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직원 박용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기오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98호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고, 계속해서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99호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오 의원    총무위원회 유기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2명의 위원이 발의한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상에 차량과의 충돌로 야생동물 및 가축 사체 등이 노상에 방치되고 있어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므로 이에 대한 충돌방지와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함과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고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위규정인 조례를 정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신속한 처리 및 예방을 하기위한 것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방도상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여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함과, 안 제4조에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충돌사고가 잦은 지역에 동물 이동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동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관할구역 내의 도로에 대하여 순찰 중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도로상에 방치된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지체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관리기관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야생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관리기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문경시는 지방도 7개 노선에 연장 126,300m, 시군도 20개 노선에 연장 202,900m이며 이를 관리하는 도로보수원 13명으로 매주 1회이상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관리업무인 소규모 안전시설 정비, 노상적치물제거, 지방도상 이물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참고로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2008년 3년간 전국고속도로상에서 고라니 등 8종의 6,388마리의 야생동물이 교통사고로 죽은 기록이 있습니다.
  지방도와 시군도상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사체는 수로원이 순찰 때에 발견되어 처리하는 경우 외에는 방치되고 있어, 운전자의 혐오감 조성과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이 상잔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속한 사체처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아래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8년 12월 10일 유기오 의원님 외 2인이 발의한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도상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충돌을 방지하고, 사체처리를 신속히 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정하는 조례로 유기오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것으로서 생태통로와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시행초기에는 사체처리 위주로 하고, 시설 설치 등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조례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도에 대한 수시 및 정기순찰을 강화하고, 사체 발견 신고가 있을 때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로원 등의 인력보강과 함께 사체가 천연기념물인지 여부 등의 구분과 정확한 처리를 위한 전문 교육이 뒤따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처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확보 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특히 동일한 사체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자가 있을 수 있고, 포상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체를 투기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 등을 죽여서 신고하는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적정액으로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하고 있어 2008년 11월 7일 문경시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한바 2008년 11월 20일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도의 유지관리를 위해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오 의원    그렇지요.

○유기오 의원    지금 우리 지역에 국도하고, 지방도, 시군도가 있습니다만, 국도까지도 지금 수로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수로원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유기오 의원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문경시의 의회 발전과 또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1,256억30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173억6,062만원보다 82억4,247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발전지역 육성사업추진을 위해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46억4,000만1천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9억10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경읍 마원리 오서골천 등 11개소의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9억2,000만원, 공평, 불정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7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경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정리와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 139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2억9,900만원보다 3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산업건설행정업무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8년 12월 1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3,8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06%인 113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579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35%인 116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7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3%인 2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8%, 특별회계 6.2%입니다.
  분야별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9%인 1,451억1,825만9천원이며, 부서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제교통과는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81만9천원, 중앙시장주차타워 인부임 2,462만9천원,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금 7,200만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2,100만원, 유희시설부지내 건물철거비 550만원을 유희시설부지내 건물철거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과목 변경하는 등 1억3,819만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중앙시장 시설개선비 등 4건에 7억6,804만2천원과 유희시설부지내 건물철거비 등 2건에 1억2,45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지원농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 667만1천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등 55억8,76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지확보지연 등의 사유로 친환경농업교육장 신축지원비 1억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축산과는 거점농산물 유통센터건립 등 대부분이 국·도비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8억9,1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동브랜드 등록지연과 직판장설치공사 지연으로 인한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선포식 등 2건의 4,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숲 가꾸기 사업, 벌채운재료 시설지원, 시유림내 묘지이장 공고료 600만원 등 1,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달지 저수지 준설, 석봉지구 관정개발, 상괴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9억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곡교 개체공사 토지매입비와 보조내시 지연으로 공평, 불정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건에 19억1,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문경여중 앞 도로확장에서 점촌고등학교 진입도로 인도설치공사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신기 제2단지 개발계획 및 구획지정 기본설계비 등을 감액하는 등 1,656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장설립지연으로 캐프공장 진입도로 개설 등 4건에 12억3,784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전원마을조성기본계획수립 등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에 따른 입목폐기물 처리비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에 따른 계속사업으로 8억9,401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오미자연구소 기반정비사업, 오미자 냉해피해방지시설지원비 등 7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내시 및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오미자연구소 시설비 등 7건에 4,202만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새재관리사무소는 오픈세트장 매표소 신용카드 수수료 등 1억409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13% 감소된 2억7,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5% 감소한 139억6,3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은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등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 58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도비보조사업인 수위관측 인부임을 25만6천원을 감하고, 이자수입을 25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수위관측 인부임 73만1천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73만1천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9억5,6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환지청산금 수입과 체비지매각수입 1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세입감소에 따른 가로등 설치사업 등 1억1,200만원을 감하여 총예산액은 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신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억3,600만원이 감액된 총 세출예산액은 63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3.06%인 113억2,800만원이 증액된 3,81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65% 증가한 1,590억8,125만9천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인건비 및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비롯한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25개 사업에 53억7,941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 등 1건은 8억9,401만4천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전년대비 명시이월사업이 대폭증가 되었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예산의 지연과 사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시기의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정되나,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인 사항으로 불용액 등을 정리한 사항으로 시급하고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극적인 시정업무추진을 위하여 적절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경제교통과장 김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123억40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3,81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입니다.
  실업자 중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비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214만1천원을 감액하여 28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38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상단 민간경상보조의 내용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했을 때, 기업의 인건비 부담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2008년도 최종예산은 4,8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예산 2,000만원에서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고, 12월말 국·도비 2,8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될 예정이므로 집행잔액 200만원과 추가 교부액 2,800만원을 함께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신설로 11명의 국내여비로 기업체 유치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해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중앙시장 주차타워를 중앙시장번영회로 위탁 운영하면서 주차타워 인건비 당초 3,895만4천원 중 1,43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앙시장 아케이드, 아취형간판 및 환경개선사업비 6억4,285만3천원 중 1억7,580만3천원과 부대비 420만3천원 중 100만원을 감하여 중앙시장 아케이드 시설개선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6억원 중 4억1,623만9천원과 부대비 300만원을 감하여 신흥시장 주차시설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여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재래시장내 취약계층인 영세상인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하여 침체된 서민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금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 신발전지역 육성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신발전지역 육성업무가 지난 11월 10일 조직개편으로 정책기획단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은 당초 정책기획단에 편성되어있는 7,000만원을 부서변경하고 추가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경상북도 계획에 연계된 것으로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보일러 및 전기설비 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장가구를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고자 노후보일러 및 전기설비 교체를 위해 4,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12월초 도비내시에 따른 것으로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교통기본계획수립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LPG차량 택시에 지급하여온 유류세 연동보조금 중 LPG택시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 즉 특별소비세 교육세가 면세되어 택시에 지급되는 유류세 연동보조금 1억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따른 유가연동 보조금 4,93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 확충입니다.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설치비를 문경경찰서와 신호등설치에 관한 검토를 한바 도로여건상 차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경찰서장이 공문으로 연기를 통보해옴에 따라서 5,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 사업입니다.
  유가상승 및 물동량감소에 따른 운송료 하락으로 인한 경영이 어려운 1개의 차주를 대상으로 화물운송시장 안정화에 기여코자 감차보상금 지급을 위해 전액 국비인 일반운영비로서 사업용화물차 감정수수료 100만원과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사업용화물차 감차보상금 7,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2월 4일 국비 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사업 관련입니다.
  유희시설부지내 건물 철거사업 시설비에서 550만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기본경비로 경제교통과와 투자유치과로 분리되면서 부족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300만원과 급량비 100만원, 여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전기보급사업으로 한국전력 문경지점에서 오지마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전기보급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공사비를 감한 것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3,557만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경제교통과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이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중앙시장 시설개선사업비 1억7,580만3천원과 부대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신흥시장 주차시설설치 및 주변정비사업비 4억1,623만9천원과 부대비 300만원을 환경개선사업추가 및 계획변경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금 7,200만원을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신발전지역 육성사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경상북도의 계획수립 지연으로 역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발전지역은 균형발전 특별법상 오지, 도서, 접경지역, 그리고 개촉지구 및 낙후지역을 말합니다.
  다음 145페이지 투자유치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추진으로 유희시설부지내 건물철거와 관련 이전물품 보관창고 임대료 300만원, 건물 철거비 9,060만원입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부대비 90만원을 유희시설부지내 건물철거 강제집행에 따른 승계집행문 부여, 강제집행결정 등 법원절차 진행으로 인한 강제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므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3,000만원을 보조내시 지연으로 역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50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교통과의 세입총액 58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예산 증액 분은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입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2008년 9월 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의 비용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양 제2농공단지 6,500만원, 가은 제2농공단지에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영순 제2농공단지 토지매입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 증액분 중 1억1,800만원을 감하였으며,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중앙시장 주차타워를 연초에 개장해서 8월에 시장번영회에 운영을 위탁한 상태입니다.
  당초보다는 현재 조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당초에 주차타워를 1월 1일부터 7월말까지 7개월간 저희들이 직접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된 집행액이 약 2,50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시장에서 8월 1일부터 직접 맡아서 자기들이 인건비를 주고, 수입을 잡고 인건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상 남은 잔액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저희들이 지난번 주차장부지 확보관계 때문에 그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현재 중앙시장 번영회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현재 3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현재 1일 60대 정도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지금 다소간의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에 진입로 관계도 그렇고, 다소간에 불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받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대당 1,000원 받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지금현재 13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현재는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생계형 영세상인을 위해서 생활용품이나 비품, 포장재 지원 등을 위에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각각 하는데, 도비가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10월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주로 생활용품하고 비품, 포장재 지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계형 영세상인을 위해서 생활용품이라든지 비품, 포장재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시장 아케이드교체 및 신흥시장 주차장 사업인데요.  이게 같은 예산과목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절대공기라든지 또 다른 사업변경에 따라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최근 사업이라서 절대공기라든지 부족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늦게 내려온 부분은 늦게 내려와서 하는 것이 있고요.  이 사항은 예산명 자체가 사업명 자체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내려왔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2회 추경 때 내려온 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가 부대비라든지 목이 바뀌니까, 내용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 사업을 새로 추진하려면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저희들이 11월 9일 현재 법원에다 채무자에게.......10일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신청 중인 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진행은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중간에 후반기에 계획변경에 따라서 절대공기라든지 내용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당초에 저희들의 거리 구간에 따라서 설계금액에 이렇게 금액을 만들었는데, 나머지 잔여금액 감액되는 부분은 한전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득을 보는 겁니다.  한전 부담으로 넘어 갔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한전에서 자기들 사업으로 해주겠다하는 이게 왔기 때문에 한전 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득보고 감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하여튼 그런 그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11월 4일에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만, 신발전지역 관련한 이 사항이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일단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생겨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지역이 신발전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신발전지역이라 하면 저희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해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문경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낙후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그 포함된 지역인데, 경상북도가 사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전지역을 육성시키기 위한 전체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도에서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의 부담분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도비 부담도 있고, 시군 부담도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분이 문경시 같은 경우에 1억원이, 시군당 1억원입니다.  그 사업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상세한 계수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저희들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거의 다 썼을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연중 계획에 의해서 했고, 지난번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절감분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을 했기 때문에 거의 남는 것은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아까 저희들 투자유치분야에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전환경성 영향평가를 150,000㎡일 때는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사전환경성평가를 안하고 바로 영향평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예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손인목  농정과장 손인목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FTA, DD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른 우리 농촌의 일감증폭과 농촌인구 고령화, 도농가 소득격차 심화 등 침체된 농촌현실에 대하여 문경 농업의 기능유지와 활력증진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127억62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1,864만8천원에 비해 55억8,761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을 보면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금 46억4,000만원과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5억6,0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비 3억5,0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증가분 1억7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된 반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300만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6,7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비 1,300만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비 6,700만5천원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농가의 기름값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비 667만1천원과 쌀 생산농가의 영농의욕고취를 위한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5억6,3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밀재배농가 감소에 따라 우리밀재배농가지원 사업비 1,0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농산물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증가액 1억772만4천원과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 소득보전직불금 46억4,000만1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협에서 일부 추진하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금년 9월 행정기관으로 전매조치 됨에 따라 국비 3억5,9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농업인의 영농의욕고취를 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손인목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20%, 시비 80% 해서 지원해 줍니다.

○농정과장 손인목  ㏊당 10만원 지원됩니다.

○농정과장 손인목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손인목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손인목  예, 쌀 소득량 감소에 따라서 보조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농정과장 손인목  사실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만, 밀 수확 후에 탈곡이라든가 우리밀 수매업체가 없어서 생산된 밀을 처분하는데 상당히 농가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도 이제 이 사업은 그만 두려고.

○농정과장 손인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시키려고 합니다.

○농정과장 손인목  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감액이 되었냐하면, 국비 지원 할 때 지원아동수가 당초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증가했습니다.  국비 아동양육비지원 농가가.
  왜 증가 했느냐하면, 보육시설 이용아동하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이 있는데, 보육시설이용 아동은 신청을 2월 중에서 3월초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은 1월중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신청기간을 이때 신청하면 괜찮은데 모르고 있다가 신청 시기를 일실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하다보면 그 것을 또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일실농가에 대한 소급 신청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모자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판단해서 있는 예산 국비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만은 10월 1일부로 해서 6개월간의 소급 분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와 시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손인목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손인목  소급분만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당초 주는 것은 똑 같습니다.
  소급분은 그 대신 신청 시기를 일실했는 농가에서 신청해서 다시 신청을 했더라도 신청 시점으로 해서 주지, 그 앞에 시기는 소급해서 주지 않겠다는 금년도만 이렇고 내년부터는 국비를 맞추어서 처음부터 신청 시기를 일실했더라도 소급분을 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농정과장 손인목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사실 저희들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당초 예산은 489명이었는데, 447명으로 줄어서 45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분에대한 감액분입니다.

○농정과장 손인목  면세유류는 농협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농정과장 손인목  이것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이때 해당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이 1,214호에 164,559ℓ인데 나머지 10월1일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내년 9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정과장 손인목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손인목  예.

○농정과장 손인목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손인목  담당계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사담당 김원희  농사담당 김원희입니다.
  국토해양부에 유가보조금 지침을 보면, 이건 농협에 면세유 나간 것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ℓ당 287원 73전을 농가에 이미 사용한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사담당 김원희  이것은 주행세로 주는 겁니다.

○농사담당 김원희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행세 받아 놨다.

○농정과장 손인목  지방세법에 의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손인목  예.

○농정과장 손인목  이것은 처음에 농협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농정과장 손인목  예, 금년도 하반기부터.

○농정과장 손인목  아닙니다.

○농정과장 손인목  이것은 유기질비료를 직접사용하는 영농법인한테 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손인목  이것은 농업인하고 법인하고 같이 주는 겁니다.  제가 잘못.

○농정과장 손인목  담당계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된 것은 행정을 떠나서 농협자체에서 공급하던 사업이 9월 이후에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순수한 국비자금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관되면서 농협에서 당초 사업했던 그 농가가 해당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그건 나중에.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나중에 농협에서 별도로 행정을 떠나서 농협자체사업이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농협에서 정산하다가 국비사업이.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현재 농협에서 통보 왔는 것은, 9월 이후에 공급된 것은 현상이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그게 아니고, 전 농가에 줍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전 농가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작물 관계없이 전 작물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우리 행정에 서 있는 것은 포당 1,860원인데, 9월 이후에 공급했는 것은 1,160원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정액 고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포당 1,160원씩, 3,000원짜리도 1,160원이고, 10,000원짜리도 1,160원이고 정액제로 되어 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예, 아닙니다.

○농정과장 손인목  예, 지침도 세부적으로 해서 택배를 많이 하는 농가 쪽으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농정과장 손인목  예, 그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8억9,104만원이 증액된 230억3,278만5천원이며, 증액된 주원인은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국비 보조내시 변경이 주원인입니다.
  먼저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시설비가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 9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1,500만원과 거점산지유통센터 유통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철도건널목 공사 토지매입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산물수출농가 해외기술 연수비 42만원을 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 지원 96만9천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원폐원 지원사업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164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 758만3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경북한우 클러스터 사업과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660만원과 479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도비 537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 살처분 방역재료 구입비 180만원을 감액하고, 구제역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활동보상금 제2회 추경시 미확보 분 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비는 농협에서 이관되었으므로 기금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 직판장 경상전출금에서 1,180만원을 감액하여, 지난 2월 개장한 불정역 농·특산물 직판장의 대형냉장고 구입비로 1,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등록 결정공고가 12월말까지 이므로 공동브랜드 선포식 지연으로 2,000만원,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설치공사 지연으로 농·특산물 홍보 조형물 설치비 2,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당초 예산 부족으로 저온저장시설을 240평정도 그쯤 못했습니다.
  이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국·도비를 국비를 받아 시비를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어느 것을.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그건.
  감리비는 이 시설이 증액되기 때문에 감리비가 올라간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당초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거부로 인해서 우리시 잡종지로 옮기기 때문에 그걸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1,200만원을 감액.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감액했는 것은 당초 공사비가 설계금액보다 증가되었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일부는 시설비로 돌리고, 일부는 남은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살처분 하는데 부검칼 등은 지금 감액하고 생석회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당초 전출금 중에 시설비 투자 일부분을 불정역에 관광진흥공단에서 다시 사업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저장시설입니다,  냉장고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관광진흥공단에서 농수산물직판장 시설관계는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지금 거기에는 우리 농산물을 저장할 냉장고에 넣을 물건들이 많습니다.
  사과나 또 오미자제품, 표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장고, 냉장고 꼭 필요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직판장이 지금 1월이 되면 끝납니다.  끝나고, 그 위에 조형물은 건축이 완공된 후에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금년 안으로 공사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건축이 끝나면 바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본예산에 받은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저희들이 고속도로 관계는 부지가 도로공사 것이라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래서 착공은 한달정도 되었는데요.  지연사유가 국토관리청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관계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것은 특정인한테 재산관리상에 잡종재산을 임차할 때는 거에 적합한 기준을 정해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약돌 한우는 다릅니다.
  약돌 한우는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직판장 관계는 아무래도 우리시를 대표하는 관광진흥공단에서 맡아 해야 될 것으로.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관광진흥공단은 우리시의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공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특정인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개인이 아니고, 우리 문경시 농산물을 대표하기 위해서 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한우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한우는 입찰, 약돌 한우는 입찰.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저희들은 지정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산관리상에 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이 원칙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약돌 한우다 이러면, 판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축협이나 또는 약돌 한우를 생산한 농가단체, 두개 단체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렇지요.  두군데서는 볼 수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농산물은 관광진흥공단.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인건비는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관광진흥공단의 역할은 판매 수익을 남는 것이 아니고, 문경시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기능이 원래 주 의무입니다.
  이래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판매도 하고 문경시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일반 매점은 열차안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우리지역 농·특산물은 다 전시해놨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부착이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완전히 부착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불정 안에는 농산물을 안 팝니다.
  역에는 농산물만 팔고, 열차 안에는 인스탄트 식품이나 커피 정도 팔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부식재료 아닙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사과라든지 부패하기 쉬운 지역농산물, 표고버섯이라든지 이런 종류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것은 마트 형식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은.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320만원이 감액된 87억2,269만5천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예산 편성이 되겠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화 숲 가꾸기사업 과목변경으로 시설비에 1,300만원을 감하고, 감리비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 민간자본보조 벌재운재로 시설지원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과목변경으로 일반운영비에 산불현황보고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사업 시유림내 소득기반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석항 소공원사업 과목변경으로 454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석항 산림소득작물 지원사업에 45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이 관계는 지난 봄에 우리시가 석항마을 전국산촌생태마을 최우수마을로 지정되면서 인센티브로 국비 1억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1억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화사업 계약 잔액이 있는데 이것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전액 국비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예산잔액, 계약 잔액 있는 것을, 아니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한테 소득 쪽으로 돌린 겁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산 재료비에 있었는데, 재료비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로 그렇게 과목을 바꾼, 부기상에 당초예산에........

○산림과장 이건기  그 프로그램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연고, 이전하려고 하니까, 필수경비가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중앙지에, 지방신문에 견적 받아서 했는데.

○산림과장 이건기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이장공고를 해서 시에서 이장조치.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우리시에서 예산 들여서.

○산림과장 이건기  계약해서.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31억6,584만6천원에서 9억7,100만원이 증액된 341억3,68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관정 및 양수기정비비로 한해대책 자재 및 유류대구입 잔액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뭄대책 저수지준설로 달지 저수지 조성사업에 국비 1,200만원을 지원받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에서 177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비 잔액 430만4천원과 시설부대비 잔액 3,744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토지매입비에 2,120만원, 시설비에 2,054만4천원을 각각 과목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감리비 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로 600만원을 과목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석봉지구 관정개발사업에 국비 4,800만원을 지원받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문경 관음천 외 2지구에 특별교부금 9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실시설계비 잔액 1,315만2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단속 청원경찰 감원에 따른 기본급 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에서 181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정비사업에 특별교부금 7억7,900만원을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인 재해보상금 잔액 4,500만원과 풍수해 보험금 잔액 81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전곡교 개체공사 토지매입비 2억3,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6,000만원, 가뭄대책 저수지준설비 2,5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사업비 7억1,3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비 8억90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의 수위관측 인부임 2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위관측 인부임 73만1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7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비보조 추가지원과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과목은 보면 그 과목의 세부사업이 있으면 세부사업 과목을 보면,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과목을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그 실시설계비 예를 들어서 그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같은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가 모자랍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잔액을 계속사업으로 변경해서 시설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현재 예산과목별로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 전체금액에서 조금씩 증액이나 변경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많이 남는 것은 다시 예산부서에서는 다시 감액을 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부기를 변경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자율방재단에 800만원의 예산을 500만원 감액했는 것은 방재단 구성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올해 연말에 방재단을 구성해서 발대식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발대식 임원들이 의용소방대가 대부분 한 80%정도 편성이 돼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 의용소방대는 제외해라,  제외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다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대식에 따른 경비가 올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000세대정도 되는데,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건축을 소유한 분이 재해를 입었을 때 주는 보상으로 세워놓은 예산을 올해는 재해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소규모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잔액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기초수급 대상자들 중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풍수해 입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보조금이 추가로 며칠 전에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주는 거니까, 이것을 올해 예산에 내려왔으니까, 정리추경에 세워서 시간이 며칠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 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도시과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34억2,904만5천원으로 당초예산 234억4,561만4천원보다 1,656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평도로 확·포장공사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경여중 앞 도로확장공사비 5,700만원을 점촌고등학교 진입로 인도설치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문경 소도읍 육성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 시설물 설치사업 3,784만3천원을 새주소 직진형 도로명판 설치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신기 제2단지 개발계획 및 구획지정 기본설계비 5억9,656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캐프공장 진입도로 공사비 3억5,000만원을 공장설립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중앙공원조성사업비 3,500만원을 부지매입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새주소 직진형 도로명판 설치비 1,704만 1천원을 시설물 규격 확정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 5억원을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환지 청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체비지 감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5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2,700만원, 가로등 설치 시설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1,98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1쪽 세입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출입니다.
  신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전에 의원협의회 때 여중학교 앞에서 시내 쪽으로 가변차선이 없어서 직진이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기에 일부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점촌고등학교 진입도로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사실은 사업량이 당초 계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중 앞 1차선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니까, 학교 시설물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구획정리사업은 지금 3지구가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이 들어서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대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이 들어서면 거기에 가로등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집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은 가로등을 세웠을 때,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집이 들어서면 다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지금 현재 토공을 하다가, 동절기 때문에 다소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게 지연도 됐지만, 사업비 일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보상이 아직 일부 덜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내년도에 일부 예산이 같이 확보되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도로는 기반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로 진입도로 부분에.

○도시과장 최남순  땅은 공장하는 부분은 다 매입이 되어 있고.

○도시과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공장 부지는 다 되었고, 그 진입도로 부지에 대해서.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도 그렇고, 예산이 일부 서있기 때문에 내년에 같이 시행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그런 예산이고 그래서.

○도시과장 최남순  예, 일부 덜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것은 지금 계속 부지 종용을 하니까, 해결 될 것으로.

○도시과장 최남순  그러면, 다음 수용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불용 요?
  불용은 지금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내년에 새로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명시이월 처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건축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에 기본조사설계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에 임목폐기물처리비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속비 예산 현황은 본예산액 2억3,181만7천원과 2007년도 이월액을 합한 42억1,355만3천원입니다.
  2008년도 지출액은 33억1,953만9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8억9,401만4천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원래 전원마을은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읍 단위에는 해당되지 않다가 2009년부터는 읍지역도 해당이 된다.
  이래가지고, 접근성이 좋은 어떤 지역에 명상웰빙타운과 별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임목구경하고, 밑에 있는 뿌리 관계가 당초보다 조금 수량이 줄었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임목폐기물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처리를, 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를.

○건축과장 신동호  그게 7,000만원 소요됐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건축과장 신동호  예, 잔액 발생해서 저희들 전원마을........

○건축과장 신동호  임목 폐기물이 지하에 있는 부분이.

○건축과장 신동호  나무 밑의 지하에 있는 부분이 변수가 좀 있어서.

○건축과장 신동호  일부 민간인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임목을 하고 나서 일부 민간인이 조금 가져갔고, 최종적으로 수량이 줄고 해서 아마, 예산 집행한 것은 7,000만원을 하였지만, 그 외에 민간인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건축과장 신동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명상웰빙타운 총 부지가 51,000평정도 되는데.

○건축과장 신동호  예, 시설물들이 거기에 다 앉게 됩니다.
  앉게 되는데 60%정도는 지금 민자가 유치되었고요.  안된 부분이 체험시설, 어차피 기반시설은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할 수 있고요.  
  체험시설 부분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민자가 유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이게 원래 사업자체가 5개, 6개년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균특하고 도비 어떤 지연관계도 있고.

○건축과장 신동호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내년에 다 완공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지금 현재는 60%정도 되었고요.  나머지 계속해서 토공사가 주로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내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김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92억2,886만6천원이었으나, 7억3,000만원이 증액된 99억5,88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으로 오미자 신활력지원사업의 지역협력단 운영비 3,000만원과 전국신활력지역 시군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7억원 등 총 7억3,000만원이 지난 3회 추가경정 이후에 배정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문경오미자의 1, 2, 3차 융합형 산업화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성장동력산업화 세계적명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협력단 운영비 3,000만원, 오미자 연구소 기반정비사업에 4억1,000만원, 오미자 냉해피해 방지시설 민간자본이전에 2억4,000만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살균기 등 장비구입에 5,000만원 총 7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세부사업인 신활력지원사업은 당초 30억200만원에서 37억3,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총 11억4,202만8천원으로서 신활력지원사업의 지역협력단 운영비 3,000만원 오미자 연구소 시설비 4억1,000만원, 오미자 냉해피해 방지시설 2억4,000만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장비구입 5,000만원 등 총 7억3,000만원은 자금배정이 늦어 부득이 사업성과를 극대하고자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사과연구소 기반조성비 4억원과 기반조성 감리비 756만원, 기반조성 부대비 446만8천원은 사과연구소 부지매입이 경상북도 교육청의 매각승인이 지연되어 2008년도에는 기반조성사업을 할 수 없어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협력단이 민간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월 1회씩 회의를 해서 오미자 클러스터에 전반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해 줍니다.
  그런 운영비가 되겠고, 또 신활력사업 1차 사업 끝나고 금년까지 사업이 끝난 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백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여기는 구성이 대학 교수님하고 농가에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유통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합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지침상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이것은 하우스가 아니고 스프링쿨러로 보시면 되는데, 미세 살수장치라 해서 안개같이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센스에서 돌아가면 서리가 안 맞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심지역이 한 30㏊와서 오미자를 전혀 못 딴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상 사업비를 가지고 15㏊정도 할 계획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살균기 외 한 2종정도 됩니다.
  5,000만원하면 2개 정도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아닙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 상 사업비 중에 7억3,000만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올려서 농림식품부에 승인을 다 얻은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장비.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그렇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이게 신활력사업 평가해서 상 받은 상 사업비 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그러니까, 오미자 사업으로 상을 받은 것이라서 오미자 사업에만 써야 됩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오미자 신활력사업 평가에.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상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상금 택입니다.
  내려왔는데, 어디에 사용하겠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올려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아닙니다.  오미자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아니, 그러니까, 오미자에 대해서 올리는데 항목은 시군실정에 맞게끔 해서 승인을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이게 오미자에 대한 상 사업비이니까, 오미자에만 쓰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3회 추경 끝나고 나서 자금이 배정되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이것은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는데, 교육청 부지는 도의회에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 교육청에서, 그 승인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아닙니다.  추경에.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2회 추경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앞으로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가 1월초에 나오면 바로 집행에 들어갑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409만5천원이 감액된 20억5,7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홍보 및 안내사업입니다.
  문경관광안내 홍보요원 관리업무가 새재관리사무소에서 관광진흥과과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439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람객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오픈세트장 매표소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중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재박물관 운영사업으로 새재 옛길 박물관개장계획이 내년도로 예상됨에 따라 새재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예산 2,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공연장 문예단체초청 출연자 보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대왕세종촬영장 보호 및 체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기본조사실시설계비 1,735만4천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관리입니다.
  시설비 중 제3관문 진출입로 보수예산 1,500만원을 야외공연장 화장실 오수관로 연결공사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무계약 근로자 보수잔액 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경새재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현재 저희들 시에 관광안내요원 관리를 새재관리사무소 소속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금년 4월경인가 업무가 관광진흥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다 도에서 위촉하는 도 지정 관광안내요원으로 되면서 관리업무가 관광진흥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산 4억원 자체가 저번 여름에 도에 문광소방위원들이 촬영장에 방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안내하고 나니까, 도비를 2억원을 추경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시비 2억원해서 4억원을 가지고 촬영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정비하는데 사용하려고 확보해 놨는데, 4억원 중에서 저희들은 사실 처음에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조로 1,700만원 세워놨었는데, 집행 안했습니다.  
  전부다 우리 스스로 설계를 하고 집행에 필요가 없어서 시설비로 돌려서 이것 가지고 사적지역 내에다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3관문 넘어 괴산 쪽에 올라오는 길을 과거에 황토로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보기 싫다고 철거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1,5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그 위에 마사토로 그냥 포장을 하니까, 질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두었다가 최근에 야외공연장 화장실이 오수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부기변경 하는 겁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맞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