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이상철  환경보호과장 이상철입니다.
  오늘 제안된 문경시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음식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재 위탁하고자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용역이행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 심의의결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 올바른 수거 장착과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재 위탁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문경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문경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재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용역이행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와 심의의결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 올바른 수거 정착과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 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법률하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최초 2년 계약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한정은 없습니다, 일단은 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1년 재계약 연장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평가결과가 안 좋으면 다시...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평가...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별도로 수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평가 용역을...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예,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가지고 환경부에 법률적 검토와 제도개선을 지금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평가자체는 용역을 주는데요.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자원순환담당 장세창입니다.
  용역은 평가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해서 업체에서 다 수행을 합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시에서 공정성이 훼손될까봐 용역비를 세워서 업체에 위탁을 줘서 평가업무자체를 수행하는 겁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예.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위탁을 주면 한 5개월 정도 위탁평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그게 아니고요, 음식물 수집운반업체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별도의 평가기관을 돈을 주고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는...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용역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하고요, 평가자체는...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평가자체는 용역업체에서 시행을 합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회사명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대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예, 평가단 안에는 시민위원회가 6명이 있습니다, 공모를 저희들이 해서...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셔서 4년치 데이터를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예,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률 위임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도시의 주차시설 공급을 줄이고 미관을 해치며 사고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추진하여 교통행정 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확정과 기계식 주차장 철거기준의 완화 등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확정은 현재 주차장법 시행령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법적안정성을 주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일관된 처분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 철거기준의 완화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시장은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기계식주차장 철거기준의 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기계식 주차장 10개소는 모두 이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2개소는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1개소는 조례가 제정되면 철거 및 자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다른 1개소는 여전히 불가능하지만 부담이 경감되어 건물주의 노력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4호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10개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일부는 쓰고 일부는 운영이 안 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주로 5년 이 상되고 설치가 활용이 안 되는 데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할 경우에는 맹 건축법에 따라서 별도의 주차면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그렇습니다.

○녹지조경담당 김동영  산림녹지과 녹지종담당 김동영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가사사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되며 대신 설명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가로수에 대한 조례에서 도시림의 주변 범위에 적용범위에 대한 상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에 따라 일괄정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으로 제20조, 제20조의2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문경시 행정구역내 가로수에서 도시림까지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게 추가했으며 도시림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상위법 제19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 조성 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도시림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5호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규 규정함으로써 문경시 도시경관을 보다 아름답게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입니다.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에 건축자산을 보존육성하고 한옥 건축 수선 등의 지원을 통해 한옥의 진흥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옥지원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한옥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옥의 등록과 보존기간, 보조금 지원 신청, 결정 및 지원액 등입니다.
  한옥 건축물 지원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는 우리시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한옥건축물 보전을 위해 한옥마을 지정 및 한옥주택에 대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옥심의위원회는 한옥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 11명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옥 건축물 보조금에 대한 지원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라 등록 한옥의 소유자나 한옥 등록 예정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우리시는 한옥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0㎡이상의 한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4,000만원 이하 지원하고, 한옥 수선 등의 경우에는 총공사비 2분의 1범위에서 1,000만원 이하로 지원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한옥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하고 사업 완료 및 등록 지정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6호 문경시 한옥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 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의 건축자산을 보존 .육성하고 나아가 한옥 건축 수선 등의 지원을 통해 한옥의 진흥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또 지원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저들이 제정하려고 합니다.
  타 시군에도 조례가 있고 또 규칙이 있고 이렇게 때문에 세부규정 심사... 한옥이라는 정의도 있지만 구조적인 것도 그렇고 한옥하고 양식한옥도 있고 이런 거를 규칙으로 저들이 세부를 제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는 내려와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지금 한옥을 옳게 하려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씩 들어가는데 평당... 이거는 뭐 진짜 금액은 적지만 장려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저들이 일부 시군에 지금 한옥 조례를 제정한 거를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5,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4,00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저들 시의 형편상 그래도 한 4,000만원이 적정하지 않겠나...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저들이 운영을 해 보고요, 나중에 수정을 하든지 지금 현재는 1,000만원도 사실은... 주택개량하면 융자를 주거든요, 그건 또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혜택이 좀 있는 사항이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저들이 한옥단지를 지정하려고 있는데 사실 현리도 너무 변화가 많이 와가지고 지정을 못했습니다, 사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좀 저거한 말씀이지만 한옥단지를 지정하는 거는 저들 시에서도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협조를 저들이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저들이 방침은 개량한옥도 지원하는 쪽으로 갖고 있는데 세부규정은 우리가 다시 정할 겁니다, 규칙이나 이런 거를...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콘크리트 식 한옥도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일단 한옥을 지면 한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등록하면서 우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또 위원들하고 보고를 해서 이게 한옥으로 가야 될는지 안 그러면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지 결정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하기 전에 우리가 하고 또 짓고 나서 줄 때도 심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돈을 줄 때도 심의를 해야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엄기오입니다.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현행제도 운행 중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어 중 사용자를 임차인으로 명확하게 하고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입고 및 출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개정하고 반액감면 기준 중 불합리한 기준은 삭제, 현실에 맞게 운영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여 무분별한 농기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료는 선납하여 임대가 이루어짐으로 체납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임대사업 전산관리에 따라 비치대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임대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문경시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훈련용 농기계를 임대 농기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7호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 조정과 사용자 혜택범위 확대, 입고 시간의 조정 등 현실에 맞게 개선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그쪽 분야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 일단은 안전공제 분야는 계도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기계하고 사람에 대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용을 하고 안전공제 같은 거는 계도를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일단 농기계를 빌려가는 사람은 다 농기계기종마다 보험을 다 들어 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약은 며칠 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기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빌려가는 사람이 시간을 봐서 일주일 전에 예약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전에 예약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 그렇습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나갈 때...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 다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일단은 출고일에 16시 출고로 적고 임대료는 받지 않고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계속해서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을 늘려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기간을 당초 6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8호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농업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 중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을 늘려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이자보조금이 지금 예산이 5억 9,700정도 이자가 소요되는데 제가 봐서는 2, 3,000만원 정도 뿐이 소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우리가 7차 사업이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6차 사업은 15년도에 끝났고요, 7차 사업이 16, 17, 18인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16, 17, 18에 대해서는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16, 17년도 융자금 받은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 그렇습니다, 16, 17, 18 7차 사업은 수정해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는 걸로 그래 결정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