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11월 23일 김인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82호 문경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 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선정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따라 사전에 공모사업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 협의, 재정협의, 사업효과 등의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총 사업비 일정 금액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실정에 적합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선정 이후 체계적인 유지 관리 등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11월 23일 남기호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83호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문제의 공동 대응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학교폭력 및 교육을 위한 협의대상에 경찰서장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임시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회의 소집 요구권자에 경찰서장을 추가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의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11월 23일 박춘남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84호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암환자 1인당 1회에 한하여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 법률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진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3건의 조례안 중 먼저 문경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내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과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의견 제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안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문경시 규칙의견검토위원회를 두고 문경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른 의견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주민의 의견제출로 인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업무와 관련된 비밀준수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제정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1월 3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치법규 제‧개정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자치법규에 대한 정기적인 입법영향 분석으로 입법목적 실현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자치법규의 입법평가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현재 시행 중인 자치법규를 입법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입법의 실효성, 내용의 적정성, 현실 부합성 등 세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3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입법평가 실시 결과 개선안 마련 등을 심의하기 위한 문경시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위원회 심의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입법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제정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1월 3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과 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규정과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실시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이 필요한 48개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8조까지는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 41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과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의 제명 변경 등에 따라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에 인용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2조에서 45조까지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법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문경시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6조에서 48조까지는 문경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에 사용된 용어 및 표현방식 등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개정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 예산 반영 계획은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등 5개 사업이며 총 출연규모는 26억 2,972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 출연내역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출연계획입니다.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은 2013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문경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2022년 출연 예정액은 전년과 동일한 2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원, 우수교사 선발 및 포상, 문경학사 운영 등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이며 베트남 송콩시에 5개년간 지원 계획 중 마지막 5년차가 되겠습니다.
  출연기간은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이며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 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해외 빈곤지역에 새마을회관 건립과 주택개량 등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문경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2 비율인 462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60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공통으로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와 학술행사 등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1억 7,500만 원으로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입니다.
  본 출연금은 문경시와 시금고 간의 약정에 의한 협력사업비로 계약기간인 2021년부터 23년까지 매년 농협은행 1억 2,000만 원, 대구은행 5,5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출연 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3억 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보증규모는 1인당 2,000만 원 이내로 30억 원이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경북 신용보증재단에 시비를 출연함으로써 신용평점이 비교적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일반 시중은행 금리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9호 문경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는 절차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의 본질은 그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으며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 부여로 자치행정의 운영에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고 주민은 스스로 시정의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0호 문경시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입법 목표가 실현되었는가를 평가하고 개선하여 입법의 합리화와 입법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조례 제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다양해지는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입법평가 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평가 대상 조례가 행정 전 분야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법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위원으로 위촉 될 수 있도록 하여 조례 입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1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8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인용조문변경,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 용어 및 문장의 정비 등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48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2호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대상은 4개 기관, 5개 사업으로 총 출연금액은 26억 2,962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은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장학사업과 학사운영 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은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와 관련 새마을 운동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발도상국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며 2022년도에는 문경시 자매결연 도시인 베트남 송콩시 빈선면 띤띤마을의 생활환경개선 및 농산물 가공 등 생산 기반 시설 설치 및 공동체 구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 출연금은 우리시와 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대구은행간 약정에 따라 그 기관이 출연한 장학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인재 육성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 사업입니다.
  경북신용 보증 재단 출연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 경상북도 출자 출연 기관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액 대출자가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5건의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개발도상국 빈곤퇴치를 위한 글로벌 새마을사업,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연구원 법정 출연금, 소상공인 신용 보증 등의 출연사업은 법령과 조례‧규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하고 금년도 우리가 6월 달에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중에 정비 대상을 이번에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령 위반이라든지 조문 문구 누락 등 이런 행정용어 정비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 이거는 행자부 안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추후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생년월일도 여기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원래 조례상에 저희들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당연직하고 민간인 위원 위촉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투자보조금 심의 저 뭐라...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총무과장 이건화  아, 네... 그게 저희가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가 뭔가 하면은 문경사랑 장학금이라고 먼저 있습니다.
  문경사랑 장학금은 인제 먼저 저희 관내 학생들 중에 초‧중‧고, 대학생입니다.
  거기에서 성적 우수자들, 성적 우수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 특기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진학 성적 우수자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체육부대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금은 저희 지역에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모두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한 가지는 문경 전입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관외에서 저희들 관으로 전입하는 고등학생들 그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부터 신설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관내 고등학생들, 관내 고등학생들이 입학할 때 저희들 또 내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대학 생활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문경대학에 외지에서 관내로 주소를 옮기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또 지역장학금이 있고 또 지역에 주소를 둔 우리 관내 학생들이 문경대학교 진학하면 또 지급하는 그런 기준이 각각이 좀 틀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네,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회에서 지난번에 검정고시 이렇게 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그렇습니다.
  없다가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인제 장학금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새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총무과장 이건화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게 인제 초‧중‧고 대학생들이라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깐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게 좀 틀립니다.
  그리고 또 검정고시 학생들이 또 대학 진학하면 또 틀린 부분들이 있고요.

○총무과장 이건화  보통 30만 원.

○총무과장 이건화  예.

○총무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알겠습니다, 위원님.

○총무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문경사랑 장학금에 한 3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금 그게 한 12억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경 전입 장학금이 2억 그다음에 지역대학 생활장학금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내년도에 저희들 관내 학생들 있잖습니까, 관내 고등학생 입학생들... 입학하면 입학축하금에 대해서 그게 한 내년도부터 1억 8,000만 원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억이 좀 필요합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위원님, 이게 저희들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 사실 지역경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문경시 장학회는 재단법인이라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하면 저희가 인제 장학회, 장학회 적립금이 예를 들어서 장학회에 있는 기본 재산이 좀 더 확충이 되면은 향후에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면 저희 문경시에서 출연을 안 받고 인제 장학회 내부에서 장학회 내부 수익사업을 통해서 사실 운영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될 때 까지는 저희 문경시에서 출연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띤띤마을은 이번에 내년까지 하게 되면 그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2023년도에 들어올 계획이 있으면 세계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10월 28일 날 모두 소진됐습니다.
  그게 30억까지,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10배까지 지원 보증서가 발행이 되는데요.
  10월 28일 날 끝났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런데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예상보다 많이 대출이 되어서 오히려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저희 출연하는 게 있는데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대출 보증서가 되면 2년 동안 다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해보기에 할 만한 분들은 상당히 많이 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추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 유인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입 추천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입 이사비용 증액과 더불어 전입 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입 추천자 정의에 관한 사항 및 전입추천자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3호의 내용 중 전입자 1명당 전입 이사비용 지원금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안 제3조2 내용 중 전입 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3호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인구증가를 위해 전입추천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입신청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입 이사비용을 1명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현실에 부합되게 상향조정하고 전입추천자에 대해 전입자 1명당 문경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전입세대 지원신청 기간을 전입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의 전입유도와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지금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경상북도 내에서 지금 개인한테 지급하는 그러니깐 지역 인제 주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인제 영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영천시에서 지금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 배인 1인당 10만 원을 책정하였기 때문에 경북 도내 타 시군보다는 인제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일단은 10만 원 정도로 추진하다가 인제 혹시나 타 시군과의 경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꼭 저희가 증액을 할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조금씩 증액을 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일단 저희가 2만 원 했다가 지금 5만 원 했거든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원협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좀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런 10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그런 부분 저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단 이게 인제 시민들에게 일단 이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하나 염려스러운 거는 금액이 너무 높으면 사실상 부정적인 그런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은 이게 저희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합리적인 금액 수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네.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총무과장 이건화  저희가 지금 올해만 해도 6,200세대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아니요, 6,217명입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아 참 지금까지 6,144명입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올해만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관내에 실제로 직접 거주를 하면서 관외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아니면 귀농‧귀촌‧귀향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업체에 일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전입전출은 매년마다 한 이정도 수준으로 계속 인제...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이사 온 세대는 제가 인제 별도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보통 저희가 세대수가 인구수로 비교하면은 한 한세대에 보통 1.5명 정도 되거든요, 평균... 이정도면 한 4,000세대 정도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빠져나간 인구는...

○총무과장 이건화  지금 현재까지 5,922명입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래서 저희가 전입전출 대비해서는 한 200명 정도가 지금 인제 그러니깐 전입자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일단은 이게 시행초기라서 사실상 어떤...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는 6개월 경과 후에 이분들이 전입지원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개월째 이분들이 인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달 치를 이렇게 모아서 그 다음 달 초에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길게는 지금 현재 전입지원금을 받을 때까지 약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을 없애고 저희가 지금 체제대로 한다고 해도 전입하시고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한 달에 모아서 지급을 하게 되면 1개월 지나서 2개월째 저희가 이게 전입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입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만족도가 높고 초기에 인제 저희 시로 전입하면서 초기 정착비용이 좀 있습니다.
  이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물건도 사야 되고 청소기도 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한테 조금 좀 더 빨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현재 인제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별지 제4호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입추천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또 서식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확인자, 전입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담당자 확인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담당자는 현장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입자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그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게 그러니깐 담당자 책임을 좀 저희가 부여를 했습니다, 여기 서식에서...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거 가지고는 판단을 확실히 잘...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농촌활력과장 김학국입니다.
  영순에는 신청 받을 때 2명 이상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2명 이상이 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회계과장 박연복  회계과장 박연복입니다.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끌림 문화 복지센터 및 게이트볼장 신축 변경 건을 포함하여 총 2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1필지 5,928㎡ 1억 6,000만 원, 건물 10동에 383.4㎡에 13억 3,800만 원입니다.
  먼저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끌림문화복지센터 및 게이트볼장 신축 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된 안건이나 당초 마성 오천리 700-10번지에 설치하고자 하였던 게이트볼장을 주민의견을 반영, 인근 부지를 매입 추진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마성 외어리 769-22번지로 경상북도 교육감 소유입니다.
  면적은 5,928㎡로 약 1,759평으로 매입 예정가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공평동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건축 공사 건입니다.
  귀향귀촌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인구유입과 지역사회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공평동 산 160-1번지로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10동을 설치합니다.
  기반시설과 건축공사에 13억 3,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속해서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문경새재 공예거리 조성사업, 공예전시관 및 체험 판매장 건립을 포함하여 총 5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 44,213㎡에 3억 1,200만 원, 건물 신축 99동 총면적 6,978㎡에 197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문경새재 공예거리 조성사업 공예전시관 및 체험판매장 건립 건입니다.
  문경새재 일원에 공예거리 조성을 위해 공예전시관 및 체험판매장을 건립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상초리 352-8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2,260㎡ 약 684평으로 사업비는 62억 원입니다.
  내년 3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귀농귀촌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건축공사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귀향, 귀촌,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임시주거시설을 제공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경읍 갈평리 555-4번지 등 9필지에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97동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위치도는 7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명산 트레킹로드 조성사업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된 안건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렁다리 주탑의 설치 토지를 추가로 매입코자 함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문경읍 마원리 산 50번지로 면적은 42,930㎡ 약 13,000평이며 매입 예정가는 2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문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영주차장의 부족한 주차 면수를 확보하고 단산모노레일, 문경역 개통 등 관광수요에 대응한 시장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문경읍 하리 93번지로 면적은 1,283㎡ 약 388평이며 매입 예정가는 8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별관 신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 과학영농실은 1982년 준공된 노후된 건물로 현재 균열 등 결함이 발생되었고 각종 재해에 취약해 시설 현대화 및 분석 장비 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이며 연면적 1,000㎡입니다.
  2024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4호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끌림 문화‧복지센터 및 게이트볼장 신축 변경의 건은 마성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 지구 내 주민복지 및 공동체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의회 승인된 안건이나 노인회관 일조권 및 경관 저해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된 마성면 오천리 700-10번지에서 마성면 외어리 769-22번지로 사업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내 농촌지역과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공급 거점기능을 육성, 생활서비스 제공과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평동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건축공사의 건은 문경시 공평동 160-1번지에 사업비 13억 3,900만 원으로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10동을 건축하여 귀향‧귀촌‧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귀향‧귀촌‧귀농을 활성화 하고 인구유입과 지역사회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미 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만 예산 심의‧심사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끌림 문화 복지센터 및 게이트볼장 신축 변경의 건 외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5호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새재 공예거리 조성사업 계획의 건은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352-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62억 원으로 공예거리 조성을 위해 공예전시관 및 체험판매장을 건립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고유의 축적된 공예기술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체험 관광을 주도하는 한국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하는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귀농‧귀촌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건축공사의 건은 문경시 문경읍 갈평리 555-4번지 외 7필지에 사업비 98억 원으로 모듈주택 97동을 신축하여 귀향‧귀촌‧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 기반을 위해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귀향‧귀촌‧귀농을 활성화하고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적정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봉명산 트레킹로드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된 안건이나 봉명산 트레킹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렁다리 주탑이 설치될 문경읍 마원리 산50번지 42,930㎡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문경읍 하리 93번지 1,283㎡를 매입하여 전통시장에 부족한 주차면수 확보와 도시미관 정비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진출입로 개선과 버스 주차공간 확보로 단체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향후 문경역 개통 등 관광수요에 대응한 시장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본 부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신축의 건은 문경시 흥덕동 431-2번지 연면적 1,000㎡ 지상 2층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현대화 및 분석 장비 확충으로 지역 농업인에 대한 과학영농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농촌지도사업을 위한 시설 구축을 통해 양질의 교육지원과 농업기술보급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 신축 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문경새재 공예거리조성 공예전시관 및 체험판매장 건립의 건 외 4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거기는 지금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매입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한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매입을 안 해도 게이트볼장 이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저희가 필요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지금은 농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그런데 지금 당장에 필요가 없으니 그것까지...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그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102평 정도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100평 정도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협의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저희가 게이트볼장 이전하는 면적으로 봐서는 사실 이 면적도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까지 필요하지 않아서 그래 검토를 안 한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차후에 대토 라든지 그 활용 방안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한 100평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니 거기는 학교 하고 해서...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그거는 개인 꺼고 그 주변에 있는 거 학교 교육청 부지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니 그 말씀드리겠는데 이 땅을 서로 이용하기 편하게끔 서로 면적만큼 대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바꾸게 되면은...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니 그러니깐 한쪽으로, 우리가 필요한 면적 이외의 면적은 이 사람 땅하고 바꿔서 이 면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니 우리가 매입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서로 땅을 바꾸게 되면은, 면적만큼 바꾸게 되면은 지장이 없잖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없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니 향후에 그렇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니 이 땅 주인이 활용하려면 저희가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추가비용 없이 서로 다 활용할 수가 있잖습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이 부지는 마성면에서 추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여기다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개인 토지가 맹지로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교육청 땅을 우리가 매입하고 난 뒤에 별도로 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환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예.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일단 주민들이 추천한 부지니깐 별도로 우리가 또 이동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아니 사업을 하다가 안 되가지고 인제 그 대안 부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사업이라는 게 항상 변수가 있으니깐 그 부분은 좀...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이게 또 뭐 주민들이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다른 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깐 또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이번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앞으로 그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예, 그런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일단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이분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예,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앞에가 학교에서 만드는 골프연습장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그거는 새마을체육과에서 만든, 마을에다가 지원해 준 사업이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그러니깐 시의 부지죠 그러니깐...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저희가 사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면적만 사면 좋은데 파는 입장에서는 한 필지를 팔려고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파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원래 일정은 1월 19일까지 잡고 있고 지금 건축공사 기초공사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12월 20일경 되면 모듈 건축부분이 인제 우리가 설치하는 걸로...

○건축과장 권혁호  설계 확정했는 거는...

○건축과장 권혁호  11월...

○건축과장 권혁호  설계 시작한 날짜는 10월 초에...

○건축과장 권혁호  예.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시의 공유재산에 10억 이상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 못한 거는 지금 저희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일반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건축 인허가 사전 절차를 저희들도 절차를 맞췄습니다, 사실은... 앞에 꺼는 다 맞춰놓고 했는데 이 공유재산을 우리가 놓치다 보니깐 저희들이 사실 늦더라도 그래도 이번 주에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사후에 다 짓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더 클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은 이번 주에 그래도 이 상황을 정리를 해놓고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그렇고 법령상에는 있지만 저희들 과에서 올린 거도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들은 명칭 상에 모듈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실은 규모가 거의 같고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모듈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주택으로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설계부터 구조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보강 다 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실질적으로 자꾸 모듈이냐 일반주택이라는 거는 용어를 저희들 쓰는 용어가 지금 모듈로 쓰는 거지 주택으로 확정 하는 거는 주택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건축과장 권혁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강을 일부를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예.

○건축과장 권혁호  보강을 안 한다는 얘기는 제가 건축직이다보니깐...

○건축과장 권혁호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하다보니깐 공기 단축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 부분에 일부가 그런 부분이...

○건축과장 권혁호  남의 사유지에는 저희들 건축 인허가 법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사용승낙서를 받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그거는 저희들 뭐 일부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영구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예.

○건축과장 권혁호  그렇지요.

○건축과장 권혁호  건물은 저희들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소유권이 일반건축으로 똑같이 소유자 실제로 자본금 대는 사람이 소유주가 되고 실제로 말해서는 문경시가 소유자가 됩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지금 저희 사용승낙 얘기하는 거는 그게 일반적으로 일부 몇 년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건축 인허가 받을 때는 정상적으로 승낙이 됐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해 주는 거지...

○건축과장 권혁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 5년간을 자꾸 말씀을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5년간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가 건축 인허가는 사실은 5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영구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승낙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5년 이래 말씀을 못 드리지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하초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상초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주차장 부지에 도로변하고 붙은 부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공원 결정한 부분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이미 구두로 한 바는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인도는 침범하지 않고 뒤편으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지금 1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가내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는 인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2017년과 18년에 경상북도 주최로 공예박람회를 문경새재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경주에서 개최하려고 했는데 문경새재 가을철에 사람이 많이 온다는 이유로 한 번 개최를 했는데 홍보한 효과보다는 월등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된 것도 도에서 문경새재가 바로 우리 경북 전체에 어떤 공예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적지라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모듈주택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를 정해놨는데 만 39세 이하로 해가지고 젊은 층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우선순위로 좀 넣어가지고 신청할 때 그분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저희가 시범을 한 게 영순 의곡 세 채 아닙니까, 거기에 20대도 들어왔고 30대, 40대 이쪽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흥덕에 LH에서 하는 행복주택하고 저희가 하는 모듈주택은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어차피 인구 증가하는 그 목표는 같지만은 저희는 인제 귀농귀촌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깐 이게 저희도 이 사업을 말고 보금자리를 하고 있는데 호계에 원룸을 임대를 해봤습니다.
  하니깐 이분들이 귀촌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기계 하나 갖다 놓을 때도 없고 지금 귀촌에서는 집합건물이 좀 부적절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하고...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그거는 얼마든지 밖에 세워놔도 되고...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니 농기구라는 거는 그렇게 크지를 않잖습니까, 그렇지만은 원룸에 갖다놓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농기구라고...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은퇴자는 우선순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은퇴자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그분은 오미나라에 근무하는 분인데 그분은 취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해드린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벤츠가 아니고 에쿠스일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닙니다, 사유지는 전답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농지전용을 득한 후에...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거기 로터리를 지금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진입로 주차장 들어가는데 지금 좁은데 부천어묵 있는데 거기 부분을 차 없는 거리로 장날은 좀 막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차들을 유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현재 토양검증실이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병해충 예찰실이 있고요.
  또 2층에 가면 1인 창조기업이 있고 또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현재는 좁습니다.
  그래서 뒤에 뒷 건물이 있는데 그걸 인제 허물고 같이 약간 평수를 넓혀서 2층을 해서 1,000㎡ 정도로 연면적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문화예술과장 엄원식입니다.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입니다.
  비지정문화유산의 개념 정리 및 보존과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문화유산보호위원회 규정 및 보호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시 현행 조례의 조문 내용을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비지정문화유산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문화유산보호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보호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안 제13조, 제14조는 보호문화유산의 관리 및 지원 사항, 안 제15부터 제17조는 비지정문화유산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문경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후대에 보존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6호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경비보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문화유산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호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사항, 보호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호‧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무형법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그래서 저희 무형법이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따로 하지 말고 여기 개정할 때 그렇게 넣었으면...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전승지원금이라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2021년 12월 중에 준공 예정인 마성 오픈세트장에 대하여 촬영하기 좋은 도시 문경을 대중에게 알리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성오픈세트장에 체계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마성 오픈세트장에 효율적 운영과 새로운 관광자원화를 위해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2022년 4월 준공 예정인 실내촬영스튜디오에 대하여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작사의 장기체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내촬영스튜디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사극 오픈세트장과 연계한 효율적 운영으로 사극촬영의 메카를 넘어 영상촬영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신규 가상스포츠 체험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동하절기 기간을 변경하였으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36개월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의 이용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단산 모노레일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이용요금이 상한액임을 표기하여 이용수요에 따라 요금 감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이용객을 모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미활용 시설인 클럽하우스를 당초 활공인들만 사용할 수 있던 조례에서 삭제하고 일자리경제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하여 지역청년들의 수익사업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12월 관리 부서를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여 2022년 1월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위탁운영으로 수익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7호 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마성면 하내리 일원에 조성한 오픈세트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트장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반환 및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8호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촬영이 가능한 영상제작 지원 시설 구축으로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작사의 장기 체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내촬영 스튜디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스튜디오의 정의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사용자 의무 및 협약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9호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문경 단산 모노레일 이용료를 상향조정하여 요금을 현실화하고 신규 가상 스포츠 체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이용제한 사항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가상스포츠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동‧하절기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단산모노레일 이용료를 왕복요금 2,000원, 편도요금 1,000원을 상향 조정하고 가상스포츠 체험시설 이용료를 신설하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0호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활공장 미활용 시설인 클럽하우스를 용도 변경하여 지역청년들을 위한 거점 및 수익사업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클럽하우스 정의, 운영시설, 사용제한,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인제 세트 조성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난 26일 날 테스트 촬영을 한 번 방송국에서, 제작사에서 했고 내일부터  15일간 본 촬영 들어갑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가 인제 촬영을 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 단체장 몇 분 모시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신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만 모셨는데 당초 계획은 내년 1월 달에 그 스튜디오 드래곤 사장님이 그때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오시면 그때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그때 정상적으로 커팅식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하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아직 안 뽑았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저희들 예상은 3명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뭐 제작사나 안 그러면 민간 안 그러면 공단이나 관광재단이나 이런 쪽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그러면 인제 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 시에서 해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거는 새재오픈세트장하고 입장료는 맞췄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그것도 우리 새재촬영장하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비용을 맞췄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실내촬영스튜디오는 그게 인제 장기적으로 우리 문경새재 야외촬영을 찍다가 실내촬영하기 때문에 어차피 실내촬영하면서 인제... 실내촬영하면 또 장기촬영이 되기 때문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서 그거는 조금 더 단가를 낮춰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저희들 인센티브 지원 3,000만 원...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저희들이 5일 이상, 3일 이상 제작비 되는 업체에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인제 저희 시의 촬영료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지역인들 숙박이라든가 음식, 다른 기타 비용을 인제 쓴 비용에 20%까지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깐 보통 먼저 신청한 큰 제작사는 한 15일쯤 이렇게 촬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5,000만 원 이상씩 여기서 지출이 되어가지고 1,000만 원씩 주니깐 올해는 한 네 개 업체 정도 제작사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홍천기하고 연모 이런 큰 제작사에는 1,000만 원까지 저희들 지원해줬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밥차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식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는 밥차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잘 없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쓰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렇지요, 저희 여기에서...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숙박이나 이런 거 저희 관광문화재단에서 그 업체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일단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그걸 업체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뭐 숙박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증빙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거기에는 항공모노레일에서 제작했는 업체인데 거기는 레일 하나로 해서 잡는 시스템이고 저희들은 레일이 3개입니다.
  레일이 3개 되어서 중간에 인제 기어로 해서 올라가고 양쪽에 두 레일이 잡아주는 게 16개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하고 틀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거기 활공장은 패러글라이딩 단산 정상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전체를 이용하는 거고 그 시설 안에 클럽하우스를 같이 포함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클럽하우스 부분만 삭제해가지고 이 클럽하우스는 인제 저희들이 청년들 조례에 의해가지고 청년들이 수익사업 살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그거를 이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당초 취지는 활공인을 위한 클럽하우스 조성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 가면은 이용을 많이 안 하고 또 위탁을 줘도 운영이 안 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이야기 했습니다.
  그분들도 뭐 사실은 노후 되어 가지고 활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리모델링 다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난번에 추경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저희들이 한 1억 4,000정도 최소 비용을 사실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저희들이 인제 이거 청년협의체 ‘가치살자’ 그런 팀에서 저희들 인제 그분들한테 청년조례가 일자리경제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클럽하우스 공모하면은 그쪽에서 제안 내가지고 그러면 사용료도 여기 우리가 건물해보니깐 한 2,000만 원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1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0만 원 내고 그 청년협의체에서 운영을 여기에 거점공간으로 수익사업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이거 뭐 그냥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9개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다 됐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