금 등 도시과 기본경비를 1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1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1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43억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으로 원북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공고료 20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내시 지연으로 인하여 흥덕생활공원 연결도로 개설사업 9억5,000만원,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4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 문학의 거리 조성사업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원계획 변경용역 지연으로 인해 문경새재도립공원 야외무대 확장 조성공사 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2억 5,000만원 및 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1억원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도에 4억원 해서 5억으로 해서 지금 설계해 놨습니다.
○김창기 위원 매일 물으면 매일 설계한다 그러고...
○도시과장 이성원 지금 5억으로 나왔는데 도비보조가 있어서 내년도에 4억 세웠습니다.
올해 명시이월하면 내년도에 5억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올해 명시이월하면 내년도에 5억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해서 빨리 지금 해 주셔야지 그 거리가 지금 보도블럭이나 이런 게 험하거든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김창기 위원 빨리해 주시기...
○도시과장 이성원 예, 내년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김인호 명시이월의 대상지 선정 지원해서 이거는 뭐 어째서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세워 놓고는 대상지가 선정이 지연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용도지역... 지난번에 농림지역하고 보전산지 해제된 지역을 지금 우리가 국토계획법상에는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데 산지가 해제가 돼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올 연말에 12월에도 문경 산림녹지산지가 61,208㎡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거를 바꿔줘야 본인들이 토지소유자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내년 1월에 농림지역이 또 일부 해제가 된다니까...
이거를 바꿔줘야 본인들이 토지소유자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내년 1월에 농림지역이 또 일부 해제가 된다니까...
○위원장 김인호 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유가 잘 안 맞잖아 대상지 선정지원이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예산 세워놓고는...
○도시과장 이성원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응천 위원 217쪽에 문경새재도립공원 야외무대 확장공사에 4억 있는데 이거 지금 사실 일성콘도가 공사를 안 하면 불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일성콘도를 공사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토사를 갖다 넣고 하겠다는 그런...
○도시과장 이성원 예,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명시이월 해놓고 되는 거 보고 내년도 착공되면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명시이월 해놓고 되는 거 보고 내년도 착공되면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일성콘도 자체가 상당히 안 되는 쪽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더 있어봐야 됩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2017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3,042만원이 감액된 29억 1,1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 사업으로 주거급여 사업에 3억 1,4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에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200만원,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에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 추진상 예산절감이 효율적이라 여겨 감액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2017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3,042만원이 감액된 29억 1,1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 사업으로 주거급여 사업에 3억 1,4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에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200만원,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에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 추진상 예산절감이 효율적이라 여겨 감액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보니까 10% 감액됐네요? 예산에.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좀 많이...
○김창기 위원 사업 좀 많이 하시지 그래... 안 그래도 예산이 적던데 건축디자인과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거급여 사업이 3억이 감 되는데 국비가 80%고 도비, 시비가 각각 10% 이거는 국비가 주로 되는 바람에 예산이 10% 정도 감 됐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안전재난과장 남경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대비 6억 8,705만 4천원이 증액된 340억 3,2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 6억 6,900만원이 증가된 291억 3,5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상내지구 노후제방정비 사업에 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국비 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거산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5,226만 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영순면 포내리 우수펌프설치사업비 5억 8,06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안전재난과 국·도비 반환금 1,8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00만원이 감액된 23억 5,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재난과 총세출 예산액 700만원이 감액된 2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1,506만 2천원이 감액된 3,5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앞에서 설명한 자료와 같습니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대비 6억 8,705만 4천원이 증액된 340억 3,2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 6억 6,900만원이 증가된 291억 3,5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상내지구 노후제방정비 사업에 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국비 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거산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5,226만 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영순면 포내리 우수펌프설치사업비 5억 8,06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안전재난과 국·도비 반환금 1,8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00만원이 감액된 23억 5,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재난과 총세출 예산액 700만원이 감액된 2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1,506만 2천원이 감액된 3,5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앞에서 설명한 자료와 같습니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아까 이응천 위원이 농담 삼아 노태화 위원이 남 과장님을 잘 봐주기 때문에 남 과장 질문 좀 하게 내보내라 했는데 제 입장을 제가 본 그대로 가겠습니다.
모전천 사업이 사실은 거의 99% 단계입니다.
모전천 사업에 연계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아직 기간이 남고 시간이... CCTV 막말로 업자가 하청을 주면 일주일 안에 다 설치하는 거를 매년 명시이월로 집어넣어서 안하겠다는 사업으로 가는데 남 과장님 모전천 사업 현장이 어제도 공사를 하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 공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좀 강행을 해서라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우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과장, 계장님 선에서 공사를 한 개라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충분한 시간과 조건이 되면 강행하는 이런 애성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남 과장님이 잘하고 있다, 남 과장님이 잘 하는지 계원이 잘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맡은 사업을 충분한 시간이 있고 조건이 되는데도 명시이월로 해서 매년으로 넘기는 사업은 잘못 됐다, 가능하면 올해 예정된 사업양은 하려고 과에서도 애를 써 주시고 어제같이 추운날도 현장에서는 과에서 올해 안에 공사를 다 마무리 하라 했기 때문에 합니다, 라고 공사를 하는 거 봤기 때문에 과마다의 과장님에 따라서 사업 명시이월 부분은 많이 달라진다, 물리적으로 도저히 해도 해도 안 되는 사업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한 사업은 당해 연도에 다 끝냈으면 하면 그런 바람에서 일단은... 어떤 단면만 보는 게 아니고 장점을 볼 것 같으면 잘하는 부분은 잘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어쩔 수 없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전천 사업이 사실은 거의 99% 단계입니다.
모전천 사업에 연계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아직 기간이 남고 시간이... CCTV 막말로 업자가 하청을 주면 일주일 안에 다 설치하는 거를 매년 명시이월로 집어넣어서 안하겠다는 사업으로 가는데 남 과장님 모전천 사업 현장이 어제도 공사를 하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 공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좀 강행을 해서라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우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과장, 계장님 선에서 공사를 한 개라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충분한 시간과 조건이 되면 강행하는 이런 애성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남 과장님이 잘하고 있다, 남 과장님이 잘 하는지 계원이 잘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맡은 사업을 충분한 시간이 있고 조건이 되는데도 명시이월로 해서 매년으로 넘기는 사업은 잘못 됐다, 가능하면 올해 예정된 사업양은 하려고 과에서도 애를 써 주시고 어제같이 추운날도 현장에서는 과에서 올해 안에 공사를 다 마무리 하라 했기 때문에 합니다, 라고 공사를 하는 거 봤기 때문에 과마다의 과장님에 따라서 사업 명시이월 부분은 많이 달라진다, 물리적으로 도저히 해도 해도 안 되는 사업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한 사업은 당해 연도에 다 끝냈으면 하면 그런 바람에서 일단은... 어떤 단면만 보는 게 아니고 장점을 볼 것 같으면 잘하는 부분은 잘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어쩔 수 없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우식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이우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 92억 3,341만 4천원에서 1억 150만원을 감하여 91억 3,19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은 45억 25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점촌농업인상담소 신축 입찰 잔액이 발생하여 1,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종합개발사업은 8,450만원을 감액 38억 4,78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사업은 7,000만원을 감액한 9억 518만 6천원으로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미꾸리사육시범 4,500만원과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을 위한 재료 집행 잔액 500만원, 미생물 자동포장기 입찰 잔액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 사업의 700만원의 감 내역은 237쪽입니다.
올해 농작물 돌발 외래 병해충의 발생상황이 없어 감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사업은 황토유황 제조기 지원 사업 잔액 750만원을 감하였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전시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6억 7,149만 6천원과 시설부대비 119만 3천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을 위한 동애등애 사료화 및 분변토 퇴비화 기술시범은 사업대상자 선정지연으로 2억 6,000만원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고,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전시공사는 사업계획 변경지연으로 시설비 6억 7,149만 6천원과 시설부대비 119만 3천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 92억 3,341만 4천원에서 1억 150만원을 감하여 91억 3,19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은 45억 25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점촌농업인상담소 신축 입찰 잔액이 발생하여 1,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종합개발사업은 8,450만원을 감액 38억 4,78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사업은 7,000만원을 감액한 9억 518만 6천원으로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미꾸리사육시범 4,500만원과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을 위한 재료 집행 잔액 500만원, 미생물 자동포장기 입찰 잔액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 사업의 700만원의 감 내역은 237쪽입니다.
올해 농작물 돌발 외래 병해충의 발생상황이 없어 감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사업은 황토유황 제조기 지원 사업 잔액 750만원을 감하였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전시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6억 7,149만 6천원과 시설부대비 119만 3천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을 위한 동애등애 사료화 및 분변토 퇴비화 기술시범은 사업대상자 선정지연으로 2억 6,000만원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고,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전시공사는 사업계획 변경지연으로 시설비 6억 7,149만 6천원과 시설부대비 119만 3천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당초 81억 3,976만 4천원에서 153만 4천원이 증액된 81억 4,12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16년도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의 국비 집행 잔액 153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당초 81억 3,976만 4천원에서 153만 4천원이 증액된 81억 4,12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16년도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의 국비 집행 잔액 153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문경새재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2,030만원이 감액된 36억 6,718만 1천원입니다.
먼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써 새재오픈세트장, 주차장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1억 2,0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생태녹색 관광자원화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2,000만원 중 국비 6,000만원을 기금 6,000만원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생태녹색 관광자원화에 따른 시설비 8,000만원 중 국비 4,000만원을 기금 4,000만원으로 대체하여 국비에서 기금으로 총 1억원이 대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당초 문화관광체육부의 내시지연 및 2회 추경이 9월 14일 확정됨에 따라 사업계획상 봄철 및 여름철 사업인 관계로 명시이월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2,030만원이 감액된 36억 6,718만 1천원입니다.
먼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써 새재오픈세트장, 주차장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1억 2,0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생태녹색 관광자원화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2,000만원 중 국비 6,000만원을 기금 6,000만원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생태녹색 관광자원화에 따른 시설비 8,000만원 중 국비 4,000만원을 기금 4,000만원으로 대체하여 국비에서 기금으로 총 1억원이 대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당초 문화관광체육부의 내시지연 및 2회 추경이 9월 14일 확정됨에 따라 사업계획상 봄철 및 여름철 사업인 관계로 명시이월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소장님! 여기하고는 아무 저게 없는데 2관문 가면 소나무 숲 밑에 평상 있지요, 평상을 몇 개했으면 하는 그런 저걸 제가 받았고요, 지저분한 거는 수리 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입니다.
늘 저희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 사이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수입예산은 326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점촌 함창 통합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상주시 부담금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북 지내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2억원, 도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103억 2,88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5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등 6,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슬러지처리장의 운영 효율을 높여서 슬러지 위탁처리비 3억 8,159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 2,916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222억 7,12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8,5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점촌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6억 2,116만 5천원을 분리 편성하였으며, 산북 지내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2억원, 도비 1,800만원, 시비 6,457만원, 부대비 1,0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건설개량 이월입니다.
금년도 예산중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재원협의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두 개 사업 15억 2,183만 5천원을 건설개량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13억 7,883만 5천원, 산북 지내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1억 4,300만원입니다.
하수도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저희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 사이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수입예산은 326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점촌 함창 통합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상주시 부담금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북 지내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2억원, 도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103억 2,88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5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등 6,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슬러지처리장의 운영 효율을 높여서 슬러지 위탁처리비 3억 8,159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 2,916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222억 7,12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8,5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점촌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6억 2,116만 5천원을 분리 편성하였으며, 산북 지내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2억원, 도비 1,800만원, 시비 6,457만원, 부대비 1,0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건설개량 이월입니다.
금년도 예산중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재원협의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두 개 사업 15억 2,183만 5천원을 건설개량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13억 7,883만 5천원, 산북 지내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1억 4,300만원입니다.
하수도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하여튼 마지막 단계 깨끗한 물 만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예산서하고 상관없는 궁금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소에서 슬러지 나오잖아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예산서하고 상관없는 궁금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소에서 슬러지 나오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 예.
○노태화 위원 어디로 어떻게 갖다 버리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 슬러지는 1일 한 20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노태화 위원 예.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부숙화 처리입니다.
부숙화 처리인데 이것은 퇴비법에 의한 퇴비는 아닌데 식목에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형태로 해서 18㎏ 정도의 포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누구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부숙화 처리인데 이것은 퇴비법에 의한 퇴비는 아닌데 식목에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형태로 해서 18㎏ 정도의 포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누구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노태화 위원 전량을 다 부숙화 시킵니까, 아니면 밖으로 위탁을 줘서 처리하게 밖으로 반출도 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 위탁처리를... 우리가 시설용량이 20톤인데 저희들이 실지로 처리를 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 밖에 못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기술진들이 전기, 기계직들이 좀 보완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1일 18톤 정도를 처리하고 조금 못 하는 거는 가은 꺼하고 마성 이리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기술진들이 전기, 기계직들이 좀 보완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1일 18톤 정도를 처리하고 조금 못 하는 거는 가은 꺼하고 마성 이리 오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 슬러지 처리장에 집어넣으려면 넣을 때에 수분이 89% 이내로 조금 거득거득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가은하고 마성은 거기서 배출되는 게 수분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바로 투입이 안 되고 그거는 다시 퇴비를 섞는다든지 그래서 수분함량을 맞춰줘야 안에서 붙지 않아요, 안 그러면 다 붙어서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건조기가 밖에 있습니다, 건조기하고... 그다음에 전처리 했는 슬러지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찌꺼기입니다.
찌꺼기는 부숙토에 못 넣고 이거는 채로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퇴비장에 모아서 이것은 100% 저희들이 영주에 계약이 돼 있는데 거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바로 투입이 안 되고 그거는 다시 퇴비를 섞는다든지 그래서 수분함량을 맞춰줘야 안에서 붙지 않아요, 안 그러면 다 붙어서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건조기가 밖에 있습니다, 건조기하고... 그다음에 전처리 했는 슬러지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찌꺼기입니다.
찌꺼기는 부숙토에 못 넣고 이거는 채로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퇴비장에 모아서 이것은 100% 저희들이 영주에 계약이 돼 있는데 거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런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결국은 외부로 갖다 내버린다는 거는 결국은 시비가 그만치 따라 붙는 거니까 가동률을 높여서 직접적으로 농사에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소모를 해서 나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어떤 목초에서는 도움을 받으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농가도 좋으니까 가능하면 펠렛을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을 해 주는 형태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펠렛을 많이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했다는 거는 결국은 시비를 그만치 톤당 25만원... 얼마입니까?
결국은 펠렛을 많이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했다는 거는 결국은 시비를 그만치 톤당 25만원... 얼마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 지금 현재는 버리는 데는 톤당 16만원 정도...
○노태화 위원 예, 1톤을 농가에 돌리면 실제로는 시비를 일단 16만원 벌어 주는 거니까 소장님이 잘 챙기셔서 시도 좋고 농가도 좋고 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3 회의중지)
(11:44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6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