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9일,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편성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총괄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64억 331만 2천 원이 증가한 3,872억 6,522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외 2개 사업으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5.34% 증가한 50억 8,500만 원으로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서 17쪽,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서 2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8,34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46%인 7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38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67%인 8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항목별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37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33억 8,855만 4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억 6,18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64억 3,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20억 원, 보조금은 56억 1,735만 4천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 예산규모의 55%로 전년대비 343억 2,578만 5천 원이 증가한 4,059억 6,394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문경학생 수영장 건립지원,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지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조성사업, 고요지구 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 필드하키장 조성, 가족센터 건립 등이며 부서별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14.29% 증가한 227억 2,336만 1천 원으로 주요사업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부담금 1억 1,100만 원, 국도비 확보 등 신규 사업 발굴 용역비 1억 원, 예비비 186억 1,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34.13% 증가한 406억 9,850만 1천 원으로 주요사업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15억 5,700만 원,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 8억 3,600만 원, 문경학생수영장 건립 지원 37억 원,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 2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54.13% 증가한 23억 8,770만 4천 원이며 주요사업은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 9억 5,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1억 4,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3억 원, 암호화 장비 구입 1억 1,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입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48억 4,7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4억 원,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7억 2,000만 원, 마을회관보수 및 리모델링 등 5억 3,000만 원, 필드하키 조성 22억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입니다.
  주요사업은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 1억 7,5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 운영 지원 2억 5,3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주요사업은 업무용 차량 구입 3억 9,500만 원, 문경소방서 소방안전 교육장 부지매입 13억 5,000만 원, 대성탄좌 사택부지 매입 11억 원,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60억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주요사업은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8억 3,300만 원,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급 101억 4,5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노인목욕비 지원 6억 800만 원, 문경읍 갈평2리 경로당 재건축 2억 5,000만 원, 점촌5동 9통 경로당 신축 3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12.36%가 증액된 339억 5,568만 3천 원이며 가족센터 건립사업 29억 1,000만 원, 흥덕생활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공사 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25.81%가 증액된 140억 1,899만 8천 원으로 문경새재 공예거리 조성사업 10억 원,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7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암면 다락골 주차장 진출입 소교량 설치 7억 원, 고요지구 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 40억 원,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28억 7,7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입니다.
  산북보건지소 신축공사 12억 9,900만 원, 산북보건지소 방사선 촬영 장비 구입 등 2억 8,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관리과는 출산장려금지원 20억 원, 첫 만남 이용권 지급 6억 6,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2억 6,9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주요사업은 대공연장 디지털 오디오 콘솔 교체 3억 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공사에 4,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년대비 0.98%인 1억 8,026만 2천 원이 증액된 186억 9,871만 8천 원으로 문경읍 청사 노후 부대시설 정비공사, 가은읍 청사 노후 부대시설 정비공사, 산양면 청사 창고 설치공사 등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세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이 크게 증액되어 안정적인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각종공모사업 시책발굴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에게 복지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문화, 관광, 스포츠 도시로서의 문경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및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적정예산 편성과 예산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로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총 예산규모는 50억 8,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6,2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외 2개 사업으로 특별회계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필요 경비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5쪽까지의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1종으로 기금운용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307억 6,300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268억 8,487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61억 51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2,000만 원, 공공청사건립 기금 60억 4,200만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400만 원, 출산장려기금 13억 1,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활기금 1,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749만 2천 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관련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의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과 기획예산실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8,340억 원으로 일반회계 7,38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748억 원, 기타 특별회계 212억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5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7,59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97억 원보다 79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률은 11.7%입니다.
  항목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392억 원, 세외수입 345억 9,600만 원, 지방교부세 4,000억 원, 조정교부금 등 140억 원, 보조금 2,191억 2,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2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380억 원으로 전년도 6,550억 원보다 830억 원이 증액하였으며 증액률은 12.67%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2억 원으로 전년도 247억 원보다 35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율은 14.17%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477억 3,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7억 8,100만 원, 교육 분야 111억 3,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84억 3,300만 원, 환경분야 672억 6,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631억 3,900만 원, 보건 분야 157억 3,000만 원, 계속해서 20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1,494억 4,5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29억 7,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39억 1,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92억 7,900만 원, 예비비 186억 1,400만 원, 기타 887억 6,2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8개의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92억 9,600만 원, 물건비 502억 7,200만 원, 24페이지 경상이전 2,923억 4,300만 원, 26페이지 자본지출 2,647억 8,000만 원, 융자 및 출자 3억 2,000만 원, 보전재원 22억 원, 27페이지 내부거래 417억 4,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82억 4,200만 원입니다.
  2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37억 원이 증액된 392억 원으로서 이 중 보통교부세는 387억 원입니다.
  45페이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33억 8,900만 원이 감액된 311억 5,6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27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32억 3,4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부터 8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6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20억 원이 증액된 140억 원, 보조금은 5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13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고요지구 관광콘텐츠 활성화 등 문화관광사업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보장사업과 농어민 수당,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등 농촌진흥사업 생태하천 복원, 하천재해예방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90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억 6,200만 원이 감액된 39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4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 예산액은 227억 2,336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28억 4,066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편성 관리에 3억 8,927만 7천 원, 105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경상전출금 25억 9,427만 원, 자본전출금 5,700만 원 등 25억 9,4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6페이지 시정의 종합적 기획 관리를 위하여 시정백서 제작에 2,000만 원, 국내 주요 박람회 참가에 2,500만 원, 합동평가 지표 담당 워크숍에 2,000만 원 등 2억 2,4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성과관리체계 운영을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60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1,900만 원 등 7,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 5,140만 원,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7,7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규제완화를 위하여 법제 및 소송 지원에 소송수행비용 1억 6,100만 원 등 2억 7,8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 등 신규사업 발굴에 1억 원 등 1억 6,2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고자 186억 1,4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인 2억 5,2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책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38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86억 9,871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5억 1,745만 6천 원보다 1억 8,12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율은 0.98%입니다.
  참고로 2022년도 읍면동 행사축제는 문경읍, 가은읍, 산북면, 마성면, 점촌4동, 점촌5동으로 6개 읍면동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386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읍면동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책자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총괄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설치할 공용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1개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022년도 운용 기금은 자활기금을 포함한 11개 기금으로서 운용총액은 30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268억 8,500만 원입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 지원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재원에 우선 배분하였고 아울러 출산·보육 등 맞춤형 보건복지사업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지역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에서...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실제로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유치가 필요한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단지 조성된 단지에 대한 분양률 자체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 단계이고 향후에 이 사업 추진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장기적으로 이 종합대책을 조성 문제를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자체가 특별회계에 사업이 국비 대규모 종료된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예산 전체가 조금 감액됐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하수도...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해당부서에 긴밀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읍면동 예산의 경우에는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청에서 사업을 주관을 해서 많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배정 사업을 통해서 숙원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이 대동소이하게 일반 기본적인 경비에 신청한대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을 했고 아마 이런 부분은 하면서 더 추가한 사항이 있으면 아마 읍면동과 협의를 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해당 사업부서별로 진행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니요, 이거 매년...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매년 예산편성 전에 다 검토를....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금 문제의 금년도에 인제 시작이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지금 읍면동에서 일단 주민참여예산을 이게 아마 각 지자체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인제 8건이 접수가 돼서 부서의 검토를 통해서 아마 2건에 6억이 편성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5건 해서 지금 15건 중에 5건이 8억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추진 진행절차는 읍면동을 통해서 시에 저희들한테 일부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소요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건의를 통해서 시에서 접수를 합니다.
  해서 주민참여위원회 예산심의를 통해서 심의 토의 하기 전에는 인제 각 부서별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대한 거를 1차로 검토를 받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데 대해서 참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지역발전협의회나 정책자문단의 경우에는 시정의 종합적인 정책의 자문과 자문을 통해서 이렇게 시정에 반영할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현재 모듈주택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이러한 의견을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좀 위원님들께 시각적으로 그렇게 비춰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능에 맞게 철저하게 운영을 하도록 그래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안 그래도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한 12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2월 지난주에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 운영 부적정 해가지고 시군별로 정비 방안을, 본인들이 행자부에서 자료를 수합해서 한 것 중에는 저희들 시에 최근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그런 권고사항도 있고 규정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가 위원회가 지금 개최를 안 했는 걸로 1차 검토사항에 있어가지고 정비하라는 개선요구 공문이 왔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통합할 부분은 통합을 하고 폐지할 거는 폐지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7억입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읍면동 인구라든지 면적 이런 부분이 조금은 반영이 됐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깐 일부 좀 비교가 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03억 5,543만 1천 원이 증액된 406억 9,850만 1천 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청사관리, 청사 방역 지원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위한 인건비 1억 3,2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억 8,244만 2천 원으로 업무용 수첩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9,3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지문인식시스템 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8,880만 6천 원, 주요 시정업무 협의 등을 위한 국내여비 3,703만 9천 원, 국제행사 등 참석을 위한 국외 업무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1억 7,8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주요행사 민간인 참가자 실비보상 100만 원, 시민화합 우수부서 시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28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등을 위해 19억 3,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사문화발전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여비 1,000만 원,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운전직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495만 원, 취미클럽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비 6,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에 따른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직원 가족휴게실 설치공사 및 집기구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 알림마당 제작 등 일반수용비 1억 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시정운영 역량강화 11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미래 역량강화 및 친절교육 위탁교육비 6,000만 원, 의식교육 외래강사 수당 등 운영수당 665만 원,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국제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 여비, 이통장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실비지원금 등 일반보전금 5,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일 안보사업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위해 6,540만 원, 민주평통 법정 운영비 1,900만 원, 이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3,350만 원, 이통장 상해보험 2,278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5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7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자율방범대 연합회 실비지원에 700만 원, 지역 치안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 780만 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호계면 등 4개소 자율방범대 초소 개선화 사업 2,900만 원, 자율방범대 연합회 차량지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제안채택에 대한 보상금 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으로 300만 원, 시민교육강좌 ‘더문경 지혜를 논하다!’ 강좌 운영 3,000만 원, 범죄피해자센터 운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를 위해 15억 5,722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원 방범순찰 근무복 지원을 위해 2,438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고향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7,1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9,8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효율적 인사운영입니다.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등 인건비 9억 7,3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노무사 선임 수수료, 자문수당 및 공무원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6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자 위험성평가 연구용역비 660만 원, 시정유공 공무원 시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암호화 및 유지관리비 등 2,907만 6천 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사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콘텐츠 제작 등 사무관리비 4,9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26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시책개발 등 연구용역 1억 원, 전입 이사비용 등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 8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운영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4,90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문경기록화사업 연구용역 1,900만 원, 전자기록물의 표준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문서보안 업데이트 위탁사업비 5,400만 8천 원, 문서고 이동식 서가구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업무 지원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운영 등 사무관리비 4,4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28쪽입니다.
  지역정착맞춤형학과 학자금 지원 및 평생학습박람회 참석 등을 위해 일반보전금 5억 3,805만 원,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20억 원,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등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경비 보조금 1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0개 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액 2억 5,871만 5천 원,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사업 7,614만 6천 원, 성인문해 교육프로그램 지원 2,000만 원,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사업 1,200만 원, 도민대학 운영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제9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위한 경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7억 5,000만 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4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32억 원, 공무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62억 2,7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3억 2,8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억 3,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업무추진비 8,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안은 시민의 행정요구에 부응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며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여 문경을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22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장 주된 핵심은 이제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부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상북도 10개 시군 중에 인제 도까지 포함해서 저희 시만 인제 호봉제 전환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호봉제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분들이 조금 그러니깐 인상폭은 좀 있습니다.
  인상폭은 좀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처음 인제 호봉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많은 인상폭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많은 분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임금 순위로 본다면 9위에서 10위 정도로 아직도 좀 적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총무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거기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입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가 2019년도 말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각 읍면동별로 만들고 운영을 2년 동안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2020년도 2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사실상 운영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그러니깐 지금 현재 저희들 읍면동 위원분들이 총 394명입니다.
  394명 위원분들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교육을 저희가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고 인제 2022년도에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그런 교육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제 가급적이면 연초에 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위원님들 모시고 역량강화 교육을 해서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게 저희가 읍면동에서 일단은 공모형식으로 그러니깐 원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읍면동에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별로 인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선정위원을 추천을 하면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거는 개별적으로 각 읍면동마다 별도 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육아휴직이 저희가 좀 많습니다.
  지금 실제 육아휴직만 한 64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 인력을 바로바로 인제 그러니깐 육아휴직 갔다가 복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대체를 하는데 대체가 안 되는 부서가 좀 있거든요.
  또 업무의 시급성이라든지 특히 또 민원부서에서 꼭 배치되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저희가 지금 전국에 인구소멸 지구로 현재 8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89군데에 대해서 매년 국가에서 1조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됩니다.
  그래 그거를 저희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그 기금을 받아가지고 한 시군 당 한 천억에서 1,200억 원 정도의 어떤 5개 분야에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서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한 군데나 최소 한 군데에서 한 많기는 한 세 군데 정도의 시군에 대해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조례 같은 경우는 인제 소급 적용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포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은 공포일 이후에 전입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1인당 30만 원씩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저희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게 인제 부기 차이입니다.
  부기는 저희가 제1회 추경할 때 이 부기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저희가 인제 역사기록물은 저희 후손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제 20세기 그러니깐 1900년도부터 현재까지 인제 민간이 소장하고 계시는 그런 민간기록물을 수집해서 그거를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거창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떤 집대성이라면 좀 그렇고 어떤 그런 중요한 민간기록물을 수집해서 책자로 기록 보관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올해입니다.
  올해 인제 한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께서 본인이 소장하고 계시는 개인 기록물을 저희들한테 기탁을 해주셨습니다.
  보니깐 너무 중요한 기록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추진해보자 그렇게 해서 문경기록화 사업 연구용역을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입학생 거기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총무과장 이건화  예.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래서...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이거 저희가 문경시하고 점촌고하고 인제 협약사업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 협약사업을 통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7,000만 원 이렇게 인제 저희가 하게 되는데 올해가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참...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총무과장 이건화  네, 2022년까지 마지막입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총무과장 이건화  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총 사업비가 현재 74억입니다.
  그래서 도비 37억, 저희들 시비 37억입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이 돈을 문경교육청으로 주게 됩니다.
  문경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매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오는데 보조내시가 아무래도 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480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인제 내년도의 사업량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횟수 같은 걸 보고 내년에 1회 추경할 때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지금 현재 이거를 인제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시비 부담을 하고 인제 실제적인 사업은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사업비가...

○총무과장 이건화  아니 아직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네,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도자기로 만듭니다, 도자기...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표창에 따른 부상을 금품으로 제공할 때는 공직선거 위반이 됩니다.
  그게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간에 어떤 금액의 범위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불편함 점이...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계속 과거부터 굉장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인제 선출직 공무원의 표창을 받는 학생들은 부상을 받지를 못합니다, 국어사전 하나 받지 못해서 저희가 그거를 개선해달라고 중앙선관위에 엄청나게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중앙선관위에서는 일종의 학생이 아닌 부모에게 혜택을 주는 지방자치단체 기부행위다, 그래서 허용할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들한테 답변을 보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한지장님 예...

○총무과장 이건화  예.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지금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그래서 시계 같은 것도 주기도 하는데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런 거 좀 있기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대통령 선거는 전부 국비로 다 됩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총무과장 이건화  비슷하게 들 겁니다, 예.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위원장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민간이 7명, 아 참 민간 위원님이 열세 분 되십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총무과장 이건화  예.

○총무과장 이건화  예.

○총무과장 이건화  2년째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위원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지금 현재 저희가 18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저희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의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생계지원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사실상 보면 북한 이탈 주민 업무자체를 문경 경찰서 보안계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계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별도로 좀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제 사회복지 쪽으로 인제 보통 보면 많이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많이 거기서 경찰서 보안계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별도의 도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맞습니다, 예.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그게 저희가 전입세대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이거는 인제 현재 비용이 2만 5천이라서 그래서 인제 현 시가에 맞추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때 당시에 현 시가 부분에서 인제 오류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이런 거는 저희가 앞으로 현 시가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총무과장 이건화  예.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 예산에 산불진화복 구입이라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통장님들한테 별도로 저희가 편성해서 인제 그걸 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 드린대로 저희 총무과에 편성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님들께서 산림녹지과에서 산불보조진화대로 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정당한 반대급부를 받는 걸로 하면 인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저희 총무과에서 하게 되면 좀 문제 소지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총무과장 이건화  예....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총무과장 이건화  저희는 일단 주 관리는 경찰서 보안계에서 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저희는 일단 협조기관으로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협상할 때부터 전 공무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 6월 말까지...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일정 범위 내에서 각 시도로 돈이 내려옵니다.
  각 시도로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다가 도비를 보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총 예산은 23억 8,77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억 3,859만 2천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 시책 추진에 1억 6,2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민원 안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48만 6천 원,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 관련 국내여비 1,71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평가 및 시민 추천 미소친절 포상금 180만 원, 시설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광케이블 설치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내부 부스 구입과 문학 자판기, 여권 업무 전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5,650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등록 사무에 가족관계 등록업무 기간제 인건비 1,8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에 국비 3,6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 사무대행 경비지원은 기간제 인건비 국비 1,3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공간 정보관리 업무추진에 4억 5,6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9,1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를 위하여 5,725만 7천 원, 국내여비 1,368만 원, 자산취득비로 공간정보열람시스템 영상장비 구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운영을 위해 1억 3,8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 등 6,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9페이지입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과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2,505만 3천 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과 사물 주소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업무추진에 1억 8,7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 인건비 2,148만 6천 원,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6,2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0페이지입니다.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부동산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포상금 400만 원, 광역 도로명판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야간조명장치 설치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점 번호판 관리실태 조사를 위해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로 14억 7,9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 4,3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 인건비 2,148만 6천 원, 일반운영비 4,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912만 원, 지적기록물 전산화 및 암호화 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 2,150만 원,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비 1,400만 원, 지적삼각 보조점과 지적측량도근점 설치, 지적기준점 측량을 위한 시설비 1억 2,690만 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10억 4,7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부동산 종합공부 운영 기간제 인건비 2,148만 6천 원, 일반운영비 6,4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140만 원, 면적증감 조정금 9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국비 1억 3,9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특조법을 위한 사업비 4,4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48만 6천 원, 부동산등기특조법 보증인 수당 등 일반운영비 2,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부동산등기특조법 국비 5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종합민원과 인력운영비 1억 4,6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기본경비 7,4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840만 2천 원, 담당별 국내여비 3,1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종합민원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이거는 미소친철왕은 우리 방문민원인들이 잘한다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우리 거기 통에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당 한 명씩 해서 그렇게 민원인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올해 2021년도에 국민은행, 점촌3동, 산북면 총 3대 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무인민원발급기가 줄었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여기 시설부대비쪽에...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아 이게 공기살균기 쪽이...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올해 설치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산책로라든지 아니면 불빛이 없는 지역에 도로명판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명판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야간 그 뭐라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게 인제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그 한번 추경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한번 더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설치 말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는 별도로 하는 부분이 없고요.
  지적기준점은 저희들이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의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이 돈 증액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지적측량기준점은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1억 1,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지적기준점은 옛날에 지금 현재까지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했는 것을 세계의 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세계측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지금...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이게 지금 현재 그 지구가 신기 제2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지적도가 지금 현황과 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인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남의 땅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남의 땅을 쓰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거 뭐라 돈을 물리거나 아니면 돈을 받는 그런 형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9억 5,000만 원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인제 주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개인한테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개인들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개인들이 자산분담금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땅을 그러니깐 남의 땅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그런 부분...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그거 시에서 주고 또 인제 더 많이 들어오는 사람은 도로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아니 개인 땅 있잖아요, 인제 남의 땅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면적 감소부분, 내 땅이 만약에 100평이면 내 땅 80평방미터이면 20평방미터 부분이 적어지면 그거는 시에서 사는 겁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이미화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 이미화입니다.
  면적 조정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경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측량을 하고 나면 소유자들 간에 경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감소하시는 분도 있고 면적이 늘어나시는 분도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면적이 늘어나거나 감소하거나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거를 세입세출 현금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았는데요.
  원래 규정상 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세입으로 처리하고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개개인의 땅에 대해서 면적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조정금을 징수를 합니다.
  받고,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저희가 조정금을 내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받는 거는 세입으로 잡고 내주는 거는 세출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이미화  면적이, 개인 땅이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고요.
  개인 땅이 줄어든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이미화  아니 그래서 이게 감안을 하다보면 보통 국유재산도 재조사사업 지구에 편입이 되는데요.
  기획재정부 소유만 저희가 면적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를 하고 나머지 국토교통부, 농수산부, 문경시, 경상북도 이런 경우에는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조정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본다고 그러면은 시민들한테 재조사 사업이 훨씬 이득이 되고요.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보건데 보통은 세입이 더 많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올해는...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내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양면 존도...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불암.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여기 2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지금 저희들이 총 접수된 건수가 389건에 639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된 게 338건에 499필지가 처리가 됐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한 87%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옛날과 달리 실제적으로 거래가 됐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다 근거자료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많았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거기에 대한 고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지금 현재 확실하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디어디 설치하겠다는 거는 없고...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지금 예산만 올려져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발급내용으로 보면 대부분 일반 공공기관보다는 우리 읍면동에서 상당히 많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업무의 쓰임새라든지 민원발급 현황이라든지 발급계획상 우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조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저희들이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그런 부분이 단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아직 전두지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지금 현재 저희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할 지역을 한 군데 두 군데 매년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불부합지가, 불부합지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지적도하고 현황하고 틀린 부분이 49개소나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그래서 차츰차츰 해나가야지 한목에 다 하려고 하면 인력이 엄청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 3명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13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됐는 곳이 신기 제1지구, 공평, 장승백이, 마성, 영신, 산북 석봉, 문경 갈평...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홍보전산과장 이저영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진후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2022년도 홍보전산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453만 1천 원이 증액된 92억 2,04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정홍보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언론사 광고료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9억 9,21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자유수호 및 안보의식 함양지원으로 자유총연맹 관리에 민간 보조 사업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소통 강화로 블로그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등으로 2억 6,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온-나라 문서시스템2.0 전환으로 10억 1,49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정보보호기반조성에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웹 침입차단 시스템 교체 등으로 1억 1,63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에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3억 6,04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웹서비스 구축사업에 열린 시장실 홈페이지 개편으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공통관리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등으로 1억 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에 일반보전금 및 행사지원 보조금으로 1,2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에 6,80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도비지원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에 인건비와 통계연보 제작 등 4,13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도비지원 경상북도 및 문경시 사회조사에 필요한 조사원 인건비 및 사회조사 홍보용품 구입비 등으로 3,29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체 조사에 조사원 인건비 2,60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통신서비스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6억 1,21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정보통신 행정 현대화사업에 행정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설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3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무선방송 구축사업에 마을방송장비 유지비 및 시스템 구축 등 시설비 등으로 10억 3,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도비지원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버스 공공 와이파이 이용료로 공공운영비 1,02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CCTV 회선료,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5억 9,49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도비지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와 전용회선 사용료로 9억 3,68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비 지원에 초·중학교 CCTV 연계 통합관제센터 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비로 2억 5,239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액 도비입니다.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보수로 2억 1,36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홍보전산과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5,2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요즘 대세 SNS으로 뜨고 있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유튜버 중에 구독자 50만 이상을 확보한 유명 유튜버와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 문경의 관광지, 특산품 등을 홍보하는 겁니다.
  올해는 저희가 피식대학이라고 구독자 50만 넘는 유튜버하고 협업을 했는데 현재까지 65만 뷰를 기록했고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유튜브 홍보를 해볼 생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아 이거는 저희 자체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문경시청 TV라고 얼마 전에는 저희가 인제 직원들이 직접 출연을 해서 먹방 촬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반응이 굉장히 좋고 해서 외부와 협업하는 것도 좀 증액을 하고 그 다음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직접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것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저희가 사용연수가 지난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저희가 교체를 해서 일단은 좀 활용도가 괜찮은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기간제 업무용이나 이렇게 돌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회수를 해서 도 정보센터로 보냅니다.
  도 정보센터로 보내면 도 정보센터에서 뭐 저장된 정보도 지우고 또 부품도 교체하고 또 저작권 관련되어 있는 라이선스라든가 이런 걸 다 확보해가지고 그게 다시 저희한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그걸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저희가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저희가 정보화마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 모두에게 각 2,000만 원씩 해서 저희가 정보화마을에 보면 정보센터가 있거든요.
  정보센터에 시설도 좀 개보수하고 비품, 집기도 교체하고 해서 마을회원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문경읍 팔영 사과마을 있고 그다음에 동로 생달 오미자마을이 있고 호계 우로실 마을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저희가 문경시에 발송되는 모든 SMS문자 수수료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저희가 CCTV관제를 하는데 있어서 사회안전요원 방범용이고 특수목적용 외 학교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학교안전을 위해 설치한 몫의 CCTV만큼 도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합쳐서 인건비로 하고 유지보수비로 나가고 그럽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맞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저는 아직...

○정보통계담당 박성수  예, 그 팔영정보화마을 위원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보통계담당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현장 방문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 박성수  예?

○정보통계담당 박성수  예.

○정보통계담당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지금 마을방송시스템이...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읍면지역은 이번에 예산 세워주시면 거의 다 완료가 되고요.
  동 지역은 한 절반정도 해서 다 구축이 마무리가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그렇지요.
  그거 하면 올해 2002년도 예산 세워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