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8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에 걸쳐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에 걸쳐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늘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성원을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1,092억9,776만4천원으로 지난해의 799억226만6천원보다 293억9,549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신흥시장 주차장 및 중앙시장 화장실 설치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5억3,661만1천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택시를 이용한 문경 브랜드 홍보료 등 선진교통행정 추진을 위해서 46억9,85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을 위해서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지원금 70억원 등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79억6,44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으로는 농업분야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및 농촌 부자 만들기 사업 농업정책 추진에 28억391만2천원, 벼 재배농가 및 육묘공장설치, 상토지원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18억8,489만4천원, 쌀 소득 보전직불제 및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101억4,57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통축산과 소관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연말에 준공됨으로서 내년예산이 올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원활한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을 위해서 공동 선과지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창고 신축 등 농산물유통활성화 및 농업경쟁력제고 사업에 50억8,815만9천원,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축산업경쟁력강화 사업에 43억2,024만3천원,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비 3억8,09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자원화 사업에 23억7,829만7천원, 산림보호사업에 26억8,695만6천원, 국토공원화 사업에 27억3,635만8천원, 임업경쟁력강화 사업에 14억12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소관으로는 농업기반조성 및 정비사업 등 농가소득안정에 47억9,692만8천원을 계상했고,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등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사업에 100억3,536만원,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에 94억5,683만4천원,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서 14억5,75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에 39억7,322만4천원을 계상했고, 공원조성사업, 문경 소도읍 종합개발사업 등 선진도시 구축기반을 위해서 92억5,12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공평지구 및 왕릉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29억5,138만9천원을 계상했고,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에 71억5,800만원, 모전공공도서관 건립에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4개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지난해 120억1,500만원에서 89억8,500만원이 증액된 21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순, 산양,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농공지구조성사업에 90억8,000만원,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를 위한 치수사업에 7억1,000만원, 선진도시기반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에 1억2,000만원, 모전3지구토지구획사업에 4억4,000만원, 신기 제2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업용지조성사업에 106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시민의 다양한 숙원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 하였사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성원을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1,092억9,776만4천원으로 지난해의 799억226만6천원보다 293억9,549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신흥시장 주차장 및 중앙시장 화장실 설치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5억3,661만1천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택시를 이용한 문경 브랜드 홍보료 등 선진교통행정 추진을 위해서 46억9,85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을 위해서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지원금 70억원 등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79억6,44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으로는 농업분야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및 농촌 부자 만들기 사업 농업정책 추진에 28억391만2천원, 벼 재배농가 및 육묘공장설치, 상토지원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18억8,489만4천원, 쌀 소득 보전직불제 및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101억4,57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통축산과 소관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연말에 준공됨으로서 내년예산이 올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원활한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을 위해서 공동 선과지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창고 신축 등 농산물유통활성화 및 농업경쟁력제고 사업에 50억8,815만9천원,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축산업경쟁력강화 사업에 43억2,024만3천원,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비 3억8,09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자원화 사업에 23억7,829만7천원, 산림보호사업에 26억8,695만6천원, 국토공원화 사업에 27억3,635만8천원, 임업경쟁력강화 사업에 14억12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소관으로는 농업기반조성 및 정비사업 등 농가소득안정에 47억9,692만8천원을 계상했고,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등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사업에 100억3,536만원,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에 94억5,683만4천원,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서 14억5,75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에 39억7,322만4천원을 계상했고, 공원조성사업, 문경 소도읍 종합개발사업 등 선진도시 구축기반을 위해서 92억5,12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공평지구 및 왕릉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29억5,138만9천원을 계상했고,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에 71억5,800만원, 모전공공도서관 건립에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4개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지난해 120억1,500만원에서 89억8,500만원이 증액된 21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순, 산양,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농공지구조성사업에 90억8,000만원,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를 위한 치수사업에 7억1,000만원, 선진도시기반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에 1억2,000만원, 모전3지구토지구획사업에 4억4,000만원, 신기 제2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업용지조성사업에 106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시민의 다양한 숙원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 하였사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57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1.12%인 623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285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8.98%인 52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87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2.48%인 99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 특별회계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총괄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의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전년대비 36.5%가 증가한 1,307억3,173만1천원으로 이중 경제교통과 외 7개과에서 전년대비 36.78%가 증가한 1,092억9,776만4천원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외 2개소에서 전년대비 35.05%가 증가한 214억3,396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21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57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1.12%인 623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285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8.98%인 52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87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2.48%인 99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 특별회계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총괄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의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전년대비 36.5%가 증가한 1,307억3,173만1천원으로 이중 경제교통과 외 7개과에서 전년대비 36.78%가 증가한 1,092억9,776만4천원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외 2개소에서 전년대비 35.05%가 증가한 214억3,396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호 예, 안광일 위원님.
○위원장 김경호 검토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수가 작년보다 교부세하고, 보조금하고 상당히 많이 올라서 설명을 들어야.
○안광일 위원 계수는 예산안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검토한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호 그런데 좌우간 끝까지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작년처럼 비슷한 예산 같으면 그냥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들어 봅시다.
들어보고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작년처럼 비슷한 예산 같으면 그냥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들어 봅시다.
○안광일 위원 위원님들이 이것 검토 안했어요?
○위원장 김경호 했더라도 한번 들어 봅시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87억9,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2.48%인 99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1억1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2억1,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7억1,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9억8,500만원,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억7,100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48억7,800만원이며, 그 외 감액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3,900만원, 수질개선사업 6,200만원, 치수사업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 분야별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외 4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74.78%가 증가한 210억원이며, 이중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0억8,000만원,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억4,000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6억5,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억2,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억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4%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3,285억1,000만원과 특별회계 287억9,000만원을 포함하여 3,573억원으로 전년대비 21.12%가 증가한 623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517억3,173만1천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6.5% 증가한 1,307억3,173만1천원과 특별회계는 74.78% 증가한 210억원이 되겠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2009년도 예산 편성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7.84%가 증가된 11억6,800만원이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9.69%가 증가된 64억9,13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새재도립공원 입장료폐지 등 10억6,962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교부세 조기배정 등에 따른 이자수입과 노인장기 요양급여 등 17억1,267만원이 증액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4,305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영순중학교 부지매각대금 9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3억786만2천원 등이 증가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은 58억4,83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3.64%가 증가된 342억4,00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294억730만3천원, 부동산교부세가 44억6,898만3천원, 분권교부세가 3억6,37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06%가 증가된 4억9,275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전년대비 12.52%가 증가된 100억78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가 67억9,906만5천원이 지원된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을 위한 예산 등 대형사업이 마무리되어 2009년도에는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는 정원감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비는 전년대비 29.08%증가되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농축산업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유기질비료 및 벼 육묘 상토비는 우리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우량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시내버스에 이은 좌석버스 요금 일원화로 시민들의 부담 경감,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등 사업마무리를 위한 예산과 특히 지방채 조기상환 등 건전재정운용에 적정히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교통과는 286대의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4억5,680만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이어 좌석, 일반버스 요금 보전금지원 9억6,000만원, 가은 재래시장 활성화 및 광산촌 테마거리조성연구용역 6,000만원, 신흥시장 주차장조성 실시설계용역 및 중앙시장 화장실개축시설 설계용역 1,137만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조사용역 1,900만원,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 8억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지원 3,000만원 등 전년대비 51.37% 증가한 63억5,7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는 중소기업육성지원에 우량기업 특별지원금 70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4억원, 문경대학창업보육센터운영보조 이전에 따른 운영보조 3,000만원,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 1억500만원, 관내기업 이전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변경용역 4억원 등 전년대비 269.4% 증가한 9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정과는 농업경영인 국내 선진 농업기술비교견학과 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에 각각 1,000만원, 영농자금 이차보전 2억5,500만원, 귀농자 정착지원 4,000만원, 고품질 저온저장고 2억원, 약돌 쌀 생산농가 미네랄 원료지원 1억원, 벼 육묘장설치 및 이에 따른 개보수, 상토지원 등 1억 1,105만원, 석회 및 규산질비료지원 3억 8,520만원 등 전년대비 143.35% 증가한 149억28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축산과는 거점산지유통센터시설비 및 감리비 등 5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4,000만원, 농산물유통시스템 발전방안용역 5,000만원, 산물벼 수매 건조료 지원 3억원, 초·중·고등학생 친환경인증미 학교급식비 지원 2억원, 과수봉지 지원 2억5,000만원, 잎담배 재배농가 멀칭비닐지원 8,000만원, 오미자 부직포설치지원 및 복분자 비가림시설 설치지원비 1억2,250만원 등 전년대비 43.23%가 감소한 98억6,74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과는 숲 가꾸기 사업 19억1,808만7천원, 조림사업 2억6,094만2천원, 산불방지 대책비 16억6,980만1천원, 도시공원화 사업 19억7,994만1천원, 산림소득증대 지원 14억129만1천원 등 전년대비 25.62%가 증가한 94억3,04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방재과는 농업기반정비사업 17억9,5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2억4,264만원, 도로확충 및 정비사업 96억3,500만원, 위험교량정비사업 25억5,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37억6,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40억9,314만6천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34억4,800만원, 하천관리개보수사업 12억4,868만8천원, 재난종합시스템구축비 2,956만원 등 전년대비 20.45% 증가한 289억2,03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과는 우지～공평간 도로개설공사 7억6,000만원, 청운각옆 도로개설공사 외 도시계획도로비 22억7,662만4천원, 도시가로망시설 확충비 7억3,000만원, 새재도립공원 잔디광장조성 2억원, 새재도립공원 제3주차장 조성공사 20억원, 흥덕교차로 교통개선사업 5억원, 문경소도읍 종합개발 38억원 등 전년대비 34.91% 증가한 175억3,70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5,400만원, 농촌정주권생활 환경정비 10억7,143만9천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억4,200만원,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71억5,800만원, 모전공공도서관 건립비 30억원 등 전년대비 152.39% 증가한 131억4,43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4-H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3,000만원, 농심나눔 쉼터조성지원 4,000만원,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 12억5,796만원, 오미자연구소 부지매입 9억4,444만원, 문경전통 먹거리 사업장 운영보조 7,000만원, 새재IC 및 도립공원내 사과거리 및 공원관리 2,000만원, 과수전문기술교육 해외연수 3,000만원, 사과연구소 창고 및 퇴비사 등 5억원, 탑푸루트 사과생산시범단지 육성 2억986만원 등 전년대비 58.18% 증가한 99억3,41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사업소는 관음마을 상수도사업보수 및 시설개량 13억3,400만원, 당포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9억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5억원 등 전년대비 25.3% 증가한 93억9,5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재관리사무소는 생태공원 생태연못 분수설치비 2,000만원, 생태전시관 홍보 입간판 설치 1,000만원, 노면열차 민자사업 원가계산용역 1,800만원 등 전년대비 0.64% 증가한 21억4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외 4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74.78%가 증가한 210억원으로 주요사업 내용 중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매각사업 수입과 농공단지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36억5,200만원, 산양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45억2,500만원과 가은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등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78.21% 증가한 90억8,000만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하천부지사용료와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작천제 개보수사업 1억4,500만원, 서중제 개보수사업 1억3,500만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등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4% 감소한 7억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부담금이며, 세출은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 보수비로서 예산규모는 1억2,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으며,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 1억1,388만6천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2,000만원 등이며, 세출은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4억4,000만원과 예비비 3억7,975만원 등으로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3.57% 증가한 4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75억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 등이며, 세출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21억7,000만원,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3억4,213만8천원 등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84.51% 증가한 106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검토결과 농공지구조성사업 외 4개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87억9,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2.48%인 99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1억1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2억1,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7억1,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9억8,500만원,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억7,100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48억7,800만원이며, 그 외 감액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3,900만원, 수질개선사업 6,200만원, 치수사업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 분야별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외 4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74.78%가 증가한 210억원이며, 이중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0억8,000만원,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억4,000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6억5,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억2,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억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4%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3,285억1,000만원과 특별회계 287억9,000만원을 포함하여 3,573억원으로 전년대비 21.12%가 증가한 623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517억3,173만1천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6.5% 증가한 1,307억3,173만1천원과 특별회계는 74.78% 증가한 210억원이 되겠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2009년도 예산 편성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7.84%가 증가된 11억6,800만원이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9.69%가 증가된 64억9,13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새재도립공원 입장료폐지 등 10억6,962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교부세 조기배정 등에 따른 이자수입과 노인장기 요양급여 등 17억1,267만원이 증액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4,305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영순중학교 부지매각대금 9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3억786만2천원 등이 증가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은 58억4,83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3.64%가 증가된 342억4,00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294억730만3천원, 부동산교부세가 44억6,898만3천원, 분권교부세가 3억6,37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06%가 증가된 4억9,275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전년대비 12.52%가 증가된 100억78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가 67억9,906만5천원이 지원된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을 위한 예산 등 대형사업이 마무리되어 2009년도에는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는 정원감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비는 전년대비 29.08%증가되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농축산업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유기질비료 및 벼 육묘 상토비는 우리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우량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시내버스에 이은 좌석버스 요금 일원화로 시민들의 부담 경감,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등 사업마무리를 위한 예산과 특히 지방채 조기상환 등 건전재정운용에 적정히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교통과는 286대의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4억5,680만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이어 좌석, 일반버스 요금 보전금지원 9억6,000만원, 가은 재래시장 활성화 및 광산촌 테마거리조성연구용역 6,000만원, 신흥시장 주차장조성 실시설계용역 및 중앙시장 화장실개축시설 설계용역 1,137만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조사용역 1,900만원,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 8억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지원 3,000만원 등 전년대비 51.37% 증가한 63억5,7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는 중소기업육성지원에 우량기업 특별지원금 70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4억원, 문경대학창업보육센터운영보조 이전에 따른 운영보조 3,000만원,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 1억500만원, 관내기업 이전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변경용역 4억원 등 전년대비 269.4% 증가한 9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정과는 농업경영인 국내 선진 농업기술비교견학과 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에 각각 1,000만원, 영농자금 이차보전 2억5,500만원, 귀농자 정착지원 4,000만원, 고품질 저온저장고 2억원, 약돌 쌀 생산농가 미네랄 원료지원 1억원, 벼 육묘장설치 및 이에 따른 개보수, 상토지원 등 1억 1,105만원, 석회 및 규산질비료지원 3억 8,520만원 등 전년대비 143.35% 증가한 149억28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축산과는 거점산지유통센터시설비 및 감리비 등 5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4,000만원, 농산물유통시스템 발전방안용역 5,000만원, 산물벼 수매 건조료 지원 3억원, 초·중·고등학생 친환경인증미 학교급식비 지원 2억원, 과수봉지 지원 2억5,000만원, 잎담배 재배농가 멀칭비닐지원 8,000만원, 오미자 부직포설치지원 및 복분자 비가림시설 설치지원비 1억2,250만원 등 전년대비 43.23%가 감소한 98억6,74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과는 숲 가꾸기 사업 19억1,808만7천원, 조림사업 2억6,094만2천원, 산불방지 대책비 16억6,980만1천원, 도시공원화 사업 19억7,994만1천원, 산림소득증대 지원 14억129만1천원 등 전년대비 25.62%가 증가한 94억3,04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방재과는 농업기반정비사업 17억9,5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2억4,264만원, 도로확충 및 정비사업 96억3,500만원, 위험교량정비사업 25억5,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37억6,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40억9,314만6천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34억4,800만원, 하천관리개보수사업 12억4,868만8천원, 재난종합시스템구축비 2,956만원 등 전년대비 20.45% 증가한 289억2,03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과는 우지～공평간 도로개설공사 7억6,000만원, 청운각옆 도로개설공사 외 도시계획도로비 22억7,662만4천원, 도시가로망시설 확충비 7억3,000만원, 새재도립공원 잔디광장조성 2억원, 새재도립공원 제3주차장 조성공사 20억원, 흥덕교차로 교통개선사업 5억원, 문경소도읍 종합개발 38억원 등 전년대비 34.91% 증가한 175억3,70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5,400만원, 농촌정주권생활 환경정비 10억7,143만9천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억4,200만원,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71억5,800만원, 모전공공도서관 건립비 30억원 등 전년대비 152.39% 증가한 131억4,43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4-H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3,000만원, 농심나눔 쉼터조성지원 4,000만원,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 12억5,796만원, 오미자연구소 부지매입 9억4,444만원, 문경전통 먹거리 사업장 운영보조 7,000만원, 새재IC 및 도립공원내 사과거리 및 공원관리 2,000만원, 과수전문기술교육 해외연수 3,000만원, 사과연구소 창고 및 퇴비사 등 5억원, 탑푸루트 사과생산시범단지 육성 2억986만원 등 전년대비 58.18% 증가한 99억3,41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사업소는 관음마을 상수도사업보수 및 시설개량 13억3,400만원, 당포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9억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5억원 등 전년대비 25.3% 증가한 93억9,5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재관리사무소는 생태공원 생태연못 분수설치비 2,000만원, 생태전시관 홍보 입간판 설치 1,000만원, 노면열차 민자사업 원가계산용역 1,800만원 등 전년대비 0.64% 증가한 21억4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외 4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74.78%가 증가한 210억원으로 주요사업 내용 중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매각사업 수입과 농공단지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36억5,200만원, 산양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45억2,500만원과 가은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등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78.21% 증가한 90억8,000만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하천부지사용료와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작천제 개보수사업 1억4,500만원, 서중제 개보수사업 1억3,500만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등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4% 감소한 7억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부담금이며, 세출은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 보수비로서 예산규모는 1억2,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으며,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 1억1,388만6천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2,000만원 등이며, 세출은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4억4,000만원과 예비비 3억7,975만원 등으로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3.57% 증가한 4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75억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 등이며, 세출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21억7,000만원,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3억4,213만8천원 등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84.51% 증가한 106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검토결과 농공지구조성사업 외 4개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경제교통과장 김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총 예산은 63억5,787만2천원으로 2008년도 예산 42억31만4천원보다 21억5,75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물가 및 소비자 보호사업으로 5,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홍보물과 경제 및 소비자교육 교재 유인비로 258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182만원, 초청강사 수당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현안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200만원, 대구 공항내 특산물판매전시장에 부스 임차료 360만원, 그리고 경제총괄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4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산업건설 업무추진과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물가 및 소비자관련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에 75만원과 물가안정 등 각종 표어, 포스터 공모보상으로 100만원, 지역 내 물가를 조사하여 모니터링 하는 물가모니터요원 보상 720만원,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불법담배근절 및 청소년보호캠페인 활동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 추진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함으로서 타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물가안정시책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도비포함 1,67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4,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중앙시장 주차타워 주차권 인쇄비로 150만원, 청소도구 및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경영지원사업의 일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재래시장 상품권을 4차 추가 발행하고자 인쇄수수료 500만원과 봉투 제작비로 160만원, 그리고 가맹점 스티커 및 각종 홍보물 제작에 4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절상인을 선정 감사패를 수여하여 문경을 빛내는 깨끗하고 친절한 상가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친절상인 감사패 제작에 18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필증 스티커 및 부정경쟁방지 홍보물 제작에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중앙시장 주차타워 전기 및 소방안전검사 대행수수료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과 연계하여 우리고장에서 나는 산나물, 더덕, 약돌돼지, 한우 사과 등을 소개하여 대도시 주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재래시장 마케팅투어 실시를 위해 버스 임차료 1,000만원과 중앙시장 주차타워운영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2,4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특산품 및 재래시장 상품을 소개하기 위한 재래시장 박람회 부스 사용료 300만원, 그리고 지역경제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은 재래시장 활성화 및 광산촌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재래시장 박람회, 과학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실비보상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산하 전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할 것을 독려하기 위해 재래시장 애용 부서 포상을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에 포상금 24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중앙시장 및 신흥시장 개방화장실 운영보조를 위해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12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먼저 시설비로 신흥시장 주차장조성사업 및 중앙시장 화장실 개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신흥시장 주차장조성을 위해 건물 10개동 중 6개동에 대해서는 이미 매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동에 대한 건물 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시장 주차장조성 및 중앙시장 화장실 개축에 따른 시설비 2억6,859만9천원, 부대비 203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차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기 위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2,9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입니다.
가스 및 석유류의 안전한 사용 및 유통지원사업으로 가스안전사고 예방, 석유류 품질검사 유류비 및 각종 에너지절약 홍보에 일반운영비 4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후가스 공급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경로당 가스사용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기 설치 주택에 대해서 자부담외 일부를 지원해주기 위해 도비 포함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중하단, 천연가스 시설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신규로 반영된 이 사업은 LPG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천연가스 즉 LNG를 우리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그리고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앙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체와의 유치관련 회의비와 협의회 추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일 한국가스공사 발표에 의하면 2012년이면 저희 문경에 천연가스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교통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교통안전관리 총 사업비는 5억3,516만원이며, 시내버스 벽지노선의 손실보상을 위해 12개의 구간의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교통질서확립과 주정차 계도 홍보물 제작 및 교통신호기 점검 수수료 등에 1,220만원, 그리고 택시업계에 경영개선과 지역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4억5,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 단속원 피복비 100만원과 시가지 중심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 중앙동사무소앞 철도부지와 점촌역앞 택시승강장 부지 및 점촌역광장 주차장 임차료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관내 교통신호등과 경광등의 전기료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교통시설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거리질서 계도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으로 24억3,06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및 주정차단속 업무추진여비 1,920만원과 시내버스 요금 일원화에 따른 조사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조성에 따른 운수업계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버스 및 택시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으로 4억9,963만7천원을 시내버스의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9억2,437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시내버스 요금을 1천원으로 일원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감소로 실질적인 시민의 교통편의 혜택을 위한 요금보전지원으로 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요금일원화에 따른 정류장 손실보전지원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12개 노선의 벽지오지인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손실보상으로 2억1,55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도모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2억8,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형 버스승강장 설치 7개소에 6,300만원, 장기사용으로 인한 노후교통신호제어기 교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에서 차선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선도색에 1억6,400만원, 도로이용에 관한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도로이용에 편리함과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1,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3,000만원, 노후된 교통안전표지판 교체에 2,000만원, 차량운전자의 야간 위험지역 안전운행 예고를 위한 경광등 설치에 750만원을 포함, 총 3억8,950만원을 반영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운송사업 관리로 총 사업비는 8억15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화물자동차 등록서식 및 안내 팜프렛 유인을 위해 150만원, 운수업계의 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관리로 총 사업비가 2,579만원 중 일반운영비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관련서식 유인과 과태료 고지서 제작 등으로 1,203만원, 임차료로 무단방치 차량 견인료 1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1,032만원, 무단방치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자동차관련회의 및 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 1,004만원, 자산취득비로 의무보험, 검사과태료 시스템 및 프린트기 구입 등에 8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수용비 2,000만원, 급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경제교통과 담당별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총 예산은 63억5,787만2천원으로 2008년도 예산 42억31만4천원보다 21억5,75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물가 및 소비자 보호사업으로 5,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홍보물과 경제 및 소비자교육 교재 유인비로 258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182만원, 초청강사 수당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현안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200만원, 대구 공항내 특산물판매전시장에 부스 임차료 360만원, 그리고 경제총괄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4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산업건설 업무추진과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물가 및 소비자관련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에 75만원과 물가안정 등 각종 표어, 포스터 공모보상으로 100만원, 지역 내 물가를 조사하여 모니터링 하는 물가모니터요원 보상 720만원,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불법담배근절 및 청소년보호캠페인 활동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 추진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함으로서 타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물가안정시책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도비포함 1,67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4,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중앙시장 주차타워 주차권 인쇄비로 150만원, 청소도구 및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경영지원사업의 일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재래시장 상품권을 4차 추가 발행하고자 인쇄수수료 500만원과 봉투 제작비로 160만원, 그리고 가맹점 스티커 및 각종 홍보물 제작에 4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절상인을 선정 감사패를 수여하여 문경을 빛내는 깨끗하고 친절한 상가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친절상인 감사패 제작에 18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필증 스티커 및 부정경쟁방지 홍보물 제작에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중앙시장 주차타워 전기 및 소방안전검사 대행수수료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과 연계하여 우리고장에서 나는 산나물, 더덕, 약돌돼지, 한우 사과 등을 소개하여 대도시 주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재래시장 마케팅투어 실시를 위해 버스 임차료 1,000만원과 중앙시장 주차타워운영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2,4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특산품 및 재래시장 상품을 소개하기 위한 재래시장 박람회 부스 사용료 300만원, 그리고 지역경제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은 재래시장 활성화 및 광산촌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재래시장 박람회, 과학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실비보상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산하 전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할 것을 독려하기 위해 재래시장 애용 부서 포상을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에 포상금 24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중앙시장 및 신흥시장 개방화장실 운영보조를 위해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12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먼저 시설비로 신흥시장 주차장조성사업 및 중앙시장 화장실 개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신흥시장 주차장조성을 위해 건물 10개동 중 6개동에 대해서는 이미 매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동에 대한 건물 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시장 주차장조성 및 중앙시장 화장실 개축에 따른 시설비 2억6,859만9천원, 부대비 203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차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기 위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2,9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입니다.
가스 및 석유류의 안전한 사용 및 유통지원사업으로 가스안전사고 예방, 석유류 품질검사 유류비 및 각종 에너지절약 홍보에 일반운영비 4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후가스 공급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경로당 가스사용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기 설치 주택에 대해서 자부담외 일부를 지원해주기 위해 도비 포함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중하단, 천연가스 시설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신규로 반영된 이 사업은 LPG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천연가스 즉 LNG를 우리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그리고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앙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체와의 유치관련 회의비와 협의회 추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일 한국가스공사 발표에 의하면 2012년이면 저희 문경에 천연가스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교통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교통안전관리 총 사업비는 5억3,516만원이며, 시내버스 벽지노선의 손실보상을 위해 12개의 구간의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교통질서확립과 주정차 계도 홍보물 제작 및 교통신호기 점검 수수료 등에 1,220만원, 그리고 택시업계에 경영개선과 지역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4억5,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 단속원 피복비 100만원과 시가지 중심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 중앙동사무소앞 철도부지와 점촌역앞 택시승강장 부지 및 점촌역광장 주차장 임차료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관내 교통신호등과 경광등의 전기료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교통시설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거리질서 계도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으로 24억3,06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및 주정차단속 업무추진여비 1,920만원과 시내버스 요금 일원화에 따른 조사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조성에 따른 운수업계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버스 및 택시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으로 4억9,963만7천원을 시내버스의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9억2,437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시내버스 요금을 1천원으로 일원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감소로 실질적인 시민의 교통편의 혜택을 위한 요금보전지원으로 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요금일원화에 따른 정류장 손실보전지원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12개 노선의 벽지오지인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손실보상으로 2억1,55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도모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2억8,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형 버스승강장 설치 7개소에 6,300만원, 장기사용으로 인한 노후교통신호제어기 교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에서 차선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선도색에 1억6,400만원, 도로이용에 관한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도로이용에 편리함과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1,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3,000만원, 노후된 교통안전표지판 교체에 2,000만원, 차량운전자의 야간 위험지역 안전운행 예고를 위한 경광등 설치에 750만원을 포함, 총 3억8,950만원을 반영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운송사업 관리로 총 사업비는 8억15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화물자동차 등록서식 및 안내 팜프렛 유인을 위해 150만원, 운수업계의 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관리로 총 사업비가 2,579만원 중 일반운영비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관련서식 유인과 과태료 고지서 제작 등으로 1,203만원, 임차료로 무단방치 차량 견인료 1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1,032만원, 무단방치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자동차관련회의 및 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 1,004만원, 자산취득비로 의무보험, 검사과태료 시스템 및 프린트기 구입 등에 8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수용비 2,000만원, 급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경제교통과 담당별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4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불법담배근절 및 청소년보호캠페인 활동보조가 있는데, 이게 캠페인을 어떻게 하는지, 시내에 보면 청소년들 담배를 많이 피우고 다니는데, 300만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 일인가요?
4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불법담배근절 및 청소년보호캠페인 활동보조가 있는데, 이게 캠페인을 어떻게 하는지, 시내에 보면 청소년들 담배를 많이 피우고 다니는데, 300만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 일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이 관계는 많은 사람이 있다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많이 자제를 시키고 또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안광일 위원 소매상들한테 교육이나 홍보를 좀 하는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국담배판매인 문경조합에 의뢰하고 같이 합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보니까,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요. 담배를 어디에서 구입을 했는지, 문경시 세외수입에 도움은 되지만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맹 학생들이 문경시내에서 담배를 구입할 것인데.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아마 청소년이 구입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경로로 구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조합하고 같이 협동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이것은 보통 물가모니터하면 다니며 물가를 모니터하는 것인데, 내용이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물가모니터 요원은 매달 물가를 조사합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장에 물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안광일 위원 그러면 시내에 가정주부들이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현재 2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여기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죄송합니다. 5명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경제교통과 총예산 중에 예산이 51%가 증액되었는데, 21억원이 전부 다 버스 단일요금제로 인해서 거에 여파로 15억원 이상이 지금 인상되었거든요.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버스요금 단일화로 인해서 15억원 이상의 돈이 시예산에서 나가고 있는데, 버스요금 단일화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가요?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버스요금 단일화로 인해서 15억원 이상의 돈이 시예산에서 나가고 있는데, 버스요금 단일화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단일화는 저희들 현재 관내에 동지역 주민과 읍면에 계신 주민들이 서로의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1,500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단일운행하고 있는데, 동지역에 계신 분들은 별로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1,500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단일운행하고 있는데, 동지역에 계신 분들은 별로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읍면도 지금 보면, 농암, 가은, 문경, 동로 이렇게 4개 읍면은 혜택을 보고, 산양, 호계, 영순, 신기, 마성 쪽만 해도 별로 혜택이 없거든요.
그런데 버스요금 단일화 하면서 혼란을 줘서, 여기 택시조합 회장님도 나오셔서 앉아계시지만, 이게 문경시에 대혼란입니다.
혼란을 만들어 놓고, 괜히 쓸때 없는 예산 15억원씩이나 더 만들어 놓고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버스요금 단일화 하면서 혼란을 줘서, 여기 택시조합 회장님도 나오셔서 앉아계시지만, 이게 문경시에 대혼란입니다.
혼란을 만들어 놓고, 괜히 쓸때 없는 예산 15억원씩이나 더 만들어 놓고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님도 나오시고 또 과장님도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셔서 많은 예산들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이나 일반회계가 524억원, 특별회계 99억원, 623억원이 증가 되었고, 특히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에서는 유통축산과에 대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들은 전반적으로 증액이 상당히 많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내년에 할 줄로 그렇게 믿고 있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중앙시장, 신흥시장의 화장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산업건설국장님도 나오시고 또 과장님도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셔서 많은 예산들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이나 일반회계가 524억원, 특별회계 99억원, 623억원이 증가 되었고, 특히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에서는 유통축산과에 대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들은 전반적으로 증액이 상당히 많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내년에 할 줄로 그렇게 믿고 있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중앙시장, 신흥시장의 화장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현재 화장실은 개방화장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일부분 저희들이 보조를.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지어서 운영은 상가번영회나 이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자연발생 유원지나 이런 곳은 시에서 화장실을 지어주고, 여기에 따른 어떤 그런 것을 공공근로요원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곳도 있는데, 여기는 화장실 규모가 커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렇지요. 그리고 많은 분이 원하기 때문에 직접 시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그 쪽에 맡겨서 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태양광주택 보급해서 24가구,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되고, 이 부분은 태양광주택 보급을 위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렇습니다. 현재 신청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했다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주택이 없습니다. 없고, 금년에 저희들이 15가구 했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진해서 24가구로 지금 편성해놨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3,700만원이면, 불과 지원금 자체는 아주 미약한데, 이 부분을 가지고 수요자들이 태양광주택을 우리가 해보겠다.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태양광주택은 지금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씩 유도되고 또 변화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하면 수혜자들이 가구당 한 100만원, 200만원 받아서 이것을 하려고 하겠느냐, 시범적으로 이왕 하려면 가구 수가 적더라도,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1가구씩이라도 해서 지원을 최소한도 40%를 지원한다든지 50%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지원이 되고, 수혜를 받으면서 이웃집에도 보급 확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일 것 같은데, 예산 3,700만원 해봐도 가구당 이게 얼마나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말입니까?
○이상익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 시설환경개선으로 해서 대형화 고급화 매장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3건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시장에 2건과 신흥시장 1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첫째는 간판정비라든지, 건물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환경개선사업에 주로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매장과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에 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3건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시장에 2건과 신흥시장 1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첫째는 간판정비라든지, 건물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환경개선사업에 주로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매장과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에 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12억8,000만원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위에 것은 빼고, 재래시장 선진지 견학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는 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재래시장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가은에 내년도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 외에 많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광산촌테마거리 조성하려고 선진지 견학 가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중앙시장 지금 신시장에 주차장을 지금 확보한다고 하는데, 부지를 정했습니까?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중앙시장이 아니고, 신흥시장은.
○이상익 위원 예, 신흥시장 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 앞에 지금현재 하고 있는, 10개동 중에서 6개동은 매입을 다 마쳤습니다. 나머지 4개동은 앞으로 매입해서.
○이상익 위원 아니, 확실하게 어디라고 지역을 말씀하셔야지 그 앞이라고 하면 어디인지 압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현재 출입구 말고, 신영강교.
○이상익 위원 신영강교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개인 주택입니다.
○이상익 위원 4동?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조성하면 몇 대 정도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15면 나왔습니다. 추가로 15면.
현재 되어 있는 것이 30여면 몇 개 되어 있고요.
현재 되어 있는 것이 30여면 몇 개 되어 있고요.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C등급입니다.
○김지현 위원 문경읍에 있는 문경시장 거기도 등급이 몇 등급이나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거기는 C등급입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중앙시장하고, 신흥시장은 D등급이나 C등급이나 이렇게 되고, 문경읍에 있는 시장도 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백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2년에 한번씩 시장을 평가하면서 저는 지난번에 물론 농암시장이나 가은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등급이 E등급 나오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에 한번씩 시행을 하면, 2년 동안 국비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을 했고, 그 결과가 E등급이 나와서 내년도에 이것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없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등급을 한 단계라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국비 예산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좀 뛰어서 어떤 특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이 상향조정이 되도록 어떤 여러 가지를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국은 이게 등급이 하향 E등급이 나오므로 인해서 예산이 못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암시장이나 가은시장 같은 경우는 E등급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2년에 한번씩 시행을 하면, 2년 동안 국비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을 했고, 그 결과가 E등급이 나와서 내년도에 이것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없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등급을 한 단계라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국비 예산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좀 뛰어서 어떤 특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이 상향조정이 되도록 어떤 여러 가지를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국은 이게 등급이 하향 E등급이 나오므로 인해서 예산이 못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암시장이나 가은시장 같은 경우는 E등급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가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가은 왕릉리 가은 재래시장 일원에다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해서 상가정비와 캐노피 등을 설치하는 등 디버딩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앞으로 열악한.......저희들이 등급을 상향 때에 따라서 여기를 앞으로 전국적인 테마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가은 시장이 서는 데다가 광산촌 테마거리를 만들어서.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테마거리보다는 시장 장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렇게 해서 5일장이면, 5일에 한번씩 강원도 정선처럼 5일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접근성이 좀 멀지 않은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접근성 관계를 말씀드리면, 그 쪽으로 주차장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인도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주차장을 확장할.......있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좋은 일에 테마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가은에 연개소문세트장하고 석탄박물관을 연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이상익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 선진지 견학은 가은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가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시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관계자들과 저희들이 정선이라든지 다른 외지에 잘되는 재래시장을 견학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용역조사, 용역 하는 것 그런 비용 아닌가요?
5만원씩 25명이 4회를 가면 100명인데, 이 민감한 시기에 내년, 후년 선거입니다. 민간보조로 마구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
5만원씩 25명이 4회를 가면 100명인데, 이 민감한 시기에 내년, 후년 선거입니다. 민간보조로 마구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용역사업은 말 그대로 용역업자들한테 가는 비용이고요.
저희들이 가는 것은 말하자면, 시장이 잘 되려면 시장상인들과 그 관계자들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는 것은 말하자면, 시장이 잘 되려면 시장상인들과 그 관계자들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시장에 관계자들 대표들만 갔다 오면 되지, 100명씩이나 모시고 가서 밥 주고, 술 사주고 그것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100명씩 아니고.
○안광일 위원 선심성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관광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시장 상인이 지금 100명이나 돼요?
저도 가은장에 가 봤지만, 상인 다 합쳐서, 외지에서 오는 상인까지 합하면 100명 될 텐데.
100명이나 관광버스 태우고 가서 점심사주고 이거 선심성 아니에요?
저도 가은장에 가 봤지만, 상인 다 합쳐서, 외지에서 오는 상인까지 합하면 100명 될 텐데.
100명이나 관광버스 태우고 가서 점심사주고 이거 선심성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인원은 100명씩 잡은 것은 없고, 다만 현재 25명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25명을 4회면 100명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렇지요. 100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를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그때 인원은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 시장에 시장 번영회면 번영회 대표들이 서너명 가서, 용역하면 어지간한 아웃트라인 나오면 거에 근거해서 대표자 몇 명가서 설명하면 되지, 25명씩 모시고가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것 그것 하는 것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여기는 보시다시피 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것이, 말씀하시다시피 음식까지 대접하는 그런 것까지는 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지금 안광일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상인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은 용역하거나 상인대표가 가는 것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재래시장은 물건도 다양하고, 모든 상품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같은 업종의 벤치마킹도 하고, 운영하는 것도 보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각자 상인들 종류라든가 또 취급하는 품목, 형태 이런 것을 다 같이 복합적으로 벤치마킹이나 선진지를 보고 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가야 되지, 대표자가 보고 와서는 사실.
지금 안광일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상인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은 용역하거나 상인대표가 가는 것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재래시장은 물건도 다양하고, 모든 상품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같은 업종의 벤치마킹도 하고, 운영하는 것도 보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각자 상인들 종류라든가 또 취급하는 품목, 형태 이런 것을 다 같이 복합적으로 벤치마킹이나 선진지를 보고 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가야 되지, 대표자가 보고 와서는 사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앞에 연구용역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서 다 보고 와서 그림 다 그렸는데, 용역은 뭐 하러 줍니까,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6,000만원 들여서 용역 다 해줘가지고 다 쓰고 와서 또 간다는 것은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건데.
돈 500만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안하던 것을 갑자기 내년, 후년 이때 간다고, 시장상인들 모시고 야유회 가는 것이지.
가서 다 보고 와서 그림 다 그렸는데, 용역은 뭐 하러 줍니까,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6,000만원 들여서 용역 다 해줘가지고 다 쓰고 와서 또 간다는 것은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건데.
돈 500만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안하던 것을 갑자기 내년, 후년 이때 간다고, 시장상인들 모시고 야유회 가는 것이지.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용역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어떤 소프트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상인들을 모시고 가는 것은 하드부분입니다.
실지로 어떤 형태의 물건을 어떻게 진열을 하고,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장사를 하느냐를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술용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합니다.
실지로 어떤 형태의 물건을 어떻게 진열을 하고,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장사를 하느냐를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술용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이것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보상금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아니고.
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보상금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아니고.
○안광일 위원 그러면, 1명은 재래시장 박람회가고, 1명은 워크샵 가고, 1명은 또 도 과학의 날 간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4명인데.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가는 사람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업무가 시장도 있고, 과학 업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들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업무가 시장도 있고, 과학 업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마다 다 다릅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8페이지에요. 천연가스 업무 부분인데요. 천연가스가 우리 문경시에 오늘도 언론에 보니까, 2013년도에 천년가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LPG 판매업자 대책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LPG판매하고, LNG하고는 또 수요분야가 다릅니다.
○안광일 위원 천연가스 들어오면, LPG업자들이 지금은 가정에 배달을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안광일 위원 그 사람들의 생계가 막막한데.......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아직까지는.....
○안광일 위원 대책이 아직 없는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이 사업이 문경은 2012년입니다. 12년에도 저희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오는 것이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LPG업자까지, 현재까지는 준비할 대안까지는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LPG업자까지, 현재까지는 준비할 대안까지는 못 세우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월에 계획이 섰다는데, 저는 오늘 신문상에 2013년도에 천연가스가 안동하고 문경하고 들어온다고, 상주는 2012년도에 들어오고.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준비는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경북북부권에 대해서는 천년가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어서 작년에 경북도에서 이것을 대통령 공약사항에 넣었고, 금년에 저희들 계획에 반영시킨 겁니다.
시켜가지고, 상주에 2011년 그리고 문경, 예천, 안동이 2012년, 그리고.
시켜가지고, 상주에 2011년 그리고 문경, 예천, 안동이 2012년, 그리고.
○안광일 위원 아니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2013년에 확정이 되었다고 신문에 발표가 되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제가 어제 아래 4일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의회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준비가 된다면 한국가스공사 계획이 그렇습니다.
전국 32개 지역에 현재 LNG가......
의회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준비가 된다면 한국가스공사 계획이 그렇습니다.
전국 32개 지역에 현재 LNG가......
○안광일 위원 예, 일자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안광일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LPG업자들이 상당히 생계가 막막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이게 동시 다발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현황을 봐서 수요자가 많은데부터 들어 갈 것이고, 적은 곳은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시간 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현황을 봐서 수요자가 많은데부터 들어 갈 것이고, 적은 곳은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시간 좀 있다고 봅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방식대로라면 LPG도 버스정류장에 얼마, 택시에 얼마, 관광버스 얼마, 돈으로 해결되면 쉽거든요. 계획 세울 것도 없어요.
LPG업자들 한달에 오십만원씩 지원해 주면 돼요. 먹고 살도록.
LPG업자들 한달에 오십만원씩 지원해 주면 돼요. 먹고 살도록.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사안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시내버스에 관련된 지원금이 분야가 많아서 예산을 다 추서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10페이지에 시내버스에 관련된 지원금이 분야가 많아서 예산을 다 추서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말 그대로 비수익노선은 적자가 나는 노선이고, 벽지노선은 비수익노선을 포함한 아주 오지노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행을 기피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운행을 기피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있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있고, 유가지원이나 또 지난번에 우리가 버스요금을 하향인하 하면서 거기에 따른 지원금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므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벽지노선이 되었던, 비수익노선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좀 편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주민들이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노선이 없어진다든지,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돼야 될 텐데, 주민들의 불만은 불만대로 있고, 돈은 돈대로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뭔가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주민들이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노선이 없어진다든지,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돼야 될 텐데, 주민들의 불만은 불만대로 있고, 돈은 돈대로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뭔가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노선에 대해서 실제적인 내용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불편이 없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어차피 시에서 버스요금을 인하 하므로 인해서 물론 지역에서도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자기 개인적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은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금인하 하므로 인해서 또 불만이 있고, 그냥 버스만 타는 분들은 좋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데다보니까, 기준을 상가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버스 요금 인하됨으로 인해서 시내로 나가니까,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제도를 이렇게 가격을 인하를 하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표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비수익노선이나 아니면 벽지노선 이런 분들도 자꾸 코스를 줄여서 지난번에는 하루에 20회 정도 운행하던 것을 구간을 2개, 3개 줄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80%, 90% 이상이라도 돈은 돈대로 지원해주면서 뭔가 불만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용역대로 주면 주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현장을 가봄으로 해서 용역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우리 현실에 맞는 용역인지, 이것을 켓츠를 해줘야 됩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을.
중간 중간 용역 중간 과제평가 보고회를 할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집어 넣어서 맞는 용역이 되도록, 시에서 하는 용역도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자들의 용역만 나와서 그것대로 시행해서는 또 안 맞을 것 같고, 주민들하고의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안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부 다 자기 개인적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은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금인하 하므로 인해서 또 불만이 있고, 그냥 버스만 타는 분들은 좋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데다보니까, 기준을 상가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버스 요금 인하됨으로 인해서 시내로 나가니까,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제도를 이렇게 가격을 인하를 하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표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비수익노선이나 아니면 벽지노선 이런 분들도 자꾸 코스를 줄여서 지난번에는 하루에 20회 정도 운행하던 것을 구간을 2개, 3개 줄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80%, 90% 이상이라도 돈은 돈대로 지원해주면서 뭔가 불만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용역대로 주면 주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현장을 가봄으로 해서 용역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우리 현실에 맞는 용역인지, 이것을 켓츠를 해줘야 됩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을.
중간 중간 용역 중간 과제평가 보고회를 할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집어 넣어서 맞는 용역이 되도록, 시에서 하는 용역도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자들의 용역만 나와서 그것대로 시행해서는 또 안 맞을 것 같고, 주민들하고의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안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안광일 위원 이것은 전부 다 시에서 주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시내에 보면, 군데군데 외각도로에 보면, 중기나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해서 주차난이 많은데 그걸 주거든요. 이런 것 보조금 주면서 독려를 해서 차고지에, 대형차들이 차고지가 다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안광일 위원 차고지에 들어가도록 유도할 수는 없는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당부대로 더 노력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시에서 보조금 안주면 얘기가 그런데, 보조금 주면서 독려해서 대형차나 중기들이 차고지가 다 있으니까, 차고지에 들어가도록 유도 좀 해 주시고요.
9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착스티커, 불법주차 적발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9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착스티커, 불법주차 적발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저희들이 현재 만원 있습니다만, 주로 시내 CC카메라 해서 하는 쪽, 그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뒷골목이라든지 나머지 골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뒷골목이라든지 나머지 골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광일 위원 계도를 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거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지금 저희들 CCTV는 자주 올라옵니다.
많이 계도한대도 불구하고, 호응이 안 되었을 때는 발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계도한대도 불구하고, 호응이 안 되었을 때는 발부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1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시내버스 요금일원화에 따른 용역조사는 어떤 용역조사를 하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부분이라든지 업체들이.......하는 부분도 있으며 정밀하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용역조사를 해서 몇 명 타고, 몇 명 타고 다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것은 해마다 하도록.
○안광일 위원 해마다 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해마다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요금........의해서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다소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하면서.......했는데, 1천으로 단일화 하는 것은 언제 의회에 보고한 적은 있는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지금 저희들이 보고 드린 사항인데, 올해 이 예산안이 올라오면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광일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천원, 천오백원 해서 천원으로 단일화, 의회에 보고도 한번 안하고 예산을 올려도 괜찮은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의회에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광일 위원 보고를 아직 안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 간담회에만 상의 안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오늘 의회에.
○안광일 위원 아니, 의회간담회 할 때 보고가 언제 있었는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때는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사안이라서 못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제가 또 설명도 드렸고 그렇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제가 또 설명도 드렸고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스 단일화 하면서 거에 대한 주민여론이나 부작용이 파악된 것이 어떤 것이 있지요? 업무보고 때도 대충 받았지만, 버스 요금을 단일화 하면서 나타난 결과가, 원래 버스 요금 단일화 할 때에 4개월 실행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검토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아! 예, 현재 저희들이 단일화에 따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 개인별로 자기 본업을 가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시 전반적으로 봐서는 잘 되는 걸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시에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시에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잘 됐다는 부분은 지금 동로지역, 문경, 가은, 농암지역 외에는 시내는 사실 영순이나, 산양, 호계 이쪽으로는 요금 큰 변동 없어요. 잘 돼야 100원, 200원이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문경버스터미널 문 닫았다. 신문 보셨지요? 그지요? 금방 문 열고, 설명서에 보면 택시 요금에 문경브랜드 홍보 내서, 여기에는 없어요. 버스 요금단일화해서 홍보 지원됐다는 얘기는 없는데, 같은 맥락이고, 가은, 농암, 동로 같은 데는 시내 상가가 읍면에 상당히 불황이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데 여파가, 지금 그런 여파로 인해서 예산이 15억원 이상이 더 올라왔어요.
실제 혜택은 그날 업무보고 할 때 촌에 학생들이나 노인네들 뿐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수 때문에 15억, 16억원을 시 예산을 쓴다는 것이, 더군다나 택시업계 혼란이 왔지요. 정류소 혼란 왔지, 시내 상가들 혼란이 왔지요. 이게요. 혼란이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또 버스요금을 천원, 천오백원을 천원으로 단일화한다. 하는데, 그것도 그럼 나는 좋은 차타고 싶은데, 읍면에서 우리 시내버스 천원짜리 넣지마, 좌석버스 넣어, 그러면 거에 대한 혼란은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또 천원짜리 단일화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문경버스터미널 문 닫았다. 신문 보셨지요? 그지요? 금방 문 열고, 설명서에 보면 택시 요금에 문경브랜드 홍보 내서, 여기에는 없어요. 버스 요금단일화해서 홍보 지원됐다는 얘기는 없는데, 같은 맥락이고, 가은, 농암, 동로 같은 데는 시내 상가가 읍면에 상당히 불황이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데 여파가, 지금 그런 여파로 인해서 예산이 15억원 이상이 더 올라왔어요.
실제 혜택은 그날 업무보고 할 때 촌에 학생들이나 노인네들 뿐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수 때문에 15억, 16억원을 시 예산을 쓴다는 것이, 더군다나 택시업계 혼란이 왔지요. 정류소 혼란 왔지, 시내 상가들 혼란이 왔지요. 이게요. 혼란이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또 버스요금을 천원, 천오백원을 천원으로 단일화한다. 하는데, 그것도 그럼 나는 좋은 차타고 싶은데, 읍면에서 우리 시내버스 천원짜리 넣지마, 좌석버스 넣어, 그러면 거에 대한 혼란은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또 천원짜리 단일화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순도 그렇고, 동로도 그렇고 같은 우리 문경시민입니다.
시민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많이 혜택을 못 본다하는 것뿐이지 일단 혜택 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문경, 농암 계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므로 해서 거기에 상가가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상가는 다소간 있다고 보입니다만, 또 시민이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안 있겠느냐, 결국은 문경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고, 상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가 더 활성화되는 방법으로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시민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많이 혜택을 못 본다하는 것뿐이지 일단 혜택 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문경, 농암 계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므로 해서 거기에 상가가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상가는 다소간 있다고 보입니다만, 또 시민이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안 있겠느냐, 결국은 문경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고, 상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가 더 활성화되는 방법으로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문경시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공감을 이 정책을 입안하신 분만 공감하지, 공감을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공감을 한다는 것을 어디서 여론조사를 했는가요? 아니면 그냥 어디서 듣고 공감을 한다고 하는가요? 문경시민이.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많이 접합니다만, 장사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자주 나올 기회도 된다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택시업계에서 나와 계시지만, 4억5,680만원 요.
택시 대당 15만원인데, 택시요금.......그리고 버스정류장 한달에 35만원씩 보조를 해준다는데, 35만원 보조해서 버스정류장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안돼요.
35만원지원해서 터미널이 운영 되겠어요.
버스 문경에서 여기 오는데 4천원치도 10%이면 400원입니다.
하루에 100명 타면 4만원, 한달이면 1,200만원인데, 지금 천원짜리 10% 같으면 400원 밖에 안돼요. 40원이에요. 40원.
10분의1로 수입이 줄었어요.
그런데 35만원 지원해 준다고 버스정류장이 정상운영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돼요. 정상운영이.
택시업계 15만원 지원해서 정상적인 영업이 되겠어요? 하루에 삼오십오 오천원인데.
승객 두 번 태우면 돼요. 두 번 태우면 그것 되는데, 1,500원 지원해 준다고 택시 도움 안돼요.
이런 혼란을 들여가면서 시비 15억, 16억씩 해가면서 먼 지역에 몇 명 안 되는 분에게 혜택주려고, 이런 혼란이 온다는 것이,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버스 요금이 천원, 천오백원 하다가 지금 나는 똑 같이 치면 되는데, 나는 좌석버스 타고 싶은데 좌석버스 넣어줘. 그러면 좌석버스 넣어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시민들 불만이에요.
나는 천원내고 좋은 것 타고 싶고, 입석 안타고 싶고 좌석타고 싶은데, 그것 넣어줘, 그러면 그것 대처하겠습니까? 또 그러면.
그러면 시내버스 좌석버스로 다 바꿔줄 건가요? 또요.
택시 대당 15만원인데, 택시요금.......그리고 버스정류장 한달에 35만원씩 보조를 해준다는데, 35만원 보조해서 버스정류장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안돼요.
35만원지원해서 터미널이 운영 되겠어요.
버스 문경에서 여기 오는데 4천원치도 10%이면 400원입니다.
하루에 100명 타면 4만원, 한달이면 1,200만원인데, 지금 천원짜리 10% 같으면 400원 밖에 안돼요. 40원이에요. 40원.
10분의1로 수입이 줄었어요.
그런데 35만원 지원해 준다고 버스정류장이 정상운영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돼요. 정상운영이.
택시업계 15만원 지원해서 정상적인 영업이 되겠어요? 하루에 삼오십오 오천원인데.
승객 두 번 태우면 돼요. 두 번 태우면 그것 되는데, 1,500원 지원해 준다고 택시 도움 안돼요.
이런 혼란을 들여가면서 시비 15억, 16억씩 해가면서 먼 지역에 몇 명 안 되는 분에게 혜택주려고, 이런 혼란이 온다는 것이,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버스 요금이 천원, 천오백원 하다가 지금 나는 똑 같이 치면 되는데, 나는 좌석버스 타고 싶은데 좌석버스 넣어줘. 그러면 좌석버스 넣어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시민들 불만이에요.
나는 천원내고 좋은 것 타고 싶고, 입석 안타고 싶고 좌석타고 싶은데, 그것 넣어줘, 그러면 그것 대처하겠습니까? 또 그러면.
그러면 시내버스 좌석버스로 다 바꿔줄 건가요? 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좌석하고 일반 입석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까지 여러 가지 발표 단계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배정할 때 그런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선 배정할 때 그런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것은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시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 계시지만 저희들이 많이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경시 브랜드 제고에서는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시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 계시지만 저희들이 많이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경시 브랜드 제고에서는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제가 이것 읽어 드릴께 요. “자가 자동차 증가에 따른 승객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경영개선과 지역 브랜드 제고로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여기 앉아 계시지만 관광 홍보요. 그것 붙인다고 서울 사람이 여기까지 버스타고 와서 관광홍보 보고 올라갑니까?
다 지역사람이 광고 보고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그것 붙인다고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고 봅니까? 그리고 자가 자동차 증가에 따라 승객감소 경영난, 이것은 영업이 문제지, 아예 여기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로 인한 경영손실 보조, 이렇게 해줘야 맞는 얘기지, 자가 자동차 승객 감소, 그러면 시내 상가에 장사 안 된다고 시에서 보조해 줄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지역사람이 광고 보고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그것 붙인다고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고 봅니까? 그리고 자가 자동차 증가에 따라 승객감소 경영난, 이것은 영업이 문제지, 아예 여기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로 인한 경영손실 보조, 이렇게 해줘야 맞는 얘기지, 자가 자동차 승객 감소, 그러면 시내 상가에 장사 안 된다고 시에서 보조해 줄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브랜드 제공하는 것은 문경시에 계신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상당히 많은 호감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문경시 이미지 있잖습니까, 요즘 많은 그런 것을 하는데, 도시를 깨끗하고, 깔끔하고, 다음에 사람이 살기 좋은 문화도시라든지, 좀 좋은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밝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브랜드 작업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문경시 이미지 있잖습니까, 요즘 많은 그런 것을 하는데, 도시를 깨끗하고, 깔끔하고, 다음에 사람이 살기 좋은 문화도시라든지, 좀 좋은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밝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브랜드 작업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제가 역 질의를 해 볼게 요?
지금 깨끗한 도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 상가마다 장사가 안 되거든요. 간판에 “런닝 문경” 다 붙이면 도시가 산뜻해 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지원 다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깨끗한 도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 상가마다 장사가 안 되거든요. 간판에 “런닝 문경” 다 붙이면 도시가 산뜻해 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지원 다해줄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지금 공공공사 부분에서 그렇고요. 상가는 개인 상가이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외지에서 관광객들 오면, 산뜻하고, 간판 다 똑 같이 해놓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그것도 지역경제.......관광.......안되는 가요. 똑 같은 내용인데.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아마 상인이 하는 활동하고, 또 어차피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버스도요, 수급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냥 선심 비슷하게 .......보니까, 단일화 가고, 단일화 가니까, 천원, 천오백원 통합시키고, 이게 문제거든요.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 이렇게 안하고, 버스요금 단일화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가 돼야 맞지, 자가 자동차 증가 승객 감소에 따른 경영보조라면 시내 상가도 보조 다 해줘야 돼요.
업계 경영난으로 인한 그게 맞지, 이건 안 맞거든요?
관광홍보 문제도 보면, 관광버스는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관광홍보가 있고, 그것은 일리가 가는 문제에요. 지원금 자체가.
그런데 시내만 다니는 택시에다 붙여놓고 관광개발 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냥 선심 비슷하게 .......보니까, 단일화 가고, 단일화 가니까, 천원, 천오백원 통합시키고, 이게 문제거든요.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 이렇게 안하고, 버스요금 단일화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가 돼야 맞지, 자가 자동차 증가 승객 감소에 따른 경영보조라면 시내 상가도 보조 다 해줘야 돼요.
업계 경영난으로 인한 그게 맞지, 이건 안 맞거든요?
관광홍보 문제도 보면, 관광버스는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관광홍보가 있고, 그것은 일리가 가는 문제에요. 지원금 자체가.
그런데 시내만 다니는 택시에다 붙여놓고 관광개발 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시민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돼 고요.
외지에서도 많은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경에 살고 있다고 해서 외지에 사람들이 전혀 안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외지에서도 많은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경에 살고 있다고 해서 외지에 사람들이 전혀 안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광일 위원 그런 논리라면 제가 금방 말씀 드렸잖아요. 시내 상가도 간판 다 바꾸고, “런닝” 다 붙이고, 어려운데 지원해 주면 똑 같은 논리 아닌가요? 외지에서 다 와서 보는데.
문경지구에 간판 다 바꾸면 돼요. “런닝 문경” 해서.
문경지구에 간판 다 바꾸면 돼요. “런닝 문경” 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일반 상가와 우리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공영제와 비슷하게 공공서비스하고 같은 겁니다. 버스와 택시는.
그리고 일반 상가는 개인 사인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해서 받게 하면 좋지요. 그러면 되겠습니다만, 똑 같이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있다면 가능하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가는 개인 사인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해서 받게 하면 좋지요. 그러면 되겠습니다만, 똑 같이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있다면 가능하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제가 읽어 드릴께 요. 오늘 서울에서 난 신문인데, 서울 같은 경우요. “2004년 서울시에서는 버스 전용차로가 지하철 버스 연장운행을 한 이후, 택시 수익성에 심하게 나빠졌다.” 나오거든요.
서울특별시에서도 택시업계 지원해주는 것 이런 지원 없어요.
서울특별시에서도 택시업계 지원해주는 것 이런 지원 없어요.
○안광일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큰 도시도 이런 것을 안 하는데 문경시에서 한다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호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죄송합니다. 지금 안광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 일단 버스요금 단일화는 물론 모든 행정이 100% 전부다 좋도록 못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일부 작용 하는데, 그건 보완을 해 나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버스요금이 단일화 때문에 자꾸 도마에 오르는데, 저희들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버스를 타는 사람은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아주 못 사는 서민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자가용타고 오지, 버스를 안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못사는 서민들을 또 학생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단일화를 했는 것이고, 옛날에는 3,500원 이런 곳 할 때는 4명이 택시타면 더 쌉니다. 그런 쪽으로 봐서는 택시 업계에 좀 영향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보완을 하겠고요.
버스요금 단일화는 아주 벽지에 촌에 못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복지차원으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상인들 자꾸 얘기하시는데, 전에 이마트 보면, 점촌에도 백화점가거나 이마트 가는 사람들은 죽어도 자가용타고 4명, 3명 충주까지, 대구, 구미까지 이마트를 갑니다.
그래서 어떤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재래시장 가는 사람은 재래시장가고, 또 몇 푼 싸다고 해서 귀찮아서도 그 지역 상인한테 가지, 구태여 버스타고 여기까지 나와서 물건을 사서 가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택시 관계, 우리가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은 택시가 사실 점촌 시내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한을 다 다니기 때문에 대외적인 홍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택시가 문경시내만 다니는 것 아니잖습니까? 서울도 가고, 충주도 가고, 외곽지도 가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일부 작용 하는데, 그건 보완을 해 나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버스요금이 단일화 때문에 자꾸 도마에 오르는데, 저희들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버스를 타는 사람은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아주 못 사는 서민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자가용타고 오지, 버스를 안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못사는 서민들을 또 학생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단일화를 했는 것이고, 옛날에는 3,500원 이런 곳 할 때는 4명이 택시타면 더 쌉니다. 그런 쪽으로 봐서는 택시 업계에 좀 영향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보완을 하겠고요.
버스요금 단일화는 아주 벽지에 촌에 못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복지차원으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상인들 자꾸 얘기하시는데, 전에 이마트 보면, 점촌에도 백화점가거나 이마트 가는 사람들은 죽어도 자가용타고 4명, 3명 충주까지, 대구, 구미까지 이마트를 갑니다.
그래서 어떤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재래시장 가는 사람은 재래시장가고, 또 몇 푼 싸다고 해서 귀찮아서도 그 지역 상인한테 가지, 구태여 버스타고 여기까지 나와서 물건을 사서 가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택시 관계, 우리가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은 택시가 사실 점촌 시내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한을 다 다니기 때문에 대외적인 홍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택시가 문경시내만 다니는 것 아니잖습니까? 서울도 가고, 충주도 가고, 외곽지도 가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택시업계 얼마주고, 정류장 얼마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버스 요금 단일화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해야지,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택시업계 한달에 50만원씩 주면 더 좋아요.
버스 정류장 한달에 200만원씩 보조금 주면 더 좋아요.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나가야지, 지원만 해 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버스 정류장 아까 얘기 했지만 35만원으로 운영 안돼요. 그러면 100만원 줘야 되고, 200만원 줘야 되고, 택시업계 맹 15만원으로 안돼요. 하루에 두명만 태우면 한달에 15만원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를 세워야 되지, 분명히 4개월 실시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뭔가 재검토하기로 했었는데, 재검토가 아니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그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초등하교 5학년도 이건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전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시업계 얼마주고, 정류장 얼마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버스 요금 단일화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해야지,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택시업계 한달에 50만원씩 주면 더 좋아요.
버스 정류장 한달에 200만원씩 보조금 주면 더 좋아요.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나가야지, 지원만 해 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버스 정류장 아까 얘기 했지만 35만원으로 운영 안돼요. 그러면 100만원 줘야 되고, 200만원 줘야 되고, 택시업계 맹 15만원으로 안돼요. 하루에 두명만 태우면 한달에 15만원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를 세워야 되지, 분명히 4개월 실시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뭔가 재검토하기로 했었는데, 재검토가 아니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그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초등하교 5학년도 이건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전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이상익 위원 그 다음에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286대에 4억5,680만원, 전년도에는 얼마 줬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3만원씩 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13만4천원정도.
○이상익 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한 70%, 60%이상 됐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단일화에 따른 요금이 만약에.......거에 따른 또 택시업계에 홍보라든지 그 쪽에 상신력이라든지 그렇게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탑차는 아마 개인 소유가 많을 건데요.........특수차량이라서.
○이상익 위원 택시는 우리 문경시내에서 운행 하죠, 택시는 70%, 80%정도 우리 문경시내에서만 운행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물류차 같은 것은 전국을 다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생각 안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아, 기회 된다면, 가능하다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전세버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전세버스는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현재 서면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정비라고 하는 것이 10만원씩해서 50개소인데, 지금 승강장이 노후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노후된 것을 정비만 해서는 안 되고, 노후된 승강장을 개축을 하던지, 리모델링을 하던지 그것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에 주정차 단속 실적이 현재 343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에 주정차 단속 실적이 현재 343대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대당 4만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대당 4만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이상익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김지현 위원님이나 안광일 위원님이 굉장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겁니다.
알다시피 지금 내년도에 IMF 위기가 닥쳐온다고 하는데, 그런 예로 우리 집행부도 시민을 위해서 버스에 대해서 여기에 단일화 요금을 지원해준다고, 시민들의 경제나 생활이 솔직히 좀 나아지겠습니까?
다음 10페이지에 김지현 위원님이나 안광일 위원님이 굉장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겁니다.
알다시피 지금 내년도에 IMF 위기가 닥쳐온다고 하는데, 그런 예로 우리 집행부도 시민을 위해서 버스에 대해서 여기에 단일화 요금을 지원해준다고, 시민들의 경제나 생활이 솔직히 좀 나아지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업계가 우리의 발입니다. 발이기 때문에 직접 생활에 맞닿는 부분이라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익 위원 시내버스 요금에 따른 아까 용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소프트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1,900만원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대해서 이게 소프트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모든 것이 이론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정리해서 그 길을 하나의 그 뭡니까, 엮어져야 됩니다. 그래서........용역이 있어야 거에 따른 다른 정책이 입안 수립되는데 참고가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이상익 위원 4개월인데, 2억원을 주고 난 뒤에 지금 9억6천이 지금, 비수익노선이 9억2천4백이 지금 더 올랐지요?
여기 증액이 어떤 계산이 나왔기에 이런 금액이 나옵니까?
4개월에 2억을 줬는데, 보상금을 거지요? 지금 인상요인이 9억6천 이게 어떤 계산을 해서 이 만큼의 금액이 나왔어요?
여기 증액이 어떤 계산이 나왔기에 이런 금액이 나옵니까?
4개월에 2억을 줬는데, 보상금을 거지요? 지금 인상요인이 9억6천 이게 어떤 계산을 해서 이 만큼의 금액이 나왔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증액에 추가분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2억4백에다가 2009년도 같은 경우에 단일화 되면 거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2억4백에다가 2009년도 같은 경우에 단일화 되면 거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익 위원 전년대비 4억2천이 증액 됐잖습니까? 거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여기 2억원은 4개월 분 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009년 1년간 사항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2억이 증액됐으면, 4개월에 2억 같으면, 삼사십이, 한 9억, 6억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왜 이렇게 금액이 더 많이 증액 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거기에 따른 저희들 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증액부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지역 버스 해 놨는데, 유류대 주죠?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이상익 위원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손실금 9억2천이나, 9억6천 주는 것 말고.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이상익 위원 그 돈 말고, 우리 유가대 주죠?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줍니다.
○이상익 위원 버스도 주죠?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이상익 위원 이것은 버스 회사 하나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들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결국은 버스가 말입니다.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내년도에 단일화 요금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따로 또 주고.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다 따로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이라든지, 벽지노선, 재정지원 다 따로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이라든지, 벽지노선, 재정지원 다 따로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비수익노선이나 버스노선이나 일반노선이나 똑 같이 42대 아닙니까? 우리 지금 문경시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42대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맞습니다.
○이상익 위원 42대 가지고 유류대 지급하고, 버스 손실금 또 들고, 그러면 한대에 얼마정도 지급하는 겁니까?
이건 솔직히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까 안광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 그러면 상인들이 하루에 점촌시내에서 식당하는 분들이 하루에 밥 다섯 그릇도 못 파는 식당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보상해 줍니까?
여기는 버스나 택시나 유류비 다 주고, 또 보조금 다 주고, 또 손실보상금 주고, 또 벽지노선 따로 주고, 이렇게 하면 42대에 금액이 얼마 돌아가요?
이것 진짜 집행부에서도 아니, 안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장사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솔직히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까 안광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 그러면 상인들이 하루에 점촌시내에서 식당하는 분들이 하루에 밥 다섯 그릇도 못 파는 식당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보상해 줍니까?
여기는 버스나 택시나 유류비 다 주고, 또 보조금 다 주고, 또 손실보상금 주고, 또 벽지노선 따로 주고, 이렇게 하면 42대에 금액이 얼마 돌아가요?
이것 진짜 집행부에서도 아니, 안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장사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교통분야는 저희들이 시자체만의 계획도 있겠지만, 주로 정부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는 것 자체가.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러니까, 그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상익 위원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문경시면 문경시의 예산을 들여서 총 예산이 그러면 서울 같은 예산하고, 우리 3,700예산하고는 같습니까? 같지 않잖습니까?
우리 돈의 금액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벽지노선 하루 1일 손익계산서 얼마 되는지 압니까?
1일 운행하는데 손익이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돈의 금액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벽지노선 하루 1일 손익계산서 얼마 되는지 압니까?
1일 운행하는데 손익이 얼마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1일까지는 제가 사실 좀.
○이상익 위원 손익이, 그러면 여기 지금 유류대 하고 줘서 42대에 우리시에서 보조금 돌아가면 버스 1대에 얼마정도 돌아갑니까? 가격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 오래 이야기 했고,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경광등은 지금 어디에 보편적으로 설치해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 오래 이야기 했고,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경광등은 지금 어디에 보편적으로 설치해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차량이 많이 다니고요. 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
○이상익 위원 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 해주죠?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이상익 위원 사고 위험 많은 곳을 봤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저는 현재 문경하고 함창쪽에서 들어오는 길하고 몇 군데 많이 봤습니다.
야간에 보면 반짝반짝 불빛이 있는데가 많은걸 봤습니다.
야간에 보면 반짝반짝 불빛이 있는데가 많은걸 봤습니다.
○이상익 위원 내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농암 사거리 대정숲에 가면 그 사거리에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서 점멸등도 해놓고 많이 해 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봤습니다.
○이상익 위원 여기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이상익 위원 거기 중앙에 경광등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교통반사경도 하산1리 입구에 들어가는데 새로 노선 공사했는 곳이 있습니다.
다리 옆이라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도 반사경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버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리 옆이라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도 반사경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버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요금 단일화에 문제점이 많이 붉어졌는데, 지금 천원, 천오백원도 지금 단일화 하면 문제점이,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좌석버스만 타려고 하고, 이런 문제성이 많이 발견되는데, 대책 아직 세워놓은 것이 없지요?
천원, 천오백원 요금 단일화에 대한 그 문제점이나 대책은 세워 놓은 것이 없지요?
요금 단일화에 문제점이 많이 붉어졌는데, 지금 천원, 천오백원도 지금 단일화 하면 문제점이,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좌석버스만 타려고 하고, 이런 문제성이 많이 발견되는데, 대책 아직 세워놓은 것이 없지요?
천원, 천오백원 요금 단일화에 대한 그 문제점이나 대책은 세워 놓은 것이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안광일 위원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대책을 안세우고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거기에 사실은 문제점 하는 것은 업계간의........
○안광일 위원 업계간이 아니고, 촌에서 편할려고 좌석버스만 타려고하고, 입석버스를 안타려하면.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아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내년도에 운행노선에 따라서 차종을 하는 부분은 지금현재 입안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노선만, 전 시민이 다 똑 같이 세금 내는데, 나는 일반버스 안타, 좌석버스 보내줘, 이럴 경우에는 좌석버스로 다 차를 바꾸는 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계와 상의해서 그것을 많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아예 문제점을 체크해보고 단일화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단일화 먼저 해놓고 문제 생기면 또 버스 다 바꿔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 부분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제가 몇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용역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제가 몇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용역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용역 요?
○위원장 김경호 예.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용역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더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경우에도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게 한건 단건단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기반이 되어서 또 다른 사업으로 또 올라갈 때도 사실은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좀더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경우에도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게 한건 단건단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기반이 되어서 또 다른 사업으로 또 올라갈 때도 사실은 그게 필요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당연히 검수할 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착수한 이후에 중간보고를 할 겁니다.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위원장 김경호 좋은 말씀하십니다. 좋습니다. 이 용역이 제대로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오류가 생깁니다. 어떤 정책이라도.
버스 노선도 그렇습니다.
요금 단일화 같은 것도 용역이 부실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양면이 있는 것인데, 양면이 있더라도 한쪽에 많이 기울여야 되지, 똑 같은 평행선을 긋는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부 동수는 부결입니다.
여기 내용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함축이 되어 있는 말이 많습니다. 내가 세세하게 설명을 다 못해서 그렇지.
용역 검수하는데 8, 90% 넘으면 용역 그것은 폐기 시켜야 돼,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용역도 보세요. 연구용역, 학술용역, 조사용역, 용역이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도대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 같은 것을 용역 주지 않고 한다면 이런 오류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해도 될 용역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버스 노선도 그렇습니다.
요금 단일화 같은 것도 용역이 부실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양면이 있는 것인데, 양면이 있더라도 한쪽에 많이 기울여야 되지, 똑 같은 평행선을 긋는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부 동수는 부결입니다.
여기 내용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함축이 되어 있는 말이 많습니다. 내가 세세하게 설명을 다 못해서 그렇지.
용역 검수하는데 8, 90% 넘으면 용역 그것은 폐기 시켜야 돼,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용역도 보세요. 연구용역, 학술용역, 조사용역, 용역이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도대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 같은 것을 용역 주지 않고 한다면 이런 오류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해도 될 용역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많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우리시에 용역 검수 잘못이 몇 %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보세요. 구체적인 것 가격이 얼마, 값이 얼마, 버스 비수익노선이 얼마 그런 것 따질 것이 없고, 용역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시민들도 납득을 하고, 공무원들도 일하기 좋고, 용역 안주고 공무원들이 했으면 내용이 환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것은 이렇게 대처하겠소,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전부 해 놓고, 내가 보기에는 8, 90%가 용역 검수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합니까?
용역에 대해서 한번 철저히 생각을 다시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못 생각합니까?
용역에 대해서 한번 철저히 생각을 다시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2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투자유치과장 여상동입니다.
평소 투자유치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91억4,000만원으로서 국비 3,645만원, 균특 3,600만원, 도비 3,708만9천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인 분권교부세 1억6,064만5천원, 시비 88억6,981만6천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유치 및 관리입니다.
중소기업 유치 및 관리사업에 4억6,240만3천원으로서 기업체유치설명회 자료 및 홍보물 제작,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홍보물 제작, 문경기업진흥센터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유치를 위하여 건립된 아파트형공장인 문경기업진흥센터입주심의회 운영수당으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기업진흥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 7개 항목에 2,11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기업진흥센터 시설물 유지비, 건물유지비, 승강기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1,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기업체 유치 및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800만원, 투자유치관련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관내기업이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용역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캐프노벨사, 대성계전, 카르반케이디 등 2종지구단의 개발계획에 따른 변경입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등 투자유치보조금지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지원금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으로 우수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로 900만원,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4억원, 경상북도 관내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위하여 시·군 자치단체 부담금 4,251만원, 예비창업자의 기술 및 경영지원을 위해 설립·운영중인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쪽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인과 중소기업청의 지역신용보증기능 활성화 10개년 계획에 따라 2009년도까지 조성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부담금으로 2,4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사업예산입니다.
취약계층의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인력을 양성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직업훈련비 3,589만4천원 중 국비 2,871만6천원, 도비, 시비 각 35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서 고용촉진훈련 신청 관련서식 유인 및 홍보물 제작으로 110만원,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서 공공분야의 일자리제공으로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자의 생계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인건비를 도비 1,650만원, 분권교부세 1억6,064만5천원, 시비 9,656만2천원 등 2억7,3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직장체험으로서 방학기간동안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연수를 통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주는 프로그램인 청소년직장체험 인건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보상금으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국비 77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소기업인턴사원제로서 청년실업자,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고용될 경우 3개월 동안의 임금 보조비로 도비 1,500만원, 시비 2,000만원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서 기업이 신규투자를 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했을 때, 고용창출분에 대한 기업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보조금지원 균특 3,600만원, 도비, 시비 각 200만원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한 예산액은 2,478만원으로 먼저 일반수용비에 개촉 및 폐광지역개발사업의 변경계획서 유인과 주민공람 및 설명회의 신문 공고료에 1,200만원,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 위원수당 378만원,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 국내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문경레저타운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 30억원에 대한 이자 1억500만원과 원금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올해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28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0만원 등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2명에 대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1,800만원,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2페이지의 투자유치과 3개 담당별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2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프린트기, 스캐너, 펀치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008년도 세입총액 50억9,500만원보다 39억8,500만원 증액된 9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매각사업수입 10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 잡수입인 농공단지 매각위약금 3,000만원, 과년도 수입인 매각대금 미납액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24억2,500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영순, 산양, 가은 제2농공당지조성사업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영순,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 한도액인 50억원을 발행하여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수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2008년도 세출총액 50억9,500만원보다 39억8,500만원이 증액된 90억8,000만원으로서 균특 24억2,500만원, 도비 2억2,500만원, 시비가 64억3,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 환경정비 및 관리인부임 1,520만원, 일반수용비 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88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시설장비유지비 920만원, 농공단지 시설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예산입니다.
기존 농공단지의 분양완료에 따라 부족한 공장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시설비 36억2,200만원, 영순 제2지구확정측량 수수료에 2,700만원, 기타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계획 신문 공고료 330만원, 생태보전협력금 1억원, 기본조사설계비 1억7,000만원,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로 1억4,572만8천원, 토지배입비 26억6,043만2천원, 시설비 13억6,654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7,5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7억2,7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보상계획 신문 공고료 330만원,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1억8,000만원, 토지매입비 4억9,142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차입금 이자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신설된 투자유치과 신설목적이라 할 수 있는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선처를 바라면서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투자유치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91억4,000만원으로서 국비 3,645만원, 균특 3,600만원, 도비 3,708만9천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인 분권교부세 1억6,064만5천원, 시비 88억6,981만6천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유치 및 관리입니다.
중소기업 유치 및 관리사업에 4억6,240만3천원으로서 기업체유치설명회 자료 및 홍보물 제작,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홍보물 제작, 문경기업진흥센터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유치를 위하여 건립된 아파트형공장인 문경기업진흥센터입주심의회 운영수당으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기업진흥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 7개 항목에 2,11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기업진흥센터 시설물 유지비, 건물유지비, 승강기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1,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기업체 유치 및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800만원, 투자유치관련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관내기업이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용역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캐프노벨사, 대성계전, 카르반케이디 등 2종지구단의 개발계획에 따른 변경입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등 투자유치보조금지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지원금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으로 우수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로 900만원,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4억원, 경상북도 관내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위하여 시·군 자치단체 부담금 4,251만원, 예비창업자의 기술 및 경영지원을 위해 설립·운영중인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쪽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인과 중소기업청의 지역신용보증기능 활성화 10개년 계획에 따라 2009년도까지 조성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부담금으로 2,4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사업예산입니다.
취약계층의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인력을 양성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직업훈련비 3,589만4천원 중 국비 2,871만6천원, 도비, 시비 각 35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서 고용촉진훈련 신청 관련서식 유인 및 홍보물 제작으로 110만원,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서 공공분야의 일자리제공으로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자의 생계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인건비를 도비 1,650만원, 분권교부세 1억6,064만5천원, 시비 9,656만2천원 등 2억7,3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직장체험으로서 방학기간동안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연수를 통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주는 프로그램인 청소년직장체험 인건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보상금으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국비 77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소기업인턴사원제로서 청년실업자,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고용될 경우 3개월 동안의 임금 보조비로 도비 1,500만원, 시비 2,000만원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서 기업이 신규투자를 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했을 때, 고용창출분에 대한 기업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보조금지원 균특 3,600만원, 도비, 시비 각 200만원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한 예산액은 2,478만원으로 먼저 일반수용비에 개촉 및 폐광지역개발사업의 변경계획서 유인과 주민공람 및 설명회의 신문 공고료에 1,200만원,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 위원수당 378만원,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 국내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문경레저타운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 30억원에 대한 이자 1억500만원과 원금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올해 고용촉진훈련비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28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0만원 등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2명에 대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1,800만원,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2페이지의 투자유치과 3개 담당별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2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프린트기, 스캐너, 펀치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008년도 세입총액 50억9,500만원보다 39억8,500만원 증액된 9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매각사업수입 10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 잡수입인 농공단지 매각위약금 3,000만원, 과년도 수입인 매각대금 미납액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24억2,500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영순, 산양, 가은 제2농공당지조성사업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영순,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 한도액인 50억원을 발행하여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수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2008년도 세출총액 50억9,500만원보다 39억8,500만원이 증액된 90억8,000만원으로서 균특 24억2,500만원, 도비 2억2,500만원, 시비가 64억3,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 환경정비 및 관리인부임 1,520만원, 일반수용비 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88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시설장비유지비 920만원, 농공단지 시설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예산입니다.
기존 농공단지의 분양완료에 따라 부족한 공장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시설비 36억2,200만원, 영순 제2지구확정측량 수수료에 2,700만원, 기타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계획 신문 공고료 330만원, 생태보전협력금 1억원, 기본조사설계비 1억7,000만원,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로 1억4,572만8천원, 토지배입비 26억6,043만2천원, 시설비 13억6,654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7,5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7억2,7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보상계획 신문 공고료 330만원,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1억8,000만원, 토지매입비 4억9,142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차입금 이자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신설된 투자유치과 신설목적이라 할 수 있는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선처를 바라면서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현재 6개 업체가 입주해서 연간 6,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17페이지 우량기업 특별지원금해서 전에 50억원은 아직 하나도 지원이 안됐지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금년도 예산은 3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기 보조금 신청 들어온 업체가 성신산업과 (주)카르반케이디가 들어와 있는데 그 금액은 현재 2개 업체에서 투자금액에 따른 우리 조례에 의해서...... 30억원이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들은 아마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성신산업은 내년 2월에 지급 계획이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금년도 예산이 30억원 있는데.
○안광일 위원 예산 30억원 중에서.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 금액 및 방법을 정해서 지급토록 할 그런.......
○안광일 위원 성신산업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공사 진척도를 봐가면서 적절하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중에 우리 의원님 두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출자시 도지역개발기금사업 임차가 30억원인데, 원금 30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김지현 위원 6억원만 처음으로 상환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24억원이 이제, 이게 몇 년 동안 상환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5년균분 상환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배당금을 받는가요? 아니면 자기네 자체사업에 들어가는 가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배당 확정 통보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확정이 되면 시에서 지분만큼은 배당을 받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배당할 정도의 수익은 못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주민공람 및 설명회 신문 공고료 이것은 개촉 및 폐광지구 개발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변경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하고 신문에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 부분은 우량기업 유치 등에 따른 특별지원금 70억원, 그러니까 기존에 금년도 예산에 30억원인데 내년에 70억원 거기서 40억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에 직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등 일부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량기업이 들어오면 우리시에 고용창출이 되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습니까?
18페이지에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에 시비가 이렇게 약하게 책정되었습니까?
18페이지에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에 시비가 이렇게 약하게 책정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 부분은 저희들 고용촉진기관이 문경직업전문학교와 유미미용학원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학생들이 현재 유미학원에 5명, 문경직업학교 2개반에 10명, 학생들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 수에 맞는 예산으로 책정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학생들이 현재 유미학원에 5명, 문경직업학교 2개반에 10명, 학생들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 수에 맞는 예산으로 책정된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래가지고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뒤쪽에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이것도 지금 삭감이 되었네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공공근로사업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추세인데, 저희들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분권세가 1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시비가 9,656만2천원인데, 공공근로사업도 처음보다는 점차적으로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고용창출해서 지금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시책적으로 보조되는 금액들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소되는 겁니다. 시비를 특별히 줄인 것이 아니고.
○이상익 위원 공공근로 하는데 하루 일당 얼마나 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1인당 1일 3만3천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1일 3만3천원, 몇 시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시골로 봐서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의 시간을 조금 변경해 줬으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인력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공공근로에 투입이 되니까, 시골에는 사람구하기가 더 힘들어요.
여름에는 지역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제를 해주고, 가을이나 봄, 겨울에 많이 이용해주고, 공공근로도 날짜수가 있잖습니까?
여름에는 지역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제를 해주고, 가을이나 봄, 겨울에 많이 이용해주고, 공공근로도 날짜수가 있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이상익 위원 1년에 몇 일간이 있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조정을 잘 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가급적 가능하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량기업에 전번에 남은 것이 30억원 남아있고, 70억원을 주면 100억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금년예산이 30억원이고, 내년예산이 70억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렇게 해서 플러스 하면 100억원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이상익 위원 100억원을 두군데 우량기업 들어가는데 50억원씩 나누어 주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아니지요. 금년도 30억원, 성신산업 경우는 입지보조금이 투자금액에 20억원 넘는 금액의 10%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가 한도액이 20억원이기 때문에 성신산업 같은 경우는 투자금액에 오버되는 금액이 10억원이 되기 때문에 10억원의 지출이 가능하고, 카르반케이디 같은 경우는 310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억원이 넘는 금액은 290억원이 되잖습니까?
○이상익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290억원에 대한 10%는 29억원이 되는데, 한도액이 20억원이기 때문에 9억원은 때어내고 20억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익 위원 20억원이고, 10억원이고.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우량기업 수준에는 50억원까지, 20억원을 넘어서 30억원을 추가로 줄 수 있는 부분은 두 회사는 그 요건을 충족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익 위원 10억원이고, 20억원이면, 기존에 있는 예산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되고, 그 외에 알루텍이라든가 캐프노벨사라든가 이러한 회사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입주하는 회사에 대해서 지급할 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상익 위원 투자유치과장님이라면서 답변이 곤란하다고 하면 투자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 부분은 현재 혁신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이상익 위원 우리 의원협의회할 때도 많이 나온 사항인데, 숭실대학교나 가은에 일성콘도 같은 것, 지금 흐지부지하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안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에 집행부에서는 꼭 한다고 굉장히 많이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량기업이라고, 그 우량이라는 것을 협의회 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우량이라는 것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우량이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판단을 잘 하셔서 지금은 예산이 이렇게 필요 없어도 되는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기존 있던 예산을 가지고 잘 편성해서 잘 써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안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에 집행부에서는 꼭 한다고 굉장히 많이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량기업이라고, 그 우량이라는 것을 협의회 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우량이라는 것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우량이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판단을 잘 하셔서 지금은 예산이 이렇게 필요 없어도 되는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기존 있던 예산을 가지고 잘 편성해서 잘 써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변상금, 위약금은 농공단지 계약 후에 입주하지 않고 해약시에 받는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 미납액은 농공단지를 저희들이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금액을 이 사람들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 미납액은 농공단지를 저희들이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금액을 이 사람들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체납액이 2억원이고, 위약금은 3,000만원인데, 위약이 된 업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은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은 없는데 가상해서 잡은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김지현 위원 예산은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는 예산이라는 것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서 하는 부분, 우리가 수입을 보통 잡아도 확실한 것만 잡고, 예를 들어서 협찬금이나 이런 것도 만약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확실한 예산에 대해서만 잡기 때문에 협찬금, 찬조금 이런 것이 원래 없거든요. 예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분양이 안돼 있는, 분양은 되었더라도 신축은 안한 그런 부분, 땅만 있고, 땅에 신축을 안 해서 그냥 벌판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하던지, 농공단지 조성이 된 것이 10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땅은 매입해서 분양을 했는데, 신축은 안하면 결국은 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 부분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분양이 안돼 있는, 분양은 되었더라도 신축은 안한 그런 부분, 땅만 있고, 땅에 신축을 안 해서 그냥 벌판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하던지, 농공단지 조성이 된 것이 10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땅은 매입해서 분양을 했는데, 신축은 안하면 결국은 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 부분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투자유치를 하기위한 유인책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투자유치를 하기위한 유인책이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저희들은 타 지역과 달라서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따라서 입지 여건이 상당히 호전이 되었고, 그 다음 세제상으로 혜택을 주어줄 수 있는 것이 개발촉진지구 폐광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각종 세제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자치단체에도 추진하고 있지만, 하나의 유인책으로서는 우량기업이라든가 일반기업체 유치시에 입지보조금 내지는 특별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자치단체에도 추진하고 있지만, 하나의 유인책으로서는 우량기업이라든가 일반기업체 유치시에 입지보조금 내지는 특별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우량기업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에서 우리시에서는 판단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저희들 조례에 명시되는 있는 상시고용인원 100명이 넘으며 연 매출액이 500억원이상 되는 기업을 우량기업으로 저희들은.
○위원장 김경호 지금 우리시에 들어와 있는 우량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현재 우량기업 특별보조금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없어요. 그것을 예산 세워놓고 불용액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위원장 김경호 저는 투자자에게 획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폐광지역 같은데 거기 빈곳을 토지무상으로 한 10년 동안 줘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줘서 다시 우리가 고용창출을 하고 경제 파급효과를 보는 것이 우리 투자유치의 본연의 자세인데, 어정쩡하게 해 놔 놓으니까,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또 결과도 없고, 앞으로 비전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자꾸 생겨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 하는 데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시의 투자유치 방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투자유치 하는 데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시의 투자유치 방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