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6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10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6.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7.      1) 총무과
  8.      2) 문화예술과
  9.      3) 관광진흥과
  10.      4) 새마을체육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총무과장 구본덕입니다.
  늘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법인의 해산시 남은 재산의 귀속은 법인의 정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14조에 자녀귀속 재산은 장학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모든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장학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일부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행정의 수요와 업무량, 인력을 고려하여 행정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코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홍보전산과와 재난방재과를 신설하고 그다음 업무가 타 부서와 중복된 정책기획단을 폐지코자 하였습니다.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통폐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생활복지과와 사회복지센터를 사회복지과와 가족복지과로 조정하여 4개 부서와 사업시행 부서를 구분하였으며 경제교통과와 투자유치과를 경제진흥과와 교통에너지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업과를 친환경농업과와 농촌개발과로 조정하여 농림수산 식품부 소관 일반 농정업무와 개발업무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을 행정복지국으로, 산업건설국을 지역개발국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로,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로, 건축과를 건축디자인과로, 시민문화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환경관리사업소를 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여 현대적이면서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적인 개편은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원활한 지원과 시정추진의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 하게 된 것으로 원안대로 본 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 편의도모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화장장 신고 및 사용료 징수 업무를 본청에서 처리토록 하였으며 농지법 개정에 따른 영농여건불리지역 농지전용신고 수리 근거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준공검사 업무를 해당 읍면으로 위임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2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법인이 해산할 시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내용중 법과 상이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법 해석의 이견 등을 미리 예방하고 당초 상위법의 취지에 따르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지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0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2월4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의 직제 명칭변경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칙에 한시기구인 세계체육대회지원단은 2015년 6월30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또한 직제 및 명칭변경으로 인한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외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부칙에 명시함으로써 모두 개정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신규행정 수요 증가와 대내외적인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존의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직의 구조 및 인력을 재설계하였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물로 보여집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을 반영하고 사무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기능의 중복성, 기능의 능률성 등 기구의 설치시 고려할 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과 직제개편으로 개정되어야 할 48개 조례도 부칙에 명시함으로써 타 조례 개정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조직구조 및 운영의 효율성,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확한 조사와 면밀한 진단을 통해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0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2월4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읍면동장에 위임되어 있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권한 중 화장신고는 읍면동을 거치는 2단계에서 본청에서 즉시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연간 민원건수가 많지 않고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되는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중 농지전용 신고 일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 일부 권한인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은 민원인이 본청을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처리 기간과 단계를 단축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조례안에 보면 역할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건소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문경시에 보건진료소는 몇 개나 되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10개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총무과장 구본덕  10개.
이응천 위원  10개입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10개소.
이응천 위원  그러면 보건의는 몇 명이나 되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보건의.
○총무과장 구본덕  아, 보건의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응천 위원  여기 조례안에 보건소에 관한 사항...
○총무과장 구본덕  보건소는 보건소하고 그다음째 진료소하고는 소재지가 조례에 명칭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응천 위원  제8조에 보면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원이라고 하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공공의가 열명이 되느냐 이말이라, 보건의가 열명이상 되느냐 이말이라요.
○총무과장 구본덕  진료를 둘 수 있다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의 어떤...
이응천 위원  진료를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진료원은 간호사...그러면은...
○총무과장 구본덕  이번에 진료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이응천 위원  아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14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보건진료소를 두는 이유가 있을텐데 이거 좀 그냥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진료소에 진료원을 둔다하는 것은 의사로써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일반 간호사를 둔다는 그런 말로...
○총무과장 구본덕  진료원이라고 하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진료원은.
이응천 위원  아니지요, 약국에서도 약사가 있는데로 불구하고 약사가 자리를 비우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일방적으로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지어줘도 약사법에 걸려서 이번에 보니깐 보건소에서 징계를 했던데.
○총무과장 구본덕  그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진료를 하기 위해서 권한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응천 위원  권한을 줬어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이응천 위원  의사면허도 없는데요.
○총무과장 구본덕  그 특별법에...여기는 오지이기 때문에 제조라든지 주사 이런 관계는 간단한 진료는 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 저 죄송하지만 그 법 좀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그 관계를 서면으로...
이응천 위원  보건소에 저 그...
○총무과장 구본덕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그 보건소에 누구 오시라고 해봐요, 이걸 통과를 시키면 안되잖아요, 따로 자료 보내주시는게...그 다음에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소관 사무에 대해가지고 17가지 예를 봤는데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 농촌진흥원이나 이런데서 하는 큰 사업들중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데 혹시 규제를 받는 그런 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그거는 없습니다.
  국 근무하고 본청의 양개 3국에는 전체적인 업무를 국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응천 위원  저 전에 보면은 오미자 관련한 사업들을 보면 기술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그 사업들 오미자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따왔는데 그런 사업들을 그와 유사한 사업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내용이 기술센터니깐 그냥 기술개발, 기술보건만 딱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된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일정량의 어떤 사업도 좀 할 수 있도록 조례상 문을 열어놔야지 나중에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거 할때 안 편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이게 이제 요즘은 기술센터에서도 예를 들면 사업에 대한 공모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정해놓지 않아도...뭐 기술센터라고 해가지고 농촌진흥원의 사업만 따르는게 아니고 농식품부에도 사업을 딸 수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에 관한 사항은 사실 좀 궁금하거던요 이게...
○총무과장 구본덕  이번에 이 조항은 이번에 변경이나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7조 관계는...새로 개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지역개발국에 보면 말입니다, 경제진흥과 이게 과도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직제순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경제진흥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경제진흥과가 지금 같으면 저게 뭐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공장유치라든지 지금 투자유치과하고 경제교통하고 하는 일이 전부 다 그겁니다.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그다음 투자유치라든지, 일자리창출.
김대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문경시는 사실 농업지역입니다.
  그런거 같으면 농업부서가 앞에 와 있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농업이 발전을 해야 문경지역도 경제활성화가 되는건데 기업유치가 먼저인가 농업이 먼저인가 본 의원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김대순 위원  그리고 제18조에 보면 읍면동 직무에 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이거 산업계에 관한 업무 이런거는 안해놓았네요.
○총무과장 구본덕  몇 조라고...
김대순 위원  제5장 읍면동에요.
○총무과장 구본덕  아, 읍면동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합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런거 같으면 이 18조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규칙으로 하면 되지요 여기 넣을 이유가 뭐 있어요?
○총무과장 구본덕  과 단위의 그 업무관계라든지 계 단위업무 이 관계는 전부 다 따로 규칙으로 정합니다, 포괄적인.
김대순 위원  규칙으로 하는걸 가지고 굳이 이거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이런거를 넣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기존의 업무를 하는거잖아요.
○총무과장 구본덕  사실 가족관계 업무라든지 이 관계는 반은 위임사항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호적업무 관계가...
김대순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산업계나 이런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중요한 사항들은 안하고 가족관계 이런것들만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물어보는겁니다.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그래서 순서를 그래하다 보니까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하다보니까 다 나열을 못하고...”하고 답변)
  그러면 여기 뭐 계장님이 없어지거나 그런거는 아니고요? 
  자리가 없어지는거...
○총무과장 구본덕  예, 아닙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그 밑에것도 하지 왜 안해요, 그 부읍장, 부면장에 관한 20조 말이지요.
  동에는 그러면 총무담당이 선임이 되는건가요, 20조에?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행정민원담당으로.”하고 답변)
  행정민원담당으로, 그러면 여기 하나 표시하는게 안낫겠습니까?
  (뒷좌석에서 인사담당이 - “법에 직제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동에는 두도록 안되어 있습니다.”하고 답변)
  아, 그래요?...사실 여태까지 부면장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안가지고 있다고 폐지했다가 그냥 슬그머니 지금 생겨가지고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활을 시켰죠,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부읍면장이 총무담당을 겸임하도록.”하고 답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저 총무과장님 20조 말이지요, 원래 법이 바뀔때 부읍·면장이라고 하는데 법 제120조에 따라 읍·면에 부읍...
○총무과장 구본덕  부읍면장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부 자를 띄우고 읍면장 이렇게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부읍 띄우고 면장을 두며 이렇게 해가지고 부읍·면장이 총무담당을 겸임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건지 오자 탈자가 있어서 그런건지...
  (뒷좌석에서 인사담당이 - “구체적으로 자치법 안에 실무책자에 보면 가운데 방점을 같이...”하고 답변)
  그런데 이거 방점 찍으면, 방점을 찍어도 뒤에는 완전히 면장이지 어떻게 그래요?
  (뒷좌석에서 인사담당이 - “앞에 있는 부자가 부면장하고 합쳐서...”하고 답변)
  아니 앞에 있는거는 앞에 부자를 찍어가지고 읍면장 이러면 몰라도 부읍 이라고 찍고 방점 찍고 면장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놨는데 어떻게 법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김휘숙 위원  부읍장, 부면장을 합해가지고 부읍면장 이렇게...
○위원장 박성도  그걸 누가 몰라요, 여기는 제가 하는 얘기는 부읍 하고 방점을 찍고 면장을 두며 부읍하고 방점 찍고 면장이 총무담당을 겸임한다고 하니깐 문서상 이게 정확한건지 안그러면 부자를 찍고 부읍면장이 총무담당을 겸임한다라는 이런 뜻인가 내가 한번 물어보는거예요, 정확해요 이게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맞습니다 이게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김대순위원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 근무하시는데 부면장님 제도로 이렇게 보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총무계장님 있을때보다 역할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부면장님들이 좀 뭐라해야 되나...가실 자리가 입지가 상당히 약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봤을때는요.
  무슨 얘긴가 하면 모든 업무는 면장님이 관장을 다 하잖습니까, 그러니깐 부면장이 되다보니깐 업무는 관장 한개도 못하고 총무계장이 아니니깐 그 업무도 관장 못하고 이러다보니깐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가 아니냐...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오히려 그게 총무계장으로 있을때가 오히려 역할이 더 분명하게 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부면장, 부읍장 이러니깐 부르기는 좋고 폼은 나는데 어떤 예산이나 어떤 일하는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소외된거 아닌가...어차피 업무 효율을 위해서 하시는거니깐 좀 유기적으로 하면 되는데 모든 것이...
○총무과장 구본덕  그런데 저희들 조례는 사실 상위법령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밖에 조례를 정할 수 없거던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부읍면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본 위원은 어떤 권한이나 이런 위임사항에 대한 어떤 업무도 좀 줘야 된다라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김대순 위원  부읍장이나 부면장님들이 정말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그 역할을 다할수 있는, 권한이라고 그러면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런것들도 제반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과장님 보통 6급으로 승진해가지고 읍면에 보직없이 담당하는 사람들 있지요, 6급이?
○총무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성도  그리고 승진하고 나가서 자리만 있으면 뭐 한달되어도 보직을 줄 수 있는지 일정한 기간 뭐 6개월이나 3개월이 지나야 보직을 주는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자리가 비어야 됩니다 담당이, 자리가 비어야 되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6급이 지금 현재 한 37명정도가 지금 무보직에 있습니다.
  무보직에 있는데 이 관계는 옛날에는 사실 자리가 비어야 승진할 수 있는 저게 되는데 정부에서 장기근속자, 우대승진 관계라 해가지고 무보직이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그거는 그전에 설명해가지고 다 알고요.
  제 얘기는 보직을 안주는 이 조건으로 승진해서 나가면 보직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자리만 있으면 3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주는지, 6급 되어가지고 6개월, 그냥 보직을 못받았다가 6개월이 지나야 보직을 준다는 그런 어떤 단서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그런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 단서는 없고요?
○총무과장 구본덕  단서는 없고 일단 자리가 비어야.
○위원장 박성도  자리가 있으면 승진한 순서대로 보직을 주는건지 자리가 빈 뒤에는 언제든지 6급이든지 능력에 따라 보직발령을 낼 수 있는건지...
○총무과장 구본덕  지금은 먼저 승진한 것부터 주고, 첫 번째 조건은 그 자리가 직렬별의 자리가 비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행정적인 자리가 비었는데 시설직이 먼저 했다고 해가지고 먼저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 조건은 직렬별로 자리가 비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근속, 가장 오래된 사람, 이런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오래된 순서대로.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보직을 줍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직렬별로 없으면 누구든지 그 자리를 메워줘야 될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성도  바로 그러면 바로 승진해가지고 보직 받아 나갑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있습니다, 자리가 비었을때는 바로 할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직렬별로 자리가 비었을때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박성도  바로 승진해가지고 바로...
○총무과장 구본덕  예를 들어 위생직 보건직이 자리가 비었는데 승진 금방해도 그 자리에 바로 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  저는 있습니다, 법령을 좀 본 다음에 어쨌든 급한거 아니니깐 다음에, 아니 정회를 하지말고 다음 안건을 하면...
○위원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계획된 2013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유승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성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993억4,205만1천원보다 75억4,059만3천원이 증액된 2,068억8,26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989억7,864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4억7,159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9억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분야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억9,500만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외에 4개 부담금 60억2,142만1천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2억2,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관광분야로 세계 유교문화 축전지원에 2억원, 가은 종합휴양단지 갱도체험시설에 30억원, 봉암사 진입로 및 주변정비사업에 14억2,300만원, 문경새재 아리랑제 개최 1억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에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 찻사발 축제 행사경비 12억원, 문경 철로관광사업 40억원,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 10억원,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71억4,300만원,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사업 37억1,400만원, 중부내륙 산악권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사업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 및 사회복지분야로는 각종 체육행사 개최지원에 11억9,500만원, 도민체전 시설 개보수사업 40억원, 문경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10억9,000만원, 시청 정구와 육상 실업팀 육성지원에 18억6,500만원을 계상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 체육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원 154억1,927만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에 80억6,5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사회복지지원 강화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민간위탁금 32억7,780만원,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재료비 23억5,735만원,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비로 하수처리장 확충에 10억원, 재활용 선별시설 추가설치 공사 4억원을 계상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자세한 설명은 사업 추진부서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과 
○위원장 박성도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구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작년대비 0.9%가 감액된 234억7,715만9천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인건비는 부속실 안내 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 청사조경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8,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6,900만2천원으로 그중 사무관리비는 청사환경관리 자재비, 업무용 수첩제작 등으로 1억7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정보공개심의회 참석 및 모니터단 활동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랑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 급량비에 7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해 해맞이 행사시 사용할 방송장비에 대한 임차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문인식시스템 등 용역비 4,8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및 경북 시장군수협의회비 등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동력제초기 및 중앙현관 특산물 홍보부스 LED 전구교체 등으로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주요시정 업무 협의 및 각종 행사 참석 등에 여비 5,7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국제행사, 자매결연 등 업무수행 여비인 국외업무 여비로 2,000만원, 업무연찬과 공무원 자질향상 등 국제화 여비로 1억1,600만원, 장기교육 훈련 입교자 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책 사업과 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감액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주요행사 민간인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1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유료주차장 시스템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교체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문서광화일 D/B 구축사업 조달수수료, 기록물 폐기 수수료 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기록불 보존용품 및 소독용품 구입 등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록물 D/B 구축 조달계획 평가위원 및 기록물 폐기 평가심의위원수당 4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및 스캐너 수리비에 500만원, 자료관 문서광화일 D/B 작업 용역비 1억원, 기록물관리 우수부서 표창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시정운영입니다.
  인건비로 6.25 납북피해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9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 주민등록 전산관리, 각종 홍보물 제작, 알림마당 제작, 모범시민 표창패 구입 등으로 1억1,151만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위탁교육비 및 운영수당, 급량비입니다.
  위탁교육비로 공무원 글로벌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외국어능력 향상 교육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시정모니터 운영수당,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742만원, 의식교육 외래강사 수당 4,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주요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공공운영비로 e-러닝 홈페이지 유지비 500만원,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는 시책사업과 행정서비스 업무추진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이통장 자녀장학금 1,200만원, 국제교류 등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600만원, 국제자매결연 도시 초청에 따른 체제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단체, 읍면동 간담회 500만원, 이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및 의식개혁교육에 9,690만원, 시정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석자 실비지원에 300만원, 국내외 교류협력도시 문경투어 행사에 630만원, 도농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해보험가입 보험료 2,099만5천원,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으로 2억2,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포상금으로 우수시책 발굴 등 유공공무원 시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2,000만원, 비정규학교 운영경비지원 300만원, 국민보도연맹 및 민간인 희생사건 위령제 400만원, 민주평통 해외 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범용 CCTV 설치에 3억원, 문경 갈벌 민간인 희생사건 추모공원 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1,800만원, 운영비 500만원, 한마음 체육대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주민친절서비스 홍보물 제작, 친절공무원 표창패, 알림판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580만원, 주민친절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위한 용역비 1,900만원, 친절공무원 포상금, 주민친절서비스 평가 우수부서 시상, 제안 관련 포상금 등에 1,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 세부사업으로 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통장 사기진작사업 지원 세부사업으로 해외선진지 견학 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로 7,3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 세부사업으로 홍보물품 제작 및 보상금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홍보 및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 현수막 제작, 교육 교재, 위원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 230만원, 프로그램 재료비 200만원, 일반 보상금으로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및 워크숍 참석, 각종대회 참가경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직자의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새문경아카데미 강좌 운영경비로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1억1,086만5천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억2,000만원, 기간제 산재보험 부담금 등 5대 부담금 3억1,91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인사관리 서식유인, 보수업무 처리지침서 유인 등 필요한 경비에 2,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인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급량비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본청과 읍면동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및 민원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인사통계 및 조직관리 작업을 위한 여비 1,680만원, 포상금으로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 및 인사교류 공무원 교류지원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2,43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세부사업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도 공무원 교육원과 타 기관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1억6,000만원, 직원들의 교육훈련 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관리 세부사업으로 공무원 또는 가족의 사망조위금으로 1억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관련 예산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인부임 2,427만4천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일반운영비 12억2,315만8천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공중보건의 등 1,115명이 대상입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후생복지관련 세미나 및 회의참석여비 504만원, 포상금으로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및 직원 건강검진비 4억1,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직원의 건강검진비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속 직원들의 건겅검진을 독려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인당 30만원을 격년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보험료 3억3,78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참가여비 및 훈련 급식비,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여비 등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전화번호표 유인, KT하계휴양소 운영 등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작업, KT하계휴양소 근무자 급식비로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자정부망 회선이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전화이용료 등 4억9,6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방행정 정보망 유지비 3,300만원,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 1,176만5천원, 구내 전자교환기 유지보수비 1,008만원, IP전화기 유지보수비 1,200만원, 간이교환기 유지보수비 및 행정방송기기 유지비를 비롯하여 통신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정보통신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5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사업 부담금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3,500만원, 노후 구내 통신선로 교체공사 2,000만원, 제2회의실 음향장비 보완 및 재설치에 1,066만원, 무정전 전원장비구축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암호화 장비교체 5,000만원, 서버존 네트워크 고도화사업 1,500만원, 마을무선 방송장비 구입 1,80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장비교체 등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4,01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CCTV 전문교재 구입, 홍보책자 제작, 드럼카트리지 구입에 300만원, CCTV 운영 위원회 수당에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방범용CCTV 전기요금, 어린이안전CCTV 전기요금, CCTV전용회선 사용료 등에 6,276만원, CCTV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통합관제센터 수납장 구입 및 관리용품 구입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비에 4,55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에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초등학교 CCTV 운영회선 사용료에 2,040만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관리용역에 3억2,6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및 정보화 전문교재 구입에 560만원, 디지털 복합기 소모품 구입비로 25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도면관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오토캐드 2012 프로그램 구입 등에 7,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도메인 및 한글도메인, 인터넷 실명확인서비스 수수료에 231만원, 정보화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9,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업무용 컴퓨터 정보보호시스템 등을 비롯한 70여개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2억2,51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전자지방정보 서비스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비 1,7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온-나라시스템 구축비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온-나라 시스템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전자결재 시스템을 교체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다른 정부 표준 전자결재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기반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웹서비스 망의 사이버침해 사고의 사전차단을 위하여 침입방지시스템 구축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무원 정보화교육 교재비에 620만원, 정보화 교육용 멀티미디어 교재구입에 696만원, 정보화 경진대회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 200만원, 시민 정보화교육 외래 강사수당으로 2,7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교육장내 정수기 임차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 경진대회 참석자와 인터넷 선생님 워크샵 여비 보상금으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에 3억3,000만원, 노트북, 프린트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웹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시청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번역료 260만원,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원도우서버 운영체제 저작권과 관련된 윈도우서버 소프트웨어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웹서비스 자료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문서변환 솔루션 구입비로 2,000만원과 웹서버 노후장비 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시군구 공통기반 2단계 데이터베이스 유지비 8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 8,218만4천원을, 행정공간 정보체계구축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은 환경, 위생 등 25개 행정업무에 공간정보체계 시스템을 적용하여 주민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공통기반시스템 디스크 증설에 2,000만원과 공통기반 백업시스템 증설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1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정보화 지도자대회 및 정보화마을 페스타 대회 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금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운영보조금 1,500만원, 정보화마을 페스타대회 행사지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을 위한 인건비 4,9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강사배치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본청 정보화 교육장과 지역 주민정보이용시설 5개소의 인터넷 선생님 운영 인건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세부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1단계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5,00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환경정비 세부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노후 환경개선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교육지원업무 예산입니다.
  선진교육 행정실현을 위한 교육업무 지원 예산으로 25억6,93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12만원,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스쿨 운영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학부모 아카데미에 2,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1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년대비 6,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중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 5,000만원, 점촌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운영비 지원 4,000만원, 문경대학육성 지원금 10억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2,500만원 계상하였으며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 지원으로 도비포함 8,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어체험학습은 영어캠프 입소후 그룹별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초등학생은 138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중학생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도비포함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국도비 포함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국비포함 1,041만2천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도비포함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민방위 계획서 및 교육지침서 유인, 각종 교재 유인 등으로 1,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185만원, 나라사랑 안보교육 강사수당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등으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민방위 교육장 전기료, 민방위 교육장 온풍기 연료비 등으로 16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민방위교육 등 업무추진비로 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가자 여비 314만원, 화생방 분대원 교육여비 320만원, 방재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자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민방위 장비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민방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5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긴급보수비로 1,050만원, 지하 충무시설 소독 및 바닥청소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노후화된 민방위 교육장 보수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장비 구입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련 책자 구입 등에 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250만원, 피복비 450만원, 공익근무요원 간담회 및 단합대회 실비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가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의용소방관리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및 운영경비로 1억6,409만5천원, 풍수해 및 산불대비 특별예찰활동 참가자 급식비로 420만원, 소방의 날 기념행사 의용소방대 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 실기경연대회 행사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리더 양성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리더양성에 국도비 포함하여 10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지원에 국도비 포함 32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국도비 포함하여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보교육 강사수당 예산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150만원, 생활민방위를 활성화 하고자 지원민방위대 육성 예산으로 48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무기계약근로자의 5대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금과 상근인부임 퇴직금 등 8억3,66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31억9,744만6천원, 보전금 11억3,433만5천원, 퇴직수당 및 재해보상 부담금 16억8,9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은 13억8,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8,13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1억3,259만2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청사안내 청원경찰 인건비 4,858만8천원, 기록물 관리 및 민원접수 인부임 3,47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당직실 침구 및 집기 비품 구입 등의 경비 5,8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당직비 1억1,310만원, 부서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 840만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4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료 등으로 총괄부서 기본요금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총무과 7개 담당 업무추진여비 및 청원경찰 여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홍보, 대민활동 등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160만원, 본청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00만원, 통상적인 실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3년도 예산안의 세부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는 친절운동의 확산과 새문경아카데미를 통한 시민의식 함양과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복리후생증진, 주민의 소득과 연계하는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등의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천입니다.
  120쪽 일반운영비에 학교졸업생에 관한 표창패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그 졸업식때마다 각 학교별로 나가는 표창패 이런거지요 그죠?
○총무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이게 보면 우리 문경시에서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해서 타 기관에서는 보면 상장과 부상을 많이 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 표창패 그냥 종이 한 장으로 나가는게 어떨때는 좀 손이 부끄러울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돈이 들더라도 특색있게 만들 생각이 없습니까, 이게 뭐 우리 문경시는 도자기니깐 도자기에 새겨서 기념품으로 소장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식으로 좀 예산을 좀 상향해서...
○총무과장 구본덕  안그래도 각종 시상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표창이 부상을 못주게 되어 있어서 도자기나 좀 값비싼 어떤 저걸로 해봤습니다만은 이것도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선관위에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거법 때문에 실제로 그 시장님 부상을 전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뭐 알겠습니다.
  안되면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장에 우리 제초제를 왜 우리 시에서 이렇게나 50만원씩 사가지고 뭐합니까 이거, 제초제가 지금 필요없지 싶은데 시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 다음 태극기를 전년도 예산보니깐 똑같이 샀는데 이거 500개 사서 어디에 씁니까 이거.
○총무과장 구본덕  이게 지금 거리에 해가지고 지금 다 합니다.
이응천 위원  거리에?
○총무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제초제는 어디에 씁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이 제초제는 청사에...제초제도 저독성인 제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제거에 그 뭐라...
이응천 위원  예, 압니다 그 바스타라고 친환경 제초제가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죽을때는 벌겋게 해서 죽거던요.
  이런거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응천 위원  그 문서체송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있습니다, 청내에 있습니다, 시내 기관에.
이응천 위원  아, 있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한번도 본적이 없는거 같아서, 이통장님들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시는데 참 이거 말씀드리는게 껍껍합니다마는 참 드리야지요.
  그 행사를 보니깐 이통장 한마음 수련대회하고 이통장 의식개혁하고 두가지가 6,460만원인데 이게 보니깐 한번은 부부동반해서 하고 한번은 의식개혁 교육을 하는데 이거를 두가지로 엎어가지고, 맹 이거 1박2일 하는거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한번은 교육입니다, 의식개혁 교육은 우리가 작년에 STX에서 받고 시정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교육이고 하나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통장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응천 위원  이거 같이 엎어서 하면 예산절감이 안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대통령 후보마다 공약중에 하나가 너무 세금이 낭비가 많이 되고 누수현상이 많다, 한 30조는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문경시도 이런 예산이 좀 과다중복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이 단체로 보면은 이통장은 사실로 행정에 어떤 뒷바라지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다뿐이지 이통장이 가장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식개혁은 사실 필요하거던요.
  필요하고 또 어느 단체도 보면 자체적으로 단합대회 관계는 부부가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같이 교육을 시키고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좀 성격이 좀 맞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관계랑 똑같거던요, 새마을관계도 교육 따로 있고 단합대회가...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지금 새마을, 바르게 통장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그다음 농촌지도자회 다 보면은 그 거의 내용이 유사하거던요.
  그리고 또 시내에서는 경기 없다고 자꾸 난리인데 STX에 가서 하는것도 실제로 또 현장에 가서 통장님들 교육을 하시고 나서 말씀 들어보면 1박2일 하지만 박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3분의2는 다 그냥 집에 가신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이제는 금년도에는 공무원들도 1박 하는걸로 안해놓았습니다.
  금년도 예산 보시면 알겠지마는 작년에 우리가 공무원 1억2,00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8,000만원밖에, 다 줄였습니다.
  하루만 하고 자는거는 제하겠다.
이응천 위원  지금 전부 다 새마을, 바르게 내용을 좀 훑어봤거던요 사실.
  그런것들 예산이 어차피 어느 부위든지 단체 통장 자치회장이면은 또 이렇게 단체를 모아서 한번 그렇게 하고 싶고 새마을도 그렇고 한데 자율방범대는...
○총무과장 구본덕  수당이 나갑니다.
이응천 위원  예, 수당보다도 방범대원들은 정말로 무보수로 하는데 체육대회 하는데 예산을 작년까지 하는데 올해 300만원 주는데 이거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통장님 역할만큼 어차피 지역사회에서 우리 농촌의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것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고생하시는 분인데 새마을이나 이런데는 수련대회하는데 3,000만원 그다음에 또 이통장 놀러가시잖아요, 해외연수가는데도 3,000만원 드리잖습니까, 작년까지 1,500하다가 올해 3,000만원.
○총무과장 구본덕  올해 처음 했는겁니다.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라이온스나 로타리, 이런데서는 우리 지역에 정말로 자기들 돈 써가면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왜 10원도 안해줍니까, 예산요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이번에 점촌...
○총무과장 구본덕  라이온스나 봉사단체는 제가 알기는 사회단체 보조금 저거할 때 그때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보조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그 다음쪽 126쪽에 우수시책발굴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1년에 한번 하는거지요, 매달...
○총무과장 구본덕  저희들이 작년에는 매달 한번씩 했습니다, 매달 한번씩 하고 지금도 일주일에 네 번씩 저희들이 주요시책 발굴을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이 시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관계는 계속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선정된거는 시상도 하고 해서 앞으로 계속 시책발굴 사업을 추진할겁니다.
이응천 위원  금액은 뭐 많지 않습니다마는 60만원인데 1년에 60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뒤쪽에 톡톡아이디어 우수공무원 포상금 해가지고 또 100만원 해서 네 번하는걸로 해서 그 400만원이 있습니다.
  사실 민간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시책을 발굴한다는 것보다도 현장 부서에서 이런것들을 시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는게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상으로 돈을 좀 어려우면 진급할 때 플러스 알파를 준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야지 돈 10만원 받고 누가 그 어렵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아니 이 평가를 다합니다, 인사에 반영시킵니다.
이응천 위원  그리고 10만원은 금액이 너무 적고 이런것들은 최소한대로 정말로 우리 시에 우수한 시책으로 채택이 되면은 한 천만원씩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연수라도 보내주고 우리시 발전에 기여했으면 보상을 해줘야되지 금액을 10만원 예산을 산정해가지고 아예 이런거는 예산을 없애치우는게 안낫겠습니까, 공무원들한테 괜히 조롱거리만 되지.
○총무과장 구본덕  공무원이 시책발굴하고 하는 관계는 의무 아닙니까?
이응천 위원  아니 의무지요, 의무인데 그러니깐 그냥 금액을 없애야지 돈 10만원 준다고 해서 이게 큰 뭐 득되는것도 아닌거 같고, 이 예산을 다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게 정말로 우리 문경시에 우수한 사례를,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정말로 어차피 해야 될 일이지만...
○총무과장 구본덕  하여튼 고맙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하고 싶은데 혹시나 또 예산 많다고 그러실까봐 의원님이 또 이렇게...
이응천 위원  아니지요, 민간인한테도 문경시 우수한 정책을 발굴해 내면은 큰 상을 주고 해서 재능기부를 받아야 할 시점인데 지금은, 이런것들은 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이응천 위원  다음에 추경에...
○총무과장 구본덕  추경에 좀 세우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추경에 최소한으로 460만원 아니면 960만원정도 세우세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122쪽에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 이렇게 두가지로 되어있는데 각 목에 따른 설명을 해주십시오.
  업무능력향상 훈련여비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제행사 참석은 어떤분들이 하시는지요, 122쪽입니다 여비에.
○총무과장 구본덕  아, 국제여비 말입니까?
김휘숙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구본덕  아 이거는 해외선진지 견학 관계입니다.
  이 선진지 견학은 도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견학도 있고 또 연수, 연구하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김휘숙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진겁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김휘숙 위원  업무능력하고 행사참석 여비하고 달라진겁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국제행사 참석 관계는 보통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는 여비이고 밑에는 공무원들.
김휘숙 위원  업무능력향상...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해외연수가 작년에 61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거는 각 실과소에서 자체로 추진하고 대부분 보면은 중앙부처나 도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견학을 같이 가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인원수 지명되어 나와서?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4쪽에 공무원 글로벌 마인드향상 교육 1,000명하는데 이거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공무원 글로벌 마인드 관계는 저희들이 유명한 시대에 따라가지고 금년도 같으면 이제 우리 시 같으면 2014년도나 2015년도 우리 체육대회를 위해서 공무원 의식이라든지 이런 관계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STX나 이런 교육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이 관계는...
김휘숙 위원  아, 어디 위탁하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위탁합니다.
김휘숙 위원  위탁교육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위탁하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밑에 있는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도 마찬가지고, 어디 보내는겁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외국어 능력향상 관계는 지난번에 김휘숙위원님이 2014년,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대비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작년에 1,000만원 섰었는데 금년도에는 늘려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안내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탁, 여기 관내에 위탁교육...
김휘숙 위원  위탁교육을 하는겁니까, 교육내용이.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방과후에.
김휘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7쪽에 공정한 선거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이게 올해도 2013년도에도...
○총무과장 구본덕  이 관계는 2014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대비해가지고 2013년도 내년에 부담금을 줘야 됩니다.
김휘숙 위원  아, 미리 주는겁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그 예산입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관리 용역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는겁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현재 저희들이 관리요원이 총 16명인데 12명은 교육경비에서 2억6천이 지원되고 나머지 4명은 이제 시에서 부담해가지고 운영되어야 됩니다.
김휘숙 위원  모니터 요원은 맹 선정을 해가지고.
○총무과장 구본덕  예, 모니터 요원을 다 뽑아놓았습니다.
김휘숙 위원  다 뽑아놓았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그러니깐 4명 관계는 못 뽑았어요, 예산관계 때문에.
김휘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CCTV대수로 해가지고 뽑는겁니까, 할당을 해주는겁니까, 어떻게 16명을 한겁니까...우리 354대인가 357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그 관계는 부분별로 이제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김휘숙 위원  지역별로 하는겁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대수에 따라가지고 하는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방범 있고 학교 교육 관계있고 그다음에 차량 단속요원있고 그래가지고 구분구분 해가지고 하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기능 내용에 따라서 모니터 요원을 뽑는겁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이상 알겠고요.
  137쪽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온나라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다시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온나라?
김휘숙 위원  예, 예.
  올해 새로 구축하는거...
○총무과장 구본덕  예, 지금 현재.
김휘숙 위원  예, 5억2천만원 해가지고.
○총무과장 구본덕  저희들이 온나라 시스템은 우리 전자결재 시스템이거던요, 지금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인데.
김휘숙 위원  지금 우리 문경시에...
○총무과장 구본덕  이거는 온나라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거는.
김휘숙 위원  아니 그래 지금 현재도 문경시는 전자결재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그 시스템 자체가 온-나라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니다.
  이 결재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뭐 되는 방법인데 이걸 권장한건데 작년에는 2년전부터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못했거던요, 그런데 이거는 내용이 뭔가하면 전자시스템이 달라지는겁니다, 새로 교체하는거라요 시스템 자체가.
김휘숙 위원  지금 쓰고 있는 전자결재...
○총무과장 구본덕  시스템하고 다른 시스템입니다.
김휘숙 위원  결재 시스템을 이걸로 다 교체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김휘숙 위원  그럼 지금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어떤겁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2년전부터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꼭 이 사업을 해가지고 좀 이게 전자결재 투명성이라고 할까 이 결재선이 어디까지 되어있다는 등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내용이.
김휘숙 위원  뭐 보안도 잘되고...
○총무과장 구본덕  예, 아주 잘된 시스템인데 이게...
김휘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8쪽에 우리 지금 문경시청 관내에 컴퓨터 전부 몇 대쯤 되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컴퓨터가 한 1,200대 정도 됩니다.
김휘숙 위원  1,200대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김휘숙 위원  그럼 이게 교체 저게 몇 년 그게 기간이...
○총무과장 구본덕  교체는 4년입니다, 4년.
김휘숙 위원  4년마다 매년 200개씩 교체하는겁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뭐 예산에 따라 200대 할때도 있고 300대 할때도 있는데.
김휘숙 위원  사용기간이 4년이상 더 이상은 못씁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세부관계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 관계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산담당 이의섭  전산담당 이의섭니다.
  우리 컴퓨터가 1,32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417대, 2009년도에 226대, 2010년도 226대, 매년 한 200대씩 교체를 해야지만 원활하게...
김휘숙 위원  아니 저는 혹시 4년도 되고 5년도 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전산담당 이의섭  그러니깐 예산이 없으니깐 200대 정도의 수준으로.
김휘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컴퓨터 사용기능이.
○전산담당 이의섭  아 예 그런데 이제 4년 사용하면 우리 각종 프로그램이 자꾸 많아지는 범위이기 때문에 조금 행정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좀 많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래 예산만 되면 4년마다 교체한다는겁니까?
○전산담당 이의섭  예,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다음에 139쪽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구본덕  이거는 전문성이 되어서 담당계장이....
김휘숙 위원  예, 저희들도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듣고자 하는겁니다.
○전산담당 이의섭  행정 주제도 구축은 지도를 그러니깐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러면 설계를 할거 아닙니까?
김휘숙 위원  예, 예.
○전산담당 이의섭  그 위치정도 해가지고 지적을 이렇게 찍어놓으면 공무원이 가서 그 지도를 보고 업무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휘숙 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없어, 사용하지 못했네요.
○전산담당 이의섭  예,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구축을 해야되는데 말이지요, 지금 우리 상주, 문경, 청송, 청도, 울릉 지역은 5개인데 네 개 지역이 아직 미구축되어있습니다.
  23개 중에 네군데가 아직 미구축되어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만약에 어떤 지점을 딱 지정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지도가 정보체계에 구축이 되면은 바로 볼 수 있는겁니까?
○전산담당 이의섭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환경도 있고 위생도 있고 농업도 있고 도로교통 뭐 한 25개 업무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환경을 보게되면 관급봉투 판매업소가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은 그 지도상에 딱 지점을 찍어놓으면 컴퓨터로서 관내업체 찍을 수 있는, 컴퓨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위생에는 위생처리 위치도나 또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위치도 뭐 이런부분 그다음에 지역산업쪽에는 고압가스 용기 제조업이 어디있는지 그 다음에 석유저장고가 어디있는 부분인지 또 내부행정으로는 공유재산 위치도를 찍어놓으면 그 위치가 어디쪽에 있는 부분인지, 그다음에 뭐 도로교통은 보호시설 뭐 국도 이런 부분들...
김휘숙 위원  예,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네비게이션처럼 계속 업그레이드 그 내용이 되어 나가겠네요?
○전산담당 이의섭  예,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거는 그때그때 뭐 해서 이러면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훨씬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전산담당 이의섭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130쪽에 과장님, 연금관리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부조금여 비용 1억2,100만원인데 실제로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부조라는거는 부모가 법적으로 사망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해당자의 본봉에 1개월치를 연금관리 공단에서 주는...
이응천 위원  예, 예 그래 얼마나 쓰고 있느냐고요.
  원래 이게 수재나 화재 기타 뭐 어떤 재해로 재산손해시 돈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총무과장 구본덕  그게 작년에 45명 된거 그대로.
이응천 위원  아, 작년 45명?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이응천 위원  이거는 정규직원만 해당합니까 아니면 비정규 무기도 다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연금을 정규직만, 연금을 넣는.
이응천 위원  연금을 넣는...
○총무과장 구본덕  넣는 공무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거는 전액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다 줍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135쪽에, 얼마전에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러면 도비로 다 하는겁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운영비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읍면에 한 2억6천정도 모니터요원 12명이고 12명에 대한거는 교육청에 주고 나머지 4명, 16명입니다.
  4명은 시에서 앞으로 부담할 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1년에 한 3억정도 됩니다.
  이거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앞으로 근무관계는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한명, 경제교통과에서 한명, 이렇게 해서 총괄....앞으로 이게 그렇게 되면은 각종 도우미하는데 뭐 노인들 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업을 연계할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국한되어 있지마는 앞으로는 이걸 다양한 업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그 예산에서는 우리 시비가 전혀 안들어가 있는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지금...
○총무과장 구본덕  아, 운영비에요?
이응천 위원  예, 공공운영비에 전부 다 이게 교육지원청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구본덕  교육지원청은 운영비 그...
이응천 위원  3억4,700만원이 지금 그 교육청에서 부담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총무과장 구본덕  지금 현재 우리 예산관계는 이번에 4명분을 올리는데 그 예산이 좀 삭감되어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될거 같습니다.
  도에서 나온 그 비용으로 나가는...할 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제센터 CCTV 앞으로 계획을 세워놓은게 두 대뿐입니까, 올해 예산 세워진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두 대뿐입니까, 올해는?
○총무과장 구본덕  관제센터에?
이응천 위원  아니 지금 공원 및 어린이 보호센터에 CCTV가 지금 두 대뿐입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한게 올해 10대인가...
이응천 위원  135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용 신규설치가 지금 두 대뿐이잖아요.
○총무과장 구본덕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두 대입니다, 공원에 두 대이고 신규에 지금 8대로 되어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신규 8대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어린이 보호구역에요.
  공원에 2대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주변에 하여튼 8대로 되어가지고 그래 총 10대가 지금 더...
이응천 위원  그러면 10대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나머지 8대 예산은 어디있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위에 어린이 공원 있잖습니까, 공원, 놀이터에 2대 하고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해가지고 학교나 이런데 8대 되어있잖습니까?
이응천 위원  아, 1억1,800만원이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값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2대에 4,500만원이고 8대에 1억1,800만원이면...이해가 안되는데...
○총무과장 구본덕  이 관계를 설명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담당 김두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통신담당 김두희입니다.
  CCTV가 보면은 여러군데, 전에는 각 실과별로 운영되든게 이제 현재로서는 총무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총무과로 요구에 의해서 이게 설치되다보니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정립된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어린이안전 영상CCTV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 놀이터 CCTV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목적별로 보면은 CCTV가 줌인 기능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고 이래서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응천 위원  아, 줌인...밀고 당기는거 기능.
○통신담당 김두희  예.
이응천 위원  기능 차이 때문에 값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통신담당 김두희  예.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있다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총무과장한테 궁금한거 물어볼테니깐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2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4,200만원 이거는 뭐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122페이지 업무추진비.
○총무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성도  시장님 업무추진비요?
○총무과장 구본덕  이거는 국장님도 있고 우리 총무과에는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위원장 박성도  같이 쓰는거예요?
○총무과장 구본덕  또 우리 총무과에 여러곳이 됩니다.
  맨 위에 거는 시정업무추진 이거는 시장님거고 그다음에 500만원은 국장님거고.
○위원장 박성도  됐어요, 내가 묻는거만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성도  묻는거만 답변하라고요, 다른거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묻는거는 4,200만원에 대해서 물은거고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문서광화일 D/B 구축사업 평가위원회 다른 사람들은 보통 7만원인데 여기는 왜 20만원씩 하는데 구성원의 자격 및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기술관계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심의위원회 구성하는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 그래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리고 올해 위탁교육 보니깐 1박2일하다가 올해는 당일로 했다고 하는데 그 위탁교육에 이제 고비용 저효율 이거를 저비용 고효율로 전환하고자 한거는 잘했는데 올해는 교육장소 및 교육방법을 현행에서 어떻게 변화를 시켜놓았어요.
○총무과장 구본덕  저희들이 실제로 이거 위탁을 뭐 생산성 본부를 주든지 위탁을 줘야 되거던요, 어차피 강사 수라든지 이런 관계를...이 장소 관계는 충분히 하여튼 시와 우리 경기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제가 봤을때 이게 뭐 위탁교육 공무원 천명인데 하루에 천명 받을려고 하면은 또 가기도 멀고 오가고 하는게 뭐, 1박하면 뭐 하루가서 좀 쉬고 여유도 있고 하는데 하루 가서 교육받고 왔다갔다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건데 되도록이면 어디 뭐 시내 어디에서 하면 시내경기도 활성화 되고 계속 그런쪽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 다음에 12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이통장 장학금 있지요, 고등학교?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박성도  30명씩 해가지고 10명하는데 장학회 선발방법은 1년에 보니깐 40명인데 장학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선발기준은 성적관계로 하고 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구분해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거는 고등학교인데 대학교 얘기하지말고 이거 고등학교.
○총무과장 구본덕  성적우수 순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과정은 안보고 성적만 해가지고 각 학교에서 추천해가지고 하는겁니까 안그러면 대충 뭐 학교마다 배정을 해가지고 하는건지.
○총무과장 구본덕  읍면동에서 배정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읍면동에서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읍면동에서 안배를 시키는, 읍면동으로...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학교에 학생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수에 비례해가지고 그 고등학교마다 할당을 해가지고 그 학교 추천에서 오는게 더...
○총무과장 구본덕  저희들이 학교로는 하는게 아니고.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니깐 통장 자녀인거 아는데요, 통장 자녀 해당되는거를 학교에 의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통장 이러면 그 읍면에서 그러면 동장이 올라오는대로 해줍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우리가 읍면동 대충 배정을 시킵니다.
  이거를 한군데 집중할 수 없는데...
○위원장 박성도  배정을 시켜가지고 동장이 추천하는대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라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 다음에 1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있는데 연 2,000만원씩인데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하는겁니까, 1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2천만원 서있네요, 예산.
○총무과장 구본덕  범죄피해 예방위원회에 이 사업을 주는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범죄피해 예방위원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상주, 문경, 예천에 통합적으로.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거기에 뭐 검사나 안그러면 또 판사나 뭐 그 밑에 검찰측 직원들하고 같이 되어있습니까, 안그러면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범죄피해예방위원회 말이라요...지원센터에 준다고 하면 거기가 구성원이 어떻게 보면 검찰청이나 안그러면 뭐 피해방지 할라고 하면 그런데하고 연관되었는지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면 관민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말이라요.
○총무과장 구본덕  관민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관민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개발 용역비에 친절서비스 만족도 평가에 1,900만원 해놨는데 이거 만족도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이거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작성을 못하니깐 일반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그 평가기준하고 또 실제로 현장이나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게 뭐 친절서비스 만족도 평가 이런거를 뭐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는게 상당히 곤란할거 같은데.
○총무과장 구본덕  친절관계를 사실 단순하게 하는게 아니고 그사람들의 전문용역 회사에 주면은 전화를 했을 경우에 이게 친절도가 됐나 안됐나 관계는 사실 전문용역 기관에서 평가해야되지 자체로는 사실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위원장 박성도  행정서비스 그거를 1,900만원 주고 용역을, 친절 또 평가하는거를 1,900만원씩 준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공정한 선거관리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거기에 7,383만8천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에 무슨 선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2014년도에 있기 때문에 2013년도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총무과장 구본덕  예산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
○위원장 박성도  14년도 선거를 내년에, 내년에 미리 부담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인건비 마지막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000만원 해가지고 40명 되어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보통 몇 개월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지금 노동법에 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근무하실때는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래 우리 시에서 기간제근로자 쓰면 보통 몇 개월 씁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기간제근로자 1년미만으로 씁니다.
○위원장 박성도  1년 미만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성도  1년미만 쓰면 퇴직금이 나가나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성도  12달 되어야지 퇴직금이 나갈건데 11달 써도 퇴직금이 나가요?
○총무과장 구본덕  그래서 금년도 규정상에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를 2년미만으로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정을 바꿨어요, 1년미만으로 규정을 바꾸었고 작년 3월20일날 이전에 2년 있기로 계약한 분은 유예를 해줘가지고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 금년...
○위원장 박성도  아니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2달 근무해야 11달 근무하고 12달째...
○총무과장 구본덕  그러니깐 이 사항이 이겁니다.
  이게 작년까지 2년에 한 사람들이 아직 잔여기간이 남았잖습니까, 이런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알았어요, 그러면 왜 이게 3,300만원씩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 23개월 근무했다치고 2년되면 1년에 150만원씩 아닙니까, 두달주니깐.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렇게는 되는데 왜 이걸 묻는가 하면은 147페이지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총무과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은 1인당 2,000만원으로 되어있거던요.
  그러면 퇴직금이 월 보수로 나가는데.
○총무과장 구본덕  기간제근로자하고...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래 기간제근로자하고 틀리지요.
  틀리는데 제 이야기는 기간제근로자는 이렇게 보면 이게 뭐 보통 무기계약이라고 하면 10년이상 했을건데 이 차이가 왜 이렇지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길래.
○총무과장 구본덕  무기계약직은 공무원하고 정년이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래 퇴직금 그거는 많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성도  왜그런가하면 이거는 뭐 10년 근무한 사람, 20년 근무한 사람 공무원과 같이 30년 근무한 사람도 있을거고 정말로 내가 이걸 왜 묻는가하면 기간제근로자들 23개월 근무한 사람은 퇴직금을 두달 줄거 아니라요, 1년에 한달씩 주잖아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아까 국장 뭐 우리 저 뭐라 과장님 말씀하신거는 여기 지금 3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놨다 이거라요,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했느냐 대충 어림잡아가지고 했느냐, 제가 묻는거는 이거라요.
  아까 이야기가 1년미만도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구본덕  1년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퇴직금은.
○위원장 박성도  아까 1년 미만도 준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구본덕  아니 아니지요.
○위원장 박성도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총무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장 박성도  아니 제가 생전 처음듣는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총무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1년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 3월달부터는 새로 들어오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성도  아니 알아듣겠어요, 제 얘기는 23개월된 사람은 퇴직금 몇 달줘요?
○총무과장 구본덕  23개월이면...
○위원장 박성도  보통 2년하면 정식으로.
○총무과장 구본덕  2년 줘야 되지요.
○위원장 박성도  제가 알기로는 보통 23개월 채용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성도  왜 24개월 안하는 이유는 2년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사람은 정식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23개월로 보통 채용하잖아요, 2년 안채울려고, 우리 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2년씩 채워줍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도  안채워주잖아요?
○총무과장 구본덕  1년도 못합니다, 그 부분을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 그래 1년도 못하는 사람이, 제 얘기는 왜 한사람당 퇴직금을 300만원씩 월급외에 이렇게 왜 예산을 편성했느냐...
○총무과장 구본덕  이거는 기존에 있는 남아있는 분 있잖습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122명입니다 현재.
○위원장 박성도  남아있던 없던 1인당 300만원씩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퇴직금이 어떻게 해가지고 300만원씩 퇴직금을...퇴직금이라는거는 자기가 근무한 한달 봉급이 나가는건데.
○총무과장 구본덕  아니 제가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300만원 해놨는데...
○위원장 박성도  무슨 이야기가...
○총무과장 구본덕  작년 이렇습니다.
  올해 3월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2년 가까이 했었어요, 하면 이분들이 2년 끝나는 날이 하면 2년 안됩니까, 한달에 150만원이니깐 300만원 한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위원장 박성도  예, 알아듣겠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앞으로 갈 사람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성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02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 총무과 선진자치행정구현이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지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교체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교체하는 어떤 행정안전부의 기준이나 예시가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저희들이 한글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게 20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대순 위원  답변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전산담당 이의섭  전산담당 이의섭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이 계속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한글 201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2, 2007 이런 부분은 하위버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 내용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하면은 정말로 좋은 버전이나 어떤걸 가지고 할 부서가 있고 나머지는 좀 뭐 기능은 좀 떨어지지만 어떤 그런 부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 일시적으로 말입니다, 그런것들에 예산을 계속적으로 들어가다보면 행정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증대되는거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총무과 예산을 통틀어서 230억입니다.
  이 중에서 사실은 사업비 예산은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직원들의 어떤 복지증진과 행정업무 복지증진을 위한 어떤 비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앞으로 좀 더 주의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산담당 이의섭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더불어 총무과장님도 근무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예시를 마련해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좀 더 사용하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법들이 재개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교육경비 지원에 말입니다, 고등학교가 몇군데 있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교육행정경비요?
김대순 위원  교육경비지원에 고등학교가 문경시 관내에 몇 개나 존재하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6개입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데 보니깐 한군데밖에 지원이 안되는거 같더라고.
○총무과장 구본덕  교육경비지원이요?
김대순 위원  예, 그런데 거기 4천만원인가...그거는 어떤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겁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아, 점촌고등학교에 자율공립학교 지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지정이 되는겁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 비용을 어디에 지출하는거냐 그걸 말씀드리는겁니다.
○교육후생담당 이상열  예, 교육후생담당 이상열입니다.
  점촌고등학교 당초에 자율형 공립고 선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가지고 연간 5년간 10억이 지원됩니다.
  5년간 10억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연간 한 1억정도를 당초에 지원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지방에서도, 기초자치단체도 부담이 있어야만이 자율형 공립고 선정이 되는데 유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4천만원 우리 자율형 공립고 운영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6천만원은 저희들 교육경비지원하는데에서 고등학교 같으면 약 한 점촌고등학교 매년 한 6천만원정도 지원했으니깐 그 경비포함해서 약 한 1억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교육경비 지원이 아니고 그러면 운영비 지원입니까?
○교육후생담당 이상열  예, 그렇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운영비 지원입니다.
김휘숙 위원  기숙사비죠?
○교육후생담당 이상열  아닙니다, 그 기숙사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은 사실 지금 교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의 어떤 메리트를 위한 사업보다 확실한 어떤 안전장치를 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 저희들이 체육관 지어주고 뭐 이런거를 다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높여야 되는거는 어떤 교육의 질이나 인성교육, 이런것들에 대한 어떤 차원이 더 중요하다.
○교육후생담당 이상열  예, 그거는 뭐 제가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참 뭐라고 말씀드리가 그렇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자체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중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겁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기보니깐 24억인가 상사업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22억에서 24억으로 증액시킨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과상여금이라고 이거는 뭐 어떨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겁니까, 303 포상금입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성과상여금은 정부에서 사실 직원 복리차원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근무능력 어떤 개발차원에서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서는 공무원의 80%정도를 성과상여금을 했는데 점점 그 90%까지 성과상여금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이...
김대순 위원  90%라고 하면...
○총무과장 구본덕  공무원 수의...공무원 수의 성과상여금 대상이 90%까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게 한 800명 됩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우리가 저 무기계약직 놔두고 정규직원만 860명입니다.
  성과상여금도 무기계약...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것들이 원활한 업무추진과 사실은 어떤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좀 더 심도있게 예산도 사용하시면서 정말로 행정서비스가, 문경시가 시민들로부터 봤을때, 우리가 평가하지 말고 시민들이 봤을때 과연 정말 문경시 행정서비스가 몇점이냐, 평가 한번 안해보셨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지금 뭐 사실 우리 문경시 공무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김대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시민들이 봤을때 정말로 서비스질이 얼마나 높아졌느냐에 대한 평가를 한번 저는 해야 되지 않나, 정말로 이런거를 시민들에 대한 공청회나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피부감이 올 수 있도록 한번쯤 시민들한테 물어가지고 행정서비스 질을 좀 높여주십시오.
○총무과장 구본덕  예.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141쪽에 점촌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실제 신청을 할때 자율형 사립고나 공립고나 신청을 할때 지자체의 지원이 들어가야지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 지원해 주는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학교 문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형 사립고 지원은 지정됐잖아요, 기숙형...거기에 대한거는 그것도 들어갈 때 신청받을때 지자체 지원이 있는 그 항목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렇게 받았는데 그 뒤에 지난번에 점촌고등학교도 그렇고 문창도 그렇고 기숙형 공립고, 기숙형 사립고, 유일하게 문경시가 2개의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요구에는 기숙형이기 때문에 그 뭡니까...기숙사형 운영비를 지원받는 그거인데 그 뒤에 계속 시하고 어떤 그게 있었는데 다른 진전은 없었습니까?
○교육후생담당 이상열  예, 거기에 대해서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아직까지 기숙사비를 지원해줄려고 하면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6개 고등학교에 다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그 기숙사비를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일부 교육경비 신청하면서 기숙사 운영비를 일부 조금씩 하는데가 있는데 그거는 교육경비내에서 학교별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 기숙사 학생들에 대해서 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니 이거를 도 교육청에서 지정을 받을때는 반드시 지자체의 지원이 있다는거를 확약을 받고 신청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거는 그 시의 애로사항은 상당히 있는줄 알고 여기에 관해서 지자체마다 기숙형 사립고, 공립고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진데도 여러곳 있고한데 그래서 아마 시에 전체적으로 볼때는 형평성 그런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실제 지원해가지고 지정받아가지고 지원하는거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하는거하고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교육후생담당 이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래서 전번에 한번 논의가 되어가지고 조례까지 왔다가 그냥 되지 않았는데.
○교육후생담당 이상열  지금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들이 약 한 우리 6개 고등학교에 640명정도 입소가 됩니다, 전체 기숙사 완료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숙사비를 지원해줄려고 해도 기숙사비 한계가 사립고등학교 하고 공립고등학교 기숙사비 차이도 있고 또 학교내에서도 기숙사 입소한 학생들 하고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은 학생들 이 학생들에 대해서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숙사비를 지원한다는 자체는 실제로 기숙사가 촌에서 아주, 멀리서 와가지고 집에서 통학을 하지 못하는...
김휘숙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 지정을 할때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정이 됐는데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점촌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숙형 공립고가 됐는데도 지원이 되지 않으니깐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줄었답니다.
  실제 학교 입학하는데, 그래 그 이유는 뭔가하면은 그쪽 지자체에서 그쪽을 또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오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게 생각나서 그래서 시하고 한번 이야기를, 접촉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진전사항을 제가 여쭈어 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정도로.
  141쪽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이거는 어디를 지원하는겁니까, 그냥.
  (뒷좌석에서 교육후생담당이 - “유치원입니다.”하고 답변)
  아, 이거는 유치원입니까?
  (뒷좌석에서 교육후생담당이 - “예,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그럼 이거는 이거대로 농촌농업과에서는 뭡니까 농촌형 따로 지원하는거 있고 그렇습니까...아 이거는 그때 또...
  (뒷좌석에서 교육후생담당이 - “거기서 지원하는 내용은 잘 모르겠고 유치원에 실제로 맞벌이 부부나 이런분들 위해서 엄마품 온종일교실로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예,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에 보니깐 지난해도 온종일 지원학교 해가지고 창구분교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26명에 또 지원을 하고 했더라고, 그러니깐 이거는 또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는겁니까?
  (뒷좌석에서 교육후생담당이 - “국도비로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하고 답변)
  예, 일단 알았고요 그 다음에 135쪽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관리용역 아까전에 16명인데 도에서 12명을 해주고 문경시에서 4명을 지원하는겁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인건비는 원래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인건비 12명분이고 도하고 또 우리하고 합쳐가지고 4명이 지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런데 한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지난번에 몇 년전에 학교 안전요원 해가지고 도에서 지원하는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 지원하는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뭡니까, 수당...용역비가 달라가지고 돈받는 액수가 달라가지고 시에서 하는거는 10개월하고 도에서 하는거는 뭐 12개월하고 그런 문제가 약간 있었는데 이거는 좀 잘맞춰서 그런게 없도록, 똑같이 해서 학교마다 약간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답변중에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궁금한거, 우리가 총무위원회에 와가지고 그러는데...우리 130페이지 공무원 포상금에 공무원들 자녀 보육수당 있지요, 0세에서 4세까지 이거 내년에 만약에 정부에서 전부 어린이집을 무상보육한다고 하면 그래도 시에서 나가야 되는가요?
  내년에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하면, 무상보육을 해도 이거 공무원들한테 우리 이거 지불해야 되는가요 안그러면 정부 무상보육하면 공무원들도 해당돼가지고 안해도 되는건가...
○총무과장 구본덕  아 이거는 저희들 공무원의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자녀에 한해서 주는겁니다.
  그 기준이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정부보육 지원단가에 50%이상을 지급하도록.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제 이야기는 정부에서 전면으로 무상보육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성도  대통령 나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거는 지출이 안되는건지 그래도 이거를 또 포상금쪽으로 공무원한테 나가는건지.
○총무과장 구본덕  이 관계는 위의 법이 같이 어떤 연계성이 있게 안되겠습니까, 우리야 법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도  알았어요, 그건 뭐 전면시행되면 그때 가보면 알겠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박성도  141페이지 한번 봐요, 민간위탁에 학부모 아카데미 2,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지 뭐라 이게 학부모 아카데미라는게.
○총무과장 구본덕  학부터 아카데미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취업설명회나 학교 사전 취학, 진학 그 설명회를 하는 그런걸...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그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100명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원 서있네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박성도  5천만원 서있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성도  그 다음에 그 뒤에 하고 연관되어서 같이 묻겠는데요.
  142페이지에 또 보면 초등학생 영어체험지원 200명 이렇게 해가지고 8,242만원 서있거던요.
  그럼 중학생은 1인당 100만원이고 그다음 초등학생 1인당 40만원정도 되네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이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체험학습 하는겁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지금 중학생은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지금 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는 대구에 경북 영어마을에 거기에 위탁교육을, 방학기간동안에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중학생들은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하고.
○총무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성도  초등학생들은 대구에서 한다는 이런 얘깁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 몇 일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일주일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초등학생도 일주일, 중학생도 일주일, 일주일씩 해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래 왜 이런걸 묻는가하면 제 생각인데 이게 우리 영순에 글로벌 선진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글로벌 선진학교하고 우리 시하고는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네트워크를 좀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거기 가면 선진학교 가면 전부 영어로 한다니깐 뭐 같은 또래도 있으면 대화도 하고 또 그러면 선진학교 영순 거기도 가서 먹고자고 하는가요, 중학생들이.
○총무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성도  그래 일주일하는데 학생 1인당 100만원씩...아니 50만원씩 일주일에요.
  그래 제 생각인데 이게 초등학생은 40만원 이래 되어있는데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좀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에, 또 혜택도 많이 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총무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성도  우리도 혜택을 보지만 그래가지고 좀 베풀던지 뭐 배려하는 입장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제 생각인데 100명 할거 같으면 200명, 중학생 지금 얼마나 남아요 문경시내에.
  그 많은 학생이 100명 그 받는 사람은 특혜를 뭐 선택받은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성도  한마디로 선택받은 사람이거던요.
  초등학생도 그렇고 제가 봤을때 어쨌던 체험마을이 1년에 한번밖에 없는데 글로벌시대에...영어체험학습 1주일간 받는데 아주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총무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걸 최대한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좀 많이 받는거를 글로벌 선진학교하고 좀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 다음에 14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무기계약직 올해 5명 퇴직하는걸로 해서 퇴직금 계상해 놓았네요, 마지막에 해놨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무기계약 5명 나가면 다시 무기계약 5명 채웁니까, 안채웁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과연 무기계약직이 지금 현재 문경시에 202명이 정원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딱 되어있어서 과연 이 무기계약직이 적정수준이냐 하는 것은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170명에서 180명정도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무기계약직이 나가면은 채용을 안합니다.
  그 인원에서 업무를 조정해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즉 말하자면 많은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용역줘가지고.
○총무과장 구본덕  이번에 나가면은...
○위원장 박성도  안채운다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지금 현재로써는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180명 될 때까지는 안채운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앞으로 무기계약직 하기도 하늘에 별따기겠네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보니깐 기타직 보수에 청사안내 청원경찰 올해 보니깐 기본급 해가지고 뭐 한사람이 4,858만8천원 예산 서있네요, 이거 지금 청원경찰이 없어서 그러는건가 신규로 편성됐는데 올해 신규로 또 청원경찰 하나 더 채용하는겁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새재에서 새재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걸 총무과에서 청사 청원경찰로 다시 배치시킨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 배치...
○총무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성도  청원경찰 이거 제가 볼 때 뭐 봉급 많이 주면 좋지요, 새재 어디 있는지...이게 예산이 청원경찰이 연 이사람한테 그 예산이 4,858만8천원 서 있고 또 이것만 서있는게 아니예요 제가 봤을때, 청원경찰이 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안내하고 그리고 또 출장가는 일이 있는지 그 뒤에 보니깐 월 여비예산이 어디 편성된걸 봤는데 25만원씩 12달, 300만원 또 서있네요.
○총무과장 구본덕  그거는 이제 출장비가 기본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래 되어 있는거 좋은데 제 이야기가...청원경찰이면 제가 봤을때 거의 청내에서 근무할건데 월 정액으로 25만원씩 줘가지고 12달에 300만원 세워놓았는데 공무원도 내가 보니깐 여비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해놓았는데 그 안에서 뭐 청원경찰이 특별히 뭐 하는건지 또 뭐 한달에 25만원씩 받아서 출장가야된다, 이거 출장여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렇지요?
○총무과장 구본덕  출장이라는 것은 타 관내를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뭐 시내도 될 수도 있는거고 또 여러 가지...일단은 예산은 세워놓은겁니다.
  꼭 한다고 집행 다하는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예산을 세워놓으면 다 쓰게 되어 있어요, 한달에 25만원씩 주다가 다음달 안주면 청원경찰이 가만있나요.
○총무과장 구본덕  그거는 출장이 달릴...
○위원장 박성도  이거는 내가 볼때 정액으로 세워놓았다는거는 정액으로 준다는 이야기거던 거의.
  여러분들도 뭐 기본경비 월 10만원씩 적어놨으면 출장비 10만원 주잖아요, 관내에 공무원들 그렇잖아요.
  제가 볼때 여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깐 공무원들 보통 10만원씩 뭐 직능 이래가지고 정액으로 딱 정해놓았더라고.
  그러면 그대로 주잖아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이 예산이라는거는 이런걸 아껴쓸 부분은 아껴써야 되요.
  꼭 필요한 부분은 또 많이 쓸때는 많이 써야 되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본집약형으로,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니깐 앞으로 이거 저게...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새로 뽑는줄 알고, 여기 청원경찰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거 뭐 왜 삼성에 처음 들어가면 대학교 졸업하고 아무리 월급 많이 줘도 연봉이 3,950만원이거던요.
  그래 난 신규채용이 대번 뭐 5,100만원씩 이래 5,200만원씩 주면 대한민국 어디 이런데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공무원들 이렇게 월급주는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34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화예술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문화예술과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액은 국비 43억 7,902만8천원,  기금 1억1,735만8천원, 시분권교부금 1억2,900만원, 도비 6억 6,090만1천원, 도분권교부금 1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5억7,515만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4억619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는 단위사업별 목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활동 지원입니다.
  152쪽부터 157쪽이 되겠습니다.
  총 14억6,659만원 계상하였으며 향토문화육성에 지난해보다 49만6천원이 감액된7,62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말씀드리면 문경문화 연구자료 총서 및 문화재 홍보도록 발간 등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5,950만원 업무추진 여비873만 6천원,업무추진비 300만원, 풍물단 악기구입 지원비 500만원입니다.
  문화행사지원비는 지난해보다 963만3천원이 증액된5억2,8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안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28만2천원,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 등 일반운영비 2,680만원, 행사참여 일반 보상금 100만원, 민간이전비 4억8,85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새재 전국 휘호대회 및 전국 한시 백일장 각 3,00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 9,650만원, 칠석차문화제, 도민장기대회 등 민간행사보조 8,200만원, 세계유교문화축전 및 문경문화제 등 민간위탁금 3억 1,0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2억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지원 2,000만원, 문경새재아리랑 전승보존운영 2,000만원, 시민명륜학교 운영 2,500만원, 문경향토사 발간  3,0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6,000만원, 향토조사 연구 및 문화원사업 활동지원 3,800만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국악분야 예술 강사지원에 국비 1,902만8천원을 포함하여 3,8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에40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1,600만원,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500만원, 경상감사교인식 및 도임행차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운영비로 지난해보다 44만4천원이 감액된 일반보상금으로 2억4,3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운영지원비로 기금 1억 650만8천원을 포함하여 1억 4,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아리랑제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 선비아카데미 문화포럼 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영상산업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교문화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30억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3,980만원, 갱도전시관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원입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박물관 및 전시관운영입니다. 
  박물관 및 전시관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억220만6천원이 감액된 8억 2,73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비 1억9,840만6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21만7천원,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용비 1억3,958만9천원, 박물관관련 업무추진 여비 785만원, 재료비  200만원, 박물관 CCTV교체 시설비   375만원, 특산품 홍보판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운강기념관 운영비로 6,077만7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40만2천원, 일반운영비 2,237만5천원, 재료비 100만원, 운강기념관 황토포장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입니다.
  가은오픈세트장 운영비 2억9.94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4812만9천원, 일반운영비 7,384만4천원, 재료비 750만원, 촬영장 초가지붕 이엉교체 등 시설비 7,000만원입니다.
  162쪽 하단부터 165쪽까지입니다.
  도자기전시관 운영에 1억9,948만원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말씀드리면 체험장과 전시관 관리 인건비 5,024만원, 일반운영비 8,651만3천원, 도자기 관련 업무추진 여비 313만6천원, 재료구입비 3,210만원, 실비보상금 800만원, 시설비 1,700만원, 체험장 세탁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50만원입니다.
  유교문화관 운영에 3,3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말씀드리면 유교문화관 관리를 위한 인건비 1,657만4천원, 일반운영비 1,656만6천원입니다.
  문경전통 공예관 운영에 3,60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예관 관리 인건비 1,398만8천원, 일반운영비 2,204만4천원입니다.
  다음 167쪽,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국비 11억원, 도비 4억7,695만7천원을 포함하여  45억1,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관리비로 지난해보다 13억4,550만원이 증액된  19억8,21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말씀드리면 문화재관리 제초작업 등 인건비 496만8천원, 일반운영비 3,133만원, 업무추진여비 873만6천원, 태촌선생 및 당교전투 유적지 정비 기본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560만원, 시설비 봉암사 진입로 및 주변정리를 위한 시설비 16억원, 비지정문화재 보수 등 민간자본이전 3억원, 문화유적관리 카메라렌즈 구입 자산취득비 150만원입니다.
  168쪽 국비지원사업인 국가지정 문화재보수비로 국비 8억3,000만원 포함, 11억8,5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말씀드리면 대하리 소나무 주변 건축물 철거 등 시설비  2억1,000만원, 김용사 설선당 지붕보수, 대승사 일주문 이건개축 등 국비 6억8,300만원 포함 민간자본보조 9억 7,571만 4천원입니다. 
  다음169쪽, 도 분권교부세 및 도비보조사업인 도지정문화재 보수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수황씨 종택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원, 대승사 사면석불 정비를 위한 민간자본이전  2억원입니다.
  국비보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 4억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암사 남훈루 번와 보수 2억원과 대승사 문수암 인법당 건립비 2억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 도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해  관산지관 보수 4,000만원, 신태식 생가지 주변정비 9,000만원, 지취헌고택 주변정비 9,000만원 등 시설비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암사 극락전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처리 기준마련 연구용역비 9,150만원,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비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암서원 운영비로 8,050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 말씀드리면 서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40만2천원, 일반운영비 1,210만원, 재료비 100만원, 근암서원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 5,000만원입니다.
  김용사 명부전 방재시스템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이전 8,000만원,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사업비 1,506만원, 국비보조사업인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자본이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입니다.
  국비 2억6,000만원 포함 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5,280만원, 공개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720만원, 전수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5억2,000만원입니다.
  174쪽과 17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억4,09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 9,869만9천원이며 직원 17명과 무기계약근로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기본경비 4,221만2천원으로 목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001만2천원,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1,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61만원으로 운강기념관 사업 국비잔액 반환금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 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문화예술과 전 직원은 문화와 예술은 시민의 풍요로운 삶과 직결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역문화와 예술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3년도 문화예술과 소관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 세부적, 전문적인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우리 문화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나가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문화원 저희들 문화원 운영비로 6,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문화원에서 뭐 예산요구한 것은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문화원에서는 예산요구를 인건비를 좀 증액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상경비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증액을 계상안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문화원의 사무국장 보수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현재 연봉이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밑의 직원은...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직원은 1,500만원...
이응천 위원  그 보수가 좀 보니깐 좀 그렇다라고요, 그래서...아, 그 점은 다음 추경에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 문경시의 문화원이라고 표시를 어떻게 해놨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이응천 위원  지금 표시가 없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 문경문화원이라는 표시가 한군데도 없어요.
  건물에도 없고 외부에도 지금 아무데도 없고, 문경문화원이라고 네비게이션을 치면 지금 어디가는가 하면 옛날에 그 있던 자리 안있습니까, 소방서 하다가 문화원 있던 자리, 거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거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이응천 위원  문화원, 영강문화센터 건립을 하는 그 지원되는 예산이 노인과 관련된 예산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원이 일단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문화원이라고 어떤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간판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152쪽에 풍물단 악기구입 지원 이거는 어디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여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풍물단을 좀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다 일괄적으로 사 줄 수는 없고 읍면동별로 가장 낙후된 지역에 지원할려고 계상해놓았습니다.
이응천 위원  풍물단 지원해주고 풍물단 강사료는 또 지원을 안해주고 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 별도로 시에서는 읍면동에 강사료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아리랑에 관한 예산에 보니깐 한 2억하고 조금 더 되는데 지금 아리랑 박물관의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됨으로써 박물관이 필요할거 같아서 저희들이 선점하고자 현재 저희들은 언론플레이 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는 직접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시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수고하시는데 지금 아리랑이 세계 유네스코에 지금 등재를 마쳤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이응천 위원  그 등재를 하게 된 이유중에는 또 우리 문경새재아리랑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거 다 아실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이응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아리랑 박물관을 유치할려고 집행부에서 고생하시는데 유네스코 등재 우리 시내 현수막도지금 안걸려있더라고요, 혹시 걸려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저희 현수막 10개 걸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걸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유네스코 등재 기념 및 뭐 아리랑 축하 공연을 한다 뭐...
이응천 위원  옛날에는 보면은 조그마한거 유치를 해도 현수막이 100개씩 걸렸거던요, 심지어 110개까지 걸려있을때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든지 우리 시에서 할려고 하는 행사를 홍보를 할 필요도 있고 지금 시민들이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는데 문경새재 아리랑이 등재가 됐는지 안됐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리랑 박물관을 유치하면서 그런거에 대해 시민들이 너무 모르면 안되니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하더라도 꼭 좀 많이 걸어주시고 그런거는...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 가은 갱도전시관 건립사업이 지금 28억정도가.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금년도에 30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번 2013년도에 30억원이 되면은 내년도 체험장, 내년도 공사는 6월말경 마치고 한 두달간 시험운전해서 늦어도 10월까지는 정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10월중에 정상운영 한다는 말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10월...
이응천 위원  예, 그럼 이 예산이면 되는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현재 이 30억원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거는 지금 그러면은 언제까지입니까, 가은 석탄박물관에서 그 모노레일, 그거는 언제까지지요 계약이...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제가 알기로는 13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2013년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아닙니다, 2018년까지입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들이 안받고 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이응천 위원  전혀 그럼 10원도 지금 안받고.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이응천 위원  2018년까지 사용하고 난 다음에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그거를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자연휴양림것도 관계없지마는 똑같은겁니까 그...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 가은 오픈세트장에 직원이 지금 정규직과 무기직 그렇게 나가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가은오픈세트장에 정규직원이 없고 현재 석탄박물관에 총 정규직원은 5명이 있습니다.
  5명 있고 나머지 9명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응천 위원  14명이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지금 총 거기에 있는 인원이 14명입니다마는 가은오픈세트장에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164쪽에 재료비에 보면 흙이 톤당 40만원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현재 저희들...
이응천 위원  어떤 흙인데요, 어디서 가지고 오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현재 흙을 여주에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여주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이응천 위원  톤당 40만원씩에 산다는 말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평균 금액입니다.
이응천 위원  다음에 장작을 1,500만원어치를 사시는데 이거를 얼마를 지금 그 장작중에 가마를 1년에 몇 번 불을 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현재 평균 월 1회정도 떼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월 1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현재 찻사발 축제 기간에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쪽에 도자기전시관 차생활 문화보급 도우미 실비보상금이 800만원인데 여기는 뭐 기간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여기는 문경 차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2명씩 나옵니다, 교통비조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15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지금 800만원 증액됐는데 여기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어떤건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153쪽?
김휘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민간경상보조 말입니까?
김휘숙 위원  예, 예.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여기 저희들이 현재.
김휘숙 위원  올해 신규로 된거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도민 민속장기대회 1천만원, 그리고 열린콘서트 500만원, 문경새재 여름시인학교 500만원, 한여름 찾아가는 전통음악 예술공연에 500만원, 또 새재영화제에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칠석차문화제에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 5,600만원 증액된게 그 내용입니까, 그러니깐 02, 03, 04 합치면 5,600만원이네요 증액된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김휘숙 위원  예, 그거는 알겠고요.
  154쪽에 지난해하고 똑같이 인성교육 400만원, 한문학교실 운영 100만원, 한문교실, 한시기초교육 200만원 그게 아마 회원들의 어떤 그런거 때문에 저거되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런거는 앞으로 한번 계속 지켜보시고 좀 이렇게 경쟁력이 있도록 하는 정말 단체다운 단체, 또 교육내용이 있는 어떤 그런걸로 조금 바뀌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물론 하시겠지만 한문학교실 100만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1회성으로 전부 그치는 그런 행사들인데 이것은 좀 지켜보면서 다음 년도에 한번 어떻게 통폐합을 하거나 그런쪽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 다음 157쪽에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거 같은데 경북 선비아카데미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이거는 저희들 금년도에 도에서 막바로 문화원으로 도비가 금년 사업으로 하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성립전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현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거 혹시 내용관계를 조금 아시는대로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선비아카데미, 학부모 아카데미있고 문경 아카데미 있고 있는데 그거 두개는 되는데 여기 선비아카데미에 대해서 조금...근암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김휘숙 위원  문화원에서.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금년도에 도비보조로 이 사업을 중간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화원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김휘숙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원쪽에 저거하면 알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김휘숙 위원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내용을.
○문화예술담당 박한규  문화예술과 박한규입니다.
  올해 처음 된 사업인데 도에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된건데...
김휘숙 위원  예, 그래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문화예술담당 박한규  맹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가 근암서원에 하는거 보면 퇴계사상이나 선비정신 그런 교육으로 맹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다른 일반 아카데미와 같은 내용으로 저거되는겁니까?
○문화예술담당 박한규  교육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휘숙 위원  컨텐츠가 이제 선비라는거지요?
○문화예술담당 박한규  그렇지요, 선비 영남문화, 예.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리 위원들이 준비할 동안에 제가 몇가지 궁금한거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해주세요, 빨리 끝나도록 15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요.
  거기보면 전국 휘호대회 3,000만원 또 한시던가 거기 또 백일장 3,000만원 특히 또 민간행사보조에 17회 칠석차문화제 행사 3,5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거 저 민간행사보조에 3,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면 산출근거를 받아가지고 해주는겁니까 안그러면 작년도 3,000만원 썼으니깐 올해 500만원 또 올려가지고 물가 감안해가지고 3,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준건지...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 받을때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원해줍니다.
○위원장 박성도  작년에 칠석차 문화제 행사비가 얼마였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2,500만원이였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1년에 천만원씩 행사비가 그렇게 늘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2,50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 마침 도에서 도비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위원장 박성도  도비가 얼마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천만원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럼 도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행사비 그대로 또 다준다는 얘기...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그래 저희들은 금년도에 도비가 추경에 되면은 저희들 예산요구했다가 못받았습니다.
  추경되면은 천만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리고 이거 칠석차문화제는 어느 문화 이거하는데 차문화 하는데가 한군데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시에서 그때그때 차문화 하는 그 뭐 모임 있잖아요, 돌아가며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아닙니다, 현재 옛날에는 문경 다례원이고 현재는 문경 차문화 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지난해까지 16회째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연구원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문경 다례원입니다.
  얼마전에 명칭이 문경 차문화 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차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다 잘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지고 하면 좋은데 한사람만 계속 하면 어느 특정 다례원에서 대해가지고 계속 지원하는게 되거던요.
  그런것도 과장님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위원장 박성도  그 다음에 162페이지, 시설비에 촬영장 초가지붕 이엉 7,000만원 서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위원장 박성도  여기에 초가지붕 장인이 우리 문경시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현재 저희들 문경시에서 초가지붕 금년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 저게 인조 초가로 현재 있습니다, 절반을.
  이거를 사업이 서게되면 내년초에 인조 초가를 이을 예정입니다.
  하면은 최소한 6,7년은 지붕을 잇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현재 저희들 지역에는 해왔습니다마는 인조 초가는 저희들 지역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리고 조례에 보니깐 문화재로 등록이 안되어도 고택같은거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위원장 박성도  그거를 보니깐 그 조례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문경시에 혹시 고택에 대해가지고 뭐 금년에 혹시 지원한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현재 고택지원은 저희들 문화예술과는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에 지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는...
○위원장 박성도  문화예술과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위원장 박성도  아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해가지고 왜그런가라면 이거 보니깐 각종 사찰에 지원이 많은데, 일례를 들께요.
  대승사 밑에 봉덕사라는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거는 등록된 절인지 아니면 등록이 안되어가지고 지원이 전혀 안되는건지...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현재 사찰에 지원하는거는 전통사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사찰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거기에 제가 왜 그런가하면 거기에 우물을 하나 뭐, 물이 없다고 파달라고 한 돈 천만원 들어간다는데, 제 뭐 지역구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한 2년 자꾸 이렇게 왔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그거는 저게...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도 어차피 내가 볼때 우리 신도들이 이제 거기 가잖아요, 물 같은거 먹어야 되는데, 그 뭐 전통사찰이 아니라서 지원도 안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있는거는 사실이고...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그거는 이제 일반 주민지원 편의사업 차원에서 해야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편의차원에서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것도 제가 봐가지고 너무 전통사찰도 중요하지만 뭐 구비여건이 안맞아서 사찰에 등록이 안됐더라도 현실적으로 인정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도 조금씩 골고루 이렇게 좀 약한 사람 쉽게하면 배려하듯이, 조금 불편한거, 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3페이지 한번 봐줘봐요.
  이거 문화재 보유자 해가지고 보상금 있는데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 5,280만원 서있는데 이거 누구입니까,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문화재 보유자가 몇 명이라요, 몇 명한테 5,280만원 지원해준다는거라요, 패키지로 묶어놔가지고 몇 명인데...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지금 자세한거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담당 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문화재담당 나와보세요.
○문화재담당 채성오  문화재담당 채성오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예산지원 되는 사람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지금 무형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산북 호산춘, 농암에 한지 김삼식씨 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한봉 선생님 그다음에 김시인 자수장, 네 분에 대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매달 8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교, 전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매달 80만원씩 줘요?
○문화재담당 채성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산북 호산춘 올해 거기 크게 짓데요?
○문화재담당 채성오  예.
○위원장 박성도  그 다음 그 뒷장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짓는겁니까?
○문화재담당 채성오  아 이거는 지금 백산 김정옥 선생님,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설계비만 일단 지원이 되고 그 설계되는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되고 난 후에 2014년도 건축비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위치는 영남요 옆에 있는 그 옆의 지역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설계비가 5억 얼마들어가면 이거 뭐 나중에 건축비는 한 4,50억원 들어가겠네요.
○문화재담당 채성오  지금 현재 42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럼 그거는 전부 국비인가요, 시비도 들어가나요?
○문화재담당 채성오  국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시비는 얼마 들어가요?
○문화재담당 채성오  시비가 지금 35%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럼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문화재담당 채성오  아닙니다, 도비 15% 되어있고.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완전히 100%네요.
○문화재담당 채성오  지금 현재 김정옥선생께서 시가 7억상당되는 토지를 기부채납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에 대해서 한 5억정도되는 상당의 유품을 다 전시관에 기증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김정옥선생님것만 거기다가.
○문화재담당 채성오  아닙니다, 올해 문화재청 전수관 지침은 두 개 이상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시인 자수장이 같이 전시관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기부채납했다는 얘기는 기부채납 어디로, 문화재.
○문화재담당 채성오  아닙니다, 문경시로 기부채납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문경시로?
○문화재담당 채성오  건물주체는 문경시로 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건물주체는 문경시로 되는거예요?
○문화재담당 채성오  예, 땅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땅도 그렇고요.
○문화재담당 채성오  예, 예.
○위원장 박성도  문화재 그거는 두분것만 거기서 한다는 얘기네요.
○문화재담당 채성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그 황씨종택 보수가 있네요.
  1억7천인데 1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하는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 현재 화장실이 상당히 재래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 화장실만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화장실하고 일부 건물에 대한 손도 봅니다.
  주가 화장실입니다.
이응천 위원  올해 예술인협회 공연관련해서 제가 질의도 한적 있습니다, 시장한테 질의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지요, 문경가요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있습니까?
  그 세부적으로 내역을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현재 문화예총에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깐 금년도 행사하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미협이 있고 연예인협회가 있고 문인협회가 있고 저게 음협이 있습니다.
  네 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네 개 단체에 하는 지원이 900만원밖에 안돼서 너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상 900만원가지고 네 개단체 운영하는데 지원이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예산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제가 논하는게 아니고 우리 문경시의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가 패널티를 먹으신 분이 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아 예 연예인협회에 지난해까지 연예인협회 지부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연초까지 했다가 지난해 3월달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박달가요제를 해왔습니다.
  매년 2,000만원내지 2,500만원 지원했다가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해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거는 그분에 관한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분이 도덕적으로 공연을 자꾸한다는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 제지를 안하고 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그래 현재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그분을 추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는 쪽에서, 주최를 하는 쪽에서.
이응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올해 그만 삭감을 다할께요, 아예 전체 다 노래를 한번 못하도록...그러면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아닙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그렇게 해드릴께요, 안되면 그렇게 해드릴께요, 시의회에서 책임지면 될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그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이응천 위원  통보가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벌써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자꾸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그래서 저희들이 한우 오미자 축제는 그분이 출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우축제와 사과축제는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알고...
이응천 위원  우리 시의 예산이 어디 땅을 파면 막 그냥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런건데 거기다가 우리 시의 예산을 부도덕하게 써서 어떤 패널티를 먹었으면 좀 공무쪽에서도 좀 ‘아, 이런쪽으로는 우리 시로 봐서 도움이 안되구나’하면 하지 말아야 되지, 시의회에서 자꾸 그런쪽에 자꾸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미자 축제때 출연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과축제나 한우축제때는 그분을 출연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신경쓰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하고 뭐 어떤 악연있거나 이런거는 전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이응천 위원  그렇지만은 우리 시가 제대로 갈려면은 다른 사람이 봐서 납득이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쓰는데에 있어서...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관광진흥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관광진흥과장 여상동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원해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13년도 예산 총액은 205억9,968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30억1,86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8쪽, 관광홍보강화에 2억8,128만8천원이 줄어든 5억4,15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고속도로 비치용 관광홍보 리후렛, 소책자, 문경명산 책자, 화보,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문경관광 홍보동영상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2,03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각종박람회 참가 부스 및 정수기 임차료 3,108만원, 관광홍보판 전기요금 및 관광홍보물 배송요금 등 공공요금에 735만원, 한국국제관광전 참가경비에 1,500만원, 관광진흥 업무추진 여비 1,398만원, 관광진흥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람회 및 축제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2,014만원, 국내 관광홍보 설명회 개최경비 및 체험!경북가족여행 행사 참여 경비 등 민간행사보조금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홍보판 설치에 2,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기가폰 구입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3,984만원, 1시군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사업에 2,000만원, 문경새재 옛길 달빛사랑여행 민간행사보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에 460만원,이것은 경상북도 도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에 230만원,  여행바우처지원사업에 2,000만원, 경북북부권 공동 관광경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지역축제에 13억7,9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관광행사를 위한 축제 중계 홍보비 2,000만원, 축제업무 추진 급식비 28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120만원, 관광축제 업무추진 여비에 8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이전되는 보조사업으로써 문경새재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1,500만원, 산악체전 4,500만원, 전국MTB챌린저대행진 7,500만원, 전국클레이 사격대회에 1,200만원 등 민간행사보조에 1억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축제지원사업으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비용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반확충사업에 61억2,72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지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5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활공장 화장실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264만원, 관광지 시설정비 장비임차료, 철로자전거운영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등 임차료에 9,600만원, 활공장 등 공공요금에 4,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업무추진 여비에 1,118만4천원, 문경역 철로자전거 시설정비에 따른 실시 및 공모설계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2,000만원, 활공장 도로 및 시설물 보수에 3,000만원, 활공장 수세식 화장실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시설 주변정비에 2,000만원, 문경역 철로자전거 시설 정비 5억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클럽하우스 보수 2,000만원, 철로자전거 구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철로자전거 구입비는 문경역 철로자전거가 되겠습니다.
  문경 철로관광사업에 40억을 계상하여 시설비에 39억8,560만원, 시설부대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에 10억을 계상하여 시설비에 9억9,370만원, 시설부대비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기반 사업에 115억8,3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기반 사업 업무추진 여비에 838만8천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문경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 사업에 71억4,3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비 57억5,160만원, 감리비 13억7,440만원, 시설부대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사업에 37억1,4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비 36억4,680만원, 감리비 5,500만원, 뒤쪽입니다.
  시설부대비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륙산악권 숲관광 메가시티 조성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여 시설비 5억3,296만원, 시설부대비 50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3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인력운영비에 6,115만6천원을 계상하여 시간외근무수당에 4,276만1천원, 다음 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83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기본경비 4,2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667만2천원을 계상하여, 부서운영 수용비 등 일반수용비에 1,185만2천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에 360만원, 정수기 임차료에 42만원, 관광홍보물 배송요금 등 공공요금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여비에 1,4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전자복사기 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을 8억6,48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전출금은 8억443만9천원을 철로자전거 5억6,993만5천원, 국민여가캠핑장 2억3,45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전출금은 6,045만원으로 철로자전거 1,030만원, 국민여가 캠핑장 5,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저희 관광진흥과 직원 모두는 우리 문경시가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8쪽에 관광홍보 활동강화에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홍보 리후렛이라든지 소개책자 이런것들 다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미자 전시회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아직도 옛날게 있거던요.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쫘악 되어 있다는 느낌이 안들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지금 현재 특산품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부분에 대한거는 사실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홍보물 제작을 하고 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라든지 그 외의 관광안내판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휴게소라든가 이런데 비치하고 있는 관광홍보물은 지도라든가 소책자 리후렛 이런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통합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이응천 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좀 통합을 해서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장안에는 QR코드라든지 이런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 장으로 다 이렇게 해야되지 농특산물 팜플렛 따로 들고 다니고 관광 따로 들고 다니고 지도 따로 들고 이럴 필요 없다 이거라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80쪽에 문경새재옛길 달빛사랑여행 자료가 있잖습니까, 올해는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자료가 없다면은 제 기억에 상당히 호응이 좋은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4,000만원이 지금 깍였어요.
  여기보니깐 올해는 10월달에는 보니깐 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200명 넘게 왔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250명.
이응천 위원  250명인가, 예 그렇게 왔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도 가만히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이것도 당초예산이 실질적으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는 매월 1회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 12회 하던 것을 도비 보조가 줄어듬에 따라서 6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9월1일날 온 카이스트 외국, 우리 지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250명이 참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도비가 2,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게 새로 확정이 되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 도의 예산이 지금 확정된거는 아니고 이제,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렇습니다, 예 예.
  4,000만원 줄은거는 이제 12번 하는거를 전제하에서 예산이 전년도에 됐던거에 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경에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달빛사랑여행 이거는 사실 호응도가 좋고 또 우리 문경을 알리고 새로운 관광객들을 찾게하는 그런 견인차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힘이 들더라도 하여튼 시비로라도 해가지고 이 사업은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184쪽에 문경역 철로자전거 시설정비 5억 했는데 이게 지금 문경읍 거기서 철로를 타서 마성쪽으로 내려오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마원 그렇지요.
이응천 위원  마원쪽으로.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 용막골이라는 지역까지 1킬로가 되겠습니다.
  왕복 2킬로인데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사하고 협의가 끝나서 철도를 이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철로정비, 선로보수, 그 외에 저희들이 매표소라든가 화장실 등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광특회계로 문경철도 관광사업은 지금 성신에서 포기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거네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철로역사는 어지간히 되어가는거 같던데 보니깐.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하내역사도 이제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고 건물 그 우리 고건축을 한데는 지금 현재 금년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은역사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 데크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 최고 마지막장에 공단전출금에 보면 5억6,900만원이 철로자전거로 전출이 되는데 내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 어떻게 들어간다고 진흥공단에서 자금을 요청했는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이응천 위원  대충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실수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우리가 전출을 해 줄때는 여기서 수익을 다시 내서 다시 들어올텐데 이게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거는 모르지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금액은 내용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180쪽에 문화관광해설을 위한 기가폰 구입 25만원 5대, 이거 지금 해설사가 지금 28명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현재 23명입니다.
김휘숙 위원   23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예.
김휘숙 위원  아, 그러면 이 기가폰이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다 있는데 이게 조금 오래된거는 한꺼번에 다 못사니깐 단기별로 불용처리가 되면 새롭게 사가지고 대체를 하고.
김휘숙 위원  지난해도 5대 샀거던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나중에 가면 상태가 전부 다니고 휴대하다보니깐 내구연수가 사실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김휘숙 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사면 몇 년 사용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통상적으로 한 5년정도는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23대를 구입하자면 현재...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구입한거는 저희들 사무실에 전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예산을 해서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깐 지금 금년도 산거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연말에 보고 또 상태가 안좋고 성능이 안좋고 잡음 심하고 이런거는 저희들이 추려내고.
김휘숙 위원  그러면 뭐 사용연한이 한 1년정도밖에 안되네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1년은 더 됩니다, 그런데 산지가 좀 됐으니깐 이미 4,5년 지나왔으니깐.
김휘숙 위원  25만원이나 되는데...예 그리고 179쪽에 문화탐방 선진지 견학 28명 해놓은거는 그냥 예상으로써 늘일 계획입니까, 23명에서.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현재 저희들이 도내 전체로 봤을때 평균수준보다 조금 많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더 많은데는 한 50명정도 되는데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더 추가로 늘일 아직 그런 필요성은 못느낍니다, 많으면 좋긴 좋은데...
김휘숙 위원  아니 지금 23명인데 계획이 25명으로 되어있길래 그래서 물어보는겁니다.
  그럼 그거는 됐고 다음에 1시군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은 매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명품이 해다마 같은 지원입니까, 아니면 맨날.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이게 현재 하는게 저희들 경북 순환 테마열차 운행하는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원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문화원에서 코레일하고 이제 저거를 하면은 관광여행사하고 코레일에서 소개를 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열차에서 사람이 내리면 관광객들이 다시 우리 관광지로, 버스로..
김휘숙 위원  아, 예 예 그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 보수관계 이거는 골프장 안에 있는 그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하잖습니까?
김휘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 착륙장에서 조금 더 골프텔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우측에 목조건축물로 잘 지어있는 것이.
김휘숙 위원  아 지난...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맞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거 잘 지어놓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보니깐 사용하지도 않던 그 건물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아니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예.
김휘숙 위원  지난해도 보수 5,000만원 들였거던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때 해가지고 단열이 안되어가지고.
김휘숙 위원  또 올해도 2,000만원 들이고.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예 단열이 안되고 시설들이 옛날에 짓다보니깐 창도 보면은 복층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로 해가지고 올해 이제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시설들이 진짜 사람들이 와가지고 투숙하기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설계부터가 문제가 많았군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처음부터 조금 이런 목조건축을 하다보니깐 조금 그런 현대적인 어떤 그런 공법이 가미가 안됐다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런거는 명심해야 될거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맞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과장님, 제가 몇가지 궁금한거 물어보겠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위원장 박성도  18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전통 찻사발 축제 올해 예산이 1억 늘었네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 실질적으로는 지금 2억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으로 하다보니깐 그랬고 금년도 예산은 추경해가지고 약 한 13억5,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거 민간행사보조인데 뭐라 지금 12억 서있는데 이거 산출근거 있지요, 뭐에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아시면 다 아는대로 대충, 몇억씩 이렇게 얘기해봐줘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이거는 일단 우리가 편성기준으로 봤을때 전국 최우수축제로, 이제 8개 시군이 최우수축제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깐 국비가 3억.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거는 알고.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아니 예 그래가지고.
○위원장 박성도  제가 얘기하는데 12억을 주는데 행사산출 그 12억이라는 돈 근거가 나와있을거 아니냐 이거라요, 그냥 12억 가지고 행사보조금으로 뚝 떼어주지는 안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위원장 박성도  이거 산출근거 지금 이야기 할려면 얘기하기 힘드니깐.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아니 지금 뭐 제가...
○위원장 박성도  아니요, 됐어요.
  그거 언제 자료로 좀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올해 12억 예산세운거 산출근거.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저희들 그러면 위원장님께 금년도 찻사발 축제 결과보고서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결과보고 말고 결과는 이미 지나간거고 올 예산을 다루니깐 내년도 예산의 12억 산출근거를 행사보조를 하는데 뭐뭐뭐에 12억을 보조해준다는 내용을, 나중에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할 때 볼려고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 다음에 183페이지 한번봐봐요, 우리 여기에 뭐라 그 임차료에 철로자전거 국유재산 임차료가 7,200만원 서있거던요, 임차료에.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 다음에 철로 그다음 시설비에 철로자전거 시설 우리가 보수하는데 보니깐 이게 또 3,900만원 서있어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거는 이게 철로는 국유재산인데 지금 우리가 임차료를 주고 있다는데 이거를 우리가 저게 현재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가지고 보수하지요, 또 관리하지요, 계속 또 유지하고 있다 이거라, 이러면 이거를 우리가 도로 돈을 받는 방법을 한번, 역으로.
  아니 폐철로 그래도 놔두면 못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그 철로를 잘 관리해주고 또 유지되도록 보수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임차료를 해가지고 1년에 한 1억씩 주고 있는데 반대로 내가 볼때는 돈은 받지는 못하더라도 이런거는 어떻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한번 시설공단 관계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검토해 보세요, 가서 아는 사람한테...아, 가서 논리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거 그냥 방치해두면 너거 몇억이 손해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보수하자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깐 반대로 너희들이 돈을 내놔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 다음에 이 철로자전거 구입문제인데 올해도 1,500만원 세워가지고 20대 3억을 세워놓았는데 이거 작년에 보니깐 말이지 천만원이던데 갑자기 대번 500만원씩 왜 올랐지요, 예산이.
  작년에 내가 알기로 70대 해가지고 천만원씩 해가지고 7억 예산 세운거를 분명히 봤는데.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런데 지금 실제 이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확연한 금액이고 지금 여기 구입액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철로가 열차가 다니던 철로가 이제 폭이 1.4미터 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새로하는 자전거들은 복선을 했기 때문에 미터짜리로 사이즈가 달라졌고 또 지난번 철로자전거보다는 기능이 좀 향상됐고 지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문경철로는 기존 철로이기 때문에, 그래 새로사는 철로들은 가은 하내하고 복선화된 지역으로 철로를 거기로 투입을 하고 불정에서 이제 운영되던 이 철로자전거는.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아니 알았어요, 좋은 자전거를 써서 관광객을 잘 이렇게 모시는거는 좋은데 철로자전거 한개에 이 예산을 말이지 1,500만원 쓰면 쪼만한 차가 한대라요, 승용차.
  1,500만원이면 중급 승용차 한대라요, 새차.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시 예산이라는게 1원도 아낄때는 아껴야됩니다.
  쓸때는 자본적 투입을 해가지고 정말로 자본을 들여가지고 거기서 말이지 또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익이 발생되면 돈을 들일 필요가 있다 이거라요, 10억 아니라 20억이라도.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제가 봤을때 작년에 한대 천만원씩 해가지고 70대 산다고 했는데 올해 또 20대 산다 이거라요 그러면 90대인데 작년 예산에 7억 선거 제가 분명히 봤어요, 천만원씩 해가지고.
  그런데 올해 보니깐 또 1,500만원이라, 이 철로자전거 1년에 예산을 이렇게 500만원씩 쓰면 정말로 문경시 예산 이 정도로 펑펑 써도 되는건지, 예산을 세워도 되는건지...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지난해는 예산서상으로는 천만원을 했지만 실제 대당 가격은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문경역 철로자전거 운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30대정도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 20대 정도이고 천만원가지고는 사실 현재 운영되는 이런 철로자전거는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하여튼 그거 좀 잘 쉽게하면 철로자전거 한대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 낼 수 있다 이거라 회사, 그래 자료 한번 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자료를 한번 검토하세요.
  그냥 철로자전거 한군데 밖에 안 만드니깐 이거 뭐 달라는대로 해가지고 작년에 천만원, 올해 1,500만원씩 해가지고 말이지, 이거 뭐 철로자전거 한대 만들어도 돈 벌겠어요.
  그거 한번 꼭 좀 자료 좀 받아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 다음에 또 185페이지 문경온천지역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변경용역 주는 목적이 뭐지요, 왜...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지금 현재 저희들 온천관광지가 이제 지정이 지역단위별로 용도가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현재 개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사유지들이 전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때 저희들이 1년에 한차례씩 주민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 추진시에 거기에 맞는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위원장 박성도  그리고 그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 폐광지역개발기금 있지요, 폐광개발진흥기금 나오지요, 폐광지역개발기금.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게 언제부터 나왔어요, 우리 시에?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2005년도.
○위원장 박성도  이거 그러면 뭐 매년 계속나오는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이게 폐광지역에 대해서 카지노 수익 금액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2005년까지 1차 지원이 되었다가 폐특법을 개정해서 2015년까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까지 지원받다가 현재 다시 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가지고 사실 강원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2025년까지 지원되도록 두차례에 걸쳐서 연장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25년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2025년까지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위원장 박성도  앞으로 뭐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위원장 박성도  우선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179쪽에 문경관광서포터즈 팸투어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이거는 저희들이 그 위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서포터즈 팸투어 경비하고 국내관광 홍보 설명회 개최 경비 이것들은 저희들이 찻사발 축제라든가 우리 문경을 홍보하기 위해서 중앙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보성군 공동으로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잡지사라든가 여행사 대표들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그 찻사발 축제라든가 우리 문경에 대한 홍보를 사용하는 그런...
김휘숙 위원  아 그게 팸투어 경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예 그거하고 위에 저희들 관광홍보 설명회 개최한 이런것들을 같이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리고 178쪽에 문경관광홍보 소책자 그다음에 뭐 안내지도 외국어판 이런것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숫자가 더 줄어들었네요, 이거는 해마다 내용이 똑같은겁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새 내용이 되는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그 내용을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각종 이런 내용들, 안내판 정비를 하고 있으면서 그 뭐 문경팔경이라든지 이런 관광지 주변으로 홍보를 했다가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전부 체험할 수 있는 이런쪽을 중점을 두고 이제 자녀들이 보고 부모나 가족을 졸라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객 유도하는 패턴을 조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광지라든지 체험거리가 만들어지면은 그때그때 전부 다 새로 명시를 해서 관광객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깐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체험관광 홍보 안내책자들이 지난해에 책자발간한게 소비가 한 몇 %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지금 현재 지도를 놔두고는 그 외에는 거의 소비가 되고 있고 예산을 조금 줄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김휘숙 위원  그런데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었네요, 책자 숫자같은 것은.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조금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이제 그 정리화할 필요가 있다.
  너무 사실 명산책이라든가 이런 책자들은 보면 특히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 교육시에 사람 참석자대로 그 책들을 요구를 하다보니깐 그런거는 수요가 딸리고 조금 어디가나 받을 수 있는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광객들이 식상해 하고...
김휘숙 위원  예, 내용 컨텐츠도 차별화 할 필요가 있고 숫자도 수요 그거를 잘 맞추어야 될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 제작에서 액정클리너 이거는 어떤겁니까, 5천개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나누어 주는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하면은 휴대폰 있으면 찻사발 축제할 때 이거 면 닦는게 있습니다, 이거.
    (샘플 보여주는 중)
김휘숙 위원  아, 휴대폰 닦는거.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예 지금 이게 2년전의 것인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지문같은거나 자국같은게잘 닦이고.
김휘숙 위원  그러면 책자들을 필요로 할 때 같이 주는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이거는 주로 찾아오는 손님들 그 다음에 찻사발 축제때.
김휘숙 위원  방문객에게 주는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예.
김휘숙 위원  액정 클리너안에 문경을 뭐 하는 내용이 들어가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지금 여기서보면 여기 저희들이 할 때는 찻사발 축제해가지고...
김휘숙 위원  아니 문경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 들어가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여상동  이게 도자기 모양으로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7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박성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 새마을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전체예산은 172억1,160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1억528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4억5,765만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활성화 사업으로 인건비 1천228만2천원, 일반운영비 2,881만6천원, 191페이지, 새마을 업무추진 여비 1,050만원, 새마을 체육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 새마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보상외 10개 사업비 보상금으로 1억583만원,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1억원, 새마을회 봉사차량운영,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교육 행사외 6개사업 경상 및 행사보조로 5,305만원, 19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비 1,8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400만원, 바르게살기 운동 내실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58만원, 193페이지 바르기살기운동 관련 교육참가자 여비 외 3개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1,700만원, 의식개혁교육 및 화합한마당행사 외 3개사업에 민간행사비 3,300만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비 3,000만원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비 96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운영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 페이지입니다
  체육산업 육성 사업으로 118억1,96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건전육성 사업비로 8억2,362만4천원중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비 7,7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비 1억5,456만원, 어르신 체육지도자 인건비 1억 1,040만원, 195페이지 생활체육회 운영비 1억9,00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비중 일반운영비 3,100만원, 체육지원 업무추진여비 914만4천원, 생활체육 관련대회 및 교육참석자 여비 보상 1,200만원, 민간이전비로 동계스쿨 운영비 800만원, 시장기 및 생활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 외 7종목에  2억8,900만원, 저소득층자녀 체육경비지원비 2,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34억3,310만원중 각종 체육행사 출전지원 일반운영비 81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여비 및 입상자 포상금 1,900만원, 도민체육대회출전경비 외 2개사업에 2억3,000만원, 체육행사 개최지원으로 문경새재 맨발걷기대회 외 23종목에 11억9,500만원, 197페이지 실업팀육성지원비 18억6,500만원, 국군체육부대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900만원, 엘리트체육 육성사업으로 체육회 운영경비, 교기 지도 및 육성비에 1억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에서 199페이지입니다.
  스포츠 체험장 운영비 5억9,967만7천원 중 체육시설물 유지비로 인건비 4, 115만3천원, 일반운영비 4억1,619만4천원, 200페이지 체육시설 업무추진 여비 1,777만5천원, 재료비 1,455만5천원,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 조명교체공사 외 2건에 9,000만원, 시민운동장 집기비품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설치 및 보강사업비 25억4,800만원중 영강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야외공연장 설치공사외 5건 3억8,800만원, 종합운동장 기본계획변경 용역비 2,000만원, 문경시 강변운동장 조성사업비 5억원, 문경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공사비 10억9,000만원, 202페이지입니다.
  읍면 체육공원조성비 4억5,000만원, 영순면 게이트볼장 시설확충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및 육성비 44억1,522만2천원중 203페이지, 경북도민체육대회 추진비로 일반운영비 5,168만8천원, 준비업무추진 여비 914만4천원, 204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상징물 개발 용역비 1,900만원, 도민체전 준비에 따른 실비보상금  1,739만원, 개‧폐회식 공개행사 위탁금 3억원, 사무실 행정장비 집기구입비 1,800만원, 도민체전에 따른 시민운동장 리모델링외 3개 사업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비로 3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실시설계비, 미불용지 보상금, 새마을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및 보수외 14개 사업비에 9억7,000만원, 206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실시설계비, 문경읍 팔영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외 19개 사업비에  5억7,500만원, 새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로 3억7,000만원, 207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으로 문경읍 마원리 농로정비공사외 7개 사업비 3억8,000만원, 208페이지입니다.
  도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산북면민 종합복지회관 건립비에 따른 주차장 부지매입비 미확보분 5억8,000만원, 호계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 5,000만원, 20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개선 사업으로 문경읍 각서2리 농로포장외 27개 사업에 6억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행정운영경비 1억748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중  인건비 1억1,974만5천원, 21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5,510만원중 일반운영비 2,990만원, 국내여비 1,920만원, 21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관광사격장, 국민체육센터에 따른 전출금 11억8,44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억8,7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380만원, 잉여금 11억8,060만원, 과년도수입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8,700만으로 전년도대비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사업 여비 212만원, 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  11억8,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내년도에 새마을체육과소관 업무에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앞전에 총무과의 예산을 보니깐 이통장의 예산이 다 늘었는데 여기 새마을과는 새마을단체에 대한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왜그렇습니까?
  이분들 뭐 정말로 김장이다 뭐다해서 가장 애를 먹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산이 줄은게 아니고 우리 경상경비 동결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새마을단체에 우리가 일반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풀보조에서 하는 사업비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풀보조라니?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사회단체보조, 거기서 지금 나가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단 그중에서 저희들이 좀 줄은거는 뭔가하면 해외선진지 견학 경비 안있습니까?
이응천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그게 이제 올해 또 갔다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새마을단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제는 격년제로, 매년 가지말고 격년제로 하는게 좋겠다라는 그런 또 서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응천 위원  다음에 조그마한거 질의하겠습니다.
  192쪽에 바르게살기위원 감사패 제작 이거를 왜 시 돈으로 해주지요, 자기들끼리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아, 이거는 우리 바르게살기 회원으로써 임기일이 지난 그러니깐...
이응천 위원  압니다, 아는데 이런것까지도 시에서 해줘야 되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그런데 읍면 우리 위원장님들만 해주는것이기 때문에 고생도 하셨고...
이응천 위원  새마을이나 이통장 이런데는 없잖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아니 새마을도 해줍니다.
이응천 위원  해줘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예.
이응천 위원  이거 그러면 시장 명의로 해줍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이거는 저희들 시장님 명의로 해주는겁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씨름대회 예산을 보니깐 예산이 좀 있던데 씨름협회가 지금 총회도 안한다는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이응천 위원  씨름협회, 총회도 안한다는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들은적은 없는데요.
이응천 위원  정산서 받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저희들 이거 씨름협회에 예산지원은 어디인가 하면 대한씨름협회로 바로 줍니다.
  문경씨름협회로 주는게 아니고.
이응천 위원  이재석회장이 잘하시는데 씨름협회 그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회의가 좀 없는걸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던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아 그 연맹 회원들하고...예 그 관계는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생활체육회 그 씨름협회하고 이런데...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예.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197쪽에 전국단위대회 개최 경비 이거는 뭐지요, 5,000만원 목이 안달렸는데, 197쪽 상단에.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아, 전국단위대회 개최경비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안된 대회가 지금 우리가 하면서 좋은 대회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해놓은겁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이응천 위원  국군체육부대 지원에 관한 예산은 예산이 저쪽으로 전용되기 때문에, 전출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은건가요, 군인지원단으로 가는 예산이...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아, 저희들 사업예산이 내년도부터는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깐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알았습니다.
  조금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도록...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예, 과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202쪽에 보면은 읍면체육공원 조성에 지금 부기가 두군데의 사업계획서 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이게 저희들이 우리 읍면에 받아서 도로 했는데 올렸는 과정이 뭔가하면은 사실상은 문경읍에 평천리 새마을체육공원하고 당포리 체육공원하고 가은읍 게이트볼 비가림 시설하고 마성면 체육공원 또 농암면 다용도 체육공원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중에서 저희들 문경 평천 체육공원하고 마성면 체육공원하고 농암면 다용도 체육공원에 대해서만 저희들 도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만 내려왔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그러면 가은 비가림 게이트볼 그것도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했던 부분이네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게이트볼장 비가림은 원천적으로 지금 좀 지향하지 않는다는 그런 시의 방침이 아니였던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저희들 그 비가림 시설을 다 해주게 되면은 각 읍면에서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노인회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는 점차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한군데 정도는 해달라, 자기네들도 결의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병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 질의할께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농로포장이라든가 일반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 같이 공통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지역 민원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보면은 우리가 1차적으로 뭐 400미터 이런거 보통 한번에 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제가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왜 400미터, 뭐 한번에 500미터 이런거는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2차에 걸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이제 이렇게 400미터 계획이 잡힌게 몇가지 보이거던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박병두 위원  이런거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저희들 숙원사업이라든가 편익사업이라든지 우리 의원님 사업이라든지, 의원사업은 의원님들 우선순위를 해서 했고 저희들 숙원사업이라든지 편익사업은 일단은 그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읍면의 우선순위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한 과정입니다.
박병두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읍면에서 우선순위에 들어오는 그런 편익사업이나 숙원사업 이런 뭐 400미터가 되었던 500미터가 되었던 상관없이 우선 계획에 잡는다, 편성한다는 그 얘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그렇지요.
박병두 위원  아 그럼 다음에도 우리 의원들이 이제 주민들 민원하고 우리 읍하고 상의를 하면은 일괄적으로 한번에도 500미터도 가능하다는 그 얘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박병두 위원  다시 하나 또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읍면에서도 그러고 우리시 우리 새마을체육과에 이제 상담을 해보면 한개의 지구에 좀 많이 편성되는거를 자제해 달라, 또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 여기 부기를 보면 한개 마을에 여러 가지 중복된게 있어요.
  이제 사업코드는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거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의 한 동네에서 여러사업이 들어가는게 있다 이런거는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하고 읍면에 반드시 우선순위하고 조정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니 저희들이 이제 전반기때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해봤고 후반기 들어와서 새마을체육과 주민편익사업이나 숙원사업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도 한마을에 많이 중복되는거는 예산계에서 가서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해봐도 ‘아, 의원님 이거는 한동네에 너무 편중됩니다.’하는걸로 해서 의원님 양해를 하십시요라고 급한것도 있어도 우리가 양보를 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이번 부기에 보면은 이제 한개마을에 사업이 중복된거는 아니지만 편중이 많이 된게 눈에 보이거던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박병두 위원  그래 이런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제가 조금 관심있게 보고 좀 이렇게 손을 대도 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숙원사업에서 읍면에서 받은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또 의원님 사업하고 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각 읍면예산 배정을 평균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별로.
  그래 저희들이 사실...
박병두 위원  아니 그래 사업 숫자가 많다고 해서..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더 많은게 아니고.
박병두 위원  규모는 많은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해가지고 사업량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한거는 제가 조금 이렇게 해도 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그런데 저 의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편성한거는 지금 시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내년도에 저희들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입니다.
  195쪽에 2013년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이거는 신규사업이지요, 어떻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그 사업은 국민생활체육 대축제 이거는 저희들 2013년도 안동에서 전국 생활체전을 개최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4개 종목에서 5개 종목을 우리 시에서 할려고 지금 하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그 관계 저거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예.
김휘숙 위원  197쪽에 민간위탁금에 교기 지도비 지원 이것도 올해 새로 신규사업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아닙니다, 매년 하는 우리 각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코치 선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주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예, 예 거기 지원하는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예.
김휘숙 위원  201쪽에 영강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시설비에 야외공연장 설치공사하고 족구장 조명타워, 놀이시설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야외공연장을 우리의 소규모 행사, 체육행사라든지 소규모행사를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내에서 공연하는게 지금 점촌시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넓은데 무대 이런거를 설치해서 공연하는거고 그 밑에 족구장 조명타워는 라이트 설치, 족구장이 지금 6면이 있습니다, 영강체육공원에...그 6면에 대해서 라이트 설치해주는거고.
김휘숙 위원  라이트시설이고?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김휘숙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은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아, 어린이 놀이시설은 지금 맹 체육공원에 저희들이 젊은 부부들이 와가지고 체육을 하고 할때에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애들이 놀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어린이집 같은데 가면 어린이 놀이시설 해놓은거 있잖습니까, 미끄럼틀이라든지 뭐 이런거 그네라든지 이런거를 가에다가 설치할려고 그러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모아서 하는게 아니고 군데군데 이렇게 해서.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그 위치를 조정이 다 되어야 되죠, 적당한 위치를.
김휘숙 위원  그 밑에 문경시 강변운동장 조성사업 4억9,500만원 이거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이거는 영순 이목에 낙동강 둔치조성 해놓은게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거기에다가 저희들 야구장을 설치하는겁니다.
  야구장 2면을 설치하고...
김휘숙 위원  아, 저 위쪽에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예...그 오토캠핑장 하는데 그 밑에.
김휘숙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는 시간에 제가 과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6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민간위탁 저소득층 체육경비가 있는데 이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데 바우처 사용하는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저희들 기초수급자 하고 이런 계층에 있는 수급자들의 각종 운동 뭐 태권도라든지 저런 합기도라든지 이런 운동을 애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학원에 도장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는겁니다.
  월 7만원씩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래 이거를 하다보니깐 도장에서는 13만원 이렇게 받으니깐 애들이 자부담가지고 못가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권도도 협조를 해서 7만원만 받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이 내년도는 또 본격적으로 잘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리고 202페이지, 영순면 게이트볼장 시설확충 있지요, 게이트볼 장소에 1억 올해 신규로 편성됐네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위원장 박성도  이거 게이트볼 부지도 사가지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설비만 1억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시설만 해주는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부지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현 있는데 보수를 하는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보수입니까, 신규가 아니고.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아니요, 확충인데 그거를 현재에 있는 부지에 거기에 확충을 더해서 해주는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현재 있는 부지에...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시설비를 더 확충하는데 1억을 더 세웠다는 이야기라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사업 있지요, 22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민간융자금에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에 11억8,488만원 있네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위원장 박성도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은 어떤것이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저희들이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사업은 융자가,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를 위주로 해서 주는건데 그러니깐 연 그 2억2천만원 이내를 주는거는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사업이고 그러니깐 마을단위로 1천만원에서 1억이하로 이제 마을단위로도 줄 수 있고 또 개인 새마을지도자한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는 마을당 5,000만원이하, 있을때 사실상 이거를 지금 마을에서 이걸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예산만 되어있지 저희들이 지금 소득특별회계 사업 1억7,000만원이 융자가 나갔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10월달부터 해서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했고 지금 이제 각 융자를 나간 분한테 채권압류를 지금 다하고 있는중입니다.
  하고 저희들이 12월달에는 한 600만원을 또 징수를 했습니다, 채권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아마 12월말까지만되면 읍면에서 거의 채권 다 확보할거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박성도  이거 융자를 주는데 지금 한 1억7천이 기 대출됐는데 회수가 잘 안된다는 얘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거 2억씩 주든지 5천만원 주면 담보가 있어야되는데 담보 안받고 그냥 주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그렇지요, 그러니깐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보증인 2명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은 보증을 잘 안서줄려고 합니다 이거.
○위원장 박성도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명목상 새마을소득특별회계라고 하니깐 예산을 편성해놓은거는 좋은데 제 얘기는 예산 세워놓고 예산 안쓰면 예산이 좀 불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저는 인보증을 하는것도 좋은데 되도록이면 2억이나 5천만원이상 하면 담보를 해야 되거던요, 그렇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런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보증이 안되면 뭐 새마을담보 보증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활용을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그래야되지 이거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 안쓰고 또 제출된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대로 인보증을 한다든가 뭐 분양을 했으니깐 이거 뭐 누구말따나 알고 있는 사람이 쓰기만 쓰면 안갚아도 그만인거라, 그렇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박성도  예,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깐 이런거를 연구 검토해가지고 좀 잘 활용해가지고 실질적인 새마을소득 금고에 좀 이용, 활용이 되고 또 소득특별지원에 또 활용이 되어가지고 새마을운동에 좀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또 새마을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199쪽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공공운영비에 이게 어디에 가는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시설, 시설이 일정 규모가 지나가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다 내어야 됩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예.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200쪽에 체육시설물 라이트 유지비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죠 위에.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예.
이응천 위원  이거 각 학교에도 지금 상당히 저런게 많거던요.
  실내체육관에 가면 어두침침하고 라이트가 나갔는데도 보수를 안하고 있는데가 많은데 우리시에서 교육청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게 있잖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그거는 총무과에서 교육 저거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예 그러니깐 새마을체육과에서도 이 점을 주지시켜가지고 그런거 사용한데 그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201쪽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운동장 기본계획 용역을 뭐 바꿉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저희들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 현재 우리 실내체육관 뒤에 공업사 있는데 안있습니까, 그게 야구장으로 되어있다가 테니스 정구장으로 또 변경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앞으로 우리 문경시가 이제 체육이 살아나갈 저거는 종합실내체육관을 하나 건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용도변경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 기금이라든지 이런거 해서 한번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아니 그러면 실내체육관을 다시 짓기 위한 용도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예.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쪽에 영순면 게이트볼장 시설확충이라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걸 새로 바꿉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시설 있는거를 더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도비사업으로 저희들 결정한겁니다.
이응천 위원  도비는 3천만원이고 시비가 더 많은데요 뭐.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원래 도비가 30% 부담입니다.
이응천 위원  도비 들어갔는거는 깍지말라고 이렇게 해놓은거는 아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아닙니다.
이응천 위원  깍아도 맹 문제는 없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래 도와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이응천 위원  아 있는게 지금 있잖습니까,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뭐 저희들  이거도 실내 전천후 쓸 수 있는 그런거를 시범을 한번 또 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관내의 게이트볼을 그런 추세로 나가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응천 위원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를 추진하면서 지금 도비가 내년도에 얼마나 확보되어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원래...
이응천 위원  도민체육대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70억이 옵니다, 시설비 40억, 운영비 30억이 오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시설비 20억만 왔습니다, 일단.
  그러면 2014년도에 시설비 20억, 운영비 30억이 내려옵니다.
이응천 위원  2014년도에 도민체육대회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예 그 해에.
이응천 위원  70억중에 자료 보니깐 20억 밖에 안왔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그래 내년도에는 시설비 20억만 왔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지금 시설비가 운영비야 당해연도에 와도 되지만은 시설비 자체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그러니깐 저희들이 도하고도 접촉했는데 매년 이게 대회때마다 그런 추세로 줬기 때문에 도에서도 저희들 불가하게 전반기, 하반기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
이응천 위원  70억 퍼뜩 받아야지 나중에 더 받을수...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저희들 지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던 다만 얼마라도 한해 당겨 받을려고 지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205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미불용지보상이라고 이거는 어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아 이거는 뭔가하면은 우리가 옛날 소규모 사업으로 도로를 냈든지 뭐 농로를 포장했든지 안있습니까, 거기서 민원인이 우리가 보상을 안 준 것을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줄려고 해놓은겁니다.
이응천 위원  이거는 정말로 우리 시의 홍보가 되면은 엄청나게 지금 돈을 많이 요구할텐데.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만 발생되는데에 우선 아쉬운대로 그렇게 해놓은겁니다.
이응천 위원  이거 뭐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으면 줘야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줘야지요.
이응천 위원  확실히 공표를 해가지고 주십시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206쪽에 원북2리에 마을회관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원북2리가 봉암사 바로 밑에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그 동네인데 우리 마을회관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쪽, 산북면민 복지회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이응천 위원  이거 돈만 자꾸 세우다가 끝나는거 아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아닙니다, 이번주에 저희 발주들어갑니다.
  입찰, 공고 들어갑니다.
이응천 위원  설계는 나왔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설계 이제 나왔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주민들 저거는 하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에 문경에 시 의원이 두분 계셔가지고 그런건지 문경쪽에 예산이 좀 많이 간거 같은데...좀 까야 되겠습니다, 박병두위원님...
    (웃는분 있음)
  이게 시설비를 대충 이렇게 눈으로 봤는데 균등하게 좀 분배가 덜 된거 같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저희들 지금 우리 읍면, 우리 의원님들 7천만원하고 동에 우리 두분 5천만원, 그렇게 지금 해놓은겁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산양이라든가 영순이라든지 이런데 좀 취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금액이 그 7천만원 같습니다, 거의.
이응천 위원  그래요, 하여간에 행사부터 해가지고 우리 시에 각종 일어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새마을체육과가 가장 연관이 많이 되어가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깐 그 한정된 직원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다음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주시고 특히나 대민관계의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깐 좀 잘 유념해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이응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이거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되겠는데 이거 자전거길 어디서 조성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위원장 박성도  자전거길.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자전거길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행안부에서 자전거길은 보면 그 지역에 자연경관하고 어울리도록 해가지고 또 둘러보면 강변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자전거길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우리 문경시 영강생활체육공원, 다른데는 내가 거의 가보니깐 그렇게 되어있던데 거기는 그 내려와가지고 영강생활체육공원 중간으로 거기로 자전거길을 내놓았더라고 그래서 그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예산을 적게 들일려고 그런건지 그 강변 영강생활체육공원 있으면 그 영강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영강 거기로 쭉 따라가지고 자전거길을 만들어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생활체육공원 중간을 따고 자전거길을 만들어가지고 해놨단 말이라요, 이거 앞으로 혹시 강변따라 가지고 변경할 그런거는 있는지 없는지 그게 뭐 여기서 안한다니깐 그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한번 해당과하고 상의한번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른데는 전부 가보면, 보라고요.
  전부 자연하고 어울리도록 해가지고 강변을 따라가지고 해놨다고요 그런데 점촌에 와가지고는 우리 영강생활체육 공원 가운데로 뻥 뚫어가지고 자전거길을 만들었다고요, 그렇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들어가는 게이트볼장 옆에 체육 뭐라 공원부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10사람, 13사람중에 하여튼 다섯명이 돈을 안찾아가지고 이게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걸 사실 도시과에서 그거를 빨리 공원조성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도 제가 봤을때 앞으로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또 공원도 일부 들어서고 특히 또 우리 고씨 태촌선생 다시 공원을 만들다가 문화관광쪽으로, 그런데 그런 분야도 빨리 좀 해결되어가지고 각 실과간 협조를 해가지고 하면 그 시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될거 같은데 또 공원 따로 만들고 또 거기 있는 공원부지를 조성된거는 그 사람들이 땅을 안내놓아서 어떻게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법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 좀 도시과하고.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좀 상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공원부지로 조성된거 또 태촌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고씨인데, 그분들이 또 공원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권상원  예.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