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입니다.
  김지현의원님께서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가 폐광되었으나 폐광산 유출수로 인한 관광지의 이미지에 나쁜 여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변 농경지로 유입되어 농작물 오염과 식수문제 등 환경적인 문제와 지주들에 대한 민원발생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데 이로 인한 폐광산 유출수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과 은성광업소 앞 하천바닥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 관광지 주변 미관상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따른 철거작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폐광산은 36개소이며 그 중 갱내수 유출광산은 15개소이고 유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우려 광산 5개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광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은성광업소의 경우 석탄박물관 앞 양산천 하천바닥의 불특정 장소에서 광범위하게 광산폐수가 유출됨에 따라 황변백화 현상으로 미관상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 요청하여 2001년도 수변식물 등을 식재 자연정화 공법으로 광산 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수차례의 폭우로 유실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폐광산 주변 환경오염 영향조사때 환경오염 정밀조사를 요청토록 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광해방지 사업단과 협의, 재정비 사업비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 5월22일 광해방지 사업단에서 관내 폐광산 유출수에 대한 수질오염분석 결과에 따르면 은성광업소를 포함, 분석대상 폐광산 유출수에서는 유해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금년에도 이와 같은 폐광산 주변 환경오염우려 폐광산을 선정, 수질 및 토양오염도 등 환경오염 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탄박물관 앞 양산천 바닥에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오래전에 설치된 것으로 관광지의 미관상 철거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철거시 폐수로 인한 수질 및 농업용수 등 제반문제가 야기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산의 피해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해방지 사업단에 정밀한 분석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지현의원님께서 현재 우리 시에 노인복지시설 허가를 득하여 운영중에 있는 시설 2곳이 있으며 또한 현재 노인복지시설 공사중인 2개소, 미오림과 소촌 애경원입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따라 계속해서 명시·사고이월이 되고 있는 경위와 시설하고자 하는 지역의 변동으로 인한 지역민의 민원문제는 없는지와 지연됨으로 인한 우리 시에서의 여러 형태의 행정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성 질환자 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도모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소, 문경 어르신 마을과 문경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2개소는 운영중에 있으며 2개소 미오림 복지재단과 소촌 애경원입니다.
  이 2개소는 신축중에 있습니다.
  신축중인 2개 시설은 금년에 사고이월된 상태로서 이월사유는 미오림 복지재단의 경우에는 정관변경, 소재지 변경으로, 소촌 애경원의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으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지역민의 민원은 없었으며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촉구 공문 발송과 출장지도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익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경관이 수려한 문경은 각종 회의와 행사를 치루는 것이 적당한 곳입니다.
  최근 여수, 인천, 무주, 평창 등의 지역자치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지역을 널리 알리고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무엇보다 국제규모에 걸맞은 국제규모 컨벤션센터, 호텔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체험관광코드의 다양화로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군체육부대 유치를 계기로 서울대병원, 홍익대학 등 서울의 각 대학에서도 대학연수원 등의 적지로 문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일성콘도 유치, 영상테마파크 MOU 각서체결, 명상웰빙타운 등 관광개발 인프라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광개발사업이 국제 컨벤션센터, 관광호텔 등을 유치할수 있는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국제적인 컨벤션센터, 관광호텔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재경향우회 그리고 지역출신의 기업인 등 최대한의 인맥을 동원하여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축제나 체육대회, 문화행사 등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전력을 다하여 우리 시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국제적인 행사가 유치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호의원님께서 관광산업과 관광서비스에 처한 우리 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로 지역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관광산업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3차 산업으로서 잘 활용한다면 고정적인 인구의 유입 없이도 소비계층의 유입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발전을 꾀할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은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어떤 것을 줄수 있는가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문경은 타 지역과는 달리 문경새재, 진남교반, 철로 등 길문화, 찻사발 관련문화, 산성문화 각종 무형문화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요소를 잘살려 지역을 홍보하고 산업으로서 나아갈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농특산물이 접목되어 보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관광객이 만족을 느낄수 있는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경호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금고 선정 방식을 과거와 같이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였으나 2006년 5월24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금고지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규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금고지정시 원칙적으로 경쟁방법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쟁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호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008년도 예산편성시 시유재산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이 요구되며 특히 기획, 지적, 건설 유기적인 업무협조 방안을 강구하여 문경시에 산재해 있는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등기를 필하지 못한 재산을 공유재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명확치 않은 재산을 발굴 공유재산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시유재산의 실태조사와 측량, 소유권 보전 및 이전과 관련해 공부정리를 병행 실시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조기 전산작업에 따른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입 증대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재산의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상 사용용도가 있는 재산이고 보존재산은 보존의 가치가 있는 재산이며 행정상 용도가 없으면 잡종재산이 됩니다.
  현재 시유재산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총괄 재산관리관이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실과소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소관재산을 관리하고 회계과장은 잡종재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에 입력이 완료되면 각 실과소장은 소관업무 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 등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장으로 관리하는 현 체제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본인 명의의 재산, 상속인이 없는 재산, 부재자의 재산으로 권리를 승계할 자가 없는 재산 등 무주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화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무주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보존의 권한이 없으며 다만 과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문서검토,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 조사결과 경계를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사용, 대부가 가능한 재산이 무단 점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 대부계약을 하는 한편 시유재산으로서 보존의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도 적극 검토하는 등 시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유재산관리는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이니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그게 사실 이 양산천이 상당히 급류가 되어서 식물식성이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뭐 어떤 지역을 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못가봤는데요, 거기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지금 뭐 물론 충주나 다른 대도시에서 농산물을 홍보하고 전시관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맞는 그런 규모로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유통사업센터도 창설이 되고 해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유통축산과에서 시장개척단을 통한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앞으로 우리가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우리 시에도 금고설치할수 있는 금융기관이 3개 기관이 되어 있으므로 경쟁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첫째 금고를 맡을려고 하면 그 재정운영상태가 양호해야 됩니다.
  그런 재정분석도 해봐야 되고 또 우리 시의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편리한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되고, 점포관계가 되겠지요.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해서 나중에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지정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그런 부분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우리 시유재산이 총 22,409필에 49,232,000㎡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대장정리라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그 관계는 파악이 안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아마 그게 사업부서에서 도로나 공원, 하천 이런거를 내고 자투리 땅으로 구입한, 매입한 그런 토지를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목록을 적어서 재산총괄부서인 회계과로 잡종재산으로 넘겨줘야 관리가 되는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지금 우리 행정재산은 한 20,970필에 48,224,000㎡이고 보존재산은 646필에 343,000㎡, 잡종재산 793필에 665,000㎡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활용중이라는거는 어떤거를 얘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시에서 직접 쓰는거는 우리가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이 거의 대다수 차지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아까 얘기했듯이 총 22,409필 49,232,000㎡중에 행정상 사용하고 있는거는 20,970필지로서 48,224,000㎡가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무상으로 임대한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무상임대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회관이라든가 뭐 경로당 이정도밖에 없고 다른거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그거는 제가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그거는 지금 파악된게 없습니다.
  우리가 파악 되는대로 그거는 발각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재산관리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1년에 한번씩 사실조사를 합니다.
  사실조사를 해서 무단점유가 발견이 되면은 5년간의 변상금을 매기고 계속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행정재산에 대해서 조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못하도록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철저히 조사를 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의 자문도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지금 현재 대장상의 소유자가 사망을 했던지 또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이 안된 부분도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의 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국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철저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적으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현재 우리 시의 노인인구증가 추세로 봐서는 아직까지 뭐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수요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설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의원님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김천시, 안동시가 노인요양시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정확보가 어려워서 심지어 종사원들에게 주는 봉급도 제때 못주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 된때도 있습니다.
  이런거를 생각하면은 우리 시에서도 시설증축에 대해서는 시설증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여타 시군하고 상당히 정보를 교환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오림 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오림 복지재단은 2004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미오림 복지재단은 당초에 출발을 장애인 지급재활 시설로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재단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려면은 정관을 변경해야 됩니다.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도 노인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와 또 장애인 전담반 부서 사이에 상당한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려면 충분한 재단의 기금을 확보하도록 노인복지부령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정관변경에 대한 장애인 복지담당 부서와 그다음에 노인복지담당 부서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이 한 1년동안 끌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그게 이제 우리가 견해차이가 나오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우선 이 국비를 확보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었고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 기금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견해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최종까지 와서는 기금을 확보하는 쪽에서 우리가 타협을 받기 때문에 한 3억여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정관변경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지금은 문제가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동의 그 위치는 좋았습니다.
  위치는 좋았는데 그 부분이 임야, 산이 되어가지고 진입을 할려면은 앞에 부지를 확보해서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바로 인접한 도로 그쪽의 땅이 사유지인데 전원 협의에 대한 매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평야지를 처음부터 선택을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아마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땅을 저가로 구입하면서 어떤 환경을 생각을 하면서 구입을 한것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것보다도 법인에서 개인 사유지를 구입하다 보니깐 상당히 절충이 잘 안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처음에 정할때에 산지에 하면은 잘 되리라 생각했던 것이 그 진입로 확보라든지 아니면 공사하다가 암반이 받치던지 해서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런거를 100% 다 땅을 파보고 뭐 부지가 적정한가를 판단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나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그러니깐 지금 산이니깐 7,600이나 되어도 그 산지, 산록을 제외하면 실제로 쓸수 있는 면적은 뭐 평천 가보시면 알지만은 쓸수 있는 면적이 많이 안나옵니다.
  그런 문제로 외형상의 면적은 크지만은 건물을 앉힐수 있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거기도 문제는 어려움이 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지금 문제없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혜택은 뭐 우리 운영비를 국·도비, 시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그 법인 자체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물론 뭐 그런거를 우려를 안할 수는 없겠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져 있는 두개의 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염려안하셔도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또 세법상 면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깐 그렇게 조치를 한거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의원님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공사비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보조금이 10억입니다, 국비·도비·시비 포함해서.
  한 10억정도 되는데 그 부분내에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만일 암반이 받쳐서 기초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법인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실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50% 실비를 받고 50%는 지원을 받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미오림은 전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그게 복지법인은 설립을 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입소정원 50명이라면 50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부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홍보도 하고 또 가서 상담도 하고 해서 입소정원을 채우게 되는데 그 채우는 기간이 한 1년내지 1년반 걸립니다.
  그동안에 국비도 책정을 받을려고 하면 1년전에 사업비가 신청이 되어가지고 운영실적을 내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처리하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물론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산은 세웠지마는 아직 집행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9월달에 오픈이 되더라도 운영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운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은 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준공을 했다고 해서 바로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종사원이라든가 또 수용인원이 채워지는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매월 파악을 하고 또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현재 미오림은 설계중에 있고 소촌애경원은 지금 터만 닦아 놓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진입로를 종전에 김치공장 기존에 나있는 진입로를 사용할려다가 겨울철에는 빙판이 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다 싶어서 밑으로 우회도를 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산림훼손 허가중에 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직접 맡아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수, 그런 많은 숱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복지사업을 할려고 하는 법인 이사장하고 우리 시하고의 어떤 견해차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의지 뭐 이런것 때문에 많은 고비를 겪었는데 종단간에 우리가 합의 본 것은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을 준공을 시키자는데에 대한 의견은 일치가 되었고 따라서 이제 아마 앞으로는 사업추진이 좀 빨리 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깐 의원님들도 지켜봐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보장보험제도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그게 보장제도가 되면 건강보험처럼 별개의 보험사라고 할까 뭐 단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에서 지원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적인 그런 안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더 압니다.
  최대한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개척담당의 빠르고 신속한 업무추진과 시장개척방안을 수립 등 원활한 업무가 요망되는바 이에 따라 시장 직속으로 조직개편 계획은, 다음 두 번째는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현재로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른 판매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세 번째는 도·농간 1사 1촌간 직거래 판매와 판로개척에 따른 경상적 예산확보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 2월 조직개편시에 유통축산과에 시장개척담당을 신설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개척담당을 시장 직속으로 개편하는 문제는 농산물 판매의 중요성을 감을 하고 현행 조직의 업무추진에 대한 효율성 측면이나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FTA등 국내의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시정 농·특산물 판매촉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농·특산물 제조업체 등 1,000여 농가와 26개 단체가 자발적으로 자본금 1억3,100만원을 출자를 해서 2007년 2월1일 문경시 유통사업단을 설립해서 5월8일 현재 2억4,5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판매목표를 15억원이며 앞으로 서울경마장, 국제식품박람회, 강남구청, 대형마트 등 판매망을 지속적으로 개척하여 지역 농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내에도 중부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문경 골프장내에 문경새재에 직판장을, 또 주요 국도변에는 간이직판장을 개설하여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차별화를 위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마케팅 전략과 판매촉진 계획을 세워 나갈 것이며 주요 도로변의 농·특산물 홍보판을 재정비해서 우리 시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농림부에서는 민간주도의 1사1촌 운동을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에서 2006년 3월부터 농가의 소득증대와 또 주민의 정서적 도농화합의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한 결과 2007년 5월 현재 총 71개 마을에 대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지원금액은 교류촉진자금 36개 마을 5,300만원과 편의시설 지원금 5개 마을에 1억3,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추진계획은 자매결연 교류활성화에 주력하고 농업인의 실익 증진에 중점을 두며 자매결연 마을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를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한미 FTA협상 타결등으로 인한 농업과 농촌은 그야말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간 우리 시도 계속적인 인구감소가 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농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과 농업인력의 확충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귀농자의 유치와 홍보 및 지원책의 강구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고령화 부녀화로 농업인력이 점차 감소하여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인력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35세 미만의 젊은 귀농자중에서 적격자는 창업농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발을 해서 본인의 영농설계에 따라 2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와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등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농업종합자금지원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희망자가 사전에 귀농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귀농후 영농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전국 귀농운동본부 또는 홈페이지를 안내,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지원책이 없어서 귀농희망자들에게 혜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인력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이민자 가족 시책을 적극 검토하여 신규 귀농자 농촌 유입 및 안정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청 홈페이지 및 귀농운동본부에 적극 홍보하여 농촌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익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FTA 협상관련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농업, 축산, 과수, 원예 등 부분에 대하여 농업, 축산직 등 전문가 집단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쌀은 양허제외 품목이나 우리 지역의 관심산업인 쇠고기는 15년 사과는 10년에서 20년까지 관세 철폐로 되어 있어 지역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근 한 EU FTA가 2008년 5월 타결을 목표로 지금 서울 신라호텔에서 협상을 제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농업의 활로모색을 위해 농업용 유류의 영구 면세화, 농가부채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 농기계 지원확대, 축산시설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축산, 과수, 원예 등 부문에 대하여 농업, 축산직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을 한번 운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으며 지역농업의 품질제고와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경연의원께서 질의하신 금번 체육부대 유치로 호계, 견탄 지역에 접근이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낙후된 신기지역 개발을 앞당길 방안으로 현재 신기지역을 관통하는 4차선 도로를 주평역 위를 지나 영강을 넘어가는 교량을 설치하여 견탄지구 앞 국도 34호선과 연결할 도로개설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곡 삼거리에서 신기초등학교 앞까지는 4차선으로 도로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신기초등학교에서 국도 호계, 견탄 앞에서 34호선까지 1㎞ 구간은 철도를 횡단해야 되고 또 교량을 산높이 놓아야 되는 여러 가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용도 및 교통량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이용중인 아랫부분의 별암교를 나들목 부분을 개량해서 좌, 우회전이 용이하도록 정비하는 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의 농로와 용수로가 몇 %가 정비가 되었고 2007년도 목표량은 약 몇㎞이며 재원은 어느정도 확보되었는지 또 2006년도에 설치한 폭 3m이상의 농로는 총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농로는 359㎞이며 2006년까지 262㎞를 포장하여 73%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 사업량은 문경읍 마원지구외 14지구에 사업비 19억8,300만원으로 19㎞ 포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로는 전체 327㎞중에 197㎞를 정비를 했고 현재 진행 60% 완료를 했습니다.
  2007년도 사업량은 12㎞ 정비에 9억3,000만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로포장 및 용수로 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양곡관리법 제16조에 의거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고 판매할 시에 적자분을 보전할 수 있는 우리시 자치단체 위임사무임으로 조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곡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 규모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명시된 양곡업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다체의 조례 제정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류기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시내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 계획과 체계적인 주차장 확보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급증하는 차량이 비하여 시내 주차여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주차질서 확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내 면적은 문경시 전체면적의 1.8%인 반면에 시 전체 등록차량의 54%인 1,400여대가 시내에 집중되어 있어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경기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역방향주차라든가 또 버스승강장, 사거리 코저지점 등 교통흐름이나 교통안전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는 곳을 위주로 계도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내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시민들이 교통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캠페인, 교통질서교육 등 각종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점차 주차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구 중앙동 사무소 앞 철도시설공단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중앙시장의 주차타워가 올 9월에 준공이 되면 시내 일부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시내 벗이랑 식당 앞 부지 338평을 지금 매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고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시민의 의식과 주차문제가 자율적으로 개선될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부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우리 시에서 유통사업단에 의존한다고...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그 유통사업단이 발주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출자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금전적으로 도와주는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포장재 일부밖에 없고요, 단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조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이 먼저 개척하고 난 다음 시장개척단에 가서 같이 도와주는쪽으로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금전적이나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그 새재에 올라가면 밑에는 유통사업단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윗부분이 관광진흥공단에서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정리를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 좀...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2006년까지는 44명정도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저 지금 지원책이 사실상 미비하기 때문에 2007년에는 아직까지 귀농자가 없습니다, 없고.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잘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저희들 시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아직 마련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농림부에서 9월달 이후에 가면 정 비준이 되고 난 뒤에 확실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보완대책은 정부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FTA의 장점보다는 거의가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FTA 한계를 극복할수 있는 방안은 모든게 어떤 친환경적이고 우수한 품질로 밖에 대응해야 되는게 아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도 그렇고 과수도 그렇고 그다음 한우도 지금 경북에서는 경북 클러스트를 조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던 품질로 어떤 경쟁력을 안하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농림부의 어떤 시책하고 맞춰서 우리문경시의 농산물하고 축산물은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한번 생산하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 대책이 좀 많은데 꼭 필요하시면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리는거 보다도...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가 참 많은데요, 과수분야가 많고 또 축산분야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것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도시계획 계획은 35m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저희들 전에 당초에 양여금 사업일때는 사업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균특으로 바뀌고는 사실 지원금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시일이 오래 걸려야만이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전체...지금 유곡 삼거리에서 측우소까지의 그 구간말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구간은 거리하고 사업비는 제가 지금 다 외우고있지는 않은데요.
    (자료 찾는중)
  그 길이가 한 1.2㎞에 사업비가 한 50억 들어가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사업관계는 현재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 사업을 뭐 안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말이 안맞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쪽의 우선순위에서 지금 유곡 뒤로 돌아가는 우리 바이패스하는 그 구간사업비에 투자할 돈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아까 질의하신 호계가는 도로로 투자할수 있는 그런거는 가능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만약에 신기초등학교 앞 도로로 그게 개통이 된다고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유곡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기에 있는 교통량이 바로 견탄으로 빠져나가면 훨씬 더 질러갑니다.
  올라가서 다시 타고 해도 거리상으로 한 1㎞정도 단축이 됩니다.
  만약에 신기 초등학교 앞 도로로 주평역 앞으로 횡단을 해서 나간다고 하면 유곡 우회도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25m 들어옵니다, 그게.
  25m 들어오는데 도시계획상에는 주평역에서 딱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형상으로 잘 아시겠지만 신기 초등학교 조금 지나면 비행장 활주로 지나면 한 20m 푹 낮아서 늦게 내려가서 마을이 있고 기차역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공조로 횡단을 해서 바로 견탄 34호선 국도까지 연결해가지고 교량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여건이기대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던 유곡보다는 현재 말씀하신 이 도로로 개통하고 도로사업을 하면 교통량이라든가 효과면에서 훨씬 더 낫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전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용수로는 저희들이 거의 상반기에 마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농로포장은 조금 뭐 설계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그래서 그거는 거의 저희들이 반이상은 상반기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하여튼 용수로 관계는 거의 농번기 이전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적에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저 제가 주차문제만 나오면 제가 제일 송구스럽고 제가 몸둘바를 사실 모르겠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면적은 1.8%고 차는 54%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러운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대책을 해봐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시내에 중앙통에 어떤 단속문제도 지금 시민들 여론하고 또 경찰계통이라든가 또 안전성에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계속 이렇게 늦춰져고 계도만 할 것이냐...아니면 강하게 단속을 해서 시내에 간선도로만이라도 강하게 해야 될 것이냐...저희들이 아직 명쾌하게 답을 못내는 형편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같이 한번 연구를...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도 차를 가지고 시내를 나가보면 기존 상가의 도로변에 자기 앞에 도로가 자기 개인 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차 못세우게 합니다, 거기다가 화분이나 뭐 물건 갖다놓고 여기는 주차금지 해놓고, 자기 개인사유지로 착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가 행정을 제대로 못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 제일 문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시민의 의식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내에 걸어가면 건강에도 좋구, 저녁먹고 걸어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볼때에는 5분만 걸어가면은 주차문제가 그렇게 어려운데가 시내에 없습니다.
  5분만 걸어가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전부 자기 집앞에는 자기가 주차해야 되고 또 시장 상인들은 자기차를 자기 집앞에 주차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의식에 문제가...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저희들이.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래서 유의원님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내에 가면 이게 정상적인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말씀대로 여기에 와서 차를 주차를 해야만이 재래시장이 살것이 아니냐...이쪽으로 좀 상당히 상인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거고요.
  그다음 1면 주차관계를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볼 계획인데 1면 주차도 또 문제있는게 뭐냐하면은 전에 해보니깐 자기 집 앞에는 주차선을 못긋게 합니다.
  어차피 두면 양쪽중에 저희들이 8m도로에 3m 간선 그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양쪽에 지그재그로 차를 되면 오도가도 못합니다.
  그런거를 봐서는 한면을 8m이상되면 한면을 딱 줄여가지고 주차장을 긋고 그분들한테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한테 500원만 받아도 그사람들이 다 단속을 합니다, 안동같은데도 그렇고...그것도 좋은데 전에 그 선을 그어보니깐 외곽지역에도 자기 집앞에 못긋게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도로부지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이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던 저희들이 이면도로는 앞으로 주차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단체에 우리가 위임을 해서 자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맞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역광장 부지는 내년도까지 임대기간이 완료됩니다.
  그때가서 한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임대받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도로면의 주차장 관계는 용역을 한번 줘서 교통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이면도로에는 어차피 주차를 하는쪽으로 제가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잘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입니다.
  김경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에도 중금속 안전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폐광인근과 매립지 중금속 오염지역 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곳에 일반 작물별로 수확 예정 10일전에 필지별로 6개소 이상 수거지점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납, 카드뮴 등을 확인하여 앞으로 농산물 표시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향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폐광지역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금속 오염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폐금속 광산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관하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오염기준 초과 시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해방지사업과 농지법에 의한 객토 등 토양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과학영농 실천의 기초 자료가 되는 토양 검정사업을 추진하여 GAP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 하고 있으나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분석하는 시설과 장비 및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공신력 있는 검사·인증기관으로 책임있는 사업 수행으로 위해서는 적합한 과학적 검사시설 도입과 운용인력 확보 등 소요예산 투입과 조직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후 지역농산물의 안정성 보장과 친환경 생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과 협력하여 점진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수도사업소장 남계열입니다.
  김경호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일정한 수량과 수질, 무한정 생산할수 있는 취수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몬순지대인데 만약 취수원이 기근을 대비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내성천, 신북천, 영강, 동로댐을 취수원으로 지방상수도에 원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성천 하천수를 수원으로 하는 흥덕정수장은 점촌의 5개동 지역과 호계, 영순, 산양, 산북면에 정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성천은 봉화군 물야면에서 발원하여 예천군 용궁면 남단에서 낙동강에 합류하는 낙동강의 지류로서 유역면적이 1,780㎦이고 유로연장이 101.8㎞에 달하는 큰 하천으로 갈수기 1일 평균수량이 275,000㎥로 추정되고, 가까운 상류부에는 용수이용 시설이 거의 없어서 항상 풍부한 물이 흐르고 한발기에도 하천이 고갈된 예가 없으므로 취수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북천 하천수를 수원으로 하는 문경정수장은 문경읍과 마성면에 정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북천은 문경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의하여 유역면적이 94.57㎢이고 갈수기 1일 평균수량이 14,555㎥로서 증발량을 제외하고도 예상취수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중인 문경저수지가 2010년 완공되면 지금보다 취수여건이 현저히 나아질 것이며 문경저수지에서 계획 취수 지점까지 원수관로를 부설하여 취수량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영강하천수를 수원으로 하는 가은정수장은 가은읍, 농암면에 정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강은 상주군 화북면 장암리 속리산에서 발원하여 문경시 농암면과 가은읍을 경유하는 낙동강의 지류로서 유역면적이 190㎢이고 유로연장이 27㎞에 이르며 갈수기 1일 평균수량이 29,000㎥로 추정되고 있어 예상취수량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동로취수 전용댐을 수원으로 하는 동로정수장은 동로면에 정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동로취수 전용댐은 저수용량이 120,000㎥로 한발기에도 고갈된 예가 없으므로 취수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취수원 기근에 대비하여 수계전환망을 이용하여 지역적인 물부족을 해결하고, 비상사태시 충무4500 상수도 시 행계획에 의거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몬순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지역은 가뭄이 10년에 한번 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강수 계속일수는 20일 이상의 발생율이 40%이하로 대체로 가뭄이나 홍수에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1일 취수량은 약 50,800톤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지금 조금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 점촌 상수도의 경우는 이미 경천댐에 전체적인 복합적인 댐이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경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댐이 완공되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은, 농암도...지금 농암에 댐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동로의 정수장은 이미 기존에 하는거 댐 역할을 할수 있는 큰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만큼은 월등히 여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산간오지에 지금 간이상수도가, 다시 말하면 마을상수도가 지금 현재 153개 지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라고 합니다만은...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취수원이 아주 갈수기가 되거나 아주 겨울철에 눈이 거의 오지 않고 해서 가물때는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럴때에는 김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산간오지에는 급수대책으로 소방차를 동원해서 몇일간이라도 급수를 지원을 하는 그런 대책은 서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153군데 전부가 그런곳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약 5%정도 미만의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걱정하신 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물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산간오지에 댐을 만든다거나 또는 수원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대대적인 사업투자는 시기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사항으로는 대단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런 지역에 있던 갈수기에 어떤 식수난이 닥쳐왔을때는 그 이후에 다른 대책으로 우리가 행정기관간에 상호 협조를 해서 원수를 다른데서 취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은 서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상수도 무슨 기준치?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나중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다른 기관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우리 상수도 직원들은 수돗물을 바로 연결해서 먹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지금 생수보다는 상수도 물이 더 안전합니다.
  많이 잡수십시요.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우리 시의 1일 상수도 사용량은 15,958톤, 평균입니다.
  하루 한 2만톤 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우리 시는 현재 생산원가가 1,559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아마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할겁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국 평균에 밑돌고 있는 원가이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제가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이미 우리는 지난 4월달에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7억8,800만원을 지급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금액은 7억8,800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사용량이 한 12,000톤 정도 나갑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공업용수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장을 안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그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상주시는 이미 상수도를 우리 생수화처럼 물병에 담아가지고 관광객이나 행사때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받았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이용한 사람들의 반응을 들어보니깐 별로 반응이 좋지 않고 또 우리 국민들이 아직은 생수라야 그것을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실 상주시와 우리 문경시의 상수도는 우리 문경시가 월등히 상수도 수질도 좋고 우리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게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서 아직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탈수장은 부분적으로 일어납니다.
  장마가 아주 심할때는 그때는 우리 정수장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근무를 더 많이 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정수장 전체의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