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6일(금)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20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 가. 경제산업국
- 1) 건설과
- 2) 도시과
- 3) 건축디자인과(기금포함)
- 4) 안전재난과(기금포함)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과 해당과별 기금운용계획안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호 건설과장 윤태호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255억 1,992만 6천 원보다 32억 8,981만 2천 원이 감액된 222억 3,0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 사업에 99억 8,0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한해대비 관정 및 양수기 정비에 9,000만 원, 관정 및 양수장 정비에 3억 1,876만 4천 원, 222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1억 512만 4천 원, 223쪽, 저수지 제당정비에 1,800만 원,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밭기반정비 사업에 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4쪽,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인 산양 반곡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3개 지구에 5억 원, 농업기반정비사업인 문경 마원 용·배수로정비 등 43개 지구에 3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사업인 가은 저음지구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 등 7개 지구 184억 4,000만 원, 노후위험저수지정비 사업으로 산북 월천지 저수지정비 등 3개소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소규모배수개선 사업으로 영순 율곡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20억 3,600만 원,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기반 정비 사업으로 문경 갈평2리 농로포장공사 등 2개 지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121억 4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2억 5,245만 6천 원, 228쪽,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2억 5,3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도로망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주민숙원도로 사업인 마성 외어도로 정비공사에 2억, 230쪽, 시도정비 사업인 문경 관음도로 정비공사 등 4개 지구에 12억 9,200만 원, 위험교량정비 사업으로 영순 율곡 소교량 개체공사에 3억,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가은 죽문도로 개설공사 등 8개 사업에 24억 8,400만 원, 농어촌도로정비 사업 산양 반곡 진입도로 주변정비공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농어촌도로정비인 산북 전두애서 호암간 도로 확장공사에 15억, 도로유지보수 사업인 이화령 도로정비 등 9개 사업에 21억 4,300만 원, 지역개발 지원사업인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위험도로구조개선인 동로 도화동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인 돌리네습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4,4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과 인력운영비에 1억 253만 9천 원, 233쪽, 건설과 기본경비에 4,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이은 계속사업과 지역주민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와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255억 1,992만 6천 원보다 32억 8,981만 2천 원이 감액된 222억 3,0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 사업에 99억 8,0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한해대비 관정 및 양수기 정비에 9,000만 원, 관정 및 양수장 정비에 3억 1,876만 4천 원, 222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1억 512만 4천 원, 223쪽, 저수지 제당정비에 1,800만 원,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밭기반정비 사업에 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4쪽,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인 산양 반곡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3개 지구에 5억 원, 농업기반정비사업인 문경 마원 용·배수로정비 등 43개 지구에 3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사업인 가은 저음지구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 등 7개 지구 184억 4,000만 원, 노후위험저수지정비 사업으로 산북 월천지 저수지정비 등 3개소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소규모배수개선 사업으로 영순 율곡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20억 3,600만 원,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기반 정비 사업으로 문경 갈평2리 농로포장공사 등 2개 지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121억 4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2억 5,245만 6천 원, 228쪽,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2억 5,3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도로망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주민숙원도로 사업인 마성 외어도로 정비공사에 2억, 230쪽, 시도정비 사업인 문경 관음도로 정비공사 등 4개 지구에 12억 9,200만 원, 위험교량정비 사업으로 영순 율곡 소교량 개체공사에 3억,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가은 죽문도로 개설공사 등 8개 사업에 24억 8,400만 원, 농어촌도로정비 사업 산양 반곡 진입도로 주변정비공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농어촌도로정비인 산북 전두애서 호암간 도로 확장공사에 15억, 도로유지보수 사업인 이화령 도로정비 등 9개 사업에 21억 4,300만 원, 지역개발 지원사업인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위험도로구조개선인 동로 도화동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인 돌리네습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4,4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과 인력운영비에 1억 253만 9천 원, 233쪽, 건설과 기본경비에 4,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이은 계속사업과 지역주민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와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진후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건설과 오늘 여기 참여하는 심의대상 도시과나 건축과 안전재난과가 SOC사업에 선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 경제를 앞장선다하면 앞장선다고 생각합니다.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건설이 우리지역 소상공인들 위해서라도 또 일용노무자를 위해서라도 또 일용노무자를 위해서라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공사가 보통 발주하게 되면 하도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건설과 오늘 여기 참여하는 심의대상 도시과나 건축과 안전재난과가 SOC사업에 선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 경제를 앞장선다하면 앞장선다고 생각합니다.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건설이 우리지역 소상공인들 위해서라도 또 일용노무자를 위해서라도 또 일용노무자를 위해서라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공사가 보통 발주하게 되면 하도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윤태호 하도급은 관외입찰 붙였을 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후진 위원 예.
○건설과장 윤태호 관내에 입찰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전체 10% 정도뿐이 안 됩니다.
전체 10% 정도뿐이 안 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관내 작은 공사 금액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큰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도급이 지역 업체에다가 하도급이 이루어져야 만이 지역경기도 활성화 되고 지역 업체들이 동참해서 같이 병행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관에서도 하도급 관계에 법을 어기서 할 수는 없겠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상적인 하도급이 지역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올해 마무리된 공사 중에 마무리가 좀 덜된 틀모산에 저수조 공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혹시라도 우리 관에서도 하도급 관계에 법을 어기서 할 수는 없겠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상적인 하도급이 지역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올해 마무리된 공사 중에 마무리가 좀 덜된 틀모산에 저수조 공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태호 기재지 정비공사입니다, 당초에 기재지 준설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1억 5,000했는데 업체가 준설토를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구하지를 못해서 포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다시 반납 받아가지고 설계를 다시하면서 제당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잘 안 빠지는 그런 부분 노후된 거를 더 추가해서 다시 입찰 붙여가지고 통 사업비는 2억 3,400만 원으로 도내 입찰 붙였는데 관내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5,000했는데 업체가 준설토를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구하지를 못해서 포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다시 반납 받아가지고 설계를 다시하면서 제당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잘 안 빠지는 그런 부분 노후된 거를 더 추가해서 다시 입찰 붙여가지고 통 사업비는 2억 3,400만 원으로 도내 입찰 붙였는데 관내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민원이 벌써부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비까지 포함됐는데도 좀 많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속히 해가지고 지금 공사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절기에 해가지고 이번에는 마무리 하는데 있어 문제없도록 잘 시공 부탁드리고요.
조속히 해가지고 지금 공사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절기에 해가지고 이번에는 마무리 하는데 있어 문제없도록 잘 시공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윤태호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공기관해가지고 226쪽입니다, 지하수 관계 공기관 위탁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 우리 관내 지하수업자들이 동참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하수 공사는 무조건 공기관... 어디로 주지요.
지하수 공사는 무조건 공기관... 어디로 주지요.
○건설과장 윤태호 농어촌공사문경지사에 주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지하수 암반관정개발 하는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 왔습니까?
○건설과장 윤태호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부 지역 업체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폐단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할 수 있는... 농어촌공사에 주는 이유가 성공률을 높이고 또 폐공에 대한 확실한 신뢰도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할 수 있는... 농어촌공사에 주는 이유가 성공률을 높이고 또 폐공에 대한 확실한 신뢰도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역 업체도 동참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물었는데요.
제가 또 알아보니까 담당주무관께서 그래도 관내 지역 업체가 다 하는데 외지에서 온 사업자를 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되도록 지역 업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알아보니까 담당주무관께서 그래도 관내 지역 업체가 다 하는데 외지에서 온 사업자를 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되도록 지역 업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윤태호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뒤페이지 율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여기도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농어촌공사입니까?
○건설과장 윤태호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이분들이 발주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거 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태호 배수개선사업은 구역이 농어촌공사 구역입니다.
○진후진 위원 구역이요.
○건설과장 윤태호 예, 그리고 배수개선사업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반 업체보다 농어촌공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능력이 있는 감독관 주무관님도 계시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발주했을 때 우리시하고 발주했는 거 하고 차이점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부분도 그럼 그분들이 다 하는가요.
○건설과장 윤태호 바로 그렇습니다.
시설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용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농어촌공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용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농어촌공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부분은 감독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매년 공사를 해가지고 200억씩 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실공사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두발언에 얘기했던 하도급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접적인 하도가 돼야 만이 하자보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공사현장 관리라든가 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같이해서 동참해서 공사 설계할 때부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함을 오래사신 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가지 설계가 잘 이루어지면 아마 그 공사가 원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다 똑같습니다.
관리감독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집행부에서 좀 더 철저하게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부분은 감독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매년 공사를 해가지고 200억씩 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실공사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두발언에 얘기했던 하도급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접적인 하도가 돼야 만이 하자보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공사현장 관리라든가 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같이해서 동참해서 공사 설계할 때부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함을 오래사신 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가지 설계가 잘 이루어지면 아마 그 공사가 원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다 똑같습니다.
관리감독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집행부에서 좀 더 철저하게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태호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과장님! 예산이 32억이나 삭감된 주된 사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윤태호 원인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 당초예산에는 양수장 암반관정 개발이... 올해... 2019년도에 암반관정하고 양수장이 총 18개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내년도에 하는 게 3개뿐이 안됩니다.
거기에서 16억 감소가 됐고 농어촌도로 정비가 2019년도에 총 17지구입니다.
그게 마무리 거의 됐고 계속사업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올해 8지구로 확 줄었습니다.
거기서 33억이 감소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32억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내년도에 하는 게 3개뿐이 안됩니다.
거기에서 16억 감소가 됐고 농어촌도로 정비가 2019년도에 총 17지구입니다.
그게 마무리 거의 됐고 계속사업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올해 8지구로 확 줄었습니다.
거기서 33억이 감소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32억 감소되었습니다.
○안직상 위원 양수장은 추진이 감액되었어도 별 문제없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태호 작년에 민원이 된 거는 거의 소화 다 시켰습니다.
○안직상 위원 다 됐어요.
○건설과장 윤태호 예.
○안직상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까 진후진 위원님도 이야기 드렸지만 SOC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자꾸 줄다 보니까 우려가 돼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230쪽 보면 농어촌도로정비하고 뭐 이러는 게 33억이나 줄었어요.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야지 지역경제도 살고 식당도 장소도 되고 인부들도 벌이도 되고 건설도 활성화가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230쪽 보면 농어촌도로정비하고 뭐 이러는 게 33억이나 줄었어요.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야지 지역경제도 살고 식당도 장소도 되고 인부들도 벌이도 되고 건설도 활성화가 되고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윤태호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예산이 8,000억 이렇게 되는데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예산심의 때마다 이야기 드리는데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누차 예산심의 때마다 이야기 드리는데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태호 노력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224쪽 하단부에 보면 저수지 정밀 안전점검 용역 하는 거 2억 세워 놓은 거 있지요.
○건설과장 윤태호 예,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태호 정밀 안전점검은 전체적으로 다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정밀 안전점검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원래는 정밀 안전점검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안직상 위원 몇 년마다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태호 처음 준공하고 10년 만에 한 번하고 10년 지나고 나면 5년 마다 한 번하게 돼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지금 이거는 10년차...
○건설과장 윤태호 저수지는 수십 년 됐기 때문에...
○안직상 위원 했잖아요.
○건설과장 윤태호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안직상 위원 전체 한 적이 없어요.
○건설과장 윤태호 부분적으로 한 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것도 보면 뒤에 저수지 정비하는 거 보면 226쪽에 보며 3건 뿐이 없어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태호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다 이런 부분이 아까하고 다 연계가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태호 읍면에 다 신청을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뛰어다녀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안직상 위원 이번에 용역조사 잘 해가지고 점검 잘 해가지고 필요한데 있으면 그렇게 좀...
○건설과장 윤태호 정밀점검하고 난 뒤에 결과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229쪽에 보면 주민숙원도로사업 아까 외어리에 하신다 그랬어요.
○건설과장 윤태호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외어리 어디예요.
○건설과장 윤태호 이번에 오천도로하고 남아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내는 겁니다.
그거 들어내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데 여기보다 저는 농촌개발과에서도 지금 사업하고 있는 마성에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윤태호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새마을금고 있는 쪽 사거리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태호 예.
○안직상 위원 버스도 회전이 안 돼요, 거기는.
○건설과장 윤태호 바로 거기입니다.
○안직상 위원 거기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태호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요.
○건설과장 윤태호 집을 들어내지 않으면 공사 안 되기 때문에 집을 보상을 주고 다 철거하고 난 뒤에 그다음 계획을 세울 겁니다.
○안직상 위원 보상관계는 합의가 뭐 어떻게...
○건설과장 윤태호 어느 정도 구두로는 얘기 됐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야기 잘 됐어요.
○건설과장 윤태호 예.
○안직상 위원 어디 쯤 이발소하고...
○건설과장 윤태호 이발소하고 두 집입니다.
○안직상 위원 두 집 건너편에요.
○건설과장 윤태호 도로가다가 걸리는 확장되는 부분적으로 두 집이 있어요.
○안직상 위원 그거 잘 하시네, 그럼 2억 가지고 그게 돼요.
○건설과장 윤태호 될 것 같습니다.
○안직상 위원 앞에 길 넓혀 놓은 거 하고 하면...
○건설과장 윤태호 예.
○안직상 위원 잘 하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222페이지 양수장 정비 한해대비에 필요한데 전에 보면 영신 숲에 문경자동차공업사 옆에 양수장이 있어요, 아직도 건물이 있고, 그런데 인입관이 다 파손 됐어요, 지금 사용 안 하는데 영신 숲에 바로 도로 옆에 있을 거 라요.
그것도 앞으로 새로 정비해서 한해대비에 썰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222페이지 양수장 정비 한해대비에 필요한데 전에 보면 영신 숲에 문경자동차공업사 옆에 양수장이 있어요, 아직도 건물이 있고, 그런데 인입관이 다 파손 됐어요, 지금 사용 안 하는데 영신 숲에 바로 도로 옆에 있을 거 라요.
그것도 앞으로 새로 정비해서 한해대비에 썰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
○건설과장 윤태호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양수장 암반관정 밭 기반 조성사업에 보면 송·배수관 관로가 있지요.
○건설과장 윤태호 예.
○탁대학 위원 저도 매년 물산업박람회에 가는데 지진에 안전한 내수관 자재가 많이 새로 개발 돼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맹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행정에 적용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맹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행정에 적용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태호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231페이지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이거는 노선을 신설하는 건 가요, 기존 도로를 폭을 확장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태호 고요교량이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거를 들어내고 다시 놓은 교량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레저타운... 호텔인가요.
거기서부터 레저타운... 호텔인가요.
○탁대학 위원 골프텔...
○건설과장 윤태호 골프텔...
○탁대학 위원 예.
○건설과장 윤태호 거기까지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확장하는 거 라요, 과수원 있는 쪽으로...
○건설과장 윤태호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탁대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탁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2쪽 달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5,512만 4천 원을 계상하셨는데 펌프장 현황과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난 2011년 6월 하루 동안 영순면에는 206m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달지 배수펌프장이 있었는데도 왕태 상류일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2쪽 달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5,512만 4천 원을 계상하셨는데 펌프장 현황과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난 2011년 6월 하루 동안 영순면에는 206m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달지 배수펌프장이 있었는데도 왕태 상류일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태호 예, 달지 배수펌프장은 내성천하고 그리고 낙동강 수위가 올라갔을 때 그대 자연방류가 안 되는 그런 왕태 저지대들에 902㏊를 관재배수를 실시해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있었던 86㏊에 대해가지고 직접적인 피해방지를 위해서 2001년도에 배수펌프장이 완공 되었습니다.
시설규모는 600마력짜리 3대가 1,500m관으로 초당 14.9톤 하루에 130만 톤을 배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가동되는데 그때 비상 가동할 때 대비해가지고 예비 펌프를 150마력 2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는 매년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썹니다, 시설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태들 그때 2011년도에 피해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침수피해 있었는데 왕태들 배수로 주변에 일부 침수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원인이 국지적 집중호우라든가 또는 어떤 설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달지 배수펌프장을 만들 당시에 설계빈도가 그때 20년 빈도를 해서 설치된 펌프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고 20년 빈도 했기 때문에 그때 넘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그때 있었던 일 때문에 2014년 12월에 문경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달지 배수펌프장 증설계획을 반영해 놨습니다.
반영된 주 내용은 설계빈도 20년에서 30년으로 그리고 수해면적이 당초에 86㏊에서 48.8㏊가 늘어나는 134.8㏊입니다.
그리고 유수의 용량이 9,240㎡를 40,000㎡를 갖다가 더 넓히는 49,240㎡ 가장 중요한 배수처리능력이 1분에 894톤을 배수능력을 설계해가지고 설치해 놨는데 이거를 1,206톤으로 312톤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증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56억 5,7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국비확보를 통해가지고 달지 배수펌프장 증설을 내년부터 2020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규모는 600마력짜리 3대가 1,500m관으로 초당 14.9톤 하루에 130만 톤을 배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가동되는데 그때 비상 가동할 때 대비해가지고 예비 펌프를 150마력 2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는 매년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썹니다, 시설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태들 그때 2011년도에 피해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침수피해 있었는데 왕태들 배수로 주변에 일부 침수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원인이 국지적 집중호우라든가 또는 어떤 설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달지 배수펌프장을 만들 당시에 설계빈도가 그때 20년 빈도를 해서 설치된 펌프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고 20년 빈도 했기 때문에 그때 넘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그때 있었던 일 때문에 2014년 12월에 문경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달지 배수펌프장 증설계획을 반영해 놨습니다.
반영된 주 내용은 설계빈도 20년에서 30년으로 그리고 수해면적이 당초에 86㏊에서 48.8㏊가 늘어나는 134.8㏊입니다.
그리고 유수의 용량이 9,240㎡를 40,000㎡를 갖다가 더 넓히는 49,240㎡ 가장 중요한 배수처리능력이 1분에 894톤을 배수능력을 설계해가지고 설치해 놨는데 이거를 1,206톤으로 312톤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증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56억 5,7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국비확보를 통해가지고 달지 배수펌프장 증설을 내년부터 2020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럼 아직까지 공모사업에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잘 신청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223쪽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 장치 설치예산이 3,000만 원 반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인지 그리고 설치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호 도청에서 가뭄대책 일환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가뭄이나 수위 예방 목적으로 저수위에 자동수위 측정 장치를 달아서 무선통신방식으로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우리시에는 2015년도에 만세지, 2016년도에 연천지, 2017년도에는 지천지하고 기재지 그리고 2018년도에는 백화지, 선곡지에 총 6개를 설치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도 기준에 따라 저수지 용량 7만톤 이상인 호계지하고 남호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뭄이나 수위 예방 목적으로 저수위에 자동수위 측정 장치를 달아서 무선통신방식으로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우리시에는 2015년도에 만세지, 2016년도에 연천지, 2017년도에는 지천지하고 기재지 그리고 2018년도에는 백화지, 선곡지에 총 6개를 설치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도 기준에 따라 저수지 용량 7만톤 이상인 호계지하고 남호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25쪽 저번에도 제가 시정에 관한 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용수수문설치 예산이 5억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조속히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부탁만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225쪽 저번에도 제가 시정에 관한 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용수수문설치 예산이 5억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조속히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부탁만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한 가지는 227쪽 조금 전에 진후진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요.
영순 율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0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지, 완공된 후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순 율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0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지, 완공된 후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윤태호 달지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연풍교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배수펌프장 준설이 농어촌공사문경지사에 위탁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말응들에는 지금 현재 2개 지구를 계속해 오다가 지난 11월 말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말응들하고 호남들 준공이 됐고 지금 현재는 마산들에 위치하고 있는 율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30%고 내년 9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공된 2개 지구는 내년 6월에 비가 많이 올 시기에 대비해가지고 기간제를 3개월 정도 내년 우수기에 대비할 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 지구 모두가 완공이 되면 농어촌공사문경지사에 위탁관리 또는 시설인계를 해가지고 전문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풍수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 배수펌프장 준설이 농어촌공사문경지사에 위탁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말응들에는 지금 현재 2개 지구를 계속해 오다가 지난 11월 말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말응들하고 호남들 준공이 됐고 지금 현재는 마산들에 위치하고 있는 율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30%고 내년 9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공된 2개 지구는 내년 6월에 비가 많이 올 시기에 대비해가지고 기간제를 3개월 정도 내년 우수기에 대비할 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 지구 모두가 완공이 되면 농어촌공사문경지사에 위탁관리 또는 시설인계를 해가지고 전문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풍수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태호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자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미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 땅 있지요, 그 땅들을 주인이 동의를 하고도 보상을 안 찾아 갔던 거 또는 없어서 못 찾았던 그런 땅들이 많았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로 반영해놨는데 이거는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가지고 도로개설이 완료된 지구 내에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 그 토지에 대해가지고 보상청구가 있을 때 그때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나 국도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도나 국도에 대해서도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국토부에 예산을 신청을 합니다.
재배정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봤을 때는 2018년도에는 총 36필지에 3억 6,000만 원, 2019년 11월 현재 총 37필지에 2억 6,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은 시비로 반영해놨는데 이거는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가지고 도로개설이 완료된 지구 내에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 그 토지에 대해가지고 보상청구가 있을 때 그때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나 국도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도나 국도에 대해서도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국토부에 예산을 신청을 합니다.
재배정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봤을 때는 2018년도에는 총 36필지에 3억 6,000만 원, 2019년 11월 현재 총 37필지에 2억 6,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과장님! 산건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건설과가 문경시에서는 그래도 SOC사업에서는 선봉 아닙니까?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과 선진도시 기반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60억 1,601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1,60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정책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1억 7,8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에 37억 4,8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 사업에 균특 5억을 계상하였고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토목사업에 문경읍 교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지구 사업으로 도비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에 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로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등 가로등 관리 사업에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량 정밀점검 용역 등 위험교량 보수 사업으로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9억 1,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가지도로관리사업 중 도로 보수원 인건비, 일반 운영비, 도로 정비 자재구입비 등에1억 1,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시가지 도로관리 시설비로는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와 용역비 1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전에 대한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부담금 1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철도시설물 관리 임대료 및 유지보수 사업비 등으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도시 기반구축정책 사업입니다.
공원조성 사업을 위하여 5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모전 어린이공원조성 사업 등 도시공원조성 사업으로 2억 3,800만 원, 흥덕생활공원 조성 사업으로 4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앞 정비 사업은 폐광지역개발기금 6억 5,000만 원을 포함해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를 위하여 7억 5,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모전공원 외 13지구 정비 사업으로 6억 2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유지 보수공사비 등으로 1억 5,2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예산 10억 6,5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등에4,1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미불도로부지 보상에 4억 2,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 운영비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용역 등 시설비로 6억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도시재생 사업비로 69억 4,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와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 등에 4억 9,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추진을 위한 민간 위탁금 및 시설비로 균특 36억 3,800만 원, 도비 6억 600만 원 포함하여 6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점촌 1·2동 새뜰마을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및 위험지역 정비 시설비로 균특 2억 7,650만 원, 도비 3,555만 원을 포함한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온천개발정책 사업으로 1억 7,3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온천지구 시설물 관리로 인건비,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1,3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온천지구 정비 사업으로 온천공 수중 모터 펌프수선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4억 6,8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수당 및 수로원 인력운영비로 3억 9,5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도시과 기본경비로 7,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전 직원은 살기 좋은 일등문경 건설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예산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과 선진도시 기반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60억 1,601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1,60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정책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1억 7,8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에 37억 4,8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 사업에 균특 5억을 계상하였고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토목사업에 문경읍 교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지구 사업으로 도비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에 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로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등 가로등 관리 사업에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량 정밀점검 용역 등 위험교량 보수 사업으로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9억 1,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가지도로관리사업 중 도로 보수원 인건비, 일반 운영비, 도로 정비 자재구입비 등에1억 1,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시가지 도로관리 시설비로는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와 용역비 1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전에 대한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부담금 1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철도시설물 관리 임대료 및 유지보수 사업비 등으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도시 기반구축정책 사업입니다.
공원조성 사업을 위하여 5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모전 어린이공원조성 사업 등 도시공원조성 사업으로 2억 3,800만 원, 흥덕생활공원 조성 사업으로 4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앞 정비 사업은 폐광지역개발기금 6억 5,000만 원을 포함해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를 위하여 7억 5,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모전공원 외 13지구 정비 사업으로 6억 2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유지 보수공사비 등으로 1억 5,2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예산 10억 6,5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등에4,1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미불도로부지 보상에 4억 2,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 운영비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용역 등 시설비로 6억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도시재생 사업비로 69억 4,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와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 등에 4억 9,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추진을 위한 민간 위탁금 및 시설비로 균특 36억 3,800만 원, 도비 6억 600만 원 포함하여 6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점촌 1·2동 새뜰마을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및 위험지역 정비 시설비로 균특 2억 7,650만 원, 도비 3,555만 원을 포함한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온천개발정책 사업으로 1억 7,3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온천지구 시설물 관리로 인건비,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1,3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온천지구 정비 사업으로 온천공 수중 모터 펌프수선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4억 6,8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수당 및 수로원 인력운영비로 3억 9,5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도시과 기본경비로 7,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전 직원은 살기 좋은 일등문경 건설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올해는 도시과 예산을 많이 54억이나 증액 시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도시과 업무는 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원관리, 가로수관리가 작년부터 산림과에서 넘어 왔지요.
올해는 도시과 예산을 많이 54억이나 증액 시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도시과 업무는 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원관리, 가로수관리가 작년부터 산림과에서 넘어 왔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보도블럭 개체, 도시계획도로, 공원관리 언제해도 돼요.
그러나 가로수는 어린 나무를 심으면 10년 지나야 푸른 숲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의회 들어와서 가로수문제 지금 문경시가 6, 7년 동안 당교로 시청주위, 중앙시장주위 중앙로 가로수 다 벴어요.
중앙로만 해도 89그루 베고 1개도 안... 그러면 문경시에서 해온 지금까지 뭐냐, 가로변에 점포주민들이 간판 가린다고 못 베게 한다, 이거는 그 사람 10%도 안 돼요, 이게 시청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 라요, 자! 이 더운 여름에 인도를 누가 걸어가겠어요.
푸른 그늘이 있어가지고 걸어가면서 윈도우에 보고 구매심리로 물건을 사는 거 아닙니까?
여름 돼 보리요, 시내 전쟁터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만큼 오래해도 전혀 이야기 없다, 6, 7년 동안 가로수 하나도 안 심었어요, 또 작년에도 하나도 안 심었어요, 금년에도 하나도 안 심었어요, 내년에 예산 보께 가로수 용역비 4,500 이게 다 라요.
산림과에 보면요, 내년예산에, 용역비 6,000만 원 있고 식재비 1억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상태에서 왜 이러고 있느냐, 제가 가로수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 드릴게요.
이 자료는 모 언론사 지역신문이 연재로 시리즈로 내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일 위에 제목이 뭔가 압니까, 도시경관을 살리고 미세먼지와 폭염 잡는 녹색영웅이라 했어요.
이만큼 가로수가 중요하다, 지금 용역을 줘서 뭘 심을지 줄을 몰라요, 도시과에 가로수 전문가도 없고 여기 내용 중에는 뭔 나문가 하면 도심지에는 여러 가지 환경성 공해 배출물로 이에 강한 버즘나무, 가시나무, 사철 푸른 상록수 큰 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운 여름에 가로수는 도로 차에서 뿜어내는 열을 흡수한다, 예를 들어서 버즘나무 한그루가 15평 에어컨 8대를 5시간 가동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왜 시는 등한시 하느냐, 우리가 7,270억의 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정과를 한번 봅시다.
오미자에 청정식물원 조성에 부지매입 16억, 오미자 포장재 보조에 9억, 농촌 신활력 플러스에 70억, 새재 오미자타운에 81억 이 많은 돈이 투자 되었어요.
이거는 특정품종에 대한 투자 라요.
상토비료 등 모든... 해 주는 거는 이거는 특정 개인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이 가로수는 어느 주인이 없어요, 전 시민, 전 국민에게 필요한 사항이고 또 중장기 계획으로 가지 않고는 이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년 동안 이거를 왜 뜻을 잃느냐, 예산을 잡지 않느냐, 결국은 시장의 뜻이 문제인 거 라요.
갑자기 랜드마크 1,000억 나왔지요.
이게 누구 뜻입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랜드마크 1,000억 했으면 집행 되겠습니까?
각 과별로 분산해가지고 도시과는 도로 뭐 막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전혀 계획이 없는 거 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나 가로수는 어린 나무를 심으면 10년 지나야 푸른 숲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의회 들어와서 가로수문제 지금 문경시가 6, 7년 동안 당교로 시청주위, 중앙시장주위 중앙로 가로수 다 벴어요.
중앙로만 해도 89그루 베고 1개도 안... 그러면 문경시에서 해온 지금까지 뭐냐, 가로변에 점포주민들이 간판 가린다고 못 베게 한다, 이거는 그 사람 10%도 안 돼요, 이게 시청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 라요, 자! 이 더운 여름에 인도를 누가 걸어가겠어요.
푸른 그늘이 있어가지고 걸어가면서 윈도우에 보고 구매심리로 물건을 사는 거 아닙니까?
여름 돼 보리요, 시내 전쟁터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만큼 오래해도 전혀 이야기 없다, 6, 7년 동안 가로수 하나도 안 심었어요, 또 작년에도 하나도 안 심었어요, 금년에도 하나도 안 심었어요, 내년에 예산 보께 가로수 용역비 4,500 이게 다 라요.
산림과에 보면요, 내년예산에, 용역비 6,000만 원 있고 식재비 1억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상태에서 왜 이러고 있느냐, 제가 가로수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 드릴게요.
이 자료는 모 언론사 지역신문이 연재로 시리즈로 내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일 위에 제목이 뭔가 압니까, 도시경관을 살리고 미세먼지와 폭염 잡는 녹색영웅이라 했어요.
이만큼 가로수가 중요하다, 지금 용역을 줘서 뭘 심을지 줄을 몰라요, 도시과에 가로수 전문가도 없고 여기 내용 중에는 뭔 나문가 하면 도심지에는 여러 가지 환경성 공해 배출물로 이에 강한 버즘나무, 가시나무, 사철 푸른 상록수 큰 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운 여름에 가로수는 도로 차에서 뿜어내는 열을 흡수한다, 예를 들어서 버즘나무 한그루가 15평 에어컨 8대를 5시간 가동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왜 시는 등한시 하느냐, 우리가 7,270억의 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정과를 한번 봅시다.
오미자에 청정식물원 조성에 부지매입 16억, 오미자 포장재 보조에 9억, 농촌 신활력 플러스에 70억, 새재 오미자타운에 81억 이 많은 돈이 투자 되었어요.
이거는 특정품종에 대한 투자 라요.
상토비료 등 모든... 해 주는 거는 이거는 특정 개인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이 가로수는 어느 주인이 없어요, 전 시민, 전 국민에게 필요한 사항이고 또 중장기 계획으로 가지 않고는 이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년 동안 이거를 왜 뜻을 잃느냐, 예산을 잡지 않느냐, 결국은 시장의 뜻이 문제인 거 라요.
갑자기 랜드마크 1,000억 나왔지요.
이게 누구 뜻입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랜드마크 1,000억 했으면 집행 되겠습니까?
각 과별로 분산해가지고 도시과는 도로 뭐 막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전혀 계획이 없는 거 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과장 이형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식재에 대해서 도시과로 조례가 바뀌면서 239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실시설계 중간 상단에 보면 기본실시설계용역 4,500만 원하고 하단부에 보면 가로수 식재가 1억이 있는데 용역은 전반적인 우리 도심지 전체에 대한 용역을 병행하면서 1억을 세워 놓은 거는 일정구간이 완료가 되면 전체가 용역이 완료될 때 하는 게 아니고 일정구간 식재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면 1억으로 식재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또 더 하게 되면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더 확보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경관도 살리고 미세먼지 잡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식재에 대해서 도시과로 조례가 바뀌면서 239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실시설계 중간 상단에 보면 기본실시설계용역 4,500만 원하고 하단부에 보면 가로수 식재가 1억이 있는데 용역은 전반적인 우리 도심지 전체에 대한 용역을 병행하면서 1억을 세워 놓은 거는 일정구간이 완료가 되면 전체가 용역이 완료될 때 하는 게 아니고 일정구간 식재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면 1억으로 식재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또 더 하게 되면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더 확보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경관도 살리고 미세먼지 잡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과장님! 기본실시용역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6개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탁대학 위원 6개월 정도 하시고 과업지시를 낼 때도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나무로 추천해서...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자꾸 작은 나무... 전에 문제 있던 문학의 거리에 조그마한 그런 나무 하지 말고 실지로 우리가 시민들이 여름에 뜨거울 때 볼 수 있도록 금년도에 내가 시청 앞에 재보니까요, 당교로에, 가로수 있는 데 하고 없는 데 하고 온도가 5°이상 차이나요.
그리고 가진 자들은 차타고 다녀요.
소시민들은 인도로 걸어가는 거라, 그러면 소시민도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시의 관점이 수차례 2년 동안 해도 왜 안 되는지 사유가 뭐 있어요,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그럽니까?
그리고 가진 자들은 차타고 다녀요.
소시민들은 인도로 걸어가는 거라, 그러면 소시민도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시의 관점이 수차례 2년 동안 해도 왜 안 되는지 사유가 뭐 있어요,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그럽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가로수 식재 말씀입니까?
○탁대학 위원 예.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계획도로를 인도가 있는 12m 이상 되는 도로를 개설할 때는 인도마다 식재를 하게 되는 바람에 업무가 그래 된 것 같은데 몇 년 전만해도 그런 도로를 개설 했었는데 요즘은 6m에서 8m되는 소로를 하다 보니까 식재 개념이 없었는데 사정을 맹 알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부터 관리를 하고 식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지금 신설 도로할 때는 필히 설계에 넣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인도가 있는 데서 말씀하시는...
○탁대학 위원 인도 있는데... 그다음 보도블럭 교체 시에도 연관을 시켜서 지금 오래된 수목 있지요, 개체해야 될 거.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이런 건 보도를 교체할 때 같이 맞춰요, 지금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한번 볼까요, 가로수 관리를... 지금 가로수 관리가 모전천변 보면 나무가 오래 됐어요, 다 섞은 상태라 그러면 보통 이거를 보존하려고 콘크리트로 떼우고 이러는데 이번에 용역줄 때는 식재계획과 개체계획도 같이 잡아 줘야 돼요.
지금 오래된 나무를 모전천부터 해가지고 벚꽃나무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 개체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두 가지를 하라는 말이라, 용역을,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체해 줘야지 그래야 20년 이상 간단 말이라,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보도블럭은 돈이 있으면 바로 깔면 되는데 이 나무를 심으면 잘못하면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생각도 해봐요, 언제 심을지 몰라요, 클 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두고 또 시에도... 기획예산실 누가 나왔어요, 이리 한번 나와 봐요.
지금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예산 얼마 올라 왔어요.
지금 오래된 나무를 모전천부터 해가지고 벚꽃나무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 개체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두 가지를 하라는 말이라, 용역을,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체해 줘야지 그래야 20년 이상 간단 말이라,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보도블럭은 돈이 있으면 바로 깔면 되는데 이 나무를 심으면 잘못하면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생각도 해봐요, 언제 심을지 몰라요, 클 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두고 또 시에도... 기획예산실 누가 나왔어요, 이리 한번 나와 봐요.
지금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예산 얼마 올라 왔어요.
○기획예산실 직원 엄수민 도시과에서 요구한 대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보께 도시과 직원들이 간이 너무 약해 지금 20억해도 다 될까, 말까 해요.
○도시과장 이형근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해서 푸른 문경을 만들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보도블럭 지구온난화 대책입니다, 쿨박람회를 매년 해요, 요새는 새로운 제품이 많이 나와요.
차도블럭, 보도블럭, 횡단보도에 여름에 그늘막 같은 것도 태양열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바람이 불면 접히고 해가 지면 접히고 이런 새로운 제품이 나타나요.
사람이 그늘막 접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봐요.
새로운 변화에 따라야지 날마다 옛날에 하던 그대로 고정관념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열을 발산하는 이런 신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업무에 참고하셔가지고 그래 해요.
차도블럭, 보도블럭, 횡단보도에 여름에 그늘막 같은 것도 태양열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바람이 불면 접히고 해가 지면 접히고 이런 새로운 제품이 나타나요.
사람이 그늘막 접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봐요.
새로운 변화에 따라야지 날마다 옛날에 하던 그대로 고정관념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열을 발산하는 이런 신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업무에 참고하셔가지고 그래 해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특히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노후하수관 개체공사 대부분 인도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가로수를 베지 않고는 작업할 수 없어요.
지하 매설물에 상수도, 하수도, 통신 다 있어 그리고 폭이 인도가 2m뿐이 안 되기 때문에 장비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협의하기를 일단은 베고 식재 189그루인가 될 겁니다, 앞으로 되는데 식재는 하수도 예산에서 하는 상태로 그래 조치를 했기 때문에 구간을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장부터 이야기 해봐요, 왜 그랬는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6, 7년 한 번도 안 심었다는 거는 누가 보면 웃을 일이 라요.
그리고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하고 있지요.
지하 매설물에 상수도, 하수도, 통신 다 있어 그리고 폭이 인도가 2m뿐이 안 되기 때문에 장비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협의하기를 일단은 베고 식재 189그루인가 될 겁니다, 앞으로 되는데 식재는 하수도 예산에서 하는 상태로 그래 조치를 했기 때문에 구간을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장부터 이야기 해봐요, 왜 그랬는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6, 7년 한 번도 안 심었다는 거는 누가 보면 웃을 일이 라요.
그리고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금년도 이 예산이면 12억 7,000이면 다 완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아닙니다, 5년 균등...
○탁대학 위원 연간...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240페이지 근린공원조성 자연공원인데 총 투자액이 48억이면 다 끝나요.
○도시과장 이형근 아닙니다, 이건 부지매입하고 실시설계...
○탁대학 위원 흥덕 구간 옆에가 다 돈달산이라 안 그래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오래 됐는데 이것도 좀 조속히 되도록 하고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새로 성토하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사용을 뭘 할 건가요, 활용은.
○도시과장 이형근 활용은 쉼터와 축제, 일반인들 야외무대에서 행사하게 되면 행사장소 제공 그래 돼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조속히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매년 이게 소비성인데 243페이지 문화의 거리 이거 어떨 거냐, 지금 매년 LED경관조명 2,000만 원, 시설보수 7,000만 원 9,000만 원이 매년 투입돼요, 문화의 거리에, 또 수도료는 별도 라요, 이러면 거기에 샛강 생각으로 했는 모양인데 더운 여름은 몰라도 날씨가 추워도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 수돗물이 정수된 수돗물인데 지금은 안 하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이 수돗물 절약방법하고 이것도 개선방법을... 매년 9,000만 원 1억 이상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도로 좁은 구간에 이게 과연 계속 그래 해야 되느냐, 지금 양쪽 점포 그냥 다 비었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점포 많이 비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요, 참 보통 일이 아닌데 일반인들은 몰라요, 물이 흘러가면 논물이 흘러가는지, 강물이 흘러가는지, 정수된 수돗물이 흘러간다는 말이 라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1,000 몇 100만 원 나와요, 1년에, 그래서 문화의 거리 관계를... 또 거기다 텔레비전 같은 거 큰 거 해가지고 2억 얼만가 해 놓고 이런 게 전부 낭비성이라 실지로 이런 것도 앞으로 대처 방안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문경시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선두에 선봉장으로 서서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236쪽에 상단에 보면 모전동 국토정보공사협회 도시계획도로개설 되어 있는데 예산이 2억입니다만 그럼 토지는 매입 되었나요.
저는 236쪽에 상단에 보면 모전동 국토정보공사협회 도시계획도로개설 되어 있는데 예산이 2억입니다만 그럼 토지는 매입 되었나요.
○도시과장 이형근 다는 매입이 안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내년에 공사가 예를 들어서 다 진행하려면 추가예산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형근 도로는 아니고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진후진 위원 땅은 매입 덜 됐다면서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덜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추진해가지고 저거하고 어린이 놀이공원 말씀하셨지만 공원이라기보다는 놀이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세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조금 있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셔서 얘기 했는데 놀이공원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신마을 같은 경우는 그럼 언제 준공 되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3월말 안에 준공이 됩니다.
○진후진 위원 6억 4,800이면...
○도시과장 이형근 차수분 공사비입니다.
○진후진 위원 차수분입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여기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보상비 합치면 80억 가까이...
○진후진 위원 80억요, 예, 하여튼 조속히 해가지고 개통돼서 원활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9쪽에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모전오거리 교통영향평가용역하고 오거리 회전교차로 실시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모전오거리 교통영향평가용역하고 오거리 회전교차로 실시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2010년에서 11년에 교통사고예방으로 요즘은 전체적으로 경남 쪽이나 전라도 쪽은 회전교차로 많은데 옛날로 따지고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로터리라는 거는 회전하는 사람이 우선 아니고 들어가는 사람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요즘은 회전교차로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평가를 하니까 흥덕삼거리는 교통량이 2만 이하라서 신호대기보다는 회전교차로가 더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했는데 모전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 2만대가 넘어서면 회전교차로 하기에는 경제성도 그렇고 초보라든지 일반적인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진입자체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방법이 뭐냐 하면 교통량이 분산됐을 때 그럼 그때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미뤄뒀다가 하신마을이 개통을 하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용역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차가 오게 되면 회전교차로 오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서 차로를 좁혀야 되니까 실시설계용역 4,500을 왜 세웠는가 하면 용역평가를 하고 예산을 세우게 되면 행정속도가 늦어지니까 영향평가해가지고 타당하다, 하면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가고 타당하지 않다, 이러면 추경에 다른 부기로 용역을 바꾸려고 같이 세워놨기 때문에 영향평가가 나와야지 실시설계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차가 오게 되면 회전교차로 오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서 차로를 좁혀야 되니까 실시설계용역 4,500을 왜 세웠는가 하면 용역평가를 하고 예산을 세우게 되면 행정속도가 늦어지니까 영향평가해가지고 타당하다, 하면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가고 타당하지 않다, 이러면 추경에 다른 부기로 용역을 바꾸려고 같이 세워놨기 때문에 영향평가가 나와야지 실시설계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기하지 않고 공평 같은 경우에도 우회전하는 차가 항상 위험했었는데 회전교차로로 인해가지고 우회전이 원활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지금 여기 시내 오거리 교차로에서는 회전교차로 하게 되면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전부다 상가들이 다 있는데 회전교차로를 만들게 되면 진입하는 사람 차량도 마찬가지고 거기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한번 알아 봤습니다.
회전교차로 말들이 나와 가지고 왜! 회전교차로 있으면 거기에 머물다 갈 사람이 없을뿐더러 자기간판 조차도 보지도 안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고요.
또 회전교차로 하기에는 우리가 대형버스가 수시로 하루에 수백 대가 터미널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진입하는 부분이라든가 회전하는 부분에 시청 쪽에서 나오는 주민들하고 불가 차량 교통이 조금 막힌다 하면 아침저녁 출퇴근시간만 막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코아루 쪽으로 뒤로 하신마을로 교통을 만들어주면 외곽도로 만들어 주면 원만한 차량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만들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전부다 상가들이 다 있는데 회전교차로를 만들게 되면 진입하는 사람 차량도 마찬가지고 거기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한번 알아 봤습니다.
회전교차로 말들이 나와 가지고 왜! 회전교차로 있으면 거기에 머물다 갈 사람이 없을뿐더러 자기간판 조차도 보지도 안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고요.
또 회전교차로 하기에는 우리가 대형버스가 수시로 하루에 수백 대가 터미널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진입하는 부분이라든가 회전하는 부분에 시청 쪽에서 나오는 주민들하고 불가 차량 교통이 조금 막힌다 하면 아침저녁 출퇴근시간만 막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코아루 쪽으로 뒤로 하신마을로 교통을 만들어주면 외곽도로 만들어 주면 원만한 차량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만들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까 탁대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중화 사업 송전로 모전 그럼 지금 현재 준공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한전의 원래 목표는 7월 30일인데 현재는 7월 30일은 조금 더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7월 30일요.
○도시과장 이형근 원래 당초 그 사람들 한전에서 공기는 7월 30일로 돼있었는데...
○진후진 위원 그럼 저희들이 분담금이...
○도시과장 이형근 준공이 돼야지 나갑니다.
○진후진 위원 분담금 준공 돼야지...
○도시과장 이형근 만약에...
○진후진 위원 그 금액이 다 입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아닙니다, 5년으로 나눠서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내년공사만...
○도시과장 이형근 내년에 만약에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이 연말 돼야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10억 9,500만 원인데 민간위탁금 이 금액이 어떻게 전개되지요, 세부적인 거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245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10억 9,500만 원인데 민간위탁금 이 금액이 어떻게 전개되지요, 세부적인 거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도시과장 이형근 세부적인 거는 제가 가지고 왔는데 량이 많아서...
○진후진 위원 중점 되는 거...
○도시과장 이형근 위탁금이 250억 중에 하드웨어사업으로 건축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하는 게 220억 정도...
○진후진 위원 큰 거 말고 여기에 따로 10억 9,500만 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245쪽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 큰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총괄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인건비, 저번에 보셨듯이 도시재생대학운영, 활동하는 비용...
○진후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10억 9,500만 원에 대한 부분 내역을 저한테 자료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신기에 도시재생 소규모재생사업 확정 됐다는데 여기 포함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진후진 위원 별개인데...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전에 시장님 말씀하시기는 신기... 확정이라고 이야기하시던데...
○도시과장 이형근 됐는데...
○진후진 위원 예.
○도시과장 이형근 예산은 소폭 감액 돼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국비 2억, 시비 2억인데 아마 국비 1억, 시비 1억 이래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랬어요, 신기 부분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포함되어 있나, 별도로 있나 싶어가지고...
○도시과장 이형근 내년에...
○진후진 위원 내년에 다시 됩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에 있어가지고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청 앞 파리바게트 골목에 네 집으로 인해가지고 작년인가 예산을 한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워놨다가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도시계획에 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예산 편성 됐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청 앞 파리바게트 골목에 네 집으로 인해가지고 작년인가 예산을 한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워놨다가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도시계획에 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예산 편성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내년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럼 시에서는 장차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구역이 생기게 되면서 그 도식계획 중에서 교통심의 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라 해서 시설결정을 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했지만 코아루 쪽 거 도시계획 하기 위해서 오거리 쪽에서 유턴을 만들어가지고 걸로 빠져나가게 했고 기본적은 다섯 군데가 택지지구로 빠져 나가고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했던 거는 주유소 많은 사거리에서 원래 가는 차선은 2차선이고 이쪽은 1차선뿐이 없었는데 그걸 바로 택지지구가 준공되고 그 해에 바로 왕복 4차선에 인도까지 만들게 됐거든요.
뒤쪽 병원 앞 쪽에 있는 도로 6m도로가 그게 13m인가 14m도로를 확장시키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들 그분들은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고 파리바게트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차이가 많이 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격과 감정평가가액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뚫어야 된다는 거는 언젠가는 뚫기는 뚫어야 되겠지만 당장 예산반영을 못한 사유는 3배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뒤쪽 병원 앞 쪽에 있는 도로 6m도로가 그게 13m인가 14m도로를 확장시키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들 그분들은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고 파리바게트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차이가 많이 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격과 감정평가가액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뚫어야 된다는 거는 언젠가는 뚫기는 뚫어야 되겠지만 당장 예산반영을 못한 사유는 3배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진후진 위원 3배 정도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오셔서 저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앞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이게 매번 과장님들 오시게 되면 과장님들이 결정을 다하시지는 못하는 거지만 좀 신속히... 그 뒤에 대구우유 사거리에는 사실은 접촉사고가 늘 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 엄청 피해입니다.
빨리 도시계획 해가지고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잘 돼 가지고 원활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사고라든가 이런 거 미연에 방지를 하고 다 우리 시민들 피해입니다.
주민들하고 접촉 좀 하셔가지고 시에서 대책방안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안 되겠지만 달리 어떻게든 보상관계를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이게 매번 과장님들 오시게 되면 과장님들이 결정을 다하시지는 못하는 거지만 좀 신속히... 그 뒤에 대구우유 사거리에는 사실은 접촉사고가 늘 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 엄청 피해입니다.
빨리 도시계획 해가지고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잘 돼 가지고 원활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사고라든가 이런 거 미연에 방지를 하고 다 우리 시민들 피해입니다.
주민들하고 접촉 좀 하셔가지고 시에서 대책방안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안 되겠지만 달리 어떻게든 보상관계를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천 지구에 246쪽 족욕촌을 만들어 놨는데 족욕촌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관광진흥과에서...
○진후진 위원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여기 펌프장이 3,000만 원 짜리가 2개 있는데 작년에도 9,000만 원 해가지고 펌프시설을 했어요, 매년 펌프를 수리를 해야 되나요.
○도시과장 이형근 저희들 공이 11공이 있는데 주로 써는 게 9호공 하고 11호공이 있는데 그 수조만 주로 써다 보니까 고장도 좀 나고 낙뢰 쪽에 배선판에서 막기는 막는데 큰 낙뢰 같은 경우에는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많이 고쳤는데 고장이 안 나면 다 못 쓰고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매년 한 두 개씩은 수리해야 될 게 나옵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모터가 엄청 비싸네요, 3,000만 원씩이면 수리하는데도 3,000만 원이면...
○도시과장 이형근 이번에 2개 정도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3,000만 원이 아니고 6,000만 원 돼 있는데...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고가장비들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까 탁대학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가로수 관계 사업요.
이거는 탁대학 위원님이 대표로 이야기 했다 생각하시고 전체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극 한두 번 발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 해 주시고요, 어차피 할 때 제가 좀 보충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로수를 그냥 심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심는 것부터 관리하는 것부터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탁대학 위원님이 대표로 이야기 했다 생각하시고 전체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극 한두 번 발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 해 주시고요, 어차피 할 때 제가 좀 보충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로수를 그냥 심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심는 것부터 관리하는 것부터 잘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안직상 위원 일예로 물받이 같이 사각으로 보 뿌리 있는데 하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안직상 위원 그것도 넓어야 돼요.
최하 1m정도 돼야 됩니다, 바짝 붙여 놓고 있으니까 보도블럭하고 뿌리하고 올라와가지고 다 벌어지고 이런 문제도 있고 위에 가지도 그냥 보면 도심은 건물하고 관계에 대해서 가지를 할 수 없이 치는 경우도 있는데 대로변 같은 데도 보면 은행나무 같은 거 다 쳐요, 기둥 조금 뿐이 없어요.
크게 키워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지를 다 쳐치우고 이래서 어차피 가로수 이렇게 하실 때 그런 문제 또 심을 때 수종도 잘 선택해야 돼요.
남들이 벚나무 심는다고 전부 벚나무만 심어가지고 우리나라 전부 벚나무예요.
우리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가로수 심을 필요도 있다, 라는 걸 제가 보충적으로...
최하 1m정도 돼야 됩니다, 바짝 붙여 놓고 있으니까 보도블럭하고 뿌리하고 올라와가지고 다 벌어지고 이런 문제도 있고 위에 가지도 그냥 보면 도심은 건물하고 관계에 대해서 가지를 할 수 없이 치는 경우도 있는데 대로변 같은 데도 보면 은행나무 같은 거 다 쳐요, 기둥 조금 뿐이 없어요.
크게 키워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지를 다 쳐치우고 이래서 어차피 가로수 이렇게 하실 때 그런 문제 또 심을 때 수종도 잘 선택해야 돼요.
남들이 벚나무 심는다고 전부 벚나무만 심어가지고 우리나라 전부 벚나무예요.
우리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가로수 심을 필요도 있다, 라는 걸 제가 보충적으로...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다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36쪽 하단부에 원북 2리 진입도로 개설하는 거 있지요.
토지매입비하고 개설하는 시설비하고 돼 있는 거 있지요.
236쪽 하단부에 원북 2리 진입도로 개설하는 거 있지요.
토지매입비하고 개설하는 시설비하고 돼 있는 거 있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안직상 위원 토지매입은 아직도 안 된 게 있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9명 남아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맞습니다, 냇가 입구 쪽에 있는... 중간쯤에 있는...
○안직상 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길도 그렇게 우회하고 해결 한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형근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금액도 약간 불만을 갖고 있고 절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 토지가 불부합 되는 바람에 약간 딜레이 됐었는데 도시시설결정이 났기 때문에 중토계획 의견청취가 끝나게 되면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그래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도시과장 이형근 저희들이 읍면동에 1월 달에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주게 되면 새로운 집들도 대부분은 신설하는 거 보다는 유지보수 비용을...
○안직상 위원 유지보수 밑에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중앙로 노후 가로등비 이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 그냥 집행하는 거고 읍면동 가로등 설치 공사는 읍면동으로 재배정 해 주고 있습니다.
거서 전기회사를 1개씩을 정해가지고 밤이든 낮이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서 전기회사를 1개씩을 정해가지고 밤이든 낮이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릴...
○안직상 위원 언제까지 될 건지...
○도시과장 이형근 지금은 1차 공사로 옹벽을 쳐서 성토를 끝내고 현재추진하고 있는 거는 야외무대를 봤을 때 좌측에 실개천처럼 물 흐르게 만들어서 폭포 떨어지는 식으로 하는 그 부분 쪽에 옹벽설치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 봄 되면 나무식재하고 바닥포장하고 잔디 깔고 그다음에 약간의 쉴 수 있는 파고라 같은 거 설치하고...
○안직상 위원 파고라도 하고...
○도시과장 이형근 파고라가 아니고 의자에 앉고 책상이 있고 하는 거... 벤치 비슷한 그런 것들... 소나무, 관목, 대목...
○안직상 위원 전반기 안에 다 됩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예, 전반기에 끝낼 계획입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안직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시설비에 한국철도공사 청원시설 유지보수 이건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시설비에 한국철도공사 청원시설 유지보수 이건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건널목이 일반 건널목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청원은 각 지자체에서 건널목을 만들어 주세요, 해서 그럼 당신들이 유지관리하실 것 같으면 만들어 주겠다, 해가지고 하는 게 청원건널목인데 윤직 쪽에 있고 우지 창동 쪽에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쌍용양회 쪽에 있는 그것도 청원건널목입니다.
쌍용양회 노선이 2개가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우지하고 윤직 쪽에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쌍용양회 쪽에 있는 그것도 청원건널목입니다.
쌍용양회 노선이 2개가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우지하고 윤직 쪽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20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장기미집행 되는 게 대지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건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토지만 매입하게 되면 건물이 남게 돼 가지고 우범지가 되기 때문에 20동은 20개를 한다는 게 아니고 숫자에 맞춰서 1동만 있으면 1동만 하고 예산은 나중에 다른 걸로...
그냥 토지만 매입하게 되면 건물이 남게 돼 가지고 우범지가 되기 때문에 20동은 20개를 한다는 게 아니고 숫자에 맞춰서 1동만 있으면 1동만 하고 예산은 나중에 다른 걸로...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산건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이런 거를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탁대학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가로수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건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이런 거를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탁대학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가로수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가로수를 제가 유럽 쪽에 쭉 다녀보면 제가 본 견해에서는 영국이 제일 잘 되어 있어요.
다른 데 뭐 농업분야나 이런 데는 해외선진지 견학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여기는 그런 것도 하나 없어요.
정말로 잘 하는데 가서 국장님! 과장님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두 분 같이 동참해서 가로수 이런 거 잘 되어 있는 데 그런 데 선진지 견학 한번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가로수를 제가 유럽 쪽에 쭉 다녀보면 제가 본 견해에서는 영국이 제일 잘 되어 있어요.
다른 데 뭐 농업분야나 이런 데는 해외선진지 견학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여기는 그런 것도 하나 없어요.
정말로 잘 하는데 가서 국장님! 과장님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두 분 같이 동참해서 가로수 이런 거 잘 되어 있는 데 그런 데 선진지 견학 한번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1 회의중지)
(11:22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 총액은 2019년보다 6억 8,336만 1천 원이 증액 계상된 56억 7,116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370만 원, 국내여비 1,560만 원, 돌리네습지 주변 빈집환경정비사업 5,000만 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화장실개량 40동에 8,000만 원, 빈집정비 50동에 5,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고 한옥건립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 사업비 총 26억 5,0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732임차가구에19억 46만 3천 원, 주택 개·보수사업 125가구에 7억 5,000만 원,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 사업에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개조사업 건축부분 도시 새뜰마을 사업 내 공동커뮤니티조성에 총 1억 8,000만 원 중 시설비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감리비 5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새뜰마을 사업 내 주택정비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정식물원조성사업 내 체험 및 판매장 건립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009만 3천 원, 일반운영비에 1억 3,0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712만 원, 건축행정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카드 대장 전산화 사업에 2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 요금 지원에 2,40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 지원에 2억 원, 공동주택시설물 지원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1,319만 5천 원, 사무관리비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공공운영비에 1,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008만 원,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 원, 불법광고물 회수에 따른 보상금 1,500만 원,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걸이대 설치 시설비 5,850만 원 을 편성하였고 간판디자인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건축디자인과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7,321만 1천 원, 건축디자인과 일반운영비 1,348만 원, 국내여비 1,8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2020년도 옥외광고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은 아름다운 생활환경조성을 하고자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8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400만 원이며 이자수입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 행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20년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 총액은 2019년보다 6억 8,336만 1천 원이 증액 계상된 56억 7,116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370만 원, 국내여비 1,560만 원, 돌리네습지 주변 빈집환경정비사업 5,000만 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화장실개량 40동에 8,000만 원, 빈집정비 50동에 5,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고 한옥건립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 사업비 총 26억 5,0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732임차가구에19억 46만 3천 원, 주택 개·보수사업 125가구에 7억 5,000만 원,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 사업에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개조사업 건축부분 도시 새뜰마을 사업 내 공동커뮤니티조성에 총 1억 8,000만 원 중 시설비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감리비 5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새뜰마을 사업 내 주택정비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정식물원조성사업 내 체험 및 판매장 건립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009만 3천 원, 일반운영비에 1억 3,0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712만 원, 건축행정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카드 대장 전산화 사업에 2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 요금 지원에 2,40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 지원에 2억 원, 공동주택시설물 지원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1,319만 5천 원, 사무관리비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공공운영비에 1,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008만 원,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 원, 불법광고물 회수에 따른 보상금 1,500만 원,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걸이대 설치 시설비 5,850만 원 을 편성하였고 간판디자인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건축디자인과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7,321만 1천 원, 건축디자인과 일반운영비 1,348만 원, 국내여비 1,8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2020년도 옥외광고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은 아름다운 생활환경조성을 하고자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8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400만 원이며 이자수입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 행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20년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후진입니다.
251쪽에 한우건립지원 사업에 1억을 예산해가지고 증 되었는데 혹시 한옥건립에 해당되는 농가라든가 한옥을 건립하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선정하지 않은 예산입니까?
251쪽에 한우건립지원 사업에 1억을 예산해가지고 증 되었는데 혹시 한옥건립에 해당되는 농가라든가 한옥을 건립하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선정하지 않은 예산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올해 1동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직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재래식을 수세식이나 이런 쪽으로 개량...
○진후진 위원 문경시내 관내 읍면동도 다 포함돼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전체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입니다.
○진후진 위원 자부담하는 거 없습니까, 주민이, 우리가 다 해 줍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사업규모에 따라서 개량하면서 옆에 창고라든지 같이 지면 자부담이 많아질 거고 200만 원 하면 몇 10만 원만 하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2쪽에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인데 읍면동에 있는 장애인들은 다수가 주공아파트에 들어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주택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국비가 좀 오고 시비도 아주 작습니다.
이러면 몇 세대를 도와주는 겁니까? 이정도 규모 같으면.
252쪽에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인데 읍면동에 있는 장애인들은 다수가 주공아파트에 들어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주택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국비가 좀 오고 시비도 아주 작습니다.
이러면 몇 세대를 도와주는 겁니까? 이정도 규모 같으면.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도에서 지정돼가지고 가구 수가 배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가구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진후진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더 장애인 주거 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라 가지고...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국비, 도비가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장애인 주거를 살펴봐서 좀 어려우신 분들 기초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장애인들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번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장애인 주거를 살펴봐서 좀 어려우신 분들 기초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장애인들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번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진후진 위원 지금 이거는 예산이 총 편성된 3억이 일반 대단위 아파트하고 포함된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번에 소규모 아파트들이 접수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해 소화를 다 못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현재 접수를 받게 되면 큰 아파트 보다는 작은 아파트들이 좀 많지 않겠나, 라고 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20가구 이하 되는 공동주택을 대략 올해 해준 게 30가구 정도 됩니까?
그분들이 올해 소화를 다 못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현재 접수를 받게 되면 큰 아파트 보다는 작은 아파트들이 좀 많지 않겠나, 라고 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20가구 이하 되는 공동주택을 대략 올해 해준 게 30가구 정도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올해 16단지를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16단지.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진후진 위원 올해도 하기는 많이 했네요, 그럼 대략 이래되면 내년예산 1억 정도 늘면 몇 단지 정도...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올해예산 추가해가지고 3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추경에 3,000만 원 더 세워가지고...
○진후진 위원 아, 그랬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내년에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든지...
○진후진 위원 큰 아파트도 큰 아파트지만 작은 아파트를 지금까지 한 번도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큰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5년에 한 번씩 제가 알기로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우선으로 해가지고 해 드리고 행여나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 추경에 세워서라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우선으로 해가지고 해 드리고 행여나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 추경에 세워서라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올해 10단지는 20세대 미만 단지로 들어갔고 7단지가...
○진후진 위원 큰 아파트에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큰 아파트 갔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진후진 위원 옥외광고기금이 늘 똑같이 사용하는 기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사용은... 400만 원 이게 저희들이 정부에서 받은 예산입니다, 사실은, 도로변에 광고하는 거 있습니다, 도로 큰 간판, 문경시에서 시 지역에 광고를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받은 건데 사실은 이게 금액도 적고 처리를 할... 400만 원 가지고 쓸...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맞습니다, 기금은 운용을 하라고 지시가 도에서...
○진후진 위원 시비로 더 기금을 조성 못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광고수수료라든지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 비용도 사실은 미미합니다, 금액이,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진후진 위원 기금의 목적이 광고물 등 정비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매년 이 금액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나오는 기금 금액이 적으면 시자체적으로 기금을 세워서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주변 환경 사실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모전아파트 매봉마을 입구에 보면 지금도 불법현수막이 정말 많습니다.
걸이대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저도 아침마다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그 광고가 개인 광고가 아닌 우리 관에서 아니면 다른 공기업에서 현수막을 갖다 걸어 놓은 데가 많아요.
실제 떼지도 못하고 걸이대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기금을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걸이대를 더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그런 불법광고를 해가지고 좀 더 이뿌고 아름답게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걸이대도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나오는 기금 금액이 적으면 시자체적으로 기금을 세워서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주변 환경 사실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모전아파트 매봉마을 입구에 보면 지금도 불법현수막이 정말 많습니다.
걸이대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저도 아침마다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그 광고가 개인 광고가 아닌 우리 관에서 아니면 다른 공기업에서 현수막을 갖다 걸어 놓은 데가 많아요.
실제 떼지도 못하고 걸이대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기금을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걸이대를 더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그런 불법광고를 해가지고 좀 더 이뿌고 아름답게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걸이대도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저희들 저단형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가면 경계석 옆에 2개 정도 달도록 그쪽은 행정 쪽으로 달고 여러개 7개씩 다는 거는 일반이 달도록 그런 식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도로변에 가면 경계석 옆에 2개 정도 달도록 그쪽은 행정 쪽으로 달고 여러개 7개씩 다는 거는 일반이 달도록 그런 식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진후진 위원 잘 했습니다, 행정하고 일반광고하고 구분 둬 가지고 행정은 행정대로 시민들이 봤을 때 깨끗하고 깔끔하게 디자인도 잘 하셔가지고 건축디자인과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깜찍하다, 다른 대도시 못지않게 우리 문경도 현수막에 대한 부분을 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잘 했다는 부분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은 조금 있다가 질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아까 진후진 위원께서 얘기 하셨는데 251페이지 화장실 개량하고 빈집 수리 금액 뭐 8,000만 원 5,000만 원 매년 이런데 농촌에 밭 가는 거 하나 주는 것만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원 대상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제외될 경우에 어떤 규정에 왜 이러지요.
아까 진후진 위원께서 얘기 하셨는데 251페이지 화장실 개량하고 빈집 수리 금액 뭐 8,000만 원 5,000만 원 매년 이런데 농촌에 밭 가는 거 하나 주는 것만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원 대상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제외될 경우에 어떤 규정에 왜 이러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가지고 그 지역을 제외한 지원되도록 그래 법에 돼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농어촌정비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다른 걸로 우리 시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해야지 지금 주거지역, 상업지역 빼면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건요,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더라도 맹 시비인데 그런 걸 확장시켜 줘야 돼요.
지금 보리요, 우리 시가지에 주는 돈이 아까 농촌관계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수 10억 주는데 작년에 소상공인지원조례를 만들어서 1억 주다가 내년에 3억 올라 왔어요, 이게 뭐하는 시책인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뭐 과장님한테 국한된 게 아닙니다만 이런 거는요, 다른 법을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귀농귀촌투자에 비해서 기존 여... 굉장히 저조해요, 시 전체 지금 하는 게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없도록 하고 252페이지 공공기관 위탁사업 있지요, 주택 개·보수사업 7억 5,000 이거는 어디 위탁하는 거 라요.
이런 건요,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더라도 맹 시비인데 그런 걸 확장시켜 줘야 돼요.
지금 보리요, 우리 시가지에 주는 돈이 아까 농촌관계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수 10억 주는데 작년에 소상공인지원조례를 만들어서 1억 주다가 내년에 3억 올라 왔어요, 이게 뭐하는 시책인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뭐 과장님한테 국한된 게 아닙니다만 이런 거는요, 다른 법을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귀농귀촌투자에 비해서 기존 여... 굉장히 저조해요, 시 전체 지금 하는 게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없도록 하고 252페이지 공공기관 위탁사업 있지요, 주택 개·보수사업 7억 5,000 이거는 어디 위탁하는 거 라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LH에 주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사업내용은 뭐 어떤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저소득이나 이런 분들 자가 주택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해가지고 LH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해가지고 LH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 돼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청정식물원조성 사업 8억인데 이것도 맹 랜드마크 사업 일환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건축을 이래 했을 경우에 준공 이후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사회복지과에서 위탁관리에 대한 거를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서 입찰을... 가부결정이라든지 그쪽에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주차대수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대수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거 좀 최대한 활용해요.
전부 건물 지어 놓고 자기들은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동수 많이 늘리고 차는 도로에 섰어요.
심지어 옛날에 코아루 질 때 결국은 심의하다가 반려를 했어요.
반려하니까 36대를 더 그려 왔더라고요, 무조건 들어오는 대로 하지 말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제한해 줘야지 도로가 되지 지금 보리요, 무분별하게 주차를 해놓으니까요, 산에 가서 내려다 봐요, 도시형태가 참 이거 말이 아니라요, 점촌이, 시가지만 해도... 특히 공공시설 공공건물 문화원, 영강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시에서 한 전체 주차장이 없는 상태라 그러면 주차장을 확대하면서... 문화원도 보리요, 입구에 아치 세웠지, 조경했지, 차 10대도 못 대는 상태라, 이런 게 결국은 건축허가부터 이런 게 주차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요, 지금, 도로변에 법의 한계에서 조례를 정하더라도 자가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요.
지금 주차장을 시에서 점촌시내 반을 다 주차장을 만들어도 맹 모자라요.
새로운 방법을 검토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참 뭐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만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신도시에 옥상녹화방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도색하고, 옥상녹화, 이런 것도 새로운... 지금 왜냐하면 오래된 건물이 옥상에 누수 되고 굉장히 특히 중앙시장도 그렇고 힘든데 옥상녹화는 이것도 도시미관하고 또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이런 것도 시책을 한번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화장실 빈집정비 이거는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해봐가지고 연간 예산을 증액시키고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냥 흉내만 내는 이런 거는 실지로 우리 시민한테 주민한테 큰 도움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명맥상 하는 거지 남들이 하니까, 타 시군이 하니까 하는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 이런 걸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을 기다리면서 지금 한옥 건립이 올라오는데 보통 한옥도 차이가 건축마다 나겠지만 보통 평당 얼마 들어가요.
전부 건물 지어 놓고 자기들은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동수 많이 늘리고 차는 도로에 섰어요.
심지어 옛날에 코아루 질 때 결국은 심의하다가 반려를 했어요.
반려하니까 36대를 더 그려 왔더라고요, 무조건 들어오는 대로 하지 말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제한해 줘야지 도로가 되지 지금 보리요, 무분별하게 주차를 해놓으니까요, 산에 가서 내려다 봐요, 도시형태가 참 이거 말이 아니라요, 점촌이, 시가지만 해도... 특히 공공시설 공공건물 문화원, 영강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시에서 한 전체 주차장이 없는 상태라 그러면 주차장을 확대하면서... 문화원도 보리요, 입구에 아치 세웠지, 조경했지, 차 10대도 못 대는 상태라, 이런 게 결국은 건축허가부터 이런 게 주차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요, 지금, 도로변에 법의 한계에서 조례를 정하더라도 자가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요.
지금 주차장을 시에서 점촌시내 반을 다 주차장을 만들어도 맹 모자라요.
새로운 방법을 검토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참 뭐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만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신도시에 옥상녹화방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도색하고, 옥상녹화, 이런 것도 새로운... 지금 왜냐하면 오래된 건물이 옥상에 누수 되고 굉장히 특히 중앙시장도 그렇고 힘든데 옥상녹화는 이것도 도시미관하고 또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이런 것도 시책을 한번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화장실 빈집정비 이거는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해봐가지고 연간 예산을 증액시키고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냥 흉내만 내는 이런 거는 실지로 우리 시민한테 주민한테 큰 도움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명맥상 하는 거지 남들이 하니까, 타 시군이 하니까 하는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 이런 걸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을 기다리면서 지금 한옥 건립이 올라오는데 보통 한옥도 차이가 건축마다 나겠지만 보통 평당 얼마 들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통상 1,000만 원 정도...
○탁대학 위원 잘 지도 2,000만 원 들고 그렇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2,000만 원 진다면 굉장히 잘 짓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가지 해 오던 거는 매년 업무보고 보면 그해가 그해라 똑같아요, 숫자만 바뀌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도 도입하시기를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도 도입하시기를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거서 사업을 추진 못하니까 도시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주택 철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과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업무분장이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 다 이야기 드려가지고 254쪽에 보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추진비 같은 게 도로 줄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디자인과는 타 과에 뭐 공사 같은 거 있으면 다 해 주고 험한 거는 다 하고 생색은 하나도 안 나고 어디 가서 일하는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표시도 안 나는 민원인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것만 그렇게 많은데 어디 가서 표시도 안 나는데 어떻게 된 게 도로 출장비 같은 것도 도로 줄였어요, 다른 데 보다 줄었어요, 이거 왜 그래요.
과장님이 올리기를 이렇게 올렸어요.
아니면 깎였어요, 어떻게 된 거 예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디자인과는 타 과에 뭐 공사 같은 거 있으면 다 해 주고 험한 거는 다 하고 생색은 하나도 안 나고 어디 가서 일하는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표시도 안 나는 민원인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것만 그렇게 많은데 어디 가서 표시도 안 나는데 어떻게 된 게 도로 출장비 같은 것도 도로 줄였어요, 다른 데 보다 줄었어요, 이거 왜 그래요.
과장님이 올리기를 이렇게 올렸어요.
아니면 깎였어요, 어떻게 된 거 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인원비례해가지고 여비를 세워 주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1명이 더 늘은 걸로 세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안직상 위원 아니지요, 업무가 다른 데는 출장하는 횟수가 거의 예년하고 별 차이 없이 나가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민원인이 집 짓다가 민원 걸리면 수시로 나갔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일을 하도록 하고 뭘 해야지 일도 뭐 출장도 가지 말고 책상에 앉아서 하라는 소리뿐이 안 되는데 국장님! 근본적으로 건축디자인과는요, 제가 시간만 되면 이야기 드리는데 사실은 표시도 안 나고 음지에서 고생해요.
무슨 공사 같은 거 하면 대형공사 뭐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짓는다, 보건소에서 진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에서 감독 나가가지고 해야 돼요, 설계부터, 나중에 보면 설계도 그래요.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설계같은 거는 규모 같은 거 정하는 거는 탁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이런 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관여도 못해요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 짓고 나면 효용성이 있니 없니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런데 이런 거는 전문가들한테 설계부터 의뢰해가지고 건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래 한 거를 감독만 시켜요.
그러니까 감독 문제에서 시공상에서 문제 있는 거는 이쪽 감독관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 그래도 물가상승률 반영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유독 건축디자인과만 어떻게 된 게 일을 하지 말라는 건지 감액 돼 가지고 제가 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건축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민원인이 집 짓다가 민원 걸리면 수시로 나갔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일을 하도록 하고 뭘 해야지 일도 뭐 출장도 가지 말고 책상에 앉아서 하라는 소리뿐이 안 되는데 국장님! 근본적으로 건축디자인과는요, 제가 시간만 되면 이야기 드리는데 사실은 표시도 안 나고 음지에서 고생해요.
무슨 공사 같은 거 하면 대형공사 뭐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짓는다, 보건소에서 진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에서 감독 나가가지고 해야 돼요, 설계부터, 나중에 보면 설계도 그래요.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설계같은 거는 규모 같은 거 정하는 거는 탁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이런 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관여도 못해요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 짓고 나면 효용성이 있니 없니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런데 이런 거는 전문가들한테 설계부터 의뢰해가지고 건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래 한 거를 감독만 시켜요.
그러니까 감독 문제에서 시공상에서 문제 있는 거는 이쪽 감독관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 그래도 물가상승률 반영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유독 건축디자인과만 어떻게 된 게 일을 하지 말라는 건지 감액 돼 가지고 제가 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했던 부분인데요.
어제 심의했던 부분을 제가 찾았습니다.
귀농인들한테 저희들이 임대주택 리모델링해주고 주택수리비 해주는 게 1,500만 원 15개나 해주고 있어요, 귀농인들한테는.
정작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서민들한테 주택에는 하나도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부분도 형평성 있게 해야지 그래서 귀농인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오히려 도움주기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 받는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서민들 주택사업에 있어가지고 새뜰사업도 있지만 그거 말고 장애인들 내지는 서민들 귀농인 못지않게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분들 주택수리비만 근 2억 7,000만 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럼 우리는 겨우 해가지고 장애인들 국비사업 도비사업으로 1,500만 원입니다, 너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 위해서 좀 어렵고 힘든 장애인이나 서민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주택수리라든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심의했던 부분을 제가 찾았습니다.
귀농인들한테 저희들이 임대주택 리모델링해주고 주택수리비 해주는 게 1,500만 원 15개나 해주고 있어요, 귀농인들한테는.
정작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서민들한테 주택에는 하나도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부분도 형평성 있게 해야지 그래서 귀농인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오히려 도움주기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 받는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서민들 주택사업에 있어가지고 새뜰사업도 있지만 그거 말고 장애인들 내지는 서민들 귀농인 못지않게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분들 주택수리비만 근 2억 7,000만 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럼 우리는 겨우 해가지고 장애인들 국비사업 도비사업으로 1,500만 원입니다, 너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 위해서 좀 어렵고 힘든 장애인이나 서민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주택수리라든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진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걸이대 6단형 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과장님께서 저단형.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진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걸이대 6단형 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과장님께서 저단형.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저희들은 9개소 내년도에는 예산을 일단 세워가지고 추진해 보고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도로변에 좀 확대하는 쪽으로 일단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6단형보다 저단형...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저단형은 행정 쪽으로 가고 많이 다는 거는 일반인들이 다시는 걸로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내년도 예산인데 문학의 거리 있습니다, 기차역에서 삼일극장 사거리까지 그 부분이 1구역이고 내년도에는 가은읍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은읍에 지중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에서 해가지고 파출소로 해가지고 기차역 쪽으로 기역자 쪽으로 꺾어가지고 기차역 앞에까지 일단 계획은 그래 저희들 해 놨습니다.
가은읍에 지중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에서 해가지고 파출소로 해가지고 기차역 쪽으로 기역자 쪽으로 꺾어가지고 기차역 앞에까지 일단 계획은 그래 저희들 해 놨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마치고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조금 전에 진후진 위원님께서 먼저 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적으로 400만 원 세워 놓으셨는데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보수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생색내기 식 옥외광고기금인 것 같은데 다음에는 더 많이 세우셔서 더 깨끗한 우리 문경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마치고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조금 전에 진후진 위원님께서 먼저 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적으로 400만 원 세워 놓으셨는데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보수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생색내기 식 옥외광고기금인 것 같은데 다음에는 더 많이 세우셔서 더 깨끗한 우리 문경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안전재난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4,199만 9천 원이 감액된 323억 4,4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 259억 9,3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리 소하천 정비 사업에 11억 2,700만 원, 황사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5억 4,700만 원, 솥골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3억 3,800만 원, 관음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석봉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3억 원, 상위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천생태하천복원 사업에 27억 4,500만 원, 보림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 영강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6,900만 원, 조령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 28억 1,000만 원, 초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인 산북면 이곡리 갯마천, 동로면 적성리 큰마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시설물 보수사업으로 64억 7,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하천순찰업무 828만 원, 토지보상업무에 1,6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생활민방위의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5억 2,2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사업에 7,000만 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8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6쪽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지원에 190만 원, 민방위교육 훈련경비 5,7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에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민방위장비 시설관리비 5,88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9,0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소방안전 생활구축에 2억 5,4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억 2,736만 5천 원, 행사실비 지원금 800만 원,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교류행사 지원 300만 원, 소방의 날 실기경연대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51억6,9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재난종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6,3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990만 원, 재난대비 점검 및 홍보에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양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 원,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에 2,000만 원,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에 20억 6,1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안전관리 및 예방에 따른 경비 6,276만 8천 원과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1,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지원 6,160만 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에 1억 6,0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조성 사업에 3,866만 7천 원, 범죄취약지역 CCTV설치사업에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구조 훈련에 1,000만 원, 폭염가뭄 자연재난예방 사업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안전문화 의식 생활화에 3억 3,478만 9천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2억 4,0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지원에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1,813만 원, 풍수해 보험 사업에 800만 원,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 1억 3,1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기본경비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전출금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 안에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 원으로 전년대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 수입 4,3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800만 원, 이자 수입 1,200만 원, 보조금 1억 3,373만 5천 원, 순세계잉여금 5억 9,32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에서 289쪽까지는 치수사업 세출 총괄표입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기성제방 정비사업 2,400만 원, 대하리천 노후제방 정비 사업에 1억 4,000만 원,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 사업으로 5,400만 원,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예비비 1억 1,3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감시원 인건비로 8,8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3,695만 5천 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2억 8,304만 5천 원, 지출액 14억 7,200만 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2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23억 2,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4만 5천 원, 예치금 20억 3,695만 5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에서 94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3억 2,0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재난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1억 7,000만 원, 재난관련 자재구입비 1억 5,000만 원, 재난피해 복구사업 및 방재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5,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8억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에서 9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 부서의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4,199만 9천 원이 감액된 323억 4,4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 259억 9,3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리 소하천 정비 사업에 11억 2,700만 원, 황사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5억 4,700만 원, 솥골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3억 3,800만 원, 관음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석봉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3억 원, 상위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천생태하천복원 사업에 27억 4,500만 원, 보림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 영강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6,900만 원, 조령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 28억 1,000만 원, 초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인 산북면 이곡리 갯마천, 동로면 적성리 큰마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시설물 보수사업으로 64억 7,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하천순찰업무 828만 원, 토지보상업무에 1,6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생활민방위의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5억 2,2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사업에 7,000만 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8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6쪽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지원에 190만 원, 민방위교육 훈련경비 5,7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에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민방위장비 시설관리비 5,88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9,0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소방안전 생활구축에 2억 5,4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억 2,736만 5천 원, 행사실비 지원금 800만 원,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교류행사 지원 300만 원, 소방의 날 실기경연대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51억6,9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재난종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6,3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990만 원, 재난대비 점검 및 홍보에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양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 원,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에 2,000만 원,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에 20억 6,1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안전관리 및 예방에 따른 경비 6,276만 8천 원과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1,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지원 6,160만 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에 1억 6,0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조성 사업에 3,866만 7천 원, 범죄취약지역 CCTV설치사업에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구조 훈련에 1,000만 원, 폭염가뭄 자연재난예방 사업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안전문화 의식 생활화에 3억 3,478만 9천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2억 4,0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지원에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1,813만 원, 풍수해 보험 사업에 800만 원,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 1억 3,1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기본경비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전출금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 안에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 원으로 전년대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 수입 4,3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800만 원, 이자 수입 1,200만 원, 보조금 1억 3,373만 5천 원, 순세계잉여금 5억 9,32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에서 289쪽까지는 치수사업 세출 총괄표입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기성제방 정비사업 2,400만 원, 대하리천 노후제방 정비 사업에 1억 4,000만 원,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 사업으로 5,400만 원,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예비비 1억 1,3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감시원 인건비로 8,8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3,695만 5천 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2억 8,304만 5천 원, 지출액 14억 7,200만 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2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23억 2,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4만 5천 원, 예치금 20억 3,695만 5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에서 94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3억 2,0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재난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1억 7,000만 원, 재난관련 자재구입비 1억 5,000만 원, 재난피해 복구사업 및 방재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5,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8억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에서 9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 부서의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제도를 좀 볼까 싶어서 진짜 안전재난과는 업무가 다양해요, 종목이.
하천, 수상, 민방위, 소방대까지 다 올려야 되는데 업무가 많은데 지금 정원이 몇 명이 라요.
질의라기보다 제도를 좀 볼까 싶어서 진짜 안전재난과는 업무가 다양해요, 종목이.
하천, 수상, 민방위, 소방대까지 다 올려야 되는데 업무가 많은데 지금 정원이 몇 명이 라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지금 현재 16명 돼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과장님까지 16명이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공무직 1명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하천관계 업무가 국가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이 증대 됐어요.
겨울철 제설작업... 관계를 보면 서울 같은데 보면 경사지에 사전에 박스를 갖다놔요, 염화칼슘을.
겨울철 제설작업... 관계를 보면 서울 같은데 보면 경사지에 사전에 박스를 갖다놔요, 염화칼슘을.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탁대학 위원 관리를 지정해가지고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뿌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읍면동에 홍보를 시켜서 폭설 시에 빈 점포는 눈이 그대로 있어 공무원이 나가 쳐 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읍면동하고 협의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눈 쓸기를 시민운동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부탁드리고 275페이지 살수차 올해 샀는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1대 구입했습니다, 1억 8,000주고.
○탁대학 위원 도에서...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기금이 좀 내려왔습니다.
○탁대학 위원 도착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탁대학 위원 그래 해서 하여튼 금년 겨울에 폭설과 동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진후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탁대학 위원님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 재난과가 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소하천 정비 사업에 259쪽에 있는 것들이 다 연차 공사지요.
황사천이라든가 솥골천, 관음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탁대학 위원님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 재난과가 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소하천 정비 사업에 259쪽에 있는 것들이 다 연차 공사지요.
황사천이라든가 솥골천, 관음천.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하리에서 해가지고 관문에서 내려오는 게 초곡천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초곡천입니다.
○진후진 위원 초곡천 같은 경우에 총 공사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170억.
○진후진 위원 170억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용역 들어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관문에서 초곡천 하리에서 역세권 쪽으로 해가지고 하천을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가 데크라든가 그런 쪽으로 설계 들어갑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역사에서 새재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역사에서 새재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설계할 때 맹 잘 해야 되겠지만 하천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넓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거기 하상을 해가지고 하상 정리도 할 뿐더러 좀 넓히기도 하는 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지금 현재 확장되는 구간은 없고 보충구간은 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보충구간.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취약된 부분...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천지구 260페이지 저번에 공사 완료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공사 덜 됐습니까? 복원사업.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내년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내년도 마무리 사업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올해 추가도 들어가는 게 이 금액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금천에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 가봐 가지고 올해 다 마무리 하는 줄 알았었는데 새롭게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264쪽 모전천에 보면 공평저류지 예산이 편성 됐는데 저류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금 주민들이 저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모기만... 휀스 쳐 나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고 하는데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그리고 264쪽 모전천에 보면 공평저류지 예산이 편성 됐는데 저류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금 주민들이 저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모기만... 휀스 쳐 나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고 하는데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점촌교에서 저류지 구간에 제방도로가 조금 낡아가지고 그 부분 정비할 산책로를 쾌적하게 만들고 저류지 쪽에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할 그럴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럼 그 위에 있는 저류지 그건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저류지가 저희가 2개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밑에 큰 부분이 제1저류자라 그러고 위에가 제2저류지인데 2저류지는 지금 저희가 준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제2저류지.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준설계획 언제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금년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금년도에.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하여튼 해가지고 거기에 만들어 놓고 저류지를 활용을 못하고 있답니다.
계속 물이 고이다 보니까 지난 여름에는 엄청 주민들 논에 가거나 휴식을 하러 갈 때는 모기들이 엄청 많았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이었는데 그 부분을 빨리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물이 고이다 보니까 지난 여름에는 엄청 주민들 논에 가거나 휴식을 하러 갈 때는 모기들이 엄청 많았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이었는데 그 부분을 빨리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안전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엘리베이터 올해도 1,000만 원 돼 있던데 보니까 교육을 하고 그때 영상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영상을 저희들이 직접 봤습니다.
보고 그거를 학교나 시민회관에 방영할 때라든가 공연할 때라든가 보급을 해가지고 압축해서 간단하게 30초짜리로 만들든가 해서라도 안전 불감증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게 좀 지나와 보니까 안 된 것 같아요.
공연장에 가도 그 부분을 먼저 상영한 바는 없었어요.
그리고 학생들 학교로 아이들한테 그런 영상을 보급해서 학교 측하고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학교는 좀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작년에 엘리베이터 올해도 1,000만 원 돼 있던데 보니까 교육을 하고 그때 영상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영상을 저희들이 직접 봤습니다.
보고 그거를 학교나 시민회관에 방영할 때라든가 공연할 때라든가 보급을 해가지고 압축해서 간단하게 30초짜리로 만들든가 해서라도 안전 불감증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게 좀 지나와 보니까 안 된 것 같아요.
공연장에 가도 그 부분을 먼저 상영한 바는 없었어요.
그리고 학생들 학교로 아이들한테 그런 영상을 보급해서 학교 측하고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학교는 좀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지금 저희가 자체의 어떤 행사 때 영상을 좀 틀고 있고 학교 쪽에는 저희가 향후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계속 영상을 틀어서 안전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꼭 좀 해가지고 안전재난과에서 업무가 저도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작지만 그 작은 데서 우리 시민들, 우리 아이들 안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 시민안전공제 보험을 들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1억 1,150만 원인가 잡혔습니다.
지금 실제 제가 보기에는 보험 가입한 담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올해 혜택 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작지만 그 작은 데서 우리 시민들, 우리 아이들 안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 시민안전공제 보험을 들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1억 1,150만 원인가 잡혔습니다.
지금 실제 제가 보기에는 보험 가입한 담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올해 혜택 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한 분이 2,000만 원을 수령하셨고 두 분이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두 분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그분들 사고는 뭐 였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농기계 사고가 주입니다.
○진후진 위원 농기계사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다른 사고에 대해서 문의라든가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분이 있었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다른 쪽에 사고가 좀 있었는데 주소지가 이쪽으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진후진 위원 주소지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시에 주소가 돼 있는 사람만 지급하라고...
○진후진 위원 보험을... 저도 담보 가입하는데 제가 동참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담보에 우리 시민들한테 적용되는 게 너무 적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시민안전공제보험을 다시 행복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담보 내용을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보험을 가입해야 만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려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담보를 보험회사에서 공제회사에서 왔을 때 꼭 저한테 연락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필요치 않은 담보들이 좀 많기 때문에 담보를 줄이다 보면 예산도 줄일 수도 있고 필요한 담보 쪽으로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시민안전공제보험을 다시 행복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담보 내용을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보험을 가입해야 만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려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담보를 보험회사에서 공제회사에서 왔을 때 꼭 저한테 연락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필요치 않은 담보들이 좀 많기 때문에 담보를 줄이다 보면 예산도 줄일 수도 있고 필요한 담보 쪽으로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많이 지급되는 부분을 찾아서 저희 시민들이 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올 여름에도 큰 폭염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다가오는 동절기입니다.
폭설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만전의 안전에 주의하시고 아까 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설장비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만약에 폭설이 왔을 때 쓸 수 있도록 그런 위험한 장소에는 곡 그런 걸 배치해가지고 만발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폭설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만전의 안전에 주의하시고 아까 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설장비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만약에 폭설이 왔을 때 쓸 수 있도록 그런 위험한 장소에는 곡 그런 걸 배치해가지고 만발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공평 저류지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탁대학 위원 폭우 시에 물을 가두고 갈수기에 모전천 용수로 써는데 지금 청소년이 갈 데가 없어요, 썰매장, 스케이트.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탁대학 위원 생활체육에서 영신생활체육공원 옆에 했는데 요새는 지구가 뜨거워 얼음이 안 얼어요.
그래서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시설 이용해서 요새 새로운 그게 나요.
정구장, 테니스장 전기로 다 대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시설 이용해서 요새 새로운 그게 나요.
정구장, 테니스장 전기로 다 대주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탁대학 위원 그런 상태매로 요새 물이 흐르는 물은 안 얼거든요.
저류지는 갇힌 물 아니라요, 그걸 전기를 이용해서 얼리는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는 새마을체육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청소년들이 그 넓은 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해서 겨울방학 때 청소년들이 놀이터로 할 수 있도록 새마을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류지는 갇힌 물 아니라요, 그걸 전기를 이용해서 얼리는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는 새마을체육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청소년들이 그 넓은 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해서 겨울방학 때 청소년들이 놀이터로 할 수 있도록 새마을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안 그래도 작년에 한번 이용을 하려고 얼음이 어는가 안 어는가, 검토를 했더니 반 정도가 얼더라고요, 저류지의 반 정도가 자연스럽게 어는데 두께가 안 나와서 작년에 좀...
○탁대학 위원 어느 정도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공법이 나왔기 때문에... 새마을체육과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제가 건설과할 때도 이야기 드렸는데 전체 예산이 안전재난과가 8억 4,000이나 감액된 사유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국비사업이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영강이나 이런 데 그런 쪽에서 조금 줄어든 부분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연차사업에...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연차사업에 조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하셔야지...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새로운 사업이 내년에 풍수해 종합 신북지구가 있고 상위천하고 석봉천하고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제가 건설과하고 같은 맥락으로 질의 드리는 거는 건설분야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려가 좀 돼서 같이 질문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안직상 위원 263쪽 상단부에 보면 쌍용계곡 행락지 하천불법행위 단속 위탁용역 주는 거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안직상 위원 이거를 매년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아닙니다, 작년에 한번 세웠고 금년에 작년에 세워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덜 마무리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행정의 질서 차원에서 내년에 한 번 더 세워가지고 추진해...
○안직상 위원 올해 얼마에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5,000만 원...
○안직상 위원 그건 똑같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안직상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지요, 눈만 돌아가면 또 새로 갖다 놔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이 부분은 금년에 두 차례 행정 대집행을 했는데 농암면하고 상의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사람들 고발조치를 했고 이제 고발조치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집행에 대해서도 청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농암면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너무 무분별하게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관광객들한테도 문경시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
계속 너무 무분별하게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관광객들한테도 문경시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
○안직상 위원 그리고 이쪽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는 게...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안직상 위원 참 이게 문젠데 그리고 철거 해 놨다가 눈만 돌아가면 또 갖다 놨다가 이래 돼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도 안 좋고 문제가 많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안직상 위원 계속적으로 그럼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금년에 한번 했으니까 내년에 한 번 더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시비를 해가지고 지원하기에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계속 시비를 해가지고 지원하기에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안직상 위원 20대 계획 잡았는데 보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현재 158대 보급됐습니다, 읍면에.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현재 트랙터 경우에 158대 돼 있는데 내년에 20대는 저희가 추가 했을 때 읍지역에 3대씩하고 면지역에 2대씩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직상 위원 2대씩, 3대씩 돌아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웬만하면 다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일단은 다 만족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도 된다고 봅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조금 전에 진후진 위원님께서 초곡천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초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170억 공모사업 하신 거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조금 전에 진후진 위원님께서 초곡천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초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170억 공모사업 하신 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남기호 그런데 확보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46억 계상하셨는데 현재 사업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 중인데 경상북도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설계가 마무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경상북도 기본계획 자체가 상반기 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설계도 완료해서 하반기 정도 되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상북도의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설계가 마무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경상북도 기본계획 자체가 상반기 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설계도 완료해서 하반기 정도 되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민방위 관련해가지지고 조금 말씀 드릴게요.
지금 국제정세도 불안하고 남북관계도 경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방위 훈련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1억 3,056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과 민방위훈련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265쪽에 민방위 관련해가지지고 조금 말씀 드릴게요.
지금 국제정세도 불안하고 남북관계도 경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방위 훈련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1억 3,056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과 민방위훈련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민방위교육 대상이 2,900명 정도 됩니다.
연 6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민방위훈련은 전국단위 훈련 4회하고 지역특성화 민방위훈련 2회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방위 교육에도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6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민방위훈련은 전국단위 훈련 4회하고 지역특성화 민방위훈련 2회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방위 교육에도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한 조금 전에 안직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안전재난과가 여름철에는 태풍으로 겨울에는 제설작업으로 격무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겨울철 제설작업 시는 읍면동에 트랙터 제설기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에 저는 그냥 얘기만 하는 겁니다.
트랙터 제설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읍면동에, 각 마을마다 1대씩 있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재난과가 여름철에는 태풍으로 겨울에는 제설작업으로 격무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겨울철 제설작업 시는 읍면동에 트랙터 제설기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에 저는 그냥 얘기만 하는 겁니다.
트랙터 제설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읍면동에, 각 마을마다 1대씩 있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남기호 274쪽에 최근 여성 및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 등의 안전이 사회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사업에 최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어떤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는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사업에 최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어떤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안심귀가 거리는 저희가 위치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취약하다는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음지마 골목에 태양광 도로표지 90개하고 CCTV를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점촌동에다가 17개소에 참수리 보안등 설치하고 문창고 앞에 CCTV 1개소를 설치합니다.
내년도에는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음지마 골목에 태양광 도로표지 90개하고 CCTV를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점촌동에다가 17개소에 참수리 보안등 설치하고 문창고 앞에 CCTV 1개소를 설치합니다.
내년도에는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재난 발생해가지고 써신 기금 있습니까?
이것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재난 발생해가지고 써신 기금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금년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5,400만 원이 태풍이라든지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나갔는 게 있고 기금에서는 저희가 4억 5,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흥덕지구 급경사지라든지 호계 교차로 과속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렇게 4억 5,900만 원 정도 집행 했습니다.
흥덕지구 급경사지라든지 호계 교차로 과속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렇게 4억 5,900만 원 정도 집행 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하여튼 안전재난과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는 건설과, 건축디자인과 다 얘기 했습니다만 건설 분야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차별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차별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7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