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4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20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가. 경제산업국
- 1) 일자리경제과
-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 3) 교통행정과
(10:01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임 전문위원 조성임입니다.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20일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편성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총괄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59% 증가한 2,785억 6,399만 4천 원입니다.
다음 13쪽,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외 4개 사업으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9.23% 감소한 209억 4,700만 원이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현황 및 검토의견입니다.
세부적인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50.43% 증가된 159억 4,009만 2천 원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5억 4,923만 원, 쌍용양회 부지매입비 12억 5,0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비 10억 3,951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269억 8,826만 원으로 전년대비 59억 4,05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비 30억 원, 문경돌리네습지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비 16억 4,000만 원, 공평매립장 증설사업비 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135억 4,506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20.55% 증가하였으며 주 증가요인은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외 주차장 조성사업비 36억 6,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375억 8,693만 3천 원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비 21억 5,700만 원, 오미자 액상 가공공장 신축사업에 4억 2,600만 원, 식물원 조성사업비 1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163억 6,830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8.52% 증가하였으며 주 증가요인은 거점소독시설 설치비 7억 7,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개발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4.65% 감소된 125억 942만 8천 원입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7억 원,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보금자리 리모델링 및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비 12억 8,1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24.24% 증가한 210억 5,899만 7천 원으로 문경 액티비티 체험 숲 조성사업에 6억 7,000만 원, 송진산 산책로 등 숲길조성관리에 27억 4,000만 원, 자생식물원조성 사업비 1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입니다.
전년대비 12.89% 감소한 222억 3,011만 4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돌리네습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260억 1,601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26.29% 증가하였으며 흥덕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48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60억 6,3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입니다.
정주권 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건축행정의 건실화, 선진광고문화 정착 등에 55억 5,497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323억 4,488만 7천 원으로 보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 원,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19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전년대비 21.49% 증가한 108억 4,537만 4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농식품 특성화지원센터 증축비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농업정책 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도시재생사업과 랜드마크 조성사업, 귀농귀촌사업 추진 등으로 도시민 인구유입 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문경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사업으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9.23% 감소한 209억 4,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회계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5쪽까지의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9종으로 기금운용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167억 1,200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액은 109억 6,228만 2천 원으로 2019년도 대비 19억 4,789만 2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2019년도 조성액과 대비하여 옥외광고기금은 1천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1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재난관리기금 11억 8,895만 5천 원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30억 5,742만 8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20일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편성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총괄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59% 증가한 2,785억 6,399만 4천 원입니다.
다음 13쪽,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외 4개 사업으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9.23% 감소한 209억 4,700만 원이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현황 및 검토의견입니다.
세부적인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50.43% 증가된 159억 4,009만 2천 원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5억 4,923만 원, 쌍용양회 부지매입비 12억 5,0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비 10억 3,951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269억 8,826만 원으로 전년대비 59억 4,05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비 30억 원, 문경돌리네습지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비 16억 4,000만 원, 공평매립장 증설사업비 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135억 4,506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20.55% 증가하였으며 주 증가요인은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외 주차장 조성사업비 36억 6,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375억 8,693만 3천 원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비 21억 5,700만 원, 오미자 액상 가공공장 신축사업에 4억 2,600만 원, 식물원 조성사업비 1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163억 6,830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8.52% 증가하였으며 주 증가요인은 거점소독시설 설치비 7억 7,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개발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4.65% 감소된 125억 942만 8천 원입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7억 원,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보금자리 리모델링 및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비 12억 8,1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24.24% 증가한 210억 5,899만 7천 원으로 문경 액티비티 체험 숲 조성사업에 6억 7,000만 원, 송진산 산책로 등 숲길조성관리에 27억 4,000만 원, 자생식물원조성 사업비 1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입니다.
전년대비 12.89% 감소한 222억 3,011만 4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돌리네습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260억 1,601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26.29% 증가하였으며 흥덕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48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60억 6,3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입니다.
정주권 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건축행정의 건실화, 선진광고문화 정착 등에 55억 5,497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323억 4,488만 7천 원으로 보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 원,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19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전년대비 21.49% 증가한 108억 4,537만 4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농식품 특성화지원센터 증축비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농업정책 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도시재생사업과 랜드마크 조성사업, 귀농귀촌사업 추진 등으로 도시민 인구유입 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문경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사업으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9.23% 감소한 209억 4,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회계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5쪽까지의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9종으로 기금운용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167억 1,200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액은 109억 6,228만 2천 원으로 2019년도 대비 19억 4,789만 2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2019년도 조성액과 대비하여 옥외광고기금은 1천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1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재난관리기금 11억 8,895만 5천 원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30억 5,742만 8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159억 4,009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53억 4,35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역경제 활성화 2억 7,091만 5천 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21억 3,841만 2천 원, 중소기업 육성 11억 5,418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12억 1,907만 3천 원, 에너지관리 5억 7,314만 4천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물가 및 소비자 보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전통사업 지식재산 경쟁력제고 지원 사업 등 총 8,9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비 착한가격업소 31개소 홍보물품 구입 4,04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3,358만 7천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 2,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계획 및 국·도비 공모사업 전략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선진교육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중앙시장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5,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중앙시장 부지 및 건축물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클린5일장 육성으로 중앙시장 고객쉼터 조성 및 시설물 보수 등 2개 사업에 1억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에 2,2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 청년몰 청년상인 운영지원에 1,200만 원, 문경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4,300만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4억 2,000만 원,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3억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총 1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상품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억 원,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유치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여비, 민간인 유공자 포상금 등 3,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으로 2개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1억 2,000만 원, 내년에 투자가 완료될 예정인 ㈜원미트, ㈜우진푸드와 미래테크 2차분에 대한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 7억 2,700만 원 등 총 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장주변개발숙원 사업입니다.
기업유치 공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구조안전진단비, 실시설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총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기업 투자촉진 사업으로 2개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5억 4,9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쌍용양회 토지감정평가료 4,400만 원, 쌍용양회 문화재생디자인 기본구상계획서 영문번역비 1,800만 원, 쌍용양회 국립산업과학체험관 포럼 4,000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5억 원 등 총 6억 1,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쌍용양회 문화재생 사업으로 쌍용양회 부지매입 계약금 12억 5,000만 원, 입주기업의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4,000만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시군부담금으로 2,800만 원, 노사화합추진으로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 등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취약계층 직업훈련에 2,841만 3천 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1억 5,250만 원, 청년예비창업지원 6,000만 원,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지원 1억 2,059만 7천 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8억 5,29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3,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4,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 8,0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5,000만 원,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 3억 7,35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4억 9,2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에 1억 5,2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2,000만 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센터 운영 3,978만 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9,6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지원에 3,000만 원,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에 1억 8,660만 원, 상권 활성화 청년 특공대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빈점포 등을 활용한 창업지원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 관련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 여비에 1,775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은 2,800세대로 7억 2,240만 원,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 사업에 10가구 2억 2,000만 원, 취약계층에너지 복지사업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은 복지시설 태양광설치 사업으로 경로당 90개소 7억 920만 원,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보급 사업 2,800세대 1억 4,000만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사업은 50가구 5,000만 원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200가구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보급 사업으로 2개소 11억 8,122만 4천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지원 사업 4,000만 원, 복지시설 에너지절약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기 지원으로 3,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설치 경로당사업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1,84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수행여비, 업무추진비 등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세입 예산은 전년대배 6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총 135억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복지회관 사용료 3,600만 원을 포함하여 임대료 등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 61억 7,314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914만 1천 원 등 세외수입으로 총 62억 6,82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72억 3,171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21억 8,89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출예산입니다.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2,705만 8천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1억 2,8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 신기폐수종말처리장 시운전 용역 2억 원 등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12억 9,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차입금 상환으로 이자상환에 4억 100만 원, 원금상환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국·도비 반환금으로 입주금 및 사용료 반환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양제2농공단지 매각 수입 15억 9,506만 9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737만 8천 원 등 세외수입으로 총 16억 2,8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도비 보조금 3억 2,7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17억 1,4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 인건비 1,924만 원, 농공단지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202만 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 산양농공단지 복지회관 집기구입 자산취득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7,000만 원, 농공단지시설관리 4억 7,000만 원 등 농공단지 운영에 총 7억 466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4,393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예비비는 23억 2,533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4,343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4,000만 원, 차임금 원금상환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국고보조금 5,000만 원 등 총 5,7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등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자리경제과 2020년 본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159억 4,009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53억 4,35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역경제 활성화 2억 7,091만 5천 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21억 3,841만 2천 원, 중소기업 육성 11억 5,418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12억 1,907만 3천 원, 에너지관리 5억 7,314만 4천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물가 및 소비자 보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전통사업 지식재산 경쟁력제고 지원 사업 등 총 8,9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비 착한가격업소 31개소 홍보물품 구입 4,04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3,358만 7천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 2,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계획 및 국·도비 공모사업 전략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선진교육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중앙시장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5,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중앙시장 부지 및 건축물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클린5일장 육성으로 중앙시장 고객쉼터 조성 및 시설물 보수 등 2개 사업에 1억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에 2,2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 청년몰 청년상인 운영지원에 1,200만 원, 문경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4,300만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4억 2,000만 원,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3억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총 1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상품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억 원,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유치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여비, 민간인 유공자 포상금 등 3,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으로 2개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1억 2,000만 원, 내년에 투자가 완료될 예정인 ㈜원미트, ㈜우진푸드와 미래테크 2차분에 대한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 7억 2,700만 원 등 총 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장주변개발숙원 사업입니다.
기업유치 공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구조안전진단비, 실시설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총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기업 투자촉진 사업으로 2개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5억 4,9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쌍용양회 토지감정평가료 4,400만 원, 쌍용양회 문화재생디자인 기본구상계획서 영문번역비 1,800만 원, 쌍용양회 국립산업과학체험관 포럼 4,000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5억 원 등 총 6억 1,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쌍용양회 문화재생 사업으로 쌍용양회 부지매입 계약금 12억 5,000만 원, 입주기업의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4,000만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시군부담금으로 2,800만 원, 노사화합추진으로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 등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취약계층 직업훈련에 2,841만 3천 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1억 5,250만 원, 청년예비창업지원 6,000만 원,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지원 1억 2,059만 7천 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8억 5,29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3,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4,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 8,0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5,000만 원,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 3억 7,35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4억 9,2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에 1억 5,2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2,000만 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센터 운영 3,978만 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9,6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지원에 3,000만 원,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에 1억 8,660만 원, 상권 활성화 청년 특공대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빈점포 등을 활용한 창업지원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 관련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 여비에 1,775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은 2,800세대로 7억 2,240만 원,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 사업에 10가구 2억 2,000만 원, 취약계층에너지 복지사업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은 복지시설 태양광설치 사업으로 경로당 90개소 7억 920만 원,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보급 사업 2,800세대 1억 4,000만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사업은 50가구 5,000만 원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200가구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보급 사업으로 2개소 11억 8,122만 4천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지원 사업 4,000만 원, 복지시설 에너지절약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기 지원으로 3,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설치 경로당사업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1,84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수행여비, 업무추진비 등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세입 예산은 전년대배 6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총 135억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복지회관 사용료 3,600만 원을 포함하여 임대료 등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 61억 7,314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914만 1천 원 등 세외수입으로 총 62억 6,82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72억 3,171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21억 8,89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출예산입니다.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2,705만 8천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1억 2,8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 신기폐수종말처리장 시운전 용역 2억 원 등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12억 9,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차입금 상환으로 이자상환에 4억 100만 원, 원금상환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국·도비 반환금으로 입주금 및 사용료 반환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양제2농공단지 매각 수입 15억 9,506만 9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737만 8천 원 등 세외수입으로 총 16억 2,8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도비 보조금 3억 2,7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17억 1,4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 인건비 1,924만 원, 농공단지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202만 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 산양농공단지 복지회관 집기구입 자산취득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7,000만 원, 농공단지시설관리 4억 7,000만 원 등 농공단지 운영에 총 7억 466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4,393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예비비는 23억 2,533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4,343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4,000만 원, 차임금 원금상환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국고보조금 5,000만 원 등 총 5,7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등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자리경제과 2020년 본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9페이지 소상공인들 주차비 지원 돼 있는데 중앙시장 상인들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입니까?
4,300만 원 9페이지에...
4,300만 원 9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중앙시장에 있는 상공인들로 보시면 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상주차장에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노상도 들어가고 주차장 다 들어...
○진후진 위원 그럼 노상부분은 아니고요, 저번에 우리 이정걸 위원님이 5분 발언 해가지고 인근에 상인들 위해서 하나 싶어 가지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9페이지에 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지원 사업에 2억 5,000인데 총괄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도비신설로 생겼는가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9페이지에 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지원 사업에 2억 5,000인데 총괄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도비신설로 생겼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산 편성할 때 도비만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게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여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여기는 지금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청년몰에 전에도 운영비 이래 지원해 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라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이 부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설명하셨는데 우리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발행하게 된다 하면 상인들하고 시민들하고 지역 상품을 사용하기에 어떻습니까? 설명 좀 다시 해줘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상품권을 각 시군마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하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발행비용을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상품권은 이래 보면 가맹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생각을 좀 바꾼 차원에서 화폐개념으로 도입을 할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자료를 모으고 있는 단계인데 예산은 반영했지만 돈이라는 거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문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해가지고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맹점이라든지 단말기 설치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면 상당히 복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폐 식으로 하면 간단합니다.
발행하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발행비용을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상품권은 이래 보면 가맹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생각을 좀 바꾼 차원에서 화폐개념으로 도입을 할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자료를 모으고 있는 단계인데 예산은 반영했지만 돈이라는 거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문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해가지고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맹점이라든지 단말기 설치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면 상당히 복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폐 식으로 하면 간단합니다.
○진후진 위원 잠깐만요, 그럼 환전을 바꿔 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수료 1억 7,000만 원 들어가는 비용이 그 화폐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화폐를 가져왔을 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꿔주는 비용으로 1억 7,000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아니요, 인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단말기 설치라든지 이런 제반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말기 설치라든지 이런 제반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얼마 전에 인천에 화폐를 하다가 일정한 상인들한테 해가지고 화폐를 인당 200만 원씩인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게 돈 있는 사람들만 그 화폐로 교환을 해가지고 거기에 시에서 해가지고 보존해 주는 거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걸로 인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일반시민들한테는 한도액을 다 사지도 못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일괄 다 구매를 해가지고 분산시켜가지고 인천 서구청인가 아마 손실이 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텔레비전에도 났는데 저희들은 만약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폐를 교환해 줬을 때에 시민들에게 한도액이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보태주는 게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개인들이 우리가 만약에 할인율 제도입니다.
화폐에서 할인율 제도인데 이 할인율 제도 5%를 악용을 해가지고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 꺼를 받아 가서 환전하는 경우에 5% 이득이 생깁니다.
이런 맹점이 있는데 그 할인율 5%의 어떤 갭을 우리시에서 또 보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보다는 관광시설에 온다 그러면 우리가 12,000원을 받았을 때 2,000원을 돌려주면서 지역화폐 1,000원 짜리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할인율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2,000원을 쓰기 위해서 뭐 5,000원 짜리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파급효과가 좀 더 크거든요.
새재 같은 경우에 1년에 250만 명 옵니다, 1,000원을 받아도 1,000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지역 화폐로, 그러면 25억이라는 돈이 풀리는 겁니다.
2,000원을 돌려 줬을 때는 50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지역화폐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먼저 사용하면 그래서 정착이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까지 확대하는 걸로 그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폐에서 할인율 제도인데 이 할인율 제도 5%를 악용을 해가지고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 꺼를 받아 가서 환전하는 경우에 5% 이득이 생깁니다.
이런 맹점이 있는데 그 할인율 5%의 어떤 갭을 우리시에서 또 보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보다는 관광시설에 온다 그러면 우리가 12,000원을 받았을 때 2,000원을 돌려주면서 지역화폐 1,000원 짜리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할인율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2,000원을 쓰기 위해서 뭐 5,000원 짜리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파급효과가 좀 더 크거든요.
새재 같은 경우에 1년에 250만 명 옵니다, 1,000원을 받아도 1,000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지역 화폐로, 그러면 25억이라는 돈이 풀리는 겁니다.
2,000원을 돌려 줬을 때는 50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지역화폐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먼저 사용하면 그래서 정착이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까지 확대하는 걸로 그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4억이 그럼 화폐...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홍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진후진 위원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지고 1차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5%의 할인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보존을 해준다면 아마 그거를 또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진후진 위원 그런 부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14쪽에 청년일자리 참 많습니다, 많고... 뒤에 사회적 기업까지 총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에 일자리 창출에 5억 2,0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받는 균특비하고 도·시비 받으면 인건비로 다 집행을 하는가요, 이 사람들이요, 아니면 운영비 다른 걸로 써나요.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에 일자리 창출에 5억 2,0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받는 균특비하고 도·시비 받으면 인건비로 다 집행을 하는가요, 이 사람들이요, 아니면 운영비 다른 걸로 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사용하는 거는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사용하는 거는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그럼 선정되는 기업이 매년 다릅니까, 안 그러면 한번 선정되면 2년이라든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기간이 있습니다, 인증을 받아야지 다시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승격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진후진 위원 청년일자리 많습니다.
제가 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또 이런 부분들 제대로 정말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얼마 전에 청년이라기는 뭣하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한테는 큰 혜택을 못 받고 뭐 서울에서 오거나 도심에서 오거나 그 청년이 사업성 아이디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한번 내가 시에 찾아가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 가서 상담을 해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기가 알아 봤는지 도심형일자리 다른 외지에서 온 청년들한테 귀농귀촌들한테 모든 우리 시에서 포커서가 맞춰서 있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기 짝이 없다면서 저한테 구두로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간에 지원됐을 때에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도 맹 해당이 돼야 되겠지만 좀 내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지금 산양 같은 데는 잘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렇지 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실망감도 줄 수 있고 돈에 대한 부분을 내 돈이 아니다보니까 흥청망청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하게 된다면 사업에 대한 부분 실패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일어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도시청년시골파견제에 대한 부분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까 같이 저거 하지만 청년예비창업지원금에 대한 부분 2,000만 원 늘었는데 조금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청년들 위해서라도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더 추가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또 이런 부분들 제대로 정말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얼마 전에 청년이라기는 뭣하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한테는 큰 혜택을 못 받고 뭐 서울에서 오거나 도심에서 오거나 그 청년이 사업성 아이디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한번 내가 시에 찾아가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 가서 상담을 해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기가 알아 봤는지 도심형일자리 다른 외지에서 온 청년들한테 귀농귀촌들한테 모든 우리 시에서 포커서가 맞춰서 있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기 짝이 없다면서 저한테 구두로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간에 지원됐을 때에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도 맹 해당이 돼야 되겠지만 좀 내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지금 산양 같은 데는 잘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렇지 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실망감도 줄 수 있고 돈에 대한 부분을 내 돈이 아니다보니까 흥청망청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하게 된다면 사업에 대한 부분 실패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일어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도시청년시골파견제에 대한 부분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까 같이 저거 하지만 청년예비창업지원금에 대한 부분 2,000만 원 늘었는데 조금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청년들 위해서라도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더 추가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19쪽에 상권 활성화 청년 특공대 돼 있는데 이것도 맹 공모사업으로 따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따온 겁니다.
지원 되는 게 창업지원금하고 정착지원금, 기타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연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되는 게 창업지원금하고 정착지원금, 기타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연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대상자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 부분을...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내년도 사업이라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선정을 새로 해야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진후진 위원 선정된 청년 아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신기일반산업단지 말씀하시는가요.
○진후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우리 관리 인력이 한 분 있습니다, 기숙사 관리하고...
○진후진 위원 오미자 관련된 업종이 들어 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문경오미자벨리.
○진후진 위원 예, 그 자리가 원래 들어올 수 있는 오미자 업종이었는가요.
산업단지인데... 나는 왜 그런가 하면 폐수를 사용을 해야 되잖습니까, 지금까지 폐수를 사용 안 했는데 혹시 그 업종 때문에 폐수공장을... 맹 해야 되겠지만 내년에 직원도 4명 뽑고 기계를 지금까지 안 돌리다가 돌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묻습니다.
산업단지인데... 나는 왜 그런가 하면 폐수를 사용을 해야 되잖습니까, 지금까지 폐수를 사용 안 했는데 혹시 그 업종 때문에 폐수공장을... 맹 해야 되겠지만 내년에 직원도 4명 뽑고 기계를 지금까지 안 돌리다가 돌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묻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저희들이 공단에 기업을 유치할 때는 우리 공단 당초에 조성할 때 폐수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환경업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저희들이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업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저희들이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 공장 산업단지 들어 온 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진후진 위원 동로에서 왔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박종락 씨라고...
○진후진 위원 잘 모르지만... 그런데 산업단지에 그런 오미자 생산되는 쉽게 말하면 식품이 들어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 건 보통 농공단지 장소로 많이 가는데 제가 관련된 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생산되는 음료라든가 식품이 들어오니까 폐수처리장이 더 더욱 급하게 돌아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오미자 벨리 라는 회사가 그 자리에 들어 왔는 게 적합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산업단지에 음료 만드는 공장이 들어온다, 조금 의아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관계없는 걸로...
○진후진 위원 관계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압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그게 좀...
○탁대학 위원 난전에서 점포로 들어 간 사람 몇 개소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몇 개 안 되는 걸로...
○탁대학 위원 안에 들어가니까 장사가 더 안 된데...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탁대학 위원 참 이거 큰일이라... 중앙시장 부지 및 건축물 보상 이거는 노력을 많이 했네요, 많이 하셨고, 지금 청년몰 가면 전기 불 켜는 거 통로에...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탁대학 위원 그걸 자동으로 할 수 없어요, 대낮에 켜 놓으니까 온 욕은 다 얻어먹고 장사도 안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아, 그렇습니까?
○탁대학 위원 그거 점검해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살펴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자동으로 하고... 그리고 장바구니 이게 실지로 실효성이 없어 자꾸 사 주는데 각 가정에 천지라 우리도 10개도 넘어요, 집에 보면, 이런 거 계속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걸 부탁드리고요, 유한 중앙시장 배관 보수 이게 맹 개인 건물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개인건물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존 중앙시장이 제일 오래된 거 아닙니까, 자꾸 전광판 교체할 게 아니고 2층에 물 다 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탁대학 위원 한 집은 100만 원 들여서 고쳤다 하는데 오복상회 가면 그릇파는 집 있어요, 거 전부 다 새요, 온 통로가 물이라 이런 데 돈을 투자해 줘야 된다는 거라 불 켜고 페인트칠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해가지고 대구시는 상수도관 누수 되면 신고를 하면 긴급점검 팀이 투입되고 다 하고 여기도 한번 설치 업체를 하든지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해가지고 전체 점검을 해 봐요.
점검을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계단 올라가다 보리요, 다 깨져가지고 손잡이가 다 흔들려요, 스텐이, 위험해요, 그런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라 지금, 그런 거 집중을 해 주시고요.
9페이지 한번 볼까요, 문화관광형 시장 지원 사업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라요.
점검을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계단 올라가다 보리요, 다 깨져가지고 손잡이가 다 흔들려요, 스텐이, 위험해요, 그런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라 지금, 그런 거 집중을 해 주시고요.
9페이지 한번 볼까요, 문화관광형 시장 지원 사업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중소기업청에다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탁대학 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새로운 지원내용 나오는 거는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알겠습니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새로운 게 많아서 그래 좀 부탁드리고... 11페이지 공장주변 개발숙원사업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11페이지요.
○탁대학 위원 예, 11페이지 위치가 어디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화장장 옆에 과수원 있잖습니까, 들어가면서 좌측 편에 있는 부지입니다.
○탁대학 위원 여기다가 뭘 하는 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제가 따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곡동에 있는 건데 에어팰리스 공장이라고 헬리콥터를 임대해가지고 운영하고 자기들이 정비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팰리스 공장은 경기도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문경으로 정비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로만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곡동에 있는 건데 에어팰리스 공장이라고 헬리콥터를 임대해가지고 운영하고 자기들이 정비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팰리스 공장은 경기도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문경으로 정비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로만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제일 하단에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 사업 이거는 각 가정에 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물 데우는 시설입니다.
태양광을 물 데우는 시설입니다.
○탁대학 위원 가정에.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일반 가구입니다.
○탁대학 위원 일반 가구에... 그리고 13페이지 쌍용양회 부지매입 지금 우리시에서 근대문화 사업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지금 얼마 이상 도시에 한해서... 뭐 그런 이야기 나오던데...
지금 얼마 이상 도시에 한해서... 뭐 그런 이야기 나오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이 사업은 도심재생사업 경제기반형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반형 공모사업 예산이 471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를 우리가 토지매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5억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고 125억에 대해서는 쌍용양회하고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토지매입은 17필지에 154억이 나옵니다, 공시지가로 했을 때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전체적으로 39동인데 건축물시가표준액 있습니다, 그걸로 했을 때 39억 해가지고 총 193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25억으로 쌍용양회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기반형 공모사업 예산이 471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를 우리가 토지매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5억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고 125억에 대해서는 쌍용양회하고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토지매입은 17필지에 154억이 나옵니다, 공시지가로 했을 때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전체적으로 39동인데 건축물시가표준액 있습니다, 그걸로 했을 때 39억 해가지고 총 193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25억으로 쌍용양회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탁대학 위원 감정 없이 공시지가로...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그거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탁대학 위원 예, 그렇네요, 그런데 경제기반형 공모사업인데 인구나 면적에 따라서 제한되는 거 뭐 있을 건데 그거 한번 알아 보리요, 우리가 하는 거는 좋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보께 우리 8만도 안 되는 인구하고 80만 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그 관계...
○탁대학 위원 공모에 제한되는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심재생 평가하는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도시과장님하고 해가지고 문경에서 그분들 만나가지고 경제기반형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우리가 쌍용양회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도 좀 드렸습니다.
일단 기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도시과장님하고 해가지고 문경에서 그분들 만나가지고 경제기반형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우리가 쌍용양회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도 좀 드렸습니다.
일단 기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제한하는 게 80만 이상인가 뭐 이래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했으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넓은 면적 건물하고 대단한데 커피숍 만들고 한다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추정해 봤어요, 아직 그림은 안 그려 봤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직 구상단계라서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스트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같이 용역에 넣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코랄라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총괄운영 팀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코랄라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총괄운영 팀이 있어야 되니까...
○탁대학 위원 우선 실적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사후에 끝에 가서 책임은 누가 질거냐, 우리가 항상 뒤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요새 시가 그렇잖아 식당 지어서 남 주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라 실제로 이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지...
요새 시가 그렇잖아 식당 지어서 남 주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라 실제로 이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시에서도 의원님들하고 아마 내년 초에 우리가 산업유산을 활용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박물관이라든지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같이 가셔가지고 운영전반에 대해서 한번 보고 오시면 어떤 방향이 설 것 같습니다.
같이 가셔가지고 운영전반에 대해서 한번 보고 오시면 어떤 방향이 설 것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요, 올해 7,270억 많은데 500억 늘었다 하지만 실지로 들여다보면 우리한테 딱 피부에 오는 게 별로 없어요, 예산이, 부기는 많이 해놨는데 돈은 많은데... 국가정책공모 사업이 지방하고 안 맞는 거라 그리고 우린 어차피 돈 안 가져올 수도 없고 현 정부에 하는 게 현재로 동떨어진 상태라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래서 쌍용양회 관계는 어차피 용역주고 해야 되겠지만 좀 신중을 기하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과장님! 앞에서부터 추가질문도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안직상 위원 7쪽 하단부 쯤에 보면 전통시장 공연행사 2,000만 원 있고 청년몰 공연행사 이거 계속 하던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기존하고 있는...
○안직상 위원 이거는 그럼 어디서 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계획은 청년몰에서 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는데 장소는 맹 안에서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타당성 용역 1,900만 원 이거는 무슨 시장을 타당성 용역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이번에 닭전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 일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매입을 하거든요.
그 부근 일대하고 같이 합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다른 공모사업 또 신청하려고 그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근 일대하고 같이 합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다른 공모사업 또 신청하려고 그래 하고 있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9쪽에 두 분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사업 구체적인 내용에 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대충이라도 지금 이야기 하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그럴까요.
○안직상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중소기업청에다가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자개장터도 그런 식으로...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쭤 보는 게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가지고 돈만 들어갔지 별 그게 없어서 그런 거라...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내가 사업 내용이 뭔가 지금 묻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관광객을 유치해서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하는 차원인데 효과가 아직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사용 내용이 어떤... 한번 겪어 봤잖아요, 아자개장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더 개선점을 해가지고 하는 건지 싶어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참신한 게 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게 돈만 들어가지 해놓으면요, 인건비로 그 사람들 월급 주다 보면 나중에 보면 별로 한 것도 없어요, 효과도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일단은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카드결재시스템이라든지 위생환경 바꾸는 거, 상인역량강화교육도 있고 화재안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관광형 시장으로 하면 장흥이나 이런 데 가면 삼합해가지고 장터가 활성화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안직상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들이 와서 단체로 음식도 많이 먹고 가고 이런 식으로 뭐가 되어야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은 문경읍 시장 이번에 시설 준공이 곧 됩니다.
되면 우리가 문경한우 뭐 약돌돼지 하고 조성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우리가 문경한우 뭐 약돌돼지 하고 조성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밑에 보면 특성화 첫걸음 있지요, 이건 뭐예요, 위탁사업비로 나가는 거... 1억 6,000나가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이거는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거 뭔지 궁금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설명을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10쪽에 지역상품권 설명을 좀 하셨는데 저는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취지는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상품권으로 안 하고 지역화폐로 하려고... 명목은 지금 이래해서 지역화폐로 하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지류도 하고 모바일도 같이 겸해서 하는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거를 4억 가지고 해 나갈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다른 데 시군에서 편성했는 걸 참고해가지고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우리 규모를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물건을 샀을 때 인센티브 식으로 지역화폐로 이렇게 되돌려 주는 할인...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할인...
○안직상 위원 비슷하게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인쇄비용 같은 경우는 한 1억 2,000정도 되고 홍보비 전반해가지고 할인율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까지 4억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금액은...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금액은 저희들이 50억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50억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50억 정도 되면 한국은행에서 발급하는 것도 지금 위조지폐가 나오는 판인데 이거요, 어떻게 무슨 인식 뭐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그런 문제가 없도록...
○안직상 위원 그거는 정말 잘 검토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전에 축제 같은 것도 식권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안직상 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위험해요.
그런데 그거는 규모가 작으니까 단기간에 1주일이면 1주일 안에 소진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 안 됐는데 이런 거는 돈으로 나온단 말이라 그러면...
그런데 그거는 규모가 작으니까 단기간에 1주일이면 1주일 안에 소진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 안 됐는데 이런 거는 돈으로 나온단 말이라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안 그래도 그런 부분 지류로 발행했을 때 위조라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폐공사에서 앱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찍으면 우리가 앱을 깔면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인식이 되는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폐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의뢰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폐공사에서 앱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찍으면 우리가 앱을 깔면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인식이 되는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폐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의뢰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안직상 위원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검토를 잘 해가지고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추가로 이야기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안직상 위원 11쪽에 보면 경상사업보조로 고용보조금 50만 원씩 20명 2개소라는데 어디예요, 1억 2,000 책정해 놓은 거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미래테크하고 수월한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미래테크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수월한 주식회사...
○안직상 위원 수월한...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안직상 위원 그럼 어디서 이렇게 20명이 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기준이 있습니다, 신규채용인원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안직상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10명씩 10명씩 이래 신규채용이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안직상 위원 기존에 지금 하면서도 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직상 위원 12쪽에 월드에너지하고 두영F&D 여기는 어떻게 해서 두 회사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폐광기금으로 해가지고... 두영F&D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입니다.
○안직상 위원 어디 있어요, 위치가.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2020년 3월에 착공예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직...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아직 한 거는 아니고...
○안직상 위원 안 오고 월드에너지는 가은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여도 2020년 3월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월드에너지는.
○안직상 위원 아니, 있는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러면 여기가 월드에너지 같으면 지금 가은농공단지 옆에 자리를 또 부지를 했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신기로... 두 개다 신기로...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러면 여기가 월드에너지 같으면 지금 가은농공단지 옆에 자리를 또 부지를 했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신기로... 두 개다 신기로...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신기입니다.
○안직상 위원 예, 그럼 굉장히 커지는 회사네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 회사가 탄탄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두영은 뭐 하는 거예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육포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 회사가 탄탄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두영은 뭐 하는 거예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육포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고기 가공해가지고 육포 하는 걸로 해가지고...
○안직상 위원 14쪽 하단부에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지원 하는 거 이거는 어디 학생들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지역 내 대학생들 연고 있는 거주지 있는 학생들 50명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안직상 위원 지역이라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우리 문경시에 주소지 되어 있는 대학생들 외부에 나가 있어도 대학을 다녀도 방학기간 중에 하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방학 기간에...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방학 기간 중에...
○안직상 위원 그러면 시청 뭐 이런 데 와서 근무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시청하고 희망하는 부서에 해 주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2,000만 원뿐이 안 했는데 올해는 1억을 더 들이네 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인원이 확대 돼서...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과목이 변경되었답니다.
○안직상 위원 15쪽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 하나가 더 늘었어요, 4,000만 원 작년에 2,000만 원 했었네,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공모해서...
○안직상 위원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마을기업이 7개소가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매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매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직상 위원 하는데 내년에는 어디 하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공모사업을 받아서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안직상 위원 확정은 안 됐고 아직 모르고...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안직상 위원 18쪽 맞춤형 일자리 채용박람회 작년에는 없었어요, 계속 하든 사업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운동장에서... 1회 때 2,000만 원 해가지고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본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보충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중앙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활성화하는데 음식도 갖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앙시장이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중앙시장을 보면 일단 재래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와서 어떻게 이게 시장이냐 할 정도로 얘기하고 갑니다.
그거는 첫째 먹거리가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재래시장 분위기가 안 나는 노점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그렇습니다.
상가에 보면 점포 안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다 옷가게라든가 이불가게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 있고 우리가 재래시장에 다른 지역에 가보면 과일가게면 과일가게, 식품이면 식품, 야채면 야채, 어물이면 어물 해가지고 딱딱 구분 돼가지고 그분들이 한 바퀴 돌게 되면 구경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또 먹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걸 관광 상품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안직상 위원님이 우려하시던 아자개장터 하듯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끝나버릴 것 같으면 이 부분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장을 보고 갈 게 없어요, 구경할 게 없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해서 어제아래 5분 발언 했습니다만 먹거리타운도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우리 약돌 돼지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소개할 데도 없고 단체로 왔을 때 그분들 어디로 구경을 뭐 시킵니까?
또 그럼 한시적으로 잠깐 뭐 부스 차려가지고 그냥 음향 내지는 해가지고 막걸리 파티 그 정도뿐이 안 되는 지금 현재 봐서는 중앙시장에 관광객을 모시기에는 너무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재래시장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왔을 때는 오히려 더 실망감을 주지 않겠나, 하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중앙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활성화하는데 음식도 갖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앙시장이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중앙시장을 보면 일단 재래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와서 어떻게 이게 시장이냐 할 정도로 얘기하고 갑니다.
그거는 첫째 먹거리가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재래시장 분위기가 안 나는 노점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그렇습니다.
상가에 보면 점포 안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다 옷가게라든가 이불가게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 있고 우리가 재래시장에 다른 지역에 가보면 과일가게면 과일가게, 식품이면 식품, 야채면 야채, 어물이면 어물 해가지고 딱딱 구분 돼가지고 그분들이 한 바퀴 돌게 되면 구경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또 먹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걸 관광 상품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안직상 위원님이 우려하시던 아자개장터 하듯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끝나버릴 것 같으면 이 부분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장을 보고 갈 게 없어요, 구경할 게 없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해서 어제아래 5분 발언 했습니다만 먹거리타운도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우리 약돌 돼지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소개할 데도 없고 단체로 왔을 때 그분들 어디로 구경을 뭐 시킵니까?
또 그럼 한시적으로 잠깐 뭐 부스 차려가지고 그냥 음향 내지는 해가지고 막걸리 파티 그 정도뿐이 안 되는 지금 현재 봐서는 중앙시장에 관광객을 모시기에는 너무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재래시장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왔을 때는 오히려 더 실망감을 주지 않겠나, 하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중앙시장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2동장 할 때도 중앙시장 상가를 개인적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상인들 의견도 들었는데 제가 그때 구상한 거 하고 해당부서에 전달을 했는데 그게 실행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앙재래시장도 보면 그 안에 포목점이 쭉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음식점, 주방기구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돼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좋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끼어 있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점포를 상인들끼리 맞교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지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찾기 쉽도록 용역을 해서 한번 발전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동장 할 때도 중앙시장 상가를 개인적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상인들 의견도 들었는데 제가 그때 구상한 거 하고 해당부서에 전달을 했는데 그게 실행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앙재래시장도 보면 그 안에 포목점이 쭉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음식점, 주방기구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돼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좋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끼어 있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점포를 상인들끼리 맞교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지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찾기 쉽도록 용역을 해서 한번 발전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단 첫째 노점상을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노점상 해가지고 어울림 마당에 계시는 어른들이 평균 연세가 75세에서 80세 넘습니다.
일부 아지매들 두 사람이 점포... 송시 아지매는 자기 집에 갔었고 남궁아줌마는 밖에 나가가지고 도로가에 나갔습니다.
또 야채 파는 아지매 호계집으로 해가지고 갔어요.
그 사람 말고는 갈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장사 좀 하는 장씨 아줌마는 아파가지고 안 나와 가지고 그래도 손님이 많은데 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 왜 노점상을 활성화 안 시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노점상 해가지고 어울림 마당에 계시는 어른들이 평균 연세가 75세에서 80세 넘습니다.
일부 아지매들 두 사람이 점포... 송시 아지매는 자기 집에 갔었고 남궁아줌마는 밖에 나가가지고 도로가에 나갔습니다.
또 야채 파는 아지매 호계집으로 해가지고 갔어요.
그 사람 말고는 갈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장사 좀 하는 장씨 아줌마는 아파가지고 안 나와 가지고 그래도 손님이 많은데 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 왜 노점상을 활성화 안 시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제가 여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노점상들은 어느 기간 본인만 하고 그 이후에는 승계 못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승계 못하게 하는데 새로운 사람 젊은 사람들 노점상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받아 주지를 안 하고 있어요.
어울림 마당을 곧 없애려는 건지 그럼 없앨 것 같으면 일정시간 해가지고 빨리 없애가지고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2015년도에 그걸 만들 때는 제가 밖에서 들을 때는 그 건물주인들 상가주인들이 화재라든가 이랬을 때 소방차가 오기 때문에 못 와가지고 했다는데 부산에 국제시장이라든가 서울에 동대문, 남대문 큰 시장을 가 보십시오, 대구 서문시강 가보면요, 전부 다 구루마로 해가지고 노점상 저녁에 다 나왔다가 한쪽 방향으로 다 밀쳐놓고 소방차 충분히 가도록 해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어울림 마당에 처음에 제가 조성할 때 왜 호떡 아줌마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오뎅을 팔든 음식을 파는 간이 음식으로 파는 사람이 들어야와 되는데 받아 주지를 안 했어요.
지금도 안 받아 주고 있어요.
어울림 마당을 곧 없애려는 건지 그럼 없앨 것 같으면 일정시간 해가지고 빨리 없애가지고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2015년도에 그걸 만들 때는 제가 밖에서 들을 때는 그 건물주인들 상가주인들이 화재라든가 이랬을 때 소방차가 오기 때문에 못 와가지고 했다는데 부산에 국제시장이라든가 서울에 동대문, 남대문 큰 시장을 가 보십시오, 대구 서문시강 가보면요, 전부 다 구루마로 해가지고 노점상 저녁에 다 나왔다가 한쪽 방향으로 다 밀쳐놓고 소방차 충분히 가도록 해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어울림 마당에 처음에 제가 조성할 때 왜 호떡 아줌마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오뎅을 팔든 음식을 파는 간이 음식으로 파는 사람이 들어야와 되는데 받아 주지를 안 했어요.
지금도 안 받아 주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지금 현재 시에 방침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노점상들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만 두고 나갔을 때 다른 상가를 얻어가지고 나갔을 때 월 30만 원 해가지고 12개월 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만 두고 나갔을 때 다른 상가를 얻어가지고 나갔을 때 월 30만 원 해가지고 12개월 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은 관두면 끝나요, 아니요, 지금 상가를 얻어가지고 나갈 사람이 없어요, 연세도 많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관광 재래시장을 할 수 있냐는 말이지요.
나이 80된 어른들 10명 가지고 점포 아시다시피 포목점 어른들 전부 다 상인들 연세 다 많은데 예를 들어 관광객이 왔을 때 뭘 구경하며 하다못해 먹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먹거리도 없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따 와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나이 80된 어른들 10명 가지고 점포 아시다시피 포목점 어른들 전부 다 상인들 연세 다 많은데 예를 들어 관광객이 왔을 때 뭘 구경하며 하다못해 먹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먹거리도 없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따 와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재래시장으로 해가지고 하려면 활성화 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 상인들도 문제지만 우리 시에서도 극단한 지원이 있어야 될뿐더러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장사할 수 있도록 젊은 상인들도 받아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진후진 위원 이렇게 좋게 하는데 지금 그 주변에는 폐기물 업체도 많고 PE관을 만드는 큰 공구리 회사도 있고 레미콘 회사도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큰돈을 들여 지고 앞으로 박람회도 하고 체험관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업종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만들어봐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분들한테 거기에 나오는 분진이라든가 도로 가보십시오.
전부 점촌레미콘도 있고 청룡레미콘 있고 하다 보니까 레미콘 차들이 다니면서 또 파일 실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면 정말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비해가지고 이것만 날름 예를 들어서 나중에 큰돈 들여 가지고 해놨을 때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환경보호과 있습니다만 어떻게 방법을 모색한 다음에 해야지 우리가 분진막을 다 세워줘 가지고 정말 공장들 최소한 5m씩 안 보일 정도로 만들어 놓고 정말 깨끗한 산업관광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쌍용양회만 이렇게 2,500 들여 가지고 박물관 만들어 놓은들 주변 환경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싶은 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큰돈을 들여 지고 앞으로 박람회도 하고 체험관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업종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만들어봐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분들한테 거기에 나오는 분진이라든가 도로 가보십시오.
전부 점촌레미콘도 있고 청룡레미콘 있고 하다 보니까 레미콘 차들이 다니면서 또 파일 실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면 정말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비해가지고 이것만 날름 예를 들어서 나중에 큰돈 들여 가지고 해놨을 때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환경보호과 있습니다만 어떻게 방법을 모색한 다음에 해야지 우리가 분진막을 다 세워줘 가지고 정말 공장들 최소한 5m씩 안 보일 정도로 만들어 놓고 정말 깨끗한 산업관광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쌍용양회만 이렇게 2,500 들여 가지고 박물관 만들어 놓은들 주변 환경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싶은 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쌍용양회 사업을 하는 거는 이 사업은 일단 단기사업이 아니고 장기사업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쌍용양회만 그 부지에 대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뒤에 삼성 무슨 파일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쌍용양회만 그 부지에 대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뒤에 삼성 무슨 파일공장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채석하기 위한 산을 파 먹은 자리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그 일대까지 우리시에서 다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묶어서 쌍용양회 권역으로 해가지고 보존을 하면서 개발해야지 아니면 우리가 쌍용양회 잘 만들어 놔도 분진 때문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환경보호과 계시지만 야적해가지고 작업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까, 자기네들 공장 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그거 팔아먹었습니다, 쌍용양회에서 팔아먹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팔아먹었는데 지금 작업장들 보면 제가 가봤습니다.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 해가지고 교량 만든다고 앞에는 KCC인가 공장에서 해가지고 만드는데 점촌레미콘 있고 공터에 과장님 말씀하신 공터에 이 사람들이 자기 소유주인지 모르지만 그 소유주가 공장부지가 맞냐는 말이지요.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 해가지고 교량 만든다고 앞에는 KCC인가 공장에서 해가지고 만드는데 점촌레미콘 있고 공터에 과장님 말씀하신 공터에 이 사람들이 자기 소유주인지 모르지만 그 소유주가 공장부지가 맞냐는 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 너무 방만하게 벌려 놔가지고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공장허가를 받고 그 땅에 작업장을 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정말 일거리가 많아서 우리가 배려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가보면 많이 지저분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쌍용양회 해가지고 우리가 유산물을... 기본적인 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관광지 만들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질문 하셨으니까...
21쪽, 서민 타이머 콕 내년에 2,800세대한다 하시는데 지금까지 몇 세대 했습니까, 언제까지 하면 다 됩니까?
제가 몇 가지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질문 하셨으니까...
21쪽, 서민 타이머 콕 내년에 2,800세대한다 하시는데 지금까지 몇 세대 했습니까, 언제까지 하면 다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2019년도 실적은 1,000가구했습니다, 올해는 더 늘려가지고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럼 내년까지 하면 다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전을 위해서 계속 완료될 때까지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전을 위해서 계속 완료될 때까지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모전동 매봉4길 대동아파트 일원인데 320m 못한 부분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공모가 안 됐습니다, 신청이 안 됐습니다, 계획이 안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11월 10일 공모신청 한다고 그래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그게 계획이 11월이나 12월에 고용안전부 이런 데서 내려오는데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꼭 신청하셔가지고 드론이 지금 보니까 교육훈련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조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신청 꼭 하셔가지고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천도진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말씀 올립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020년도 총 예산은 전년보다 59억 4,056만 9천 원이 증가한 269억 8,8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내용은 여우목 고개에 설치하는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공사비 22억 8,000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복원공사비 13억 4,000만 원,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비 12억 원, 화장실 신축 공사비 4억 2,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액이 2억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예방 사업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336만 원,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사업에 일반운영비 192만 원과 방제장비구입 등 재료비 5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오염 총량관리 비용으로 2,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대행비로 3억 5,000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시설비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화장실 2개 설치비 1억 4,000만 원,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를 위한 방치폐공 복구사업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 사업입니다.
58쪽입니다.
먼저 자원재활용사업으로 양심울타리 및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청소 인부임 4,108만 4천 원,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구입 등 일반운영비 2,610만 원,
청소행정 추진 국내여비로 1,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종량제 봉투제작 등 재료비 2억 1,919만 원과 자원순환집행계획 용역비 1,500만 원, 깨끗한 문경 만들기 우수 읍면동 포상금 550만 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비 2,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사업입니다.
음식물수거용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청소 등 인건비 2,739만 원과 홍보전단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 1,587만 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등 재료비 7,262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비 등으로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참석자 급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단 인건비 2,739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7,1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홍보물 제작, 홍보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604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분 소각분에 대한 부담금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연구용역비 1,9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49억 5,420만 원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어린이 환경교실운영비 1,000만 원과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 예산으로 4,000만 원,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으로 9억 2,405만 1천 원, 농촌 폐비닐 수집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2,116만 4천,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대기오염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로 2,627만 5천 원, 환경지도 점검을 위한 시료채취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254만 원, 국내여비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전기사용량 등 절감률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에 1,600만 원,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사업 위탁비 9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비 4억 2,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비 6,5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비 7억 2,0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2억 8,014만 원, 내년에 신설된 자동차 탄소 포인트 운영 보조금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 등 각종 환경홍보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118만 원, 환경관리업무추진여비 2,112만 원, 환경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푸른문경21 증진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700만 원과 환경보전활동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2,100만 원, 자연보호문경시협의회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관리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방지단 유류비 지원 등으로 9,7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8,000만 원,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으로 야생동물 불법포획 감시원 인건비 2,100만 원, 진료센터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전기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돌리네습지보전활동 사업입니다.
습지 환경정비 등 인건비로 1,962만 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5,4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 문경돌리네습지 형성규명 학술용역비 등 연구개발비로 8,800만 원, 지질공원 해설사 지원 등 행사실비지원금 822만 6천 원, 국가지질공원 기반시설 설치비 5,1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작물피해방지를 위한 야생동물포획포상금 1억 1,200만 원, 생태계 유지를 위한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인건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비 30억 원,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비 16억 4,0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운영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으로 돌리네습지 자연 해설사 운영과 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및 청소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4억 9,18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 매립장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2,46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원가계산 용역비 3,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29억 5,700만 원, 노면청소차 구입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매립장운영 사업입니다.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911만 8천 원, 작업용 물품구입 및 불정매립장 부지임차 등 일반운영비 1억 3,4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매립장 소독약품 및 침출수처리 약품 등 재료비로 1,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품 선별 사업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선별 인부 인건비 4억 4,0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재활용 선별장 일반운영비 2,221만 4천 원, 철사구입 등 재료비 1,690만 원, 재활용 선별장 설계비 5,000만 원, 싱크대 구입비 200만 원, 공평 매립장 증설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로 51억 4,609만 4천 원, 80쪽,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재무활동비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0억 9,69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6,000만 원이 줄어든 2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306만 3천 원, 국고보조금 28억 9,310만 1천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383만 6천 원입니다.
사업별 보조금은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용역비는 전액을 받고 시설운영비는 지방비 부담금의 50%, 설치비는 지방비 부담금의 3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낙동강 수계기금 관리 일반운영비 60만 원과 업무추진비 200만 원, 총량관리 시행 연구개발비 1억 4,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4억 9,6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원내역은 92쪽에 있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운용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55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 60억 7,910만 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11억 2,009만 원, 지출액은 41억 7,751만 8천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30억 2,248만 2천 원입니다.
56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 10억 원과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와 예금이자 등입니다.
지원 대상지역은 신기동, 공평동, 유곡동, 우지동, 창동 등 5개 동입니다.
57쪽, 자금수지총괄 현황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지난해 보다 1억 원이 증액된 72억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및 공공이자 수입 2,315만 2천 원, 예치금 회수 60억 7,991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10억 9,693만 8천 원으로 수입총액은 지난해 보다 1억 원이 증가된 72억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72억 원이며 주민지원 협의체위원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2,5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해외환경기초시설 자료수집 국외여비 등 일반보전금 4,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사업으로 신기동 복지회관 운영 등 민간이전비로 4억 8,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신기동 게스트 하우스 신축공사 등 민간자본이전 지원금으로 36억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기금 예치금 30억 2,24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19년도 말 현재 60억 7,991만 원이며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주민지원기금운영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말씀 올립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020년도 총 예산은 전년보다 59억 4,056만 9천 원이 증가한 269억 8,8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내용은 여우목 고개에 설치하는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공사비 22억 8,000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복원공사비 13억 4,000만 원,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비 12억 원, 화장실 신축 공사비 4억 2,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액이 2억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예방 사업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336만 원,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사업에 일반운영비 192만 원과 방제장비구입 등 재료비 5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오염 총량관리 비용으로 2,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대행비로 3억 5,000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시설비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화장실 2개 설치비 1억 4,000만 원,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를 위한 방치폐공 복구사업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 사업입니다.
58쪽입니다.
먼저 자원재활용사업으로 양심울타리 및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청소 인부임 4,108만 4천 원,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구입 등 일반운영비 2,610만 원,
청소행정 추진 국내여비로 1,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종량제 봉투제작 등 재료비 2억 1,919만 원과 자원순환집행계획 용역비 1,500만 원, 깨끗한 문경 만들기 우수 읍면동 포상금 550만 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비 2,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사업입니다.
음식물수거용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청소 등 인건비 2,739만 원과 홍보전단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 1,587만 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등 재료비 7,262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비 등으로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참석자 급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단 인건비 2,739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7,1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홍보물 제작, 홍보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604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분 소각분에 대한 부담금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연구용역비 1,9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49억 5,420만 원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어린이 환경교실운영비 1,000만 원과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 예산으로 4,000만 원,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으로 9억 2,405만 1천 원, 농촌 폐비닐 수집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2,116만 4천,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대기오염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로 2,627만 5천 원, 환경지도 점검을 위한 시료채취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254만 원, 국내여비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전기사용량 등 절감률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에 1,600만 원,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사업 위탁비 9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비 4억 2,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비 6,5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비 7억 2,0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2억 8,014만 원, 내년에 신설된 자동차 탄소 포인트 운영 보조금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 등 각종 환경홍보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118만 원, 환경관리업무추진여비 2,112만 원, 환경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푸른문경21 증진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700만 원과 환경보전활동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2,100만 원, 자연보호문경시협의회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관리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방지단 유류비 지원 등으로 9,7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8,000만 원,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으로 야생동물 불법포획 감시원 인건비 2,100만 원, 진료센터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전기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돌리네습지보전활동 사업입니다.
습지 환경정비 등 인건비로 1,962만 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5,4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 문경돌리네습지 형성규명 학술용역비 등 연구개발비로 8,800만 원, 지질공원 해설사 지원 등 행사실비지원금 822만 6천 원, 국가지질공원 기반시설 설치비 5,1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작물피해방지를 위한 야생동물포획포상금 1억 1,200만 원, 생태계 유지를 위한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인건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비 30억 원,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비 16억 4,0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운영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으로 돌리네습지 자연 해설사 운영과 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및 청소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4억 9,18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 매립장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2,46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원가계산 용역비 3,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29억 5,700만 원, 노면청소차 구입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매립장운영 사업입니다.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911만 8천 원, 작업용 물품구입 및 불정매립장 부지임차 등 일반운영비 1억 3,4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매립장 소독약품 및 침출수처리 약품 등 재료비로 1,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품 선별 사업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선별 인부 인건비 4억 4,0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재활용 선별장 일반운영비 2,221만 4천 원, 철사구입 등 재료비 1,690만 원, 재활용 선별장 설계비 5,000만 원, 싱크대 구입비 200만 원, 공평 매립장 증설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로 51억 4,609만 4천 원, 80쪽,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재무활동비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0억 9,69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6,000만 원이 줄어든 2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306만 3천 원, 국고보조금 28억 9,310만 1천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383만 6천 원입니다.
사업별 보조금은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용역비는 전액을 받고 시설운영비는 지방비 부담금의 50%, 설치비는 지방비 부담금의 3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낙동강 수계기금 관리 일반운영비 60만 원과 업무추진비 200만 원, 총량관리 시행 연구개발비 1억 4,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4억 9,6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원내역은 92쪽에 있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운용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55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 60억 7,910만 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11억 2,009만 원, 지출액은 41억 7,751만 8천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30억 2,248만 2천 원입니다.
56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 10억 원과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와 예금이자 등입니다.
지원 대상지역은 신기동, 공평동, 유곡동, 우지동, 창동 등 5개 동입니다.
57쪽, 자금수지총괄 현황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지난해 보다 1억 원이 증액된 72억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및 공공이자 수입 2,315만 2천 원, 예치금 회수 60억 7,991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10억 9,693만 8천 원으로 수입총액은 지난해 보다 1억 원이 증가된 72억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72억 원이며 주민지원 협의체위원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2,5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해외환경기초시설 자료수집 국외여비 등 일반보전금 4,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사업으로 신기동 복지회관 운영 등 민간이전비로 4억 8,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신기동 게스트 하우스 신축공사 등 민간자본이전 지원금으로 36억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기금 예치금 30억 2,24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19년도 말 현재 60억 7,991만 원이며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주민지원기금운영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환경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교차로 바로 옆에 있는 공원부지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택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3동 쪽에서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민간위탁해가지고 새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업체하고 수탁협약서를 내년에 하는가요, 공증수수료가 들어가고...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내년 3월 말까지 2개 업체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하면 협약서를 공증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하면 협약서를 공증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계약을 몇 년 합니까?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2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올해 1,000만 원 올랐네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물가상승률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냥 작년도 그대로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라요, 맹 이것도 심사하지 않나요, 보통 대형 심사 다 하던데 위원회에서 그거는 없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의회에 기간을 연장하는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양심 울타리 우리가 지금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문경시내.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양심울타리 정확한 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웬만한 지역 위치에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인원 3명이 160을 기간제로 해가지고 하는데 늘 그분들이 낮으로 청소를 하나요, 언제 하나요.
아니면 청소를 수거하고 난 뒤에 와서 정리 하시는가 이분들이 언제 하시는가요.
아니면 청소를 수거하고 난 뒤에 와서 정리 하시는가 이분들이 언제 하시는가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난 뒤에 1차적으로 하고 이분들은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을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쓰레기 불법투기 된 거는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안 합니다.
○진후진 위원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그런 부분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온 지역 그런 지역에 나가가지고 현황이나 이런 거를 조사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업무를 합니다.
○진후진 위원 아휴 불법투기 많은데 뭘 내가 아침에 나가보면 전부 불법쓰레기가 종량제 안 쓴 게 태반인데 뭐 울타리 양심 안에 것만 그분들이 해서 그렇지 지금 도로가에 새벽에 보면 종량제 없는 쓰레기가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아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부기상으로는 양심울타리 청소 그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는 그런 불법투기 된 지역 또 민원이 들어온 지역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전화로 출동 명령 내려가지고 조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분들 그런 활동 3명이 하나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음식물도 하시는 분들 있던데 음식물 2명 있네요, 이분들은 맹 음식물 관련된 뒷정리하시는 분들인가요, 안 그러면 시민들이 음식물 통을 갖다 내 놓으면 버리고 길가에, 도로가에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지금은 음식물 배출하는 그런 배출대 주위 청소하는 그런 일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민간지원금 7억 2,000만 원 소규모 66페이지 이건 뭐지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으로 일반 공장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면 거기에 국비 9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공장에...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신기라든가 산양이라든가 이런 공장에 해당되는 업체들만 가는 겁니까?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저희들 내년에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국비 90%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로 보면 유익한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90%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로 보면 유익한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지금은 진입도로를 지금 시의 목표는 진입하는 도로를 내년 9월 1일까지 다 완성으로 하고 습지 내부 탐방로도 9월 1일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데 저번에 작년에 언제 갔었나, 올해 갔었나, 거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5월 달까지 다 할는지 모르지만 관광객이 와서 잠시 머문다든가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올라가서 하기 에는 좀 상당히 시간적 여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 5월이면 다 되나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습지에 지금 진입도로하고 주차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진입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 공모사업으로 26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20억이 국비거든요, 지금은 도로가 설계가 다 끝나서 공사 착공까지 된 단계입니다.
지금 일정대로 추진한다면 진입도로도 가능할 것 같고 습지내부 탐방로도 내부에 30m내지 40m만 데크를 제일 낮은 부분 침수가 되는 부분에 데크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청에서 이번 주에 협의만 되면 9월 1일까지는 그것도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입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 공모사업으로 26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20억이 국비거든요, 지금은 도로가 설계가 다 끝나서 공사 착공까지 된 단계입니다.
지금 일정대로 추진한다면 진입도로도 가능할 것 같고 습지내부 탐방로도 내부에 30m내지 40m만 데크를 제일 낮은 부분 침수가 되는 부분에 데크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청에서 이번 주에 협의만 되면 9월 1일까지는 그것도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선별장 설계비가 실시설계 돼 있는데 그럼 우리 예산 따 왔는가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국비를 우리가 3년째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국비 확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조금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일단 설계까지 하자, 어쨌든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시에서 해야 되니까 올해 설계비 5,000만 원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조금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일단 설계까지 하자, 어쨌든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시에서 해야 되니까 올해 설계비 5,000만 원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진후진 위원 예, 빨리 조속히 나는 국비를 따 온 줄 알고 설계비가 돼 있어가지고 잘 됐다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가지고 국비를 좀 따와서 선별장에 가보니까 조립식이 아주 노후 돼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장소도 그 자리 가지고는 안 되겠던데 보니까...
하여튼 그래 가지고 국비를 좀 따와서 선별장에 가보니까 조립식이 아주 노후 돼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장소도 그 자리 가지고는 안 되겠던데 보니까...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거는 좀 좁고 소각장 앞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넓게 해가지고 장비라든가 차량이 기게차가 원활하게 압축시킨 물건 왔다갔다 반출하는데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터가 넓으니까 좀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해요, 그래야지 야적도 많이 하지...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지금 신기에 한맥테코에 대한 부동의 자리가 지금 현재 그쪽 업체라든가 다른 쪽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까? 동향이...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뭐 아직은 저희들이 부적정 통보를 하고 난 뒤에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그렇게 쉽게 행정소송을 제기 못할 겁니다.
우리시가 그냥 임의적으로 했다 그러면 행정소송이 되지만 지방청에서 그래 소규모환경평가를 검토를 해가지고 부적정 거기는 입지가 아니라, 이렇게 판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그런데 이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그렇게 쉽게 행정소송을 제기 못할 겁니다.
우리시가 그냥 임의적으로 했다 그러면 행정소송이 되지만 지방청에서 그래 소규모환경평가를 검토를 해가지고 부적정 거기는 입지가 아니라, 이렇게 판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진후진 위원 그럼 걱정 안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걱정할 게 또 있습니다, 마성에 꺼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마성 쓰레기 우리 예산 잡혀 있는 거.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총 37,000톤인데 67,000톤까지는 국비가 다 확보 돼 가지고 입찰공고를 냈는데 1개 업체만 1개에서 컨소시엄이 구성됐습니다.
소각 처리하는 업체 5개가 부산에 있는 주 업체가 해가지고 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1개 업체가 되니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 처리하는 업체 5개가 부산에 있는 주 업체가 해가지고 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1개 업체가 되니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단가는 얼마에...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22만 4천 원 정도...
○진후진 위원 22만 4천 원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그럼 그 업체가 충분하게 소각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놓고 쌓아 놓고는 또 뭐 문 닫아 도망가는 경우도 많던데...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저희들이 지금 이 컨소시엄하고 계약을 하려는 이유가 소각하는 업체 5개가 들어왔거든요.
혹시 1개 업체가 처리가 잘 안 된다 해도 나머지 업체도 공동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안심이 돼 가지고...
혹시 1개 업체가 처리가 잘 안 된다 해도 나머지 업체도 공동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안심이 돼 가지고...
○진후진 위원 운반은 어떻게 합니까, 상차하고 싣고 가는 부분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그 안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포함되어 있지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이번에 계약하는 게 톤수가 몇 톤입니까? 1차적으로.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26,000톤 지금 처리하고 나머지 11,000톤은 국비를 환경부에서 우리가 협의 돼가지고 더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예산은 지금 다 확보가 되는 샘이지요.
예산은 지금 다 확보가 되는 샘이지요.
○진후진 위원 확보 됐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그 위에 있는 공장이 돌아간다는데 돌아가고 있습니까? 매립장 위에 있는 그 공장은 무슨 공장이에요, 기름 짜는 공장이에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폐비닐 가지고 기름을 만든다는 공장이고...
○진후진 위원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본인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진후진 위원 그럼 계장님 전문가가 봤을 때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저번에도 안직상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공장 자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장이거든요.
기름을 짜는 것 까지는 뭐 현실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이게 기름으로써 상품화가 가능한데...
기름을 짜는 것 까지는 뭐 현실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이게 기름으로써 상품화가 가능한데...
○진후진 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기름 안에 수분을 제거하고 실록산이 황이고 이런 거를 제거 하는 것이 그런 기술력이 아주 비싸고 고급 기술입니다, 그게 좀 안...
○진후진 위원 대기 오염에 적용 안 되나요, 그런 이물질을 기름 짜려면 불을 떼서 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측정하게 되면 그런 불법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지금은 450° 정도에서 녹이는 것 보다 조금 더 높고 타는 것 보다 낮은 온도가 450°거 든요, 그 정도에서 비닐을 가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인데 다른 특별한 오염물질 안 나고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악취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벌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후진 위원 마성에 농공단지 1업체 있지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그 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기름 짜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거는 제가 농공단지 가보니까 그래도 그중에 냄새가 덜 난다고 주변에 있는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 돼지냄새도 있고 단무지 냄새도 있고 하니까 덜 나는지 모르겠는데 거긴 덜 난다고 하는데 원재료가 그분들도 옳은 거를 가지고 왔을 때는 자기네들이 정상적인 재료를 가지고 오면 그렇게 문제가 안 나는데 정상적인 기름이 나오겠지요, 세척해서 하면 그런데 마성 폐기물 처리하듯이 해가지고 그런 불순원료가 들어 왔을 때는 자기네들도 돈만 받고 기름을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냄새 악취라든가 대기오염에 피해 주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 봅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그런 폐기물업체는 저희들이 리뉴에코 이번에 37,000톤 그것 때문에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들어 왔는 업체에 대한 악취관리는 철저히 하고 방치폐기물이 더 이상 안 쌓이도록 다른 업체들도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들어 왔는 업체에 대한 악취관리는 철저히 하고 방치폐기물이 더 이상 안 쌓이도록 다른 업체들도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안불정에도 있다는데 주민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안불정에도 있는 거 압니까?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안불정에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몇 톤 정도 있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톤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0년도 더 된...
○진후진 위원 그겁니까?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거는 그전에 장자광업소하는 그런 부지인데 거기도 법원에서도 그거를 재산으로 압류를 해 놨습니다.
○진후진 위원 법원에서...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에 석면 같은 거 있잖아요, 천막 덮어 놨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천막이 노후 되면 내가 보니까 그게 물 묻으면 덜 하지만 바짝 말랐을 때는 바람에 날라 가면 미세먼지 이상으로 아마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그것도 계장님이... 부도 난 거 얘기 들었습니다, 땅 주인이 연락도 안 되고 통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치운다 하면 소각이 가능한 물건입니까? 석면 같은데 석면은 아니더라 하더라고...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제가 볼 때 매립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관광지 짚 라인도 있고 운암사도 있는데 그 부분 치울 수 있는 방안 울기 어떻게든 치우고 그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사업에 낙동강 지원금을 받으면 전부다 점촌하수, 마성하수 있는데 문경분뇨도 있는데 이 예산을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 다 해 주는 가요.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사업에 낙동강 지원금을 받으면 전부다 점촌하수, 마성하수 있는데 문경분뇨도 있는데 이 예산을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 다 해 주는 가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우리시로 지원되는 것이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설치비는 지방비 부담금의 50% 하수처리단계는 설치비는 30%, 운영비는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받아가지고 그거를 하수도특별회계로 바로 넘겨주는...
그러면 저희들은 받아가지고 그거를 하수도특별회계로 바로 넘겨주는...
○진후진 위원 아, 하수도로...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에서는 경유만 하는 거지요.
○진후진 위원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2억 9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가축분뇨처리장 운영비입니다.
○진후진 위원 운영비.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운영비에 50%를 지원 받는 거지요.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시간이 오래 됐네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지금 내년도에 새로 신설하는 게 회전교차로 등 6군데 있고요, 요거는 참 좋은...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공중화장실 절수기 교체가 2,000만 원인데 공중화장실 관리가 대단히 많던데...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저희들 예산 사정상 이번에 절수기로 바꾸는 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의회에 사용하는 그런 변기로 저희들이 바꾸려고 조치를 하는데...
○탁대학 위원 그래 하는데...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탁대학 위원 지금 의회 6대 때 바꿔 놨었는데 지금 아직 고장 하나 없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신설하는데도 하고 기존화장실 2,000만 원 이래 가지고는 10년 가도 다 못 고쳐요.
암만 예산 없어도 7,200억 돼 봐도 실지로 쓸 데는 돈이 안 들어가고 전부 붕 떴어 이게 뭐 뭔 이야기인지 줄도 모르는 걸로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안 되면 이야기해요, 빨리 되도록 그래야지 수도요금 절약되지 동파방지 되지 그래서 여기 신경 좀 써시고 또 한 가지는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제도를 좀 바꿔 봐요, 너무 약해요, 이래가지고는 온 산 다 뛰어 다니는데 돈 몇 만 원 줘가지고... 이거 타 시군하고 검토를 해보고 이런 건 좀 현실화 시키도록 해주고 그다음 좀 시끄러운 게 3동에 청소대행업체가 바꿨지요.
암만 예산 없어도 7,200억 돼 봐도 실지로 쓸 데는 돈이 안 들어가고 전부 붕 떴어 이게 뭐 뭔 이야기인지 줄도 모르는 걸로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안 되면 이야기해요, 빨리 되도록 그래야지 수도요금 절약되지 동파방지 되지 그래서 여기 신경 좀 써시고 또 한 가지는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제도를 좀 바꿔 봐요, 너무 약해요, 이래가지고는 온 산 다 뛰어 다니는데 돈 몇 만 원 줘가지고... 이거 타 시군하고 검토를 해보고 이런 건 좀 현실화 시키도록 해주고 그다음 좀 시끄러운 게 3동에 청소대행업체가 바꿨지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이번에 12월 2일부터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보이 뭐 차가 2대인데 하나는 노후화 됐고 하나는 퍼져가지고 댕기도 못하고 신규업체지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탁대학 위원 그런데 누가 하던 간에 이렇게 노후화 된 차로 이래가지고 차가 1대는 운전도 못한다고 자꾸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업체 누군지 모르지만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래 좀 이야기를 해 줘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65쪽에 전기자동차 관계 충전소가 올해 어디어디 했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총 16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급속이 7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해달라고 했는 데가 에코랄라하고 문경읍에 있는 약돌한우타운 영강천...
○안직상 위원 아직 안 됐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수요가 집중되다 보니까 설치하는 업체에서 우리는 충전소를 1개만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 10씩 신청 했는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부터 지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예산은 미세먼지관계로 해가지고 막 지원하는데 업체에서 이거를 수요를 다 감당을 못 하는 거 라요.
거기부터 지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예산은 미세먼지관계로 해가지고 막 지원하는데 업체에서 이거를 수요를 다 감당을 못 하는 거 라요.
○안직상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문제인 게 저도 집에 이거 설치했는데 이거 하는 데도 몇 달 걸려가지고 와요, 이 사람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이것뿐만 아니고 미세먼지 관계로 우리가 올해... 업체에서...
○안직상 위원 업체가 몇 개 있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한국자동차협회라 하는 그런 데 해가지고...
○안직상 위원 경북, 대구로 이첩 돼가지고 그래 하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4, 5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일을 감당을 못하는...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내려 보내주니까 이 사람들 지금 하기 쉬운 거 또 1군데에 5, 6군데 있는 이런 데부터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린 다 1군데이니까 전화도 지금 안 받아요.
우린 다 1군데이니까 전화도 지금 안 받아요.
○안직상 위원 어떻게 됐던 순서가 되면 오기는 올 것 같은데 그럼 급속이 몇 개입니까?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시에서 한 게 7개, 한전하고 해가지고 지금 8개소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지금 현재 8개 있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안직상 위원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8군데 우리가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건 내년 사업이고 올해...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올해 신청해 놓은 게 8군데를 해놨습니다.
○안직상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거는 한전하고 시청 밖에 없지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아니요, 시에서 한 게 7군데 새재하고 영순에 있는 천마공원, 모전공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7군데가 급속으로 돼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고...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안직상 위원 이걸 빨리 좀 해야지 거기 맞춰서 맞지 차만 팔아먹고 할 데가 없어가지고 특히 에코랄라 같은 데서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는 제 생각에는 1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충전소도, 그런 데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여기는 우리도 설치할 때 설치한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안직상 위원 신청이 그래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그거는 저희들이 변경을 하면 되거든요.
에코랄라하고도 한 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에코랄라하고도 한 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안직상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관광객이나 지역민들은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시청까지 나오고 전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빨리 추진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전기자동차도 당초에는 1,500만 원 지원해가지고 20대 하기로 했는데 100만 원 줄여서 30대로 늘렸네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내년에는 보조금액이... 올해는 1,500인데 1,400으로 100만 원 줄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거는 우리시에서 정하는 거예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정부에서 지침이...
○안직상 위원 정부에서 그래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안직상 위원 그런데 지자체 마다 금액이 다르던데요, 지금 금액이.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최저금액이 1,400으로 그렇게 했는데 일부에서는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는 전부 1,400, 1,500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는 전부 1,400, 1,500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애 쓰시는데 많이 혜택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안직상 위원 67쪽 상단에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 감시 장비 이거는 뭐 어떤 거 입니까?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미세먼지를 간이 측정하는 간이측정 장비입니다.
○안직상 위원 간이측정기.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1대 사는 걸로...
○안직상 위원 어디다가 하려고 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휴대하면서 측정 하는...
○안직상 위원 다니면서...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안직상 위원 69쪽 유해동물 포획 틀 제가 봐서는 포획틀이 효과가 없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그래서 올해는 포획틀 말고 포획 트랩이 신제품으로 개발된 게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 그래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포획 트랩인데 이게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포획틀 올무를 사용을...
○안직상 위원 못하게 돼 있잖아...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거를 지침을 바꾸기로...
○안직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잘 되겠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포획 트랩이 우리가 해 보니까 20㎏정도 강원도 지역에는 그 지역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래 그쪽 지역에 알아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좀 좋다고 합니다.
그래 그쪽 지역에 알아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좀 좋다고 합니다.
○안직상 위원 잘못하면 사람도 다칠 수도 있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사람은 안 다치고...
○안직상 위원 어느 충격이...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그리고 발목에 탁 끼도 스프링 식으로 탁 하는 장치라서 스프링이 탁 감는 식으로 그래...
○안직상 위원 그럼 포획 틀을 대신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포획 트랩으로 지금...
○안직상 위원 그걸로 하려고 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안직상 위원 그런 사업은 지금 안 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올해도 저희들이...
○안직상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올해 아무걱정 없이 농사지었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공동으로 설치하는 거를 지원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무조건 두 집 이상만 하면 우선으로 주겠다, 지금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하는 데도 이게 협의가 잘...
그래서 일단 우리는 무조건 두 집 이상만 하면 우선으로 주겠다, 지금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하는 데도 이게 협의가 잘...
○안직상 위원 잘 해가지고 마을 쪽에 마을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마을이 아마 설치하기 좋은 동네가 있을 것 같은데...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저희들이 작목반 쪽으로도 그렇게 하고 하는 데도 이게 좀 잘 협의가 자기들끼리...
○안직상 위원 하도 피해를 많이 본다 하면서 공동으로 하면 편한데...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전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는데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74쪽 경상사업보조 나가는데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거는 뭡니까?
카페 로컬푸드 매장 운영 지원 이거는 어디 하는 거예요.
74쪽 경상사업보조 나가는데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거는 뭡니까?
카페 로컬푸드 매장 운영 지원 이거는 어디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습지진입도로 하고... 27억을 받아 왔는데 그거 받을 때 이런 체험...
○안직상 위원 해야 돼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로컬푸드를 운영하겠다고 옵션으로 끼워 넣어서 27억을 받은 겁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어디다가 하려고 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습지동네에 산북 우곡에 있는 돌리네 습지 마을에서 이렇게 로컬푸드 체험장 하고 카페를 운영을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더 좋네 좋기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공모를 받기 위한 그런 옵션으로 끼워 넣은 겁니다.
○안직상 위원 어차피 하면 잘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75쪽 생활폐기물 가로 청소 원가계산 용역 이거는 용역 하는 기간이 있어요, 매년 해야 돼요, 아니면 몇 년간... 어떻게 해요.
75쪽 생활폐기물 가로 청소 원가계산 용역 이거는 용역 하는 기간이 있어요, 매년 해야 돼요, 아니면 몇 년간... 어떻게 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2년 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첫 회에는 원가를 분석해서 주고 두 번째 해는 물가상승률만큼 올려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안직상 위원 한 번 하면 제 생각에 경비 같은 게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몇 년간을 원가 계산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 전체를 다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뭐 전체를 다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2년간은 그렇게 하는데 2년마다 한 번씩은 원가산정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안직상 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중앙에서 그런 기준 없지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그거를 매년 하라는 거는 없고 그냥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 인건비는 어떤 기준에서 산정하고 하는 그런 기준만 있고 이거를 매년 하라, 뭐 2년 마다 하라, 하는... 없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로 예를 들어 그런 거를 조사를 용역을 해 놨으면 그건 큰 틀이 안 바뀌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안직상 위원 예를 들어 인부임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얼마 올라갔다 그 정도만 적용하면 몇 년 동안은 그냥 이렇게 적용해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서...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지금은 2년 마다 하고 내년에는 청소구역이 확장된다든지 하면 청소구역이 혹시 변경될 우려가 있어서...
○안직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 지금 환경미화원 5, 60명 되지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64명 정도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지금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안직상 위원 60명이 안 될 거야.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59명 지금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나가시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근무하면 어는 정도 되면 거의 다 퇴직하세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2024년까지...
○안직상 위원 연세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2024년까지 하면 30명 정도 남습니다.
○안직상 위원 30명 정도 남으면 한 구역 정도만 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내년에 퇴직하는 사람이 7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퇴직하고 나면 7명 정도 만큼을 별도로 위탁을 줄지, 안 그러면 지금 하는데 에서 만약에 호계를 한 구역을 별도로 위탁을 주기는 곤란하니까 지금 위탁 주는 데에 끼워가지고 올해 점촌3동을 주면 호계를 3동에 끼워가지고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줄지...
그러면 퇴직하고 나면 7명 정도 만큼을 별도로 위탁을 줄지, 안 그러면 지금 하는데 에서 만약에 호계를 한 구역을 별도로 위탁을 주기는 곤란하니까 지금 위탁 주는 데에 끼워가지고 올해 점촌3동을 주면 호계를 3동에 끼워가지고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줄지...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검토해야 될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위탁하는 게 제가 봐서는 괜찮아요.
환경미화원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 주민들 민원해결도 그렇고 청소 상태도 그렇고 지금 보면 괜찮은데 현재는 지금 세 군데 지금 된 택이 잖아요.
환경미화원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 주민들 민원해결도 그렇고 청소 상태도 그렇고 지금 보면 괜찮은데 현재는 지금 세 군데 지금 된 택이 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경시 전체로 봤을 때 구역을 장기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4군데를 하던지 10군데를 하던지 뭐 이런 식으로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돼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안직상 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맡고 있는 업체가 구역이 넓을 수도 있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멀리 봤을 때 환경미화원 퇴직하는 거 하고 계산해서 중기적, 장기적 해가지고 계획을 그런 용역을 한번 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안직상 위원 이거 그렇게 해야지 인원이 앞으로 3년 후에는 몇 명으로 줄고 5년 후에는 몇 명으로 줄고 하는데 청소대행 업체를 구역을 어떻게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좋겠다, 그런 안이 지금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우선 빈 데 어디 만들어서 이번에도 3동 쪽에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우선 빈 데 어디 만들어서 이번에도 3동 쪽에 한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안직상 위원 그리고 내년에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퇴직이 7명이면 그걸 어떻게 할 건지도 지금 잘 모르고 단기, 장기가 없잖아요, 지금 계획이.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시된 거는 없는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계산해봐야 잘 안 돼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안직상 위원 전문가가 장기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올해는 어차피 안 되니까 내년 예산 세울 때 그런 걸 반드시 좀 세워줘 봐요.
올해는 어차피 안 되니까 내년 예산 세울 때 그런 걸 반드시 좀 세워줘 봐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 구역도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운영할 때도 계속 맡은 지역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맡은 구역은 그다음에 못 하게 하고 다른 데로 하게 한다던지 기회균등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도 계산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 용역을 내년예산에는 그걸 좀 올려줘 봐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그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교통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2020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19년 대비 23억 884만 7천 원이 증액된 135억 4,506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차량관리행정 추진 예산으로 총 6,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지원의 자동차등록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997만 원, 차량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 참고인 실비 배상금으로 20만 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행정 추진 예산으로 총 131억 9,6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문화개선의 교통시설관리 예산은 2억 6,292만 6천 원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억 5,470만 원, 교통시설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8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교통지도관리 예산은 1억 4,880만 2천 원으로 불법 주·정차과태료 업무 처리 인부임 1,709만 3천 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2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교통지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371만 원, 불법 주·정차단속시스템 부품 구입 등의 재료비로 940만 원, 불법 주·정차단속용 휴대전화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에 73억 8,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본계획수립에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지역축제 홍보, 사람중심 교통문화 범시민 운동 홍보 등 6억 4,2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총 49억 5,7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은 버스정류장 청소관리 인부임 및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38만 3천 원, 브랜드 콜택시 통신료 및 수수료 지원 9,6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입니다.
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업계 보조금 47억 6,428만 원,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지원 보조금 6,864만 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모범운전종사자 국외여비 720만 원, 균특보조사업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3억 180만 원, 균특보조사업인 도시 공공형 버스 운영비 지원에 4억 원, 도비보조사업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1,180만 원, 택시 음주 측정기 구입지원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전세버스 음주 측정기 구입지원에 35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버스정보시스템 BIS구축 사업비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2억 3,128만 7천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억 4,271만 6천 원,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1,800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보조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 확충 사업비 4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보조사업인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로 화물공영 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1,500만 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2억 3,500만 원과 주차장조성,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 1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균특사업비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3,000만 원, 도비사업인 교통안전 시설보급 사업에 1억 8,2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5030속도 관리구역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8,000만 원, 횡단보도 장수의자 설치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의 선진화에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운영경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2억 8,3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2020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19년 대비 23억 884만 7천 원이 증액된 135억 4,506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차량관리행정 추진 예산으로 총 6,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지원의 자동차등록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997만 원, 차량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 참고인 실비 배상금으로 20만 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행정 추진 예산으로 총 131억 9,6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문화개선의 교통시설관리 예산은 2억 6,292만 6천 원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억 5,470만 원, 교통시설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8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교통지도관리 예산은 1억 4,880만 2천 원으로 불법 주·정차과태료 업무 처리 인부임 1,709만 3천 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2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교통지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371만 원, 불법 주·정차단속시스템 부품 구입 등의 재료비로 940만 원, 불법 주·정차단속용 휴대전화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에 73억 8,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본계획수립에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지역축제 홍보, 사람중심 교통문화 범시민 운동 홍보 등 6억 4,2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총 49억 5,7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은 버스정류장 청소관리 인부임 및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38만 3천 원, 브랜드 콜택시 통신료 및 수수료 지원 9,6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입니다.
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업계 보조금 47억 6,428만 원,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지원 보조금 6,864만 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모범운전종사자 국외여비 720만 원, 균특보조사업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3억 180만 원, 균특보조사업인 도시 공공형 버스 운영비 지원에 4억 원, 도비보조사업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1,180만 원, 택시 음주 측정기 구입지원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전세버스 음주 측정기 구입지원에 35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버스정보시스템 BIS구축 사업비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2억 3,128만 7천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억 4,271만 6천 원,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1,800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보조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 확충 사업비 4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보조사업인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로 화물공영 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1,500만 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2억 3,500만 원과 주차장조성,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 1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균특사업비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3,000만 원, 도비사업인 교통안전 시설보급 사업에 1억 8,2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5030속도 관리구역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8,000만 원, 횡단보도 장수의자 설치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의 선진화에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운영경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2억 8,3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대중교통문화개선에 2억 4,100만 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96페이지, 올해 비해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줄은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대중교통문화개선사업 여기 말입니까?
○진후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줄은 내용은 교통지도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4,000만 원 줄었고요, 내용은 비교 증감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후진 위원 공공운영비는 똑같잖아요, 매년 똑같이 안 합니까? 임차료도 이거는 매년 똑같이 주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묻고 지금 현재 2억이라는 돈이 각중에 이렇게 줄이는 이유는 그 전자에도 계속 그렇게 해 오다가 올해 2억 4,000정도 예산이 줄면 뭘 안 하는 게 있는가, 안 그러면 사업이... 여긴 사업이 있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사업이 아니고 뭐 운영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재료비가 좀 줄었고 사무관리비가 조금 줄었고 내용이 대략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다 포함되어 가지고...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택비브랜드 홍보료가 16만 원이면 이거 작년에 동일한 겁니까? 맹 4만 원은 위탁금인가 그 사람들 대행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홍보료를 택시에 12만 원 주고 유지관리비가 1만 원이고 대행수수료가 13,000원이고 그래가지고 부가세 13,300원 해가지고 그래 160,000원.
○진후진 위원 버스 직원들은 기사들은 줄지는 안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56명 그대로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56명 그대로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버스가 인상돼 올라 왔는 부분은 순수한 용역평가로 인해가지고 책정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럼 4억 원에 대한 부분은 운영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결정 안 됐지요, 올해 꺼.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공공형버스가 올해 예산이 6억 서 있었는데요, 차를 1억 2,000해가지고 2대 사고...
○진후진 위원 차가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아직 안 나왔어요, 국비 보조가 늦어가지고 12월에 돈이 내려와가지고...
○진후진 위원 그럼 공용이라고 적히는 버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100%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진후진 위원 100% 해 주는 건데 그럼 그분들 2대 사고 나머지는 지금 올해 운영을 안 했는데 그럼...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나머지는...
○진후진 위원 예산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1억은 운영비로 주고 나머지는...
○진후진 위원 1억 원을 운영비로 줄 날짜가 다 됐는데 1억을 주면 안 되지 차 아직 나오지도 안 했는데 운영비를 올해 꺼를 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올해 예산이 6억에서 1억 2,000이 예산이 늦게 넘어 와가지고 차 2대 신청했다면서요.
아니 올해 예산이 6억에서 1억 2,000이 예산이 늦게 넘어 와가지고 차 2대 신청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2억 4,000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운영도 안 했는 거를 예산을 운영비 1억을 줄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내년예산으로 내년에 4억 있으니까 그걸로 운영...
○진후진 위원 그럼 내년 4억도 있지만 올해 꺼 만약에 결산 보면 알겠지만 운영을 하지도 않았는데 운영비를 1억을 우리가 넘겨준다는 거는 12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내년 예산으로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현재 4억 해 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이거도 버스 사는 거는 아니고 4억을 운영비로 씁니까? 버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그것도 운영비입니다.
○진후진 위원 4억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인건비가 차 2대 들어오면...
○진후진 위원 차 2대 몇 사람 써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3명 써야 되고 유류비하고...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56명에서 3명을 더 채용한다는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올해 이 사람들 채용했어요,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올해는...
○진후진 위원 안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지금 채용하는 거 공고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꺼니까 내 말은 운영비 1억 과장님 예산 해가지고 사람 써도 안 했는데 돈 1억씩 준다하면 말이 되나 그게 안 되지...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맹 올해 줘도 올해 주면 내년에는 안 주지요.
○진후진 위원 그럼 내년에 4억이 필요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산이 국가에서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11개 시군에 돈을 주고 전에 노사정협의하고 이래가지고 거서 뭐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국비가 50% 되고 시비가 50% 이래 되다 보니까 반납도 할 수 없고 시에서 늦으면 이월해가지고 써라, 반납을 하지마라,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차 2억 4,000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이월돼가지고 넘어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사고이월 시켜...
○진후진 위원 사고이월로 넘어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 부분을 거기에 같이 반영시킵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4억 지금 예산 세웠는 게 사고이월 돈을 그럼 다른 재정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 예산 부분을 거기에 같이 반영시킵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4억 지금 예산 세웠는 게 사고이월 돈을 그럼 다른 재정으로 갈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맹 공공형버스로 사고이월 시키고 4억은 예산 별도로 쓰고 그렇게...
○진후진 위원 터미널 화장실 고치는 게 있고 시외버스환경개선 840만 원 늘 주던 겁니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840만 원 이거는 늘 주던 거고요.
○진후진 위원 그분들 이거가지고 뭐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점촌시외버스터미널에 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문경공영정류장에 240만 원 주는데 이거는 여름에 전기료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하고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는 거고 또 화장실 화장지 관계하고 그 사업이고 이번에 신규에 들어 갔는 거 1,800만 원은 점촌시외버스터미널에 화장실이 막 되게 낡고 이래가지고 거기 자부담해가지고 도비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문경에 공영주차장 3,000만 원씩은 늘 주던 거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이것도 늘 주던 겁니다.
○진후진 위원 늘 주던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360만 원이고 시비가 640만 원인데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해외여비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여비 주는 기준이 넘는데 이 금액이면 우리보다도 훨씬 많고 이거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모범운전자 종사자 국외연수.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한 사람당 해외에 360만 원씩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도에서 우리 경상북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도에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 어디로 가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대략 유럽 쪽으로...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해외여비 360만 원 가지고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우리 의회도 안 되지만 여비 이렇게 측정이 안 된다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이게 하매 오래전부터 하는 사업인데...
○진후진 위원 작년에는 몇 사람 갔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작년에도 맹 두 사람 갔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요 2,000만 원짜리 삭감 됐잖아요, 작년에 이거...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그거는 우리 시비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이 2,000만 원 올해 서 있었는데 그게 일본해외 자제관계도 있고 또..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개인하고 법인하고 시내버스하고...
○진후진 위원 몇 사람 보내줬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순서가 20명... 그래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택시에 6,840만 원짜리는 기계를 뭘 바꾸는 겁니까, 영상기록 뭐 어떤 거를 바꿉니까? 100페이지.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블랙박스입니다.
○진후진 위원 블랙박스라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신규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내년에도 맹 공공... 4억을 지원해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운영비로 4억을 다 썬다는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내년에도 맹...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전부 다 용역에 공공버스는 용역에 안 들어갔고...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용역에 손실된 부분을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손실된 게 다 들어 났는데 이걸 도에서도 맹 돈을 주지만 이런 부분이 왜 용역이 안 들어가느냐는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공공형 버스 이거는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진후진 위원 아니 공공버스하고 이거는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 벽지노선해가지고 시내노선 해가지고 보조금 나가는 거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이거 작년에도 맹 나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나갔습니다.
○진후진 위원 결손 되는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용역에 한몫에 같이 안 되고 맹 이원화 시켜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실제 보조받는 거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버스 얼마다 하면 여기 40몇 억 예를 들어서 나오면 이거 포함해가지고 다 지원받는 금액인데 나중에 용역에 같이 못 넣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아, 벽지노선 용역 이거는...
○진후진 위원 따로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따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벽지노선 다니면서 몇 명 타고 몇 명 내리고 해가지고 그에 대해가지고 산정하는 금액이고 기준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시내 전역입니다.
○진후진 위원 시내 전역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나가는 돈도 있는데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만약에 이렇게 줘서 그렇습니다만 보조금을 인건비며 운영비며 통틀어가지고 용역회사 나왔는 게 40몇 억이 나와 가지고 주고 있는데 또 시내에... 뭐 벽지까지는 좋아요, 시내에 해가지고 이거 손실이 뭐 더 이상 보존해 줄 게 있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정도만 해줘도 보존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내버스 보조금이 유가보조금, 비수익노선, 요금일원화, 교통카드 전체적... 우리가 용역을 하면 운송수입이 들어온 데서 원가를 빼가지고 손익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손해나는 부분만 해주는데 이익금도 주잖아요, 회계용역 보니까 수입도 얼마 해가지고 자본금 해가지고 정산되도록 해가지고 이익금도 주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56명의 기사분하고 직원들 몇 명입니까, 22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19명입니다.
○진후진 위원 19명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19명하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75명이지요.
○진후진 위원 75명 해가지고 우리가 인건비 다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분들 시민들이 다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분들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기사들뿐만 아니고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도 대표이사마저도 우리가 월급 다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월급만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라든가 정비 차 고장이 나든 뭐 고장 나서는 맹 고쳐줘야 되겠지만 기름 값 더불어 해가지고 거기에 다 포함된 돈이 총 40몇 억입니까? 버스만 주는 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버스 올해...
○진후진 위원 다 주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내년에 용역 나왔는 게 44억 2,400만 원.
○진후진 위원 용역은 그래 나왔는데 저거는 빠진 거 아닙니까? 도시형공공버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공공버스 그거는 별도입니다.
○진후진 위원 별도고 이것도 별도 아니에요, 농어촌 손실금도...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그건 포함이 다 된 겁니다.
○진후진 위원 이거 포함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용역 포함된 겁니다.
○진후진 위원 버스 BIS 구축은 뭡니까? 정보시스템.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시내에 버스승강장에...
○진후진 위원 전광판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그렇지요.
○진후진 위원 몇 개 설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10개 정도... 차에도 설치하고 시간하고 버스 운행 정보가 다 나타나고 대도시 가면 있고...
○진후진 위원 전세버스 음주측정기 같은 경우에 10대를 해주는데 그럼 회사마다 2대씩 주는 겁니까, 어떻게 배분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회사에 나눠주려고 그래 사가지고...
○진후진 위원 관광버스 회사가 몇 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관광버스가 5군데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2개씩 나눠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자! 내년에 차 5대를 폐차합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5대를 해가지고 차를 또 2대를 이번에 공공형버스가 따로 나오고 이분들 차 대수가 뭐 더 감차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올해 2대 들어오면 예비차가 3대하고 해가지고 40대가 되는 데요.
○진후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버스노선개편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진후진 위원 버스용역을 2년마다 합니까, 1년 마다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1년마다 용역은...
○진후진 위원 돈 주는 거는 1년 마다 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지원해 주는 거.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 노선버스에 대해서 감차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전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는 했는데...
○진후진 위원 이 사람들이 맹 1억 2,000짜리 버스 삽니까, 1,500만 원 지원해 주면 이거 얼마 기준에 1,500만 원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아니지요, 대폐차 이거는 1억 짜리인데 1,500만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버스회사에서 다 사지요.
○진후진 위원 사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나머지는 버스회사에서...
○진후진 위원 우리가 지금 1억 2,000짜리 사주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분들도 1억 2,000짜리 버스 준하는 거를 사는 건지 안 그러면 5,000만 원 짜리 사서 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그거는 예산이 1대에 1억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 사람들이 1억 짜리를 사겠다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중앙시장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앞에 옷가게가 안 판다고 얘기 하는데 맞습니까? 옷가게 건물 주인이.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옷가게요.
○진후진 위원 고기집인지 옷가게인지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아, 고기 집에 거는 거의 다 파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집안에 내부사정이 좀 있고 총괄적으로는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집안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안에 내부사정이 좀 있고 총괄적으로는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집안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후진 위원 안 그래도 주차장을 조성해가지고 건물이 매물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물어 본 겁니다.
지금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장소는 대충 어디 지정을 해 놓고 용역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용역만 우선 의식적으로 용역 하는 겁니까? 몇 번 수차례 얘기 했었는데... 일정한 장소가 있다든가 하다못해 화물차가 뭐 500대다, 1,000대다 그럼 장기적으로 주차할 장소를 땅을 우리가 인근 공터라고 접근하게 되면 화물차가 가게 되면 도로도 넓어야 되잖습니까, 일시적으로 용역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략 장소를 정해 놓고 합니까?
지금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장소는 대충 어디 지정을 해 놓고 용역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용역만 우선 의식적으로 용역 하는 겁니까? 몇 번 수차례 얘기 했었는데... 일정한 장소가 있다든가 하다못해 화물차가 뭐 500대다, 1,000대다 그럼 장기적으로 주차할 장소를 땅을 우리가 인근 공터라고 접근하게 되면 화물차가 가게 되면 도로도 넓어야 되잖습니까, 일시적으로 용역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략 장소를 정해 놓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장소를 우리가 공평하고 점촌동 뭐 이쪽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우리가 하는 거 보다는 용역을 줘가지고 입지선정관계 하면 맹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이래 나오겠지만 그러면 그에 대한 점수를 평가를 해가지고 하고...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도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땅을 비싼 당에다 할 수 없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당은 어느 정도 규모를 예를 들어서 화물차를 100대 수용할 것 같으면 100대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되고 화물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장소도 용역 해놨다가 그 땅이 비싸면 맹 또 못사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비싼 시내 가까이는 좀 어렵고요, 땅도 그렇고 차량이 너무 많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저는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이행을 못할까봐 그래요, 지금 현재 용역을 해 놓고도 용역비만 날리는 게 수 차례 많아서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용역타당성 아무리 용역 좋은 거 가져오면 뭐합니까? 이행도 안 하는데 또 현실적으로 안 맞아 용역은 그냥 의례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하든 시민들이 얘기하든 화물차주들이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용역만 해 놓고 그게 다입니다.
그다음에 추진이 안 돼요, 땅 사야 되지요, 땅 사기 위한 예산 세워야 되지만 그만한 거리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이 안 돼요, 땅 사야 되지요, 땅 사기 위한 예산 세워야 되지만 그만한 거리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일단은 저걸 해가지고 도에 우리 승인을 받으려면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서를 첨부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영업용이 유가보조가 조금 줄었는데 차가 저희들 주소지를 다 이탈해서 가서 그렇습니까? 이거 왜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작년에 세금이 좀 인하가 돼가지고 그 부분이...
○진후진 위원 기름 값인데 뭘 기름 값 내리지도 않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올해는 차가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사업장들이 좀 떠났나요, 우리시를...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작년에 유가가... 세금이 좀 한시적으로 인하가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저는 영영용 우리 화물차주 사업자들이 우리 관내에 사업자로 돼 있다가 혹시라도 유가보조가 이렇게 1억씩 주는 거는 차들이 딴 데로 빠져나갔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몇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차선 도색관계는 지금 적절하게 잘 하고 있어요, 고맙고... 또 버스 승강장 설치하고 공영주차장에 예산을 투입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 공영주차장도 문제는 시민의식인데 잘못하면 도시 미관을 다 배려요.
돈달산 가서 시내 내려다보면 뻐끔뻐끔 도시미관이 굉장히... 그래서 맹 지정 확정은 됐습니다만 이런 거는 조금 더 해 주시고 특히 버스승강장설치 보통 제일 수요가 많은 대기가 제일 많은 데가 중앙시장이라요.
돈달산 가서 시내 내려다보면 뻐끔뻐끔 도시미관이 굉장히... 그래서 맹 지정 확정은 됐습니다만 이런 거는 조금 더 해 주시고 특히 버스승강장설치 보통 제일 수요가 많은 대기가 제일 많은 데가 중앙시장이라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탁대학 위원 인도가 좁다 보니까 비가와도 비를 맞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노상주차장 있는 거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폭이 좁으니까 더 못하잖아요, 인도가 좁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탁대학 위원 길게 해가지고 노상주차장하고 한 면을 없애든지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여기는 냉·낭방 지금 돼 있는 데가 농협시지부 앞에 하고 GS앞에 냉·난방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가은에 하나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가은 하나하고... 중앙시장 입구, 공평 유곡으로 문경 다 가는 곳이라 대기 승객이 많아요.
여기를 냉·난방 승강장으로 하면서 폭을 길게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 주시고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아무리 만들어도 맹 똑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 시에 이거를 좀 해봐요, 전에 코아루 아파트 진다고 건축 허가할 때 반려를 했어요.
36대를 더 그려왔더라고 그래서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건축 허가 시에 최대한 법을 적용해서 자가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검토해가지고 해주시고...
여기를 냉·난방 승강장으로 하면서 폭을 길게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 주시고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아무리 만들어도 맹 똑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 시에 이거를 좀 해봐요, 전에 코아루 아파트 진다고 건축 허가할 때 반려를 했어요.
36대를 더 그려왔더라고 그래서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건축 허가 시에 최대한 법을 적용해서 자가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검토해가지고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탁대학 위원 우리가 한 6억 정도를 택시하고 보조해 주는데 홍보용으로 지금 문제가 택시기사들 복장을 단정하게 슬리퍼 끌고 모자 삐딱하게 덮어 쓰고 이래가지고 홍보료는 주지만 이 사람들 도심지역 관광객에게 더 혐오감을 주는 상태라 이런 걸 교육에 복장 관계하고 그다음에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택시가... 좌우 회전할 때 신호를 절대 안 넣어요, 지금, 전부 이래가지고 엉망이 돼 있는데 이런 걸 다음에 교육 때 좀 주지를 시키고 그리고 주차단속도 좀 강력히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왜! 지금 신고제를 활용하고 있지만 수당 주고 하지만 그게 미미하거든 안 되면 견인도 하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500원 주기 싫어가지고 도로에 대는 차들 방치할 거냐, 이런 걸 좀 앞으로 기억하면서 변화되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과장님! 100쪽에 민간이전 하는 관계에 제가 홍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상의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운수업계 보조금 있지요, 상단에.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안직상 위원 전년도에 세부항목 있지요,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20년도에는 3억 8,16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올해는 얼마예요, 같이 비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체 항목마다.
그럼 올해는 얼마예요, 같이 비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체 항목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유가...
○안직상 위원 유가보조금이 올해는 얼마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유가보조금이 올해도 맹 3억 8,000...
○안직상 위원 3억 8,000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똑같이...
○안직상 위원 3억 8,160만 원 똑같고 4억 2,000짜리는... 택시...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택시유가보조금 이건 똑같습니다.
○안직상 위원 4억 2,000같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안직상 위원 그다음 31억짜리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9,400만 원 증액 됐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 부분에서 9,400이 더 증액됐다고요, 손실보상금이...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세부내역이 운송수익금에서 2,800만 원이 감됐고...
○안직상 위원 항목만 이야기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비수익노선 여기요.
○안직상 위원 자꾸 딴 소리 하지 마시고... 유가조정 택시는 똑같다고 그랬잖아 전년대비...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안직상 위원 손실보상금은 이번에 얼마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30억 4,700만 원.
○안직상 위원 30억 4,700 그다음에 요금보전지원...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그것도 맹 똑같습니다.
○안직상 위원 똑같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안직상 위원 할인액 8,400이거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다 똑같습니다.
○안직상 위원 같고 이것만 9,400이...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비수익 그것만 9,400만 원이...
○안직상 위원 9,400이 증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8,950이 증 되는 걸로 돼... 다른 거 다 같으면 비교증감에 8,950만 원이 증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9,400만 원이지요.
○안직상 위원 아니지 여기 지금 8,950만 원 증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카드구입보조 그게 올해...
○안직상 위원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여기는 지금 안 나옵니다, 2019년도 예산 올해 예산...
○안직상 위원 아니 지금 여기 항목에 올해 예산이 총 보조금에 46억 7,478만 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안직상 위원 이게 8,950만 원 증 돼 가지고 47억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카드...
○안직상 위원 9,400 증 됐고 또 다른 거 어디 감이 됐겠네요, 9,400이 증 됐으면...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9,400에서 카드...
(뒷자리에서 직원 ,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뒷자리에서 직원 ,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직상 위원 그럼 왜 뺐어요, 카드 구입 보조는 왜 뺐어요, 450만 원 그거는 왜 뺐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라요, 전액 삭감된 게...
○직원 윤동선 교통행정과 윤동선입니다.
부기에 삭제된 교통카드 구입비 지원은 몇 년 동안 진행된 사업인데 우리가 교통카드 처음 도입할 때 티머니 카드 사면 1,500원을 보조해 주고 시민들이 카드 2,5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 교통카드가 많이 보급되고 그래가지고 회사로 주는 돈이었는데요, 더 이상 보조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감 시켰습니다.
부기에 삭제된 교통카드 구입비 지원은 몇 년 동안 진행된 사업인데 우리가 교통카드 처음 도입할 때 티머니 카드 사면 1,500원을 보조해 주고 시민들이 카드 2,5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 교통카드가 많이 보급되고 그래가지고 회사로 주는 돈이었는데요, 더 이상 보조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감 시켰습니다.
○안직상 위원 교통카드는 필요 없다.
○직원 윤동선 예.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450만 원입니다.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450만 원입니다.
○안직상 위원 450을 감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이렇게 9,400이나 올라간 이유가 보고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보고서에 운송수익금이 2,800만 원 감됐고 인건비가 3,800만 원, 유류비가 1,200만 원, 기타비용이 900만 원, 투자보수가 600만 원 증 그래 돼가지고 9,400만 원...
○안직상 위원 보고서 내용으로만 봐도 그렇게 해도 지금 수익이 없지요, 용역보고서에도.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안직상 위원 그게 몇 페이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끝에...
○안직상 위원 아니, 이렇게 해 주면 이윤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지원을 이렇게 해주면 회사에 어떤 이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이윤이라 그러면 투자보수율 관계...
○안직상 위원 그게 어디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1억 7,000만 원...
○안직상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운송원가분석에... (자료 확인 중)
○안직상 위원 9,400을 증 시켜주면 이윤은 거의 없지만 운영은 해 나간다, 이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올해 용역 결과는 9,400만 원이 증액되고 투자보수율 이거는 기업이윤 이래가지고 법상으로 규정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운수업체에서 자기들 자산 자본을 투입한데 대한, 투자된데 대한 보수율 이래가지고 규정에 이래 돼 있습니다, 적용하라고...
그에 따라가지고 운수업체에서 자기들 자산 자본을 투입한데 대한, 투자된데 대한 보수율 이래가지고 규정에 이래 돼 있습니다, 적용하라고...
○안직상 위원 이거는 우리가 용역보고 나온 거 보고 여기에 9,400정도가 플러스해서 산정해 준 거 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실지로 이렇게 하면 지금 문제는 없는 걸로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전부 다 포함 됐습니다.
○안직상 위원 다 된 거라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도시형 공공버스 그것만 안 되고...
○안직상 위원 벽지노선 이거는 그럼 올해 얼마 했어요,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얼마 해 줬어요, 똑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똑같습니다, 2억 3,100만원.
○안직상 위원 그래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이게 똑같으면 안 돼요.
승차율이라든지 횟수하고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이게 똑같으면 말이 안 된다고 이게, 그러면 용역보고서는 내가 봐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신빙성이 없다는 소리라요, 과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년 갈수록 승차인원은 줄고 요금체계는 다르고 이렇게 해서 변동이 계속 있다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아까 손실보상금 이걸 이렇게 측정해 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보상금 나온 결과물이 똑같다 그러면 이거는 보고서를 잘못 만들었다는 소리뿐이 안 되는 거예요.
승차율이라든지 횟수하고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이게 똑같으면 말이 안 된다고 이게, 그러면 용역보고서는 내가 봐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신빙성이 없다는 소리라요, 과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년 갈수록 승차인원은 줄고 요금체계는 다르고 이렇게 해서 변동이 계속 있다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아까 손실보상금 이걸 이렇게 측정해 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보상금 나온 결과물이 똑같다 그러면 이거는 보고서를 잘못 만들었다는 소리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시내버스 보조금은...
○안직상 위원 다만 얼마라도 어디 해서 이러이러한 차익이 발생 원인부터 해가지고 다른 결과물이 좀 있어야 돼요.
똑같이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하지도 않고 그냥 했다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하지도 않고 그냥 했다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손실되면 비수익노선 여기다가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그래 하다보니까...
○안직상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여기 보고서 나올 때 그런 거를 하라고 정확하게 세세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그거 똑같이 나오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요금 이런 거 할 적에도 처음에 당시에 용역을 했는데 해마다 할 수 없으니까 요금일원화 보존해 주는 거도 그걸로 처음부터 금액은 이래하고 나머지 손실 나오면 비수익 노선에 여서 플러스 또 마이너스 해가지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요금일원화 할 때도 이걸 해마다 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요금일원화 할 때도 이걸 해마다 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안직상 위원 그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그럼 몇 년간 지금 이 금액이 똑같았어요, 몇 년 동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이거는 해마다 하는데 차이가 있는데 벽지노선 이거는 해마다 하는데 이거는 좀 변동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는...
○안직상 위원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아니고 그래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제가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요, 총체적으로는 이 금액이 맞는데 상반기, 하반기 벽지노선 용역을 하는데 금액을 잡아넣어야 되는데...
○안직상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보고서에도 같이 나와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으론 맞는데...
○안직상 위원 문제가 더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지...
○직원 윤동선 교통행정과 윤동선입니다, 항목에 나와 있는데 용역 할 때 저희가 용역사에서 뭐 얼마, 뭐 얼마 그래 산정을 해가지고 용역사 하는 거는 운송수입하고 비용해가지고 적정보조가 이만큼 된다, 그런 걸 산출해 주는 거고 저희든 예산 편성할 때 과목이 재정지원도 있고 벽지노선도 있고 그거를 우리가 나눈 거고요.
또 벽지노선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벽지노선을 산출할 때는 저희가 교통량 조사용역이라고 매년 합니다, 도에서, 그게 이제 연말에 나오는데 연말에 나오면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내년 1월 달에 정확한 산출해가지고 내년 추경에 금액이 변동됩니다.
금액 계속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금액이...
또 벽지노선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벽지노선을 산출할 때는 저희가 교통량 조사용역이라고 매년 합니다, 도에서, 그게 이제 연말에 나오는데 연말에 나오면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내년 1월 달에 정확한 산출해가지고 내년 추경에 금액이 변동됩니다.
금액 계속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금액이...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뀌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원 윤동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금액을 산출할 때는 일단 올해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고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확정이 되면 내년에 추경에 변동이 됩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2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데이터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 있지요.
○직원 윤동선 벽지노선...
○안직상 위원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당장은 올해 꺼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대로 맞춰서 했다는데 그럼 그 전에 꺼 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 윤동선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액을 맞추고 거서 변동이 되는 거는 우리 비수익노선에서만 약간 변동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편성해 왔습니다.
○안직상 위원 설명 듣기는 들어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별도로 내역을 빼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매년 보조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시에서도 걱정을 하는데 제가 아까 환경보호과 쪽에도 폐기물수집관계 이야기 할 때 좀 멀리 보고 계획을 어떤 안이 좋겠느냐, 하는 계획을 세워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도 이용해야 되고 택시도 이용해야 되고 뭐 다 이렇게 한다 봤을 때 과장님 생각에 버스회사에 매년 이렇게 50억 이상씩 지원하면서 매년 1억 이상씩 지원 더 되잖아요, 추가로.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안직상 위원 그래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 아니면 운영체계를 여러 가지고 방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안직상 위원 공영제도 있을 수도 있고 준공영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용역을 전반적으로 해보면...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안직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버스노선관계이거를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공용버스지원 사업도 우리가 정부에서 처음에 버스노동조합단체에서 준공영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지금.
준공영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정부에서 그거를 우리 경상북도도 이제 용역을 줬어요, 도에서, 경북도단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준공영제도 뭐 검토하고 이래가지고 용역을 지금 1년 해가지고 용역 중입니다.
각 시군에도 세부적으로 준공영제라든가 모든 걸 검토하는 용역을 당초에는 뭐 국비 1억, 시비 1억 해가지고 2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공공용버스지원 사업도 우리가 정부에서 처음에 버스노동조합단체에서 준공영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지금.
준공영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정부에서 그거를 우리 경상북도도 이제 용역을 줬어요, 도에서, 경북도단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준공영제도 뭐 검토하고 이래가지고 용역을 지금 1년 해가지고 용역 중입니다.
각 시군에도 세부적으로 준공영제라든가 모든 걸 검토하는 용역을 당초에는 뭐 국비 1억, 시비 1억 해가지고 2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안직상 위원 언제쯤 나와요, 그런 결과물은...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올해 도에서 용역을 줬는데 1년 걸리면 올해 12개월 이니까 올 연말 쯤 돼야 나오지 싶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후 내년 예산에서도 반영하기가 힘들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안직상 위원 그거 오면 보고 또 검토해야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문제가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준공영제를 하든지 뭐 공영제는 사실은 어렵고 준공영제로 하달라고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안으로 정부에서 도시공공형버스 이거를 대한으로 내 놨습니다.
근로시간도 52시간 단축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영제를 하든지 뭐 공영제는 사실은 어렵고 준공영제로 하달라고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안으로 정부에서 도시공공형버스 이거를 대한으로 내 놨습니다.
근로시간도 52시간 단축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안직상 위원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없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올해 100% 증액 해 놨습니다.
○안직상 위원 몇 년 동안 문제가 그렇게 됐는데 청소를 하니 안 하니 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안직상 위원 문경터미널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안직상 위원 거기는 손실보존해 주는 게 3,000만 원 해 주는 거...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3,000만 원하고 카드...
○안직상 위원 아니 그건 수수료 해 주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카드 수수료하고...
○안직상 위원 3,000만 원 해준 지가 몇 년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2016년부터 해 줬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쪽에서 말 없어요, 지금은.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말이 많습니다, 올려 달라고...
○안직상 위원 그러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2016년도에 2,400주다가 600올려 줘가지고 3,000만 원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이거 뭐 사라하고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사라는데 우리가 감정을 해 봤는데요, 요구하는 금액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사는 거는 안 되고...
○안직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터미널 손실 난 금액을 항목을 다시 불러 줘 봐요, 2,800만 원 뭐에 썼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시내버스...
○진후진 위원 예, 시내버스 9,400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 뭣 때문에 9,400만 원을 주는가를...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운송수익금이 2,800만 원이 감 됐고...
○진후진 위원 3,800만 원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3,800만 원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올해 노사협의 했는 게 105,000원 인상하는 걸로 돼 가지고 3,800만 원...
○진후진 위원 기사들만 그래요, 정비사들 관리자들 다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기사들만...
○진후진 위원 기사들만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105,000원.
○진후진 위원 105,000원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유류비가 1,200만 원이 증가 됐고 기타가 900만 원 투자보수율 이게 900만 원...
○진후진 위원 투자보수율이 그분들 자산에 대한 부분에 법인으로 돼 있는 회사에 쉽게 말하면 이익금까지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투자보수라기 보다는 이게 뭐 법적으로 주라고 돼 있겠지요, 항목이 있으니까 그분들 이게 이익금이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을 방만하게 했을 때 적자 났다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보존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버스는 공공성이 좀 많지요.
○진후진 위원 많지요, 공공성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공공성이 많고 그냥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안 주면 만약에 동로에서 여기까지 나오면 차비가 1,300원 받는데 보조를 안 해 주면...
○진후진 위원 우리시 버스 사가지고 운행하면 더 싸게 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시민들이 많이 부담이 되지, 사실은..
○진후진 위원 과장님은 버스 전무님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그런 건 아니지요, 제가...
(장내 웃음)
(장내 웃음)
○진후진 위원 대변하는 게 전무님 직원 같아요, 노사 협의한 금액이 10만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105,000원요.
○진후진 위원 105,000원.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월 105,000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월 105,000원.
○진후진 위원 인상부분이.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수익금 같은 경우에 적자난 부분에 유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가보조부분이 정상적으로 기름 사용한 만큼에 대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업용처럼 버스도 화물영업용 버스처럼 우리가 그래 보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유가보조도.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100%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거의 100% 주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다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아니 보통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한도가 돼 있잖습니까? 화물차 버스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이건 100% 다 주는데 유가보조 1,200이 더 났는 거는 운행을 더 했다는 겁니까, 뭐 어째가지고 1,200이 났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작년에 우리 유가 세금 인화되는 바람에 그래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 그게 정상으로 되면서 증가된 그런 금액입니다.
○진후진 위원 사소하게 요래 돼 있는 부분들이 이 금액이 아까 450만 원도 여 올라갔습니다만 그분들 450만 원 예산을 나는 가져가기 위해서 오히려 부기는 없더라도 꼭 맞춰진 게 어째가지고 그 돈도 걸로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작년에 450남아 있으니까 야, 그것도 써라, 그것도 챙겨 가라, 그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부기가 거기 450없어지면 450에 대한 부분은 아사리 예산자체도 일로 편성 돼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맞춰가지고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카드 비용들이 할인혜택 보는 게 매년 동일하게 이렇게 나갑니까? 사소한 돈이지만... 그냥 일괄적으로 돈을 줍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청구된 카드수수료 예를 들어서 수수료 지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뭉티기로 그냥 다 주는 건지...
예산 작년에 450남아 있으니까 야, 그것도 써라, 그것도 챙겨 가라, 그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부기가 거기 450없어지면 450에 대한 부분은 아사리 예산자체도 일로 편성 돼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맞춰가지고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카드 비용들이 할인혜택 보는 게 매년 동일하게 이렇게 나갑니까? 사소한 돈이지만... 그냥 일괄적으로 돈을 줍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청구된 카드수수료 예를 들어서 수수료 지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뭉티기로 그냥 다 주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전부다 실적에 따라 거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월별로 줍니다.
○진후진 위원 월별로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좀 남는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산에서요.
○진후진 위원 예, 예산에서.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산에서 남을 수도 있고 또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진후진 위원 그럼 여기에서 부족한 것도 자기네들이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줄 수 없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그거는 우리 예산이 거서... 이게 꼭 이 금액으로 준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또 투자...
○진후진 위원 예비비로 또 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비 운송수익투자보수율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진후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여서 유도리로 더 많이 나가면 여서 또 나가고 그렇지요.
○진후진 위원 이분들 현금 받은 수익이 15억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올해가 15억 6,600만 원...
○진후진 위원 그럼 내년에 그 사람들 예산 안 하나요, 내년에도 우리가 한 17억 올리겠다고 그런 얘기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아, 운송수익을요.
○진후진 위원 운송수익금을 더 올리겠다고 그런 얘기는 없이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이거는 우리가 용역할 때 수입 들어오잖습니까, 그에 대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교통카드가 지금 써는 게 70%이상 80%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후진 위원 국가정책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내버스 다른 지역도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되는 부분이 적자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분들이 운영하는 법을 과장님 모르잖아요, 어떻게 적자 났는지, 어떻게 이익이 났는지 자! 나 그럼 올해 15억 6,000올렸는데 내년에 16억 올리겠다, 버스 타는 사람의 머리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부분을 어떻게든 더 줘야만 된다고 우리 과장님은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금방 안직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럼 마냥 이렇게 나갈 거냐, 안 그러면 개선방안이라도 있다든가 하다못해 도에서 이제 용역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시에도 시내버스 운행하는 방법을 사업자하고 해서 시민들도 편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셨지요, 동로 가는데 1,30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래 운행하는 것 같으면 우리 관내 소형차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운영한다면 전세버스 예를 들어서 1일 10대 쓴다면 그 비용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50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사용하는 거 40대 운행하는 거 전세버스로 해가지고 쓴다면 그 돈 안 들어가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맹 저거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럼 지금 대표이사 급여 얼마 가져갑니까?
그 사람들한테 금방 안직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럼 마냥 이렇게 나갈 거냐, 안 그러면 개선방안이라도 있다든가 하다못해 도에서 이제 용역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시에도 시내버스 운행하는 방법을 사업자하고 해서 시민들도 편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셨지요, 동로 가는데 1,30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래 운행하는 것 같으면 우리 관내 소형차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운영한다면 전세버스 예를 들어서 1일 10대 쓴다면 그 비용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50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사용하는 거 40대 운행하는 거 전세버스로 해가지고 쓴다면 그 돈 안 들어가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맹 저거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럼 지금 대표이사 급여 얼마 가져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한 700정도 가지고 가는 걸로...
○진후진 위원 관리자들 그 밑에 전무 얼마 가져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제가 내용을...
○진후진 위원 관리자들 임금내역을 저한테 자료 보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판공비 다로 씁니까? 이분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업무추진비라고 별도로...
○진후진 위원 얼마정도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금액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자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하니까 바로 갖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2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