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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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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6일(목) 10:3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2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2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가. 기획예산실
  7.  나. 행정복지국
  8.    1) 총무과
  9.    2) 홍보전산과
  10.    3) 새마을체육과
  11.    4) 세무과
  12.    5) 회계과
  13.    6) 사회복지과
  14.    7) 노인장애인복지과
  15.    8) 여성청소년과
  16.  다. 문화관광농업국
  17.    1) 문화예술과
  18.    2) 관광진흥과
  19.    3) 위생방역과
  20.  라. 보건소
  21.    1) 보건사업과
  22.    2) 건강관리과
  23.  마. 문화예술회관
  24.  ※ 계수조정

(10:32 개의)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항상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진후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문경시의회와 협의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 문경시와 문경시의회가 후생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음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 제3조 등의 용어와 표현 방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와 별표1의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현안 국가시책사업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집행기관은 단체 교섭 및 노무업무 인력, 체육시설 유지‧관리 인력, 관광개발 및 시설 유지관리 인력, 산사태 방지 인력, 돌리네 습지 및 생태‧지질관광 활성화 인력, 농산물 병해충 예찰‧방제 인력, 산림레포츠 시설 유지‧관리 인력, 오미자테마공원 시설 유지‧관리 인력을 각 1명씩 총 8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은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1명,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2명을 지원하여 공무원 총 정원을 957명에서 96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12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25호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6호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7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현안, 국가시책 사업 및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942명을 950명으로 8명 증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 15명을 18명으로 3명 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사무위임 조례는 이게 이번에 인사권 독립됨으로 인해가지고 문경시에 있다가 인제 빠져나온 거 그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깐 의회사무국장이 위임하는 거 그거를 인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인사권 독립이 되면 지금 현재 정원 수가 우리가 18명이고 차후 2명, 3명이 더 늘어난다는데 25년도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닙니다, 사무위임이 아니고 정원조례입니다.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 해가지고 필요한 인력이 제일 통신직이 지금 현재 제일 필요로 합니다.
  속기사는 추후라도 맹 해야 되겠지만 그걸 증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건화  예, 지금 현재 정원에는 통신직렬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2개년에 걸쳐서 그러니깐 2023년도에 인제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의회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도 의회 의원 정수에 4분의 1인 2명만 하는 거고 2023년 3명 해서 5명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내년에 지금 인사담당자 1명 그 다음에 정책지원관 2명, 여기 배치가 뭔가 하면 의회사무국으로 배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업무를 위한 위원회 업무를 전문위원실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의회사무국 업무가 전문위원실에 또 인제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인제 한번 통신직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저희 시청에서 바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운영을 한 번 해보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위원장 진후진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 해가지고 독립이 되다보니깐 정원 수는 지금 현재 더 이상 해가지고 안 되는 범위내고 실제 파견 돼서 우리한테 온다고 하면 다행인데 어제도 어제 아침에 회의 도중에 마이크가 아주 본 회의장에 전문직이 없다보니깐 마이크가 아주 빽빽 소리 나고 회의도 못할 뻔 했어요.
  정말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 실제 전문가가 와서 늘 만져야 되는데 우리 권순아 주무관이 혼자서 그거를 다 만지고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다보니깐 자체적인 우리 마이크만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방송에 이게 기계를 바꿔가지고 같이 물리다 보니깐 이제 전문성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추후에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난다고 하면은 의회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시급한데 추후 독립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줬을 때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미리 물어보고 추후 내년이라도 우리가 직원이 통신직을 필요로 했을 때, 요구 했을 때에 파견될 수 있다든가 우리한테 줄 수 있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거는 저희가 인제 한번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사실상 통신 같은 경우는 어떤 인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업체하고 사실 A/S계약을 해서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인제 의회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인제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그렇게 돼야 되고 건물도 아직까지 우리가 못 짓고 있는데 새로 짓는다고 하면은 또 달라지겠지만 현재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교체하지만 노후된 것도 있고 관리를 해야 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의회 기능을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추후 추가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조례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증을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저는 이상이고 우리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신규직원에 임기제 이래가지고 지금 4명 있는데 임기제는 어떻게 되지요, 우리 의회에도 임기제가 반영되는가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 인사업무 담당자는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이고 그 다음에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일반임기제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제 지금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정책지원관 2023년도에 3명이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일반임기제로 인제 될 가능성이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정부에서도 일반임기제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3명이 다 임기제입니까, 의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총무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박춘남 위원  아 정책지원관만 2명이 임기제예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몇 년 정도 계약을 하나요?
○총무과장 이건화  보통 2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5년 정도 보통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5년 정도?
○총무과장 이건화  예.
박춘남 위원  그 후에 또 뭐 재계약도 가능하고 아닐 수도 있고?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잘하시면 다시 재계약할 수도...
박춘남 위원  재계약이 가능하면은 또 오지만은...
○총무과장 이건화  일단 5년이 지난 뒤에 재계약이라기보다는 다시 공모를 통해서...
박춘남 위원  시험 다시 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아 참 공채를 통해서 그렇게...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5년 뒤에 다시 시험 같은 거를 거쳐야 되고...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 대신 들어오면 그 연금이라든지 연봉제 같은 거는 그대로 되지만 승진은 안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니깐 시군구 같은 경우는 7급 이하로 이렇게 딱 저희들한테...
박춘남 위원  7급 이하로?
○총무과장 이건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시도 같은 경우은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까요, 이렇게 단기제로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은?
○총무과장 이건화  아, 많습니다.
박춘남 위원  많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인제 우리 문경시의회가 추후 전문성이 없으면 그런 분들이 없으면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상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1년 12월 7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공기업 포함 8,69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72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2.66%인 2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77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0.41%인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윈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6억 9,082만 8천 원이 증액된 4,152억 7,848만 3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읍면동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8,367만 4천 원이 감액된 187억 3,727만 5천 원입니다.
  7페이지에서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현황, 세입세출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10페이지 마지막 부분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20%인 1,000만 원이 의료보호기금운영에서 증액되어 49억 1,3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총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은 예비비 175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무과는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 1억 원을 감하고 문경온데이팜 조성 6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문경시민체육대회 미 개최로 2억 1,000만 원을 감하고 마성면 상내리 교량 및 농로설치공사 5억 원, 산양면 과곡3리 과곡지 정비사업 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회계과는 산북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6억 6,3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7억 원을 증액하여 100억 8,000만 원을, 종합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기초연금 19억 5,200만 원을 감하고 산양면 녹문리 서록경로당 신축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 3억 1,1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을 위해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커뮤니티 조성 및 활성화 프로젝트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8,697억 원으로 일반회계 7,720억 원, 특별회계 977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200억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83억 715만 4천 원이 증가한 4,340억 1,575만 8천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은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는 800만 원, 수질개선사업은 2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 집행된 행사성 경비와 부서별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긴급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 분을 계상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부서별 예산절감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위원장 진후진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안의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8,69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720억 원, 특별회계는 977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756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221억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60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8,501억 원보다 196억 원이 증액된 8,697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억 원 증액된 7,720억 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4억 원 감액되어 756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00억 원이 증액된 7,941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2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35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19억 7,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28억 5,900만 원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6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72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2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이 2억 3천 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35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19억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28억 5,900만 원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5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1억 원으로 규모는 변동 없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이 1,013만 원, 보조금은 13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 중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9억 1,400만 원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200만 원 감액, 교육 분야에 2,000만 원, 문화관광 분야에 18억 700만 원이 증액, 환경 분야 26억 1,9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7억 6,300만 원 감액, 보건 분야는 1억 3,8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3억 9,800만 원 감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 28억 1,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15억 4,900만 원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9억 4,1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예비비 분야 175억 9,000만 원 증액되엇고 기타 분야 2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쪽,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6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억 600만 원 증액되었고 물건비 10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경상이전은 10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6쪽 자본지출 19억 2,900만 원, 내부거래 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 197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쪽부터 42쪽, 일반회계 세출총괄과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0억 원, 특별교부세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35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6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9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 생계급여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8억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53억 9,800만 원, 국도비 사용반환금 22억 원을 각각 증액 하여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5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8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48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중 본부운영비 9,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2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75억 9,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보다 3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87억 3,700만 원으로 집행 잔액분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읍면동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 잔액 등 예산절감분에 대한 정리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읍면동까지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기획실 예산 말고요, 예...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읍면동 소관에, 우리 풍물단 행사출연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쓴 곳이 있고 안 쓴 곳이 있는데 쓴 곳은 어디에 썼지요, 이걸, 풍물단 행사출연비 실비보상에 안 쓴 곳이, 쓴 곳이 문경, 가은, 점촌4동, 산북, 농암, 마성이고 안 쓴 곳은 영순, 산양, 호계, 동로, 점촌1,2,3,5동입니다.
  8개는 반납을 했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행사가...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풍물단 행사는 읍면동에 인제 기존의 풍물단이 운영되어 있는 읍면동에서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하면은 각종 대회라든지 나갈 때 보상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읍면동 요구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적정규모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쓴 곳, 안 쓴 곳, 쓴 곳은 어디에 썼는지 그걸 소명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 예 상세내역은 별도로...
남기호 위원  그리고 다른 데 행사가 거의 없었는데 나머지 8개는 반납을 하고 8개는 쓰고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도 같이 하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억 1,685만 5천 원이 감액된 476억 3,666만 2천 원입니다.
  먼저 시정운영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 미래역량강화 및 친절교육 6,000만 원, 안보선진지 벤치마킹 1,200만 원, 총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지역치안 선진지 벤치마킹 및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2,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로서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입니다.
  현수막 등 소모품 제작, 버스임차료, 행사실비지원금 등 도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주민자치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내시변경에 따른 1억 원을, 도비 경북형 작은 정원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문경 온데이팜 조성 6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업무 지원입니다.
  문경공고 용접 등 시민교육 지원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소급분 553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및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 반환금으로 총 54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61쪽에 온데이팜 경북형 작은 정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 당장 모듈주택보다 좋은 사업을 반납합니다,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이 사업 대상 부지가 문중 소유 토지입니다.
  그래서 문중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는 분들이 있었고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중회의에서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그런 문중 여론에 의해가지고 토지매입 자체가 저희가 좀 불가능한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많이 찾아뵙고 인제 어르신들 찾아뵙고 설득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저희가 도저히 보상협의가 될 수 없었고요.
  그러니깐 문중 토지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좀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이 사업이 2021년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최초로 사업대상 시군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었는데 도에서도 굉장히 난색을 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토지를 반납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거 저희 시로서는 굉장히 좀 아까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인구소멸 지역사업이 있습니다.
  1,000억에서 1,200억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사업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처음부터 그러면 이거 사용승낙을 안 받고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처음에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문중 대표님하고 문중 일부 어르신들께 받았는데 받고나서 나중에 인제 일부 문중의 어르신들이 반대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인제 좀 진행이 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모든 면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토지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는... 토지가 뭐 해결되고 난 뒤에 뭐 사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먼저 선행을 하다보니깐 그냥 사용승낙만 첨부하고 이렇게 전 문중에 동의도 받지 않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경상북도의 첫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문경시가 망쳐놓은 결과 밖에 안 됩니다, 그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총무과장 이건화  아무래도 도에는 저희가 좀 인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여기도 보면 사업 명에 보면 뭐 한 달 살아보기, 세 달 살아보기, 6개월 살아보기 등등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내용상에... 그러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짜 매달려가지고 시장님 이하, 시장님도 한 번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만 맡겨놓고 시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매입하기가 불가능했으면 다른 데는 찾아보셨나요, 혹시?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도의 입장에서는 심사위원분들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대상부지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일 경우에는 이전해서 사업이 좀 가능한데 거기 김용 일원은 행정리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에 가서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었거든요, 인근 지역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박춘남 위원  예, 하여튼 알아보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많이 안타깝고요.
  다른 지역도 한번 물색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지금 15일 날 어제 상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아주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로 만들어가지고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인제 청년들 와가지고 뭐 실습온실도 만들어놓고 창업할 사람도 미리 와가지고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뭐 한발 늦었지만은 그런 거를 좀 따가지고 와서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다행히 내년도 본예산에 인구소멸 지역 대응하는 연구용역비를 인제 예산 1억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말을 짤라서 죄송한데요.
  원래 스마트팜을 우리가 지금 반곡에 하려고 하지 않았었나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어디에다가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건화  랜드마크 사업 그 말씀하시지요?
박춘남 위원  예, 거기 지금 비닐하우스만 여러 채 해놨지 이거는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창업관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박춘남 위원  예, 기술센터에...
○총무과장 이건화  예, 창업지원센터도 있고 해서 각종 스마트팜 교육이라든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것 때문에 재작년에 시청 직원들하고 시장님 이하 경기도에 한 번 다녀왔잖아요, 다들?
○총무과장 이건화  예.
박춘남 위원  예, 가서 견학도 하고 왔는데 금방 뭐 하나 생길 것 같이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너무 잠잠해가지고 지금은 뭐 또 인근에 하나 생겼는데 우리가 또 한다고 해가지고 잘된다는 보장도 없고 좀 그러네요.
○총무과장 이건화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저희가 청년창업이라든지 청년지원 쪽에 인제 저희 인구관련 문제 쪽에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홍보전산과장 이저영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21년도 홍보전산과 총 예산액은 88억 2,067만 1천 원으로 기 예산 대비 1억 2,56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클라우드 가상화 시스템 구축 절감분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에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에 따른 일반보전금 등 7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우수정보화마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성립 전 도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공공요금 절감분 8,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급분으로 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467만 1천 원 증액된 451억 1,820만 3천 원입니다.
  먼저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문경시민바둑대회 등 17개 행사 경비 6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9쪽에서 71쪽 상단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000만 원이 증액 지원되었으며 전국체전 경기장 방역 도비 예산을 전액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장애인체전 경기장 방역 도비 예산이 국비 70%, 도비 30%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스포츠 체험장 운영에서는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관광사격장 운영 집행 잔액인 경상전출금 6,455만 원, 자본전출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쪽,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서는 문경읍 고요2리 재해위험지구 축대 정비공사 등 실시설계용역 2,000만 원, 영순면 의곡2리 299번지 인근 배수로 설치공사 등 실시설계용역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영순면 사근2리 주차장 및 화단 조성공사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2쪽부터 74쪽까지 특조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새마을체육과 인력운영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소급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 281만 2천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1,167만 8천 원,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5만 4천 원,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317만 7천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163만 1천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28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만 6천 원,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95만 3천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150만 2천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21만 원 도비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농암면 선곡1리 소교량 설치공사 등 33건으로 민원 협의 지연, 사전 행정절차 지연 및 보조내시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77쪽부터 8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세무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수암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13억 9,912만 4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74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 및 내용을 보면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 조정으로 기정액보다 741만 6천 원을 증액한 8,4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정말로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회의 참석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무위원회를 대신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치는 위원들 많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회계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회계과장 박연복입니다.
  2021년도 제3회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6,300만 원이 감액된 564억 8,7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재산관리내역으로서 산북면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비 6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재산관리 사업으로서 호계면 견탄리 토지매입비 14억 5,000만 원 중 14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북면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회계과장 박연복  그 토지소유자가 여섯 분이 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토지매입 과정에서 토지소유 여섯 분을 모시고 설명을 드렸는데 감정에 의해서 보상이 들어간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감정을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할 때 해야 되는데 참 줄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안 할 때 그래가지고 이래된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깨끗한 산북면사무소 뒤에 좀 지저분한데 이게 안 된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맹 회계과나 산북면에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사회복지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사회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13억 3,197만 5천 원이 증액된 257억 8,9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90페이지, 국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6억 9,979만 7천 원을 증액,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2,5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서 93페이지 주민생활 지원 내실화로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 1억 원을 증액, 한시생계 2억 1,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복지 평가 포상금 2,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808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페이지,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반환금 5억 2,06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9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26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10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1,2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리모델링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박춘남 위원  그게 지금 보면 화장실하고 교육장 그리고 외관 이런 데 할 건데 회의실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예산 산출을 벌써 해봤습니다.
  그 2억 정도되면 충분한 리모델링이 아마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게 오래되고 해가지고 손을 좀 봐야 되기는 하겠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거는 뭐 잘 올리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고맙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금방 말씀하신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이게 리모델링도 좋지만은 창동에 LH에서 그거 좀 새로 다시 짓는 그런 방안 없습니까?
  충분하게 다른 데는 가지는 못하고 주공 거기에 우리 전부 다 수급자들이 많다보니깐 어르신들이, 다른 데 장소를 가게 되면 동선이 멀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거기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있는데 지금 2억이 문제가 아니고 추후 LH한테 공문을 넣어가지고 ‘자, 사회복지관을 새로 한번 짓자’ 해가지고 우리가 반반 부담을 해서라도 한 번 새로 신축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것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이 분관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본관에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아니고 옆에 보면 연꽃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보훈회관 뒤편에 연꽃유치원 건물이 그 지금...
○위원장 진후진  아 거기 꺼예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운암사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 운암사에서 김룡사 스님하고 상의를 한 끝에 복지관 분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본관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본관 해가지고 한번 LH에 공문 넣어가지고 우리시 차원에서 해가지고... 그 지금 현재 LH 자기네들 건물인데 우리가 다 지어줄 수는 없잖습니까, 자기네들 전문 저거인데...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지어주면은 해가지고 같이 우리도 공통투자해가지고 충분한 복지회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노인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노인정책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정책담당 송희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1,122만 8천 원이 감액된 939억 4,67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노인목욕비 지원 2억 70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에서 자산취득비 1억 원을 남부여성경로당 리모델링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6,241만 2천 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고 기초연금 지원 사업 19억 5,255만 2천 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양면 녹문리 서록경로당 신축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도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1,22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 연금지급에 1억 743만 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고 기초 장애수당 지급에 1,78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20만 원과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800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체험주택 운영 지원 1,100만 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고 화장장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소급분 1,015만 9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7,61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점촌2동 남부여성경로당 리모델링 1억 원, 농암 종곡3리 경로당 신축사업 4억 원, 산양 녹문리 서록경로당 신축사업 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송희영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쪽에 보면 산양면 녹문리 서록경로당 신축 있지요?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예.
남기호 위원  뭐 짓니 안 짓니 이래다가 신축되는 겁니까 이거는?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늦게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2,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농암 종곡3리처럼 한 2억 달라 해보지요,
  편파적으로 이렇게 농암경로당 2억 주고 여기는 1억 1,000 주는데 예?
  도에다가 한 2억 요청해보지요, 왜 이렇게 1억 1,000, 여기에 1억 1,000은 또 뭡니까?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예, 한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1억이면 1억이지 1억 1,000은 뭐냐고?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아 네... 농암 경우는 도자시님 방문으로 농암에 특별히 좀 선물 같은 개념으로 결정이 되어서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어디는 1억 주고 어디는 5,000만 원 주고 리모델링비이지만 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주세요.
  2억이면 2억이고 1억이면 1억이지 누가는 뭐 이래주고 저래주고 하면은 다른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뭐 신축으로 된다고 하니깐, 고생하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코로나19 사망 장례비 지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지요?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예, 장례비는 전액 국비인데 1인당 1,000만 원 지급하고 지금 현재까지 2명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전파방지 사업비는 300만 원으로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하여튼 간에 코로나로 가신 분들의 애도를 표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계장님 과장님 대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09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기초연금 지원이 19억 5,000만 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계속 연례 반복적 사업이잖아요?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나요?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예, 국비가 좀 과다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 30만 원씩 받는 거잖아요?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예, 단독 30만 원입니다, 부부는 48만 원.
박춘남 위원  이거 지금 몇 분이나 받고 있습니까?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지금 16,777명입니다.
박춘남 위원  매년 이정도 받잖아요, 우리가 또 자연감소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도 또 나이가 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깐 그죠... 그런데 이거 저기 국가에서 보낼 때 뭐 과다하게 책정을 한 거예요?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제가 한 번 더 물을게요.
  아까 코로나 사망자, 지금 현재 우리 문경에 두 사람 밖에 없습니까?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신청한 사람은...
○위원장 진후진  아 신청한 사람이 두 사람... 얼마 전에 또 한 분 돌아가셨다길래, 이거 또 신청받는 거는 어디서 결정 받아요, 보건소에서 하나, 질본에서 하나요?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아닙니다, 신청은 저희 과로...
○위원장 진후진  아니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 확진판정?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아, 사망진단서에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 의사 병원에서?
○노인정책담당 송희영  예.
○위원장 진후진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여성청소년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담당 김순애입니다.
  먼저 병가로 부재중이신 배욱경 과장님 대신하여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322억 6,170만 8천 원으로 2억 1,410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여성교육 과목 축소에 따라 강사수당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지상태인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의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2억 8,679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800만 원, 보육아동 간식비 506만 원, 누리과정 3,030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0쪽에서 12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67만 2천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429만 6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6,119만 2천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2,825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3,240만 7천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870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5억 9,824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보육 혜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영유아들에게 지급하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5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과목 저장하였습니다.
  123쪽에서 12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시설아동 간식비 지원 244만 7천 원, 건강검진비 지원 74만 7천 원, 심성관리비 지원 76만 7천 원, 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 105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854만 4천 원, 아동수당 지원 2,0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아이돌봄 지원 3억 1,161만 8천 원,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시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로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 1억 8,301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공무직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위해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157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207만 1천 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223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청소년과 국도비 반환금을 4,52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9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총 4건에 6억 8,105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족센터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사비, 감리비, 공영주차장 건립 등 3건에 총 6억 3,105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연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잔액 5,000만 원은 이의신청 등을 대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여성, 청소년, 보육아동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청소년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배욱경 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순애 여성가족담당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박또박 설명을 잘하시네요.
  11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해가지고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있어요.
  35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한 명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입니까?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아닙니다, 이주여성이 한 네 명 정도 지금 수혜를 받게 되는데요.
  대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방송통신대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만 원 예산이 세워지는데 저희들이 수요 신청을 더 추가로 해서 더 지급하게 됩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여성청소년과는 우리 어린이와 여성 뭐 두루두루 잘 살펴주셔서 우리 또 자라는 어린이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계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25쪽 하단 쪽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 학기 중에 왜 토요일, 일요일 식사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박춘남 위원  그게 1억 8,300만 원이나 감액이 많이 됐네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박춘남 위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이게 원격수업이...
박춘남 위원  원격수업 때문에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원격수업 전환 기간 중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 예산으로 학기 중에 평일 중식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원격수업 일수가 예상보다 줄어들어가지고 이거는 인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수요액 만큼은 지급이 됩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게 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다 포함되는 건가요, 320명... 지금 급식이 무료잖아요, 급식이?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지역아동센터.
박춘남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이거는 운영하는 금액이에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농업국 
   1) 문화예술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문화예술과장 엄원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4억 7,216만 6천 원이 감액된 113억 1,5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문화행사 지원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고.박정희 대통령 추도행사 외 4건에 2,000만 원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9회 열린콘서트 개최 외 1건에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술단체 지원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시민문화 강좌 외 6건에 7,500만 원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경북 풍물대축제 참가지원 외 2건에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2021 문경문화제 민간위탁금 1억 원과 민간행사 사업보조인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7,800만 원, 제25회 칠석차문화제 2,150만 원, 전국 직장인 락밴드 경연대회 및 수제 맥주축제 1억 원, 전통공예 청년 승계자 특별지원 1,275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도자기 및 차 문화대전 박람회 참가지원비 1,000만 원과 박열기념관 운영에 박열 관련 유품구입비 1,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유적 관리로 민간행사 사업보조인 고운 최치원 선생 학술대회 1,500만 원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문경 한자왕 선발대회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715만 6천 원,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체계 개편 소급분에 따라서 9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0년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외 1개 사업의 집행 잔액 13만 6천 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재 지정 용역 등 15건에 21억 7,578만 4천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공기가 미도래되었거나 사전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지연 등의 사유입니다.
  내년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문화는 우리의 심장이다, 그죠... 문화발전에 늘 노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문화사업에 보면 명시이월도 많이 되었는데요, 그죠, 사적문화재나 등록문화재나 이런 걸 많이 됐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옳게 하셔서 진짜 문경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는 없습니다만 윤필암 공양간 보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지금 현재 공정율이 한 거의 95%가량 됩니다.
  내부마감 시설만 다하면 곧 완료될 예정, 1월 초경에 완료할거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좀 확실하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광진흥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당초 233억 5,547만 4천 원에서 29억 8,767만 4천 원이 증액된 263억 4,31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유치 및 운영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문경새재배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취소함에 따라 민간행사 보조사업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단산 하부승강장 흡연부스 제작 설치로 4,2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냉난방기 구입비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은 현재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철강자재 상승과 하천기본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접속도로 건설 및 하천 제방 물량 증가로 시설비 25억, 감리비 3억 총 28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다음은 경천호 녹색한반도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2월 내 착공 예정이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지난 12월 중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 시설비 18억 7,186만 1천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기반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단산모노레일, 철로자전거, 국민여가캠핑장 미집행예산 3억 5,791만 원을 감액하여 경상전출금 13억 7,975만 2천 원, 자본전출금 5,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경관광 반상회 아카데미 용역은 지역 관광분야 로컬 크리에이터 역량강화와 교류를 통해 문경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로컬게더링 용역비 1,0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6,995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조성 및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가은 에코랄라에 열린 음악회, 프리 마켓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문경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호봉제 전환에 따른 소급금 8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21년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2,90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16건으로 122억 8,775만 2천 원입니다.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은 올해 3회 추경에 시비 추가분 28억 원을 반영한 예산으로 시설비 63억 4,123만 3천 원, 감리비 10억 원, 시설부대비 1,928만 원을 이월하여 2022년 12월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조성사업은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비인 시설비 6억 3,813만 9천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이월하여 2022년 6월 용역 준공 후 2024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은 시설비 16억 8,974만 3천 원, 감리비 3억 원을 이월하여 2022년 2월 본공사 4차분 및 전기·통신공사를 발주하여 22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경온천 관광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은 시설비 1억 636만 7천 원을 이월하여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하여 2022년 7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은 모노레일 유지관리는 시설보수를 위한 인버터 및 회생유닛 구입비인 시설비 1,947만 9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2년 5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힐링휴양촌 운영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시설비 2,600만 원을 이월하여 2022년 3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문경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1억 50만 원을 이월하여 2022년 6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문경에코랄라 청년 커뮤니티 조성 및 활성화 프로젝트는 민간 경상사업 보조 5억 원을 이월하여 2022년 3월까지 준비하여 10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석탄박물관 정밀안전점검은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및 노후된 시설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시설비 4,488만 원을 이월하여 문경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과 연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내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은 시설비 14억 873만 1천 원, 감리비 7,84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이월하여 현재 기초공사 완료했으며 2022년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쪽 상단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조성 활성화 프로그램 5억을 도비를 받아오셨는데요.
  이거는 전액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이거는 도에서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지역 관광활성화 사업비인데 5억 도비 전액을 받아 왔습니다.
  올해도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프리마켓 이런 도비지원 사업을 했는데 다른 지역보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더 잘 했다고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좀 많이 측정을 해줬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받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도 수고 하셨네요.
  이게 뭐 작년에는 반응이 많이 좋았어요, 어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금년에는 인제 이 5억 가지고 저희들이 청년들하고 커뮤니티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인제 에코랄라에서 랄라피크닉이라든가 또 라이브 공연, 프리마켓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또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금년에 인제 코로나 상황이였지만 그래도 인제 뭐 저희들이 공연하고 랄라피크닉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드니깐 한 회당 우리가 100만 원까지 인제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전회 다 매진이 될 정도로 뭐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여기 지역 청년들이 얼마나 참가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저희들이 프리마켓 할 때는 지역에 있는 한 30개 정도 이렇게 프리마켓 가은역에서 했는데 주로 인제 한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 뭐 그다음 지역 관광 두레 관계자들 해가지고 한 25팀 정도는 참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또 외부에서도 오셨고...
박춘남 위원  그게 과장님 지난번에 가을쯤인가 에코랄라 안에서 안 하고 바깥쪽에 커피숍 있는 거리에 무슨 프리마켓 했었는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러니깐 그거 연계해가지고 낮에는 가은역 카페에서 이런 지역청년하고 공동으로 프리마켓해서 그 행사하고 저녁에는 에코랄라 안쪽에서 라이브 공연하고 인제 그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그게 좀 일찍 철수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잠깐 갔다 왔는데 날씨 때문에 오래 있지는 못하고 바로 왔는데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 다들 준비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또 기후가 그러니깐, 그럴 때 대비해가지고 어디 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까지 준비를 한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올해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거는 좋은 사업인거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 박춘남 위원님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에코랄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게 3대 문화권 활성화 사업으로 도에서 인제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가야, 신라 뭐 유교해서 인제 그런 시설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비를 투입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에코랄라 위주로 해서 그 지역하고 연계해서 그래 프로그램을...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요, 결론은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안에서 하지요.
남기호 위원  안에서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안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고 그런데 원래는 안에만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가은에 인제 우리 카페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인제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국민여가캠핑장 냉난방기 구입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갖다가 바꾸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이게 시설 너무 오래되어서 저희들이 시설을 이번에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17개 정도...
남기호 위원  17개?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142쪽에 우리 국도비 반납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실감콘텐츠 제작 이거 반납하는 이유가 뭐지요, 반환금 142쪽에?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발생이자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계약하고 낙찰...
남기호 위원  이거 많은데 어기 어디에다 했습니까, 실감콘텐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콘텐츠 이제 주식회사 MIIT존에서 계약은 했는데 이게 인제 계약낙찰이...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걸 어디가 실감콘텐츠를 했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가은에 석탄박물관 안에...
남기호 위원  석탄박물관 안에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안에 갱도 있는 데 거기 콘텐츠를 구성했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하고 경천호 녹색한반도 공원 사업이 안전사고 없이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번에 우리 석탄박물관 안에 거미열차하고 뭐 리모델링 그때 뭐 해가지고 이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그게 실감콘텐츠...
○위원장 진후진  콘텐츠 그거였었나?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위원장 진후진  아 다 됐어요, 그거?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지금 다 됐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 아까 전에 우리 의원님 묻던 그 청년들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에코랄라 안에서 해가지고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 몇 번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번에는 도에서 직접 했거든요.
  저희들 예산 안 들고 도에서 직접 행사를 했는데 그때 네 번인가 그래 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 네 번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위원장 진후진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저희들은 도와주기만 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생방역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위생방역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위생방역과장 정길라입니다.
  2021년 제3회 위생방역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위생방역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528만 8천 원이 감액된 8억 8,5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위생수준 향상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범 향토음식점 육성지도에서 미나리 및 산채작물 고기 구이터 물품구입비 4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공중 위생업소 생활방역 강화에서 생활방역 장비 및 약품보관용 창고 구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방역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국비 반환금 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방역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방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미나리 및 산채작물 고기구이터 물품구입 알뜰하게 잘 쓰시고 이렇게 반납하시는 겁니까, 처음 예산보다 반납하시는데?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아, 예 물품구입하고 그 집행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알뜰하게 잘 쓰셨네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그 이중탕기랑 국그릇 관련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생활방역 장비 및 약품보관함 창구 구입 이거는 뭐지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저희 보건소에서 생활방역 소독업무를 내년부터는 위생방역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되는 창고는 2동 구입할 예정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창고구입 어디다가, 콘테이너 같은 거 그런 거 구입하는 겁니까?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어디다 갖다 놓을 거예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실내체육관 밑에 주차장 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실내체육관 밑에?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남기호 위원  자꾸 이런 걸 갖다놓으면, 실내체육관 밑 주차장에 자꾸 이런 걸 갖다놓으면 될까요?
  (대답 못함)
  그런데 이거 다른 데 실내체육관 밑에 자꾸 이런 거 갖다놓으니깐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맹 거기 거점 소독 그것도 나중에 옮겨 가겠지만 다른 데를 물색을 해가지고 다른 데 갈 수 있도록... 지금은 만약에 구입을 해서 거기에 갖다놓더라도 다음에는 다른 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 걸 금방 남기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콘테이너 그 운동장 갖다놓으면 안 됩니다, 보기 싫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빈공간 찾아가지고 지금 건물도 많이 짓고 지금 영강문화센터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창고라든가 노장과에서 쓰는 그런 공간을 한번 찾아봐요.
  찾아가지고 콘테이너 사가지고 갖다놓기에는 좀 그렇다...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렇게 찾아보고 난 뒤에 없으면 만약에 해가지고 천상 콘테이너를 해도 할 수 없지만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방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보건사업과장 김화자입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진후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68억 6,894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85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사업에서 사무관리비 684만 원 증액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68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환자진료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8,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강보건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를 8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700만 원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24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와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지원, 코로나19 긴급대책비로 각각 2,760만 원과 1,740만 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에서 1,583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사업과 기본경비로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보전지출에서 1억 4,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내역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재활보건차량 출시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세부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김화자 보건사업과장님... 이번에 예산 있고 참 저희들이 식겁했어요.
  하여튼 간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뭐 코로나19 등 우리 보건소는 사실적으로 이번에 힘이 많이 듭니다.
  적극적인 대처에 감사드리고 한 개만 저는 물어볼게요.
  뒤에 153쪽에 보면 의류소독기 구입, 의류?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아, 예.
남기호 위원  이거는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 놔두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폐병동에 집단감염이 생겨서 보니깐 대부분 환자의 보호자가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자들의 감염관리를 위해서 보호자들도 그렇고 종사자들도 있어서 저희가 종사자용, 보호자용 해서 의류소독기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해주는 거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앞으로 추후에도 감염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적극적인 대처에 감사드리고요.
  보건소는 물론이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두루 잘 살펴서 소외됨이 없는, 우리 문경시민이 소외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쪽 하단 쪽입니다.
  보건지소에 내과진료의약품이 지금 8,400만 원이나 감액됐는데 이거는 지금 쓰고 남은 돈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쓰고 남은 겁니다.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약은 지금 소요 조사를 해서 구비를 해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올해, 작년부터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진료 의료비, 약품비도 많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책정한 거는 아닌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덜 가기도 하겠지만 기존 인제 질병이 있는 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먹어야 되는 약들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했다가 감됐는지...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희가 코로나가 아니면... 코로나가 작년에 종식이 될 줄 알았었고 또 이렇게까지 장기간 연장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가 아니면 다...
박춘남 위원  다 소진돼서 쓰던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시민들에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이만큼 감해가지고 편성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비슷하게 했는데요, 필요하면 내년에도 상황을 보고 중간에...
박춘남 위원  그�≠熾�, 필요하면 또 추가로...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감하는 쪽으로 조금 더 일찍 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너무 과다하게 하시지 말고 써보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 언제든지 세워도 되니깐...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게 예산 짤 때 좀 제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150쪽에 코로나 격리 입원 치료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준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격리 입원 치료비가...
○위원장 진후진  코로나 걸려가지고 만약에 우리 시민들 해가지고 지원해 준 사람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지금은 확진되어서 이송되는 분들 다 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니 확진되어가지고 치료하는 거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별도로 다른 병이 있어가지고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하는 분들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주고...
○위원장 진후진  아, 전액을?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위원장 진후진  지금 현재 만약에 도립병원이라든가 양성 뭐 STX에 가는 거는 국비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STX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음... 별도로 된 부분이다.
  예, 과장님 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어제 코로나 검사 몇 번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어제 아마 1,297건 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 그랬어요, 많이 했네요.
  그러면 지금 확진자가 몇 명 나왔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지금 오늘 5명 나왔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5명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위원장 진후진  좀 분류 좀 말씀해 주셔봐요.
  개인정보 때문에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어느 식당이면 식당, 학교면 학교...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희가 어제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분 나왔고요.
  그리고 확진자의 접촉자로 해서 농암에 한 분 또 나오셨고 그리고 가은에 촬영장에서,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접촉자 한 분 나왔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 접촉자 분 한 분 나왔고 예...
○위원장 진후진  아, 그래 나왔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그리고 한 분은 제가 자료를...
○위원장 진후진  그래 하여튼 해가지고 뭐 다행히 뭐 어제 메시지로 봐가지고는 본 위원장한테도 시민들이 제가 전화를 수십 통 받았어요.
  우리 문경시에 해가지고 코로나가 전부 다 걸린 줄 알고 시민들 해가지고 메시지 오다보니깐 전수조사를 다해야 되는 줄 알고 전화를 엄청 받고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역학조사가 며칠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역학조사가 예를 들어서 저도 알기로는 이틀까지 역학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부득이하게 불분명하게 되면 일주일도 하신다는 얘기도 하대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위원장 진후진  14일도 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해가지고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메시지가 지금은 출입이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다 누른다거나 뭐 자기가 코로나 검사받은 거를 전부 다 코드를 다 찍고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지간히 다 알건데 해가지고 전 문경시민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니깐 좀 당황을 했습니다.
  저도 전화 많이 받았고 뭐 다른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하다보니깐 가는데 마다 전부 해가지고 코로나가 어떻게 됐는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어제 1,200명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5명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덜 되어가지고 내가 묻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위원장 진후진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좀 그런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문자 보낼 때 한번쯤 거기 해가지고 인제는 방역이, 출입이 명단이 다 확인이 되잖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위원장 진후진  그 명단을 입수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모든 걸 보내면 괜찮은데 전부다 시민들한테 보내니깐 저도 뭐 아마 다른 분들도 걱정들 많이 하고 주변 시민들이 엄청 걱정 많이 했어요.
  혹시나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채미경  건강관리과장 채미경입니다.
  건강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진후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은 93억 7,41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행사실비지원금 4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고 건강마을조성사업에서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28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하단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타보상금 357만 1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중간입니다.
  모자건강사업의 기타 보상금 2,1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00만 원을 증액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시비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시범 사업은 국내여비 200원을 감하고 인건비, 공공운영비 220만 원을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중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임금 개편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00만 원을, 165페이지 하단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과목 간 조정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3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중간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운영 행사운영비, 기타 보상금 4,000만 원을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중간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합하여 9,357만 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수당 2억 1,462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상단입니다.
  2020년 사업관련 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4,4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채미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쪽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9만 원 곱하기 1,000명 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채미경  이분들은 인제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면 치료비 지원을 1인당 월 3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게 있거든요.
  치매환자가 계속 늘고 이래서 보조금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남기호 위원  월 3만 원씩?
○건강관리과장 채미경  예, 월 3만 원씩 지원됩니다.
남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보면 치매환자 물품 기저귀 있잖아요, 이거 어디다 보관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채미경  예?
남기호 위원  어디다 보관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채미경  보관은 우리 산양보건지소 2층 안 쓰고 있는데 거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나가다보니깐 그거 올리느라고 사람들이 낑낑 거리면서 올리더라고요.
  이거는 어디 다른데 갈 데가 없는가보죠?
○건강관리과장 채미경  보건소 내는 창고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쪽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그런 무거운 거는 좀 1층에다가 해야 되는데 2층에 올리는걸 보니 뭐 지게차 와서 막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채미경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설매  문화예술회관장 백설매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25억 8,508만 5천 원에서 826만 2천 원 감액된 25억 7,682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공연장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상반기 공연을 비대면으로 추진함에 따라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2,804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모전도서관 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화강좌 교실 3개를 취소함에 따라 운영수당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임금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인건비 소급분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20년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지원사업과 2019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인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4,5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거는 몇 명에 대한?
○문화예술회관장 백설매  저희 2명입니다.
남기호 위원  2명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 1명, 모전도서관 1명?
○문화예술회관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문화예술회관은 뭐 그렇습니다.
  문화충족 부분인데 내년도 잘 짜셔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에 목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 계수조정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9 회의중지)

(12:22 회의속개)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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