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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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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5월14일(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0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7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2007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8.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0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7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2007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8.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 김완수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2007년 5월4일 김지현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같은 날짜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5월22일까지 9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9일 김경호의원과 류기오의원이 공동 발의한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문경시장으로부터 4월30일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2일에 문경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8일에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5월9일에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그리고 5월10일에는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공공예술설치조례안,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5월1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9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07년 5월7일자로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0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5월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 및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세외수입의 추가세입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관광진흥공단 출범에 따른 필요경비를 확보하고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잔여 인건비 정리, 그리고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사업중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25억3,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738억1,4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14억3,400만원이 증가한 2,574억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회계에서 11억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63억3,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는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개선과 시설물 정비에 4억5,700만원, 철로자전거 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원, 공단운영 전출금 추가분 12억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사정비 사업으로 갈평출장소 신축 7,000만원, 의회청사 창호교체 부족액 5,000만원, 시민문화회관 자가 수전설비 교체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5억3,000만원, 성과 상여금 부족액 5억원,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액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잔액 5억7,0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로는 영상테마파크 부지매입 19억원, 관음리 연수원 관련부지 매입 3억5,000만원, 불정역 주변 환경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생태공원 보완 4억원, 중앙지하도 개설 마무리 10억3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봉명교 가설 9억원, 봉생교에서 과적검문소간 도로의 교량건설 마무리 6억원, 마성 소방파출소에서 외어4리간 도로 4억원, 공평도로 3억원, 요성에서 지곡간 도로 3억원, 갈동도로 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로는 문경레저타운 출자금 10억원, 신기지방산업단지 확장 용역 추가 3억원, APC설치 잔여부지 매입 2억8,000만원, 유가조정 보조금 3억원, 벗이랑 식당 앞 주차장 부지매입 4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계약산물벼 수매건조비 지원 2억8,000만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3억8,700만원, 신재생에너지 체험단지 마무리에 8,400만원을 편성하고 농업 용수로 정비와 농로포장에 4억800만원, 농업인회관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 마무리 4억1,200만원, 사과축제 1억5,000만원, 오미자특구 사업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와 환경분야에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복지상담실 설치 2억2,400만원, 출산장려금 증액분 1억8,000만원, 국고보조사업인 산북보건지소 신축 4억7,800만원, 신축 보건지소 부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북천 하류 및 갈평 하수도 사업에 4억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부족액 2억7,100만원, 환경관리사업소 슬러지 처리장 탈취시설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로서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대승사 총지암 보수 1억4,000만원, 석탄박물관 건물정비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영강생활체육공원 조성 마무리 5억원, 점촌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지원 1억2,000만원,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 경비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결과 확정된 순세계 잉여금을 정리한 것으로서 각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증액 등 4억8,000만원으로 신북천 하류 및 갈평하수도 실시설계 용역비 4억원, 용지마을 하수도 설치 6,000만원, 유곡 수통머리 하수도설치 4,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21억1,2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 증액분 2억6,6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의료급여 진료비 등에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영금이 2억8,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생활안정 융자금 2억8,300만원을 감액 정리하여 예산규모는 21억500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5억4,500만원 증액되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2억1,700만원과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융자금 3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7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모전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3,500만원 감소되었고 예비비를 조정하여 비탈면 안전성 검토 용역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1억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로 1억4,100만원을 전출하여 예산규모는 15억6,9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이 2억3,000만원 증가하여 영순농공단지 확장 용역비 1억8,000만원과 관리인부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2억200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9,600만원 감소되어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비 7,000만원 감액 등 세출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 1월15일 문경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회계로서 전년도 이월금 3,300만원과 기반시설 부담금 1,700만원을 세입으로 각종 기반시설 정비와 보상금 5,0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경비의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 정리, 그리고 시기적으로 긴급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수도사업소장 남계열입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89억9,000만원보다 9억1,000만원 증액된 99억원으로서 인건비 및 투자사업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도 9억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중 정규직보수 3,93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인건비중 33페이지 정규직보수 감액분 3,931만원을 상용직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3,9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상수도 사업비용이며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재원중 전년도 이월금 9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시설비중 수도사업소 드라이비트 설치공사비 700만원, 배수관 확장사업 1억2,000만원, 문경정수장 여과지 스텐라이닝 설치공사 1억9,400만원을 문경·가은취수장 집수매거 보강공사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6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1,660만원, 예비비 1억34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업무 계획서의 끝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대일의원, 황경연의원, 고오환의원, 김경호의원, 김헌중의원 등 모두 다섯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1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경호의원, 간사로는 김대일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호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예산 편성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 편성 및 집행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해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문경시의회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15일부터 5월16일까지 이틀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장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 건에 대하여 발의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월15일부터 5월16일까지 2일간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김경호의원과 안광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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