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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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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7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가. 행정복지국(계속)
  5.    1) 새마을체육과
  6.    2) 세무과
  7.    3) 회계과(기금포함)
  8.    4) 사회복지과(기금포함)

(10:00 개의)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복지국(계속) 
   1)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진후진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진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4억 4,214만 8천 원이 감액된 369억 6,6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의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새마을 활성화, 외국인 새마을연수생 행정인턴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한 인건비 4,6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새마을 상징물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640만 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새마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56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및 교육비 등 9개 사업의 행사실비 지원금 4,915만 원, 새마을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 원,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등 6개 사업에 4,350만 원, 새마을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9,74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새마을지도자 대회 1,400만 원,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비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8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교육행사 800만 원,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2,000만 원, 해외새마을 시범마을조성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 새마을운동 해외 전문인력 양성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문경만들기 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꽃묘, 그물망 구입 8,550만 원, 평가 시상금 420만 원, 농약 빈병모으기 사업 평가 포상금 300만 원, 깨끗한 문경 만들기 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7쪽 취약계층 주거시설정비 사업 2,800만 원,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비 지원 3,500만 원, 범도민 독서 생활화 운동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우수 바르게살기 위원 표창패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68쪽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교육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등 5개 사업에 1,600만 원, 기초질서 및 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 6개 사업에 4,4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 6,800만 원, 바르게살기위원 상해보험 가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화합한마당 행사비 1,800만 원, 바르게살기 회원대회 1,000만 원, 글로벌 민주시민의식 함양사업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도비보조 사업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 지원 1,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 실천 교육 165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조직 활성화 500만 원, 새마을 환경살리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다음은 생활체육 건전육성 도비보조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2,400만 원, 기금지원 사업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1억 8,288만 8천 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1,320만 원, 기금지원 사업으로 어르신 체육지도자 지원 1억 5,2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생활체육대회 홍보물 제작 등 700만 원, 당면 현안업무 추진 급식비 1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1쪽, 생활체육 운영 여비 1,620만 원, 생활체육 관련대회 및 교육참가자 행사실비 지원금 560만 원, 동계스쿨 운영과 각종 대회 출전경비 3억 1,000만 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자녀 체육경비 지원 8,9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2쪽, 기금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원 3,048만 2천 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 지원 1,164만 원, 기금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510만 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기금지원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 지원 1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의 각종 체육행사 출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등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 교기 지도비 등 2억 600만 원, 문경시민바둑대회 등 43개 대회 행사 지원에 1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하단부터 178쪽 상단까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도비보조 사업으로 전국 소년체전 의료 및 경기장 방역 지원 3,9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도비보조 사업으로 전국 장애학생체전 의료 및 경기장 방역 지원 1,581만 6천 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실업단 육성 지원 31억 3,04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체험장 운영의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 1억 1,456만 7천 원, 일반운영비 7억 6,102만 4천 원, 체육시설 업무추진 여비 1,269만 6천 원, 재료비 1,911만 원, 일반보전금 문경사랑상품권 구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하단부터 182쪽 상단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관광진흥공단의 관광사격장 운영에 따른 공단 전출금 6억 4,073만 2천 원을, 도비보조 사업 장애인 체육관 운영지원에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등 인건비 4,734만 6천 원, 일반운영비 2,8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에 인건비 1억 8,886만 7천 원, 일반운영비 3억 9,397만 6천 원, 재료비 3,718만 8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하단부터 185쪽 상단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씨름전용 훈련장 운영지원에 인건비 4,297만 1천 원, 일반운영비 5,274만 9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에 생활체육시설 보강을 위한 6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 사업으로 필드하키장 조성을 위해 2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 사업으로 다목적 야외씨름훈련장 설치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및 육성의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공원 환경정화 인부임을 219만 9천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1억 3,3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8쪽 스포츠마케팅 업무추진비 200만 원, 전지훈련 유치회의 참석자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전국 근대5종 경기 대회에 6,000만 원, 근대5종 실업연맹전에 1,000만 원, 국방부 장관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에 도비보조 3,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문경읍 상리 수로정비공사 등 276개 사업에 148억 5,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88쪽 하단부터 202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문경읍 교촌리 가드레일 철망 설치공사 등 46개 사업으로 1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3쪽부터 204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은 문경읍 하리 그라운드 골프장 정비 및 원두막 설치공사 등 32건에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04쪽 하단부터 205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도비보조 사업으로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은 문경읍 중평리 외 1개소 수해 예방공사 등 15건에 2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5페이지 하단부터 20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도비보조 사업 도계시설물 유지관리에 도계시설물 보식 1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마을회관 관리에 문경읍 지곡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28개소에 4억 3,050만 원, 겨울철 동파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을회관 긴급보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으로 동로면 간송리 사부동교 소교량 정비사업 4억 원을, 208쪽 도비보조 사업으로 공공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에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1억 508만 원,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체육시설물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억 75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새마을체육과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4,278만 8천 원, 여비 2,0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4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잉여금 등  16억 8,4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31만 3천 원, 지난 년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억 207만 1천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7,3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세출예산은 16억 8,400만 원으로 소득금고사업, 소득 특별지원사업에 각각 1,000만 원, 예비비 1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차근차근 한 개씩 물어볼게요.
  166쪽에 새마을운동 해외 전문인력 양성사업 올해는 못했지요, 코로나 때문에?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새마을운동 해외 전문인력 양성은 영남대 박정희 새마을정책대학원에서 하는 건데 이번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남기호 위원  전문인력 양성을 했다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두 사람을,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고 예...
남기호 위원  아, 여기는 오지를 않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남기호 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는 왔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옛날에 오는 거는 인제 별도로 되어 있는 저희들 새마을체육과하고 새마을지회에서 근무하는 3명은 올해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68쪽에 바르게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178쪽 말입니까?
남기호 위원  168쪽, 바르게에 보면 건강백세를 위한 하하하 운동,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이게 인제 어르신들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인제 건강을 위해서 어르신분들이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4회 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사업성이 어때요 그래... 만약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신다면?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어른들을 위해서는 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좀 작다 생각 안 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이거는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고 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우리 어른들이 사실적으로 출생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이 오래 사는 것도, 안 아프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남기호 위원  169쪽에 새마을 환경 살리기 이거는 뭡니까, 도비 사업 이거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이게 지금 새마을 환경 살리기 내년의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30% 지원받아서 어떤 자본의 소중함과 자본 환경문제 심각성을 좀 전파를 하면서 캠페인도 하고 체험부스 운영도 하고 재활용품 추진 경진대회도 하고 환경 살리기 운동의 일환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남기호 위원  사실적으로 그래요 이게, 이게 시비보조 사업이 되어야 해요 차라리 그죠... 이거 600만 원 차라리 시비로 그냥 1,400만 원 하고 그냥 도비는 빼는 게 낫지요 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174쪽에 동아일보기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해가지고 7,000만 원 증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동아일보기 소프트 정구대회 매년 저희들 문경시에서 개최가 되는데 단일 종목으로서는 내년도가 100회입니다.
남기호 위원  100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100회라서 좀 저희들 정구의 도시 문경도 좀 홍보를 하고 또 외국에 있는 선수단도 초청을 좀 해서 좀 기념 있게 준비를 하려고 지금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저희들이 이와 더불어 3,000만 원 또 도에 별도로 요구를 좀 했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남기호 위원  아 지금 도비가 포함된 거라요,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포함은 안 된 겁니다.
남기호 위원  안 됐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1억 9,000에서 3,000만 원 더하면 만약에 온다고 그러면은 더 많아지겠네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176쪽에요.
  문경시민체육대회 2,000만 원 왜 증을 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문경시민체육대회가 작년도 개최 못하고 사실은 올해도 개최를 못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체육인분들의 어떤 그런 게 좀 많이 한데 이번에 읍면동에서 매번 개최를 하다보니깐 읍면동 지원금을 저희들이 6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조금은 적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읍면동별로 700만 원씩 그래서 100만 원씩 더 지원하게 되면 1,400만 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체육분야에 육상, 씨름, 족구가 인제 경기가 되는데 종합시상금을 그래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600만 원 해서 2,000만 원 그 증액이 된 겁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19년도에 2억이고 올해 2억 1,000?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 다음에 2억 3000, 올해는 못했으니깐 그건 뭐 상관이 없고요, 예... 그리고 177쪽에 제4회 문경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대회 이거 전에 하는 거 보니깐 뭐 텐트치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경기에는 도움이 됩니까, 이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가?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저희들이 영강체육공원에 있는 클라이밍센터에서 이게 2019년도에 저희들이 1회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요.
  아마 전국에 있는 산악인분들 클라이밍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식사나 아니면 숙박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텐트치고 거의 주무시던데 그러니깐 여관 경기활성화는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하여튼 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다음에 180쪽에요.
  보면 배드민턴 가스난방비 있잖아요, 2대?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남기호 위원  매년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대체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뭐 1,200만 원 뭐 금액은 그렇게 안 된다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난방을 인제 또 좀 해야 되니깐...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대체할 다른 가스비 말고 다른 거 대체할 1,200만 원 안 들어가게 더 할 방법이 없는가...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181쪽에요.
  작년까지는 시민운동장 필드관리비가 12달 해가지고 6,000만 원 해놨는데 올해 5,000만 원 1,000만 원 줄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이게 작년에는 6,000만 원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민운동장 잔디 유지 관리할 때 영양제, 제초대 등 약제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올해도 밑에 잔디구입 비료 있잖아요, 잔디구장 비료 구입하고 다 있는데 뭘 또 새로 합니까, 올해 6,000만 원 되어 있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올해는 6,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5,000만 원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과장님께서 잔디구입 밑에 있는데 뭘 잔디구입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뺐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물 긴급보수비는 어디에다가 보통 씁니까, 5,000만 원?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저희들이 부기에 편성되지 않은 어떤 그런 체육시설물들의 갑작스런 내용들이나 인제 그런 거 있을 때 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밑에 클라이밍센터 안전장비 인증 유지비 이거는 뭐라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남기호 위원  아니 그 밑에 바로 클라이밍센터 안전장비 인증 유지비?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클라이밍센터 안전장비 인증 유지비 이번에 인제 신규로 지금 넣는데요.
  사실은 이게 인제 보면 매년 인증도 받아야 되고 보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증비가 500만 원이고 인증 후에 수리보수비가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수리비 500만 원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됐고요, 다음에 뒷장에 182쪽에요.
  문경사랑상품권 이 용도는 뭐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이거는 지난번에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지난 10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 중에 저희들이 인제 감면해주는 시민하고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문경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인제 그 감액 분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500만 원 정도 그 정도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남기호 위원  예산이 소요되고 밑에 보면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있지요,  관광사격장 있는 거?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남기호 위원  6,700만 원이 증감돼 가지고 왔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더 증한 이유가 뭐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지금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이 총 6억 4,073만 2천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전출금 중에 인제 경상전출금에 보면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관광의 수가, 이용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 시행이 되면서 내년에는 회복세를 기대를 좀 하면서 저희들이 인제 재료비를 좀 늘립니다.
  엽탄이나 클레이 접시, 표적지 등을 좀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전출금이 줄어든 거는 공기구나 비품 등 이런 구입이 어떤 불필요성이 있어서 그거는 좀 감을 좀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전출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줘 봐요,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185쪽에 국민체육센터 수질 감시 시스템 구축 5,0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시 구축을?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저희들이 사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분들이 사실 점차 늘어나고 있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 수영장을 저희들이 수질을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용하는 그 수영하는 분들이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좀 설치하고 그렇게 하려면 수질계측기를 또 이렇게 3개를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그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하여튼 간에 깨끗한 물, 우리 수영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뭐 꼭 해야 될 필수 항목이네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186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국제 소프트 테니스장 바닥정비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국제 소프트 테니스장 바닥정비는 현재 앵커 있는 바닥부분이 지금 사실은 오래되어서 레벨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좀 이렇게 좀 맞추는 틀에서...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어느 부분?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실외코트 7미터..
남기호 위원  실내코트?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실외코트입니다.
남기호 위원  실외?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실외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바깥 끄트머리 있는 쪽 그쪽?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여기는 마사토도 좀 넣고 바닥정비도 좀 해서 저희들이 인제 경기나 대회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 밑에 부분 체육시설물 전기설비 보강 이거는 뭐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지금 저희들 체육시설물 중에 정구장 쪽을 보게 되면 현재 밝기라든지 그게 좀 노후화 되어서 추가로 조금 더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실내정구장에도 한 20개 정도를 추가를 하고 저희들 제일 처음에 만들어 놓은 실내체육관 쪽에 제1돔구장 쪽에 한 20개를 추가해서 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도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밑에 국제클라이밍센터 볼더링장 안전매트 교체 이거는 언제 준공했지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아무래도 인제 현재 지금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볼더링 같은 거는 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위험성이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된 안정장치를 해서 이용인 분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기존의 것을 빼내고 다시 한다는 겁니까, 그 위에다 한다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교체하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교체하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게 몇 년 됐지요, 볼더링장?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이게 한 4년 정도...
남기호 위원  벌써 4년이 됐어요, 4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국제클라이밍센터 노후용품 교체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남기호 위원  이건 무엇을 교체하는 겁니까, 이거?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여기도 인공암벽이나 이런데 홀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손잡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면 수시로 좀 교체를 좀 해줘야 됩니다.
남기호 위원  하는데 교체하는 홀더는 어떻게 처리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남기호 위원  교체하는 홀더는 어떻게 처리하냐고... 홀더를 교체한다메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그 교체한 홀더를 어떻게 처리하냐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그 방안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게 보니깐 재활용할 그런 재질도 많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품 수요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클라이밍장에 상당한 문제가 지금 좀 많이 들리고 있어요.
  클라이밍장 관리하시는 분이나 물품 수요조사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물품조사?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남기호 위원  좀 이렇게 잡음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안전하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필드하키장 이거 참 오래 걸립니다, 그지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지금 저희들 필드하키장은 인제 계획이 연차사업입니다.
  작년에 해서 내년 22년 12월 달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도 시정보고를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그 향의 방향을 동서로 되어 있던 거를 북향 쪽으로 가야지 국제공인규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저희들이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지금 있습니다.
  하여튼 뭐 내년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하여튼 최대한 뭐 빨리 준공하는 거보다도 진짜 쓸모 있게 쓰임새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 면민들도 사용하고 우리 시민들도 사용하고 또 그로 인해 수요가 발생되면 또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더욱 더 좋겠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인제 또 진짜 이거 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주민 아.... 올해도 보니깐 조금 열이 확 오릅니다.
  문경 같은 경우는 30건에 17억 7,500만 원, 문경에서 올린거해서 63%가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가은읍 같은 경우는 거의 100% 45건 14억 3,800만 원, 거의 45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영순면에는 33건 중에 20건 60% 13억 6,400, 산양은 이것도 뭐 거의 100% 다 됐습니다.
  좀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이게, 제가 어저께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그래 얘기를 했는데 읍 지역에는 도시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 도시과에서 문경 같은 경우에는 14억 6,000만 원, 건설과 뭐 편익 다 있어요, 이렇게 보니깐... 그런데 이렇게 또 여기서 차이를 둔다고 그러면 또 읍면에도 7억이고 6억이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남기호 위원  그런 거를 좀 주셔야 되는데 여기 또 김유신 계장님도 뭐 예산은 뭐 잘 짰습니다만 좀 저로 봐서는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우리 지역에 좀 불편함이 없고 우리 좀 읍면동에 좀 불리한 게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207쪽에 보면 있잖아요, 우리 마을회관 관리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200?
남기호 위원  207쪽에... 마을회관 관리?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남기호 위원  이 사업은 사실적으로 연관성 있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그건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래야지, 정확하게 가야지 이게 사실적으로 마을회관 보수를 새마을체육과에서 한다는 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있는데 거기에다가 같이 경로당하고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사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거의 같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거의 다 같이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관리를 좀 일원화해서 하는 것도...
남기호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보수는 따로고 경로당 따로 그렇게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거의 다 같이 하면은 한목에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관리의 효율적 방안을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안 된다고 하면 하여튼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협업이 되어서 똑바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마을회관 보수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기호 위원님께서 골고루 질의를 다 잘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깐 지금 새마을체육과가 4억 4,000만 원 21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됐네요.
  물론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삭감 원인은 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저희들이 전년대비 4억 4,210만 8천 원이 좀 감액된 내용 중에 보면 저희들이 올해 영순에 야구장 35억이 또 만료가 되었고 지금 영강체육공원 시설 개보수사업 19억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전반적으로는 뭐 체육시설사업이 줄어서 감액이 된 듯 하지만 예산요구안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마성씨름전용 훈련장에 야외다목적 훈련장을 또 짓고 그게 한 40억 됩니다.
  40억 되는데 올해 연차사업으로 20억 투입이고 내년에 20억 투입이기 때문에 사업은 잘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보면 취약계층에 주거시설 정비 사업이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박춘남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몇 가구나 해주고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잠깐만, 자료 좀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 보는 중...)
박춘남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가?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지금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분들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장판이나 도배, 벽지 그 다음에 싱크대 그 다음에 전기수리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박춘남 위원  화장실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방이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거는 뭐 좀 고쳐주고 하는 게 없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지금 이게 보면 금액이 2,8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추가로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게 예산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환경 살리기 169쪽입니다.
  재활용 경진대회 있는데 그게 2,000만 원 새로 생겼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박춘남 위원  그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주로 뭐 어떤 거 합니까, 재활용 경진대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농약 빈병이나 헌옷 수집하고 기타 이외에도 많은 재활용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 해서 아직 이게 내년도에...
박춘남 위원  처음 하는 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도비로 해서 신규로 하는 거라서 아마 도에서 일괄적인 새마을 환경 살리기 종합계획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
  거기 내용을 봐서 저희들도 시 자체의 어떤 내용들도 포함해서 그 내용을 알차게 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지금 금액이 좀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시골에 가면 농사짓는 데는 폐비닐도 너무 많고요.
  농약 빈병도 물론 인제 전문적으로 수거해 가는 데가 있겠지만 일반 쓰레기통에 같이 버려져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맞습니다,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좀 돈을 들이더라도 홍보차원에도 그렇고 이런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필요하면 사업 예산도 늘리고 계획을 한번 알차게 좀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체육산업육성 거기 지금 38억 4,000만 원 정도 감했는데 이게 뭐 체육시설이 다 끝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올해 또 각종 대회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지금 생활체육교실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춘남 위원  그 저 지금 새마을 환경 살리기 밑에 보면 체육산업육성에 지금 38억 4,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여기 내용이 세부적인 부기별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박춘남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이 도비 가내시 액이 좀 조정이 되어서 거기서 내용이 좀 줄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금액이 많이 줄어가지고요, 올해도 우리가 인제 코로나 때문에 각종 대회를 지금 거의 못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내년에도 또 지금 뭐 오미크론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경기활성화나 숙박업이나 뭐 외식업이나 이런데 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회유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데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수영장에 수질자동감지기 그런 거는 정말 설치 잘한다고 생각이 되요.
  이번에 좋은 수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잘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 또 내년에도 수고 좀 해주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79쪽에 우리 실업팀 육성지원에 우리가 작년에 비해가지고 보니깐 도비는 한 139만 2천 원이 증액이 되고 우리 시비 추가가 3억 8,500만 원 이래가지고 3억 8,643만 3천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저희들 실업팀 운영에 보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8,6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보게 되면 계약이 1년 단위로 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재계약이 좀 있고요.
  선수 영입 인제 계약만료가 돼서 새로 신규로 영입하는 선수들에 대한 영입금하고 계약금이 좀 더 있고요.
  나머지 기타 인제 아무래도 인제 대회출전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할 때 용품이나 또 숙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열악한 부분은 조금 계상해서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재계약하는 선수들은 재계약 한다고 해서 추가분으로 뭐 그 인건비 이런 게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조금씩 인제 그리고 사실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대회를 개최하지를 못했지만 그중에서도 대회에 다가서 우수성적으로 거두어서 저희들 문경시를 홍보하는 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런 연봉을 조금 조정하는 선수들이 좀 더러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또 선수 추가로 스카우트 했어요, 내년에 할 예정이라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김인호 위원  어느 종목에?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지금 저희들이 선수 영입 관련해서는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아니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3억 8,600만 원이... 작년도에는 육상부가 대회를 몇 개 대회 출전을 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작년에 육상부는 코로나 관련해서 별로 많이 대회를 참석을 못했습니다, 뭐 한두 개 정도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성적은 어떻게 나왔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김인호 위원  성적...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성적은 경북도민체전에서 뭐 1위, 2위정도 각 세부 종목에서 그렇게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제가 늘 벌써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한 게 우리가 직장 우리가 운동부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한 거는 결국에는 홍보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사실은 육상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V에 중계를 한다고해도 100미터나 뭐 800미터 이래 해봐야 잠깐 비치고 말고 그것도 뭐 1, 2등을 해야 그렇게 등수 안에 들어야 이렇게 홍보 효과가 있는데 사실 전에 보면 뭐 7등, 8등 뭐 6등, 5등 이렇게 3등 이하로 빠지는 거는 효과도 없어요, 백지 돈만 나가고... 그래서 한 명을 우리가 선수를 육성을 해도 좀 실력을 있는 그런 선수를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영입을 해가지고 예산 대비 해가지고 홍보효과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김인호 위원  우리 지금 정구, 소프트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다고 그래 이걸 없앨 수도 없고 사실 홍보 효과로 보면 이거는 벌써 없어져야 되요.
  이거는 세계 스포츠가 아니라요, 동남아 일부에서만 하는 거지 소프트테니스는, 그래 이거는 아무리 잘해도 올림픽 같은데 못나가잖아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도 계약을 지금 운영을 하니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번 다각적으로 자꾸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한번 해봐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김인호 위원  이거 계속 연례행사로 해가지고 육상부에 돈만... 스카우트에 돈이 좀 더 많이 들어도 100미터 뭐 200, 400 이렇게 되면 뭐 한 종목에는 문경의 누구선수 이렇게 탁탁 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지 6등, 7등, 8등 그 열 명보다 우승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김인호 위원  그래 그런 쪽으로 육상부 지원을 해도 예산을 이렇게 지금 여기도 보면 31억이라는 돈이 1년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홍보효과를 볼 수 있도록...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여기 뭐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영순야구장 준공 다 됐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영순야구장도 지금 35억 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부산 국토관리청하고도 하천변경 점용 협의도 지금 완료를 하고 지금 공사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은 사실은 내년 4월 달 즈음에 지금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뭐 야구협회하고도 지금 잘 협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뭐 훌륭한 구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여기 보니깐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야구대회 있네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좋은 구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하여튼 야구대회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낙동강 둔치가 지금 보니깐 안전재난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이렇게 3개 과가 협업을 해야 되요 같이...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남기호 위원  이거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남기호 위원  한 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과는 이 과대로 저 과는 저 과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앞으로 차질 없이 하고 그래서 뭔가는 보여주셔야 되지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관리 부서하고 협업을 잘해서 그 운영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라이밍장 같은 경우에 관리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지금 클라이밍센터는 산악연맹에 지금 운영 위탁을...
○위원장 진후진  그래 지금 현재 운영 위탁인데 클라이밍장 관리에 인원이 해가지고 200일짜리 하나 지원해주는데?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거는 인제 저희들이 매표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분이 근무를...
○위원장 진후진  아니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카드비라든가 사용하는 게 거기 지금 현재 세수가 다 우리 다 들어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위원장 진후진  지금 클라이밍장에서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라든가 손님이 없었겠지만 행여나 작년 더불어 해가지고 올해 지금까지 해가지고는 클라이밍장에서 세무과로 해가지고 세수 확보된 거, 매출 올렸는 거 한번 좀 알려 주시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지금 우리가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내가 알기로는 산악연맹에다가 우리가 위탁 비슷하게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 인력도 하나 해주고 모든 보수까지 다 해주는 입장인데 그 대회, 아까 우리 남기호 위원님 얘기했지만 그분들 만약에 대회하게 되면 여관 가서 자라고 해요, 여관... 텐트 쳐놓고 자는 거 제가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그 대회를 유치하면서 해가지고 5,000만 원에 대한 대회를 하는 거는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윈윈하기 위해서 대회를 우리가 유치해 주는 거지 자기네들 해가지고 와서 그냥 땅바닥에 텐트 쳐놓고 자고 거기에서 자기네들 것만 뭐 음식 싸와가지고 먹고 하기 위해서 대회 유치하는 거 아닙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위원장 진후진  그 정말 올해 대회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대회 못해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대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거만큼은 해가지고 각종 대회가 지금 줄기는 많이 줄었는데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는 거는 외부 사람들 왔을 때 우리 좋은 시설로 인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정말로 경제를 안 그래도 어려운데다가 해야 되는데 텐트 쳐놓고 자는 거 저도 봤어요.
  우리 남위원님 봤듯이 그런 대회는 우리가 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그 산악연맹에다가 단호하게 얘기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왜 문경관문에서 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그거는 산악체전...
○위원장 진후진  그래 산악, 전국체전도 하고 산악체전도 했는데 정말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체육회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기금은 어떻게 우리 다 넘겨줬어요, 아니면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체육회 기금?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체육회는 저희들이 관리하지를 않습니다.
  체육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니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회장이 민간회장으로 바뀌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돈이 민간 회장 돈이 아니란 말이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새마을체육과장님은 거기 체육회 예산에 대한, 가지고 있는 기금에 대한 거는 관리 안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제가 지금 상세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한번...
○위원장 진후진  그러니깐 체육회 기금 그 체육회 운영하잖습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주잖아요.
  모든 인건비나 운영비를 주는데 자기네들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회장 분담금이라든가 이사 분담금이라든가 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작은 금액으로 또 기금이 뭐 4억 얼마 있잖아요, 우리가 다 줬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위원장 진후진  그 기금 해가지고 관리 운영하는 걸 해가지고 그것도 과장님도 관리감독 해야 안 되나 싶은데...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니깐 그거 한번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강체육공원에 우리 저번에 추경 때 고윤환 시장님이 증액을 요구했는데 부동의 했어요.
  올해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이게 지금 찾아보니깐 없어, 그 고영조 전.의장님 사모님 땅으로 되어 있는 땅, 이번에 우리 예산 제가 찾아봐도 없는데 혹시 어디 있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산에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제 전체의 매입을 해야 될 부지 중에 협의가 지연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니요, 일괄 안 되잖아요.
  전에도 계속 해가지고 타진하고 지금 과장님은 여기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저거 하지만 앞 전 부터 계속 제가 지적을 했어요.
  10년에 해가지고 거기 체육진흥지구로 묶여가지고 예전에 퇴직한 고봉환 국장님은 땅을 줘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배 아파 하고 있어요.
  그 당시 20만 원도 안 되게 땅을 줬고 10년 동안 우리가 이 체육진흥공단을 조성을 안 하고 있으니깐 안 하는 거 같으면 다시 환수해달라고 해가지고 문경시를 위해서 도와주는 분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빨리 추진하라고 해서 했는 건데 이번에 해가지고 증액도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했잖아, 추경 때 말이야...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위원장 진후진  이 땅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추경을 증액한 게 아니고 집행부, 새마을체육과장님께서 증액을 한 거는 시장님이 증액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때 추경에 예산 예결 심의할 때 부동의 하셨다고, 그러면 최소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든가 체육회 공모사업 공유재산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안타까워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산 해가지고 편성된 부분이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정말로 시민 증대 골고루 정말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한 쪽으로 우리 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깐 지금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새마을체육과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남기호 위원원님이 영순은 60% 해줬고 산양은 100%, 가은도 100%, 문경은 뭐 70% 해가지고 했다는데 실제 우리 숙원사업들이 이렇게 다 못해주고 있잖아요.
  뭣 때문에 못해줬어요, 예산 때문에 못해줬잖아요.
  예산 있으면 다 해주는데 우리 시 예산들이 한 쪽으로 다 움직여 가다보니깐 우리 예산계에서 해가지고 올라오면 전부 다 60%, 70% 내지는 50% 밖에 못해줬다고... 그래 주민들이 해가지고 시민들께서 아우성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 받아주니깐 그게 더더욱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튼 해가지고 체육회 기금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위원장님.
○위원장 진후진  그때 그 당시 4억 얼마인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제는 그것도 저희들한테 보고사항도 됩니다.
  왜?, 그게 시민들 낸 돈 이예요, 그 돈이... 체육회에 민간체육이 넘어갔다고 해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거는 아니다 말이지, 한번 관리감독은 과장님이 할 권한이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 좀 잘 관리 좀 하시고요.
  영강체육공원에 땅 부지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만약에 추경이라도 내년에 편성된다고 하면은 그 땅을 빨리 매입해가지고 체육단지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야 거기에 클라이밍 대회를 하더라도 차를 옳게 대고 그 사람들도 충분하게 활용도 하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정산은 받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맞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진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세무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수암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1억 50만 9천 원이 감액된 11억 6,985만 2천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4억 1,0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산망 관리와 취득세 신고증빙서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로 3,445만 6천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9,7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세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36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세정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5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462만 3천 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 4,1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 9,2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총 9,36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927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22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819만 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500만 원, 체납 단속용 스마트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64만 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4,400만 원,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4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 사업에 2억 5,3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인건비 7,521만 5천 원, 검증수수료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7,30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사업으로 총 2억 1,50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535만 원, 국내여비 830만 원,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대행 사업비로 2,63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하단부터 227페이지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8,120만 2천 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억 2,263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담당별 여비 등 기본경비에 5,8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세무과 보전지출로 문경코아루 아파트에 재산세 징수액 반환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세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산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쪽에 보면 공매차량 견인차 임차료 있지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남기호 위원  저희들이 견인차 계약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수암  정기계약은 안 하고 수시로...
남기호 위원  수시로?
○세무과장 김수암  의뢰해서...
남기호 위원  그냥 그렇게?
○세무과장 김수암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체납세 징수포상금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남기호 위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수암  매년 지급합니다.
남기호 위원  매년?
○세무과장 김수암  예.
남기호 위원  이거 500만 원 다?
○세무과장 김수암  뭐 거의 다 지급합니다.
남기호 위원  거의 다,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지급하지요 이걸?
○세무과장 김수암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징수원 직원의 어떤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맨 뒷장에 보면 재산세 징수액 반환금 문경 코아루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남기호 위원  이거 상주하고 협약하고 한 그 내용입니까 이게?
○세무과장 김수암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받아가지고 다시 주는 거?
○세무과장 김수암  예.
남기호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쪽하고 224쪽에 보면 우리가 인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도 하고 지금 두 사람 쓰고 있잖아요.
  그런 제도는 뭐 잘하는 제도인데 실적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 썼을 때하고 썼을 때하고 물론 차이가 나겠지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박춘남 위원  예,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현안사업으로 늘 하고 있는데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고 이래가지고 5월 달 되면 종합소득세 낼 때 시민운동장 사무실 1층에서 하잖아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박춘남 위원  예, 그거를 하는데 또 전자신고 하시는 젊은 분들은 대부분 인제 홈텍스에서 바로 하실 수 있고 대부분 거기 오시는 분들이 조금 연세가 많거나 뭐 60대 이상이거나 물론 젊은 분 더러 오시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가봤는데 그때에 보면 방문 인원이 지금 여기에는 3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친절하지가 않았어요.
  거기 세무서 직원들이 나와서 하지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조금 불친절한 거를 느꼈고 또 그 뭐 컴퓨터가 고장 나서 잘 안 된다 그러면서 3대를 설치해 놨는데 2개 가지고 하는데 좀 안내하는 것도 그렇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누가 그 도와주러 갈 수는 없는지?
○세무과장 김수암  예, 우리 세무과에서도 한 2명이 나와 있고 도우미도 나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뭐 철저히 교육을 해서 좀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금액이 좀 많은 사람들은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직접 하기도 하고 위탁해서 하지만은 대부분 영세한 분들, 인제 얼마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 좀 철저하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내년에 하실 때는 한번 가서 좀 방문도 해보시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일처리를 하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수암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방세는 내년에 해가지고 보통세가 코로나도 있는데 좀 올라요.
  여기 보면 지방세 중에 지방소비세 중에 해가지고 30억 해가지고 증이 되는데 1단계 전환보증분하고 2단계 전환보증분인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지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국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사업비를 보전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수암  예.
○위원장 진후진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해가지고 소상공인들도 우리가 감면해주고 하는데 그래 세외수입이 좀 많이 줄어요.
  지금 현재 내년에 세외수입 해가지고 지금 폐광자금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줍니까, 제일 원인이?
○세무과장 김수암  맹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은 어떤 요인에 따라서 증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 그래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위원장 진후진  예, 안 그래도 해가지고 그 보전비용 때문에 해가지고 지방세는 좀 늘어났는데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세외수입 해가지고 근 82억 3,000 해가지고 세외수입이 줄어든다고 나오는데 부서별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보다는 여기 폐광자금 거기 주는 부분 해가지고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사무과는 해가지고 지금 세금징수하고 또 세수 들어오는 거를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고생 많은데 하여튼 노고에 수고하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계과(기금포함)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회계과장 박연복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51억 6,356만 4천 원이 증액된 616억 7,4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지출관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 결산검사위원 수당, 결산업무 추진 여비, 회계과 시책업무추진비,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등으로 4,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 운영으로 복식부기 결산 및 운영전문가 자문 수수료 등에 3,0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행정업무 지원 총괄입니다.
  특정업무 경비로 대민활동비 등에 4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구매입니다.
  계약업무 행정보조인력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계약 적격심사 프로그램 운영 관리비, RFID장비 등 유지보수비와 물품관리 및 계약업무추진 여비, 노후집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에 2억 1,8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로 불용매각차량 감정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공용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와 운전직 여비 등 4억 1,8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으로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건설과, 환경보호과, 동로면, 점촌4동, 상수도사업소 등 5개 부서의 차량구입비로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4쪽입니다.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수당, 공유재산 및 영선관리 업무추진 여비, 문경소방서 소방안전 교육장 부지매입비, 가은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매입비, 대성탄좌 사택 부지매입 등으로 27억 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청사방역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제 회비, 소방안전 관리자 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등 10억 5,3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청사시설 정비로 본청 및 의회청사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지관리비와 2급 관사 수선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와 청사시설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청사 사무실 천장 석면 철거 공사, 청사 보수 보강비, 청사 전기시설물 정비공사비, 청사 건축물 에너지 진단 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에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 총괄입니다.
  문경시 소속 공무원 인건비로 보수, 각종 수당, 직무수행경비 등 490억 1,8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억 4,096만 4천 원을 계상하고 기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5억 2,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1쪽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인력운영비 1억 71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 중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4,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용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용청사 건립기금은 노후된 의회청사 건립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은 60억 4,200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6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재원조성은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문경시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60억 원과 이자수입 4,200만 원, 지출은 예치금 60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4,200만 원, 전입금 60억 원으로 총 6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60억 4,200만 원이며 공용청사 건립기금 예치금으로 6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까지 전입금 60억 원과 이자수입이 4,200만 원으로 총 조성액은 60억 4,200만 원입니다.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예치금은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는 뭐 계약과 심사 모든 전반에 걸쳐 잘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우리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계약 중에 하도급률은 어떻게 되요?
○회계과장 박연복  하도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기호 위원  예, 우리가...
○회계과장 박연복  하도급은 지금 자료를 별도로 가져온 게 없어서...
남기호 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234쪽에 보면 우리 문경소방서 소방교육장 부지매입하고 가은119 부지매입, 대성탄좌 사택부지 매입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특히 대성탄좌 사택 부지매입하고 소방서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은 내년도 사업이지만 소유자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연복  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지금 잘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회계과장 박연복  지금 소방서 옆쪽에는 지금 땅주인과 협의를 하고 있고 대성산업하고도 지금 본사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거는 아직 토지소유주들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빠른 시간 내에 매입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성탄좌 사택부지 안에 민간인 주택하고는 어떻게 뭐 좀 그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연복  그 부분도 대성 측에서도 사실 민간인 주택이 8채가 있는데 대성산업에서도 그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앞으로도 활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매입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성산업과의 그 매입하는데 도리어 저희들 득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성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강조해가지고 매입하는데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속에 민간인부분, 민간 그 부분하고 좀 잘 그걸 잘 하셔야 되겠지요, 그죠?
○회계과장 박연복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보면 235쪽에 주차장 유지관리비 보수 2,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유지관리 한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연복  시청의 주차장이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침하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도 비가 오면 물이 튀고 해서 그 부분 유지관리 하는 비용입니다.
남기호 위원  거기는 새로 아스콘, 아스팔트 까는 거 아닙니까, 아스콘?
○회계과장 박연복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전번 설명할 때는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36쪽에 보면 전번에 사실적으로 뒤에 또 언급은 하겠지만 60억 있잖아요, 우리 기금조성 하는 거?
○회계과장 박연복  예.
남기호 위원  236쪽에 보면 뭐 청사 보수보강, 전기시설물 보수보강 이렇게 잡다하게 자꾸 들어갑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여기 전기가 다 나가가지고 앞뒤 건물 다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빨리 좀 사실적으로 빨리 좀 이렇게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은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238쪽에 특수지 근무수당 병지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박연복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보면 동로면도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상담소 가은도 있는데 농업인상담소 동로는 없습니까, 왜?
○회계과장 박연복  예, 특수지 근무수당은 이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동로면은 면 행정복지센터에는 있는데 밑에 가은은 있잖아요, 농업인상담소?
○회계과장 박연복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동로도 사실적으로 동로 농업인상담소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적으로 그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연복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뭐 사실적으로 여기 보니깐 가은은 되어 있는데 위에 동로면에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보건지소도 보니깐 동로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회계과장 박연복  예.
남기호 위원  예,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거는 검토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용청사 건립에 대해서 사석에서는 향후 계획을 더러 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준공식까지 공공청사 건립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줘 봐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공공청사 건립기금 및 운용 조례를 만들어서 총 기금설치 액은 300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60억씩 해가지고 30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 금년 10월 6일에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서 주관하는 공공시설물 리뉴얼 사업에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공모가 선정이 되면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시설이 공사가 착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가 좀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인제 국가투융자심사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공모라든지 이런 게 좀 순조롭게 되어서 건물 최종적인 준공목표는 지금 5년으로 되어있지만은 조금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내년도까지는 행정절차는 다 끝나요, 끝날 수 있어요?
○회계과장 박연복  지금 12월 10일 날 최종 공모심사 결과 발표가 나고 행정절차 부분은 제가 끝난다, 안 끝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가능하면 이 행정절차 부분도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청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독촉을 하는 게 아니고 불편한 거는 참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이 건물은 불편하게 아니고 불편한 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안전진단 검사에서 D급 나오고 이러니깐 이거는 생명하고 지장이 있는 거라요.
  그러니깐 이거를 빨리 독촉을, 68년도 건물인데 비가 오면 비 새고 며칠 전에 또 전기 나갔지 등등 그런 불편한 거는 감수를 해가면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니깐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준공을 해가지고 불안감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대성 땅 말씀하셨는데 소유권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다보니까 대성에서도 왜 그 아까 유리하다고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들 8가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돌아가셔도 그 아랫대들이 처분을 다 안 하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공유재산 허락을 해줬지만은 공모사업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나가는 지 한번 알고 싶어요.
  이 땅을 사가지고 해가지고 맹 저도 필요한데 지금 대성 땅이 추가로 사는 땅은 여덟 채 빼버리면 우리가 활용할게 없어, 앞 땅은 우리가 쓰는데 거기에 뒤편은 우리가 쓸 수 있지만은 지금 그분들 여덟 채 있는 추가로 그 양반들이 대성에서 제시한 땅은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더군다나 개인이 산 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 사는 것 같으면 더더욱 더 그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한다고, 그럴 경우에 그 활용도 할 수 있겠나, 내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조금 전에 남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성사택 부지가 총 한 6,500평 정도 됩니다.
  처음에 것이 3,500평, 이번에 한 3,200평 되는데 며칠 전에 대성 본사에 땅 매입 건해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한 결과 거기에서도 대성그룹에서도 현재 지목이 대지로 남아있는 게 6,000평 되는 부지가 없답니다.
  문경만큼 좋은 땅이 없고 대성그룹 차원에서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성에서도 그 민간 여덟 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6,000평이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해가지고 지금 매입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랫대가 건물을 짓게 되면 활용할 수 없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그 건물들이 대성사택이 들어서기 전부터 있던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보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 살고 계시고 건물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증축이라든지 신축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하고 시에서 활용할 때는 그 지역을 지구지정을 해서 나중에 강제수용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리고 문경에서 6,500평이라는 땅이 지목이 대지인 경우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제가 봤을 때는 호계 견탄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경에서, 시에서 이거를 매입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아마 시에 큰 득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땅으로 봐서는 위치도 상당히 좋은데 그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우리 일전에 왜 첫날 우리 공유재산 조례 해가지고 모듈주택으로 올라온 사유지를 해가지고 부결했습니다.
  그 부결한 이유가 맹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 문경시로 해가지고 재산을 등록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사유지 땅에... 5년간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추후 그분들한테 원상복구 해주는 조건 아니었었어요, 그때?
○회계과장 박연복  예, 그거는 계약상황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사유지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후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되면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이 보전이 된다고...
○위원장 진후진  문경시로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 박연복  예.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계약해가지고 5년 후에 원상복구 하세요라고 하면 원상복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연복  예, 그 부분은 계약에 관련해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건 계약을, 만약에 그 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 사유지가 문경시청으로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우리 사유지를 시민들께서 해가지고 문경시의 사업을 위해서 제공하신 분들은 자기 땅을 자기 재산으로서 활용을 못한다 이거지 제 애기는... 5년간 계약을 딱 했을 때는 그게 다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는 괜찮지만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이 땅 주인은 자기 땅이지만 건물은 문경시 거예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해가지고 일반 사인 간에 개인끼리는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땅 주인입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건물을 짓고 싶으면 내가 동의를 해줘도 내 건물로 지어야 되요, 왜? 그래야 나중에 추후 논란이 안 생기기 때문에 현재 사인 간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관에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렇게 곤란한 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토지 건축물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처분을 못한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과장님이 이 땅을 사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모듈주택에 관련된 부분은 5년 계약을 해서 만약에 토지소유주가 매입을 희망을 하면은 매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 건물에 대한 헐값으로 그렇게 팔수는 없습니다.
  5천만 원, 1억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 얼마에 삽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하면은 그 사람들 삽니까?
○회계과장 박연복  예, 그 부분은 뭐 감정을 해가지고 아마 매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 부분은 지난 얘기이고 제가 땅에 부분을 공유재산하고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대성 땅을 샀을 때 소유권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한테 가져오지 못하고 활용도가 불편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공용청사 건립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사회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209억 2,8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245페이지에서 247페이지, 국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으로 생계급여 101억 4,579만 2천 원, 해산장제급여 6,955만 5천 원, 양곡할인 5,54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억 2,6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5억 5,66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에서 25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자활근로 19억 1,159만 3천 원, 지역자활센터운영 2억 9,552만 7천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 1,176만 원,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1억 2,145만 원,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7,40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에서 254페이지, 국가유공 선양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3억 2,050만 원, 국가유공자 유족보훈 명예수당 8억 3,25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2,240만 원, 현충시설관리 및 보훈행사 4억 3,080만 원, 진폐재해자 건강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에서 261페이지,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1억 7,200만 원, 이웃사촌복지지원센터운영 2억 3,0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1,760만 원,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억 원,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 운영에 1억 2,000만 원,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억 9,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5,208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8,200만 원, 긴급복지 4억 1,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8,626만 5천 원, 가사간병도우미 1억 3,220만 4천 원, 청년마음건강지원 1,608만 7천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에서 26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으로 통합 사례관리사 지원 1억 747만 1천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2억 8,5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3억 2,35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억 2,2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영 3,240만 원, 의료급여 현금 급여 2억 1,9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12억 7,993만 7천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7,75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및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 1억 6,221만 5천 원, 순세계 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 수입 14억 8,8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3억 원, 예비비 13억 4,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000년 설치한 자활기금은 금년도 현재 4억 7,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자활사업 수익금 2,000만 원, 예금이자 400만 원이며 38페이지 세출로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 400만 원, 자활기업 육성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쪽에 보면 충혼탑 있잖아요, 충혼탑?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남기호 위원  매년 사실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거의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80세 이상 아닙니까, 그 올라가시는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어떻게 이거 뭐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어디 이전 위치나 다른 뭐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그런 계획 소식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연 초에 충혼탑 이전 관련해서 부지확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계속 좋은 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봤는데 사실 뭐 마땅한 부지는 현재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입장이고 면적도 꽤 한 3,000평 정도는 되어야지 주차장하고 현충시설이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어르신들께서 연세는 지금 사실 80세 이상 다 고령 분들이십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혼탑 관리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실적으로 돈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정 안 된다고 하면 에스컬레이터 설치해가지고 그 비 안 맞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장애인 시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마지막까지 참석하시는 한 분이 계시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일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254쪽에 진폐재해자 건강지원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진폐병동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폐재해자 건강지원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금년도에도 아마 정리추경 때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새로 부기변경을 지금 해놓은 입장인데 일단 행사지원은 어렵고 해서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방역물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가지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좀 쓰고자 하는... 어르신들도 방역물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더 이상 우리 지역에 진폐병동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55쪽에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그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복지센터?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지금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에 지금 신청해서 저희들이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예산이 2억 3,000인데 이거는 인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하고 전년도에 우리 마을복지 학교를 운영해보니깐 8개소를 운영했는데 사실 좀 호응도는 제가 봐서는 좀 좋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좀 살려가지고 이걸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 내용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위치가 지금 어디예요, 지역사회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노인복지관 1층 사무실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현재 내년도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직원 3명 정도를 채용해서 그렇게 해 볼 예정입니다.
남기호 위원  좀 안 좁습니까, 그러면, 직원 3명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래서 지금 사무실 관계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남기호 위원  예, 고민 좀 해주시고요.
  사실적으로 이웃사촌복지센터 저희들이 찾아가는 저거 있잖아요 그죠, 마을복지 하기로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남기호 위원  참 좋습니다.
  거기서 뭐 큰 사업은 아니고 조그마한 사업부터 선행이 되어야 되지 우리 문경시가 잘 굴러갑니다.
  사실 커다란 사업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깐 이웃사촌복지센터가 인원도 채용하고 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256쪽에요.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 운영 2개소 이거는 뭐 6,000만 원이 증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증이 많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6,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복지관 1개소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모전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6,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흥덕복지관도 지금 운영이 되니깐 같이 흥덕복지관에서 좀 해달라는 취지로 건의 했는 게 이번에 예산에 6,000만 원 추가로 반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지금 그러면 이 6,000만 원 증 된 게 흥덕사회복지관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사회복지관 운영에 3,000만 원이 또 흥덕사회복지관이 3,000만 원이 증이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총 9,000만 원이 증이 된다는 소리네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뭐 복지는 해도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260쪽에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이 있어요.
  금액은 뭐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이것도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18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들이 요새, 물론 코로나도 2년 동안 발생했지만 그 안에 청년들 우울증이라든지 자살관계라든지 청년들 마음을 달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가 보건소의 정신보건복지센터에 위탁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남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262쪽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지금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된 분들이, 2주간 격리가 되는데 그 격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을 못하니깐 급여라든지 보수를 못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격려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1인가구는 한 46만 원정도...
남기호 위원  1인 가구?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1인 가구 46만 원?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게 나갑니다.
남기호 위원  하여튼 간에 자기가 걸리려고 걸리는 거는 아니니깐 그죠, 이거는 뭐 또 지원도 해줘야 되고 우리도 코로나 환자가 문경시에서 인제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로 인해서 운신의 폭이 많이 작아졌어요, 그죠... 하여튼 문경시가 경기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55쪽에 남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웃사촌복지센터 건립이랄까 그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따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그게 지역공동체하고 같이 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중복되는 거는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따로 있고 시에 또 민간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따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여기서 총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우리 이웃사촌복지센터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 공모사업에서 따온 거를 보장협의체에다가 위임을 줘서 거기서 움직이도록, 지금 마을복지계획도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에 몇 군데 사업을 해봤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박춘남 위원  작년에도 또 몇 군데 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보니깐 산북하고 점촌4동, 5동에 했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 뭐 반응이 어땠어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전자에도 제가 남기호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 나름대로는 성과는 좀 있었던 사업이 아닌가, 우리가 공모사업에 붙어 와서 했지만 이거를 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웃사촌복지센터가 아마 운영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뭐 어떤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주민자치적으로 뭐 각 읍면동별로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보통 어르신들 케어 하는 상태로 많이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 환경정비라든지 지금 5동 같은 경우는 주차난 해소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주차장?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주차장 해소, 주차 부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주민자치적으로 그거를 해결하자하는 차원으로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 2명은 그러면 채용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해야지요.
박춘남 위원  그래서 이게 인제 2명 인건비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좋은 분들을 채용... 여기 채용하실 때 무슨 자격 같은 것도 필요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인제 도의 지침을 받아보고 그렇게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왕 하신 거 좀 잘 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박춘남 위원  246쪽에 하단 쪽에 저소득층 출산 장례지원금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뭐 따로 더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이거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출산하거나 돌아가시면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출산은 수급자 중에 출산하면은 저희들이 7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박춘남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런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깐...
박춘남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도 받고 이거 따로 받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받는...
박춘남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장례는 얼마나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장려금 70만 원 줍니다.
박춘남 위원  장례도 70만 원?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장제비는 80만 원을 드리고 출산장려금은 70만 원 드리고.
박춘남 위원  출산은 70만 원?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작년 대비 보니깐 출산은...
박춘남 위원  그래 몇 분이 이거 혜택을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5명이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으셨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장례는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장례는 한 98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박춘남 위원  90?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여덟 명...
박춘남 위원  아, 많이 돌아가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박춘남 위원  일단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남기호 위원  예, 여기 보면 고독사 있잖아요, 고독사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남기호 위원  고독사에 우리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고독사로 사망한 분은 지금 안 계시고 우리가 고독사로서 관리하는 분들은 한 215명이 계십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 찾아가서 이렇게 뭐 드리고 하는 거 그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말벗도 하고 가사 간병도 조금씩 지원해 드리고 또 외로움도 달래주는데 우리 읍면동에서 지금 215분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더 많이 발굴을 하셔가지고 노후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명심을 다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남기호 위원님 충혼탑 얘기 나왔는데 지금 돈달산에 공원 만드는데 있잖습니까, 돈달산 지금 현재 지금은 LH아파트 뒤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산 밑으로, 이게 충혼탑이 사실 시내 한 군데 있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한 쪽으로 산 밑에 있으면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자리도 좋다고 보는데 어르신들이 해가지고 계단이 불편한데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려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하다못해 산 밑에 영강 돈달산 체육공원 만드는 부지 그쪽에 길도 확장을 하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또 공원도 있고 상당히 안 괜찮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혹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예를 들어 사업이 국비라도 도비라도 따올 수 있다면 이번에 우리가 지금 공사 아직 하는 중인데 그쪽으로 좀 반영하게 되면 좋은 적합한 장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관련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그거는 제 의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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