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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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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10일(수)  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4.     1) 산  림  과
  5.     2) 도  시  과

(10시43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1) 산  림  과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94억3,045만7천원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19억2,349만7천원이 전년도 대비 26%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먼저 산림자원화사업 총 사업비는 23억7,829만7천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숲 가꾸기를 통하여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각종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시 자체사업 숲 가꾸기 사업 기술지도 인부임에 5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8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숲 가꾸기 인건비에 산림조사단 인부임 1,577만3천원, 행사실비보상금 64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3,38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민간대행사업비에 2억3,20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이용 가공지원 펠릿보일러 지원사업비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실시·공모설계비에 716만4천원, 시설비 1억7,380만2천원, 감리비 670만2천원, 시설부대비 13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속성수 경제조림, 유휴토지 조림사업비 7,19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전관리 보호사업 실시·공모설계비로 465만원,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비 1억592만5천원, 감리비 257만5천원, 부대비 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전산화 산지이용구분 전산자료 변환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지정화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관리 전산보조 인건비 1,0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56만원, 국내여비 1,596만8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민간대행사업비 2,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지리정보 현장지원용 모바일 PC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 총 사업비는 26억8,695만6천원으로 그 내용은, 산불예방 초동 진화체계 확립을 위한 산불전문진화대원 인건비에 2억3,763만원, 개인진화장비 및 근무복에 2,18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산불발생시 진화출동여비 720만원, 급식비 45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경보발령시 감시원 증감배치 인건비 6,120만원, 일반운영비에 산불조심 서한문, 완장구입, 입산통제 입간판설치, 산불예방 비상대기요원 및 기동타격대원 급식비,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외 4억2,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산림보호 업무관련 회의참석비 600만원,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대 5,011만2천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교육여비보상, 민간인 급량비, 산불감시원 및 명예 산림보호 지도요원 교육 참석 급량비에 1,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 우수 읍면동 시상금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다음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 및 근무복 구입에 2억232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보험료 2,225만5천원, 지도여비 170만7천원, 교육훈련비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산불취약요인 제거사업 인건비 735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500만원, 목조건축물 주변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감시탑, 무인방송기기,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일반운영비에 무인감시카메라 낙뢰보호 장치,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구입비에 6,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산불방지 정책자료 수집을 위한 관계공무원 해외 연수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지상진화 소화약제 구입비 3,500만원, 디지털 자동방송기 구입비 40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산불무인 자동계도 방송시설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 신고, 고사목제거 인부임, 흰불나방 방제 인부임,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에 1억25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사업 시설비에 2억2,260만4천원, 산림병해충방제 일반운영비에 소나무 재선충병 시료검사 택배비, 예초기 유지비, 방제차 유지비로 694만원, 돌발병해충 약제구입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 2,773만1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동력천공기, 기계톱, 나무주사용 동력천공기, 예찰장비세트 구입에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인건비 840만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 150만원, 야생동물 먹이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해 조수피해 방지단 수렵보험료 350만원, 유해 조수 수렵 소요 유류대 및 탄약 구입에 915만원,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수거 보상금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견실한 임도시공 관리를 위하여 임도변 풀베기 인부임 1,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시설 정비용 장비임차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임도보수를 위한 재료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산림사업비 22억4,532만원 중 국·도비 19억3,407만8천원을 제외한 시비 부담금 중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1억9,928만2천원, 도 사업에 사방댐 7개소에 대한 시비 부담금 1억6,059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산림피해지 예방 및 복구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 706만6천원, 임도관리원 인건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임도보수를 위한 시설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국토공원화사업 총 사업비는 27억3,635만8천원으로 그 내용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내 녹지공간 증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공원 및 가로수 관리 인부임, 시가지 도로변 화단 꽃 식재 인부임 등에 1,406만원, 국토공원화사업 관련업무 회의참석 등 여비에 59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소공원 보식용 수목 및 재료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관광문경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소공원조성, 꽃길조성에 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의 공해저감과 자연친화적 도시 숲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로 15억1,18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및 시비 등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보호수 정비사업 시설비 3,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산림을 이용한 건전한 휴식 공간 및 자연학습장 제공을 위하여 자연휴양림내 산막증축, 산막 노후테크 교체 등 시설비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이 즐겨 찾는 주 등산로의 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등산로 정비, 산 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1,064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등산로 로프, 자일 등 구입비 300만원, 산촌생태마을 탐방로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1억4,824만6천원, 감리비 34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사업에 시설부대비 11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상의 얼이 깃든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798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9,999만원, 동사업에 감리비 490만7천원, 동사업 시설부대비 154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로 9,60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사업 총 사업비는 14억129만1천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표고재배 시설지원, 표고 톱밥재배시설, 송이산 가꾸기, 산양삼 재배단지 지원, 산림복합경영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지원사업 도합 5억3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업무관련 회의참석 여비 598만1천원, 임업소득원 개발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보상으로 400만원, 산약초 재배단지 지원, 임산물 생산 및 가공장비 지원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사업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사업에 임산물 표준출하 민간자본보조 2,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물 유통가공 구조개선을 위한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지원,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유림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시유림내 곰취재배지 사후관리 인부임 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1페이지입니다.
  시유림 경계 및 분할 측량수수료 2,000만원, 시유림내 감나무 및 비료구입비 355만원, 시유림내 산채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쉼터조성 시설비 1,500만원, 산촌생태마을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에 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동로 석항 마을이 기 조성되었고, 농암 궁기 궁터마을은 대상지로 지정되어 2009년부터 조성사업에 들어가게 되며, 2010년도 농암 내서 마을은 시에서 노력결과 예비활동 마을로 지정되어서 최종마을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2페이지입니다.
  표고환기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임지 작업로 시설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3페이지입니다.
  산림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600만원, 급량비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담당별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680만원, 자산취득비 칼라복합기 구입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관광진흥공단전출금 1억8,16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푸른 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교육 참석자 여비, 푸른 숲 선도원이 어떤 단체죠?
○산림과장 이건기  초·중·고등학생, 학생들을 학교에서 선발하면, 경주 산림환경 연구원에 위탁교육을 가는데 경비를 보상해주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들.
○산림과장 이건기  예, 학교 추천을 받아서.
안광일 위원    예, 10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산불조심당부 시장 서한문 제작, 이것은 반상회보나 시에서 나가는 회보가 많잖아요?
  굳이 별도로 시장 서한문을 보내야 되는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가뭄이 계속되고, 청명한식의 전후라든가 특별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강조하기 위해서 서한문을.
안광일 위원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특별한 경우라면,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리고 통합적인 수용비.
안광일 위원    예산이야 얼마 안 되지만, 반상회보나 이런 회보가 많이 나가는데, 굳이 별도로 한다는 것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산림과장 이건기  산불은 총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총력대응 중에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 104페이지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이것은 상주하고 같이 공동계약 하는 걸로.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상주가 55%, 저희들이 45%, 면적에 비례해서 그렇게.
안광일 위원    면적이 45%, 55% 차이 밖에 더 안 나는가요?  상주하고.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안광일 위원    상주가 우리보다 영 더 안 큰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면도 더 많은데.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면적으로.
안광일 위원    산림면적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안광일 위원    109페이지에요.  지상진화소화약제, 약제 보존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통상 2년인데.
안광일 위원    매년 우리시가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표창도 많이 받고 했는데, 보통 약제사면 2년 같으면 계속 누적된 소화약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건기  비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예방이라든가 또 발생되면 나가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나가는데 매년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산불조심 예방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산불도 안 나고 해서 우수표창도 많이 받고 하는데, 매년 약제를 똑 같이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요?  좀 덜 구입하면 안 되는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찰이라든가 위험한 데는 다시 비치도 해놔야 되고.
안광일 위원    매년 이월되는 약제가 있으니까, 매년 똑 같이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작년에 산불 덜 났으니까, 약제가 많이 보관되어 있으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2010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양이라든가 해서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하고 해서 적정한 양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요.  자치단체이전해서 임도개설 이것은 어디에 할 계획이시죠?  3.5㎞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이건기  동로 석항하고, 마광하고 그 쪽 계속사업으로 완결 위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임도 이것은 시에서 설계해서 올리면 도비나 국비에서 다 임도하는데 나오잖아요.  예산이요?
○산림과장 이건기  이 사업은 산림경영기반사업은 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는 국·도비가 90%이고, 시비가 10%인데, 그래서 시비부담금으로 하면 도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우리시에서 동의서 징구, 행정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시공은 산림사업 전문기관인 도사업소에서.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전부 우리 시비로 하니까, 국·도비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이건기  국·도비가 19억원 넘습니다.  19억3,407만8천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부담금이 우리 10% 부담을.
안광일 위원    그러면 3.5㎞하는데 1억1,000만원은 우리시부담이고.
○산림과장 이건기  나머지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이건기  여기는 우리가 부담금이라 도금고로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광일 위원    임도는 산불예방도 그렇고, 이것저것 산약제도 그렇고, 임도를 최대한 많이 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16페이지부터 124-3페이지까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가은, 영순, 산양에 소공원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소공원인데,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 소공원이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산양 존도는 전에 천연기념물인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숙원에 의해서 그런 형질의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는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은은 석탄박물관 정상주변에 쉼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등 그런 계상을 했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소공원 보다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여가공간을 원두막이라면 그렇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났지 않은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저희들은 식재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정자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도 정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식재나 그 다음에 돌을 쌓는다든가 시설물 위주로 2009년도부터는 추진을.
안광일 위원    읍면에는 공원보다는 사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쉼터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사용 활용도에 좀더 좋을 것 같고요.
  11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산촌생태마을 탐방로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등산로도 아니고.
○산림과장 이건기  농암 궁터마을에 2009년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국유림에 이것을 지방청하고, 산림청하고,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누구나 와서 보고 즐기고 휴양할 수 있는 탐방로를 체험도하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생태마을 이러면 집이 한 채가 아니고 여러 채를 다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아닙니다.  산에 자연을 최대로 보존하면서 휴식공간도 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편의시설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광일 위원    뒤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생산기반조성해서, 기반조성 한다는 것은 마을 전체를 조성한다는 얘기인데.
○산림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설명된 농암에 궁터마을에 한해서 투입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궁기면 그 안에 고모치 광산.
○산림과장 이건기  그 마을은 아니고요.
안광일 위원    그러면 궁기가 어느 쪽이죠?
  “(청취불능)”
  예, 121페이지요.  숲 해설가라는 것이 어떤 거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방금 그런 선상에서 산림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새재에 가면 관광홍보 도우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에 그렇게 한다는.
안광일 위원    그리고 숲생태관리인, 숲해설가, 숲길조사관리원, 녹지관리원, 용어가 다 비슷비슷해서.
  123페이지에요.  민간자본이전 산약초 재배단지 이것은 위치가 어디죠?
○산림과장 이건기  이것은 산북 전두에 지난해 계속사업으로 대성영농법인 올해 완결위주로 지난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보조하면 자기자본은 안 들어가는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30% 자부담입니다.
안광일 위원    자부담 30%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안광일 위원    그리고 임산물 생산 및 가공정비공장 이것도 산북.
○산림과장 이건기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범위내에서, 지난해 1월에 심의하신 농림사업 신청대상자에 의해서 순위에 따라서.
안광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4-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경영임지 작업로 시설지원, 이것은 농암 내서가 한농 거기인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아닙니다.  한농 아니고, 여기는 개인이 산을, 임업후계자인데 산에 산림시업을 하면 벌채라든가 조림하기 위해서 운재로를 하는데 그것을 산주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원해주는 첫 사업인데, 농암 내서에 대상자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에서 국·도비가 한 50%, 시비가 한 50%,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1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도변 풀베기 30일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시의 재정형편이 그래서 그런데.
김지현 위원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이라고 해도 많은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산불이나 전체적으로 산을 관리하려면 임도 주변에 어떤 그런 부분이 불나고 했을 때 다녀보니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30일 해가지고 물론 풀이 있을 때, 베어내고 하면 되는데, 시 전체적인 임도를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어느 구역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임도라는 개념이 산촌마을에 들어갈 때에 진입로, 쉽게 얘기해서 어디에 무슨 마을, 1리에서 2리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2리에서 어떤 자연부락으로 들어가는 그 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임도일수도 있고, 그 마을에 가구는 한 서너가구 사는데 길이는 몇 ㎞되는데 그것을 동네에서 부역으로 하려고 하니까, 전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1년 동안 방치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임도의 개념을 조금 더 크게 봐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확보 많이 해서 어떤 도로변 주변이라든지 산촌마을에 들어갈 때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임도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하려면 이 예산은 좀 상당히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고맙습니다.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123페이지, 산약초 재배단지 지원, 아까 안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인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대성영농법인 법인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산약초를 재배해서 주로 약초의 품목이 어떤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주로 장뇌삼, 공식용어로는 산양삼입니다.
  산양삼해서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농업이나 임업이나 이런 브랜드화라든가........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농가가 십여호가 면적으로 한 4, 50㏊가 있는데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판로라든가 문경의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모는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역점적으로 추진.
김지현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억3,000만원 지원하고, 금년도에 나머지 한 1억5,0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이 시점에서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사유림은 끝나고, 어제 그것을 확대하고자 국유림을 활용하고자 어제 요청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산림청장님한테도 건의되고.
김지현 위원    이게 싸이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삼을 심으면 인삼 싸이클이 4년 내지 5년 주기다 이렇게 되면, 이게 4년이나 5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해서 나올 때 돼서 다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이런 경우에 수확이 보통 7년으로 보는데요.
  장뇌삼 같은 경우에는 수확되면 그 씨를 가지고, 그 안에 종자가 수확되면 그것을 재투자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리고 시유림내 산채 곰취재배 시범단지조성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동로 석항 산촌생태마을 정상, 산나물은 지대가 높은 곳에 하기 때문에 시범지로 해보고, 백두대간 쪽에 문경, 마성, 가은, 농암 고지대에 확산하려고, 하기 전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연구.
김지현 위원    작년에도 했었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작년에도 금년도 규모로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거기서 소득이 어느 정도 났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소득은 아직 안 났고요.  현재 판단으로서는 전망이 좋다고.
김지현 위원    그러면 곰취 나물을 거기에 씨를 뿌립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종묘를.
김지현 위원    종묘를 심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종묘를 심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잘 번지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숲관리나 이런 것을 매년마다 해야지 곰취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정 적으로 산림 숲 가꾸기 사업을 넣어서 먼저 선행을 하고, 또 곰취사업을 넣고.
김지현 위원    그리고 이게 판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물론 취나물이나 산나물이 다각도로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판로확보도 되어야 되지, 우선 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판로확보가 안되면 결국엔 하나마나니까, 그 관계까지 같이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도에서 계속 3년간 1등 했다는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신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42명이 있는데, 연간 이분들이 계속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연간이 아니고요.  가을철하고, 봄 1월에서 2월, 일기에 따라서 5월말까지 그렇습니다.  단축이나 연장할 수 있고.
이상익 위원    그러면 대충 몇 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평균 6개월 정도입니다.
이상익 위원    6개월 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산이 2억3,000만원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 얼마씩 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일당 4만5천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일당 4만5천원 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분들은 계속하던 분들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하는 경우도 있고, 선발을 봄가을로 하기 때문에 하다가도 취업되면 재선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기준은 없잖습니까?  나이하고는 관계없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가급적 젊은 사람으로 하는데 체력검정을 하고.......
이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에 봉명산, 옥녀봉, 작년에 두 군데만 설치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현재 두 군데입니다.
이상익 위원    다른 곳에는 하는 데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국고보조사업으로 했던 곳인데 두 군데입니다.
이상익 위원    될 수 있으면 교체만 하지 말고, 여기 아니라도 다른 곳에도, 이게 산불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중앙예산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두 군데만 하시지 말고, 산불예방을 하려면 다른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은 뭡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소형으로 물을 뿜어서 분산, 줄을 여러 군데 해서, 한마디로 예취기를 줄을 연결해서 바로 발화나 진화나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장비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시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읍면에 1개 이상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해서 1대당 600만원 정도 되는데, 1,200만원인데, 지금 우리시에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두 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두 대 있어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이상익 위원    그리고 올해 두 대 더 합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이상익 위원    이런 것도 시청에 두 대 있으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읍면에도 한대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긴급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국·도비 많이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에 예산이 좀 많은데, 야생동물은 어떻게 보호하고 있습니까?  감시도하고, 야생동물 어떤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는 포획이라든가 못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감시협의회에서 일용감시원을 사역하고, 그 다음에 예방을 위주로 하는데, 그 다음에 농가 보호를 위해서 목책도 설치하고, 또 불법엽구도 수거하고,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엽사들한테 요청해서 수량을 조절하고 있고, 피해 예방을 하고,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수렵하는 분들이 25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수당은 안주고, 탄약대하고, 지급하는 것이.
○산림과장 이건기  유류대하고.
이상익 위원    유류대하고 그것밖에 안줍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보험료 지급되고.
이상익 위원    보험하고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저 사람들한테 봉사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해주면, 현재 시의 재정형편이 안돼서 돈은 못 주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농작물을 보호하려면 유해 조수 피해방지단 이분들에게 돈은 안주고, 유류대하고 탄약비만 주는데 봉사를 해주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사방댐 7개소는 어떤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대승사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승사 하천변에 재난대비라든가 요즘에 사방댐은 다목적용으로 합니다.  물도 가두고.
이상익 위원    대승사 전번에 우리가 현장답사 할 때에 의원님들 다녀온 곳에 하천에 계단식으로 물이 내려오는 그런 것을 말합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리고 농암쪽에서 고모치 광산 쪽에 국비사업으로.
이상익 위원    그리고 위에 임도시설 3.5㎞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동로 마광에 지난해 마무리 덜 된 것 하고, 동로 석항 쪽에 거기도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산림과에 예산을 보면, 국토공원화 사업에 27억원이나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뭐를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큰 줄기는 시청청사 주변에 하듯이 도시 숲이 우선이고요.  그 외에 쉼터라든가 마을 근방에 경관림조성,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 복합적으로 시민과의 삶의 질을 영유해서 편의시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가로수 조성사업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가로경관조성사업 다 포함됩니다.
이상익 위원    119페이지에 산막이라고 하는 것이 산에다 집 지어놓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휴양림에 있는.
이상익 위원    이것은 휴양림에 있는 겁니까?  산막 증축사업 1동 하는 것이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121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뭐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숲 해설가 농암 같은 경우에는 생태마을이 진행되면 거기 도와줄 사람, 현지인 위주로 고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산림을 이해하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 그 사람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돕는.
이상익 위원    숲 해설가 1명해서 예산에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경우에 이용을 합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숲 해설가는 숲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교육과정을 거쳐서 인정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이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와서 해설만 하는데 이용을 언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사람들이 방문하거나, 예를 들어 새재관광 도우미처럼 다니면서 산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그리고 123페이지에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지원에 관음1리, 생달1리에 예산이 1억9,000만원정도 되는데, 특화지원 사업이 뭡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산채 위주로.
이상익 위원    산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이상익 위원    특화사업이라고 이것이 올해 처음 신설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124-1페이지, 시유림내 감나무 150주 구입이 있는데, 여기 시유림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문경 갈평 하천변에 시유지가 있는데, 자꾸 농작물을 경작하고 또 읍에서 그것을 방치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렇게 해서 갈평 소재지 거기에 공한지에 감나무를 심어서.
이상익 위원    전년도 예산에도 240만원 있는데, 올해도 11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전년도에도 식재 했습니까?  여기에.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림과장님, 산림과에 산림보호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임업경쟁력 강화사업 등등 전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국·도비가 많으니까,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앞으로는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  시  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75억3,704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9억9,871만9천원보다 45억3,83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토목사업 7억6,000만원, 그 내용은 토지매입비 1억원, 시설비 6억5,530만원, 시설부대비 47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22억7,662만4천원이며, 그 내용은 문경중학교 뒤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7,000만원, 점촌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외 4개소 토지매입비 6억원, 청운각 옆 도로개설공사 외 8개소 시설비 15억2,0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내 가로등설치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마성 외어 지역간도로 확·포장사업비 3억원, 노후교량 보수를 위해서 흥덕과선교 정밀안전 진단비 1억1,000만원, 노후교량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5,000만원, 시가지 도로관리에 1억8,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전기시설 유지보수비 1,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새재도립공원 잔디광장 조성사업비 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전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문화재 시굴조사비 1억5,000만원, 시설비 1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재도립공원 제3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3,000만원, 부지매입비 10억원, 시설비 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비로 8,500만원,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6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도로부지 보상을 위해서 4억1,000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3,190만원, 관리지역세분 용역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문경 소도읍 종합개발을 위해 기본설계비 2억원, 실시설계비 2억5,000만원, 토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2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덕교차로 교통개선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19필지에 대한 청산금 교부금 8,7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인건비, 각종 홍보물 제작과 위원회 수당 7,4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시설 장비유지를 위해서 1,069만7천원, 새주소사업 안내지도 제작 및 시설물 설치비 5억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온천지구 시설물 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5,6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온천공 수중 모터 펌프수선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중 수로원 인부임 5,127만7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435만4천원, 국내여비 2,52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기능온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8억9,178만7천원, 신기 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신영강교 가설공사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86쪽입니다.
  건축 연면적 200㎡이상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총 세입예산 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를 위하여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5쪽, 먼저 세입으로 환지 청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 세출예산입니다.
  체비지 감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25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2,700만원, 가로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과 예비비 3억7,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4쪽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4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75억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총 10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 세출입니다.
  신기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기본조사 설계비 8억원, 토지매입비 21억7,000만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과 재무활동 경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13억786만2천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 63억4,2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168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도시가로등 시설 확충에 가로등 설치는 학교내에는 안 되죠?
  “(청취불능)”
  점촌중학교나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야간에 학교에 들어와서 태극기도 태우고 하는데, 학교 내에 주민들 사용하는 운동장에는 가능하지요?
  “(청취불능)”
  170페이지에 위험교량 보수, 흥덕과선교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청취불능)
  송진소 위에 4차선도로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안광일 위원    새재도립공원안에 잔디공원 있지요?
  시설을 도시과에서 해놓은 건가요?
  “(청취불능)”
  예, 그 앞에 지금 단지 같은 것을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똑 같이 세워놓아서 도시조경도 아니고 미관도 아니고, 너무 일률적으로 세워놓아서 모양이 영 안 좋던데.
  “(청취불능)”
  하더라도 모양을 좀 다양하게 해서, 너무 일률적으로 해 놓으니까, 박아낸 것도 아니고, 똑같이 해 놓았더라고요.
  “(청취불능)”
  그리고 모전 근린공원 조성사업 요.
  거기에 문화재가 있는가요?  조사 해봐야 되는 가요?
  “(청취불능)”
  모전 근린공원 조성하는 그것은 기존에 있는 땅에다 하는가요, 아니면 흙을 다 들어내고 조성하는 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현재 아파트 있는 쪽 옹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완전히 들어내는 쪽은 안 되고, 옹벽을 뜯고 접근하기 좋도록 하고, 옹벽이 있으므로 해서.......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를 정지를 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하고,........
안광일 위원    모전 근린공원이라 하는데, 매봉산도 있고, 그 주위에 공원이라는 데가 많거든요.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가? 시급성이
○도시과장 최남순  .........모전 근린공원은 거기에 3,000세대 가까이가.......이런 것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어렵지만 우리가 도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안광일 위원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지금 국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그 주위에 시민운동장이나 매봉산이나 또 모전초등학교 해서 충분히 운동할 여건이 되고, 공원화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해야 되나, 의문이 되거든요.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우리가 매봉산이나 운동장은 걷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지금 모전 부분에도 노인들은 게이트볼, 또 젊은이들은 풋살, 배드민턴 이런 등등 중앙공원에도 가보시면, 아침으로 보면, 아주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시민들이 운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안광일 위원    중앙공원하고야 거리상으로도 접근성이, 중앙공원하고 돈달산은 거리상으로 좀 있으니까, 그런데 모전동 아파트 그 지역은 사실 근린공원가나, 매봉산가나, 모전초등학교나, 시민운동장이나 거의 거리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런데, 위원님 아침으로 등산가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가, 산을 좋아하는 분은 등산을 갑니다.  매봉산 가고 하는데.
  그렇게 산을 안 즐기는 분, 또 아침에 취미로 테니스나 아니면 배드민턴, 또 노인들은 게이트볼, 노인들이 요즘은 모전동사무소 뒤에 가면 라이트를 해놓고 밤에도 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려면 이 근린공원 개발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많이 절약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10억원 가지고 공사가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가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우선 이것은 정지, 지반을 고쳐서 나중에 잔디라든지 운동시설 하는 편의시설은 또 이후에 시차적으로 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문경새재 제3주차장 조성은 위치가 어느 쪽이죠?
○도시과장 최남순  제2주차장 건너편입니다.
안광일 위원    과수원.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과수원 부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다음 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도시공공디자인 조형물 설치사업은 어떤 내용이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가은읍에 철로자전거 있는 곳에 가시면, 정미소가 있었고, 거기에 공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은에 관문이고 하니까, 거기에 가은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일부.
안광일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길 위에 아치형으로 세우는가요?  아니면.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미소 있는데 거기 보면, 공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광일 위원    그러면 기찻길 한참 지나서요?
○도시과장 최남순  지나기 전이죠.
안광일 위원    삼거리 되어 있는 그 상간에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안광일 위원    175페이지에요.  흥덕교차로 이것은 지금 신영강교 나가서 교차로 거기 인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신영강교 준공을 하니까, 흥덕 체육공원 진입부분하고, 또 흥덕 체육공원에서 4차선 진입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쪽에 건너와서 시내 쪽이 아니고 저수지 쪽으로 4차선에서 체육공원으로 빠지는 교차로 거기인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영강 천방.
안광일 위원    둑으로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가로등 100개,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사실상 가로등은 많이 필요로 하는데, 예산이 한 5,000만원, 추경에 또 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앞으로 농촌도 도시화 되려면 가로등 예산이.......
김지현 위원    시골에 가보면, 전반적으로 요구를 많이하고.
○도시과장 최남순  예, 많이 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또 객관적으로 봐서 일곱 호, 여덟 호, 이렇게 사는데 한개 하면 되는데, 꼭 자기 집 앞에 어둡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은 일단 민원인들이 많으니까,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 이것은 전체 포괄로 7,000만원 세워서 필요한 곳에 따라서.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지요.  우리가 소규모 맨홀이 침하가 된다든지, 포장이 침하되어서 생활 민원, 이런 긴급히 보수할 사항은 이 사업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돈 7,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글쎄요.  저희들이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더 많이 요구를 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주니까,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172페이지, 문경새재 제3주차장 조성 폐광기금 해서 15억원, 뒤에 보면 소도읍 육성 폐광기금 25억원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이죠?
○도시과장 최남순  정선 카지노에서 나오는 우리한테 배당된 금액으로 아마 배정된 것을 그렇게 부기를 명기 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도시과장 최남순  우리가 아마 80억원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김지현 위원    정선에서 오는 폐광기금이 우리 예산에 포함돼서 별도로 부기별로 관리하지는.
○도시과장 최남순  아닌데, 이것은 폐광사업으로 예산 주는 것이라고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부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문경에 폐광기금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173페이지, 도시공원 시설 유지·보수 10개소 이것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필요하다 이런.
○도시과장 최남순  예,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기 시설된 그네라든지, 운동시설 이런 것을 수리나 보강하는 이런 쪽에.
김지현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요. 우지~공편간 도로개설공사는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하메, 이게 몇 년 들어갔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우지~공평은 아마 제가 전에 도시과장 할 때부터 흥덕 삼거리에서부터 했는 것은 아마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이상익 위원    예, 지금 4대째부터 계속 우지~공평간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게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거리도 지금 자료에 보면 몇 ㎞도 없고, 여기 한군데만 계속 집중적으로 공사를 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사실은 이게 4차선을 해 올라가니까, 보상은 하고, 일은 2차선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사실은 도시개발사업은 90% 이상이 보상비입니다.
  그러니까, 우지만 해도 농촌이지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이걸 집중적으로 해서 마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한해 더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지 구간은 올해 마치고, 공평구간 한 700~800m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7억6,000만원씩 계속 여기에 투입이 되니까, 다른 지역에는 소외되는 곳이 있거든요.  아무리 도시개발 한다고 하지만.
○도시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4대째부터 올라온 것이 계속 우지~공평간 도로를 하고 있으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도 지루해서 이것을 마치려고 했는데.
이상익 위원    한군데만 집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60페이지에요.  왕릉교옆 도로개설공사 하고, 지금 토지매입비 6억원을 해 놨는데, 토지구입 하는게 잘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어디 것 말씀이죠?
이상익 위원    169페이지 상단에, 토지매입비 점촌초등학교옆 도로개설공사, 문경라이온스클럽옆, 왕릉교옆, 작천진입도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6억원정도 되는데, 이게 원활히 잘 되겠습니까?  토지매입 하는데.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점촌초등 옆에도 마무리하는 사업이고, 문경라이온스 여기도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건의되었기 때문에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아까 김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설치 100개소 해 놨는데, 여기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요.  외어지역도로 해놨는데, 외어도 우리 도시계획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는 마성면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역도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상익 위원    나는 도시과에서는 문경, 가은 이런 곳과 시내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외어지역간의 도로도 포함되니까, 의문점이 생겨서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거게 골프장 진입도로, 문경에서 마성 남호까지 오는 그 도로의 일부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171페이지에요.  보편적으로 보도블록 교체라는 이런 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푸른할인마트 같으면 의회에서 내려가는 길 요 밑에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저희들도 위에서 지침도 보도블록 교체는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하려고 하는 곳이 사각블록입니다.
  현재 보도블록이 아니고, 옛날 70년대, 80년대 이때에 했는 사각블록 큰 것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일부 균열이 가서 깨지고 기울어지고 해서 그 부분은 꼭 교체할 그런 지역입니다.
이상익 위원    보도블록 교체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데요.
  그런데 본 위원도 여기를 다니지만, 그렇게 교체할 정도까지는 아직 안되었던데 교체를 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애경노인회관에서 모전성당 입구까지 거기에 보도블록을 보시면 아주 옛날 것입니다.
  최근에 것은 저희들도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이상익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보도블록 교체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문경 소도읍 종합개발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38억원의 문경 소도읍 가꾸기 종합개발 이것은 균특자금, 도비, 시비 있는데, 시비가 25억원 들어가는데.
○도시과장 최남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올해는 역사부지 내에 주차장계획을 하고, 거기 일부 기반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도읍에 대한 것은 지금 용역을 별도로 해서 집행하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꼭 읍에만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문경 소도읍은 행자부에 가서 우리가 50억원 지원받아온 사업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가은읍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올해부터 4년간은 문경읍에 하고, 가은은 또 공모를 해서.
이상익 위원    그러면 소도 읍만 되는 겁니까?  소도 면은 없고요?
○도시과장 최남순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소도읍에 대해서 예산을 균특이나,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좋긴 좋은데요. 솔직히 균형이 지금 안 맞거든요.
  종합계획 같으면 우리 본 총예산에 삼천칠백이라 해도 문경에 예산 편성이 많이 된대 다가, 그러면 이런 것 까지 소도읍가꾸기 해서 이게 38억원이라 하는 예산이 들어가면 다른 본 예산 같은 것은 다른 읍면으로 형평성을 맞게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이것대로 편성해주고.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는 사실은 두 읍하고, 점촌시 내가 되니까, 우리 이 위원님은.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4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성이 안 맞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이게 반영이 안돼요?
  읍에서 소도읍가꾸기 해서 예산을 균특자금이든지 도비든지 가지고 왔던지간에 38억원이라는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되면, 다른 면에는 우리 정책자금 모든 것은 균등하게 편성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은 그것대로 예산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치중되는 것이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남순  소도읍 사업은 정부에서도 집중개발 하는 쪽으로 하니까, 올해는 우리가 문경에 집중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하고나면 다음에 가은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문경중학교 뒤 도로개설공사.
○도시과장 최남순  어디요?
안광일 위원    169페이지에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안광일 위원    문경중학교 뒤 도로개설공사 있고, 토지매입비는 흥덕동 대화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하고, 시설비에는 또 문경중학교 뒤 도로개설공사 거든 요.  이게 똑 같은 내용이지요?
  흥덕동 대화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문경중학교 뒤 그거잖아요?
○도시과장 최남순  대화아파트 뒤에 시설비는 올해 보상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는 거기에 할 것이고, 문경중학교 뒤에 보상비는 조금 부족 되는 부분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토지매입비 이것은 흥덕동 대화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문경중학교 뒤에 아닌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안광일 위원    똑 같잖아요?  표기가 잘못 된 거잖아요?
○도시과장 최남순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가 철둑 이쪽 건너가 대화아파트 뒤고, 저쪽에 보신탕 집 있는 데서.
안광일 위원    상주식당.
○도시과장 최남순  석재 있는 데에서 이쪽 오리탕 인가하는 그 부분에 일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상을 해서 같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세 개가 똑 같은 내용이잖아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안광일 위원    표기가 잘 못 된 거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지구는 서로 다르지요?
  철둑 건너이고, 이쪽이고, 매입비는 그 쪽 건너, 시설비는 이쪽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가로등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시내 중앙통에 삼일극장에서 옛날 보명당까지 거리에 밤에는 상당히 어둡거든요.
  시내 중심가가 그렇게 어두우면 다른 데는 더 하거든요.
  저녁에 나가보시고 가로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보강을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17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일괄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요.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이것은 전 가구에 다 배부하는 건가요?  책자를.
○도시과장 최남순  새주소는 우리가 지번에서 새주소 우리가 표시하는 것을 방법을 달리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작은 부분은 호별로 나가고, 새로 주민들이 인식이 되어야 되니까, 큰 부분은 기관이나 이렇게.
안광일 위원    다음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해서 문경온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있는데, 지금 온천지구에 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있는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계획이나 어떤 계획을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자문을 받도록 되었을 경우에는 수당을 주고, 자문위원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안광일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자문위원회를 했었는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우리가 온천지구에 문화관광진흥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용역을 하면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그기에 따른 자문을 받아야 되니까.
안광일 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마지막에요.  신영강교 가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아직도 상환금액이 한개도 없는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안광일 위원    신영강교 가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인데, 원금은 아직까지 상환한 것이 한개도.
○도시과장 최남순  거치기간이니까,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은.
안광일 위원    원금상환은 언제부터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까지 질의하신 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도읍 종합개발 사업 선진도시기반구축을 위한........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이것 형편이 좀 어긋납니다.
  물론 소도읍 하는 것은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많은 건데, 다른데도 눈을 돌려주고, 하는 곳에 한군데만 쭉 하시지 말고 눈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김경호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도시과에 올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얼마라고 얘기하기 좀 거북한데, 필요하면 자료로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불용예산은 없어요?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현재 불용예산은 없고요.  이월 예산은 다소 보상이 안됐다든지 이런.
○위원장 김경호  불용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 하고 이러는 것을, 기술이 기가 막힌 것을 몰라서요?
  4분기 12월에 얼마나 썼습니까?  자산취득비에서 도시과.
○도시과장 최남순  답변 드리기 좀 거북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것 이것 전부다 일반적인 겁니다.  다 아는데, 자산취득비 예산이 작년대비 얼마다.  또 %를 썼느냐, 분기별 얼마를 썼느냐, 이걸 알아야 되지,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이건 다 그냥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예산이 자산취득비, 불용액, 이용, 전용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은 한개도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하는 것이 이것만 자꾸 하니까, 좀 곤란한데 앞으로는 상세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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