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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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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8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가. 행정복지국(계속)
  5.    1) 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6.    2) 여성청소년과
  7.  나. 문화관광농업국
  8.    1) 문화예술과
  9.    2) 관광진흥과
  10.    3) 위생방역과(기금포함)

(10:01 개의)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문화관광농업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위생방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복지국(계속) 
   1) 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진후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54억 16만 1천 원이 증액된 1,026억 5,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에서 290쪽입니다.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관 교육 및 운영에 6억 6,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에서 298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6억 7,000만 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36억 4,161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89억 1,900만 6천 원, 기초연금 지원 568억 7,490만 7천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92억 6,980만 2천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 8억 590만 2천 원 등 전년대비 45억 5,513만 5천 원이 증가된  868억 4,6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에서 300쪽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화장장 운영에 3억 9,3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에서 30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11억 5,446만 6천 원, 장애인연금 지급 28억 5,739만 1천 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 40억 6,134만 원 등 전년대비 5억 3,962만 원 증가된 총 90억 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에서 30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8억 8,848만 2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10억 6,3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에서 311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센터 운영 1억 4,75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억 1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에서 313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2억 9,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및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2022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으로 이자수입 350만 8천 원이며 지출은 100세 시대 신문 보급 2,100만 원으로 연말 기금조성액은 5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 중 100분의 16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며 현재 1억 9,300만 원의 기금이 있으며 2022년도 수입금은 3,400만 원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 본예산 및 노인복지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남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92쪽에 보면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 보수나 뭐 비품지원, 재건축, 리모델링이 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남기호 위원  이런 사업들이 우리 어저께도 제가 새마을체육과에도 얘기 했습니다.
  거기도 보면 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같이 있어요.
  같이 좀 협업을 해서 고칠 때, 만약에 같이 병행이 된다고 하면은 같이 좀 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 293쪽에 작년 그러니깐 올해지요, 2021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873명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378명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읍면동 노인일자리 사업이 내년에는 경로당 ‘깔끄미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385명이 새로 인제 배치가 됩니다.
  그 읍면동 일자리 줄은 게 ‘깔그미 사업’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뒤쪽에 보면 그 뭡니까, 시니어클럽에다가 배정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은 올해 1,365명에서 내년에는 1,489명으로 124명이 늘었고요.
  읍면동의 우리 노인일자리가 올해 873명에서 378명으로 줄면서 ‘깔끄미 사업’에 385명이 새로 생겼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 뒤에 보니깐 부기가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아, 이게 같은 일자리 사업인데 수행기관이 다르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해놨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럼 ‘깔끄미 사업’도 읍면동에 배정되는 거지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경로당에 한 분씩 385군데가 배정이 됩니다.
남기호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이렇게 가보니깐 어르신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순 같은 경우 21명 밖에, 작년에는 한 50명 정도 되는데 21명 밖에 없어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을, 내년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뒤쪽에 ‘깔끄미 사업’하고 같이 있다고 하니깐 뭐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맹 239쪽 위에 보면 상단부에 노인교육 운영지원 7개소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남기호 위원  그거는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노인교실운영 말씀이시죠?
남기호 위원  예, 위에 그 앞쪽에 239쪽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이게 노인대학인데요.
  문희, 점촌 성당, 시민 장수, 신바람, 장수, 마성 이렇게 노인대학이 7개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런 사업들이 잘 되면 어르신들이 노후에도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295쪽에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 이것은 고독사가 많이 재기 되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남기호 위원  더없이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이게 지금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인데 운영 주체는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과 문경지역자활센터에서 음료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묻는데 지금 이게 내년에는 서비스 시간이 52주로, 27주에서 52주로 증가되어서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 모든 사업이 저희들 정부시책도 출산정책에서 어른들이 더 오래살기 위한 정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문경시에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더욱더 행복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항상 노인계층이나 장애인들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287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우리 노인복지관에 건강증진실에 침대커버 세탁비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운영할 때 우리가 9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탁을 하는데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보름에 한 번씩 한 달에 2회 정도는 세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 지금 들어온 예산이 너무 작아요, 180만 원...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이런 거는 좀 청결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알겠습니다.
  예산 증액해서 월 2회 이상 세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세탁비도 우리가 더 많이 하게 되면 약간 또 할인해 줄 수도 있고요.
  그거는 한번 좀 새로 더 예산을 올려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박춘남 위원  291쪽에 보면 지금 우리 노인목욕비 지원이 6억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내년에는 뭐 지금 계획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사실 걱정하고 하는데 이게 지급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내년에는 목욕비에만 한정하지 않고 건강증진비 해서 목욕이나 이‧미용, 세탁 다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목욕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목욕장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해 두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저희들이 올해 시행하려고 협의했더니 올해는 어렵다고 그러고요.
  내년에는 좀 더 협의를 해서 협회에 가입 안 된 목욕탕도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같이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목욕업체가 몇 개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13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13군데요, 아...15개라고 들었는데 뭐 또 폐쇄된 데가 있나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폐업된 데가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우리가 이‧미용을 할 수 있든지 목욕을 이용할 수 있든지 하여튼 어차피 세워져 있는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여기 작년에는 노인인구가 이렇게 또 70세 이상이 적었는데 올해는 보니깐 또 한 15,700여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라면 추경에 조금 더 세우더라도 이거를 실시할 수 있게 좀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남기호 위원님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일자리는 국비 50%지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김인호 위원  지금도 읍면동으로 가보면 노인들이 일자리 신청을 했다가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노인일자리는 사실은 이게 풍족하게 예산이 내려오면 다 해주면 좋은데 안 그렇다보니깐, 예산에 딸리다보니까 선별을 해가지고는 사는 정도 이런 거를 감안해서 탈락을 시키고 이러는데 사실 이게 노인일자리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함,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목적에 부합하는 3가지 기쁨이 있다네요.
  첫 번째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 세 번째는 활동량을 늘릴수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쁨 이렇게 3가지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한테도 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 할머니는 나보다 더 잘사는데도 됐고 나는 떨어졌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국비에 너무 매이지 말고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를 추가해가지고 예?, 시비 추가해도 아무 문제없잖아... 내가 봐서는 이게 큰돈 안 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고 신청 들어온 거 각 읍면동 보면 몇 명 들어오는 거 알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김인호 위원  알고 또 탈락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런 걸 해가지고 예산을 좀 시비추가를 해갖고는 노인들이 다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냥 국비 내려온 거 도비 매칭하고 우리 시비 매칭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모자란 부분은 그게 진정한 우리 노인들 위한 정책이지 위에서 내려오는 틀에 박힌 그런 저거를 하면은 계속 지금 불만을 일으키고 있고 또 사실 노인들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그 저 보면 불합리적인 방법도 많아요, 이게 보면요.
  내가 봐도 그래요, 우리 동네도 보면 누구는 더 잘 사는데 되고 더 못 사는데 떨어지고 이러니깐 서로 시기하고 이런단 말이라요.
  그러니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그 신청 들어온 거 데이터 뽑기는 쉬워요, 몇 명이 신청 들어오고 거의 배정이 되잖아요, 각 읍면동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좀 많은 노인들이 이런 노인일자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사업목적의 지침은 이렇지만은 사실 노인들은 돈 가지고 따지거든 돈... 돈 벌려고 거기 가지 건강 이런 거 안 따진단 말이라요.
  그러니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좀 전에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임으로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제가 시정에 관한 보고 때 농번기 좀 피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98쪽에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 올해는 뭐 그냥 그랬는데 내년에 이 양곡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298쪽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양곡비는 올해는 인제 여섯 포를 구입을 희망하는 경로당에다가 줬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연간 네 포까지만 할 수 있도록 줄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어떤 데는 양곡이 남고 어떤 데는 잘 되는 데는 좀 양곡이 모자라고 그래 자기들이 또 어르신들이 사가지고 또 드시는 경우도 있고 보니깐 잘될 때 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깐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된다면 그런 면도 좀 살펴보셔서 좀 뭐 맹 똑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잘 되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는 좀 해주시고요, 밑에 보면 하단부에 행복경로당 시범운영 주민참여 있어요.
  이 예산은 뭐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행복경로당 시범운영 1억 섰는데요.
  이게 인제 노인회지회로 올해 경북에서 우리 도내에, 전 도내에 새로 인제 다 한 군데씩 사업이 시행되는데 밑반찬을 만들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 식사할 수 있도록 배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럼 한 군데 지정합니까, 몇 군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한 군데에서 만들어서 전담인력 한 명이 그거를 조리를 해서 경로당 별로 인제 갖다 줘야 됩니다.
남기호 위원  예, 거의 독거노인 이런 데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302쪽에 보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하고 밑에 보면 시간제가 있습니다.
  뭐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302쪽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일반형은 21명이 되고 시간제는 7명이 내년에 되는데 이거는 인제 시청에 읍면동사무소 이런데 행정보조 또는 전문 서비스 요원으로 배치가 됩니다.
  일반형은 인건비가 한 190만 원 정도가 되고 시간제는 한 95만 원 정도 됩니다.
남기호 위원  이런 것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참 좋은 일자리죠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장애인도 돌보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깐 잘 시행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남기호 위원  309쪽에 교통사고예방 상담센터 운영 1개소가 있습니다.
  도비는 뭐 2,600만 원, 매년 도비는 이거 뭐 사실적으로 뭐 좀 그렇습니다.
  저로 봐서는 누누이 계속 말을 하지만 뭐 도비사업이 아니고 뭐 사실적으로 시비사업인거죠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남기호 위원  참 이거 도에서는 생색만 내고 이런 사업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교통사고예방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지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2명 있습니다, 회장 한 분은 무보수입니다.
남기호 위원  무보수에 직원 2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남기호 위원  뭐 교통사고가 안 나면 최고 좋겠지요.
  하여튼 간에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과 장애인들, 힘이 없는 약자들에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깐 과장님 잘 살펴서 우리 시민들이, 장애인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301쪽 중간지점에 보면 흰 지팡이 날 행사비 있어요.
  참석하시는 분 지금 50명 정도 예상하고 여비조로 2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지난 10월에 흰 지팡이의 날 우리가 도 행사를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좀 적은 인원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혼자 오시기를 힘들고 보호자를 동반해야 되는데 여비 2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여비를 조금 더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50명 다온다고 해도 지금 2만 원씩 하면 100명이거든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거나 뭐 그날 상황에 따라 이분들이 또 참석율이 100% 되지도 않고 하는데 이 여비를 조금 더 올려 주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310쪽에 보면 장애인 여성들 출산비용이 있습니다.
  19년에는 4명이었고 20년에는 3명이었고 올해도 3명을 예상해가지고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분들은 물론 아기를 갖기도 힘듭니다, 사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되고 하는데 금액을 우리가 지금 정상인분들도 금액을 엄청 많이 받잖아요, 출산을 하면은 그런데 이 100만 원은 금액이 좀 적은 듯 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박춘남 위원  그래서 혼자서 300만 원 받아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 이거도 좀 더 올려 주십사 뭐 올해는 지금 예정은 3명이였지만 11월까지 얼마나 출산을 하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올해는 한 명 지원이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100만 원 지급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작년에도 한 명이었었고요.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 국비사업이라서 국비가 70%고 우리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게 300만 원 지금 내년에도 이제 3명 서있지만 올해는 4명 있었는데 대상자가 없다보니깐 한명이 줄어서 3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박춘남 위원  글쎄 과장님 그래 국비가 내려오는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시비도 지금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주잖아요, 출산장려기금도 있고 그러니깐 그런 데서 보태가지고 1인당 한 300만 원씩 주세요.
  그래야 이분들도 출산하려고 계획을 잡고 하지... 몸도 힘든데 이렇게 애기 한 번 낳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거 뭐 100만 원 지원해가지고 생색내는 거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특히 우리 여성과장님이고 하시니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노인일자리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93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378명하고 그 뒷장에 294쪽에 노인일자리가 시니어클럽하고 ‘깔끄미 사업’ 있잖아요, 이게 뭐 사업이 성격이 뭐가 틀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아...
김인호 위원  난 이해가 잘 안가요, 이게 같은 국비사업인데 맹 노인일자리인데 293쪽에는 노인일자리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873명에다가 인제 ‘깔끄미 사업’ 쪽으로 넘어가면서 인제 예산이 줄어가지고 837명이고 그 뒤에 시니어클럽하고 ‘깔끄미 사업단’에서 또 노인일자리를 한단 말이라요, 이게... 뭐가 틀리지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이게 같은 건데요.
김인호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올해는 노인일자리 읍면동에 873명하고 그 다음 시니어클럽하고 이렇게 했던 거를 올해 읍면동에 배정됐던 873명 중에 이게 ‘깔끄미 사업’으로 경로당에 385명으로 넘어갔습니다, 새로 생겼습니다, 나눠졌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럼 ‘깔끄미 사업단’은 국비를 내려주면서 이렇게 ‘깔끄미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깔끄미 사업단’은 올해 처음 생긴 거지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처음 생겼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니깐 읍면동의 것이 줄고 읍면동의 공익 공공서비스가 줄고 ‘깔끄미 사업단’이 생긴 겁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맹 민간인 사업체잖아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김인호 위원  시니어클럽처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김인호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안 생겼으면 맹 시니어클럽으로 다 위탁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아닙니다, 읍면동에 그대로...
김인호 위원  놔둬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그대로 있는 겁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거를 그냥 조정했는 거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아닙니다, 이거는.
김인호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도에서 맹 국비로 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깐 ‘깔끄미 사업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업 때문에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사업내용만 새로 된 거지 실제는 똑같습니다, 노인일자리로 금액도 똑같고...
김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우리는 이제까지 노인일자리를 민간위탁을 시니어클럽에다가 다 맡겨놨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아 그게 읍면동에서 하는 일자리가 있고 시니어에서 일자리가 있고 2가지였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 내 얘기는 2가지가 있는데 읍면동에 배정된 거는 읍면동에서 하지만 읍면동의 노인일자리를 면에서 모아가지고 주민복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이랬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김인호 위원  그거 말고 인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김인호 위원  그러면 이 시니어클럽에서 예를 들어서 ‘깔끄미 사업단’이 올해 안 생겼으면 맹 이 예산을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다 시켜야 되는 거 아니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그 시니어클럽 다 가는 게 아니고...
김인호 위원  난 ‘깔끄미 사업단’이 왜 생겼는지 이게 납득이 잘 안가요, ‘깔끄미 사업단’이 어째가지고 생겼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도에서 노인일자리로 우리 경북도만...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경북도만 해도 우리가 이 깔끔이 사업단이 없는 것 같으면 읍면동에 노인일자리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시니어클럽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위탁관리를 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김인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깔끄미 사업단’이 없었으면 맹 시니어클럽에서 이 사업을 위탁을 줘야 안 돼요, 예?
  나는 이 ‘깔끄미 사업단’이 왜 생겼는지 이게 궁금하고 아까 전에 내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도에서 우리 경상북도만 노인일자리를 그래 해도 맹 그러면 노인일자리에 예산이 내려왔으니깐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하면은 우리가 직접 못하잖아요, 직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김인호 위원  맹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니라, 그러면 시니어클럽 혼자만 있으면 시니어클럽한테 다 줘야 되지 않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아 이거는 경로당의 실내외 환경개선 이런 사업이라서 시니어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소가 385군데이고 여기 노인회지회라든가 이런데서 하는 게 적합한 사업입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깔끄미 사업단’의 사업단의 대표가 누구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아직은 인제 이게 내년에 수행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라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이 ‘깔끄미 사업단’이 다 생겼겠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김인호 위원  그래 추가된 사업인데 이거는 아예 그러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네, 도에서 이렇게 도 자체사업을 해가지고 23개 시군에 하면서 그 따로 인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인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가지고는 따로 도 사업으로 하는데, 도 사업이라고 했잖아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이거는...
김인호 위원  아니 아까 전에 우리 경상북도만 한다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아니 이 사업자체가, 이런 깔끄미로 하는 사업 자체가...
김인호 위원  그래 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깔끄미 사업단’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리고 이 ‘깔끄미 사업단’에서 하는 노인들이 하는 일하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하고 그걸 간단하게 한 번 자료를 빼줘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앞에서 김인호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노인일자리에 신청하신 분들이 탈락되신 분들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남기호 위원  그분들이 ‘깔끄미 사업단’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305쪽에 수화통역센터 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남기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춘남 위원님께서 우려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시각장애인들 점자 생성기 그런 거 있잖아요, 타자기 같은 거, 점자 생성기인가 뭐 이래 하는 거 뭐 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남기호 위원  그런 사업이 문경시에서 뭐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타이핑을 하듯이 시각장애인들이 처음에는 점자 볼록볼록하게 점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우리 시에도 그런 사업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1급이나 안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사전달을 수화 말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장애인활동 보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걸로 압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책도 이렇게 점자로 이래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점자로 나오잖아요, 책도 시각장애인들 책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조그맣게 해가지고 타자 같은 게 처음에는 점자 생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그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어요, 우리 문경시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없으시다면 그런 사업도 다른 시군에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챙겨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두 분 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9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중에서 우리가 시니어클럽에만 지금 64억 이상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시니어...
박춘남 위원  예, 시니어클럽이 인제 일자리가 다양하잖아요.
  무슨 교육기관에 서비스를 한다든지 동네점빵도 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카페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 쪽의 개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익형이라든지 있는데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지급하고 위탁하는데 정말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또 거기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시니어클럽에 현재 공공시설 봉사하고 공익활동이죠...
박춘남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공익활동 11개하고 사회서비스형 그 다음에 시장형 7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인원은 1,489명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1년 동안 계약을 하는가요 아니면 교대로 계속 몇 개월 하고 다른 분은 또 채용하고 하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아닙니다, 11개월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1년 동안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도 해주시고 했던 분이 계속 하시니깐 정말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채용이 잘 안 된다,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좀 채용할 수 있게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294쪽 하단에 보면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인제 1억 2,000만 원 있다가 4,000만 원 감액되고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도 시니어클럽에 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거는 용역비 같은 건가요, 뭐 어떤 성격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시장형 사업단 사업 활성화지원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이 카페 엘리 인제 공사한다고 4,000만 원 지원됐다가 내년에는 그게 다 되어서 인제 4,000만 원 줄은 겁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엘리’라는 카페 지금 뭐 11월 말일자로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뭐 한 일주일 해 본 결과 뭐 반응이 어떻던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가격이 싸고 맛이 좋아서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일자리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일자리가 줄어가지고 이 깔끄미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는데 이 깔끄미를 어차피 예산이 왔으니깐 1년 해보시고 읍면동에 차라리 일자리를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 하겠습니다.
  297쪽에요,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문경 혜은의 집이 있어요.
  올해 2021년도에는 3억 8,754만 4천 원 국비 그 다음에 4,982만 7천 원이 도비, 1억 1,626만 5천 원이 시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도비로만 하는 겁니까, 도비 시비로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국비가 어디 갔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지방이양 사업이라서...
남기호 위원  그러면 부기만 변경된 거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남기호 위원  아 그래 작년에는 올해 21년 사업에는 이게 있더라고요, 국비사업이... 그런데 올해는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일자리하고 우리 장애인들인데 우리 출산장애인 출산비용이 실제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에 참 인구증가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다들 애먹는데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시비를 보태서라도 행여나 이거 1차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장애인들 산모들한테 100만 원 지원가지고 안 됩니다.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위원장 진후진  또 그 다음 페이지 311페이지에 우리 장애인들 운영비 시비 지원해주는 한 달에 40만 원씩 해주는 운영비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480만 원 우리 지원해주잖아요, 지금 인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 해가지고 가족발달장애인들 해가지고 여기 운영비 480 해주는데 그 사무실이 비용이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 답니다.
  좀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실제 시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우리시 예산 해가지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좀 안타까움이 좀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손길이 꼭 필요한 분인데 너무 예산을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해놔서 내년에 해가지고 달리 좀 변경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여성청소년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담당 김순애입니다.
  먼저 병가로 부재중이신 배욱경 과장님 대신하여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2022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37억 3,599만 3천 원이 증액된 339억 5,5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종합시책 4,355만 원, 여성회관 운영 4억 7,5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에서 318쪽입니다.
  여성교육사업 1억 5,000만 원, 여성봉사회 운영 5,400만 원, 지역특화여성취업교육 9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7억 1,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에서 32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856만 원,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2,000만 원,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만 원, 결혼 이민여성 이중 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6,576만 3천 원, 결혼 이민여성 교육지원 10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활동지원 84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3억 2,22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에서 322쪽입니다.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가족센터 건립사업 2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관련사업 1,020만 원,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억 4,348만 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수당지원 504만 원,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억 1,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에서 325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480만 원, 한부모 가족지원 4,490만 원,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 5,840만 원,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2,520만 원, 청소년교육 및 문화육성 3억 3,2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664만 4천 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1억 3,2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8,5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 2,9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에서 330쪽입니다.
  참여위원회 운영 280만 원,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지원 20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2,416만 2천 원, 청소년동아리 지원 1,875만 원,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에서 332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1,400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512만 2천 원, 청소년 안전망 사업 1억 658만 7천 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1억 5,202만 8천 원,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965만 6천 원, 청소년 육성기금 7,814만 8천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1억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에서 334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3억 7,686만 원,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500만 원,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9억 7,553만 7천 원,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지원 24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4억 4,466만 원,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에서 336쪽입니다.
  장애아동 어린이집 입소료 등 지원 30만 원, 보육아동 간식비 1억 3,000만 원,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816만 2천 원,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지원 1,800만 원, 누리과정 17억 5,377만 2천 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23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304만 1천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5억 4,2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에서 338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4,894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1억 9,713만 6천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1억 384만 8천 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3억 8,3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에서 340쪽입니다.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800만 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1억 2,000만 원,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 2,956만 8천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7억 2,604만 5천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7억 4,566만 3천 원,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억 652만 원, 만 3세에서 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2억 1,500만 원, 어린이집 영유아반 운영비 지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에서 344쪽입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 지원 2,296만 8천 원, 영아수당 지원 5억 7,244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4,291만 원, 국비 드림스타트사업 1억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에서 346쪽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지원 5,733만 6천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7억 780만 7천 원, 아동양육시설 특화프로그램 운영비지원 2,500만 원, 시설아동 간식비 1,5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에서 348쪽입니다.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지원 350만 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지원 371만 원, 시설아동 교복비 지원 280만 원,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지원 225만 원, 수학여행비 지원 180만 원, 건강검진비 지원 132만 5천 원, 심성관리비 1,003만 2천 원, 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 265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에서 35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 660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0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억 1,880만 원,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1,840만 원, 아동수당 지원 31억 6,852만 8천 원, 아동수당 제도 운영 59만 3천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5,48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에서 352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18억 7,230만 5천 원,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 6억 4,000만 원, 영아종일제 등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억 4,708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5,628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인력 지원 7,200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2,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에서 35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 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운영 1,000만 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2억 1,945만 원, 방학 중 중식 2억 790만 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 7억 262만 5천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1억 7,688만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1억 500만 원, 취약계층 아동지원 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에서 356쪽입니다.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지원 5,000만 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4,590만 원,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200만 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 1억 2,446만 6천 원, 도비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 1,310만 1천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억 7,500만 원, 마을돌봄터 사업 지원 1,200만 원, 마을돌봄터 운영비 지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에서 358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운영지원 1,332만 원, 시비 마을돌봄터 운영지원 1,380만 원,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 8,156만 6천 원, 코디네이터지원 5,376만 원, 종사자 수당 732만 원,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사업 5억 원, 아동학대 등 긴급입소자 지원 160만 원,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한시 지원 1,000만 원,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2,6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에서 362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사업비 800만 원,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1억 3,322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 293만 1천 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3,841만 6천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3,910만 3천 원, 드림스타트사업 1억 3,183만 9천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4,326만 2천 원,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여성·청소년·보육·아동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여성청소년과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여성가족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계장님 과장님을 대신해가지고 설명을 잘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여성청소년과는 하루 종일 해야 되네요, 하루 종일... 이거 보니깐 뭐 우리 진짜 사회적 약자, 여성청소년 진짜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3쪽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가 있어요, 이거는 총무과에서 교육지원조례가 통과되어가지고 예산이 섰어요.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같이 중복이 되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중복 수혜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한부모가족에게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요.
  또 총무과에서 지급할 때는 기 지급자를 사전조사 한 뒤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가 있어요, 10만 원... 10만 원에서 대한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면 금액은 적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도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지금 현재 실내용 등유 값이 700원에서 지금 한 1,050원까지 올랐거든요.
  4개월에 이렇게 준다고 하니깐 사실적으로 이거는 뭐 자꾸 도비, 도비 그러시는데 도비보다도 한부모가족의 어려운 사정을 봐서 더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사업들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334쪽에 보육교직원 수당지원이 있어요.
  올해 예산보다 3억 2,388만 1천 원이 증 된 이유가 뭣이지요, 이게?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일단은 보조내시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보조내시가 도비와 시비가 한 3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6억 2,000으로 내시가 증액이 된 원인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민간 시비추가로 되어 있는 6,000만 원이 작년에는 4,800만 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이 어떤 수당인가 하면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수당인데 장기근속수당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계속 근무하다보면 인원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올해 2021년 80명에서 내년도 2022년 10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351쪽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뭐 본인부담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적으로 시비를 만약에 국가에서 안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시비를 충원해서라도 좀 아이를 마음대로 맡길 수 있도록, 출상장려금 뭐 육아휴직 같은 이런 거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그죠?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남기호 위원  진짜 내가 진짜 마음대로 맡길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활동도 하고... 이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보면 좀 그래요.
  여기 시비 추가 3,000만 원 있습니다, 3,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출산정책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장님!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먼저 국비로 이 사업이 진행은 됐습니다마는 도비는 나중에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 전에 저희 시비로 사실은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우선적으로 시비지원을 하는 우수사례라 해서 도에서 도비지원을 차후에 인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제 시군별로 조금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 밖에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약간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지원되는 게 더 많지만은 크게 많지는 않아서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많은 여성분들 그러니깐 출산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출산 뭐 최고 넷째 아이 낳으면 3,000만 원 준다는데 이런 정책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마음대로 맡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문경시에서 뭐 정책적으로 먼저 선행됐다고 그러는데 이 좋은 사업을 진짜 우리 출산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애용하고, 편하게 애용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계장님... 과장님 공석으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들 그리고 여성 뭐 복지나 정책에 대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시만 해도 남성 인구보다 여성 인구가 한 1,300명 정도 더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315쪽에 보면은 지금 다문화가족 하단 쪽에 지금 음식솜씨자랑 대회도 있고 전통음식문화 체험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게 지금 뭐 금액이 500, 250 적은 예산인데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그분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음식이나 알고 익히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가끔씩 보면 한국 고전무용도 배우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문화교실에 넣어주시고 이분들이 인제 기량을 마음껏 좀 발휘할 수 있게 우리 전통문화를 또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것처럼 음식솜씨자랑 대회처럼 한번 또 대회를 열어보시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를 익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박춘남 위원  그런 것도 한번 뭐 올해는 어차피 없으면 추경이나 이런 데 한번 세워서 실시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18쪽 하단 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금 2억 5,600이 더 증가됐어요, 이거는 뭐 어떤 원인인가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2022년도 사업에 여기 부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국비사업이 추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2개 과목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1인 가구가 많이 증가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사업이라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1억 448만 원이 신설되었고요.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사업이라 해서 8,950만 원 해서 거의 인제 이 2개 사업만 해도 2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시정에 관한 보고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원 숫자도 많고 예산도 많고 사업도 굉장히 많은 반면에 상근 센터장이 없어서 비상근으로 근무하다보니 업무의 충실도도 그렇고 직원관리도 그렇고 전반적인 관리에 애로가 있어서 상근직 센터장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박춘남 위원  아 센터장 인건비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5,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다문화가족이 한 400여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해외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인제 고향에도 못 가봤을 테고 또 그동안에 국제결혼한 가족들이 새로 태어난 가족들이 있는가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그래도 숫자는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법무부에 통보가, 명단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접촉을 해서 회원등록을 시키고 또 각종 사업들을 설명도 해드리고 유대관계를 맺어가지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우리 시에도 좀 뭐 늘어났는가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한 20여명 정도 늘은 걸로...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십여 명인가 하여튼 20명 미만 정도로 늘은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분들을 인제 우리가 다문화라고 하지 말고 뭐 그냥 가족으로 부르면 안 되는 가요, 이거 명칭은 뭐 여성가족부에서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지금 우리 센터명 이름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인제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라고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은 거기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서 가족센터로 명칭을 개정하는 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문으로 업무지침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문경시 가족센터로 명칭을 바꾸라고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기간을 주고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은 당장은 하지 않지만은 내년까지는 바꿀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족센터 건립하잖아요, 그때도 인제 이름을 붙일 때 다문화는 빼고 가족세터로만...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문경시 가족센터로 현판이 붙을 예정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올해도 뭐 거기 기반시설 하느라고 거의 지금 작업률이 저조하지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박춘남 위원  22년도에는 뭐 완공될 수 있는가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가족센터는 23년도까지 지을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설계만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박춘남 위원  그럼 지금 토목공사만 계속 올해도 해야 되는 건가요, 설계하는 거 기다리면서?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설계가 완료가 되어야만 공사발주를 할 수 있으니깐 올해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1월부터 바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어린이 물놀이터는 뭐 22년도에 완공이 될까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물놀이터가 내년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니 22년도에?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그렇지요, 22년도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원래 21년도에 우리가 개장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또 협의가 잘 안 되면서 일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박춘남 위원  지금 날씨는 더워지고 있고 뭐 매번 이게 지금 몇 번 나온 얘기인데 다들 다른 타 시군에 가가지고 물놀이를 하고 온다, 이렇게 되니깐 우리 시에는 22년도에는 좀 완공을 해야 안 되겠느냐...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대신에 설명하시느라고... 저는 321쪽에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월 달에 업무보고시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국비 공모사업이지요, 이게?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김인호 위원  우리 문경시가 올해까지는 다문화가족센터로 운영하다가 무튼 인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통합운영을 하면서 인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원이 되지만 또 일반가정, 1인 가구,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제 이거를 국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1차는 떨어졌지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김인호 위원  1차에?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아... 공모사업에 부지확보가 늦어져서...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부지확보가 2필지가 안 되어 가지고 2020년도 9월 1일 선정결과는 제외됐다가 12월 달에 다시 추가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김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29억 올라왔는데 전체 사업비가 우리가 이게 69억 4,200만 원이지?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나머지 예산은 2023년도에?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사실은 2022년도에 43억을 세우려고 했으나 바로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공정에 대비해서 필요한 만큼만 세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절차는 다 끝났어요, 인제?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김인호 위원  지금 보고 자료에 의하면 착공일이 21년도 12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23년도 6월 달로 인제...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추진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60억이 넘으면 자체예산은 뭐 자체 심사를 받지만 도의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도의 투자심사도...
김인호 위원  투자심사도 다 끝났어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다 받았습니다.
김인호 위원  아 끝나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이 이렇게 좀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 하셨는데요.
  이 참 가족센터건립사업과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공사는 서로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남기호 위원  전번에도 가족센터 건립사업과 물놀이터 설계를 받았지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좀 그 당시에 높이 차이가, 지반하고 높이차이가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그게 높이차이가 있어서 이용자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요.
  또 이용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주 이용객들일테니까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경사진 곳을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올라올 때도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약간 높은 지대를 좀 내려서 그렇게 높이를 같이 해서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전번에 어린이 물놀이터는 저희들이 8대 의원들께서 들어오셔서 칠곡이나 이런 데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 질의를 해가지고 어린이 물놀이터를 좀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해서 한 사업 같은데요.
  앞으로 이거 잘 추진되어가지고 우리 또 어린이들이 학부모와 함께 다 즐기고 그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332쪽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원을?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여기 뒷 건물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고 뒷 건물 4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에서 자퇴나 뭐 이런 퇴학을 했거나 진학을 하지 않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별도로 모아서 인제 검증고시도 치게 하고 별도로 교육을 받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이 뭐 과장님 대신해가지고 진짜 설명을 잘 하시네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감사합니다.
남기호 위원  336쪽에 보면 누리과정 있잖아요,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라요.
  이것도 위탁사업비인데, 위탁사업 이런 거는 어떻게 잘 이렇게 점검을 잘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매분기마다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시로 급식이라든지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하여튼 간에 급식 같은 거는 생육환경 이런 데 많이 필요 하잖아요 그죠?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점검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339쪽에 보면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1억 8,400만 원 증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원을?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이 사업은 일하고 가정을 양립 여성이 재취업하기 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시간선택제 사업으로 4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각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시면 최소한 1명에서, 원아가 100명 이상 되는 곳은 2명까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선발을 해서 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사업도 잘해주시고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마지막으로 346쪽에 보면 우리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신망애육원이 있어요.
  이게 18세에서 24세로 올라가서 이렇게 증이 된 겁니까, 보호 종료 아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5억 600이 증이 됐네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지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이거는 신망애육원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숫자가 기존에는 직원들 근무가 2교대 근무를 하였었는데 지금은 인제 주52시간 근무제로 시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기존에는 24명 이었는데 28명으로 늘게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또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상향이 되었고요.
  또 운영비도 증가가 되고 여기에 따른 또 보조내시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지금 우리가 보호 종료 아동 18세에서 24세로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포함 안 됐습니까?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별도로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349쪽입니다.
남기호 위원  349쪽에 있어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349쪽 보호 종료 아동...
남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18세에서, 사실적으로 18세는 너무 어리 잖아요 그죠?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남기호 위원  이건 정부에서 다행히 바꿔져서 24세로 다행히, 나갈 때 정착지원금 얼마 줍니까, 그러면?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500만 원 일시금으로...
남기호 위원  500만 원 줍니까?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500만 원 가지고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시비에서 좀 줘가지고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종료아동들이 나가서 정착을 잘 해야지만 또 사회적으로 무리도 없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그 한꺼번에 주는 금액은 500만 원이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 33명 정도 되는데 신망애육원의 아이들이라든지 가정위탁아동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종료기간이 끝난 이후에 5년 정도를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남기호 위원  아, 5년 동안 30만 원씩?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남기호 위원  아 그 참 좋네요.
  하여튼 간에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과장님 안 계시지만 계장님이 나중에 승진도 하셔야 되고 이러니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계장님, 346쪽 신망애육원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7억 예산을 주는데요.
  현재 아동이 5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양육교사가 지금 24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28명으로 증원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4명 더 추가하잖아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은 한 분이 2명을 담당하게 되는데...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인당으로 계산을, 인제 정원은 그렇게 산정을 하지만은 보호하는 데는 인제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깐...
박춘남 위원  그러면 한 번에 몇 분씩 선생님들이 나오시는가요, 3교대 하시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보호 인원이 다릅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지요, 좀 어린애들은...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영아는 한 명당 한 명의 선생님이 보호해야 합니다, 영아인 경우에 선생님 한 분이 붙어서 보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박춘남 위원  아... 52명 중에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애들, 어린이들?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12명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12명이 있어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박춘남 위원  여기 학생들 명단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 341쪽에 보면 지금 없던 것이 신설됐는데 영유아 수당지원 지금 5억 7,200 중간쯤입니다, 341쪽에 나왔는데 이거는 뭐 이번에 새로운 사업인가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340쪽에 있는 3세에서 5세... 아,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서 나이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세에서 11개월은 가정양육 시에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이제 올해부터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이 상승되면서, 증가되면서 이 세부사업을 별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나중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나중에 가면 사라지게 될 수도... 신규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쪽에 국비로 계속 지원이 되다보니깐 영아수당으로 지원하게 되니깐...
박춘남 위원  영아수당이 이거는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금 주는 거하고는 중복되지는 않겠지요, 따로 주는 거지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별개입니다.
박춘남 위원  이거는 별개고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집에 가면은 그거는 따로 받습니까?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이 영아수당?○박춘남 위원  어린이집 가는 애들?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영아수당을요?
박춘남 위원  예.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영아수당은...
박춘남 위원  어린이집은 지금 무료로 다니지 않나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보호자가 뭐 얼마 낸다거나 그런 거는 없지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여기에는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에 대한 1인당 월 30만 원 지급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안 가는 어린이들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여기 앞에 있던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자체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부모가 이렇게 양육하는 경우에 주는 수당인데 거기에서 조금 분리를 해서 금액을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은 영유아면 우리가 금방 출생한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2세가 되기 전에 뭐 1년에 한 300명 정도 태어나니깐 그런 아이들한테 지급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애들도 지급하고 있지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박춘남 위원  그런 애들은 지금 한 6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인원파악은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지금 나이별로 어린이집 가지 않는 아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춘남 위원  예.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거기도 지금 다 파악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보면...
박춘남 위원  그래 이게 계장님 인제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골고루 이렇게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거 질의 드렸습니다.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아,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금액도 많기 때문에...
○위원장 진후진  다했습니까?
박춘남 위원  아니요, 그리고 우리 349쪽에 보면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그게 올해는 1억 9,400이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1억 8,400이 더 추가됐어요.
  이것도 뭐 인원을 더 추가하는 건가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국도비가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 추세가 여성일자리 창출을 많이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게 뭐 또 간식비 같은 거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여기는 인건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인건비만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 행복도우미 여기 뭐 어린이집인가요, 우리...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2명이 들어갑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월급은 한 91만 원 정도 됩니다, 4시간 근무하고요.
박춘남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그게 지금 36개?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36개소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예, 계장님! 그 남기호위원님이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이나 통계자료를 보면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큰 이유가 육아 문제라고 해요.
  그리고 또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 중에 또 제일 큰 이유가 육아 때문이고.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출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육아다... 그러면은 육아는 복지가 아니라요 육아는, 애를 가질 수 있는 부부들이 출산은 애기를 낳는 거는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가 낳자, 낳지 말자, 힘들어도 우리가 낳아서 키우자, 아 이거 애 낳으면 우리가 우리 할 일은 못하니깐 낳지 말자 이래가지고는 요새는 잘 안 낳잖아요, 그죠?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김인호 위원  그런데 이 육아는 선택권이 없어 낳으면 무조건 키워야 되는 거라...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육아정책 보육 뭐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일관성이 안 맞아요.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한번 보자 이거라, 출산장려금 차등지원 안 하잖아요.
  첫째 낳으면 얼마, 둘째 낳으면 얼마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잘 산다고 작게 주고 못 산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 이것도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라 이게 정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지침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지금.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김인호 위원  그러면은 지금 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제일 불만이 이 아이돌봄 차등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모자란다 이거라, 시간이...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김인호 위원  시간이 배정이 됐는 모양이데요, 연 840시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남는 부모도 있을 거고 또 이 시간이 모자라는 부모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거라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것도 정부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복잡하게 가, 나, 다, 라 또 라는 보니깐 양육 공백 없는 가정 이래가지고는 실제 본인부담금하고 가형은 무조건 국‧도비 가지고는 100% 지원해주고 하는데 이 자체가 잘못됐는데 이거까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라 중앙정부지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부담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라...  이런 데까지 불만을 느끼도록 애기 엄마들이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시행하는 자체에서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뽑아가지고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도 해야 되요.
  우리 지금 사람 몇 명 데리고 오려고 몇 백억을 투자하려고 이러는데 애기들 키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애기들이라도 좀 키울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 비하면 문경은 애 낳으면 육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좋다... 이것도 인구증가 시책의 하나라요.
  그래서 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그분들이 고마워 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을 우리는 여기서는 국‧도비는 차등지원 해주지만은 우리는 다 지원을 해준다든가, 시간을 늘려준다거나... 애 낳으면 우리 문경에서는 애 키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또 이리 올 줄도 모른단 말 이라요.
  그러니깐 이 부분은 그냥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한번 자료를 한번 준비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해가지고는 예?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거는 빨리 시급하게 안 되면 조사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것 같으면 1차 추경에라도 하고 이거는 시급한 문제라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저 과장님 안 계시니깐 진짜 설명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353쪽에 지역아동센터 지금 가은에 짓는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남기호 위원  가은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아, 예 거의 준공 다 되갑니다.
남기호 위원  준공 다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가은은 준공된다고 하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고요.
  제가 영순지역아동센터를 밤에 한 번 지나가봅니다, 한 7시나 8시 이때 지나가보면 지금 캄캄하잖아요, 그죠?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남기호 위원  그 희미한 노래도 있어요, 희미한 가로등 뭐 이런 그죠... 희미한 가로등 밑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그런데 배드민턴 칠 때 셔틀콕이 위험한 도로가로 넘어와 가지고 어린이들이 주우러 나오는, 그래도 도로가 다행히 확장이 되어서 좀 낫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 아동들이 행복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영순지역아동센터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지금 당장 계획은 없지만은 다른 어떤 건물 신축이나 증축 리모델링 계획 이런 것들 내용이 조금씩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출산정책... 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우려하는 바가 출산 낳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진짜 활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문경시만의 어린이들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고 계장님이 답변도 잘 해주시는데 계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하게 되네, 이 가족건립센터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 해가지고 30억 절반도 채 안 돼가지고 왔는데 준공날짜는 후 내년 6월 달까지인데 실제 예산이 내년에 많이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런데 해가지고 공사가 해가지고 진행되는 차질이 생길수가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내년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됩니다.
  일할 때 해야 되지 내년에 예산 없어가지고 후 내년 6개월 밖에 안 남는데 준공 못한다고, 그리고 이거 설계 그 내역되는 부분을 물놀이터하고 공원하고 가족센터 건립되는 부분을 지금 전에 해가지고 확정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와서 보고 좀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지금 그 찾아오는 우리 학부모들하고 공원의 동선이 아주 편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그 턱이 져가지고 너무 계단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문화센터 지금 센터장이 우리 위탁을 문경대학교에 줬지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렇게 되면 위탁센터장님을 해가지고 위탁업체랄까 문경대학에다가 의뢰합니까, 안 그러면 공공 우리가 따로 뽑습니까?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센터장 채용은 문경대학교에서 별도로 공개채용을 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문경대학에서 합니까?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센터장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공개채용이니깐 전국에서 다 들어오게 되면 그 점수에 맞게 아마 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좀 유능한 사람이 와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지금은 비상근직이지만 상근직 되는 것 같으면 정말로 운영을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발탁됐으면 좋고...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우리 탈북민이 한 16분 있다는데 그분들을 거기에서 여성청소년계 다문화센터에서 같이 보호해주면 안 되나 그거, 총무과 얘기하니깐 이걸 해가지고 업무관장해가지고 경찰서 보안계에서 하고 우리가 조금 지원한다는데 총무과에 지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탈북민들 위원회, 어떻게 할까 조례 위원회 인건비 나가는 거 탈북민들한테 10원 하나 없고 그 돈 200만 원 있는 예산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분들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비용만 쓰고 있다고, 그러면 그분 열여섯 분 해가지고 우리 문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인구도 많지도 않은데 그분들 해가지고 다문화 여성청소년계에서 맡아서 업무를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묻습니다.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아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 총무과에 얘기해가지고 우리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그 업무를 정말로 그분들 돌봐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에 있는 예산 200만 원도 그분들 돌봐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 어떻게 하는 위원회 인건비 나가는 거 밖에 없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 한 번 더 고민 좀 하시고 좀 상위에 질의해 가지고 그분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7 회의중지)

(11:38 회의속개)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농업국 
   1) 문화예술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1% 증액된 1,89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문화활동 지원의 향토문화 육성사업으로 인건비 등 7,8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영상산업 관리로 불법게임기 등 압류 장비임차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행사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125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고.박정희대통령 추도행사 외 12건에 1억 1,9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문경 예술인의 밤 행사 외 13건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 4,000만 원, 지역 예술작품 구입비로 2,0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시민문화강좌 외 23건에 2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예총 문경시지회 운영지원에 6,286만 4천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참가지원 외 17건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 운영은 합창단 운영비 1억 5,846만 원, 무용단 운영비 5,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문경문화원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6,964만 원, 문화원 주차장 차단기 설치공사 1,500만 원, 문화원 운영 민간위탁금 2억 3,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문경문화제 민간위탁금 1억 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2,489만 원, 전통문화 전승보전으로 향교문화 전승보전 지원에 2,272만 원, 문화행사지원으로 문화학교 운영지원 1,200만 원, 충효교실 운영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에 7,800만 원, 문경새재 아리랑제 개최지원에 5,000만 원, 제26회 칠석차문화제 개최에 3,000만 원, 경북 선비 아카데미 운영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지원에 3억 3,740만 원,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사업 지원에 2,850만 원, 문경 전국 한시 백일장 개최에 3,500만 원, 전국 직장인 락밴드 경연 대회 및 수제 맥주축제에 1억 8,200만 원, 전통 공예 청년 승계자 특별지원에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문경새재 공예거리 조성사업으로 10억 원, 유교문화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114만 원, 유교문화시설 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도자기박물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635만 4천 원, 일반운영비 1억 2,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도자기박물관 업무추진 여비 1,118만 4천 원, 도자기 체험장 재료구입비 2,060만 원, 문경 도요지 정밀 지표조사 용역비 5,000만 원, 도자기 박물관 차생활문화보급 도우미 실비보상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도자기 및 차 문화대전 참가지원 1,000만 원, 제2전시실 전시 시설물 교체 제작 및 설치에 2,000만 원, 가스가마 보관 시설물 설치 2,000만 원, 문경 도자산업 육성 지원사업 1억 원, 고서 및 가스가마 등 구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교문화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268만 7천 원, 운강기념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5,1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운강기념관 정원 관리 재료비에 550만 원, 운강이강년 의병대장 추모문화제 1,300만 원, 배수로 정비 등에 1,750만 원, 복합기 등 구입에 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열기념관 운영으로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에 민간위탁금 2억 1,330만 2천 원, CCTV 교체 및 에어컨 교체 3,700만 원, 기념관 유물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문화유적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78만 6천 원, 일반운영비 1억 5,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문화재 지정 용역비 등 6건에 3억 2,500만 원, 천연기념물 치료비 500만 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외 11건에 17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은 태왕전 주변정비 외 5건에 9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문경 조령관문 3관문 정비 외 5건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주변정비 외 5건에 18억 8,0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로 문경 김룡사 양진암 보수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보수로 문경향교 보수정비 2억 원, 문경 김룡사 대성암 금당 보수사업 6억 원, 전통사찰 운암사 안양문 정비 1억 4,400만 원, 문경 구.불정역사와 구.가은역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6,300만 원,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주변 소방시설 구축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2,500만 원,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사업으로 문경 유적회 외 1건에 940만 원, 문경 근암서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189만 원, 일반운영비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근암서원 재료비 100만 원, 근암서원 인문학 아카데미 외 1건에 5,200만 원,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사업에 인건비와 재료비에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심원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700만 원, 전통사찰 대승사 등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5,200만 원, 문경 장수황씨 종택 주변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에 2,0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으로 인건비 1억 2,1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3,610만 원, 생생문화재 사업에 1억 3,250만 원,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에 5,000만 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ICT 실감콘텐츠 개발지원에 2억 5,000만 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에 9.900만 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으로 도 무형 문화재 제18호 문경 호산춘 외 7건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도 무형문화재 제46호 문경 모전 들소리 지원에 800만 원, 아리랑 보전전승으로 일반운영비 2,170만 원, 문경새재아리랑 홍보 및 행사참석에 600만 원, 대외 아리랑 홍보 사업 외 1건 2,0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일반운영비 4,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민간위탁금 2,300만 원, 문경 한지장 전수교육관 상수도 급수공사 외 1건 785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에 4,500만 원, 문경 무형문화재 전수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지원에 1,200만 원,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에 960만 원, 무형문화재 전시 홍보지원에 1억 1,840만 원,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해외 전시 지원에 8,400만 원, 국가무형문화재 유기장 전수교육관 건립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문경읍 생활문화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37만 원, 일반운영비 5,110만 원, 다음 신규사업으로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조성에 1억 원 계상하였고 391페이지 문화예술과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9,94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7,194만 원, 문화예술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6,5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문화예술과 업무추진비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365쪽에요, 공공청사 미술 작품 전시 작품 임대료인데요.
  이건 어떤 작품을 임대해서 이렇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우리 문경시 예총 산하에 미협이 있습니다.
  그 미협 활동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남기호 위원  이거는 시청에만 이렇게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아닙니다, 경찰서에도 하고 있고...
남기호 위원  우리 의회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앞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의회도 좀 앞으로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밑에 문경 시민가요제 있잖아요, 개최 2,000만 원... 이거 어떻게 개최하는 겁니까, 이게... 문경 시민가요제 개최 2,000만 원 365쪽 밑에 하단부.
  중간쯤에 있어요, 모전 들소리 공연 밑에...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문경 시민가요제 개최.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아, 문경 시민가요제요?
남기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이거는 인제 우리 단체가 지금 현재 단체가 여러 곳 있는데 돌아가면서 가요제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남기호 위원  아, 그겁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단체?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 행사 소양서 향사 봉행, 숭의전 향사 봉행 금액이 너무 작아요, 그죠?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걸 어떻게 좀 조정 좀 해 줄 수 없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이게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아쉬운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한번 강구해서 좀 많은 우리 시민들이 또 알고,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뒷장에 366쪽에 우리 어울림 한마당 행사 지원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5,000만 원,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366쪽...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네... 아, 예총 행사입니다 이게
남기호 위원  이게 예총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예총에 지원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예총에 일반 지원이 있고...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그 음협에 관련된 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 예술 작품 구입 이거 어디에다 한정돼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이거는 1년에 전시회가 많이 개최되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우리 다 지역 작가들인데 사실상 판매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가들 작품을 좀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공공장소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또 지역 작가들이 또 조언도 저게 되겠네요.
  그리고 370쪽에요, 경상감사 교인식... 내년 2022년도에는 볼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글쎄요, 코로나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만약에 코로나만 괜찮다면 시내 퍼레이드도 괜찮고 전체적인 행사도 괜찮다고 봅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 문화는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해야 될 문화고 이렇게 좀 잘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밑에 보면 문경새재아리랑 개최 지원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보니깐 매스컴에도 떠들고 뭐 다른 또 이상한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원래는 잘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글쎄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같이 좀 화합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심사위원들이 외부 전부 다 작가들을 했다고 그러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올해는 이거 예산 외에 또 국비로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국비 예산에 맞도록 사용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예산도 맞고 우리 문경도 그래도 후발주자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그죠, 문경새재아리랑이... 다른 데 비하면 진도나 밀양 뭐 그...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그렇지요, 저희들이 많이 후발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71쪽에 직장인 락밴드 경연인데 수제맥주 축제, 7,0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도비는 4,200만 원, 제가 늘 말하듯이 도비가 이건 뭐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든지 명칭은 도비 이렇게 써놓지 차라리 시비로 쓰는 게 낫지 이게 뭡니까 이게 7,000만 원 증 된 이유가 뭐죠 이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산에 따라가지고 도비도 도비 비율이 좀 달라지는 듯합니다.
  이게 인제 또 그 해에 또 도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행사를 한 3일간 정도 보고 해서 이 정도 예산이 좀 세워졌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뒤에 372쪽에요, 문경새재 공예거리 조성 사업...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이거 사실적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3억이 들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참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이런 데 쓸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좀 모아가지고 당포리하고 석봉리 있는 그죠, 단산터널 연결하는데 이런데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뭐 보내고 3억 다른데 또 5억 이런 식으로 다 쪼개기 예산을 해가지고 시급한 우리 단산터널은 안 하고 이런데 쓰는 자체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쪽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과 활동 지원을 위해서 늘 직원들과 함께 수고 많으시는데요.
  이거는 어제 공연이 있었는데요, 뮤지컬 팝스 오케스트라 공연인데 물론 문화회관에서 하는 거고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로 지쳐 있었는데 어제 그 공연을 보면서 굉장히 힐링을 하고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거기에 출연하신 분들이 또 다 빅3 우리나라에서 알아주시는 분들이고 매너도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공연만 보러 갔는데 그분들의 그 매너,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발언들, 얘기 너무 좋았습니다.
  모두가 참 좋은 공연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우리 시에도 보면 지금 시립 합창단이나 모전 들소리나, 모전 들소리도 그렇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박춘남 위원  또 뭐 아리랑도 있고 트롯 가수들도 있고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많은데 공연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꼭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공연 그런 것도 한번 해 주고 모전들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3,000만 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공연하는 거를 본 위원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 뭐 하셨나요, 그동안에?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그전에는 문경새재 1관문 앞에서 해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보고 지역민도 많이 봤는데 코로나로 2년간 이렇게 규제를 받다 보니까 올해는 영순에서 저희들이 유튜브로 송출을 했고 또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좀 일부 또 참여 또 하셨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광고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전혀 볼 수가 없고 바쁘신 분들은 또 관심도 없고 홍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업체의 예술인들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로 우리 지역민들이 사랑해 주고 공연을 보고 싶어 하고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주시는 역할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으네요, 그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계속 좀 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네, 그리고 371쪽에 락 밴드 요거는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000만 원이나 더 추가가 되는 만큼 그 직장인들만 한해서 하지 말고 일반인들도 참여시키면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이번에 대학생까지 포함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대학생까지 포함이 될 예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여기는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아, 예 거기 대학생까지 저희들이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대학생, 일반인들은 아니고 대학생까지?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아니 직장인이 맹 일반인이니깐요 이게...
박춘남 위원  그래도 직장에 안 나가도 내가 개인적으로 좀 나도 출연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지금 여기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성을 하면 몰라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374쪽에 보면 하단에 문경 도요지 정밀지표 조사 용역이 있어요, 5,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박춘남 위원  지난번에 19년도인가 언제 한 번 또 우리 도자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 주지 않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아 예, 그거 도자 발전 전체에 대한거고요.
박춘남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인제 그 용역의 일환으로 이제 지표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원래 저희들이 재작년에 1억을 신청을 했는데 반이 5,000만 원이 되어서 일단 5,000만 원으로 문경 동로면 지역하고 가은읍 지역을 1차로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저희들이 보고회를 가졌고 내년에는 그 나머지 문경읍과 산북면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춘남 위원  1년에 두 개 지역씩 밖에 못하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아닙니다, 도요지가 집중돼 있는 데가 동로, 가은, 문경 문경읍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한두 곳 정도이고 그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박춘남 위원  그럼 지금 실시하는 쪽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나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결과물이 지금 현재는 완료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회를 가졌는데 저희들은 물론 몇 가지는 더 보완하겠지만 청자 요지도 발견되고 분청 요지도 발견되고 원래 있다라고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밀적으로 거기에 파편이라든지 그리고 영역 구역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구역도 명확하게 알게 되고 파편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시대도 이렇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가졌습니다.
박춘남 위원  어디에 의뢰하실 예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여기 인제 경상북도에 문화재청에 학술조사 등록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보게 되는 거죠.
박춘남 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8,000만 원 들인 용역비를 보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로 거의 4,0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인제 조사를 하면서 하시는 일이 역할이 크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용역이 거의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좋은 자료를 받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5,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박춘남 위원  예, 결과물이 좋도록 이거를 우리가 활성화 방안에 정말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375쪽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가스 가마가 전기 겸용으로 하나를 더 구입을 하셨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전에 실험용으로 작은 게 그릇이 한 10개 안쪽으로 대여섯 개 들어가는 조만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가스 가마는 체험을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초벌하고 재벌까지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받아오시는 분들 오래 걸리니까 이 가스 가마로 초벌은 하고 재벌 때 장작 가마로 구워서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단축해 줘야 그 체험을 하고 가신 분들이 계속 연락이 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체험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물이 거의 8, 900점이 모여야만 불을 한 번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맞아요, 시간이 걸리고 또 어느 정도 용량이 돼야지 또 불을 한 번씩 뗄 수 있는데 지금 그 시설물을 보관하는 그것도 지금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체험장 뒤편에...
박춘남 위원  그 어디 놔둘 자리가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체험장 뒤편에 건물과 붙여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기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이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작년은 거의 8개월 이상 문을 닫아서 평소 저희들 체험료가 3분의1 수준에 머물렀고 올해도 또 초반기에 문을 닫아서 현재 한 2,000만 원 이상의 수입은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해도 저희들이 문을 닫은 기간이 좀 많아서 올해하고 작년은 좀 작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또 오미크론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22년도에 가서 또 방문객이 적으면 그것도 좀 그렇거든요.
  물론 시설은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체험하시는 분 봐가면서 조절해 가면서 시설을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 386쪽입니다.
  그 상단에 보면 우리가 국비 좀 따오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ICT 실감 콘텐츠 개발하는 건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인가요, 2억 5,0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이 사업이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던 사업인데 지역 우리 지금 이게 사기장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전통 도자기 제작하는 100가지의 과정을 AR 콘텐츠를 구축하는 작업인데 어제 그제 이게 지금 국비에서 탈락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좀 안타깝게... 저희 전국에서 10곳이 확정이 됐는데 가내시도 저희들이 받았는데 국회에서 문체부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라는 질의가 나와서 그래서 50% 해서 아마 성적순으로 아마 이게 되어서 저희가 좀 안타깝게 안 됐습니다.
  그래 내년에 다시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이거는 인제 그럼 예산 못 쓰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문체부하고 뭐가 중복됐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문체부에서 이런 실감 콘텐츠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사업인데 아마 국회에서 뭐 어떻게 명확하게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5곳은 됐고 5곳은 지금 뭐 안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게 조금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전에 그 가마의 불 때던 모습이라든지 물레 돌리는 모습이라든지 사진으로 보는 거 하고 정말로 이거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인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이걸 해서서 도자기 박물관에도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장인 락밴드와 수제맥주 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본 의원이 느낀 바 또 정산서를 보고 자료에 의해서 잘못된 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락밴드 하고 수제맥주 축제가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수제맥주 축제는 일자리경제과 전에 경제진흥과에서 도비 4,000 시비 4,000 8,000만 원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락밴드는 도비 3,000, 시비 4,000 7,000만 원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영강체육공원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인제 합쳐가지고 문화예술가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1억 5,000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2억을 예산 세워놨었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때 행사를 못 해서 지나갔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8,8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1억 1,2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에도 올해도 못 했고 내년도에 보니까 이제 7,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1억 8,200만 원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예산 집행에 보니까 이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우리 또 시민들한테도 뭔가 도움이 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득실을 아주 따지지 못하지만 그래도 외형상 나타나는 데서는 이 행사가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겠다, 시민들한테 뭔가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안 오고... 왜 그런 느낌이 안 오는가 하면은 제가 예산 집행한 걸 보니까 관내에 예산 지출된 게 1억 5,000만 원 중에 8,700만 원이 8,700만 원... 관내에 예산 집행된 게 그리고 직장이 행사를 하면서 종사자 및 참가자 식대가 800만 원이 넘고 숙박비가 480만 원 넘고 이래가지고 이 숙박비하고 식대가 거의 1,300만 원 돈이라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을 잡아먹고 이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행사를 해도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그래도 득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돈 1억 5,000만 원 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쓴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40개 팀이 우리가 본선에 와서 40개 팀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경연을 치뤘는데 그분들 과연 먹이고 재우는 걸 이 예산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의문이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의심은 가지만 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으면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대비를 해 보면 지금 1억 8,000만 원인데 우리가 한우 축제나 오미자 축제가 2억 1,000만 원이에요.
  그 예산 대비해 보면 이 예산은 너무 많지 않나, 그래도 오미자 축제나 한우 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계되는 축산 농가라든지 오미자 농가가 숫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20개 업체가 우리가 부스비 임대를 해 줬잖아, 20만 원씩 20개, 240만 원 부스비가 들어왔네요,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김인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이 축제를 얼마나 득을 봤는가, 이런 것도 좀 의구심이 가고 아무튼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좀 관리를 잘해라... 이거 문예총에서...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총에서 합니다.
김인호 위원  문예총에서 했지요, 이거를?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문경예총에서.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문경예총, 문예총에서 그래 했는데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관리를 좀 잘 해가지고 이 내용을 알아보면 진짜 엉망이라요 여기 보니깐 집행부에... 가수들 섭외비 이런 것도 보니깐 천차만별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으니깐 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하여튼 지적 사항을 저희들이 잘 한번 연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신북천 복합문화공간 사업이 저희가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가니까 옆 조형물과도 맞지도 않고 신북천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현재 건물은 준공이 완료되었고 그 앞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 로터리 부분을 확장을 좀 해서 그 공사도 얼마 전에 완공이 되었고 지금 그걸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문경읍을 중심으로 단체장을 중심으로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 대한 최종안을 저희들 듣고 그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남기호 위원  그 전번에 보니까 안에 식당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지금 현재 식당을 준비를 했었고 또 식당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건물 구조상 도저히 식당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우리 침범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옆에 조형물 할 때는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상의하고 한 겁니까, 그거 뭡니까, 그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아마 온천 조형물인데 아마 교량 위에 설치를 하려고 애초에 계획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이 좀 안전하지 않아서 이쪽으로 부득이 옮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저는 처음에 그 뭐 어디 체육대회 하는 줄 알았어요.
  성화봉송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바닷가에 있는 그런 물 모양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협업이 안 됐다 우리 예술과하고, 옆에 건물이 서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건물을... 얼마 들었는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자체를 우리 시에서는 잘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협업을 좀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375쪽에요.
  보면 문경 도자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죠 1억?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이제 젊은 도예인들을 몇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고맙다, 이제 좀 일할 맛이 난다, 좀 작지만... 사실적으로 이 금액이 좀 작아요.
  젊은 사람들이 귀농 귀촌을 해가지고 이것도 귀농 귀촌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좀 증을 더 했으면 좋았는데 또 올해도 1억, 2020년도 1억인데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인간극장에 모 TV에서 이천이 나옵니다, 이천이... 지금 인간극장에...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거기 보면 거기는 불 때는 가마를 자기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다섯 군데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천도 나오는데 인간극장에 한 번 그런 것도 한 번 나왔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뒤쪽에요, 박열기념관 경비보다 운강 이강년 선생 너무 작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해 주시고 하셔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몇 년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안에 운강 이강년 기념관도 위탁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안에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업비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378쪽에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용역 수립 사업 용역하고 주암정 권역하고 월방산 그것 좀 설명 좀 해줘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지금 우리 연구 용역비의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올해 6월 달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신라문화권, 백제문화권, 고구려 문화권, 마한문화권, 탐라문화권 등등 들어가서 얼마 전에 저희 시에서 후백제 관련으로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법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문경 관내에 있는 신라 문화권에 대한 유적과 어떤 유사한 스토리를 미리 한 번 저희들이 해서 국비가 확정될 때 본 사업을 좀 이렇게 많이 좀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는 용역이고요.
  주암정 권역개발 기본계획 영역은 지금 주암정에 몇 년 전부터 상당수의 사람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가치도 인정받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재도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주암정은 주암정 뿐만이 아니라 맞은편에 경체정이라는 정자도 있고 그 아래 농청대라는 정자도 있고 또 절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유적지를 좀 정비하고 주차장도 좀 조성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용역이고요.
  월방산 주변 역사문화관광 자원 관련 용역은 지난 3년 전에 스토리텔링 관련으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봉천사에서 스님과 신도분들이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서 둘레길도 생겼고 그리고 많은 안내판도 붙었는데 올해 개미취 축제를 하면서 더욱 여기 지금 월방산 주변이 많이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방산 주변에 있는 유적지하고 둘레길 하고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묶어서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가 그 차원에서 하는 용역입니다.
남기호 위원  오늘 보니까 월방산에서 저번에 모 방송국에서 TV 방영된 게 있더라고요 그죠 드라마가...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그 개미취를 갖다가 희한하게 촬영했더라고요.
  멋있게 진짜 우리 개인 한 스님으로 인해서 우리 또 문경에 알려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주암정 같은 경우는 홀로 지키시는 우리 채훈식 선생님과 상의를 잘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노고에 맞게 잘 들어보시고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밑에 보면 문경 상리 신당 토지 매입 있죠, 1억 3,000?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이거는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게 가격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1억 3,000.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난번 시정에 관한 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평소에도 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담당 계장도 거기에 수차례 유선 통화 그리고 또 직접 방문을 해서 어차피 여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감정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탁상 감정을 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감정이 이루어지면 아마도 지금보다 낮아지고 현재는 임야지만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지로, 그래서 충분히 재산상의 가치는 저희들이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지금 벌써 사업이 설계가 다 사실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금 이월이 1억 8,000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원활히 하고 또 앞으로 우리 후대에 이 땅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작업이라든지 그 후에 추가적으로 복원한다든지 할 때 더 유리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기호 위원  예, 좀 원활히 잘 타협을 잘해서... 그래도 시비가 좀 덜 들어가면 좀 낫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뒤에 보면 379쪽에요. 흥덕 영고서재 정비 있어요. 이건 뭡니까 어디에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영고서재는 흥덕 옛골 예동에 개성고씨 집안의 이렇게 정자입니다, 아니 제사입니다.
  제사인데 주변에 보면 만산재라는 시 지정문화재도 있고 그리고 개성고씨와 관련된 유적지가 좀 몇 곳이 있습니다.
  정자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이 제사가 많이 퇴락되어서 자부담 30%로 하고 시에서 70%를 부담해서 이렇게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381쪽에 문경항교 보수 정비 저희들이 보면 용궁향교나 함창향교는 웅장하잖아요 그죠, 문경향교는 옛 문헌에부터 이렇게 좀 작은가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인구와 지역 규모에 따라서 향교의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경주에 있는 향교나 나주에 있는 향교, 상주의 향교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 지역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그런 게 일반 향교를 건립하는데 그런 지역에 따라서 규모가 좀 달라집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좀 다른 데 비해서 용궁향교나 우리 함창향교 보면 저희들은 옛날에 문경현이라서 그런가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그쪽은 우리보다 약간 좀 큰 동네였습니다.
  용궁이 지금은 작지만 예전에는 그게 큰 동네였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렇지요 예... 그리고 391쪽에요.
  제가 늘 구.복지회관을 지나다 보면 좀 을씨년스러웠는데 우리 엄원식 과장님하고 전미경 계장님께서 이하 문화예술과 전 직원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지금 현재 이게 2023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확정된 20억에서 100% 나오지를 않았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물론 사업은 하겠지만 지금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사실은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문화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또 주차장 조성이 이번에 같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영순 침례교회 목사님 한번 뵀습니다.
  굉장히 반기시더라고요, 주차장이 교회 주차장도 없어서 참 고생했는데 이렇게 주차장까지도 조성된다니까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한 가지 좀 저희들이 하면서 풀어야겠지만 거기 지금 길을 끊지를 못해서 앞으로 향후 진입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공간이 좀 영순면민의 문화 활동을 하는데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안 그래도 정지선 문제는 제가 저번에 교통행정과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문화에 대한 갈증에 대한 우리 면민들의 부흥에 좀 잘해 주시고 계획을 잘 세워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다시 한번 선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380쪽입니다.
  봉암사에 지증대사탑비 주변 정비하는 게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박춘남 위원  근데 거기 이제 3억 5,000이고 그다음에 해당 보수하는 데 5억이고 또 같은 지증대사탑 주변에 태고선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또 6억 원 올라와서 지금 봉암사만 해도 14억 5,000만 원 내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뭐 주변 정비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지금 봉암사나 김룡사나 대승사는 사실 우리 문경 지역의 문화재의 한 세 사찰에서 거의 한 40%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매년 적게 한 건 아닙니다마는 올해 특별히 좀 많아서 저희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저희들도 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지증대사탑비 주변 정비는 문화재 관람용 콘텐츠 제작입니다.
  지금 사실은 봉암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정적이고 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록으로 이런 영상 촬영이라든지 실감 촬영을 좀 해놓으면 저희들이 향후에 복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박춘남 위원  그럼 이거 다 되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그렇죠, 그렇습니다.
  휴대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휴대폰으로?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볼 수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영상기록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해회당은 이제 예전에 구.원주실이 있던 곳인데 좀 지금까지 보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목조 건축물이라는 것이 기와라든지 연목이라든지 목조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밑에 있는 요사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봉암사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스님들도 방을 한 방에 두 사람 쓰는 걸 세 사람 쓰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시고 한 사람이 한 방을 자꾸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맞추다 보니까 사람은 줄어드는데 방은 늘어나는 그런 일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지금 이거 방 몇 개 만들 예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여기 현재 방 2개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휴휴암이라는 봉암사 들어가서 다리 건너서 휴휴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바로 뒤편에 건립이 됩니다, 아마 육안으로는 보이지는...
박춘남 위원  그래요, 예 하여튼 뭐 문화재를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것도 자랑스럽기는 한데 매년 지금 문화재 보수라든지 신축이라든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꼼꼼히 좀 잘 따져보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하단에 보면 도 지정문화재 보수 있는데 지금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6,000만 원으로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2억 4,0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가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지금 우리 문경에 국가지정문화재가 32점이고 도지정문화재 71점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신청을 해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신청하는 것에 한 80% 가량이 확정이 되는데 도지정 문화재는 10%도 채 안 되게 문화재 예산이 확정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그게 문제가 있지요, 지정을 했으면 지원을 해줘야지...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글쎄 말입니다, 저희들도...
박춘남 위원  그 예산으로 또 보수나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누차 건의도 하는데 문화재 예산이 생각만큼 확보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승암이라는 데가 김룡사 대승암이라는 건물 자체가 워낙 큽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한강 이남에서는 단일 건물 사찰 건물에서 제일 큰 건물인데 주초석만 62개입니다, 초석만... 보통 건물이 초석이 12개 이상 넘기 힘든데 20개도 넘기 힘든데 60개가 넘는 아주 대형 건물이면서 위 상단부만 좀 썩었으면 되는데 이 하단부 초석에 있는 초석 위에 바치고 있는 기둥 밑 부분이 다 썩어가지고 저희들도 좀 깜짝 놀라고 문화재 위원분들도 와서 뭐 이렇게 참 보수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애당초 저희들이 21억까지 났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5억 이상은 줄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예 지금 플러스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박춘남 위원  도비는 지금 50 대 50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보수하라고 그러면서 좀 많이 내려줘야지 우리가 시비를 그렇게 반이나 보태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대승암이 그냥 내려 앉았어요, 뭐 자기들이 해체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아, 그게 아니고 이제 위에 인제 연못까지만 드러내고 했는데 드러내니까 또 썩은 부분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또 드러내니까 기둥까지 다 썩어서 몇 개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전체 그 건물이 고착화가 돼 있어서 바로 당장은 안 넘어지겠지만 그런 건물이 만약에 탈이 나게 되면 현재의 돈이 한 두세 배 이상은 들 겁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원형대로 이렇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하단에 보면은 대승사의 또 소방시설 구축하는 거 새로 올라왔네요 1억이, 그 소방시설 안 돼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대승사가 이렇게 산지 가람이라서 단차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물이 아주 상부에 있습니다, 물 창고가... 그리고 또 밑에 관정을 하나 파서 물을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그 거리가 너무 멀고 안 그래도 지금 겨울만 되면 얼어서 그 중간 지점에 또는 그 위에 관정을 하나 파서 물이 원활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소방시설 남은 부분을 마무리하는 그 예산입니다.
박춘남 위원  보통 관정 하나 파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보통 관정은 뭐 2, 3,000만 원이면 파는데 그게 인제 한 곳을 파서 나오면 다행인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지금도 남은 소화시설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게 같이 합쳐져 있는 돈입니다, 관정만 있는 예산이 아니고...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참 문화는 늘 해도 뭐 갈증이 납니다.
  385쪽에요, 생생문화재사업 문경새재하고 조령관문 있는데 이 사업은 뭐죠 이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우리나라의 전수관이 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든 도무형문화재든 지정이 되게 되면 단체 종목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건립됩니다.
  그 전수관 건립에 따른 활성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생문화재 사업은 지역 문화재를 활용해서 사기장과 함께하는 홈커밍 데이 예를 들면 해외 입양 가족인을 올해는 이제 내년 사업을 해외 입양 가족인을 대상으로 불러서 이제 우리 문경의 문화, 문경의 역사, 문경의 도자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다음에 사기장 힐링 캠프하고 산책하는 그런 사업이 많고요.
  그다음에 향교 서원 활용 사업은 우리 이번에 근암서원 관련으로 해가지고 근암서원에 배양되어 있는 청대 권상일 선생님이 있습니다, 청대와와 만나는 시간 청대 선생님이 일기를 62년간 쓰셨는데 그 일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우리 문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체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청대 옛길을 걸어보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고 지역 문화유산 교육 사업은 우리 문경새재의 주흘관, 조곡관, 조령관이 있잖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귀정에서 지나가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문경에 대한 역사의 퀴즈도 내고 그다음에 문경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기념품도 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사업이 평가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12월 17일에 우리 문경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우수사업으로 테마문화재 부분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공주하고 문경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도 하고 시상금도 탈 예정입니다.
남기호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우리 시민들도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고 오시는 관광객들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386쪽에 보면 도 무형문화제 제18호 호산춘 외 7개소 2,000만 원이고 뒤에 모전 들소리가 800만 원입니다.
  7개소와 1개 800만 원, 7개소면 너무 작지 않은가요 2,000만 원 같으면 이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아, 공개행사가요?
남기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공개행사가 단체하고 개인하고 개인이기 때문에 예능 종목하고 기능 종목이 있거든요.
  예능 종목은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도 기능 종목은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건데 기능 종목의 개인 종목이라서 적고, 예능 종목은 참고로 좀 많습니다. 여럿이 많이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문경읍 생활문화센터 운영, 이건 원래 첫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이게 지금 지금 이 사업이 올해 내년 1월쯤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면 이제 운영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
남기호 위원  문경읍 생활문화센터가 전번에 뭐 아리랑 그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게 넘어와서 저희들이 중간에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예... 명칭이 바뀌니깐 내년도 첫 사업인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적으로요 다른 데도 생활문화센터가 다 있잖아요.
  맹 면에서 읍면에서 하지만 뭐 금산문화센터, 금천문화센터, 천마문화센터 그다음에 저기 양산문화센터 오미자 또 그죠, 동로 같으면 오미자 체험센터가 있어요.
남기호 위원   그런데 유독 문경읍에만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넘어와서 그런데 좀 그렇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뭐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차피 이게 진행된 사업이고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문경읍에는 신북천 문화공간사업 뭐 별 사업이 다 있어요, 그 7,000도 안 되는 그죠... 과장님 좀 이거는 심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지금 영순에도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셔가지고 우리 국파 전원발 선생 생가지 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오룡지구에 보면 여러 가지 유적지가 또 많이 있고 또 고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점차로 좀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건 뭐 과장님께서 이 문화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우리 또 전미경 계장님 이하 또 과원들과 힘을 똘똘 뭉쳐서 문경문화가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문화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인이 힘듭니다.
  내년 예산 해가지고 잘 통과가 된다고 하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정말 부족함 없이 힘든 우리 문화예술인을 격려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광진흥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관광진흥과 2022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5,878만 9천 원이 감액된 192억 8,63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 세부사업으로 3억 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로 문화관광자원광고, 운영수당,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관광관련 종사자 교육경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부담금 2억 원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세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2,196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관광홍보 리플릿 제작 및 각종 박람회참가, 아태도시 관광진흥기구 공동회장직 분담금 등으로 일반운영비 2억 6,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기업회의 유치 및 교육 포상 등 마이스관광단 유치 지원과 관광홍보대사 유치 지원 등 일반보전금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스탬프체험 및 한여름밤의 공포 조선 좀비 in문경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6,000만 원, 체험! 경북가족여행 행사 및 문경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협의체간 협력사업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경북북부권 11개 시군의 발전적인 공동 마케팅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이전 비용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문경새재 테마관광 활성화 사업은 새재 과거 길을 현대적으로 스토리텔링하고 합격기원의 숲 조성과 합격 굿즈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은 음식점과 숙박업을 대상으로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캠핑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경 단산 하늘길 트래킹 대회 개최와 밤하늘 별빛 캠핑 축제 개최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장비 및 피복 구입을 위한 재료비 1,440만 원 해설사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3억 2,256만 원, 해설사 보험금 360만 원 등 3억 4,0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경북 전통주 체험관광 지원은 문경의 수제맥주, 전통주 등 양조장 투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경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지역축제를 위한 관광행사 세부사업으로 4,6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 국내여비와 경북e누리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찻사발 축제는 2022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축제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문경문화관광재단 운영 위탁금은 전년도 대비 1억 5,732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7,9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유치 및 운영은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두레 사업으로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수용비 등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관광지 정비사업 세부사업으로 23억 1,2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경 활공장 및 관광지 정비를 위한 인건비 5,862만 4천 원, 관광지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2억 4,0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관광지 정비사업 여비 2,100만 원과 문경사랑상품권 구입비 1억 원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광지 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 농암면 다락골 주차장 진출입 소교량 설치 공사, 단산모노레일 배터리 구입 등 7건의 시설비로 1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은 문경아리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민속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은 문경의 상징적인 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조성사업은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25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다음은 고요지구 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은 아리랑 민속마을의 완성도 있는 전시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기반을 위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단산 모노레일, 철로자전거, 국민여가캠핑장, 가은역 열차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전출금 18억 5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활성화 사업으로 2억 7,71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경 랄라스타즈를 활용한 기념품디자인 및 제작사업비 5,0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2,7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8,61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시설 활성화 사업 세부내역으로 문경에코랄라 민간위탁 평가용역 1,900만 원, 관광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은 모노레일 운영사업으로 1억 7,5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7,258만 9천 원, 일반운영비 7,3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계속해서 가은모노레일 운영사업 세부내역으로 모노레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모노레일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힐링휴양촌 운영으로 1억 8,8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023만 3천 원, 일반운영비 7,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계속해서 문경 힐링휴양촌 운영 세부내역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은 문경석탄박물관의 교육적 가치유지 및 지속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0회 대한민국 어린이제품 디자인 공모전은 어린이 디자인 산업발전과 어린이 페스티벌을 통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활성화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다음은 미디어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미디어 전략 사업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708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로케이션 홍보물 제작 및 영상진흥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808만 원, 실내 촬영스튜디오 관리 운영 타당성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스타마케팅을 통한 핫플레이스 방송 콘텐츠 지원 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로 1억 5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5,516만 2천 원, 일반운영비 4,912만 원, 도로 정비용 마사토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에서 409쪽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2,3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7페이지 아태도시 관광진흥기구 공동회장직 분담금 이건 뭐죠, 397페이지?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이게 이제 아태도시 관광진흥기구 이게 인제 아태도시 네트워크 형성과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기구인데요.
  회원국이 13개국에 132개 도시가 인제 협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저희 문경하고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안동, 영주, 울산, 인천, 제주 포함 등 40개 도시가 포함돼 있고 이걸 하면 국제 행사라든가 또 해외 대학생 유치 또 어떤 교류 또 어떤 영상 뭐 이런 쪽에 국제 교류가 가능한 그런 기구입니다.
남기호 위원  내년도에 처음 분담금 내는 겁니까, 이게, 분담금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회원국이었는데 내년에 공동 회장단으로 가입이 되면 3만 불 이렇게 공동회장 분담금을 이제 납부해야 됩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문경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격년제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사진전을 어디서 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거는 저희 이제 문경 사진작가 협회에서 주관해서 전국 사진 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사진 작가들이 저희 문경을 주제로 해서 사진을 출품하면 어떤 심사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인제 시상금도 주고 또 저희들이 관광 홍보할 때 이미지로 활용도 하고 그런 대회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보면 또 400쪽에요.
  우리 문경문화관광재단 운영 있잖아요, 1억 5,732만 2천 원이 내년도 사업에 증이 된 이유가 뭐죠, 문경 문화관광재단?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문화관광재단 여기 인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제 사무차장이 선발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사무국장하고 팀장 한 명하고 주임 3명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여기 재단의 업무가 축제 전반에 대한 업무도 있고 또 관광 마케팅 그다음에 영상 업무도 있어서 이거 조직을 사무차장을 빼고 사무국장 밑에 팀장급을 이렇게 둬가지고 팀장이 주임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팀장이 지금 한 명 되어 있는데 팀장이 한 명 더 편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상여금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건에 비해서 복지 이런 혜택이 좀 작기 때문에 상여금을 내년도에는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그거하고 해서 인제 올해 조금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관광문화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그다음에 402쪽에 보면 우리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 사업이 있어요.
  52억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해서 올라왔고 이게 총 우리가 보고할 때는 98억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내년도 이 사업 예산으로 준공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게 저희들이 여기 편성된 거는 도비 보조금에 대한 8억 8,000만 원 했고 이번에 정리 추경에 나머지 시비 부담금 28억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 52억 삭감해가지고 또 3자 추경에도 3회 추경에도 합니까, 정리 추경 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하여튼 간에 이거는 처음에 우려했던 바도 처음에 보행교도 400m인데 또 280m로 줄었고 그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사업하고 처음에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 사업하고 추진이?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게 보니깐 인제 당초보다 이제 경관 거더교가 인제 280m 이제 체육공원에서 넘어가는 거 하고 출렁다리가 이제 송정산에 땀봉까지만 이제 연결시키는 걸로 해서 122m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제방도로하고 연결되는 게 한 190m 또 자안 쪽에 250m 정도 그다음에 옹벽하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약간 줄였습니다 조금, 출렁다리 쪽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게 고윤환 시장호가 고윤환 호가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6개월 남았는데 이런 사업 조속한 사업은 마무리 안 하고 엉뚱한 사업을 하시는 걸 보니 좀 안타깝고요.
  403쪽에 고려 지구 관광 콘텐츠 활성화 사업 전환 사업인데 이게 40억 공모 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게 인제 도비, 저희들이 콘텐츠 활성화 도비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 11월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전시 건물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위주로 하고 주변에 조경, 조경시설도 이제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경하고 그런 40억으로 이제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도비 신청.
남기호 위원  사업이 그래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거기 지금 예산 가지고 현재 이제 현재 전시관하고 체험관하고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 안에 콘텐츠하고 조경하고 같이 조성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잣거리하고 체험 공방은 그거는 이제 나머지는 저희 시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그거는 나중에 그 부분은 일단 체험관하고 전시관만 일단 완료하고 그거는 추후에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저희 8대 의원들 모두가 공모 사업의 우려가 큽니다.
  이 공모사업을 따오는 건 좋은데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내가 따왔으면 거기에 대한 실명을 해서 그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도 앞으로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잘 해주실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3쪽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0억 원이 더 고요지구에 콘텐츠 활성화 사업으로 더 올라왔는데요.
  남기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100억 가지고 이 안에 조경하고 전시실 하고 다 예정돼 있었던 거 아닌가요, 지금 이 40억 가지고 전시실하고 조경하고 이런 거를 더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계획에 다 들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거는 당초 100억 설계 했는 거는 그 부분까지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 이게 인제 사업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리비라든가 또 인제 뭐 역량평가라든가 이런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 100억 가지고는 사업 마무리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안쪽에 이제 콘텐츠 그런 걸 이제 한 번 40억 정도 이제 확보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해보니까 한 1600억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박춘남 위원  지금 너무 금액이 많이 오버 됐고요.
  처음에 이게 지금 18년도부터 추진했던 거고 여러 번 나온 얘기지만 지금 4년 동안 해놓은 게 토목 공사도 덜 됐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다 가서 보고 왔는데 그게 지금 평범한 땅이 아니고 산을 깎아서 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물론 그 단산 모노레일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 구상은 좋은데 위치가 안 맞는다는 지금 얘기들을 다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100억까지 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많이 쏟아 부어가지고 공사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경하고 전시실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게 금액만 이렇게 늘릴 게 아니고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물론 감리비나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추가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추가돼서 이거를 차라리 그 자리를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는가요?
  혹시 전원주택으로 한번 계획을 해서 그 부지를 방향을 바꾸고 아리랑 사업은 다른 지역에다가 평범한 땅에 평탄되어 있는 땅에다가 하는 건 어떨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보니까 이제 3단으로 이제 조성이 되어있는데 제일 3단 제일 위쪽에 보면 제 전시관하고 체험관이 제 설계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거기가 이제 보니까 한 1,700평 정도 됩니다.
  1,700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2단 부분 이제 중간 부분에 이제 주막하고 공방 체험시설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한 1,500평, 밑에 이제 1단부 이제 주차장하고 이제 상업시설 하는데 거기가 또 한 1,6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곧장 옆에 제 숙박 부지를 또 이제 부지만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또 한 1,100평 정도 부지만 숙박시설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 총괄 계약을 지금 전시관하고 체험관은 하고 그다음에 공방하고 이제 주막하고 설계에 포함되어서 지금 일단은 금년도 조성 사업은 이제 부지하고 이런 건 조성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에 이제 전시관하고 체험관 이제 공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좀 하여튼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활용 어차피 전시관하고 체험관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2단 또 1단 이런 부분은 다른 활용도도 한번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처음할 때 거기 보면 아리랑 전시관하고 주막촌하고 그다음에 체험 공방 그리고 부대시설 뭐 하나 더 한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숙박시설은 우리가 민간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좀 빼주시고요, 앞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보세요.
  이게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이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정선이나 밀양이나 그쪽에도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늦게 시작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제대로 해가지고 관광산업이 우리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부 지원을 했었던 건데 지금 와서 이게 너무 흐지부지하는데다가 금액도 너무 많은 예산을 또 투자해야 되고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올해는 좀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거를 다른 용도로 한번 활용하는 방안도 해 보시든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문경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내려오기가 좋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토지로 분양하면 금방 나갑니다, 그 한번 고려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그거 한번 저희들도 한번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숙박부지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좋아서 글램핑장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가미 해가지고 아까 전에 지난번에 조례 만들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의 또 위탁 공모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고 하여튼 뭐 민자 받을 수 있으면 민자도 받도록 그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과장님 뭐 그동안에 여러 과장님이 바뀌면서 과장님 맡으신지 얼마 안 됐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 지금 22억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전년도보다 삭감된 거는 그 경천호 28억, 그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정리 추경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박춘남 위원  아 그래서 이만큼 줄인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398쪽 보면 문경 단산 하늘길 트레킹 있잖아요, 별빛 캠핑 축제한다고 지금 1억 2천 올라와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박춘남 위원  그거를 지금 패러글라이딩이 새마을과에서도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우리 여기 관광진흥과도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어디요?
박춘남 위원  새마을과에도 보면은 패러글라이딩 전국대회 이래가지고 그 5,000만 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도 패러글라이딩 전국대회 이래가지고 3,000만 원 있네요, 400쪽 상단에 보면...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작년에 우리가 1,0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전국대회 하려고 해보니까 코로나도 있고 또 이제 1,000만 원 가지고는 전국대회 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번에는 삭감하고 내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전국대회 규모를 한 번 유치하려고 그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새마을과하고 중복되는 금액이 아닌가 하고요, 거기는 5,000만 원 세워져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아, 그 새마을체육과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한번 그거는 논의해 보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좀비 공포영화도 한 번 했는데 몇 팀이나 출전했었어요, 단산 모노레일 그거 10월 달에 뭐 축제 하지 않았나요, 영화제...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아, 예... 단산 캠핑 영화제 했는데 거기 사이트가 14개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캠핑하는 사람들은 14팀을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고 1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제와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전후로 공포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전망대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단산에 올라오신 분들이 한 15분, 20분 정도 단편이기 때문에 보시고 그리 가시고 그 만족도는 상당히 좋아서 뭐 이번에 인제 친환경 캠핑 이걸 같이 좀 확대해가지고 트레킹도 하면서 이제 캠핑 그다음에 언론에 이제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해서 그래 한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이거를 하루로 하지 말고 지금 며칠로 예정되어 있어요, 한 2, 3일씩...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저희들은 1박2일 해가지고 2회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어차피 이분들이 또 캠핑하러 오면 하루만 자고 가지는 않잖아요.
  한 2, 3일 이렇게 길게 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도 더 있고 조금 더 축제다운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혹시나 이게 지금 내년 5, 6월에 할 예정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 기간은 아직 인제 선정은 아직 안 됐는데 하여튼 계획은 뭐 축제도 있고 해서 한 5월 달 정도 계획은 잡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거는 조금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봐가면서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모집될 수 있는 시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패러글라이딩 대회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패러하고 같이 하면 좋긴 좋은데 단산 정상에 올라가면 또 이제 저희들이 인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나눠서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대회가 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예, 과장님 벌써 점심시간이 거의 1시간, 1시 가까이 돼서 시작하실 텐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산모노레일이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본예산이라든가 각종 추경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추가 예산이 항상 편성돼 가지고 올라와야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는 4가지 사업에 한 9억 4,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 왔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단산모노레일 때문에 예산 투입된 게 정확하게 모르지만 관광진흥과를 비롯해서 산림과 등등 하면 한 200억 가까이 안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거는 제가 확인을 뭐 정산을...
김인호 위원  관광진흥과에서 지금까지 예산 투입된 게 얼마나 되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것도 세부 사항까지는 제가 뭐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한 100억 일단은 저희 공식적으로 1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 걸로...
김인호 위원  그래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 큰 사업이 이게 처음에 당초에 거의 100억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물론 뭐 사업이 끝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또 보완을 해야 되고 추가 예산도 필요하면 편성을 해서 그건 해야 되는데 이 단산모노레일은 추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일부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등등 여러 가지가 예산 투입, 예산 대비해서는 저 사업 자체가 관광사업으로 가는 득실을 따질 적에 득이 많나 실이 많나 이런 논쟁도 일고 이러는데 과장님이 지금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단산모노레일에 예산의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로 끝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현재로 인제 필요한 예산은 배터리도 이번에 인제 예비로 지금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게 단산 배터리 제작하는데 서너 달 더 걸리기 때문에 예비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제 추가로 크게 들어갈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인호 위원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분명히 또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거는 어디 국‧도비를 받아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내가 대충 잡아도 한 200억은 되지 싶어요.
  산림과나 이래서는 등산로나 이런 걸 해서 다 합치면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이 자체 예산을 거의 200억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건 잘했다고 하는 이런 공감을 하든지 뭔가 이래 참 이 사업은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전번에 의원협의 때 우리 통영 모노레일 이탈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거는 단선이고 우리는 3선이 돼가지고는 뭐 위험률이 낮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위험이라 하는 거는 뭐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저거 하니깐 굉장히 단산모노레일 우리도 그 경사도 높은 데는 이런 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해가지고는 그 안전사고가 절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이 단산모노레일에 대해서 참 과장님은 앞으로는 추가 예산에 크게 들게 없다, 제가 봐서는 무조건 들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할 적에 추가 예산도 예산 대비도 생각해 보고 무조건 필요하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면밀히 검토를 해가면서 운영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저 힐링 휴양촌 있잖아요, 힐링 휴양촌... 여기 보면 405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힐링 휴양촌 있는데 여기 금액이 사실적으로 자꾸 투입이 됩니다.
  이게 민간위탁 다 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민간위탁 줬습니다.
남기호 위원  다 줬는데 뭐 전기료까지 이런 거 다 내줍니까, 우리가?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거기 인제 세군데 이제 위탁을 줬는데 그 중간에 인제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용시설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원청 우리 공용시설 하는데 전기료가 이렇게 2,4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60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시설물 보수비도 또 3,000만 원 매년 들어가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환경미화 물품 구입까지 또 이렇게 잡아놨어요.
  밑에 그 뭡니까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이건 뭡니까 8,000만 원?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거 역량평가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역량평가 이거는 매년...
남기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거는 개발에 따른 이행 여부를 파악하는 그런 사후 환경영향 용역을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000만 원.
남기호 위원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이 용역을... 용역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몇 년에 한 번씩, 매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매년 하는 거는 아닙니다.
남기호 위원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래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또 그래요 이게 뭐 공모사업 자체가 이렇게 따오는 거는 좋습니다.
  국비 뭐 따오고 이런 거는 좋은데 매년 너무 손실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밑에 보면 제10회 대한민국 어린이 제품 디자인 공모전 지원이 있어요, 1억 뭐 도비 5,000 시비 5,000인데 이거는 무슨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모전 이거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거는 인제 저희 인제 에코랄라 쪽에서 어린이 제품 이제 디자인 공모전을 전국적으로 해서 뭐 경진대회라든가 또 이제 디자인 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대 행사까지 같이 저희 시에서 한 번 유치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전국대회를 이제 해서 이제 우리 문경 에코라라도 좀 홍보하고 또 인제 어린이 디자인 쪽에 로보트 태권브이라든가 어떤 그런 디자인을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디자인 공모전을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유치하려고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뒤쪽에 407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영화 인센티브 주는 거 있잖아요 3,000만 원 하고 밑에 스타마케팅 핫플레이스 방송 콘텐츠 지원 이거는 뭐지요 밑에 꺼?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이거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는 드라마 제작사에서 문경에 와가지고 5일 이상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문경에서 세트 비용 빼고 숙박이나 음식 이런 지출한 부분의 20% 그러니까 이제 5,000만 원을 문경에서 지출했다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그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핫플레이스 콘텐츠 지원하는 거는 저희 이제 환혼 세트장 유치가 되고 하면은 거기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어떤 라이선스 이런 건 방송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마음대로 또 운영을 못하거든요.
  이제 좀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구상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남기호 위원  예, 촬영 등 지원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우리 또 요식업 등 문경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경천호 녹색한반도 조성사업, 사업 기간은 우리가 시정에 관한 보고 때는 2021년 그다음에 밑에 보면 준공은 2023년 준공 이렇게 23년 이렇게 됐어요, 이거 추진 23년까지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게 인제 1차 사업 2차 사업 이거를 나눠가지고 여기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차 사업은 이제 국‧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2차는 저희들 완전 저희 시비나 안 그러면 차후에 이제 공모 사업해서 예산 확보해서 이제 2차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차 사업은, 1단계 사업은 진입로 하고 카페 그다음에 인제 운동실, 어드벤처 어린이 어드벤처 시설 캠핑장 그다음에 캐러반, 글램핑 뭐 이런 조형전망대 이런 시설하고 2차는 인제 평화의 보트라든가 데크, 산책로, 평화의 다리 그다음에 전망대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사업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 사업도 단산모노레일 그 사업처럼 자꾸 돈이 투입되지 말고 차근차근 계획을 잘 세워요.
  계획을 잘 세워지고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지역 우리 또 주민들이 반길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참 잘 됐다...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두루두루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춘남 위원  과장님, 399쪽 상단에 보면 전통주 체험관광 지원 이래가지고 신설로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금 호산춘하고 전통주가 또 다른 거도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 인제 오미나라하고 그 다음에 수제맥주 하는데 하고...
박춘남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가은에 인제 전통 막걸리 하는데 하고 그 다섯 군데를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모객해서 인제 투어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한번 잡아놨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래 여기 지금 전통주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생각하기에는 전통주 이름은 옛날 방식으로 하는 호산춘이나 뭐 이런 거를 지금 떠올리는데 안 그래도 지금 오미자 와인이나 그 맥주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투어를 지금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내년도에 또 실시하게 돼서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거는 인제 저희들이 이제 모객을 서울에서 출발하면 전통주 투어 모객 층을 전통적 투어 하는 모객 층을 모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제 오면 만약에 인제 뭐 호산춘 가서 이제 시음하고 또 구입하시고 그다음에 오미나라 갔다가 그다음에 수제 맥주도 들렸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투어하고 홍보하면서 또 그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또 이제 젊은 층에 맞는 상품도 개발해서 판매도 하고 나머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번 기획을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래 이 투어를 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효과는 클 것 같아요.
  방문하면서 기념으로 또 한 병씩 사갈 수도 있고 또 가져가서 지인들한테 소개도 할 수 있고 그런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관광 투어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줍니까 아니면 이 사업체에다가 혜택을 주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저희들이 상품을 개발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이제 모객 하는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사업체는 양조장 이런 분들은 저희들 이제 홍보가 조금 인제 젊은 층이 전통주도 젊은 사람들 좋아하니까 서울에 어떤 한 장소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쪽에는 홍보가 되고 또 모객해서 오시는 분들은 전통적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제공이 되고 서로 이제 윈윈되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박춘남 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와인 농장을 찾아가서 체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완전히 활성화 되어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401쪽에 우리 지금 김인호 위원님이나 남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김인호 위원님께서는 큰 틀에서만 지금 단산 모노레이를 걱정하시고 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모노레일 배터리 구입하고 차량 구입하는 게 있어요.
  또 차량 설치하는 것 하고 이게 세 가지가 합치면 지금 8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 2대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3억인가요, 두 대에?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한 3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8인승이라서...
박춘남 위원  그러면 대형 버스는 얼마예요 가격이?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대형 버스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한 1억 이상 가지 않겠습니까...
박춘남 위원  그지요, 2억 안 되지요.
  예, 우리가 또 시에서 작년에도 한 대 구입해서 문경여객에 버스 한 대 지원해 줬는데요.
  이게 지금 버스비보다 비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요, 한 대에 1억 5,000이면은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게 인제 저희 모노레일의 특허 공법으로 제작된 수제 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버스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우리 지금 모노레일 설치한 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거 파는 데가 몇 군데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우리 모노레일을 만든 회사는 EMTC 거기서 특허 내서 제작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다른 회사 꺼는 그럼 맞지를 않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박춘남 위원  그래 이 사람들이 비싸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이 회사 걸 계속 써 줘야 되는 것이, 거기다가 지금 배터리가 지금 3억 6,000이 올라와 있어요, 배터리는 몇 개를 구입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배터리가 48개 예비용으로 구입해 놓으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난번에도 여기 얘기가 나왔는데 1개 구입하면 얼마 정도 써요, 유효기간이?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게 한 3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쓰는데...
박춘남 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개장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제 한 3년...
박춘남 위원  횟수로 3년째 접어들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박춘남 위원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운행도 별로 안 했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48개를 구입하지 말고 반만 구입해 놓고요, 또 내년에 가서 구입하고 이러면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게 인제 모노레일 들어가는데 지금 12대니까 2개씩 해서 이제 24개 하고 또 충전하는데 인제 또 대기하는 때 충전해야 되거든요.
  거기 또 24개 그래서 제 48개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주문이 이건 또 수제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한 3개월,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두 개가 만약에 에러가 생기면 주문 넣어서 제작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런 안전성 이런 측면에서 구입할 때 한 번에 이렇게 48개 구입해가지고 저희들 가지고 있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게 한...
박춘남 위원  그럼 차량기지는 뭐예요 지금, 차가 여분이 없는데 뭐 보관할 게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차량기지?
박춘남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차량기지는 이게 인제 차가 지금 만약에 이제 또 기계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매번 주말마다 매주 월요일 날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수리하고 할 때 지금 2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대이고 하부 승강장에 2대 이제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만약에 1대가 더 고장이 나면은 그 어디 갖다 놓고 고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지를 한 2대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 놔야지만 혹시라도 인제 뭐 고장이 나면은 빼서 또 인제 운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2대 정도 확보를 더 해야...
박춘남 위원  그 뭐 부지가 어디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 올라가는 바로 옆에 하부 승강장 바로 조금 올라가서 오른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한 2대 정도 이제 빼놓을 수 있는 공간이.
박춘남 위원  예, 이게 처음부터도 이런 걸 예상하고 지었더라면 좋았는데 이렇게 더 자꾸 추가, 추가, 추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더하세요.
남기호 위원  예, 저희들이 전번에 부산에 교육 갔을 때 보니까 부산에 뭐 꼬마열차인가 조마한 게 뭐 있더라고요, 타는 게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그거는 보니깐  기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지 해가지고 옆에서 고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왜 그런 걸 하지 않았나 좀 의구심이 있고요, 뭐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김유신 예산계장님 오셨으니까 좀 전에 우리 김인호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도 있었고 지금 단산모노레일에 들어간,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전체 문경시에서 들어간 예산 그리고 내년도 2022년도까지 들어갈 예산 포함해 가고 소급해서 총무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어 가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재단에 지금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사무국장님은 인제 올 연말에 끝나고요.
○위원장 진후진  연말.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사장님은 내년 1월 말.
○위원장 진후진  1월 말?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위원장 진후진  지금 직원 추가되는 부분이 해가지고 1명입니까, 직원 추가가?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팀장님.
○위원장 진후진  팀장님?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위원장 진후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힐링촌 제가 다시 한 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올해도 해가지고 여기에 1억 1,200이 있었는데 올해 사후 관리해서 용역을 매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사업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아, 용역요... 용역은 영향평가 이거는 인제 5년까지는 매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위원장 진후진  5년까지?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사후 영향평가 이거...
○위원장 진후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남기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기에 힐링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도 너무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공공장소가 사실은 많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긴 장사가 잘 됐다고 제가 소문 들었어요.
  봄이네 해가지고 빵집하고 식당은 잘 안 됐는데 숙박은 엄청 잘 됐다는데 그분 해가지고 우리가 50% 할인해 줬다고 세도... 우리가 계약이 언제까지지요 여기 힐링촌이?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내년 상반기 정도...
○위원장 진후진  내년 상반기?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위원장 진후진  만약에 계약이 끝나면 우리 공단으로 가든가 운영 방침을 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위원장 진후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생방역과(기금포함)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위생방역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위생방역과장 정길라입니다.
  위생방역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위생방역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5,173만 9천 원이 증액된 11억 9,8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체 홍보물 제작,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자 포상금 등으로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 여비 120만 원, 다소비 식품 검체수거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현장 보고장비 사용료에 251만 6천 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100만 원, 건강기능식품 검체수거비에 166만 원, 건강기능식품 검체수거 여비 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1,6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3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100만 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식품위생업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위생관리 전산보조 인건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및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다음 415쪽에 식품공중 위생업소 육성지원, 안심식당 열린 주방 지원 사업에 2억 9,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모범 향토음식점 육성지도입니다.
  모범음식점 홍보 책자, 식품박람회 부스 임차료, 대표음식 출품 및 시식품 구입 등 6,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어린이 신나당 섭취줄이기 사업에 1,000만 원, 우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발굴 육성지원 540만 원, 으뜸음식점 종사자 위생용품 지원 580만 원, 김치경연 및 숨은 맛집 고수찾기 지원 사업 5,000만 원, 우리가게 셀프클린업 참여업소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식사문화개선 안심식당 지원에 700만 원,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사업에 6,750만 원,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식품공중 위생업소 생활방역 강화로 방역인부임, 생활 방역용품 구입, 장비유지비, 약품 및 유류구입비, 방역 임부 대기실 물품 구입 등 3억 2,22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 구입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방역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에 6,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방역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3,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방역과 2022년도 본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과장님, 기금... 식품진흥기금 아닌가...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그건 별도로...
○위원장 진후진  아,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기금을요? 기획실에서 일괄한다고...
○위원장 진후진  위생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방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과 위생방역에 늘 고생하십니다.
  415쪽에 안심식당 열린 주방 지원 사업, 800만 원 20개소 있는데요.
  우리 다른 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죠?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이건 일반 음식점 대상으로 개방형 주방시설을 만들 때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가 지금 다른 사업도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인한 지원하는 거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인가요, 이거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이건 별개 사업입니다.
남기호 위원  별개 사업이라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남기호 위원  알겠고요, 416쪽에 김치경연 및 숨은 맛집 고수 찾기 지원 사업, 2021년 예산은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증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로 김치 경연대회만 개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요리경연 대회도 함께 맛집을 찾아서 홍보를 하는 쪽으로 사업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남기호 위원  올해는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여기에, 참여했잖아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1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 작년하고 내년도 사업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올해는 김치만 만들기 경연대회를 했고 내년에는 식당에 맛집, 각 대표 메뉴를 갖고 나와서 그거를 요리 경연대회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올해도 보니깐 김치도 있지만 다른 저게 있더라고요 식당 사업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그거는 일부 전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저희들이 김치 사회적으로 김치는 그렇습니다.
  김치 문화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이기는 하지만 김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다... 이걸 또 내년부터 또 외식업지부에 한다고 그러니까 아울러 우려 사항이 있고요.
  뒤에 보면 또 417쪽에 식당문화 개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150만 원에 50개소, 90%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은 뭐죠?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이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요, 주방에 일반 음식점 대상으로 주방 후드나 덕트를 청소한다거나 주방에 환풍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도 있고 뒤에 안심식당 열린 주방 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요, 뭐 이 사업이 이래 비슷한 사업 같은데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이 사업은 도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은 청소를 한다거나 주방이 이렇게 더러워질 확률이 많거든요, 위생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를 할 때 그거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앞쪽에는 시설 개선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건 다 좋습니다.
  뭐 진짜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진짜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진짜 필요한 사업,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항목도 묶어놓고 이러면 지원하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덕트 주방 청소해 주는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고요, 아까 그 사업은 저희들 자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열린 주방은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직접 자기들이 해달라는 사업을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께...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아, 이 열린 주방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지부나 업소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앞으로 예산을 맹 기획예산실에서 짜지만 올리실 때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꼭 필요한 사업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꼭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식품위생업계를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코로나로 방역 업무까지 직원들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415쪽하고 418쪽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광과에서 20년도 하고 21년도하고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식당에 테이블 교체나 뭐 메뉴판 교체, 집기류, 화장실 개선 이런 거를 해주면서 지금 관광객들에게 엄청 쾌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 봐도 그렇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식당 문화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거 안심식당하고 외식환경 조성사업 이게 50개소하고 20개소, 70개소가 내년에 뭐 예산 받으면 또 수리를 하겠지만 좀 더 많은 걸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까 남기호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혼자 경영하거나 소규모로 하거나 이런 데는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안 돼요, 식당이... 이런 데부터 환경 개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뭐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규모 아닌가요, 식당자체가?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한 45평 이상 정도는...
박춘남 위원  이분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안 해줘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업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도 지금 20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50만 원씩 해주는 데는 지금 50개소가 선정될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해주면 안 될까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아, 이거는 시비 추가해서 좀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죠?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래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 또 1인 사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거를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415쪽에 식품박람회 대표 음식 출품하는 게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식품입니까?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아,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매년 식품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저희 관내의 식품 제조 가공업체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어떤 메뉴를 하는가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주로 저희는 오미자하고 오미자 김, 오미자 빵 이런 쪽으로...
박춘남 위원  오미자와 관련된?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오미자와 관련된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더 많이 뭐 출품하면 안 되는가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그게 부스가 하나씩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맨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안심식당도 모범음식점처럼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줘요, 이 안심식당이라 그런 거 뭐래요 이게?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아, 몇 쪽?
김인호 위원  아니 안심식당이...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아, 415쪽 이거는 인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런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김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줘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김인호 위원  몇 개 업소라요, 지금 안심식당이?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진후진  계장님 여기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하세요, 본인 신분 밝히고...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오는 중..)
김인호 위원  그래 안심식당이 지금 현재 몇 개소라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70개요?
○위원장 진후진  아니 마이크 켜고...
김인호 위원  모범음식점은?
○위생관리담당 박세용  위생관리담당 박세용입니다.
김인호 위원  70개 정도 되고 모범 음식점은 몇 개나 되요?
○위생관리담당 박세용  69개소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아 더 많네, 안심식당이?
○위생관리담당 박세용  예, 그거 예예...
김인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저 안심식당은 코로나 때문에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게 2020년부터 예산을 세웠어요? 작년에 보기에는 있네, 예산이... 1억?
○위생관리담당 박세용  예, 그거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지금 2년 정도 지속돼 있고 또 위생적으로도 청결한, 두 가지 어떤 위생방역과 위생 청결을 동시에 충족한 업소를 저희들이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거 작년부터 예산 세웠어요, 그러면?
○위생관리담당 박세용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없었지요, 코로나 때문에 했다고 하니깐... 1억 했다가 올해 인제 6,000만 원 증액해가지고 1억 6,000만 원?
○위생관리담당 박세용  예.
김인호 위원  그럼 아직도, 작년도에 몇 개소 했어요?
○위생관리담당 박세용  안심식당 말씀입니까?
김인호 위원  지원을 1억 가지고... 아 올해 올해 진짜 올해 그러면 맹 800만 원씩, 1억 가지고 800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위생관리담당 박세용  아니 그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이제 안심식당이라 하는 문경시 스티커를 배부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생용품 같은 거 뭐...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안심식당에 내년도 예산이 열린 주방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800만 원씩 20개소를 해준다 이거잖아요.
○위생관리담당 박세용  예, 그거는 그런 안심식당 지정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이건 열린 주방 사업인데 조금 오래된 5년 이상 음식점 하는 분이라든지 150㎡ 넘는 업소 대상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너무 이제 주방이 막히고 이래가지고 주방 문화를 문이 없는 열린 주방 문화를 다 개선을 해서 업소 공간도 확대시키고 위생적으로 청결하고 또 시민들이 음식을 시식할 때 직접 그 안에서 어떤 음식을 만들고 있는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인호 위원  알아서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고... 내년도에 20개소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생관리담당 박세용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 한 2월 정도 해서 조건에 맞는 자격기준이라든지 또는 시에서 어떤 지원한 업소 이런 걸 배제시키고 나서 순수하게 자비로 좀 어려운 조금 규모가 되는 150㎡ 넘는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자격 조건을 부여해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인호 위원  올해 사업에서 신청을 받아봤었어요, 1억, 1억 예산 세워놓은 거... 올해 올해 21년도에?
○위생관리담당 박세용  올해는...
김인호 위원  아니 내년도에는 1억 6,000 가지고 20개소를 하고 올해 21년도에는 작년도에 1억 예산 세워가지고는 올해 1억 예산 세워놨잖아요.
○위생관리담당 박세용  그 사업하고는 지금 다른 개념입니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아니 개념이 다른 게 아니고...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진후진  박 계장님 올해 1억을 어디다 썼어, 어떻게 썼어?
김인호 위원  올해 1억을 예산을...
○위원장 진후진  편성했는 거 이거를...
김인호 위원  아니라 그러면 이거...
○위생관리담당 박세용  올해는 저희들이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1억은 뭔 돈이라요, 이게?
○위원장 진후진  이월 되요?
김인호 위원  올해 1억 예산 세워놓은 거는...
○위원장 진후진  정리추경에 넘어오는 거, 이거 정리 넘어오나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김인호 위원  집행 안 했어요, 아직 그러면?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올해 안심식당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업소에 무선 소독기를 일부를 한 1억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무선 소독기를?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김인호 위원  열린 주방 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김인호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 진후진  계장님, 박 계장님 앉으세요, 앉아도 되요, 앉아...
김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데...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올해 안심식당은 이게 농림축산부에서 시행한 그런 사업으로 안심식당을 코로나 때문에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1억 예산을 목을 부기를 뭐로 달고 예산을 작년도에 세웠어요, 올해 올해 세웠어요?
  1억 예산이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안심식당 열린주방 지원 사업 해가지고 800만 원 곱하기 20개소인데 올해 1억 예산 세운 거를 목을 뭐로 달았느냐고, 목을?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이거는 올해 예산은 무선 소독기를 지급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김인호 위원  지금은 무선 소독기를 했는데...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김인호 위원  목도 맹 부기도 무선 소독기로 해가지고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가, 이건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아니 이게 열린주방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는 무선 소독기로 하면 안 되고 그거는 그러면 추경 때나 목을 변경을 해야지 이거는 한 번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되겠네... 1억 예산 세워놓은 게...
○위원장 진후진  그걸 집행한 거 있으면 그거 나중에 자료 좀 한번 보내주세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그 사업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그건 뭐 내가 예산 봐도 되요, 올해 꺼 예산 보면 되는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국비로 해가지고는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안심식당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700만 원... 국비 350만 원 하고 도비 105만 원 하고 이거는 지원 내용이 어떤데 해주는 거라요, 이게 417쪽에?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417쪽 예, 이거는 저희들 식사 문화가 감염병 예방에 취약하기 때문에 식사 문화개선을 위해서 3대 과제가 있습니다.
음식을 덜어 먹어야 하고 또 수저를 소독을 해야 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이 3대 과제를 실천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덜어 먹는 용기라든지 수저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호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416쪽에 남기호 위원도 얘기를 했고 박춘남 위원도 얘기했지만 김치 경연대회 안 그래도 내가 지적을 하라고 했더니 그래도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요리대회로 바꾼다고 하니깐 그 좀 다행스러운데... 제가 그랬어요, 이 김치라 하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잖아요.
  문경의 대표음식도 아니고 문경의 향토음식도 아니고 이거는 대한민국이 다 이게 김치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하니까 김치 경연대회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는 향토음식 또 관광진흥과는 어디 또 대표 음식 등등 여러 가지가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김치 경연대회라기보다 요리 경연대회를 해서 지금 각 식당마다 맛집이 있어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교수들이 연구해서 한 것은 성공을 못해요, 음식이... 그래서 내년도에 요리 경연대회로 바꿔가지고 식당들이 자기 메뉴를 경연대회에 나와 가지고 실력을 발휘를 해서는 우리도 그 대표 음식을 그런 데서 찾아보면 좋겠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내년도는 요리 경연대회를 해가지고는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행사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봐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저희도 인제 맛집을 발굴해서 이 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김치 경연대회 모양새만 좋지 큰 실효성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봐서는... 예, 이상입니다.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그러면 415쪽에 미나리 구이터 5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거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이거는 뭐 그냥 시설 유지비로 저희들이 혹시 시설에 무슨 하자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수리를 하려고 예비...
남기호 위원  예비로 잡아놓은 거라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남기호 위원  미돈가에 대한?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418쪽에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안심식당에 썼다는 무선 소독기가 있어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남기호 위원  8,000만 원 1,000개소가 있는데 이거 신규 사업인데 그죠?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이게 저 한 절반 정도만 지금 지급이 됐고 그래서 미지급된 1,000개소를 다시 추가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게 무선 소독 분무기가 뭡니까 이게?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이게 머...
남기호 위원  온도 재는 거는 아니지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그냥 소독..
남기호 위원  소독만 하는 거라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소독기거든요.
남기호 위원  아 충전해가지고 소독하는 거?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충전해서 실내의 식당이라든지 이미용 업소에 실내에 문고리나 식탁이나 이런데 전체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소독기입니다.
남기호 위원  식당에 가면 이렇게 밑에 달려가고 병 같은 거 달려가지고 이렇게 소독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 소독기도 좀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면 온도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보면 개인들이 좀 많이 샀더라고요, 그것도 가격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 상황인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지원 온도 체크기도 좀 보면 저희들이 보면 한 15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런 것도 한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생방역과 처음 생기는 예산인데 참 과장님 해가지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식당 소상공인 식당 주민이 저희들 칸막이 해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좋다고 이왕이면 좀 더 보급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개수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해주지는 않은 거 같더라고, 식당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코로나가 확산되는 와중에 칸막이가 우리 관에서 해준 칸막이가 두껍고 튼튼하다 하면서 이왕이면 그 좀 지원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애원이 있었습니다.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다음은 위생방역 과장님이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과장님 서서, 이쪽에...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식품진흥기금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목표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와 식품 역량의 질적 향상으로 시민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 계획은 2억 4,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계속되는 우리 질의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보면 우리 보면 여기 외식 문화 개선 1인 반상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50만 원 곱하기 70개소?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들 외식 문화가 감염병에 아주 취약한 그런 음식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1인 반상으로 식사를 손님에게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이 코로나에 지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생방역과장님!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방역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장시간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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