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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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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5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4.   가. 경제산업국
  5.     1) 농정과
  6.     2) 유통축산과(기금포함)
  7.     3) 농촌개발과
  8.     4) 산림녹지과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경제산업국 
    1) 농정과 
○위원장 남기호  오늘도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인희입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 소득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43억 1,715만 2천 원이 증가된 375억 8,6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농업정책 추진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49만 6천 원,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412만 원,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각 200만 원,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를 비롯한 6개 민간행사 사업보조 8,000만 원,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1,960만 원과 농촌소득증대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 2,840만 원, 농정혁신 정책개발 워크숍 500만 원, 농업인단체 국제 농업기술 교류 사업비 2,000만 원, 농업인 교육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농촌 일손돕기 중개창구 지원비 800만 원,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행사비 500만 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부담금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6,258만 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42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비 1억 6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비 386만 4천 원,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 198만 원, 농가도우미지원 3,888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8,496만 원, 결혼 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비 1,6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 지원 40억 8,283만 4천 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및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2억 1,839만 3천 원, 농업계 고등학교 창업비용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1,37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1,000만 원, 농업 경영체 시설운영 및 마케팅 지원 5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개·보수 지원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7,200만 원,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960만 원,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 지원 1억 9,600만 원, 로컬푸드문화센터 건립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억 1,755만 7천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의 운영 및 여비 등 지원비 1,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사업의 운영 및 홍보비 1억 2,800만 원, 농촌마을 소규모 축제 지원 1,200만 원, 청년농부 육성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청년농부 창농 기반구축 사업 1억 4,000만 원, 농촌민박 안전장치 설비 지원비 1,050만 원,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3,600만 원,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농업시설기반 지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6차 산업화 지원의 오미자 액상 차 가공공장 신축 지원에 4억 2,686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 택배비 지원 2억 원과 벼·콩 병해충 공동방제 외 3개 사업 4억 5,300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운영비 2,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료비 4,100만 원, 쌀 전업농 현장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 650만 원, 문경 브랜드 쌀 소비촉진행사 600만 원, 쌀 전업농 도 대회 참석 800만 원, 저습답 개량지원 외 2개 보조사업 8억 3,380만 원, 농업기계화를 위한 곡물적재함 공급 외 2개 사업 2억 3,500만 원, 양곡관리 및 유통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양곡관리 및 유통지원을 위한 벼 PP포대 구입비 등 재료비 1억 9,200만 원, 벼 건조료 지원 9억 4,400만 원, 친환경인증 쌀 학교급식 지원 1억 원, 논타작물 재배 지원 6억 1,880만 원, 양곡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500만 원, 다음은 123쪽입니다.
  중소형농기계 공급 지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 5,850만 원, 대규모 벼 육묘장 설치 지원 등 6개의 벼 육묘장 설치 지원 2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벼 육묘 농자재 지원 사업 9,000만 원, 벼 재배 생력화를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 4개 사업 1억 3,250만 원, 공공비축미 대형포대매입 기자재지원 2개 사업 1,500만 원, 다음은 125쪽입니다.
  콩 재배단지 조성 지원 2,100만 원, 쌀 전업농 정보지 지원 1,728만 원, 밭작물 승용관리기 지원 1,000만 원,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2개 사업 9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볏짚 환원사업 9,450만 원,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2개 사업 8,675만 9천 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RPC시설 및 장비지원 1억 4,500만 원, 대규모 벼 재배농가 농기계 지원 2억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업무추진여비 1,679만 8천 원, 친환경농업 교육비 25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2,520만 원, 친환경농특산물 특판행사 외 시비보조 2개 사업 3,000만 원,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2억 6,400만 원, 객토사업지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 2,655만 3천 원, 친환경인증 쌀 수매자금 이자 지원비 2,000만 원, 문경 쌀 포장재 구입비 5,000만 원, 국비사업으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 1억 5,00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5억 1,182만 2천 원, 유기질비료 지원 11억 8,611만 7천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1,77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6,061만 4천 원,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56억 3,400만 원,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12억 3,625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18억 2,300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 1,520만 원, 밭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소비자초청 녹색체험지원비 3,360만 원 친환경농업인 해외견학 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960만 원, 규산비료 등 친환경농업 종합지원에 6,333만 3천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6,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택배비 지원 3,200만 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1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1억 6,000만 원, 과수농가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950만 원, 여비 1,038만 8천 원, 사과특구지정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800만 원, 과수농가 선진지 견학비 200만 원, 과수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원 반사필름 공급사업 외 15개 사업비 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3개 사업 시비추가분 포함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문경사과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원, 홍보용 사과 구입 1,000만 원, 문경사과 특판 행사비 등 행사보조 2,500만 원, 문경사과 축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축제 경비, 포장재 지원에 총 4억 7,200만 원, 과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4개 사업 시비추가분 포함 2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13억 6,000만 원,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1억 9,500만 원,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을 위한 관리비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 7억 2,000만 원, 원예특작사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708만 원, 단무지 무 종자대 지원 외 16개 사업 11억 8,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시설원예 다겹 보온커튼 지원 4,524만 원,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외 5개 도비 보조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2,971만 1천 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3,350만 원, 버섯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청정식물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 16억 원, 스마트 팜 시설 보급지원 1,843만 4천 원, 인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오미자 사업 육성을 위한 생력화장비 지원 8,500만 원, 오미자 홍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400만 원, 오미자사업 추진여비 1,038만 8천 원, 홍보용 오미자청 재료구입비 500만 원, 오미자 GAP추진비 지원 1,600만 원, 오미자 포장재 지원 외 7개 시비 보조 9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오미자 축제 중계홍보 및 운영을 위한 2,520만 원, 오미자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경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과 인건비 8,456만 6천 원, 농정과 기본경비 4,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가 사업이 많고 농업에 대해서 선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많습니다,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111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장소가 어디죠, 사무국장 인건비도 나오고 시설보수비도 있던데... 111쪽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도 가입해 주고...
○농정과장 박인희  여기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 국비, 도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짓고 우리가 하는 데가 지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여섯 군데요.
○농정과장 박인희  농암에 궁터마을 있습니다, 궁터마을, 그리고 마성에 보면 마성에 2군데 있습니다, 나실마을 체험마을로 지은 게 있고 같이 광역으로 지은 상내에 있는 나실마을 권역단위 사업으로 한 게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이분들이 여섯 군데를 사무장이라는 분이...
○농정과장 박인희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내는...
○진후진 위원  이분들이 컨트롤해서 농촌체험마을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멘토링 하는 가요.
○농정과장 박인희  소개해 주고 인터넷 관리하고 홍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수리보수비가 6천 얼마 올라왔던데 장소가 어디에요.
○농정과장 박인희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요거는 나실마을 도농교류센터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공모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민들 보험을... 113쪽에 우리가 보험을... 재해 보험료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만 해도 6억 4,000만 원의 보험을 들어줬고 내년에 늘어났습니다, 4억 6,000정도... 그럼 올해 우리가 태풍피해라든가 보험 혜택 본 금액 정도 어느 정도 과수라든가...
○농정과장 박인희  금년도에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낸 거에 비해서 몇 배 받아 왔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진후진 위원  이 농가들은 과수농가, 벼농가 할 거 없이 오미자 전부 다 들어갑니까? 빠지는 농가 없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다 들어가는데 지금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감도 들어가고 복숭아... 지금은 어지간하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해 놨거든요, 과실 종류는...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 있는데 요거는 농민들 개인 보험입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농작업하다가 다치면... 농협에서 보고...
○진후진 위원  농협에서...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 들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 농민들 대략 몇 분 정도...
○농정과장 박인희  들은 건 70%이상 들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70%.
○농정과장 박인희  그리고 농기계에 대해서도 들고...
○진후진 위원  자부담 있는 가요, 보험 드는데...
○농정과장 박인희  예, 25%정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안 드는 분들이 있네요, 그럼 30%는...
○농정과장 박인희  자기가 크게 필요를 안 느끼면 그런데 대부분...
○진후진 위원  얼마 전에 사고 난 사람들 혜택 본 게 여 보험료 아닙니까?
  동로사람들.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보험료 얼마 보상 받았는가 아세요.
○농정과장 박인희  산북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서 빌렸거든요, 거기서도 보험 들었더라고요, 거기도 들어가지고 거서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억 이상 나간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렇게 우리 시민들로 인해서 보험 들어 주고 한 거를 내가 봐서는 피부에 좀 느껴야 되는데 조금 못 느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일반 시민들 우리가 일반 안전 공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 공제는 지금 마구 혜택은 못 보고 있는 보험이에요.
  볼 수도 없는 입장인데 혹시라도 빠진 분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농기계까지 우리가 보험을 다 들어 주는데 농민들이 사소한 거지만 이번에 큰 사고가 있을 때마다 큰 혜택들 잘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각별하게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에요.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지원에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하지요.
○농정과장 박인희  두 군데 저들이 지원하는데 6차 산업... 리모델링 해주고요.
○진후진 위원  어디죠.
○농정과장 박인희  큰들이라고 동로에 있는 동로 소재지 위쪽에 있는 큰들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고 알뜨랑이라고 마성에 보면....
○진후진 위원  이분들이 오미자입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하나는 배추 뭐 여러 가지 취급하는 절임배추도 하고 작두콩을 활용해서 두부도 만들고 작두콩 두부과자도 만들고 다양하게 가공식품이 나오는 뎁니다.
○진후진 위원  큰들농업하고 알뜨랑...
○농정과장 박인희  예, 알뜨랑 마성에 있는...
○진후진 위원  마성에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 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공모사업이 나오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5,80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거진... 4분의3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알았고요.
  지금 현재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올해는 지금 19억 4,900들어갔는데...
○농정과장 박인희  총 30억.
○진후진 위원  30억.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이거 가지고도 내년에 준공이 안 되겠네요.
○농정과장 박인희  내년에... 5억만 있으면 준공 됩니다.
○진후진 위원  준공됩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래도 안 그래도 아직까지 준공되는 금액이 있어 가지고... 예, 알겠고요.
  117페이지에 소규모축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어느 특정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를 얘기하죠.
○농정과장 박인희  거산 지역에 졸업생들... 김용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압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거서 우리가 리모델링해가지고 우리가 큰사람마을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마을에서 그러니까 권역... 거기에 있는 학교 출신들이 다 같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산 그래서...
○진후진 위원  올해 했는데 올해 어땠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올해 졸업생들하고 정말 가서 봤는데 정말...
○진후진 위원  분위기라든가 조금 1,200만 원 금액을 떠나서라도 이렇게 작게 축제를 했을 때에 시너지 효과라든가 우리 과장님이 느낀다든가, 직원들이 괜찮은 걸...
○농정과장 박인희  도에서도 평가단이 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랬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안 되면 탈락시키고 그러는데 전 졸업생들 이런 가족 동반해가지고 다 왔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그날 하루 같이 운동회, 가을운동회...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초에도 하잖아요, 하초 뭐 전에 한 번 사과축젠가 뭐 마을에서 했다면서요.
○농정과장 박인희  그건 우리가 지원한 건 아니고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진후진 위원  아, 사과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게 특정지역만 해가지고 또 이루어 졌으면 안 되지만 잘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도와 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동문들이라든가 고향을 떠나가 있는 주민들이 돌아와서 다시 고향을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요, 118쪽에 청년고용 이게 복리후생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떤 거지요, 118쪽에 4,380만 원짜리 새로 신규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
○농정과장 박인희  우리가 영농조합법인 내에 이 사람들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청년 농업인들을...
○진후진 위원  그럼 영농조합법인회가 어디에요, 여기에는.
○농정과장 박인희  여기가 리팜영농조합법인이라고...
○진후진 위원  리팜...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뭐 하는 회사지요.
○농정과장 박인희  표고버섯 하는 뎁니다.
○진후진 위원  표고버섯이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진후진 위원  영순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가은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요렇게 되는 복리후생 되는 게 영농조합법인을 이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차기 그 전자에도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처음으로 사업이 신규로 올해 된 건데...
○진후진 위원  예.
○농정과장 박인희  처음으로 된 겁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하면 우리가 각 읍면에 이런 데에서 신청하라 그러면 신청 받아서 도에서 선정하고...
○진후진 위원  조합법인을 도와줘요.
  안 그러면 청년 근로자...
○농정과장 박인희  청년 근로자 둘 다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은...
○진후진 위원  그럼 요렇게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도 있습니다.
  청년들 39세까지 일하게 되면 사업장에 우리가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맹 그것도 몇 개월로 나눠서 줍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매달 봉급 식으로 그래 나가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봉급 식으로요.
○농정과장 박인희  그래서 리팜영조합법에서도 한 20% 정도는 그 사람들한테 봉급에 합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청년 농업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예, 급여가 이것만 의존해서는 안 되지요.
○농정과장 박인희  기술을 배워서 나가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예, 청년이 좀 많습니다, 초보청년도 있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초보청년에 대한 멘토링 지원도 새롭게 이루어지는 모양인데 우리가 청년... 청년 지원해 주는 이 앞에... 30몇 명이 있는데 34명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이 친구들을... 여기도 초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여 보면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페이지 119페이지에 초보 멘토링이라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농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주로 그럼 어떤 농업으로... 과수...
○농정과장 박인희  표고농가에 거서 기술을 배워서 한... 두 사람이 기술을 배워서 나가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장비가 이거 큰 게 있는데 청년 농부 해가지고 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과장 박인희  이것도 문경읍에 안세근 청년...
○진후진 위원  안세근.
○농정과장 박인희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이게 무슨 농사짓는 분이에요.
○농정과장 박인희  사과농사 짓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이게 좀 금액이 좀 큰데 뭘... 시설 및 장비지원...
○농정과장 박인희  사과 선별하는데 저장시설...
○진후진 위원  저장시설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미래농업 CEO 육성 이런...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 하단에 보면 기업승계 우수농업인 해가지고 지금 민간자본이 사실 농업 쪽에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은데 맹 늘 해주던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 주무관님들께서 관리를 한 번씩 점검을 해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주고 난 뒤에 이걸로 그냥 마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 우리가 돈 주고 난 뒤 그 사람이 이 부분을 맹 잘 써서 모 좋은 장비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농업 할 수 있도록 좀 끝까지 지켜봐 가지고 잘 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다음 상대가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분도 이러이러한 례가 있으니까는 좀 같이 도움을 해가지고 서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농정과장 박인희  관리 잘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시설 여기는 어디에요, 기업승계 우수농업인 해가지고...
○농정과장 박인희  도비사업이 확정 돼 가지고 올해부터 주로 많이 신규 사업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직 도에서 결정을 대상자는 결정은 안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아, 안 됐습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에 120페이지에 오미자 액상가공 신축공장인데 이게 뭐 새로 만드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박인희  예, 하늘정원이라고...
○진후진 위원  하늘정원이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공모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당첨됐는데 신축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진후진 위원  이분들이 그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입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기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후진 위원  있는 사람이에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도 그럼 가공공장이 있고...
○농정과장 박인희  오미자 농사짓고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비가 이거는 뭐 비중이 많이 크니까는 저거고 그럼 지금 농정과에서 작게나마 장비들을 보조해 주는 게 많은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에 대형농기계 지원 20대 있습니다.
   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있지만 콩생산 장비 있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신청을 받습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일단은 수요조사를 작년... 올해 올 7월 달에 해가지고 도비로 할 거는 도비로 신청하고 정확하게는... 작년에... 양하고 올해 신청 받은 거하고 양하고...
○진후진 위원  대형 농기계는 1인당 지원 보조금이 얼마 되죠.
○농정과장 박인희  우리가 한 1,000만 원 주는데 도비 사업이 올해 또 생겼더라고요, 2,000만 원 주는 게 생겨가지고...
○진후진 위원  아, 크네.
○농정과장 박인희  앞으로 조정해가지고...
○진후진 위원  그럼 우리가 5년 마다 대형농기계는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받을 수 있게 대형농기계가...
○농정과장 박인희  한번 받고는... 워낙 뒷사람이 많으니까.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박인희  한번만 받으면 더...
○진후진 위원  농기계 이게 주로 받는 사람만 받는 다는 저도 간간히 농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약간 소농이긴 소농이지만 또 많이 짓는 사람은 장비가 노후 돼 가지고 하겠지만 그래도 좀 골고루 이왕 이런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 같으면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관리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123페이지에 소형농기계가 400대 정도가 되는데 이건 뭐 어떤 농기계 입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관리기라든지 소형으로 된... 주로 관리기 뭐 경운기 뭐 요런 쪽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126페이지 보면 유해야생동물포획 이게 환경보호과에서도 하는데 이거는 뭐...
○농정과장 박인희  새로 신규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멧돼지 입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농촌진흥청에서 전에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만들었더라고요.
  거기 돼지우리 같이 이래가지고 쇠로 된 거 만들었는데 한 마리... 한 군데 보면 세 마리씩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밤에 설치해 놓으면...
○진후진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꼭 필요한 사업인거 같더라고요.
○진후진 위원  두더지 뭐도 있나요.
  두더지는... 위에 상단에 건데...
○농정과장 박인희  그것도 과수농가들이.... 과수 농가 피해가 많습니다.
○진후진 위원  RPC에는 지금 현재 장비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1억 4,500짜리가.
○농정과장 박인희  산동농협에 투입구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산물 벼로 많이 수매를 하는데 거서 다 받는데 투입구가 너무 적어서.
○진후진 위원  산동농협에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산동농협 RPC.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대규모 농가 벼 농가 해가지고 또 5,000만 원 10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앙기 이런 겁니까? 아니면... 127페이지요, 장비가 이거는 저거 같아요, 벼 심는 거...
○농정과장 박인희  콤바인 같은 겁니다.
○진후진 위원  콤바인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거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이거는 도비 사업인데 도비사업으로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진후진 위원  하여튼 잘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농민들한테 또 서로 생겨서도 안 되고 선정하실 때 분란이 없도록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제가 잘 몰라 그러는데 뭘 얘기하는 거죠.
○농정과장 박인희  지역이 농림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동네를... 조건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오지지역 같은데 상내, 솥골 뭐 이런데 이런... 그러니까 오지지역입니다.
  농암 궁터라든지 그런 쪽에 조건이 안 좋으니까 직불제를 주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온창고 또 있어요, 이게 보면 농가형저온창고 134쪽에 지금 작년에 보다는 줄었지만 16개소인데 이건 사과농가인가요, 저온창고...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사과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하단에 보면 또 여기에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9억 2,600 중에 뒷장에 보시면 대체선별기 해가지고 800만 원 3대하고 다수 해가지고 장비 지원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양은 적고 사과선별기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나요.
○농정과장 박인희  희망하는 거는 많은데 요거는 일반 사과가 아니고 복숭아라든지 특수...
○진후진 위원  대체과일.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사과는 워낙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올해 축제 줄였어요, 담당계장님 계시지만 축제예산 얼마쯤 남았어요, 작년에 비해서...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정산이 안 됐습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축제추진국에서 하는... 저도 빨리 하라고 그래도...
○진후진 위원  그래 오늘 예산 나올 때 같으면 예산이 정산이 나와야 되지 축제추진위에서 뭐 해요, 그 사람들 직원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이게 정산이 안 된다하면 추진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우리 계장님이야 벌써부터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까지 안 나온다하면 추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농정과장 박인희  올해 다 바뀝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바뀌고 안 바뀌고는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럼 직원들이 바뀌었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국장하고 팀장하고 다 사표내고...
○진후진 위원  다 나갔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새로 신청 받아가지요, 지금 추진...
○진후진 위원  새로 뽑혔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신청은 받은 것 같더라고요.
○진후진 위원  그래 하매 예산할 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넘어 와야 되지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축제 우리도 평가를 하면서 예산을 얼마정도 아꼈는가 보기도 하고 또 새롭게 해가지고 내년에 하고자하는 부분에 달리 이 방법이 나와야 돼요.
  축제 5,000만 원 더 추가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다양하게 하겠다는 축제를 해야 되지 제가 축제 땜에 시정 질의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몽골부스 같은 경우에 추진위원에서도 하는 게 다른 인근에 제가 전에 풍기를 예를 들었어요, 또 보은도 가 봤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진후진 위원  몽골부스 엄청나게 많이 쳐 가지고 임대료를 받아요, 추진위원회에서 그거 가지고 경비를 충당 해 네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농가들한테 주는 축제 또 판매하는 다른 일반 상인들한테 몽골부스가 적어요.
  맹 칠 자리라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밑에서 부터 쳐도 됩니다, 사실은, 그럼 약간의 축제에 대해서 해가지고 원 우리가 예산가지고만 아닌 자체적으로도 좀 하겠다, 농가들은 자기 주머니 돈 안 나오는데 그러면 상인들도 불러가지고 당신네들 들어와 가지고 몽골 들어오세요, 그럼 축제기간동안 100만 원입니다, 50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 그만한 수익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좀 이용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아쉽고요.
  단순 해가지고 예산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설명이 없으면 예산 이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5,000만 원 올해 내년에 5,000 올린다, 어떻게 하겠다는 최소한의 문화축제추진위원에서...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이런 다양한 축제... 하다못해 시뮬레이션라든가 시안을 우리한테 보여 줘 가지고 이런 체험을 한 번 더 만들라 하는데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라고 해야지 막연히 돈만 올려가지고 올해 같은 경에 돈이 그럼 절반 이상 남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절반 이상 예산이 안 남았다 그러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낭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왜 5,000더 올렸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산이... 인건비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저들이 제가 사과 축제 계장으로 한 2년간 있어 봤습니다, 있을 때... 그 때는 정말 상징적인 저게 있어야 합니다, 축제 하는 것 같으면 매년 발전해 가지고 상징적인 축제에 대한 홍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진후진 위원  과장님요, 저도 축제를 수차례 봐 왔지만 앞전에 해가지고 한 번 올랐을 때에 4억 1,000만 원짜리 한 번 했습니다, 4억 1,000만 원짜리 했을 때 봐도 변화된 모습이 3억 6,000했을 때나 4억 1,000만 원 했을 때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왜! 뭔가가 축제추진위원에서 아니면 축제관리 담당하는 사람들이 색다른 뭔가가 아! 정말 돈 치였구나, 돈이 좀 들어갔고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갔구나, 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저번에 홍보한 부분은 내가 사과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가 매체... 모든 면에서 보기는 봤지만 올해 축제 장터라든지 봤을 때 추진위원회에서 좀 색다른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돈만 더 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져 왔는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아! 이거는 타당성 있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과장님 가져 오셔가지고 의원님! 이런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 얘기해 줘야 되지, 막연히 그냥 돈 5,000해가지고 하면 그건 좀 나중 한 번 짚고... 결산 나오는 거 봐 가지고 새롭게 해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지금 추진단들이... 축제추진위원회 직원들이 다 바뀌었다니까 또 새롭게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래 하고요.
  과실... 137쪽에 7억 6,875만 원이라는 게 더 증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증가된 이유는 뭐죠, 137쪽에 기금...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농정과장 박인희  아, 이거는 저기... 단지, 그러니까 호계 부곡지역지구 단지... 한 60ha에 대한 과수농가에 대한 관정도 파고 거기...
○진후진 위원  아, 그런 비용이라요,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농로포장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7억 2,000만 원짜리 그 다음 페이지 138쪽에 민간자본 저온창고작업장, 배양실, 관리실 있는데 이거 버섯입니까?
○진후진 위원  아닙니다, 종자... 사과라든지 이런 거 종묘생산...
○농정과장 박인희  종묘...
○진후진 위원  종묘 생산하는...
○농정과장 박인희  개인이 하는 겁니까?
○진후진 위원  영농조합법인에서...
○진후진 위원  어느 법인이죠, 이거 정해 졌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국비사업인데 공모사업 해가지고 된 건데 이건... 영순면에 문경 종묘라고 있거든요.
○진후진 위원  문경 종묘.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분들이 그럼 종묘 해가지고 판매하나요.
○농정과장 박인희  판매합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면 농가들한테 싸게 판매하나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냥 일반...
○농정과장 박인희  저렴하게...
○진후진 위원  저렴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여기도 민간...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34대가 있고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이동식이라는 게 뭐 어떤 거를 어떤 농가들한테 적용 받죠.
○농정과장 박인희  고추자라든지 이런 특용작물 재배농가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이분들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저온창고 고추... 건조기가 아니고 저온창고인데 고추 합니까? 저온창고인데 이게 이동식 저온창고인데도 고추해서...
○농정과장 박인희  특용작물 뭐 채소라든지 그런 거 집어넣는 뎁니다, 버섯이라든지...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뭐 민간보조가 하도 많아 가지고... 142쪽에 이제 한 두 개 남았습니다.
  오미자 또 맹 더 올라왔습니다, 오미자도 축제비용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축제추진위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뭔가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돈 예산을 깎으려 하기보다는요, 축제에 얼마만큼 알차게 다른 관광객이 왔을 때 올해 오미자 비가 와 가지고 우리 망했잖아요.
○농정과장 박인희  그래도 있는 건 다 팔았거든요.
○진후진 위원  아니 생산된 거 왔는 건 팔았겠지만 맹 오미자 많이 팔았겠죠, 많이 팔았겠지만 비가 오고...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또 오미자 축제도 사실은 도중에 마치는 바람에 어쩌면 추가된 예산도 맹 남았겠지 결산서 나중에 가 오면 알겠지만 하루를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저거하고... 여기에 1억 1,500만 원 더 들어 갑니다, 하단에 142페이지에, 추가로 더 해주는 부분이 어디어디인가요, 뭣 때문에 더 들어가는가, 작년에 비해서, 오미자 농가를 뭘 더 해 줍니까? 민간자본 142쪽에 하단에요.
○농정과장 박인희  신규재배가 좀 부족해가지고 오미자 신규재배 지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포장재 지원은 모전 쪽으로 갔을 거고 저온창고도 작년에 몇 동 했습니까? 올해 50동이 돼 있는데...
○농정과장 박인희  다른 건 거진 비슷한데...
○진후진 위원  아, 신규 뒷면에...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이겁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예, 청담금 포장재 하고...
○진후진 위원  신규재배 지원 포장재요.
○농정과장 박인희  그건 신규재배 농가한테 새로 신규 확대시키려고...
○진후진 위원  주로 뭘 도와줍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그러니까 저런 거 철근이라든지 지주 세워야 되거든요.
○진후진 위원  아, 농사짓는데...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런 농업보조...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축제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거... 늘 농업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장님 애 잡숫는데 우리가 여기 농업엔 지원이 많습니다.
  우리 근 1,000억에 대한 예산 가지고 농업을 다 맡아 하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장님이나 우리 유통과장님 또 친환경과장님 다 똑 같이 해가지고 관심 많이 가져야 되고 농민들한테... 농민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감사하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진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뭐 한 50분 안 걸렸는데 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뭐라 축제추진위원회...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임원 교체사유가 뭐 라요, 문제점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그런 건 없었습니다, 3년 임기가 끝났습니다.
○탁대학 위원  3년 임기면 정산을 임기 끝나기 전에 정산을 다 마쳐... 축제 언제 했지요.
○농정과장 박인희  직원은 하나...
○탁대학 위원  아니, 축제 몇 월 달에 했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9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10달에 한 게... 지금 12월인데 뭘 그렇게 많다고... 공사 예산을 짜도 다 짜요.
○농정과장 박인희  공문도 저들 몇 번 보내고 그랬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말 안 듣는 이유가 뭐라, 이거 좀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돼요, 묻고...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농정과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뭐 가지 수도 많고 보니 이걸 집행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 보니까 뭐가 뭔지 막 섞여가 지고 결국은 이런 걸 집행할 때 수혜자가 얼마나 되는지 효과가 뭔지 돈 주고 안 주고 떠나서 그런 걸 좀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업별로 수혜농가와 인원수를 자료를 좀 만들어 봐요, 총계를 내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중복으로 2개 3개를 받는 사람 있단 말이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목별로 조서를 꾸며 봐요,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양곡창고가 보관료는 정부... 국가서 나옵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예, 국비에서 나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많이 줄었겠네요, 금년도 보관...
○농정과장 박인희  줄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한 창고 당 200만 원도 나오고 100만 원 나오고 그런데 지금은 한 50만 원선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많이 줄었데요.
  그리고 오미자는 수십 년 하는데 지금 보리요, 오미자 민간자본보조에 또 9억 들어가지, 또 오미자 액상 차 공장 만드는데 4억 얼마 들어가지, 또 신활력 플러스에 6, 70억 들어가지, 수십 가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과연 이 많은 지원을 수년간 해 왔는데 이 생산 농가들이 지금 수익 얼만가 조수익이 연간... 그런 거 파악해 봤어요, 얼마 총이윤이 나나...
○농정과장 박인희  예.
○탁대학 위원  그것도 자료를 내줘요.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이렇게 퍼주면 남아가지고 농가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만날 그대로고 달라 소리고 대책을... 암만 퍼줘도 안 되면... 중단하고 끊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 상태지 날마다 주니까 이런 상태가 났잖아요.
  그럼 오미자 사업은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농업현대화사업은 일몰제 기간이 있지요, 농업현대화사업은 1차, 2차 가잖아요.
○농정과장 박인희  현대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말입니까?
○탁대학 위원  예, 그건 몇 년 하면 끝나요, 현대화 사업은.
  그런데 이건 수년간 계속 가는 거라, 언제까지 가야 될지, 오미자 ‘오’자가 없어질 때까지 가려하는지, 그러면 오미자 생산이 다 갑부가 됐어야 돼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걸 지금 짓는데 액상 차 짓는데 오미자 생산 식품공장이 24개라 그랬죠.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자료 나온 것만 해도 가은 다미산업, 산양 문경미소, 동로 오미자밸리... 이렇게 많은 회사 인데... 전부 같은 품종이라요.
  이렇게 많이 24개 할 경우에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판매 이게... 실제 이게 우리가 자꾸 해 주는 건 좋은데 이 많은 같은 종목을 수십 개를 공장을 차려 놓으면 과연 경쟁력이... 수익이 되겠어요, 회사가, 자꾸 만드는 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 라요, 기존 있는 걸 더 중요시 해가지고 보존을 해야지 자꾸 그거는 하면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걸 발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는 거 라요, 자꾸 만들어 놓으면 뭐 해요, 그러면 이 액상 차는 마성에 오미원에서 하는데 이 4억 2,600이 우리가 다 지어 주는 거 라요, 방법을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박인희  보조 자부담하고 합쳐서 그래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자부담하고 보조비율이 어떻게 돼요, 액상 차...
○농정과장 박인희  보조비율은 한 70%지원합니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탁대학 위원  그래 공모사업인데 이건 실제로 아무나 못해요, 특정한 사람이나 할까, 제가 할라 그러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게 참 앞으로 문제인 거 라요.
  자꾸 없으면 개소 수만 늘려 가지고 회사만 늘려 가지고 서로 간에 경쟁 때문에 24개 내지 25개 되는데 서로 서로 판매 경쟁력 때문에 또 서로가 도태되는 거라 이게, 왜 이렇게 애를 먹여요, 업체를... 기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지원해가지고 계속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지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라 말이지 시의 행정이... 암만 뭐 중앙의 그런 거 해가지고 따 왔다 하더라도 이런 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고 해야 돼요.
  지금 점촌이 왜요, 사람은 적은데 식당이 너무 많아, 똑 같아요, 이것도 농업이나 상업이나, 요런 걸 좀 깊이 검토해가지고 실제로 지금까지 동로면이나 오미자 농가들 순수익이 얼만가 조사를 해봐요, 은행의 통장을 조사해 보든지 뭐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퍼주기 식으로 언제까지 갈 거냐, 일몰제도 없고... 이건 참 애는 잡수셨는데 좀 우리가 앞으로 걱정을 해봐야 되고 특히 축제위원회요, 앞으로 관리 좀 강화해요.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탁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좀 여러 가지 있네요.
  114쪽에 상단에 농업계 고등학교 창업 지원해 주는 거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500만 원 해가지고 4명 해 주는 걸로 돼 있네요, 4명을 500만 원씩...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4명 500... 그럼 하나 앞에 얼마 돌아가요, 100만 원 조금 넘네요.
○농정과장 박인희  500만 원씩.
○안직상 위원  아, 500만 원씩 해가지고...
○농정과장 박인희  3년간 나가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3년간.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 요게 3년 나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인희  농기계라든지 종자, 농자재 등 지원하는데 지원합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500만 원 그래 해가지고 이게 무슨 창업을 뭐 어떤 걸로 해요.
○농정과장 박인희  자기가 전공... 농업계 학교 다닐 때 축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과수 할라 그러면 과수하는데 농자재라든지 농기계 요런 거 종자 같은 거 이래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냥...
○농정과장 박인희  기반 조성하는 거...
○안직상 위원  내가 농가 짓겠다, 해가지고 그래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박인희  그러니까 영농 사업 계획을 받아서 저들이 맞으면 500만 원 지원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아, 그럼 이거 정해져 있어요, 신청을 많이 해요.
○농정과장 박인희  지금 농업계 학교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업계 학교 우리 시에서 계속 산업기능요원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10명 이내... 있거든요, 저들이 농업계 학교 학생들이...
○안직상 위원  예, 알겠어요.
  제일 밑에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이 질의하신 거 같은데 체험휴양마을 시설 개·보수 이건 뭘 개·보수해요, 뭘 한다 했지요.
○농정과장 박인희  상내 권역... 도농교류센터.
○안직상 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농정과장 박인희  안에 시설... 건물에 대해서 오래돼 가지고 조명 그런 거...
○안직상 위원  상내... 전에 말도 그렇게 많고 하던 덴데...
○농정과장 박인희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잘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123쪽 하단부에 궁금해서 그러니까 대규모 벼 육묘장 이거는 1개소 어디 해 줄라 그러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인희  그거는 대상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안직상 위원  그럼 아직 대상없고... 그 밑에 거는 2개소...
○농정과장 박인희  1월 달에 신청 받아가지고 해 줄라고...
○안직상 위원  다 그래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저기 보니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직파관계 자꾸 이야기 드리고 뭐 이러는데 여기 지금 벼 육묘장이 실제로 많이 모자라요.
○농정과장 박인희  그래도 뭐 수요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안직상 위원  아니 지금 나락하는 거는 자꾸 줄잖아요, 전반적으로...
○농정과장 박인희  그래도 너무... 인제 위탁하니까 자기들이...
○안직상 위원  아니, 대규모 이런 거는 다 위탁하는 사람들이지 뭐 거기 이쪽으로 해서... 나락농사가... 도로 준다고 많이 줄면서 지금 또 직파 쪽으로 좀 이렇게 가야지 육묘장 이런 거 자꾸 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이거 시설만 자꾸 투자해주고 써 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나중에.
○농정과장 박인희  아직 직파...
○안직상 위원  농업정책을 제가 봐서는 좀 바꿔줘요.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정말로... 그래가지고 이게 직파를 내가 봐서는 서문경농협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하려 해요.
  몇 년 동안 지금 해가 지금 한 3년 지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간에는 처음에는 이게 직파를 하면 한 3년이 지나면 뭔 병이 생겨가지고 안 되니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물만 수평만 잘 잡으면 벌써 공정을 서너 개 공정을 줄이는데 이런 걸 장려해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무슨 육묘장 이런 것만 자꾸 지원해 줄라 그러면 돈만 들이고 나주에 효율성이 없단 말이라, 한 공정 서너 개 줄이고 하면 대번 생산 원가가 그래 줄어드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정말로 영순이나 뭐 이런데 많이 하는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고 우선은 아직까지 검정이 안 됐으면 지금 서문경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마성들이나 가은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성공 했어요, 지금 풀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이걸 시에서 많이 유도를 하면 이게 또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게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안 하니까 그래 문제라...
○농정과장 박인희  제초제를 쳐야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안직상 위원  아니, 어디에는 제초제를 안치고 다 안 해요.
○농정과장 박인희  친환경으로 할 수 없어서 그것도 좀 망설여지거든요, 제초제... 친환경 영순들 같은 덴 친환경으로 다 해야 되는데...
○안직상 위원  아니, 내 말은 친환경도 안 될게 뭐가 있어요, 처음에 풀 잡을 때만 그거지... 그 다음에 우렁이도 해도 되지 다 되지 안 될게 뭐 있어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정말로 우리 살라 그러면 벼농사를 할라 그러면 직파 쪽으로 안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농정과장 박인희  정책을 한... 해 보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한 번 근본적으로 한 번 이거를 방향을 육묘장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문제가 아니고 정책 자체를 바꿔나가는 게 중요해요.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직파재배도 확대해 보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해야지, 공정자체가 줄고 단가 싸게 먹혀야 되지... 다음에 125쪽 콩 재배단지 조성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요거는 어디에요.
○농정과장 박인희  1개소 있는데...
○안직상 위원  예.
○농정과장 박인희  이것도 1월 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안직상 위원  아, 아직 없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도비사업 우선 신청만 해 놨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거 관계하고 축제관계하고 해가지고 같이 한번 여쭤 볼게요.
  여기 지금 콩 관계를 제가... 프린트를 내가 한번 뽑아 보라고 했는데 요거 제가... 저번 달에 11월 달에 파주에 장단콩축제라는 장소입니다,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여기를 갔다 왔어요, 여기 콩... 농암에서 콩 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버스 한 대를 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200만 원인가 얼마 버스비 뭐 이렇게 지원 받고 해가지고 한 40명이 여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비무장지대 DMZ 뭐 이래가지고 콩 이라 가지고 서울 쪽에서요, 이 사람들이 여 지금 내가 간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도 막 한정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가격도 더 받아요, 다... 7㎏씩 한 말 우리말로 하면 닷 되 해가지고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7만 원씩 9만 원씩 받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람이... 돼지열병 이거 때문에 다른 공연 이런 것도 안 했는데 판매만 해요, 여는 지금, 판매만 하는 데도 사람이 발 딛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이 축제할 때 부스를 많이 해서 우리... 예를 들어 사과축제 다 그러면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 웬만하면 거기 가서 저게 하게... 30개 40개할 게 아니고 2, 300개 돼요, 지금 여기 부스만...
  그래가지고 이래 쫙 있어요, 1호, 2호, 3호 해가지고 다 집이 틀려요, 근데 가격은 균등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 장사가 다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오는 사람들은 몇 ㎏씩 짊어지고 가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또 조그마한 쌕 같이 해가지고 딱 넣어요, 그래가지고 어깨에 멜 수 있도록 이래해가지고... 사가지고 그냥 가고 좀 큰 거는 택배도 보조해 주고...
  그래서 이거 저번에 의원협의회할 때 무슨 송어축제 되지도 안한 거 이런 거 한다 하는데 그런 거 내가 좀 질책을 했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사과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콩 이런 거를 요, 같이 접목을 좀 시켜요.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접목시키면 콩 농사짓는 사람도 좋고 예를 들어 배추도 마찬가지라 배추 농사하는 사람들 지금 계약재배를 안 하면 지금 불이익을 받고 이래요, 웬만하면 계약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과축제 같은 거 할 때 배추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시기만 잘 맞추면 그 사람들 와가지고 부스 해서 소매로 팔아도 얼마든지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도 여기 사진은 안 뽑았는데 여 사과도 있어요, 사과부스가 있어요, DMZ 사과 해가지고 그러면 사과도 잘 팔아먹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요런 거 한 번 같이 그렇게 좀 정책부터해가지고 좀 그래 좀 해줘 봐요.
  그리고 여기 132쪽에 친환경농업 해외선진지 견학 있죠, 작년엔 1명 갔는데 2명 더 해 주는 거 라요.
○농정과장 박인희  과수하고 채소하고...
○안직상 위원  올해는 1명 갔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2명 갔습니다.
○안직상 위원  올해도 2명 갔어요, 근데 예산이 어떻게 배로 늘었는데...
○농정과장 박인희  아, 1명 갔어요, 1명.
○안직상 위원  왜 2명으로 늘려요.
○농정과장 박인희  분야별로 도에서 주선해서 가는데 과수 하나하고 채소 하나하고 이래 해 놨습니다.
○안직상 위원  과수하고...
○농정과장 박인희  채소 1명하고 이래 분야...
○안직상 위원  그럼 앞에... 농업경영인에서 가는 건가 뭐 또 있지 해외연수...
○농정과장 박인희  예, 여성농업인.
○안직상 위원  여성농업인이라...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매년 격년제로 갑니다.
○안직상 위원  격년제로가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올해는 경영인들 갔으면 내년도에는 여성농업인들 가고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여성농업인이 요거는 격년제로 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있는데... 그 뒷장에 우수농업인 2명 가는 거 있어요, 우수농업인... 그거 도비라 그것도...
○농정과장 박인희  도 단위 계획에 의해서...
○안직상 위원  근데 도비로 해주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 한 사람은 300만 원짜리 가고 380만 원인가 이렇게 해줘요.
○농정과장 박인희  유럽가고 뭐 그런... 여행국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여행국이 당연히 틀리지... 이런 데는 서로 갈라 그러겠네 여기는... 380만 원짜리 이런 거는...
  그리고 그다음 장에요,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이런 게 왜 이렇게 적어 졌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친환경농가에만 지원하는 그거든요, 택배비.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럼 올해는 뭐 친환경농업에 안 해줬어 딴 데 해줬어 어데... 왜 이게 확 줄었냐고 반으로 예산이...
○농정과장 박인희  면적이 줄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가가 줄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줄어요, 올해 몇 건 줬는데요, 지금 여기 내년에는 8,000건 돼있는데 올해 몇 건 했는데요, 축제 같은 거 예산 5,000만 원씩 올릴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는 제대로 가져가야지... 이거 보니까 이거뿐만 아니고 그런 지원하는 거를 삭감하고 이쪽으로 올린 것 같아 보니까 전부...
○농정과장 박인희  총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축제 같은 거를 올리고 이럴 거를 너무 올리니까 이런 거를 삭감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줄 거는 제대로 주고 해야지 지금 몇 건했어요, 올해.
○농정과장 박인희  올해 13,750건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 확 그러니까... 한 5,000건이나 줄이네, 그럼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또.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는 택배비나 뭐 포장비나 그런 거는 사주고...
○농정과장 박인희  일단 도비사업이라서 도에서...
○안직상 위원  그럼 올해는 도비사업 안 있었어요, 5,500이거 해가지고는...
○농정과장 박인희  도비가 사업비가 줄어가지고...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업비가 줄었으면 다른 거는 도비 적다고 시비 추가 부담도 해가지고 전부다 하고 하더만 뭘... 축제 같은 거는 줄이고 이런 걸 좀 해가 늘리든지 하면 될 걸 갔다가 그런 거는 안 늘키라 하고... 여기 봐요, 뒷장에도 감되는 거 보면 순 그런 거예요, 지원해 주던 거, 장비 지원 해주던 것도 그렇고 다 이런 게 지원... 다 빠졌잖아, 사과 특판행사 이런 거 다 줄여 놓고... 좀 늘린 건 늘리고 이래야 되지 우리가 줄일 건 안 줄이고 엉뚱한데 것만 줄여가지고 말이지 예산을... 이렇게 좀 잘 편성해야 되지 요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잘 할게요.
  그리고 140쪽 하단부에 보면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 재배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래 또 3,600이나 줄였어 이거는 대체과수로 해가지고 도로 장려해야 될 것 같은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농정과장 박인희  아로니아는...
○안직상 위원  빼치워요, 이런 거는, 되지도 안 하는 거를 이건 뭘 지원해 줘요.
○농정과장 박인희  요건 뺄 겁니다.
○안직상 위원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을 다른 걸로 해가지고 그러면 어데 블루베리, 체리 하는 쪽으로 좀 저거 해줘야지 늘카 줘야지 차라리...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그 걸로...
○안직상 위원  지금 블루베리는 어떻고 체리는 어때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거 라요, 계획이.
○농정과장 박인희  아로니아는 지원 안하고...
○안직상 위원  아로니아는 되지도 안 해요.
○농정과장 박인희  주로 체리종류로 지원 갈라고 우리 시에...
○안직상 위원  체리로 가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맛이 다른 지역보다 체리가 새콤한 맛이 나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우수하더라고요.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이거 체리가 종류도 많고 좋아요, 가격도 괜찮고...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장려하고 하면 그런데 왜 이래 줄였냐고요, 또 이런 거를 장려를 해야지... 그래 이런 거는 줄이고 어디 축제 같은 거는 이런 거는 늘리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나와서 설명...
○위원장 남기호  예, 켜시고 직함 말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과과수담당 이혜동  기후 변화 대응 대책 작물지원에 2019년도에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실제로 지출된 거는 1,970만 원이 지출되어서 농가의 호응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일부를 저희들 조정을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문경시에서 앞으로 인제 뭐 오미자나 사과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체작목으로 해가지고 유망한 작물을 지금 선정한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사과과수담당 이혜동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걸 더 확대하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어떻게 계도를 한다든지 해서 이래 유도를 좀 해야 되지 그럼 가만히 있다가 신청만 받아가지고 신청 수가 적습니다, 해가지고 하면 그럼 뭐 의지가 한 개도 없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체리다 이거야, 그럼 체리를 문경에서 하는 사람이 한 1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봐서는 가격도 좋고 이게 상품성도 인정받을 수 있고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그럼 이쪽으로 자꾸 농사짓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고 해서 대상자도 늘려 나가는 게 정상이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신청만 받아 가지고 안 한다, 그러면 그렇다 해서 이걸 그러면 안 했어 올해 또 이래 됐어 또 안 했어 그럼 내년가면 신청 안 해도 되겠네요.
○사과과수담당 이혜동  앞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그렇게 해서 더 확대 보급되도록 해야 되지요.
○사과과수담당 이혜동  앞으로 더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지금 아까 내가... 벼도 그렇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문경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멀리 봤을 때 사과만 이렇게 사과 농사짓는 걸 고수해야 될 거냐, 오미자도 이렇게 고수해야 될 거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언젠간 작목 변화가 있어야 되고 대응 하려면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구온난화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런 좋은 사업을 그렇게 전환 시켜가지고 해야 되지 자꾸 쪼그라들면 도로 하나마나죠.
○사과과수담당 이혜동  앞으로 더 홍보해서 사업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렇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안직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택배 나왔는데 제가 아까 깜박 했는데 지금 농산물 택배 2,000원씩 10만 건이 돼 있는데 주로 그럼 일반 개인 농가들도 다 적용 받습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아, GAP라고...
○진후진 위원  예.
○농정과장 박인희  농약 치는 거 이런 게 GAP에서 다 관리하거든요.
○진후진 위원  아니 친환경 말고...
○농정과장 박인희  그러니까 친환경 말고 GAP는 친환경 아닙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주로 오미자, 사과...
○농정과장 박인희  쌀.
○진후진 위원  쌀.
○농정과장 박인희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개인 이걸...구조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택배 100개를 보냈다 그러면...
○농정과장 박인희  전표를 가져와서...
○진후진 위원  전표를 우리 담당 주무관한테 갖다 주면 청구 받습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이 택배비 지원 받는 부분은 농가들 다 알고 있겠네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전부다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2억이 다 소진 됐나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모자랍니다.
○진후진 위원  모지랄 정도예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128페이지 객토 이게 지금 단가 인상해 달라고 자꾸 요구 안 해요, ha당 단가, 계속 요구를 하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이거 다 해봐야 돈이... 그런데 실지로 객토 이게 중요한 거 라요, 안 그래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객토사업비에, 지금 이거는 ㎡당 얼마 1천 원 돌아 가는가 얼마 돌아가요, ㎡당 한 1천 원 정도 돌아갈 거라 이래하면... ha당 300만 원 하면... 그래해 가지고는 객토를 못해요 실지로... 50%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객토관계를 새로 좀 파악해 가지고 실 수요량하고 실지로 장비대 뭐 펴는 거 해가지고 그걸 계산해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좀 편성을 해줘요.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딸랑 전년도 했던 거 해가지고 그냥 이래 하지 말고 객토 이게 매년 요구하는 사항이래...
○농정과장 박인희  올해 조금 올렸습니다, 단가를.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 했습니까? 기념행사.
○농정과장 박인희  돼지열병 때문에 시기를 놓쳐가지고... 보니까 11월 달에 집중되더라고요, 그래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올해는 고만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못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아,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럼 올해는 안 하는 거죠.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안 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리고 조금 전에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축제 제가 가봤습니다.
  딸들이 와서도 안 가고 시댁엘 안 가더라고 요거는 더... 근데 2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는 거라서... 도비사업으로 신청하는 거라서 거서 평가에서 확정해 줬던 겁니다, 금액이.
○위원장 남기호  아니 왔다 갔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어째 200만 원이 감이...
○농정과장 박인희  매년 1년차, 2년차 이래가지고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비해가지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줘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유통축산과(기금포함)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보다 12억 8,573만 6천 원이 증액된 163억 6,83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722만 원, 푸드플랜 구축 계획수립 용역 1,500만 원, 고품질 사과 출하 장려금 외 1개 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문경사과 대도시 홍보, 판매행사 지원 3,000만 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지원 외 2개 사업에 3억 3,600만 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위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지원 2억 5,200만 원,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비 지원 7,530만 원,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1,25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 사업 3,200만 원, 오미자유통 저장시설지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일반 운영비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 9,770만 원,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3억 8,461만 5천 원, 수출 업무추진 여비 및 기반 조성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4,000만 원, 농식품 국외판촉지원 5,000만 원, 농·특산물 홍보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6억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홍보업무 추진여비 및 해외 판촉지원에 4,864만 원, 농·특산물 직판장 보수 및 홍보간판 정비 3,000만 원, 농·특산물 택배 포장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 농·특산물 직판, 홍보행사 운영비 1억 4,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24억 8,416만 9천 원, 농식품 국내 판촉지원 1,250만 원, 과실 브랜드 육성지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억 5,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축산 산업 육성을 위한 시비 지원 사업으로 문경 꿀 생산 농가 포장재 지원 등 23개 사업에 10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젖소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약품 구입 및 운영비 지원 3,400만 원, 축산 환경개선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등 5개 사업에 8억 8,487만 5천 원, 축산 정책개발 및 홍보비 6,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1,26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지리 제조비 2억 6,298만 원, 조사료 생산 지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낙농 헬퍼 지원 등 3개 사업에 4,786만 원, 젖소 사료 자동급여기 및 착유장비 현대화 3,150만 원, 불량모돈 갱신사업 3,900만 원, 친환경 축산지원 사업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축산 관리용 CCTV지원 등 9개 사업에 1억 4,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양봉지원 6개 사업에 8,190만 원, 양계지원 3개 사업에 1억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면역 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8,535만 원, 친자확인 등 한우개량 6개 사업에 1억 3,6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폭염피해방지 5개 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지원 9,828만 원, IOT기반 축우 관리시스템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스키로더 지원 1억 3,500만 원, 학교우유 급식지원 2억 8,495만 7천 원,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재료비 2,759만 원, 문경약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 등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문경약돌한우타운 유지보수비 1,500만 원, 축산물 홍보박스 지원 등 2개 사업에 3,300만 원, 문경약돌한우 홍보비 등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 1억 7,172만 5천 원,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6,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축산분야 HACCP 인증비 및 컨설팅 지원 2,537만 5천 원, 문경한우축제 행사지원 2억 8,400만 원, 축산물 유통 활성화지원 2개 사업에 5,2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 운영 수당 20만 원, 향토산업육성 사업을 위한 문경 약돌 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 4억 3,800만 원, 계란 냉장 차량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국비 대 가축 방역 운영지원 1억 4,755만 원, 도비 대 가축 질병 예방사업 1억 4,306만 원, 구제역 방역사업 등 가축 질병 예방 사업에 1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예방 시술비 지원, 공수의 운영 수당 지원에 1억 2,055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주사기 지원 1,288만 원, 중소 기타가축 전염병 예방 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2억 1,773만 4천 원, 소독시설 지원 2,800만 원, 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4,7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여비, 약품 구입비, 공중 방역 수의사 수당 등 일반보전금에 2억 4,7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랜더링 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1,080만 원, 살처분 보상금 5억 원, 축산차량등록제 4,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 5,061만 6천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등 가축전염병예방 약품 구입비 2억 4,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 1,8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6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가금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4,800만 원, 성숙한 동물문화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4,125만 원, 거점 세척 소독시설 설치에 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동물복지 컨설팅 700만 원, 유실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1,400만 원, 구제역 약품구입 등 예방접종 지원에 4억 2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내수면 토종 민물고기 치어구입 3,000만 원, 내수면 기자재 공급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지원에 3,949만 원, 수산물 유통개선에 4,1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생태교란 유해어종 잡기대회 3,750만 원, 백두대간 문경송어 홍보행사 1억, 유통축산과 행정 운영경비 1억 2,7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농산물 유통 및 축산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문경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간산업의 한 축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활발하게 촉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146페이지 고품질사과 출하 장려금 1,500원씩 29만 상자인데 이거 현금으로 지원해 줘요, 박스 등 물품으로 지원해 줘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탁대학 위원  현금으로 해줘요.
  이게 29만 상자 총계가 다 나오는 가 통계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나옵니다.
  전산출력 해가지고 농가에서 입고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탁대학 위원  개인이 파는 건 통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도 관리가 토종꿀하고 양봉 분리해가 그래 하네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토종하고 협회가 달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토종 몇 세대나 돼요, 우리 농가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토종 한 5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소득이 어때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이제는 조금 회복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기후에 많이 민감한 게 벌이...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얼마 전에 병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조금씩 지원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요, 양봉이던... 외에도 모든 사업에 보조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위원  수혜자를 선정한 뒤에... 복잡해요, 여러 가지 종목이 많아 가지고 명부가 작성 되거든 자료를 좀 제출해 줘요.
  그래서 계속 타는 사람만 타는 이런 경향이 없어야 돼요, 연간 대비를 해가지고 철저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읍면에 출입하는 사람 많이 타가고 저 산골에 있는 사람은 생전 생각도 못해요, 그런 걸 좀 하기 위해서 선정된 후에 명부를 해가지고 좀 해주고 지원 받은 사람들이 과연 실지로 소득이 나아지는가, 그런 것도 직원들이 일이 많습니다만 추계해 보는 것도 그런 것도 한번 제도를 해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꿀벌 같은 경우에는 토종이나 양봉이나 협회를 통해가지고 협회 내에서 배분하고 이렇게 협력을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먼저 얘기 했던 거 세척시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거점세척 소독시설...
○탁대학 위원  그거 하수도사업소 갈라 하는 거 그건 절대로 딴 데로 새로 검토해 봐요, 주위에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옛날에 소독 이거 먼저 얘기 했지만 소독 약품을 전부 영신 동네 갖다 놓으려 해가지고 공사 착공 했다가 못하고 다 철거했어요, 그때 동일건설 했는데...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위치를 선정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탁 위원님 말씀하신 1,500원씩 지원해 주는 게 일반 농가들이 RPC라든가 농협에 안 팔고 딴 데 팔아도 받을 수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유통시설을 활용한 농가만 줍니다.
○진후진 위원  유통시설이라 하면 그럼 RPC하고 산동농협... 문경농협이라든가 이런데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우리지역에 있는 농협에 3개 농협 대표적인 문경농협하고 동문경농협 그 다음에 거점 APC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 소진 됐나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사과 올해 농사도 잘 돼가지고 품질이 맹 좋았겠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그다음 페이지 147페이 여기도 농가형 소형 사과선별기 지원도 있고 뒤에 넘어가면 또 많던데 이런 부분 하매... 농가가 정해져 있나요, 어떤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1월 달에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추진합니다.
○진후진 위원  아, 공고 통해가지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그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오미자 유통저장시설 지원 금액이 좀 크네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이거는 어디 업체입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금년도 1월 달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했는데 동로에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동로에 백두대간영농조합법인이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백두대간영농조합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백두대간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확장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확장하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럼 저온 시설을 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그 위에 또 보면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비 지원해가지고 이거도 금액이 좀 컨데 7,530만 원인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이거는 맹 사과입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공동...
○진후진 위원  148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비 지원인데 어디 영농법인입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이거는 우리 지역에 신미네영농법인인데 국비가... 지방비는 없고 국비가 50%, 자부담 50%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국비서 따 온 건데 크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이거는... 양파 관련돼서...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점... 그다음 페이지 4,500만 원 해가지고 기존에 1억 5,200들어가다가 4,500 더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뭣 때문에 더 증액이 됐나요?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비.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비요.
○진후진 위원  149쪽에...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진후진 위원  노후시설 2,000만 원.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또 뭐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밑에 보면 거점유통센터 기계장비... 아! 여기 공동 선과료가 추가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선과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공동선과료가 4-2 민간자본이전 첫 번째에 사고 공동선과료 지원 사업이...
○진후진 위원  아니, 이거 1억 7,500이 같은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아, 포장재하고... 수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고 있어요, 밑에 보면 농산물 수출지원비 해가지고 1억 9,300인데 올 하반기에도 추경에 수출비용을 예산을 그때 세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것도 맹 신미네하고 다른데 많던데...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수출한 게 2,449톤을 수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양파가 11톤, 배추가 3톤 그리고 사과가 1톤... 아, 농가 수고 양파가 1,272톤이고 배추가 1,076톤, 사과 63톤, 단호박 호계 쪽에 단호박입니다, 이거 20톤이고 표고가 18톤입니다, 그렇게 해서 2,449톤입니다.
○진후진 위원  일반 개인은 못하잖습니까? 이거는요, 영농법인이라든가 그런 사업자만 할 수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이거는 수출업체가 따로 있고 농가 생산하고 인제 납품해서 수출하고 체계...
○진후진 위원  그럼 물량이 내년에... 예산이 1억 9,300이 늘어나는데 그 만큼은 내년에 어느 정도 물량이 늘어난다고 바이어들 하고 계약한 거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별도로 사과나 양파나 이런 부분은 일정한... 여기 있는 단호박도 그렇고 일정한 물량이 있고 또 늘어나는 물량이 지금 올해로 봐서는 상당히 또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치로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도에서 저희들 조금 올해 추경 저희들 시비 부담이 조금 컸습니다, 사실... 그래서 도에 금년도 이런 실적이 있으니까 추가로 좀 요구를 해서 도비에서 물량을 확보를 조금 더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다음 150페이지에 국외 판촉행사 지원금이 2,400만 원인데 이거는 뭐 어디 국외나라면 어디고 누구가, 어느 분이 가서 하는가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금년도 같은 경우 국외판촉을 나가는 게 한 800만 원 기준으로 나가는... 금년도에는 문경몰에서 태국 방콕행사에 식품전시회에 한번 나갔고...
○진후진 위원  문경농협에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문경몰 있습니다, 김재식씨요.
○진후진 위원  아, 문경몰.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문경몰에서 나갔고 또 오미자밸리에서 태국 방콕에 나간 적이 있고 또 문경미소에서 싱가폴 갔는 곳에... 세 곳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아까 수출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아까 수출지원금에서는 오미자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금방 말씀하신 거 봐서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지금 현재 요거는 1차 농산물 위주로 그렇게 지원 했는 거고 여기는 가공농산물을 우리가 시장개척 차원에서...
○진후진 위원  그럼 이분들 우리가 판촉 지원해 줬는데 수출성과가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미미합니다.
○진후진 위원  아예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근데 요 말고도 농산물 국외판촉 지원 또 5,000만 원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요거는 민간보조로 나가는 거고 2,400은 요거는 그럼 농식품인데 이건 뭐 어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이건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은 도 옆에 있는 것은...
○진후진 위원  3,500...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여기에도 문경APC하고 이렇게 지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이분들이 그래... 해당되는 업체가 문경APC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문경APC에도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 이게 있는데 요기서 좀 모자라서 저희들이 시비 추가... 국외판촉...
○진후진 위원  시비가 더 많은데요, 도비보다... 도비는 아예 적고 시비가 훨씬 더 많고 시비가 모자라서 도비를 받아 왔겠지, 그럼 이 분들이 지금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똑 같은 그 업종만 갑니까? 같은... 문경APC에 계시는 분들이...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다른 타 업종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다른 타 업종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아니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돼요, 이거 예를 들어서 그냥 의례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해외 판촉을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그 결과물을 우리 과장님이 담당 계장님이 받으셔 가지고 어떤가, 라든가 봐서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거다, 내년에 분명이 바이어하고 약속했다, 라고 해서 가서 뭔가 좀 성과물도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마냥 해가지고 이거 행사를 몇 년을 해 왔습니까? 이거 판촉행사를 제가 잘 모르지만 계속해 왔지요, 이거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금년도...
○진후진 위원  아니 작년 막 하고 수년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 본격적으로 해외 개척을 저희들 부서에서 조금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라도 만약에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도 또 담당계장님도 그 사람들한테 다음에 또 내년가면 꼭 바이어한테 약속을 했다, 라든가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야지 의례적으로 국외판촉 해가지고 농산물 해가지고 보내는 거는 저는 성과가 없다 하면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뒤에 보면 우수농산물 해외 판촉지원 또 이거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분들이 갑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우수농산물 해외 판촉은 경북도 전체하고 언론사하고 연계해서 지금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개 지역 신문사하고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신문 광고만 내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농산물을...
○진후진 위원  그럼 올해 어디 갔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올해는 지금 현재 3월 달에 경북매일에서 태국 방콕을 갔었고...
○진후진 위원  방콕.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영남일보에서 베트남을 11월 달에 행사를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베트남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직원들은...
○진후진 위원  한 번 가는데 2,000만 원씩 해요, 이쪽 농가들은 800만 원씩 이고 그 차이가 언론사라서 그런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언론사 통해서 지금 연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요번에 공단전출금이 1억 8,000 올란 건 뭡니까? 이거 내역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지금 공단에서 상당히... 이렇게 금년에도 한 18%에서 12%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판매액이, 저희들 공단에서 사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증가분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사가지고 하더라도 아니 지금 위탁으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사가지고 우리가... 제가 가 봤습니다, 판매하는 구조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농가 거를 팔아주게 되면 다 팔아 주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카드 수수료라든가 거기에 부분을 하고 맹 농가소득도 많이 올려 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1억 8,000 더 추가된 전출금에 대해서 해가지고 그 내역을 한 번 갖다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뭣 때문에 이 부분이 있는가, 알고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지 그래 무작정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155페이지요, 금년 축산 농가는 해외 가는 게 조금 다른 농가들 비하여 적은 것 같네 300만 원 같으면 도에서 또 구분해 주는 모양이죠.
  그건 됐고요, 157페이지에 돼지... 친환경 악취 저감 지원이 이게 좀 줄었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금년도에 의회에서 배려해 줬는데 많이 설치를 했고 돼지 하는 농가들이 지금 현재 농가수로는 19농가 있습니다, 일부 했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21개에서 19개.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진후진 위원  저감 장치 안한 농가가 몇 농가에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아, 지금 현재 잠깐만... (자료 찾는 중) 금년도 다섯...
○진후진 위원  그럼 이 예산이면 다섯 농가를 할 수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지금 혹시 돼지 냄새로 인해가지고 맹 마성이... 마성 말고... 동로... 산북인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산북 홍향난 농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두 군데가 민원이 제일 많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농가들한테도 제가 저번에도 얘길 했지만 그분들이 저감 장치라든가 또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1농가가 이번에 새롭게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어느 농가인줄 모르겠는데 예산도 현대화자금...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마성에 융자로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배종열 농가에서 내년도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신청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럼 3농가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3농가 중에서 1농가.
○진후진 위원  1농가입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2농가도 그런 현대화자금으로 지원해 줬을 때 새롭게 현대화 시설로 주민들 냄새로 인해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좀 건의 좀 하시고 하도록 하십시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도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리고 162페이지에 스키로더가 뭐예요, 스키로더 지원이 뭡니까?
  지게차!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퇴비농가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축산농가에 퇴비 교반 장비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이것도 신청 받았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신청 받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아닙니다, 내년도 신청 받을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하여튼 유통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는데 골고루... 정말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약돌 돼지...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약돌돼지가 있는데도... 홍보는 하는 부분이 약돌 하는 한우 브랜드 하고 이런데 홍보비하는 데는 오히려 약돌 돼지보다도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약돌돼지로 인해가지고 뭐 운영위원회 하는 것도 없고 약돌한우는 뭐 운영위원회를 하네, 농가가 적어서 그런지 약돌돼지가 나오는 게 적은 건지, 연매출 130억이면 제가 알기로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약돌돼지에서 조금 관심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묻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9농가 중에서 약돌돼지 생산하는 농가들 9농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체적으로 협의회도 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안 그래도 아까 앞 과에서 축제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도 역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 약돌돼지가 지역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데도 조금 소외된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 한번 해 볼까 싶어서 그래 저희들은 계상을 조금 올렸습니다.
○진후진 위원  어떻게 하는... 축제...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축제 당초 뭐 2억 1,000있는데서 조금 더 2억 6,000으로 5,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여기다 약돌돼지도 같이 하겠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약돌돼지 부분도 축제에 같이 일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 볼까 합니다.
○진후진 위원  벌써 했어야 돼요, 사실은 축제장마다 약돌돼지 부스를 차려 가지고 우리가 20년 된 약돌돼지 어쩌면 약돌한우 보다도 더 오래 됐는데 정말 우리 관광객들한테 약돌돼지의 맛을 냄새 안 나는 돼지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런 부분을... 요거 지금 혹시 축제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축제 비가 와서 망가졌어요, 망가졌는데 올 예산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저희들 금년도 사실은 축제를 3일, 4일 앞두고... 중단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긴급하게...
○진후진 위원  그래도 우리 보상해 준 게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보상은 저희들 업체하고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정산은 거의 마무리 단계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직도 정산이 안 됐어요, 이것도.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아직 거의 정산했다가 저희들한테 반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까지 직원들이 하매 4명에다가 국장까지 5명이 직원이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4명이나 더 줬는데 우리 공무원들 힘들다고 직원을 그렇게 많이 뽑아 줬는데도 문화재단에서 그래 기능을 못한다 하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낫지 재단이 해가지고 가치를 못 느끼겠어요.
  사무국장도 지금 현재 관두고 하매 공모를 했다는 소릴 내가 들었는데... 하여튼 축제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문화재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171쪽에요,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 150두 이거 지금 누구가 합니까, 기존 해 오신분이 어디입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현재 흥덕에 종합가축병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종합가축, 실제 이정도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신고가 들어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저희들 상당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이분들 관리 어디서 합니까, 자! 유기견이 왔어요, 그럼 이거를 다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신고 공고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사실은 살처분 시킵니다.
○진후진 위원  살처분 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이거 말고 또 뒤에 보니까 아까 전에 길고양이 40두 수술비 지원해 놨는데 이거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길고양이가 있어서 사실은 많이 번식력이 강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불임수술을 시키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고양이를 누가 잡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근데 돈 600만 원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양이 잡아와가지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많이 적습니다.
○진후진 위원  수술비 또 수의사님 병원에 데리고 가면 수술비도 만만치 않은데...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수술비주고 그래야 되는데...
○진후진 위원  몇 마리에요, 이래가 몇 마리예요, 40두 길고양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건 뭐 이래가지고 안 하는 거나 다름없지 이래해가지고 어떻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건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제대로 하실 같으면... 지금 내 사무실 밑에 컨테이너 가면 수십 마리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 좀 잘못된 것 같고... 173쪽에요, 이거 거점소독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저희들 문경이...
○진후진 위원  장소가 지금 현재 영신은 안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도 했잖아요, 뭐 이래 합의된 장소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은 거기에 밖에 지금은 선정된 게 없는데 다시 한 번...
○진후진 위원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안 되면 현재 운동장에 사용하듯이 해가지고 하십시오.
  이게 민원이 마성도 전에 한번 지정했다가 작년에 마성주민들이 다 반대하지 누가 찬성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또 하수종말처리장 갖다 놓으면 영신들 주민들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데 저는 모르지만 만약에 거기다가 설치한다하면 이거는 서로 주민들 간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맹 하긴 해야 하겠지만 장소를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아니면 정말 도로 중간에 어디 뭐 인가도 없는데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이거 지역별로 잘 못하면 논쟁이 생깁니다.
  이거 좀 다시 한 번 고려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입양비는 뭡니까, 1,400만 원짜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새로 뭐 입양하는 사람한테 돈을 줍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유기견에...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유기견을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 그러니까 목욕시키고 또 예방 접종하고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등록제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등록제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등록기간은 끝났고...
○진후진 위원  끝났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현재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입양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유기... 반려견이라 할까 집에서 키우는 개가 얼마나 됩니까? 등록된 수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등록은 한 2,000마리 정도...
○진후진 위원  그것 밖에 안 돼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현재 조금 미비한... 한 2,000마리 정도 우리 관내... 동지역에만 지금 받았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읍면에는 안 받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읍면에 문경읍하고 읍도 대상은 됩니다.
○진후진 위원  저는 개 뭐... 엄청나게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신고... 저희들 단속도 뭐 2회를 해 봤는데...
○진후진 위원  그럼 그 유기견을 입양하는 사람한테 20만 원 70두까지 20만 원 주겠다, 그럼 이것도 유기견을 동물관리하시는 분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유기견이라고 줘서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소독도 해야 되고 병이 있나 없나...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77페이지에 송어축제 좀 뜬금없다고 생각해요.
  송어축제 사실 이 축제를 도비를 3,000만 원 줘서 그런데 예산이 송어를 어떻게 하는... 축제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지금 사과나 오미자 같은 경우까지야 안 되지만 처음 하는 건데 그럼 송어를 시식회 한다든가 하다못해 어느 정도 홍보를 좀 한 상황에서 문경 송어라고 우리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알까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저희들도... 문경 관광 다른 건 다 좋은데 먹거리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잖습니까?
○진후진 위원  없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그래서 먹거리 부분을 다양성을 좀 제공함으로 해서 이렇게 소비를... 그 지역에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분위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 시기를 언제쯤 하려 그럽니까? 하게 된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저희들 연계성을 가져서 한우축제하고 이렇게 연계하면 안 좋을까 싶은 생각이...
○진후진 위원  이거 송어 맛있을 때 해야 됩니다, 이거 계절을 절기를 해가지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조금 찬바람이 불 때 여름이 지난 뒤에...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 그래야 되고 또 장소는 어디 쯤 할라 그럽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장소는 저희들... 시내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점촌시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시내 축제 때문에 지금도 다른 큰 축제로 인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이것만 해서는 안 되니까는 하게 된다 하면 연계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장소가 영강체육공원에서 한우를 하게 되면 시내에서는 송어라도 해가지고 큰 이벤트 없이 예산을 꼭 1억을 다 소진 안 해도 됩니다.
  3,000만 원 들어온 것 같으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3,000이 되든 5,000이 되든 그 맞게끔 하면 돼요.
  굳이 뭐 한우처럼 해야 되겠다, 사과처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148쪽 상단부에 공동출하 선별비하고 제일 밑에 저장시설 지원하는 거 하고 설명 좀 같이 해 주시죠, 어디 사업장이 정해 졌는가, 148쪽.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148쪽에.
○안직상 위원  공동출하 선별비 지원 해 주는 거 1억 5,000 어디예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이거는 저희들 사과공동 선과료 지원은 이게 APC에 저희들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직상 위원  공동출하 선별비 이게 APC에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10쪽에 10번 이거는 신미네입니다.
  신미네 농산물공동출하 선별비 지원 1억 5,000에 대한 50%는 국비 보조 사업이 신미네 양파 공동선별 작업료 입니다.
○안직상 위원  신미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그 밑에 거 오미자 유통저장시설지원 이거는 어디예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오미자 유통시설 저장 지원은 동로에 백두대간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안직상 위원  150쪽에요, 아까 진후진 위원도 질문 했는 것 같은데 국외판촉행사 참가 지원...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전에 의원님들이 반대해가지고 안 갔던 거 아닙니까? 그거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안직상 위원  달라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전에 오미자 동굴...
○안직상 위원  그 내용이 그럼 오미자밸리도 들어가 있고 또 맹 그런데 여기에...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저희들 가공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로 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그때 의회에서 반대한 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건 어디로 하는데... 국외 판촉을 어디 가서 하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저희들 주로 동남아 시장이 지금 현재 조금은 가능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주로 내 보내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으로.
○안직상 위원  아니 이거를 그때...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해서 삭감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럼 맹 또 그 사람들이네 보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래요, 다음 154쪽에 각종 지원해 주는 사업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이게 왜 또 7,000만 원이나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여기에 감액 내용은 육계운반기 지원 사업... 육계농가에 운반기... 전동운반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기에 2,000만 원이 삭감됐고 여기 보면 축사에 안개 분무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1억이 되었고 또 여기에 추가로 CCTV관련된 축사관리용 CCTV가 추가되면서 그게 5,000만 원 추가됐고 그래 7,0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축사농가 안개 분무시설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지금 없어요, 그러면 그 항목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어디 있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축산농가 안개 분무시설 지원 사업은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뒷장 중간쯤에 3억 4,400가지고 집진시설 2개소 해 주는 거 요거는 어디어디예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집진시설 2개소는 돼지 농가입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어디어디냐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아직 신청단계입니다.
○안직상 위원  신청은 안 받았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162쪽하고 163쪽하고 같이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축제에도 약돌돼지를 이렇게 좀... 같이 해서 잘 생각한 것 같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근데 며칠 전에 약돌돼지 브랜드 사업자 선정하는데도 갔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브랜드 업자가 지금 2개 업체로 선정이 됐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항간에서 좀 우려되는 게 지금 새로 선정된 업체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신규업체.
○안직상 위원  이거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혹시 외부에 약돌돼지 이름을 팔면서 일반돼지를 악용할 우려가 좀 있다는 그런 염려스러운 게 좀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딴 데.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주기적으로 매입매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점검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매달하든지 두 달에 한 번씩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정확하게 왜냐하면 외부에... 제가 어디 듣기로는 이거 투자자가 따로 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사람이 외부에 뭐 할 때 물량이 모자랄 때는 약돌돼지 이름으로 나갈 수 있을 악용할 소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그런 문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하고요, 약돌한우도 지금 도축을 일주일에 한번 한다면서요, 음성에, 약돌한우로 해가지고 올리는 거는 8마리인가 얼마...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저거 하는 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로 약돌한우는 약돌을 실지로 키울 때 몇 킬로 안 먹잖아요, 이거 한우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육성 기간에...
○안직상 위원  그래 육성 기간 중에 적정량만 먹으면 약돌한우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지로 이게 위가 4개가 돼가지고 소는, 약돌하고는 이게 우리가 브랜드로 해가지고 약돌한우지 약돌돼지 같이 맛이나 뭐 이런 게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약돌돼지 같은 경우에는 식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큰데 한우 부분은...
○안직상 위원  구조가 틀려요, 구조가, 돼지하고는 구조가 틀려가지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들도...
○안직상 위원  브랜드로 해가지고 이걸 홍보하고 하는 자체는 좋은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약돌한우를 내가 먹이는 농가에서 도축장에 갔을 때 일주일에 한번 8마리밖에 도축 안 하는데 그냥 나머지는 일반한우가 된단 말이에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먹였지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그럼 그런 것도 좀 이상하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돌돼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유통망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진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0억 내지 140억의 매출을 올리는데 지금 현재 축협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유통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부에 있는 유통망을 가지고 판매에 량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소량의 1년에 해서 한 500두 정도 총괄 소비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판매장이 없다 보니까 일반소로 유통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 개척이 필요합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요, 이름만 약돌한우고 실제로는 나중에 키워놓고 나면 그냥 일반소로 나간단 말이라.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관내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있는데 외부에도 그런 시장개척을 저희들 안 그래도 꾸준히 축협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어떻게 개선방안을 뭐 어떻게 향후계획을 어떻게 잡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저희들 안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약돌돼지하고 한우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약돌돼지 같은 경우는 시장 개척된 상태입니까 그와 연계해서 MOU라든지 이래서 연계해서 시장 매점을 확보하는...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개념이라, 약돌돼지 무슨 협회인가,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거기 약돌브랜드 사용하는데 약돌돼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약돌돼지....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런 데서도 돼지만 팔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각 매장에서...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돼지만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약돌한우하고 한다하면...
○안직상 위원  그럼 이거를 한우도 약돌한우 이름으로 도축을 해가지고 그쪽에 같이 문경의 특산품이 약돌돼지만 있는 게 아니고 약돌한우가 있다 같이 부스를 어느 정도 축협하고 뭐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래 같이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 약돌한우라고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이래 육성해주고 브랜드도 이렇게 활성화 시키는데 보탬이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지금 거기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하나도.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축협하고 저희들 꾸준히 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구체적인 제시한 게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안 그래도 그날 같이 심의하면서 축협에다 저도 요구한 상태이긴 한데 저금까지는 아직은 축협에서 구체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재정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쪽하고 약돌돼지 하시는 분하고만 협의만 되면... 도축도 약돌한우로 도축한 걸로 해서 그래 나가야지, 가격은 또 어떻게 돼요, 가격도 차이가 없다면서요, 약돌한우나 그냥 일반한우나...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농가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조금 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약돌한우로 도축돼서 나가는 것은 농가에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지금 8마리밖에 안 되면 더 혜택들 못 보는 거 아니에요, 키워놓고도...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판매유통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그거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축협하고 상의한 거를 저한테 좀 이야기 좀 해줘요, 나중에...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까 172쪽에 길고양이 같은 거는요, 이거는 예산 600만 원해서 될 게 아니고 이거는 조금 더 증액을 하든지 뭐 이랬으면 좋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수요 있으면 추경이라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뭐 송어축제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저번에 협의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적극 반대입니다, 이렇게 축제를 자꾸 숫자를 늘리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실지로 그때 협의회 때도 이야기 했지만 콩이나 배추나 뭐 이런 거 다 하자 하면 뭐 벼 하자 하면 해 줘야 될 거 아니라, 그런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 먹거리도 그렇게 장만 되고 실질적으로 일반 보편화 돼가지고 축제할 때 얼마든지 축제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은 놔두고 송어 몇 집도 안 하는걸 갖다가 이걸 그래 하면 돼요.
  이거 어디서 안이 나왔는지 이거 뭐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꼭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디 뭐... 아까 축제에 그래 잠깐 끼워가지고 축제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부스 정도로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그냥 해 주든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안 그래도 이 부분은 한우축제하고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꼭 뭐 우리가 그동안에 한우만 한우구이터 위주로의 축제가 됐었는데...
○안직상 위원  이거 축제 자체가 저는... 이게요, 보편타당하게 사람들이 문경시에서 송어도 많이 키우고 실질적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치어도 어디 가서 사오잖아요, 고기도 사와요, 강원도에서...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그래도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내수면 중에서는 세 번째로 제일 많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콩 같은 건 어때요, 콩만 예를 들면, 내가 봐서는 파주 장단콩보다도 우리 더 많이 지어요, 그런데도 그런 거는 한 개도 없으면서 이런 걸해요.
  콩은요, 정말 무궁무진해요, 할라 그러면, 축제 먹거리 만들어 내는 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그런 거를 해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해야지 이거 무슨... 축제... 송어 몇 명하는 거 해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해요, 설득력이 제가 봐서는 이거는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산에 대해서만 하십시오.
  지금 이게 행감도 아니고 이게 너무 진짜 너무 질질 끄는 형태가 되니까...
○진후진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남기호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3쪽에 내가 빠뜨렸는데 유기동물 관리보상해가지고 요번에 3,645만 원인데 요거는 지금 등록 감면 수수료 있고 이건 관리보상이라 하면 누가 하는 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다시 한 번 몇 쪽이죠.
○진후진 위원  173쪽에.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173쪽에.
○진후진 위원  예, 360두인데 유기동물운영센터하고 이거하고 별개 같은데...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유기동물관리보상요.
○진후진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이게 유기동물 같은 센터...
○진후진 위원  그럼 그전에는 보상 안 해 줬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줬습니다.
  증감으로 표시된 것은 부서가 관리계에서 방역계로 옮기면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진후진 위원  아, 전에도 요래 줬는데...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관리부서가 변경되는 바람에 증감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근데 여기에는 360두 관리하는데 있고 그럼 여기에 유기동물해가지고 150두 경우 20만 원씩 주는 뭡니까?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 관리하는 부분이 20만 원씩 150두 주는 거는 개말고 다른 거 또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유기동물은 가축에... 개말고 고양이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고양이인데 20만 원하고 10만 원하고 주는 차이가 뭐예요.
  운영지원금이 150두에 20만 원씩 주는 거하고 관리보상에 360두 10만 원씩 주는 거하고 차이는 뭐예요, 뭐 일주일 동안 보관을 하는데 동물마다 금액이 틀린 건지 안 그러면 중복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 포획은 따로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유기동물관리 보상은 그 기간 동안에 유기동물 관리 위탁이 법적으로 14일을 할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진후진 위원  14일 동안...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14일 동안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진후진 위원  14일 동안 개밥주면서 키워서 관리하는데 요거 360두고 20만 원 150두는 뭐예요.
○진후진 위원  계장님이 설명해 줘 봐요, 알면...
○가축방역담당 이명순  예, 가축방역담당 이명순입니다.
  150마리 그거는 도비사업인데요, 관리하면서 약품구입이라든지 사료구입비 요런 쪽으로 해서 관리유지비로 하는 거의 같은 개념이긴 한데요, 저희가 유기동물이 워낙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사실 20만 원씩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시비로 마찬가지로 10만 원씩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똑같은 건데 지금 따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가축방역담당 이명순  예.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시비추가 계상한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요, 여기 10만 원짜리가 360두 따로 있고 시비로...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도비 가져 오신 게 900만 원인데 2,100만 원 시비가 들어가는데 요기에는 20만 원 주기 때문에 요거는 도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루어진 거고...
○가축방역담당 이명순  예.
○진후진 위원  지금 기존에 우리 하던 거는 10만 원씩 줬었고...
○가축방역담당 이명순  예.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이야기 할게요.
  지금 약돌한우, 약돌돼지가 과연 이거 점검을 누가 하는지 저기 있습니까? 약돌돼지 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지요, 당초에 몇 년째라 약돌돼지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약돌돼지는 지금 유통하는데 금년도 종료돼서 3년째 내년도에 ...업체가.
○탁대학 위원  김상영 씨가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지금 누가해요, 관리를...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맹 그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서울에 갔는데 택배박스는 문경약돌돼지인데 안에 고기는 아니라 참 이거를... 그런 얘기인거라요, 지금 약돌돼지인지 일반돼지인지 모르잖아요, 보면.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위원  또 약돌돼지 안 먹어 본 사람은 몰라요, 도시 배달 가는 택배 가는 게 다른 게 가요, 박스는 약돌돼지인데 그래 이거는 감시하는 장치가 없잖아요, 지금 약돌박스에 서울에 다른 거를 보내도 모르잖아요, 누가 감시해요, 체크를 못하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약돌돼지가 참 여기에 지원도 많이 해 줬지요, 시청 앞에 건물부터 해가지고 이걸 좀 실지로 성분 검사하고 확실히 돼 가지고 일반... 잘못하면 소비자한테 클 날 일이라 클 날 일이라 이래 되면...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유통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런 문제점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산북에 사료 공장 축협에서 지었지요, 사료 공장TMR.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산양 추산에 TMR.
○탁대학 위원  운영을 그때 우리도 시에서 지원해 줬지요, 그 당시에.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어때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느는데 아니 수요 느는 게 아니고 생산하고 판매에서 이윤이 생겨야 되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현재 안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거가 일반 사료회사를 못 따라 가는 거라 질이, 그런 것도 판단해 봐야 된다고 우리가 자꾸 지원해 줄게 아니고... 그리고 백지 문경힐링 뭐 고양이, 개 호텔 지어가지고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뭐 다 들어가잖아... 이런 걸 도입하는 것도 사후에 이걸 함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예산이 투입되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돼요, 새로운 걸 자꾸 가져오지 말고 앞으로 이런 걸 지양해 주시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내년도 2020년 3월 25일자로 되는 축사농가 퇴비 부숙토 기준 있잖아요.
  그 대책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화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1차적으로 농가에 퇴비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를 지금 하고 있고 2차에 1,500㎡이상은 부숙토가 조금 높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고민이 많은데 요 부분은 조금... 도하고 저희들 퇴비사를 사실은 증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꾸준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정부 회의 갔을 때도 저희들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세종시에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요구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퇴비사를 조금 더 확충을 시켜줘야지만 문제 해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럼 현대화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퇴비사.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현대화자금 가능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농민들 우리 축산농가가 지금 많이 뭐 호황은 호황인데 지금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축산물분뇨처리용 민간... 여 보니까 412만 5천 원 삭감을 해 놨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년에 되면 농민들에게 과태료도 먹이고 이런 다 그러니까 하여튼 유통축산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좀 잘 해 주시기...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7 회의중지)

(13:30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농촌개발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농촌개발과장 윤두현입니다.
  먼저 발로 뛰는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집행부 공무원으로써 솔직히 긴장도 되지만 많은 감동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농촌개발과 총 예산은 125억 942만 8천 원으로 2019년 131억 1,889만 9천 원보다 6억 947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동로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의 종료와 문경읍 고요리 부지매입비 감액 등이 반영 되었습니다.
  먼저 농지의 효율적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기금사업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인건비와 여비 3,22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농지정보관리 체계개선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인건비에 2,2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개발 기반조성으로 103억 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 일반운영비로 520만 원, 국내여비로 1,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실시설계 및 공모 설계비와 예비지구 정비 및 시설수리비, 마성 상내 농산물집하장 보수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동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억 2,700만 원과 시군역량강화 사업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4억 원을 포함하여 1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마을조성 사업으로 올해 4월 지방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성된 50세대 규모의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 사업에 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사업인 백포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계속사업인 봉생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4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리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3,500만 원, 읍실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5,400만 원, 내서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암리 농촌다움복원 사업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6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마을 만들기 사업 14억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요1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4,900만 원, 성유2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연소2리 마을 만들기 사업과 회룡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각각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으로 17억 9,0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2,699만 원, 일반운영비 4,346만 원, 국내여비 1,152만 원, 귀농귀촌정착 시범포장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민간이전 경상보조 사업으로 귀농귀촌 홍보 및 활성화 지원, 귀농인 보금자리 활성화 지원, 귀농인 경영컨설팅 지원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조성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 사업으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10농가 5,600만 원,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지원 15개소에 2억 2,500만 원,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지원 10억 원과 자산취득비목에 귀농귀촌정착지원 기계장비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8농가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사무관리비에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비 45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및 설명회 홍보비에 1,000만 원과 시비 추가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박람회 및 설명회 참석 여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귀농귀촌 박람회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300만 원과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선진교육 참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귀농귀촌 정보화사업 3,160만 원과 시비 추가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계속해서 귀농귀촌 소식지 발간 800만 원, 귀농창업 연구회 활성화 지원에 700만 원, 재능기부활동 지원에 500만 원, 코디네이터 상담 사업에 320만 원과 시비 추가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귀농귀촌 한마음대회에 1,300만 원, 귀농귀촌 마을주민 초청행사에 250만 원, 귀농귀촌 마을주민 초청행사 시비 추가분 1,750만 원, 도시민초청 농촌마을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900만 원과 시비 추가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에 1,120만 원과 시비 추가분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농촌개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억 5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의무부담분과 더불어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귀향을 통한 농촌지역 인구유입 및 지역민과의 화합과 조기정착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180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이것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인건비를 사역해서 하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드론으로 해요, 뭐 어떻게 해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일일이 나가서 눈으로 보고 경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 있지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탁대학 위원  이게 지금 45억인데 분양은 어지간히 됐어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분양을 완료한 다음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분양은 다 된 상태입니다.
○탁대학 위원  됐고... 그다음에 사업 중에 공기관 위탁사업하고 자율사업 있잖아요, 지금 공기관 위탁사업은 어떻게 추진해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공기관 위탁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그래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다 못하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탁대학 위원  결국은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해도 자체에서 시공을 못하잖아요, 맹 입찰 보게 할 거 아니에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거기서 바로 시공을 합니다.
○탁대학 위원  자체에서...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탁대학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 본사에 나주에 있던데 아! 대단하데...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집행은 어디서 해요, 본사에서 해요, 문경지사에서 해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문경지사에서 합니다.
○탁대학 위원  지사자체에서 하고, 아 그거는 하고... 그럼 장단점은 어때요.
  시가 직접 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 하고...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뭐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거 그런 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전문성도 그런데 이것도 참... 그리고 개발과에서 신규 사업을 매년 개발하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탁대학 위원  참 그것도 중요한데 기 완료된 사업 그런 부분도 사후관리에 계속적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185쪽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6,000만 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귀농귀촌 홍보 활성화 지원이 요건 800이고 보금자리 활성화 지원이 6,000만 원 이게 새로 생긴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이 사업은 매년 있던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추가로 되나...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매년 있었는데 과목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매년 하던 겁니다.
○진후진 위원  하던 거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뭐...
○진후진 위원  아니 그건 있는데 여기 185쪽에 귀농귀촌 홍보 활성화하고 보금자리 활성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지금 여기 멘토멘티 지원되는 부분이 새로 신규입니까?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멘토멘티도 계속 하던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과목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진후진 위원  과목이... 아, 여기 그럼 귀농영농지원금 800만 원씩 해가 10농가 같으면 지금... 우리가 귀농되어 오신 분들이 얼마나 농가... 실질적으로 귀촌이 아니고 귀농하신 분이 얼마나 돼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귀농하신 분들이 보통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00세대 한 1,000명 정도 왔거든요.
  그럼 한 절반 정도가 귀농이고 절반이 귀촌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비율로 보면.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여도 10농가가 예를 들어서 다 하매 지원해 주는 농가가 접수 됐어요, 안 그러면 새롭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10농가를 내년에 해 주는가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올해 사업이 다 끝나고 내년에 1월 달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또 선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밑에 리모델링 1,500만 원씩 15군데를 해주는 것도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정착지원은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농업용...
○진후진 위원  요 뒤에 또 있는데...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시비 추가분이 부족해 조금 있고 요거는 그렇습니다,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주택수리비가 또 있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8,000만 원하고 이게 6개소하고 2개소 있고 요거하고 리모델링 해주는 거는 맹 수리 아닌가, 주택 수리 해 주는 거...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저희들 1,500만 원 하는 거는 귀농인의 집을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름을 바꿔서 보금자리거든요, 이분들이 귀농을 하고 싶은데 당장에 와서 집도 없고 땅도 없으니까 시에서 빈집을 빌려서 리모델링을 해 주면 1년간 살면서 집을 짓고 농지를 구입해 나가는 그런 시에서 직영하는 걸 말하고 나머지 빈집 수리는 자기가 와서 집을 사서 수리하는데 보조해 주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자기가 직접 와서 사는 거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아, 지금 뭐 귀농인들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맹 자영... 집성촌으로 되어있는 귀농인들은 괜찮은데 우리 고요마을 만들어가지고 오룡마을 지구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끼리 사는 건 괜찮은데 사실 지금 자연 우리가 살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실제 여기 귀농귀촌하신 분들 중에서는 좀 연세를 드셔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경제력이든 소비력이든 이게 겸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사실은,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좋아가지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우리가 너무 많은 귀농귀촌인들한테 경비를 쓴다든가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한테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늘 자제해 달라고 내가 얘기 했는데 조금은... 집행부 얘기하는 거 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그런데 실제 우리 시민들은 원성이 높아요.
  왜 귀농귀촌인한테 그렇게 혜택을 주고 우리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하나도 안 주냐 하면서 얘기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가지고 귀농귀촌인들한테 우리가 문경시로 봐가지고 득이라 할까 이런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립니다.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저도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도 들은 봐가 있습니다.
  지금 과도기라 생각하시고 요거는 단기간에 요거는 시정해 나가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여기 요 밑에 보면 10억 돼 있는 게 이 밑에 다 돼 있는 사업들인가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10억요.
○진후진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아, 10억은 저겁니다.
○진후진 위원  뭡니까?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2019년도 올해부터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을 하면서 귀농인들이 많이 늘어났잖습니까?
○진후진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 2019년도 이후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진후진 위원  뭐해줘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저겁니다, 집수리라든지 소득작물재배지원, 저장고, 건조기 요런 걸 세대 당 800만 원 중에서 70% 56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 10억이... 몇 명 정도 해준다, 라는 부분도 없고 일단 10억 안에 한도 내에서 일일이 나눠 줍니까?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10억을 한 이유는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을 써 보니까 5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5억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상하반기 하면 10억 정도 추정이 돼... 추정입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녹지과 
○위원장 남기호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산림녹지과장 강용원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210억 5,899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4%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국·도비보조사업인 정책 숲 가꾸기 사업비 12억 원, 미세먼지저감 공익 숲 가꾸기 7억 원, 백두대간 생태축복원 사업비 10억 원, 산림재해 일자리 예산 13억 원, 균특전환사업인 문경액티비 체험 숲 조성비 7억 원, 숲길조성관리비 18억 원, 문경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15억 원 등이 신규 및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 예산입니다.
  단산 경관조림지 제초인부임 및 나무심기행사 추진 등으로 2,3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전년도 대비 약 12억 원이 증액 된 24억 48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1억 5,4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국비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국비 미세먼지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에 7억 1,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조림사업입니다.
  벌채지 및 산림피해지역에 대한 조림사업비 및 철로자전거 주변 경관조림사업 2억 원을 포함한 9억 7,53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전관리를 위해 백두대간소득감소분 지원비, 백두대간 보호활동을 위한 운영비와 백두대간 생태축복원 사업을 위해 26억 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국비 산불예방 체계구축운영 예산입니다.
  선제적 산불예방 체계구축을 통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400만 원과 자본경비 6,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비 산불진화 체계구축운영 예산입니다.
  산불진화인력의 장비보급 등으로 산불초동진화 체계강화를 위하여 경상경비 3,327만 5천 원과 자본경비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입니다.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7억 6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산불방지대책 예산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17억 5,787만 5천 원을 자체사업으로 2억 5,6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를 위하여 국·도비보조 사업비로 1억 8,648만 2천 원, 도비보조로 2억 2,6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 일자리예산으로 경상경비 8,862만 8천 원, 자본경비 3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목진료 수수료 5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시료검사 택배비 등 운영비 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임도 및 사방관련 예산입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3,755만 6천 원, 임도시설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 841만 2천 원, 임도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보수사업비 6,390만 원, 산림주변 주택 피해목 제거사업을 위한 도비보조 사방사업으로 1,000만 원, 임도시설 유지를 위한 장비 임차비, 임도신설 및 사방시설을 위한 경북도 사업의 자치단체부담금에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보호수 관리를 위해 1억 3,094만 9천 원, 소공원 및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비 및 일자리예산 4억 9,8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문경 액티비티 체험 숲 조성을 위해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 국비 일자리예산입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 인건비 4,166만 4천 원, 숲 해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 해설자 위탁운영비 5,100만 원,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 인건비 4,000만 원, 유아 숲 교육을 위한 위탁운영비로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 관리사업으로 단산에서 오정산까지 조성하는 트레킹조성사업 외 3개소에 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바이크로드조성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불정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해 진입도로 포장 등을 위해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2페이지입니다.
  만세지 등산로 정비사업 등 등산로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자체사업 6억 4,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정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3억 8,5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휴양림 관리를 위한 균특보조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백두대간구곡 문화자산 탐방 지원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 자생식물원조성 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 산림소득관련 예산으로 총 예산은 21억 8,593만 8천 원이며 세부내용은 213페이지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임산물생산시설 및 장비지원비 1억 5,100만 원, 임산물 건조 및 가공장비 등의 지원비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임산물 포장재 지원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자체예산으로 표고버섯 원목지원, 감 생산기반시설 지원, 산양 삼 종자종묘 구입비 및 두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3억 7,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2억 600만 원, 백두대간주민 소득증대 지원에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임산물 토양개량제 및 비료지원에 4,800만 원,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인건비 2,000만 원, 산양 삼 품질 검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FTA대비 지역특화 사업에 3,700만 원, 지역대표 임산물 경쟁력제고 사업에 2억 7,500만 원, 도비 산림시책추진사업으로 병해충 포집기 구입비 1,500만 원, 임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임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500만 원,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에 1억 6,600만 원, 산림녹지과 행정운영비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194쪽 제일 상단 철로자전거 주변 조림 사업하는 거 있죠, 2억, 어디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길하고 철로자전거 하고 그 사이에...
  알겠습니다.
  206쪽, 하단에 임도 신설하는 거 있죠.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안직상 위원  4㎞ 이거는 어디 하려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아직 정해진 없습니다.
○안직상 위원  통상적으로 이래 해 놓고 급한 대로...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안직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설해야 될 데가 지금 전체 과장님 봤을　때는 얼마나 있어요, 해야 될 데가...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아직... 지금 저희들 임도는 전부 마을간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임도는 산 중턱으로 해서 산불도 대비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래서 뭐 아직도 할 데는 많습니다.
○안직상 위원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얼마를 했어요, 작년에도 그럼 이정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안직상 위원  그래요, 209쪽 제일 상단에 문경 액티비티 체험 숲 이거는 어딥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문경새재입구에 가보면 왼쪽에 옛날에 야생화단지 조성한 그 지역에 하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일성콘도 들어선다는 그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그 골 건너 편이죠, 골 왼쪽은 일성콘도이고 오른 쪽에 보면...
○안직상 위원  야생화 뭐...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도랑도 만들어 놓고...
○안직상 위원  지금 관리도 뭐 잘 안 돼 있던데...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그래 그 지역에 하려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전에 시설한 지가 얼마 됐어요, 그 산림과에서 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안직상 위원  그런데 관리가 엉망이던데...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그때 유교문화 사업으로 50억 받아 가지고 그렇게 조성한...
○안직상 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할라 그래요, 그거를...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액티비티라는 거는 체험시설 모험시설인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재 안에 들어가면 유아 숲이 있고 유아를 지난 청소년은 거기 가서 놀고 그렇게...
○안직상 위원  아이고 이거 좀... 몰라요, 이거 들여 가지고 하여튼... 도비 보태가지고 기금까지 이래해서 하는데 폐광기금 이거 쓰네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안직상 위원  해도 하여튼 잘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거... 해 놓고 돈만 들이고 보니까 엉망이더라고 거기에...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213쪽 중간 자생식물원, 자생식물원하면 이거 규모를 어떻게 할라 그래요, 15억 가지고 하는 거 도비사업으로...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면적은 3ha.
○안직상 위원  3ha를...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9천 평.
○안직상 위원  어디다 그렇게 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그거 맹 송진산 관련해서...
○안직상 위원  송진산 정비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송진산 옆에 농지에 하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그 다음에 215, 그 제일 상단에 표고버섯 원목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안직상 위원  지금 원목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원목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원목은...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직상 위원  50농가나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는 다 그래도 50%로 지원해 주는데 이건 30%밖에 지원 안 해주네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30%입니다.
○안직상 위원  이거 지금 국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 시비 아니라 이거.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이건 시비인데 국비 예산도 30%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안직상 위원  감이나 뭐 산양삼이나 이런 건 50%하고요, 다른 건 다 50%하는데 이거 원목만 30%예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원목하고 배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217쪽에 보면 톱밥배지로 지원해 주잖아요, 민간, 이런 거는 요율이 있어요. 이거 같이...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같이 30%로 주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이건 그런 표시가 없네,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217쪽에 보면 배지로 하는 거 2억 7,500.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잠시 만요.
  (자료 찾는 중)
  이거는 택배비하고 탈삽제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배지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안직상 위원  배지가 아니고 택배비에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택배비, 탈삽비 뭐 이런 겁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원목도 그럼 택배비 같은 거 같이 해 줘요, 지원을 같이 해줘요, 아니면 배지만 이렇게 골라서 해 줘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원목하고 배지를 다 30% 지원을 하고...
○안직상 위원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른...
○안직상 위원  배지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배지 값이 아니고 다른 걸로...
○안직상 위원  아니 내가 묻는 뜻은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면서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안직상 위원  이거 배지하시는 분, 그럼 원목하시는 분도 택배비를 지원해 주느냐고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그것도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안직상 위원  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안직상 위원  그거는 그것도 30%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표시 안 됐지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안직상 위원  이거는 다른 거하고 좀 표고 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택이네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원래 종묘비 주는 그거든요, 어떤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종묘비를 주는... 그것도 전에 예산이 없었는데...
○안직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4,852원이라는 게 종묘 금액이라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안직상 위원  4,852원 종묘... 균 심는 그 가격이라요, 이게 한번에...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그렇지요.
  운영비는 보통 40% 이상 지원이 되는데...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한번 볼까요.
  미세먼지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 어떤 형태의 이야기라요, 조림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생활권 주변이나 공단 주변에 거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숲 가꾸기 사업은 다른 숲 가꾸기와 다른 게 하층식생을 그대로 살려서 거기서 걸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 좋은데 요새는 도시는 도시 숲 가꾸기 사업 많이 하죠, 바람길 딱 티워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탁대학 위원  그런 걸로 도시는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숲길을 따라 바람이 도시를 확 식혀 주는 미세먼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백두대간 생태축복원 사업 위치는 어디쯤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하늘재입니다.
○탁대학 위원  하늘재...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하늘재를 옛날 다리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를 복원하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재를...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옛 재를...
○탁대학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보호수관리 요새는 외과수술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외과수술 보통 썩은 거 도려내고 방부재를 도포를 하고 충전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탁대학 위원  이게 방법이 전에는 보통 콘크리트로 다 채웠어 요새는 좀 다른 거 변했더구만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우레탄 같은 겁니다.
○탁대학 위원  예, 지금은 우레탄으로 하데...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탁대학 위원  하고 위에 하는데 이것도 방법을 새로 개선해야 돼요, 이래해서는 또 안 돼, 우레탄도 문제가 되더라고 보니까, 위에다 마지막 도포는 콘크리트 라요, 그런 거 좀 검토해 보시고... 210페이지부터 212페이지 까지 보면 산책로, 신기연못, 등산로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문제 있지만 데크설치 이게 일하기가 쉬우니까 대한민국은 나중에 데크 한번...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 못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천연...
○탁대학 위원  그런데 이걸 새로 신설할 때 말고 나중에 보수 할라 그러면 몇 배 돈이 더 들어가야 돼요, 예산을,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건 최대한 자연석을 하던지 그런 걸 하고 좀 데크를 지양해야 돼요, 이게 사후관리가 도저히 안 돼요, 예산이, 진짜 우리나라 클 났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다음 208페이지 가로수 관리 있지요, 208페이지 하단에...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탁대학 위원  가로수 관리 용역은 시 전체를 하는 가요, 도심지역만 하는 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도심지역을 위주로 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탁대학 위원  아, 전에 4,500이 아니고 6,000됐구나.
  그다음 가로수조성 사업도 도심지역이고 근데 이거 뭐 500억이 늘었는데 가로수는 이렇게 인색해요, 또 1억 올랐네 1억, 가로수가 넘어져 맞아 죽은 사람이 있는가, 왜 이렇게 인색해요, 딴 데는 뭐 수십억 주면서 가로수는 2년 동안 이야기해도 왜 이래요, 그래.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가로수는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호불호가 갈려서 저번에 문경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에... 논에 떨어지면 안 죽는데 가로수 박아 죽었다고 그래 다 베 치우라고 해서 그거 마원지역 직선도로 다 베 치웠거든요.
○탁대학 위원  지금요, 옛날에는 가로수 심다가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요새는 휀스로 하지요, 휀스로, 공법이 도로변 도로... 바뀌었는데 시가지 전기불환한데 부딪쳐 죽을까봐 시가지에 못 심어요.
  왜 2년 동안 미세먼지 하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난리 지겨도 이렇게 간이 작아 그랬는가, 왜 이렇게 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올해 도시과에 식재예산이 섰습니다.
○탁대학 위원  얼마나 섰어요, 보면 알죠, 맹 똑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2억 조금 넘게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건 뭐 위에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 그런지 이래가지고는 이 머리가 굳었어, 딴 데로 좌우로 회전이 안 돼요, 산돼지가 뛰어가면요, 좌우로 못 댕겨요, 앞으로 밖에 못 나가요, 산돼지가, 문경시 행정이 이런 쪽이라 지금, 그래 산돼지를 오면 좌우로 피해라 하잖아, 나무 뒤에 숨던지, 센스가 이렇게 없어 그래.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요, 뭐 또 어디 가신다 하더라고 또... (장내웃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이제 머리가 굳어 가지고 집에 가야할 될 것 같아요. (장내웃음)
○탁대학 위원  하도 많이 써 먹어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 명심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좀 해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집에 갈 때 집에 가시더라도 아직 20일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92쪽에 주택용 목재펠릿이 좀 늘어났나요, 안 그러면 좀 예산이 좀 더 섰는 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올해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진후진 위원  보일러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올해 해 달라는 거 다 못해 줬고...
○진후진 위원  다 못해 줬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예전에는 더 많았는데 더 많이 삭감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처음...
○진후진 위원  더 있었는데 삭감 돼가지고 이거... 주택펠릿보일러를 줄였다가 지금 인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또 다시 늘어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전에는 더 있은 걸로 내가 봤고 삭감된 것도 봤었어요.
  쭈욱 넘어가겠습니다, 쭈욱 넘어가고 아까 전에 안직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내가 철로자전거 옆에는 들었고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기에 산책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틀모산에 맹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추가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기차역에 주차장 만드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결정됐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결정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공원을 낮추는 부분도 없고요, 그냥 다 철겁니까?
  1동에 계시는 분들한테 여럿이 내가 오해를... 화를 냈어요, 오히려 시의 재산을 망가트린다 했어요 내가, 공원을 지금 새로 만들어도 사실은 돈 들여 가지고 만들 판국인데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가지고 나무도 심으려 하고 이런데 있는 공원 조차해가지고 턱이 높다 해가지고 낮춰주면 되는데 완전 다 없애기로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파고라 있던 앞쪽은 다 없애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다 없애는 걸로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나무 같은 거는 다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그 주변에 심고 주변에 공간이 없는 거는 우리 뭐... 갖다놨다가 다음에 조경할 때 사용하고...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209쪽에 숲 해설사가 지금 저희들 두 분이 불정휴양림에 근무하시는 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상주하는 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상주하죠.
○진후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주차장 왼쪽에 보면 건물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진후진 위원  그럼 그분들을 이용하려면 뭐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공단으로 전화를 해서...
○진후진 위원  공단 소속으로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지금 불정휴양림 보수 같은 게 많던데 별빛촌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사용을 못해가지고 또 고윤환 시장님께서는 불정휴양촌을 위탁으로 갈라고 지금 말씀도 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지금 보수 들어가는 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휴양촌 전부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전체는 아니고 몇 동...
○진후진 위원  몇 동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근데 어차피 위탁을 줘도...
○진후진 위원  카라반 같은 거는 왜 갖다 놨어요, 난 이해 좀 안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별빛촌 카라반은 그건 관광과에서 해서 저들 잘 모릅니다.
○진후진 위원  그 꺼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산림과에서 갖다 놓은 카라반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저들이 갖다 놓은 건 2015 카라반 그거...
○진후진 위원  몇 개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8개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8개 사용 잘 되고 있습니까? 한 개도 안 되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되긴 되는데 많이 찾지는 않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210쪽에 유아 숲 교육 위탁운영이라고 있는데 요런 거는 뭐 전문성이 있는 데가 있나요, 위탁 받을 때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유아 숲 지도사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도사가...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에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불정.
○진후진 위원  불정휴양림에...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그럼 규모 어느 정도에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면적...
○진후진 위원  숲 교육하는 데가 아이들 교육터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산길 걷고 뭐 통나무 건너가고...
○진후진 위원  체험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그런...
○진후진 위원  그럼 지도사로 인해가지고 이뤄진다, 그냥 위탁교육으로...
  우리 송진산 같은 경우는 저번에 몇 번씩 해가지고 시안을 가져왔는데 조성사업에 특별히 예산을 잘 못 찾겠는데 송진산 아까 전에 자생식물원 심는 거 말고... 자생식물원 심는데 돈이 너무 많은 거 같고 뭐 다른 거 또 있어요? 거기에, 예산에.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송진산 산책로는 18억... 19억...
○진후진 위원  그럼 아까 전에 송진산 해가지고 12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자생식물원.
○진후진 위원  자생식물, 뭐 어떻게 하기에 그렇게 예산이 많지, 자생식물 뭐 어떻게 합니까? 잠깐 얘기 좀 해 줘 봐요.
○산림보호담당 강순석  산림보호담당 강순석입니다.
  자생식물원은 송진산에는 안 하고 있잖아요, 반곡리 112번...
○진후진 위원  새로 짓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거는 바위공원도 하고 그 다음에 수석 전시할 수 있는 판넬로 저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수생식물도 심고 하우스에 분재 같은 거 볼거리 해가지고 한 600종류 정도 심습니다, 식물을, 그래서 15억 정도 들어가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어요, 점촌랜드마크라고 해가지고는 알고 있는데 이거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표기를 하니까는 그 전에 얘기를 들은 거 하고 좀 틀려가지고 자생식물 송진산에 있는 것만 해도 해도 되는데 얼마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돈이 들어가나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요, 추가적인 건데요.
  215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지금 감 같은 경우에 과수가 아니고 산림과에서 정산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떫은 감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진후진 위원  단감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단감은 농정...
○진후진 위원  떫은 감, 단감을... 참 이상하다. (장내웃음)
  예를 들어서 곶감 만드는 거는 여기서 도와 드리고 곶감 아닌 거는 저쪽에서 하고... 농정과라든가 유통축산과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런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게 감 농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감 농갑니다.
○진후진 위원  이거 하매 신청 들어왔어요, 아니면 앞으로 해 줄 예정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올해도 했고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 지금 떫은 감 농가가 얼마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협회 회원은...
○진후진 위원  이거 자체를 협회로 자기네들이 선정하도록 줍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담당계장님들이 선정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개인이 신청을 하고 거기서 저들이 선정을 합니다.
○진후진 위원  혹여 라도 노파심에 얘기하는데 협회에 그렇게 주면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그건 안 합니다.
○진후진 위원  절대 그분들 권한을 줘서도 안 될뿐더러 순번대로 공정하게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합당한 사람들 우선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협회로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모든 걸 뭉텅이로 이관 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정해 오셔요, 하면 나중에 싸움이 나고 분란이 나서 안 돼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예산도 적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뒤편에 보면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이런 부분도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궁터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궁터마을에...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그분들이 금액도 적은데 이 사람들이 계속 상주해 있겠나...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청소도 좀 하고 예약도 받고 그런...
○진후진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심는 거는 산림과에서 심고 자르는 거는 도심지에 해가지고 가로수를 도시에서 한다니까 서로 이원화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게 있어요.
  안 그래도 나무를 나는 또 잘라달라고 정비를 좀 하라고 얘기 할라 그랬더니 그거는 도시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반쟁이교 도랑 양쪽 벚나무는 저들이 내년에 보식을 하고 죽은 거 좀 자르고 그렇게...
○진후진 위원  그거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그거 얘기 하려고 했더니만 미리 답을 하시네.
   (장내웃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그 말씀 같아서...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217쪽에 임산물생산기반시설지원 3억 5,379만 5천 원 그건 어디다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생산기반시설은 대부분 재배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기존에 있는 하우스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이거는 새로운 겁니다.
○위원장 남기호  새로 하시는 분.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새로 하시는 분.
○위원장 남기호  신청한 분 계셔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매년 들어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건 그렇고 조금 전에 안직상 위원님이 얘기하신 누에 지역대표임산물 표고 톱밥배지 택배비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남기호  그 위에 보면 또 FTA에 대비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3,771만 3천 원 이건 뭐 다른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재원이 달라서...
○위원장 남기호  재원이 달라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재원이 달라서 갈라놓은 겁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리고 214쪽에 임산물 생산시설 장비지원이 있고 또 그 밑에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지원시설 이건 어디 입니까? 지원해 주는 데가...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이거는 또 정해 진거는 작년에...
○위원장 남기호  작년에.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작년 봄에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순위가 정해진 게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그 순위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 남기호  그 순위에 따라...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리고 199쪽에 산불감시시설설치 있죠, 감시탑하고 감시초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남기호  몇 군데가 초소가 돼 있습니까? 읍면동에 14개 읍면동에 지금 시내 지역에는 없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돈달산에 있고...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14개 지구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14개 읍면동에 다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남기호  5동은 어디 있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매봉산에 있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틀모산에 있고 그러니까 14개는 다... 14개는 없네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요거는 설치할 때 요건 지금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산불감시 시설 설치 1,000만 원...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그냥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교체.
○위원장 남기호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감시초소에 태양광 설치할 수 없습니까?
  그 올라 가셔가지고 식사도 해결해야 되고 하는데 전기로 하는 전자레인지 지금은 가스나 이런 걸로 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식사 같은 거 감시하러 올라 가셔가지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전기시설은...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전기도 못 가져갑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전기자체도...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전기장치도... 그럼 아예 안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도시락만...
○위원장 남기호  도시락만 들고 가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남기호  산불 화기는 안 된다, 안 그래도 자꾸 다녀 보니까 산불감시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조금 그거 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제가 얘기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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