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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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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12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보건소소관
  4.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5.   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6.   라. 사회복지센터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민문화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사회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보건소소관 
○위원장 박성도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73억7,022만7천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건행정서비스제공에 보건행정 추진여비 2,980만원,  보건소 청사운영에서 청사관리 인건비 2,911만1천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465만원,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4,426만6천원입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비 4,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시설비에 보건소 주차부스 리모델링 1,300만원, 산북보건지소 방수공사 1,700만원, 가은보건지소 화장실 보수공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여비 3,10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2만5천원,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에 병원위탁에 따른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시설비로 병원 지주간판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간병사 수당 1,900만원, 환자진료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300만원, 공공운영비 1,068만원, 진료업무추진여비 3,000만원이며, 의료 및 구료비로는 건강검진용 시약 및 기자재 500만원입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병리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1,500만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비 4억3,06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엑스선 촬영테이블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에 용품 및 재료구입 1,000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 경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보건소 및 학교 구강보건실 약품 소모품 구입비 960만원,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노인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비 9,326만원, 의치보철 사후관리에 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 45만2천원, 에이즈진단시약 구입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30만원, 한센치료약품 500만원, 한센관리위탁금 940만원, 감염병예방 손씻기 체험 장비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 홍보용품 제작 29만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금 24만원, 신종감염병 예방지원 홍보물품 등 제작비에 490만원입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한센간이 양로시설 운영지원금 3,320만1천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3,600만원을 편성하고, 에이즈감염 예방관리지원 여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비 165만원, 인플루엔자 백신 1억4,250만원, 필수예방접종 약품 2,250만원, 임시 예방접종약품 1,000만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부임 2,155만5천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는 장티푸스, B형간염 등 약품구입에 1억7,7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 6,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인부임 4,199만7천원, 방역소독약품 9,070만원, 유류대 380만원이며, 다음 367페이지 방역장비 구입비 750만원, 도비지원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비 800만원입니다. 
  다음 마약관리사업에 예방홍보물 제작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판매질서준수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금 2억400만원,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인건비 5,200만8천원입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606만원, 공공운영비 2,640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재료비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79만6천원, 의약품 등 구입비 1,200만원, 입소자 위생처리용품 1,660만원, 기저귀 및 기저귀 커버 3,360만원, 피복 및 침구류 1,980만원, 식재료 1억5,768만원, 조리용 가스비 1,44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침대형 휠체어, 믹서기, 식품보존식 냉동고 등 930만원입니다. 
  371페이지, 간호센터 청사 운영은 시설장비유지비 1,839만4천원, 차량비 83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보호 입소자 효도관광 버스임차료 52만원, 실비보상금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 300만원, 건강증진실 및 체력단련실 장비유지비 300만원, 다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보조 인건비 1,814만1천원, 사무관리비에 운영 홍보 및 수당 1,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실버체조경연대회 민간행사보조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방문간호, 금연클리닉, 영양플러스, 구강보건, 모자보건 등 통합하여 운영하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인건비 3억6,710만원과 다음 374페이지 일반운영비 9,764만원, 여비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자조교실운영 재료비 36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7,710만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60세이상 치매조기검진비 3,000만원,  임산부 철분제 1,200만원,  금연보조제 2,600만원,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불소용액분배기 구입 200만원, 일산화탄소측정기 구입 660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1,175만1천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으로 취약계층 건강검진비 28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골다공증 검진비 400만원, 전립선 검진비 200만원과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접촉자 검사 및 PPD시약구입 28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398만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32만6천원이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으로 일반수용비 5,610만원, 운영수당 492만원입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모성건강교실 실습 재료비 400만원, 첫째아 출산장려금 3억2,000만원, 영유아 양육 보조금 1억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출산아 건강보험료 5,000만원, 임산부 영양제 600만원, 저출산극복 캠페인 행사비 1,000만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4억3,00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세자녀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77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6,950만2천원, 다음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홍보비 125만원입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159만9천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108만4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68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1,020만원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182만6천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보조인력 인건비 2,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체외수정시술비  6,280만5천원, 인공수정 시술비 688만7천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240만원, 저출산극복 주민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사업으로 홍보교육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저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 행사 홍보비 1,000만원,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방문보건사업 일반수용비 660만원, 운영수당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정신 및 치매예방교실 운영재료비 300만원, 건강도우미 활동보조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992만원,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 3,600만원, 검사지 및 소모품 구입 3,000만원, 싱싱밸런스 프로젝트 운영 물품구입 550만원, 도비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보건인력 위탁교육비 165만원, 교육여비 429만원, 사례관리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기금사업으로 암 검진사업 인부임 1,006만1천원, 암 검진비 8,727만1천원, 재가암환자 관리 환자용 보충식 구입비 4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4,580만8천원, 치매 치료비 지원 9,360만원, 치매환자 소모품 구입 400만원,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의료보호환자 용품지원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위탁교육비 300만원,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에 안전검사 및 미세단백뇨 검사비 400만원, 퇴원손상 심층조사 사업으로 표본병원 지원비 72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1,740만3천원입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건강통계자료조사 민간위탁금 4,760만4천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533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보건소 인력수당 2억7,7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치과위생사 및 물리치료사 인건비 1억1,218만2천원, 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9억901만원입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노인간호센터 일반수용비 1억1,565만원입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4,840만원, 급량비 1,201만2천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8,15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연료비 1억2,480만원, 여비는 1억3,224만원입니다. 
  끝으로 39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48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전자복사기, 프린트기 등 1,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357페이지, 시립문경요양병원에 위탁해가지고 재산평가 감정료가 있는데 이 재산평가는 정기적으로 하는겁니까 필요할 때 한번 해보는건지 예산이 2,000만원 서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위탁기관이 내년도 10월13일까지 위탁 3년 만료되는거거던요.
○위원장 박성도  10월 몇일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2013년 10월13일이 만료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새로 평가산정을 해서 재위탁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성도  재위탁하기 위해서 재산평가한다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박성도  그 다음에 373페이지, 실버체조 경연대회 민간행사보조 6,000만원 섰는데 이거 뭐 읍면동에 있는 실버체조 전체를 다 하는건가 안그러면 문경시에 뭐...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읍면 전체를 다 하는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럼 실버체조단 숫자가 얼마라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23개팀에 한 1,000명 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 읍면에 한개씩 있는게 아니고 23개팀이라고 하면 두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뭐 하나도 없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있는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하던분들이 신규반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호회로 해가지고 출전하는 팀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래 23개팀이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박성도  행사비 6,000만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아니 위원장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 이거 한번 더 짚어볼께요.
  이게 실버체조 회원이 1,000명인데 이 6,000만원 비용 경비중에 시상비 이런게 어느정도 되어 있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시상금은 저희들이 올해도 20만원씩 드려가지고...
박병두 위원  일률적으로...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게 차등을 두다보니깐 경쟁이 너무 심해졌어요.
  옷 같은대로 너무 많은 소비를 하고 해서 이제 예산절감도 있고 또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경연대회를 시상금에는 저희들이 참가비 순위는 매기지만 참가하는 의미로 일률적으로 20만원씩 다 줬습니다.
박병두 위원  참가하는 팀마다 이제 참가비가 됐든 아니면 격려금이 됐든 20만원씩 일괄적으로 해서, 그러면 2,000만원이겠네요 시상비가...아, 2600이네 23개팀이면.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아니요, 우리가 출전했는 팀은, 그 예산은 식대로 주로 다 하고 시상은 이제 저희들이...
박병두 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하는게 몇 회 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이게 지금 저희들이 2월부터 10월까지 연초에 모집을 해서 읍면마다 운동을 계속 10개월동안 하거던요.
  그래서 그거를 10월달에 이제 경연대회를 거쳐서 마지막 축제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출전하시는 분들이 동호회 선수로 나오시는게 아니고 신규반만 나와서 1등에서 3등까지는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하는데 그 나머지 분들도 참가비로 저희들이 시상금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버체조 경연대회 전체 부기를 묶어서 6,000만원 이랬는데 다음부터는 내부 그 내역서를 좀 같이 넣어주면은...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아, 세부적으로...
박병두 위원  좀 이해하기가 안쉽겠나 싶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이거를 저희들이 주관하는게 아니고 노인회에다가 올해 위탁해서 했거던요.
박병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박병두 위원  예산 전액을 다 노인회에 위탁했던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김휘숙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비가 지난해보다...지난해는 없었습니까, 지원 안했습니까...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요양병원요?
김휘숙 위원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몇 페이지.
김휘숙 위원  357쪽.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아 이게 저희들이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위탁하기 위해서 다시 그 건물이나 의료장비 같은 것을 다시 평가를 받아서 위탁금 얼마정도 될 것이냐, 그 받는 감정과 공증수수료입니다.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아, 감정하는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이게 지금까지...
김휘숙 위원  위탁운영 내용을 감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6억 받고 있었는데 1년에 2억씩 받았었거던요, 2억 가까이 받았는데 그거를 다음번에 할 때는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
김휘숙 위원  아, 적정한가...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그거를 하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아, 그런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예...365쪽.
  제일 밑에 병의원 접종비 지원 이거는 어떤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이거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어린애들을 다 하고 있는데요, 9종에 대해서...보건소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 무료고요 이제 의료기관을 원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의료비를 국비하고 우리 시비 보태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일정비를 병원에 가서 지원해 주는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접종을 했을시에는.
김휘숙 위원  아, 거기 지원해 주는거...그리고 367쪽 하단부에 도비 의약업소 판매질서 준수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게 이제 의약업소 판매질서준수라는게 저희들이 이제 뭐 기본적인 판매하는 기준이나 뭐 일반약품 가격표를 이렇게 해놔야된다든지 기록부를 나름대로는 기재해놓아야 한다든지 뭐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약국이 잘 안지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홍보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럴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휘숙 위원  368쪽 이것도 맹 똑같은거겠네요 그러면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아,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373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이게 지금까지 무기계약직의 기간제들을 보조로 지금 방문간호도 쓰고 있고 영양플러스 쓰고 있고 또 임산부 모자보건 계통에 쓰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산재되어서 과별로 쓰고 있던거를 같이 포괄적으로 같이 한 테두리안에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군데 모아서 한다고 보시면.
김휘숙 위원  그 다음에 380쪽, 이게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겠네, 중복되거나 이런 지원같은거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면서 보니깐 장단점이 있을거 같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이렇게 통합하니깐.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업무별로 있던 분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다보면 조금...
김휘숙 위원  아 사람들, 인력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까, 인력문제를...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그런 문제점들을...장단점은 있을거 같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거 통합할려면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 되는거 같고, 그런거는 될거 같고...380쪽에 저출산 극복 캠페인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385쪽에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행사가 있네요, 이거 두개가 어떻게 저거한겁니까, 양쪽에 다 1,000만원씩 되어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이거 하나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저희들 자체에서 추진하는 홍보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휘숙 위원  민간이전해서 하는거고 하나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하나는 저희들 민간에서 하는거고.
김휘숙 위원  아, 이거는 보건소 주최로 하는거고.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렇게 크게 보시면...같은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자녀 더 갖기라든지 또 YMCA라든지 이런 민간위탁해서...
김휘숙 위원  사업하는 주체에 따라서 운영되는 예산된걸로...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김휘숙 위원  그다음 384쪽에 여기 지금 체외수정 시술비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차에 성공하지 못하면될 때까지 해줍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이게 4회에 한해서 네 번까지는 지원이 되거던요.
  그래 한회에 180만원씩 지원되는데 좀 잘 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김휘숙 위원  그러니깐.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4회까지는.
김휘숙 위원  4회까지는 지원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예.
김휘숙 위원  대개 그렇게 쉽게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잘 안되더라고요.
김휘숙 위원  확률이 어때요 이러면은, 4회 지원하고 나서 안되는 사람은...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안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김휘숙 위원  숫자적으로 몇 %정도.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우리가 2,30%정도 했었나...거의 안되더라고요.
김휘숙 위원  그래 4회까지는 지원이 되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김휘숙 위원  다음 389쪽, 퇴원손상 심층조사 표본병원 지원인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이게 100병상 이상 되는, 그러니깐 우리 같은 경우는 문경제일병원에서 이제 퇴원하는 사람들의 사고나 이랬을때 손상되는 부위도 있고 뭐 당뇨같은 경우는 절단하는 경우...퇴원할 때 그 프로그램 안에다가 병원에서 클릭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저희들이 줍니다, 이 프로그램 관리하는데.
김휘숙 위원  퇴원할 때, 사후 퇴원후에 일어날 수 있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 손상된 부분들이...
김휘숙 위원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지원비라는 이말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프로그램 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휘숙 위원  관리?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입력해주는 수수료라고.
김휘숙 위원  1개소 이게 제일병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할 동안에 제가 몇가지 물어봐야겠네요.
  39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출산장려사업인데 이 출산장려사업비가 작년보다 한 48% 줄었거던요.
  혹시 과장님 이거 잘 모르면 전문적으로 하는 담당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해줘도 되고요.
  출산장려비가 작년보다 4억9,136만1천원이 줄었는데 출산을 굉장히 장려하고 시급한 문제인데 이 예산 자체가 줄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게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첫째자녀, 둘째자녀 100만원을 1년 단기에 줬던것들을 지금 10만원씩 13개월을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는 바람에 들어가는 액수가 작지요.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거는 똑같지요, 조삼모사나 그런거하고 똑같지.
  전체를 한번에 주는거나 나눠서 달달이 주나 예산자체가 줄어드는거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첫 회는 그게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위원장 박성도  아까 이야기가 한명에 100만원 줄거를 쉽게 하면 한달에 10만원씩 10달을 쪼개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얘기는 예산은 똑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게 이제 300만원 될 경우에 저희들이 100만원씩 그게 네자녀이상 300만원씩 아니 500만원을 100만원씩 줬었잖아요 그거를 20만원씩 50개월로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조례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금액은 지금은 좀 줄었고...
○위원장 박성도  조례를 바꿔가지고 예산은 줄고 효과는 그러면...예산은 줄어서 더 낫고 효과나 효율은 더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어느 시점에 가면은 3년, 5년되면 그때가서 많이 몰리니깐 작아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단기간은 그렇고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타고 전출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없었지만은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을 늘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38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일반보상금에 사회적보장 수혜금에 영유아 양육보조금 있잖아요, 1억 서있네요 1억.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박성도  영유아 양육 보조금 이거 대상 어린이가 영유아 어떤 대상자가 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그런건가 이거는 뭐 다시 태어난 영유아에 대해서 다 주는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이게 다 주는 겁니다.
  다 주는건데 첫째아 이게 지금 내년부터는 출산장려금에 합쳐졌고 여기 지금 섰는거는 기존 그동안 주던 사람, 애들...
○위원장 박성도  거기에 대한 양육보조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박성도  기존에 주고 있던 애들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주던 애들, 그 마무리 될 때까지만 주는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게 몇 명인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게 월 2만원씩 주고 있는데 지금 둘째자녀가 저희들이 한 200명정도 태어나고 셋째가 70명, 한 270명정도로 보시면...
○위원장 박성도  270명...그런데 그 다음에 출산아 건강보험료 있지요 기타, 그 80명으로 되어있네, 그래 5,000만원 올해 신규로 섰데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이거는 저희들 이번에.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니깐 제 얘기는 80명이 신규로 서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묻는가하면은 출산장려금이 첫째는 올해 290명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출생아는 290명 해놓았는데 출산아 건강보험료는 80명으로 잡아놨단 말이라요, 이러면 4분의1로 잡아놨거던요 왜 신생아 태어나면 건강보험료를 똑같이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왜 다르게 잡아놨느냐 이 수치를.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이거는 저희들 셋째이상아 자녀를 출산하는 그 대상자만, 그래서 셋째, 넷째가 1년에 저희들이 보니깐 한 7,80명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다자녀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강보험료를 셋째아이상부터 지원하는걸로 조례 정해서.
○위원장 박성도  셋째아이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셋째, 넷째만.
○위원장 박성도  셋째, 넷째만 출산...건강보험료를 그러면 첫째, 둘째는 안넣어주고.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출산장려금은 주고요, 건강보험료는...
○위원장 박성도  아니 장려금은 주는데 제 얘기는 처음에 태어나거나 두 번째 태어나는 애들은 못받고 세 번째부터 태어나는 애들부터...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80명이 되어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수치가 보니깐 좀...처음부터 태어나면 건강보험료를 넣어주는건가 애들 잘크라고...둘째 셋째...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산이...
○위원장 박성도  애기 많이 낳으라고 셋째부터 준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깐 총 96억중에 잔액을 3억3,000만원 남기고 알뜰하게 쓰셨는데 잔액 내역을 가만히 훑어보면은 민간자본이전 뭐 이런것들은 거의 충실하게 나갔는데 운영비 뭐 이런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사무실 관리비, 운영비 이런쪽의 예산이 너무 좀 치밀하게 못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보건소 주차부스 리모델링은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요, 356쪽에.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주차부스가 저희들이 그게 99년도 건물이 신축되어서 보시면 너무 좀 외관이 좋지 않고 안도 지금 너무 날이 춥고 이러면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춥고해서 그걸 조금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응천 위원  아, 샤시로 되어있는 그거를 좀 개보수하겠다.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예.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에 노인 전부의치 하고 부분의치가 있는데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앞으로 얼마나 이거를 좀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맹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겠지만...우리 문경시의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봤을때 어느정도를 했는지 그거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몇 프로를 했다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게 계속 지금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요 지금까지 해준 기초수급자는 대충 몇 명이고 지금 했는 부분이 몇분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이게 저희들 지금 숫자로는 말씀 못드리겠는데 기초수급자들은 지금 원하는 대상자들이 못하는 경우는 없어서 그 차상위까지 다른데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신청 들어와서 지금 저희들이 뭐 보류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다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예산이 줄어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연차적으로 많이 하다보니깐 이제는 이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에 공공운영비 방역소독비, 이런 부분이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은게 65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655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93만원밖에 못했어요, 잔액이 561만원이 남았어요.
  이런 예산은 좀 편성이 잘못됐다, 이거 돈을 못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산 100만원 못썼기 때문에 예산은 당연히 뭐 한 150정도만 세우고 나머지는 없어야 되는데 그대로 똑같이 세워놨단 말이라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지금 저희들이 차량용 소독기 같은 경우는 샀는지 지금 3년 됐는데 이게 고장이 나기로 말하면 부품값이 비싸거던요.
  그런데 고장이 나지 않고 사용을 잘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고장율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응천 위원  이게 사용연한이 있잖습니까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그런데 기계들이 저희들이 이게 광진구 보건소에서 나온 차량용으로 샀는데 그 뭐 고장율이 없이 지금 3년째 잘 쓰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8쪽에,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인건비 그다음에 기간제보수, 요양보호사 다음에 간호센터 제초 및 과수농장 보조, 과수농장은 뭐죠, 2명을 30일동안.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노인복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입소자 2.5명당 전에는 3명당 요양보호사가 한명이던 것이 2.5명당 한명으로 되는 바람에...
이응천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과수농장에 보조를 뭐 어떻게 해주는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아 과수농장에는 저희들이 보조가 아니구요.
  직접 저희들이 입소자들의 여가활동이나 산책로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사과가 250주정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관리한다고.
이응천 위원  그 농가에 돈을 주는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아니지요, 저희들이 직접하면서 인부들을 필요할 때 조금 사고 또 직원들이 관리도 좀 하고 해서 올해도 그거 판매를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응천 위원  366쪽에 병원에 주는 약값을 보니깐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았던데 이거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방접종비 말씀하시는겁니까?
이응천 위원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의료기관에 가는 비율보다는 보건소로 접종하러 오는 접종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가는 접종비가 국비지원에 비례해서 하다보니깐 좀 많이 섰는데 올해는 그게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예방접종비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382쪽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문경시에는 미숙아가 1년에 몇 명정도나 태어나지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가...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2010년도에는 9명이였고 올해는 15명.
이응천 위원  올해 15명이 미숙아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이응천 위원  시집을 늦게 가서 자꾸 이런게 생기는거지요...보니깐 보건소에서 애 낳으라고 나가서 교육도 하시던데 그러면 지금 예산은 17명으로 해서...그런데 이게 금액이 안작나요 이게 그 인큐베이터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 안에서 애기를 키우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이게 다 100% 다 지원이 안되고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데 100만원이하, 100만원까지는 이렇게 500만원까지 한도인데 100만원이상되면 해당되는거...하여튼 100만원까지는 자유롭게 지원이 되는데 최고한도는 500만원까지거던요, 다는 지원해주지 않고, 본인부담금.
이응천 위원  그 저 미숙아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로 3개월이상 안가나요, 6개월, 7개월때 조산했을때 이런 경우가 오지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요새는 그렇게 조산아는 없고요 조금 체중이 미달된다든지 뭐 이런애들.
이응천 위원  선천성이상아는 몇 명이나 되지요, 올해 출산.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15명안에...선천성대사이상하고 지금 미숙아를...
    (자료 검색중)
  선천성대사이상아는 한명이고요, 미숙아가 14명.
이응천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384쪽에 출산장려사업 추진여비 있는데 이거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킵니까, 가서 애 낳으라고 자꾸 말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 낳으면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금 주니깐 뭐...대책도 없는거 같던데....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저희들이 출산장려대책으로는 그래도 경북에서는 앞서가는 시라고 보시면...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 가서 애 낳으라고 해서 낳을사람 아무도 없잖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게 낳으라는거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과장님 제가 한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38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난임부부 2명 해가지고 보조인력이 있는데 이 보조인력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건데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이게 저희들이 올해 지금 생겼는데 출산장려담당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출산장려담당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그런데 지금 채용하지 않고 이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니깐 보니깐 예산이 새로 서있네요, 올해.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박성도  두사람 인건비인데 그렇지요, 보수니깐.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박성도  이 사람들 기능이나 역할이 주로 뭡니까, 출산장려하는데, 난임부부한테 가서 하는 그 사람들의 기능이나 역할이 뭐 어떤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오는 분들 상담 또는 주기적으로 건강상담 뭐 영양교육 뭐 또 관리, 아마 세부적인 지침은 새로 내려올거 같지만 아마 그런 출산에 관계되고 난임이니깐...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니깐 난임아는데 두명 쓰라고 되어있는지 안그러면 출산장려하는 뭐 계장이나 뭐 이런분들이 있을거 아니라요, 그러면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보조가 둘이 필요한지 아니면 혼자하는데 보조를 둘씩 데리고 다녀야 되는건지.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겁니다.
  난임부부가 둘씩이나...난임부부가 우리 시에 몇 명이라요, 파악된게 있습니까, 통계가.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거는 아니지만 숫자가 늘어나는거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10년도는 9명이던 것이 올해 지금 15명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됐거던요.
○위원장 박성도  아까 15명 그거는 미숙아 선천성 뭐 좀 저는 이런게 15명이고 제 얘기는 난임, 글자그대로 난임, 임신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부가 난임부부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올해 지금까지 46명...
○위원장 박성도  올해까지 몇 명이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아니 올해 저희들이 한게 46명.
○위원장 박성도  통계 숫자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나와있는거 같은데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어차피....난임부부 그 통계숫자를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차피 금년부터 예산이 또 보조인력까지 두명 세웠으면, 국가예산을 세웠으면 어느정도 애기 낳도록 좀 잘 이래 해보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384쪽인데요, 거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해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이 좀 증액됐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조금 증액됐습니다.
  이게 보조비율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난임부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깐 전국적으로, 우리 시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난임부부가...
박병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체외수정 시술비가 6,200 있는데 41명 기준을 잡았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이게 성공확률은 지금 얼마나 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한 2,30%...한 20% 남짓 밖에 안됩니다.
박병두 위원  아 성공 확률이 낮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예.
박병두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의 란에 보면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해가지고는 여기는 16명인데 지금 이 두가지 시술방법중에 지금 성공률이 어느게 더 높은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성공률은 두개 다 비슷합니다.
  체외수정도 그렇고 인공수정도 그렇고 20에서 30%정도 이렇게.
박병두 위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체외수정이든 인공수정이든 이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조비율 이정도 예산이면 여기 나온거 보니깐 41명에 6,200만원정도면은...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렇게 부족하지는...
박병두 위원  거의 이 돈 가지고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렇게 부족하지는...저희들이 보니깐 교통비 같은거 이런거 아니고는 병원에 지불하는 돈은 어지간히 다 그냥 이 안으로 될거라고...
박병두 위원  아, 이 예산이면 거의 다...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의료보험으로 되는 본인부담...
박병두 위원  아, 본인부담은 거의 없다 이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박병두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란에 보면은 우리 청소년 의료비지원 해가지고 두명 있었는데 우리 문경시에도 우리 청소년 산모가 좀 그래도 몇 건씩 발생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올해 두명이 있었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만약에 뭐 다섯명이나 이렇게 발생하면 그 비용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시는지.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산은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야지요.
박병두 위원  그 추경에 세워달라는 소리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렇지요, 지금은 이 보조비율에 저희들이 두명이 섰으니깐 그런데 만약에 다섯명이 생기면 세워주셔야죠.
박병두 위원  우리가 이렇게 농촌시군에 비하면 우리 문경시가 청소년 산모 발생률이 어떻던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저희들은 이게 올해 생긴 사업인데, 2012년도부터 생긴 사업인데 없을줄 알았는데 저희들 관내에 두명이 있었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이게 두명에 240만원이면 하나 앞에 120만원 지원한거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이게 한도가 1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액이.
박병두 위원  아...아니 그런데 청소년들이 산모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가 됐던 일단은 산모를, 아기를 제가 전문용어를 몰라 그러는데 지우는 쪽으로 가는거 아니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이거는 출산했는...
박병두 위원  아, 출산으로 가는 예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예.
박병두 위원  출산까지 저희들이 한다면 과장님 이거 청소년들이 아직 신체적으로도 모든게 다 원활하게 완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강문제나...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거는 복지 저쪽으로 연계되어서...
박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런쪽에는 예산을 좀 더 넉넉하게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출산이후에 건강에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나중에 너무 어린 나이에 출산을 했을때 그 뒤의 후유증이나 이런것까지 좀 건강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 이게 그러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김휘숙 위원  그러니깐 지난해 건강 금연클리닉 예산하고 올해는 확연히 줄었지요,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들어가기는 다 들어갔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 포괄사업안으로 예산이 전에는 이렇게 사업별로 나오던것들이 덩어리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세분화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갑자기 변화를 못주다보니깐 내년도에는 올해 하던식으로 그대로.
김휘숙 위원  금연으로 따로 항목이 나와있지 않고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김휘숙 위원  예, 제가 잘 찾지를 못해서 그런가 강사수당, 홍보소모품 구입 뭐 이래서 한 천만원정도이고 보조제가 한 2,600만원이고 성공자 기념품 300만원 뭐 이 정도 지금 찾았는데 여기 지난해보니깐 한 5,1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지출되고 남은것도 한 470만원정도 남았기는 남았습니다마는 다른곳에 다 포함이 되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인건비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괄쪽으로 인건비가 넘어갔습니다.
김휘숙 위원  통합증진사업이기 때문에 포함, 들어가있다는 이 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예.
김휘숙 위원  그런데 지난해 금연클리닉 해가지고 특히 성공클리닉에 들어와서 성공했는 사람들이 한 얼마정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저희들이 4주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95%정도 되는데 한 6개월 지나면.
김휘숙 위원  도로 다시...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도로 다시는 아니고 한 3,40% 그 정도로...
김휘숙 위원  다시 또 조금 흡연하게 된다는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김휘숙 위원  그 청소년들은 어때요, 지금...우리 청소년 교육들 지금 하고 있는데, 한 7회 하고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고등학교 하고 중학교, 저학년 애들도 저희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 7회 하면은 나중에 뒤에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결과를 저거할 수는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저희들이 사전 검사를...
김휘숙 위원  데이터가 나와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데이터를 다 빼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중요한거는 노인들도 중요하고 성인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관계 이쪽에서 좀 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강화해서 그쪽에 금연클리닉에 관한 내용을 더 이렇게 좋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에 젊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거 더 강화하는 예산을 한번 생각해보는게 어떨까...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381쪽에 신생아 도우미 지원 118명 되어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쪽에 첫째아 출산했는 290명중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겁니까, 이거는 사회보장적 대상자만 되는겁니까?
김휘숙 위원  산모중에서 저희들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2주동안 지원이 가능하고 규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주 가능하고 한사람한테 지원되는게 한 50만원에서 60만원정도 지원된다고 보면.
김휘숙 위원  지금 여기 118명이라고 하는거는 도우미 숫자지요,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도우미 저희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상자를...
김휘숙 위원  대상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그렇지요, 맹 도우미 숫자나 그거나 맞지요.
김휘숙 위원  도우미 숫자가 되겠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예, 맞지요.
김휘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만 하면은 일정한 그 기준안에 들어가면,  그 기준이 어떤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10일동안, 2주동안 해주는데 그 기준이 계산법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그 의료보험에 6,7만원정도 미만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혜택이 되거던요.
  그런데 한 지원액은 50에서 60만원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휘숙 위원  결국은 저소득, 그쪽 권이다....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최고의 행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면 1원이라도 절약해서 써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면서 대화와 소통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하는 서비스가 최고의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건소 예산을 보니깐 5억5,300만원이 감소됐어요.
  그중에도 보건의료서비스 실천분야 해가지고 7억2,300만원 이상이 감소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하면은 제가 봤을때 전체 예산으로 보면 한 6%가 감소되었는데 문경시 예산으로 봐서는 올해 2.6%가 상승됐습니다.
  그렇게 감안한다면 8.6%가 감액됐다는 얘기라요, 그래 예산계 차석이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금 국민들 4대보험이 들어가 있지요, 4대 보험에 들어가있는데 그 의료분야의 보조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국가적으로...그래서 저는 이 보건소 전체 따지면 우리시 2.6%인데 8.6% 예산이 줄은거나 마찬가지다 이거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이거 왜그런가하면 이거 잘하면 국민이 병원에 덜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좀 확보하는데 총력을 좀 해주시고 특히 그 예산계 차석님 제가 이제 얘기하는거 잘 듣고 예산편성할 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박성도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입니다.
  평소 시민문화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2013년도 시민문화회관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6%증액된 21억8,358만6천원입니다.
  이중 분권교부세는 1억5,700만원, 도비 1,080만원, 시비 20억1,578만6천원입니다.
  시민문화회관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359만원 감액된 10억6,46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문화회관 관리 예산은 3억9,669만3천원으로 문화회관 청소 및 공연안내 인건비로 2,668만3천원이고, 일반운영비로 1억5,9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공연장 바닥카페트 청소 및 소독 등 사무관리비로 4,956만원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9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공연업무추진 등 여비는 전년과 같은 1,806만원, 터보냉동기냉매, 급수용청관제 등 재료비는 2,070만원, 399쪽입니다
  문화회관 무대외벽 크렉보수 및 도색 교체공사 문화회관 전시실 외벽 방수 도색 등 8,650만원, 자산취득비로 대공연장 냉난방기 1식, 대공연장 바닥평면 조명기 80대, 무선마이크 7대 등 8,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7,150만원 감액된 1억9,71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8,0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예단체 초청공연 등 사무관리비 1억6,655만원으로 전년대비 7,250만원 감액되어 공연과 관련된 행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400쪽입니다.
  전국 문화회관 협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3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200만원, 무대소품 제작 등 재료비도 전년과 같이 200만원, 문희 서포터즈 활동지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영사기용 크센논 구입 등 자산취득비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연장운영 예산입니다.
  소공연장 운영 예산은 4억3,529만원이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억 6,205만원, 401쪽입니다.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7,5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화상영은 40회에서 34회로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쪽입니다
  터보냉동기 보충용 냉매, 방청제 구입 등 재료비 8,270만원, 소공연장 무대 객석바닥 도장공사외 3종 시설비 5,500만원, 소공연장 유무선마이크, 마이크스탠드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공원관리 예산으로 3,55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및 제초인부임으로 인건비 2,283만6천원, 공원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및 분수시설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170만원, 다음은 403쪽입니다.
  중앙공원 비료등 구입으로 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중앙도서관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1.3%증액된 2억3,568만원입니다.
  중앙도서관 청소인부임으로 인건비 1,416만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문예교실 강사수수료, 도서관 야간근무 용역 등 일반운영비로 7,968만원 계상하였고, 404쪽입니다.
  중앙도서관 자료수집 국내여비 496만8천원,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및 독서왕 표창 등 일반보상금 561만6천원, 문고자료 도서구입비 7개소에 대한 민간이전비 700만원 계상하였으며, 405쪽입니다.
  CCTV교체 및 도서와 전자책구입 등 자산취득비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로는 중앙도서관 옥상 물탱크 수수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5,425만6천원, 종합자료실 리모델링 등 시설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희도서관 운영입니다.
  문희도서관 예산은 전년대비 11.5%로 증액된 1억7,380만5천원입니다.
  청소인부임으로 인건비가 1,521만9천원, 406쪽입니다.
  정기간행물 구독료, 문예교실 강사수당, 도서관 야간근무용역 등 일반운영비로 3,558만원, 문희도서관 자료수집 국내여비 496만8천원, 독서왕 상품구입비 등 일반보상금 48만원, 컴퓨터구입, 서가 등 자산취득비 3,27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서구입비 2,000만원은 분권교부세입니다.
  407쪽입니다.
  문희도서관 시설물 관리예산은 전년대비 2,400만원 증액된 8,485만8천원입니다.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6,085만8천원, 시스템 냉난방기 6대 설치로 시설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도서관 운영입니다.
  모전도서관 예산은 전년대비 1.7% 감액된 2억4,963만3천원입니다.
  모전도서관 관리예산은 1억8,780만7천원으로 모전도서관 청소인부임 등 인건비 3,383만1천원, 일반운영비는 7,960만8천원, 408쪽입니다.
  정기간행물 구독, 문화강좌교실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6,610만8천원, 도서관 야간경비 용역 등 공공운영비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모전도서관 자료수집으로 국내여비 496만8천원, 독서왕 표창 등 일반보상금 240만원, 서가 및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전도서관 시설물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900만원 감액된 2,582만6천원으로 모전도서관 지하저수조 청소수수료, 분수대 청소료 등 사무관리비 500만원, 모전도서관 건물유지비, 냉난방시설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082만6천원입니다.
  모전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예산은 도비 1,080만원 포함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도서관운영 지원입니다.
  점촌도서관과 가은분관에 각각 2,000만원씩 도서구입비 4,00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412만9천원 감액된 4억1,98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인력운영비는 1억8,277만5천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1억1,867만9천원, 청소 및 도서관리, 냉난방 등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 6,409만6천원입니다.
  시민문화회관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5만원 감액된 2억3,70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942만4천원으로 기본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 6,632만4천원, 전기료, 상하수도 등 공공운영비 1억4,310만원입니다.
  여비는 전년과 같이 2,2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은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시민문화회관 예산은 전년대비 당초예산보다는 1.6% 증가하였으나 1회 추경 포함하면 3.8% 감소된 예산입니다.
  문화예술 예산은 소비성 예산이 아니라 투자성, 생산성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데 상당히 인색한 실정입니다.
  우리 문화회관 직원들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이 여러 가지로 참 관장님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한 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분수대를 올해 가동을 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어디...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여기 중앙공원에?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중앙공원에도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했어요, 분수대 주변에 물이 찬다고 해가지고 제가 민원을...아직 그거 조치가 안됐대요, 그 공원관리는 도시과가 아니고 문화회관에서 맡았으면 그걸 책임져야 할거 같은데...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제가 한번 점검해보고 저거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2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영화 및 공연티켓 발매시스템 1천만원짜리 이거 자동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자동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 잘하셨네요.
  그 다음에 소공연장 파고라 교체 및 추가설치 이거는 설명을 좀 간단하게.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이응천 위원  파고라 교체 및 추가설치 소공연장에 그...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위원장 박성도  혹시 그 담당계장님이 계시면 나오셔서 대답해도 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수묵  관리담당 김수묵입니다.
  파고라 설치는 지금 한개 되어있는데 추가로 좀 모자라가지고 여름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열람객이나 아니면 문희아트홀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휴식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모자라가지고 한개 추가로 설치할려고 하는겁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과 모전도서관 청소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나는데 약 한 40만원정도 차이가 나거던요.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똑같이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그 저 금액 나가는거는 똑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이응천 위원  아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는 약 한 40만원정도가 좀 차이가 나거던요.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차별없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 다음에 파고라 설치관계에 대해서 모전도서관 옆 오른쪽에 공터가 있는데 그쪽에도 파고라 등이 좀 필요할거 같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과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대공연장 그 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의자 왜 이렇게, 의자 받침대 있지요, 팔받침대.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예.
박병두 위원  혹시 그 받침대에 다른 뭐 못이나 이런것 때문에 공연하시는 분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바지 찢어졌다는 소리 못들어봤어요?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제가 직접 들은거는 없습니다.
박병두 위원  저는 양복바지를 묘하게 두개나 찢어졌어요 거기서.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아, 죄송합니다.
박병두 위원  그거를 우리 저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추경에라도 점검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해주시고.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 다음에 문희아트홀 영화상영중에 다른 업무나 이런걸로 민원이 됐던 우리 시의원이 됐던 거기를 출입을 할려고 했을때 거기 안내하는 분도 안계시고 문이 잠겨있는 상태로 거기 누구 사람이 전혀 근무를 안합니까, 일단 영화상영에 들어가면은.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영화상영에 들어가면 다 파트별로 전부 다 우리 문화회관 직원들이 거의 다가 기술직입니다.
  영화상영하면 전부 영상기 돌리고 뭐 이런데 직원들이 다 투입되기 때문에 그 상영중에는 안내를...또 상영이 되면은 출입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박병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어떤 급한 일로 거기 출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뭐 이렇게 완전히 폐쇄된걸로 못들어가네요.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영화...당초에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봤는데 영화보는 사람들, 관람하는 사람들이 영화관람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영화상영이 일단 되면은 출입을 통제합니다.
박병두 위원  예, 그리고 주차장 부지 있지요, 시민문화회관.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박병두 위원  거기 지금 작년도인가 그게 이미 지적이 된걸로 아는데 비만 오면은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신발이 빠질 정도로 물 웅덩이가 생기고 물 배수가 잘 안되는걸로 지적이 됐었는데 그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공사를 재공사를 해야만이 시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겠는데 그 뭐 어떤 예산은 대충 요구해봤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고맙습니다.
  그 잘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그 우기라든지 뭐 이럴때 되면은 물이 고이고 해서 건물에도 지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하수에 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억정도 드는데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병두 위원  이거 증액요구하세요.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박병두 위원  이거 한두번 지적된 것도 아니고 이거 좀 제가 좀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라요 이부분이.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아, 예 죄송합니다.
박병두 위원  그 좀 꼭 좀 증액요구하세요.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문희도서관 이게 지금 위치가 문경읍에 있는겁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맞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삭감됐는데, 줄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작년도 예산에서 돈이 좀 남았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지금 뭐 예산이 저희들뿐만 아니고 쓰다보면은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제가 안타까운게 자꾸 문화부분에 투자하는거를 소비성 예산으로 해가지고 자꾸 좀 인색합니다.
  인색한데 저희들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박병두 위원  그렇게 관장님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혜택, 이런 부분의 예산이 좀 반영이 안되고 이럴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두 위원  예산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올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고맙습니다.
박병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예산이 조금전에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시민문화회관에 집행잔액이 7,428만6,110원 남았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작년에 말입니까?
김휘숙 위원  예,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지난해 예산이.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거의 남는거는 제가 2011년도거는 잘 모르겠는데 10% 절감하고 뭐 이런 예산일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김휘숙 위원  하여튼 예산책정된 그거를 다 집행하지 못한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한번 참고, 찾아보십시오 일단 남았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 지금 영화필름 임차료는 40회에서 34회로 줄어들었지요?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예.
김휘숙 위원  그래서 그 예산책정된데 보면은 임차료를 줄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연료비라든가 뭐 다른거는 줄지 않았어요.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맞습니다.
김휘숙 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금 6회를 덜 하면은 자연히 전기료라든가 모든게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영화는 40회에서 34회로 줄었는데 건물유지하고 일상경비는 다 그만큼 들어갑니다.
김휘숙 위원  예, 엄격하게 말하면은 줄어들은만큼 수만큼은 다른것도 줄어야지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40회 하다가 6회를 덜 하는데 그 공연하지 않을때는 전기 쓰지 않고 모든 그게...다른 인건비라든가 이런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경유라든가 연료유지비 같은 이런 것은 줄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2,736만원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그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6회 줄었는데 어차피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뭐 이랬을때는 우리 시민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가지고 올해 예산대로 40회정도는...
김휘숙 위원  아니 그러니깐 다른거는 뭐 하시겠지요, 문화행사 다른거는 하시겠지만 이게 엄격히 따져보면은 6회가 줄었는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예.
김휘숙 위원  그 다음 402쪽 소공연장 파고라 교체, 이 파고라가 뭡니까?
○관리담당 김수묵  파고라 이렇게 밖에 그늘 지우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아, 그거를 파고라라고 합니까?
○관리담당 김수묵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계상된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상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된 예산에 대해서는 또 집행도 거기에 맞게 해주셔야 될거 같고 지난해에 하여튼 전체적인 시민문화회관 예산이 7,400만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예 고맙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금 제가 또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문화에 관련된 그런 예산은 집행을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시민들한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거는 저희 의회에서도 전적으로 문화생활을 하기 위한거는 다 지원을 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예 고맙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과장님,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9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에 문예단체 초청공연이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서있거던요.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또 401페이지에 보면 거기 또 문예단체 초청공연 5,000만원 이렇게 또 서있거던요.
  그런 이 문예단체 초청공연이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다른건가요?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앞에 것은 우리가 2012년도는 2억에서 지금 1억5,000으로 줄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획공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초청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5,000만원은 우리가 문경 아트페스티벌 행사때 우리 문화예술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1억정도로 10월달에 지금 하고 있는...뒤에 있는 5,000만원 그 경비이고 앞에 있는거는 우리가 임의로 초청을 해가지고 제공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뒤에 5,000만원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아닙니다, 뒤에...저 뒤에 것은 앞에 1억5,000은 우리가 그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앞에 저거는 대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경비이고 예산이고, 뒤에는 우리가 문희아트홀에서 작은거 하는 예산이고.
○위원장 박성도  아, 문희아트에서 하는 그 차이, 예산이 따로 서있다는 얘기인가요.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따로 서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이게 제가 볼때 문예단체 초청공연이 작년에 5,000만원이던게 올해 예산이 한 1억이 증액됐더라고요, 5천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게 좀 증액된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목표가 문화관광, 앞으로 스포츠도 한다고 하고 문화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예산은 제가 봤을때 이런것도 1억5천만원 써놓으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1억5,000만원 이거 어디다가 쓰는건지 단체공연은 몇 개소 되는지 공연은 몇 번을 하는건지 그런게 없어요, 그러니깐 자꾸 물어야 되잖아요.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그런 산출근거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뭐 할적에는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리고 405페이지에 보면 물탱크 관계 물어보겠는데 중앙도서관 물탱크하고 문희도서관 물탱크하고 어느게 더 크고 또 도서관 활용도를 어디서 많이 하는지 그 뭐 담당자가 누군지 좀 설명해 주실수 있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중앙도서관담당 권영구  중앙도서관담당 권영구입니다.
  물탱크 청소는 1년에 2회 하는데...
○위원장 박성도  아니 청소는 하는데 중앙도서관하고 문희도서관하고 활용인구가 어디가 더 많아요?
○중앙도서관담당 권영구  중앙도서관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럼 시설물은 중앙도서관이 커요, 문희도서관이 커요?
○중앙도서관담당 권영구  저희 중앙도서관이 큽니다.
○위원장 박성도  중앙도서관이 커요?
○중앙도서관담당 권영구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묻는가하면 아까 제가 예산편성할때는 산출근거가지고 해야 되는데 중앙도서관에 그 405페이지 한번 보시면 물탱크 청소하는데 이끼가 안끼어서 그런가 50만원씩 해서 두 번하는데 10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또 문희도서관은 150만원씩 해가지고 두 번해가지고 300만원이 서있어요.
  그래서 이런거는 제가 봤을때 왜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활용하는 그런게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산출근거를 좀 탱크하고 이런게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라요, 지금 얘기들으니깐 중앙도서관이 더 크고 이용률도 더 많다고 그랬거던요...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세요.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좋은 영화나 뮤지컬이 들어오면 관람표 구입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줄을 서는데 혹시 시장님, 국장님 뭐 부시장님 필요하면 영화할 때 아침에 와서 줄서가지고 표 사는가요?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우리가 의장님이라든지 시장님이나 기관단체장님들하고 위원님들은 그 가족분들은 못챙기지만...
○위원장 박성도  아니 가족이 아니고 제가 물은거는 줄 안서지요?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줄 안섭니다, 기관장님들은...
○위원장 박성도  우리 모 시의원이 가서 한시간반 서가지고 표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겁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맞습니다.
  한 열자리 정도는 기관단체장 하고 줄 안서고 입장시키는데 안광일의원님 은 보면 자꾸 저걸...편리를 봐줄려고 하는데도 시민들이 보면 보기 안좋다고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구매하시고 그러는데...
○위원장 박성도  물론 시의원도 부시장이하 전부 다 안그래요, 시민들이 공정한 룰에 의해가지고 하자면 같이 줄을 서가지고 기다려야겠지요 그쵸?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위원장 박성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우리 시의원들도 하다보면 정보가 늦어져 그런지 좋은 영화나 또 좋은 뮤지컬이 들어왔다는거를 알고 사러갈려고 하면 이미 매진이 다 돼버리고요.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저도 거기 한번 갔었는데 그 뭐라 강부자인가 왔을때 그래서 한번 더 상영한다는 이야기 듣고 왔거던요.
  갔더니 한번 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깐 담당공무원은 안계시는거 같고 다시한번 더 한다는데 언제 하느냐 물으니깐 내일 10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뭐 표를 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물으니깐 내일 아침 9시에 와서 줄서면 준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죄송합니다, 미안한데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든지...
○위원장 박성도  이런거 뭐 사회라는게 그렇습니다.
  더 잘아셔서 뭐 그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그 몇 장정도 이래가지고 사전에 또 정보 좀 주셔가지고 혹시 필요하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잘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데 시청에는 줄 안서고 다른사람들, 시의원들은 가서 줄서라고 하고.
  이거 좀 뭔가, 앞으로 좀 개선할 사항 아닌가...
○시민문화회관장 고대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03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박성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1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4페이지입니다.
  2013년 환경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하수도 관리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총 예산은 전년대비 97억3,582만4천원이 증액된 231억6,56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 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하수도 시설공사와 하수처리시설 운영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211억1,46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공사와 관련한 예산은 전년대비 96억100만원이 증액된 167억1,040만원으로써 세부사업별 예산은 하수도 보수공사와 관련 2억400만원,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준설과 관련 5,000만원을, 그리고 동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농촌마을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에 2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중 시비 부담분 5억5,000만원에는 낙동강수계기금 2억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15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여비로 540만원, 하수도 정비와 관련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하수도정비와 관련한 하수도관거정비 BTL 사업지구외 실시설계비는 당초 BTL 사업에서 여건상 제외된 지구와 하수처리구역외 지구중 추가가능 지구 파악을 위한 것으로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여건상 당초 예산에는 1억원 밖에 계상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국비지원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 문경 갈평, 용연 지구에는 폐광기금 4억4,500만원과 수계기금 3억1,800만원을 포함한 25억7,900만원을, 산양, 산북, 농암 지구에는 수계기금 1억3,900만원을 포함한 1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BTL 사업 임대료로 94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시비와 관련하여서는 수계기금으로 운영비 13억4,600만원, 임대료로 8억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물 재이용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 농암면 내서리 우복동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전출금으로 1억2,000만원, 마성면 외어리 벌마지구외 1개소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물 재이용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사항으로써 5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 또한 재정여건상 2억원 밖에 편성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복동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관련 전출금은 쌍용계곡 상류지역의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영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상주시와의 위수탁 행정협약에 따라 시행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 예산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3억2,644만6천원이 증액된 44억42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2,120만원과 417페이지 하단부터 421페이지 윗부분까지의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 34억31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추가설명을 드릴 부분은 420페이지의 하수처리장 운영예산과 관련된 민간이전 위탁금 중에는 2012년 가은하수처리장 운영비 미지급분 3억3,126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421페이지, 가축분뇨처리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업무 추진예산으로 전년대비 1,732만9천원이 증액된 9억7,9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862만2천원이 증액된 3억3,40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환경관리사업소 일반직 14명, 기능직 14명을 대상으로 한 인력운영비로 1억9,699만7천원과 사업소 운영 기본경비로 1억3,70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환경관리사업소 재무활동비입니다.
  재무활동에 따른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2억24만4천원이 감소한 17억1,69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된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3억9,494만4천원과,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으로 13억2,2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부터 430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429페이지의 세입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30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억5,600만원이 증액된 15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증가분에 대한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1억3,200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따른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먼저 432페이지에서 434페이지까지는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총괄표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5페이지, 세부명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5,600만원이 증액된 15억1,200만원으로 먼저 하수도관리 예산은 1억5,217만4천원이 증액된 14억5,35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810만원과 하수도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소모자재, 약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등 5억8,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6페이지입니다.
  토사 퇴적으로 인한 악취발생과 호우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수도 준설 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그리고 하수도 정비 및 긴급보수에 따른 하수도 시설공사비로 3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환경관리사업소 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는 하수도 보수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2,369만9천원을,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에 따른 공기업 전출금으로 3,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2013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며 환경관리사업소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최선의 예산인 만큼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거하고 관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쓰레기 3% 줄이기, 음식물쓰레기 3% 줄이기 운동을 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쓰레기는 줄었는데 지금 일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는 부분이 음식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은 우리 시내권에서 나오는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런데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 짤수기인가 가정에서 그걸 이용해서 양을 줄인 다음에 집에 있는 변기에다가 그거를 넣는 가정이 많다, 그랬을 경우에 분뇨처리장이라고 하지요 그죠, 그 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이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박병두 위원  그 분뇨 양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이후에 그 양이 늘어난 변동된 사항 혹시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지금은 없습니다.
박병두 위원  맹 일괄 똑같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큰 변동은 없고 단지 의원님 말씀하시는 음식물분쇄기는 지금 분뇨라든가 이런거하고는...
박병두 위원  그게 뭐 BTL 관으로 맹 똑같이 종말처리장으로 나가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그렇습니다.
박병두 위원  거기로 이용하면은...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박병두 위원  이것이 지금까지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하기전과 지금 현재하고 변동없이 똑같다, 그 얘기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시행되는게 아니고 저도 정확한 저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이나 이런식으로 행정예고를 해가지고 실시되는 부분인데...
박병두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가 행정예시를 한다는 말이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그 음식물분쇄기 말씀하시는거...
박병두 위원  아니아니 저희들이 음식물 3% 줄이기 운동 이후에, 그 전에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양하고 그 운동을 전개한 이후의 양하고 지금 변동이 있냐 그 질문을 했거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거기에 대해가지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박병두 위원  전혀 없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박병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게 질의가 됐던 부분인데 BTL사업에 이제 일부 빠졌던, 지난번 질의에 빠졌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평천1리에 일부 유입을 거기다가 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리재 고개를 이제 넘겼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박병두 위원  그러면 평천1리는 몇 가구가 해당이 되는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평천1리...
박병두 위원  아니 갈평, 용연 BTL사업 관이 지난번 제가 질의했을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가면 당포를 지나쳐 가야 되는데 그 관로가 지금 평천으로 넘겼잖아요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박병두 위원  그래 제가 그때 질의를 하니깐 평천1리에도 일부 몇 농가가 됐던지간에 그 관으로 연결, 쉽게 하기위해서 거기도 일부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던요.
  그러면 평천1리에 지금 계획이 몇 가구가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갈평, 용연 우오수분리공사에 총 배수설비가 예상하는 배수설비 가구는 121가구입니다.
박병두 위원  아니 그래 그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들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평천쪽에 민원이 그 관로가 왜 굳이 수리재로 넘어서 평천동네로 넘어와서 그게 왜 관로를 설치를 했느냐고 질의했을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박병두 위원  그때 왜 평천1리도 이부분 그 관로를 그 BTL사업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로에 연결하기 위해서 넘겼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갈평에서...
박병두 위원  아니 소장님 그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의원님 말씀하신 그 갈평댐 있는 그러니깐 그 하천을 따라 내려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평천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박병두 위원  예,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거기에 대해가지고 갈평쪽으로는 갈평천을 따라가지고 내려갈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거는 그 갈평댐을 이렇게 자연유화식으로 이렇게 쭈욱 흘러가면 좋은데 거기는 댐을 바로 질러가가지고 댐 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댐 둑을 관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여건상 이제 안맞기 때문에 그렇게...
박병두 위원  아니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하셨구요.
  우리 본회의장의 속기록을 좀 가져오라고 할까요, 그때 그렇게 답변을 안하셨고 제가 왜 그거를 평천으로 굳이 BTL관로를, 평천동네를 산을 넘겨서 펌프설치를 해서 거기로 왜 넘겼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 평천1리도 일부,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거예요.
  평천1리에 물어보니깐 이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 오셨던 계장님, 그때 누가 대신 답변하셨잖아요.
  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 새로 해주셔봐요.
○위원장 박성도  그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가지고 담당계장님 잘 아시면 나와서 대답해 줘도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본인 소개하고...
○하수도담당 도영섭  하수도담당 도영섭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평천1리를 일부 구역확대를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지금 저 산 위천으로 해가지고 그 밑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거던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평천1리 가구수는 지금 전체적인 저거는 121개인데 한거를, 그 가구수는 들어오는 가구수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그러면은 그게 지금 현재 정확하게 평천1리에 몇가구가 해당되는가 그거는 아직 통계가, 계획이 안나와 있는거네요.
○하수도담당 도영섭  계획을 잡은거는 이제 그 구역확장을 해놓은거는 평천1리에 가면 그 위쪽으로, 2리쪽으로 가다보면 구호가 소하천이 하나 있잖아요, 조금 올라가면은.
박병두 위원  아 그 산지부락 헤어지는 그 삼거리 얘기하는거예요?
○하수도담당 도영섭  예, 예 그 보면 중간에 도로에서 이쪽 도랑이 큰거 하나 있는데.
박병두 위원  예, 예.
○하수도담당 도영섭  그 도랑 때문에 그 밑에 동네는 그 밑으로 잡아넣는걸로 지금 계획을 했거던요.
  그 위에는 하면은 자연유화로 지금 소하천 때문에 자연유화가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배수구의 것을 확장한거는 저희들이 도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해놨기 때문에 전체 가구수에서 몇 가구 들어오는거는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거는 그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평천1리 이장님이나 민원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면 그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겠네요 그죠?
○하수도담당 도영섭  지금으로서는 저거한게 저희들이 환경부에 승인을 받을때 5만도 도면상에서 급수구역해가지고 그 등고선 따라가지고 구역을 이렇게 받았거던요, 확장을.
  그 도면상에 있는 가구수가 지금 정확하게 저게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거는 이번 사업에서 들어올 수 있는거는 거의 다 저걸 할겁니다.
박병두 위원  아, 아, 아....
○하수도담당 도영섭  그 파악을, 실질적인 가구수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아...이왕이면은 이제 우리가 상수원지 물보호 차원에서라도 평천의 일부가 이제 계획에 들어간다면은 장기적으로라도 그 동네 일대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하수도담당 도영섭  예, 저희들도 지금 하면서 이거 한거를 최대한 한가구라도 더 넣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구역확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 별도보고를 해가지고 추가로 승인을 받는것도 사실상 어려운 그런 상황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쉽게 평천1리는 또 그래 저희들이 이유 저걸 대가지고는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가구라도 더 넣자고 해가지고 그래 확장이 된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들어올 수 있는거는 최대한 잡아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예, 그러니깐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천을 그러니깐 도랑을 안건너가는 위치는 거의 포함될 수 있게끔.
○하수도담당 도영섭  예,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작년에 예산 집행잔액을 보니깐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약 29억정도가 지금 이월됐습니다.
  올해도 사고이월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현재 올해는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사고이월이 없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응천 위원  확실하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아, 예 한곳이 있습니다.
  지금 동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가지고 한건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동로...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동로 그 하수도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얼마짜리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총 사업비는 이제 국비 31억5,000, 지방비 13억5,000해가지고 45억 공사입니다, 이게 이제...
이응천 위원  지금 이게 사고이월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그 국비를, 9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6억5,700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추경때 시비확보분이 있는데 그거를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국비도 지금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다보니깐 어쩔 수 없이 이월이...
이응천 위원  총 사업비가 45억원중에 그 덜 내려왔단 말이지요, 그죠...추가로 온거는 잔여분이 온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확장되어서 추가로 온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러니깐 이제 내년도 예산이 당겨져가지고 오는 그런....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아 시비가 얼마정도 부담해야 되는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시비 전체...
이응천 위원  아니 6억5천만원에 대한 추가...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그중에 이제 6억5천, 국비 70%에 시비 30%인데.
이응천 위원  2억 되겠네요,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한 그정도.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414쪽에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준설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이부분은 어디 일정한게 아니고요, 긴급한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보면 그 뭡니까, 폭우시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모래가 이렇게 하수도로 밀려든다든가 안그러면 그런거로 인한 침수되는 지역 뭐 이런 곳에, 긴급시에 쓰는 저겁니다.
이응천 위원  그거는 시 본청에 예산이 뭐 비 많이 왔다든지 이럴때는 예비비가 있잖습니까, 그런 예산이 아니고 부기가 안달리고 이렇게...작년에 3,000만원 가지고 있다가 2,000만원 증액했는데 이 사업이 5,000만원이면 이거 작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저희들이 조금 증액한 부분은 이제 BTL사업이라든가 이제 또 처리구역이 점차 확대되다보니깐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비용도 조금 증가되는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조금 늘렸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지요, 하수도처리장....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6쪽에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 94억9,300만원인데 지금 20년동안 상환하는데 첫 상환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이자포함해서 상환하는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거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자 물가인상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이응천 위원  총 여기 저...그 당시에 제가 이거는 모르는데 하수관거 BTL사업이 국가보조가 얼마였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아, 설치할 때 말씀...
이응천 위원  예,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설치할때는 70%입니다.
이응천 위원  설치비 70%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응천 위원  국가보조가?...아니지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차입해오는 돈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아, 예 예...제가 잘못, 그 BTL사업은 이거는 이제 국비라든가 이런게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애초 처음에 BTL하기전에 국가에서 BTL을 하면 인센티브로 준 돈이 있을거 아닙니까...알겠습니다.
  우복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출금이 상주시라고 괄호열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 관계는 지금 농암 내서리 우복동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조그마한 개천이 이렇게 상주시와 문경시를 이렇게 행정구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상주구역쪽에 이렇게 저 뭡니까, 거꾸로 마을이래가지고...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민간투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422쪽에 재료비 206 01, 부숙토 포장지 구입, 부숙토 포장용 백자루 구입해서 예산이 얼마라 4,800하고 5,400만원인데 이게 어디로 가는거지요, 부숙토 포장지를 하면은 20킬로 포장지 같은데.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이제 이렇게 발생되는게 약 20킬로짜리로 하면은 약 한 200포대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부분은 지금 이제 비료법에 따라면 이게 좀 말씀드리가 좀 그렇지만은 농지에는 이렇게 쓰지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번에 저희들이 비료법에 따라가지고 성분분석을 하고 했을때에는 단지 법상에 이제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은 또 이렇게 비료법에 따른 성분분석이라든가 이런거 했을때는 유기질 비료로 손색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거를 농가용으로는 그러니깐 경작지에 쓰도록은 권장을 안합니다.
  단지 조경수라든가 안그러면 어떤 절개지 사방용이라든가 이런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농가에서 이제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이렇게 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응천 위원  백자루는 1톤 백자루...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아, 예 이렇게 소포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톤백 끌어가지고 이렇게...
이응천 위원  톤백은 재활용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거는 회수를 합니다.
이응천 위원  회수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회수를 하는데 여러분 사용하고 하면 이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응천 위원  예, 예 사실은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성분분석한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거던요.
  그 자료가 있으면 지금말고 문서로 좀 줄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인이 검출됐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인은 유기질비료에는 인도 일정한 양이 포함되어야 비료로써 저게...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아 그 자료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응천 위원  하여튼간에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궁금한거 질의할테니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위원장 박성도  415페이지에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안된거 아까 우리 박병두위원이 질의하시고 했는데 이거 올해 예산이 1억밖에 안섰는데 당초예산은 한 5억 요구한걸로 알고 있어서 나는 5억을 다 선줄로 아는데 이러면 올해도 많이 못하겠네요, 이거 예산이 앞으로 더 필요하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이걸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단은 1억을 가지고 총괄 발주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경때라든가 이런식으로 추가확보를 해가지고.
○위원장 박성도  발주는 총괄로 하고 연차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맹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위원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하수관거 우리가 그 94억 올해 원리금 갚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위원장 박성도  이거는 맹 태영건설이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마성처리장 기술진단인데 여기 7,000만원 예산 서있는데 이거는 기술진단은 매년하는 겁니까, 몇 년에 한번씩 하는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이거는 이제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 5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거는 이제 하수도법에 따라가지고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5년마다 처음하는거예요 이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위원장 박성도  두 번째는요, 처음이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 가은하수처리장은 이게 어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 회사이름이 뭐라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그 TSK이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별도로 설립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가은은 왜 민간한테 이걸 줬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애초 건설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박성도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맡겨서 그런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가은은 그래 잘되고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뭐 운영은 큰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행이네요, 422페이지 한번 봐봐요.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약물처리한다고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걸 왜 내가 묻는가하면은 이거는 뭐 환경관리사업소하고 관계없고 이거는 환경보호과하고 관계가 있는데 지금 시내에 말이지 돼지 옛날부터 먹이는데 있는데 이거는 여름에 날 흐리고 구름끼고 안개낀 날 오면 한 2킬로정도는 구역질이 나는데가 있거던요, 여기 다니다보면.
  이거 좀 냄새 안나는 의약품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그 예산과목에도 있지만은 이렇게 보면...
○위원장 박성도  아니 제가 묻는거는 여기서 약품을 많이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던가 뭐 그런게 있으면 축산농가나 이런거 해가지고 냄새를 좀 줄여보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고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거기서 이걸 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효과나 효율성이 어떤지 그래서 한번 묻는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 농가에서 이렇게 뭐 먹이에 먹여가지고 이렇게 저감시키는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쉽게 말하면 미생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활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활성제요, 알겠습니다...그 다음 423페이지에 우리 하수슬러지 위탁하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위원장 박성도  위탁하는데 이거는 매년합니까 안그러면 일정기간 입찰 봐가지고 또 그 기간 끝나면 하는건가요, 내년에도 보니깐 3억 서있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거는 매년 계약을 갱신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이게 슬러지가 많나 예산이 작년에 1억인데 올해는 2억, 50% 증액됐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가, 소화가 안되다보니깐 민간위탁 처리하는데 민간에서 처리비용을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기름값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톤당 단가를 자꾸 인상을 하다보니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조금 여유있게 세워놨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위원장 박성도  그 다음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가 돈을 12억을 빌려가지고 갚아나가는걸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빌린게 12억인데 지금 좀 갚은게 얼마이고 남아있는거는 얼마나 되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어느부분 말씀이신지...
○위원장 박성도  425페이지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돈을 12억 빌려가지고 4% 이래가지고 4,800만원 이렇게 세워놓은거 있잖아요 이자...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아,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지금 우리가 돈 갚은거는 얼마고 남아있는거는 얼마나 되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특히 그 이 밑에 가서 98년도, 99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또 18억 빌린게 또 있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위원장 박성도  이것도 보니깐 뭐 98년 것을 아직도 덜 갚고 남아있는지 9년차, 8년차 이게 되어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할수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거는 이제 분기별로 저희들이 상환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깐 두 해가 이렇게 겹치고 뭐 이래가지고 98년도, 99년도 이런식으로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저는 98년도, 99년도면은 14년전 이야기인데 이걸 몇 년간 빌려왔길래 아직도 이자 갚고 원금상환하는데..
○하수도담당 도영섭  하수도담당 도영섭입니다.
  98, 99, 2000년도 이때 저거한게 관거사업비가 그때 저거한거는 시내 여기 점촌시내 오수관거 매설한거 하고 문경, 가은 또 오수관거 매설한거 하고 신기, 유곡하고 그게 이제 연차별로 해가지고 총 세군데 저거한게 사업비가 1년에 한 200억씩 이렇게 들어왔는데 관거사업비를 그거 한게 이 당시에 환경부에서 차입금을 내오는거는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돈을 저걸하면서 이중에는 저거한게 이미 지금 남은거는 한 96, 97도 있었는데 그거 앞에거는 다 끝났고 지금 남은게 이제 9년차 8년차 남았는데 이게 예산을 지금 여기보면은 12억4,700인데 분기별로 이제 환경부에서 이자변동율을 따져가지고 국비지원을 한거는 이제 90% 국비가 내려오고 여기 돈은 우리 시비에서 충당해야 되는 돈은 갚는 그런 저거입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균분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제 얘기는 시가 부담분이 당초 얼마인데 지금 얼마 갚고 얼마 남았는지 그걸 알면 얘기 좀, 원금...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그거 지금 얘기하셨고.
○하수도담당 도영섭  예.
○위원장 박성도  당초 시가 부담한 부분이 얼마인데 현재 얼마를 갚고 잔액은 얼마 남아있는지.
○하수도담당 도영섭  이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발취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왜 그런가하면 문경시에 부채가 많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래 보니깐 이게 이제 부기나올때 그때 부채, 또 수도사업소 부채, 또 농공단지 하는데 부채, 산업단지 또 하면서 부채 이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우리시의 부채가 478억 있었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채를 정확하게 좀 알려고...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복지센터소관 
○위원장 박성도  사회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사회복지센터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센터 2013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45억6,263만2천원에서 1억7,648만원이 증액된 47억3,91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강문화센터 교육으로 일반운영비 1억5,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3,9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강문화센터 노인진료 및 상담치료사업에 건강증진실 운영비와 건강증진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210만원과 440페이지 하단부에서 443페이지까지 영강문화센터 운영비로 3억1,036만원을 편성하여 영강문화센터 운영에 원활을 기하겠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문화활동운영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444페이지 노인문화 활동 지원사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향상 사업추진에 22억8,0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사업 일반운영비 등으로 4,6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5페이지 중간부분 입니다. 
  청소년 선도사업을 위한 유해환경 정화사업에 4,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로 6,8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인건비 1,416만원과 일반운영비 2,872만원, 447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냉난방기 설치에 2,220만원, 자산취득비에 360만원입니다.
  447페이지에서 453페이지까지 입니다.
  금년도까지 관광진흥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던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 수련관의 직영 전환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운영비로 7억573만원과 청소년 수련관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2,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시군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에 800만원, 청소년수련 시설지도사 배치사업에 2,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6,500만원중 인건비로 6,020만원, 일반운영비 6,335만원, 45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4,044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670만원,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비 9,300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300만원청소년통합지원센터 구축비 8,200만원, 아동청소년 참여지원 사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사업비로 4,0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비 900만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지원비 96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개보수 사업비로 3억6,600만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비로 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에서 460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국비 3억원을 포함하여 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부분으로서 전년도 12억9,678만원에서 7,009만원 증액된 13억6,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시책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억7,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에서 46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비로 2억2,1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시설비에 여성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등 1억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여성교육사업비 1억2,406만원중 일반운영비 1억1,706만원, 재료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입니다. 
  여성봉사회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과 민간경상보조금 2,300만원을 편성하여 여성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600만원, 여성대학 운영에 5,000만원,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위탁금으로 4,500만원, 여성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2,730만원, 여성취업설계사 배치 지원 인건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84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1,600만원, 이동여성회관 운영비로 1,000만원, 다문화 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 지원 관련 국제화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 6,644만원,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비 100만원,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비 2,880만원, 결혼이민여성가족 다문화이해 교육지원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비에 4억4,889만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 운영비 4,615만원, 여성정책 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 지원 국제화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여성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28만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수당지원비 504만원, 여성복지 관련사업 운영에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지원비 48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4만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사업비에 720만원, 471페이지 아동안전 지도제작 운영에 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센터 행정운영경비는 3억3,328만원으로, 그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의 인력운영비 7,926만원, 472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  1억9,737만원과 473페이지 복지센터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5,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사계절 썰매장 운영에 따른 경상전출금으로 2억2,277만원과 자본전출금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사회복지센터 예산안은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복지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필요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사회복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시네요.
  466쪽에 보면은 작년도에도 이게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가 우리가 6,600만원이거던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성폭력상담을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건 들어오는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올해 지금 11월말까지 상담했는 실적이 한 870여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박병두 위원  870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박병두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개중에 성폭력은 한 110건, 가정폭력은 한 330건, 청소년 상담 등이 한 430건 해가지고 한 870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니 성폭력이 110건이 있다고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박병두 위원  아니 그런데 2011년도에는 건수가 별로 없더니 갑자기 2012년도에 이렇게 늘어난거예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상담실적이 그렇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니 상담실적도 늘어났고 또 성폭력 상담을 110건이나 있다면서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박병두 위원  여기 지금 종사하는 근무자는 몇 명이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세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 세분이 소장님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6,600만원이 지금 이 예산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답해보세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확실히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병두 위원  이거 지금 종사하시는 분이 혹시 가족이나 부부가 하시는거는 아니예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그거는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건 아니예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박병두 위원  세분이 있는데 그 지금 상담소 소장님 한분하고 나머지는 일반 전문직이예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두분요.
박병두 위원  주로 하는 업무는 그러면 이게 저 성폭력상담외에는 뭐 특별하게 활동하는게 있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상담하고 교육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어디에 가서 교육을 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학교방문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학교마다 방문교육을 하는데 이게 1년에 한 몇 회나 되는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방문회수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그냥 회수 모르시는거는 할 수 없고요, 이거 조금 예산이 과한거 아닌가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있지요, 다문화가족 지금 저희들 우리 문경시에 전체 다문화가족 숫자야 파악할거 없겠지만은 대충 한 몇 가구 되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375명요.
박병두 위원  375가구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가족이 지금 가출한 가족은 지금 통계 나와있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그거까지는 제가....
박병두 위원  아, 예 예 숫자야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 가출한 가구가 다른 읍면에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문경읍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상태로 와 있는 그 내용을 알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예산보다, 다른데는 뭐 예산이 저희들이 전문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잘 못 짚어보겠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해외, 국제결혼을 하는거까지는 좋았는데 뒤에 관리가 전혀 대책이 안서있다, 본 의원이 볼때는...특히 요즘 소장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공항에서 인수받을 때, 신부를 인수받을 때, 공항에 출국할 때 누가 우리 국내사람이 접근하기전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한다는 이런 정보는 들어봤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그거는 제가...
박병두 위원  아, 못 들어봤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박병두 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검토하면 되고 그게 공항에 이제 이게 꼭 필요한거 같아요, 우리 예산을...차라리 다른거를 좀 줄이더라도 이걸 우리가 복지센터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이사람들이 공항에 딱 들어올 때 누군가하고 미팅을 해요, 누군가하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살다가 좀 마음에 안들고 힘이 들고 이러면은 통화를 한단 말이라요, 그분하고.
  해서 갑자기 없어지고, 없어지고, 근래에 지금 문경은 심각한 정도가 왔어요, 뭐 한두명이 아니고...그런데 소장님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뭐 증액을 하더라도 우리 다문화가족이 공항에 들어올때 그거를, 우리 일반시골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공항에 뭐 상황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박병두 위원  딱 들어올때 그 하여튼 우리가 뭐 기간제를 주든지 전문요원을 주든지 접근을 못하게끔 연락처를 못받게끔 해서 어쨌거나 그 입국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알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거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다문화가족들이 이제 어느날 살다가 그 전화번호를 딱 입수를 해가지고 있다가 전화를 힘들면 하거던요.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국내 자체에서 새로 시집을 가든지 뭐 하여튼 다른 가정을 꾸리든지 그렇게 하는게 지금 많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다문화가족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거는 좋은데 첫째는 우리가 가정이 안 깨지게끔 그거를 좀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알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리고 지금 앞에 란에 보면은 사실 이거는 뭐 큰거는 아닌데 우리가 건강...아 440쪽요.
  건강증진실 침대커버 세탁이라고 해가지고 한번에 그, 이거 보통 우리 세탁하는 침대커버가 몇 개입니까, 개수는 됐고 20만원 해가지고 이거 어차피 나왔으니깐 이거 개수는 몇장인데 이래요?
  (뒷좌석에서 노인담당이 - “거기 커버가 10쪽 됩니다.”하고 답변)
  아, 10쪽...그러면 하나에 2만원..아, 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수고많이 하십니다.
  440쪽에 어르신 다도실 도우미 실비보상, 이거는 영강문화센터 차 그 도우미입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맞습니다.
김휘숙 위원  지금 이거 어디서 합니까, 뭐 어떤 하시는 그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그게 지금 단체가 세군데 단체에서 번갈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 다례원하고 새재다례원, 문경다례원 그 세곳에서.
김휘숙 위원  세곳에서 교대로 그렇게 하는겁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그렇습니다, 3개월씩.
김휘숙 위원  예, 그 다음에 444쪽에 청소년 문화향상 사업추진 여기에 있어서 저 밑에 공공운영비 800만5천원인데 이게 지난해에 혹시 공공운영비 관계가 얼마하신거 기억하세요, 기억은 못하시겠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김휘숙 위원  예, 예 전년도하고 같이 짜놓았는데 지난도 결산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남았어, 공공운영비가.
  몇 % 남았는가 하면은 81%가 남았어요, 651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200원이 남았습니다, 이만큼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똑같이 해놨네요 올해도 공공운영비를, 맞지요?

(대답없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만큼 남았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이거는 저 수련시설하고 유스호스텔하고, 청소년 수련관, 그 뒷장에 보면은 부가가치세하고 같이 되어있거던요.
김휘숙 위원  그런데 지난해 그 액수하고 똑같네요, 우연인지는 몰라도.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하여튼 지금 부가가치세가 여기 나오는게 가격이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거는 청소년 저쪽이 아닌거 같은데 이쪽 청소년 집인가 이쪽에 관계되는거 같은데, 예 하여튼 그거 한번...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그 뒤에, 그 뒷장에 보면은...
김휘숙 위원  유스호스텔하고 이런거는 따로 다 나와있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그게 전체 다 합쳐가지고 800만5천원입니다.
김휘숙 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는 하지 않았을때하고 액수가 똑같이 되어있네요,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지난해도 여기 보니깐 보상금이 그대로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이쪽에 445쪽에,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 지금 400만원 되어있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김휘숙 위원  400만원 되어있고 지난해는 얼마되어 있는가 하면은 100만원 되어있었어요.
  그러데 하나도 집행을 안했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올해 늘었는거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해가지고 교육하고 간담회하는 실비보상금이 그 300만원, 작년에 없던게 늘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올해는 집행을 하시도록 하세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김휘숙 위원  일단 우선은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저기 예산계장님 여기 앞에 잠깐 나오시겠어요, 여기 발언대로 좀 오시지요.
○예산담당 홍만조  예, 예산담당 홍만조입니다.
이응천 위원  유스호스텔이 지금 넘어와서 예산이 여기 편성된겁니까?
○예산담당 홍만조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유스호스텔 식당 이거는 임대 뭐야 외주를 주기로 안했습니까?
○예산담당 홍만조  예, 식당은 일단 처음에는 직영으로 하는걸로 했는데 영양사, 조리사 관계 때문에 지금 다시 재위탁주는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응천 위원  재위탁이라니요?
○예산담당 홍만조  공단에서 우리가 직영상태에서 다시 공단에다가 그것만 위탁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관리만요?
○예산담당 홍만조  예, 예 관리만 합니다.
  영양사, 조리사를 안그러면 새로 채용을 하고 공단에는 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 다시 임대 위탁하는걸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는요.
○예산담당 홍만조  지도사하고 인건비는 다시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대행사업비로 다시 공단쪽으로 줄겁니다, 1회 추경때 조직개편에 따른 추경때 줄겁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에 포함된겁니까?
○예산담당 홍만조  그러니깐 거기는 직영하는걸로 해가지고 1월달 조직개편에 따른 추경을 하면은 다시 그 부분만 지도사 인건비만 공단으로 대행사업비로 위탁하는걸로 그렇게.
이응천 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러면 이대로 놔둬야 되는겁니까?
○예산담당 홍만조  정리를 합니다 1월달...
이응천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예산...
○예산담당 홍만조  지금은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하고 또 한가지 더 있잖아요.
○예산담당 홍만조  청소년수련관.
이응천 위원  청소년수련관도 내가 보니깐 예산이 그렇던데...
○예산담당 홍만조  예, 거기도 지도사가 있고요, 그 부분은 프로그램도 운영하니깐 똑같은 맥락에서.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거기 계시는김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비보상을 다른 예산에는 거의 없는데 이쪽에만 지금 센터는 실비보상을 다 해주네요.
  뭐 행사를 하든지 나오면 무조건 4만원씩 그렇게 예산이 짜여있네요.
○예산담당 홍만조  민간 실비보상이라고 하는거는 민간이 어떤 교육을 받고 우리 공적 목적으로 왔을때 그때...
이응천 위원  그러면 신년교례회도 교육입니까?
○예산담당 홍만조  신년교례회는 실비보상쪽이 아니고 오는 사람들 급식조로.
이응천 위원  아니지요,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참석자 실비보상, 영강문화센터 시에서 하는거...
○예산담당 홍만조  실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통비, 식비, 일반여비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응천 위원  아니 신년교례회에 오는데 누가 그 실비를 줍니까?
○예산담당 홍만조  아니 그 신년교례회 참석자 급식을 하는걸 그...
이응천 위원  아니 그러면 행사보상금이 아니고 운영비로 해서 신년교례회 경비라고 해야지 목이 맞지요.
  이거는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있는데요.
○예산담당 홍만조  실제로는 식당에 지급하는겁니다, 사람한테 지급안하고.
이응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삭감해 놓을께요, 다음에..
○예산담당 홍만조  그거는 다른걸로 목을 바꿔주십시오, 삭감하면 신년교례회때 행사경비가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그거는 예산계에서 잘못했으니깐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네요, 여태까지...잘못됐잖아요, 잘못된걸 바로 잡는데...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예산담당 홍만조  예, 감사합니다.
이응천 위원  저 센터소장님, 셔틀버스를 우리 시에서 임차를 주고 운행하는게 위법입니까, 정상적인겁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지금 다른 타 시군에도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금우재단에도 그 좀 예산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이응천 위원  금우복지재단에도 예산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도 문경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하는데.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그 부분은...제가 보니깐 노인복지회관 같은데 다른 시군에도 그렇고 오실때하고 가실 때 불편하니깐 다른 시설도 다 제공하는걸로.
이응천 위원  금우재단에서 버스를 임차를 해서 하니깐 우리 문경시에서 이의를 걸어서 거기는 버스를 샀습니다, 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그래 저희들도 이게 입찰조건이 지금 5,000만원...
이응천 위원  아니 입찰을 묻는게 아니고 사는게 맞느냐 아니면 돈을 임차가 맞느냐 이말이라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그러니깐 그거는 지금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차를 사면 사가지고 사는 비용하고 관리하는 운영비하고 저거를 해보면 오히려 임차가 경비가 적게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위법이냐 아니냐를 묻는거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인담당 여석진  그 담당은 저희들 차량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가지고 교육생만 지금 실어 나르고 다른 병원도 그렇습니다.
  환자만 실어나르는 그런 셔틀버스는 운수사업법에 위반이 안됩니다.
  그러니깐 일반 행선지 있는 사람들을 싣고 나르면은 그거는 위법이지만 교육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영강문화센터에 오고 가는 사람은 운수사업법에 위반이 안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드림스타트 같은데도 차 없던데 거기도 해가지고, 거기도 교육하잖아요, 교육 안해요...거기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응천 위원  저 질의를 제가 하니깐 다른분들은 가만히 계셔봐요, 발언권을 딱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중심이 없다는 얘기라요, 어느게 맞느냐 어느게 틀리느냐, 이게 확실이 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 이거는 안된다는 그런 요지는...하여튼 그 점을 꼭 좀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 임차료가 작년에 6,000만원을, 5,000만원이라고 했는가...
○노인담당 여석진  작년에 9,600만원입니다, 9,600만원.
이응천 위원  9,600이였어요, 버스 임차료가?
○노인담당 여석진  예, 예.
이응천 위원  올해 4,800이 줄었어요?
○노인담당 여석진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따라가지고 5,000만원이상 입찰권에 대해서는 도내 입찰을 해야 되고 5,000만원이하 건은 문경시 관내 영업소를 둔 지역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내 입찰을 해가지고 상주시에 있는 업체가 운송업자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일단은 문경시내 운송사업 지역제한을 둘려고 상반기에 4,800만원, 앞으로 하반기에 다시 또 예산계상을 한 4,800만원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한 바도 있고 전임 이종필 센터소장한테 예산을 후임자한테도 분명히 그걸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관내에서 어른들을 위해서 쓰신다는거는 좋은일이 아니라요.
○노인담당 여석진  예, 예.
이응천 위원  돈을 버는 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가, 세금도 내는 업체가 안좋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셔틀버스가 다니는걸 보면 차 한대가지고 온종일 다니는게 아니고 여러대가 지금 다닙니다.
  그 어르신들이 상당히 헷갈리셔가지고 어떤날은 흰차가 왔다가 어떤날은 빨간차가 오고 이런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노인담당 여석진  예, 예.
이응천 위원  사실은 영강문화센터 앞에 서서 3, 4일 차가 똑같은게 오나 안오나 그걸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담당 여석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영강문화센터에 문화예술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원 간판이 없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경시 문화원의 존재감이 없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그게 당초에 영강문화센터로 노인복지시설로 지었기 때문에 그걸 또 문화원 간판을 걸게 되면 서로 좀 상반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이응천 위원  소장님, 우리 여기는 시 의회거던요, 2동 사무소 버젓하게 걸어놓고 있잖습니까, 2동 사무소 간판 떼라고 할까요, 관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든지 그거는 있어도 관계없는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문경시에서 문화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네비게이션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은 어디가는지 아십니까, 다른데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우리 문경시의 문화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개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소장님이 또 유연하게 또 설득을 좀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다음에 새재유스호스텔 관계에 대해서는 여쭈어봤고 청소년 회관에 돈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데 교육이나 이런거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그 주변정리가 잘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 좀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사회복지센터에서 다문화가정에 편성된 예산이 대충 어느정도지요, 총괄 다문화 이래가지고 다문화하고 연관 서있는 예산이 제가 어림잡아 한 15억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센터소장님?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6억5천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다문화 관련된 예산이, 계산이 어디서 6억5천인지...465쪽부터네요 그죠...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수당 840, 그 다음에 방문지도사 유류비 1,600, 다문화 업무담당 전문성 제고 350,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2,700, 결혼이미여성 다문화 이해 1,200, 다문화가족 정착 장려 4억4,800, 제가 계산이 틀리는 모양일세요 얼마지요 대충....한 7억 되네요.
  그 외에 주민생활복지과라든지 우리 문경시에서 곳곳이 다문화에 대한 예산이 엄청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문화가정의 중요성을 제가 인정을 안하는거는 아닙니다마는 약 400가구정도 밖에 안되잖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이응천 위원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것도 있지만 다문화가정이 지역주민들하고 정착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불러내가지고 그러니깐 다문화가정에 시집을 와서 애를 낳으면 애는 시부모한테 맡겨놓고 나와서 우리말 이해라든지 우리지역 이해, 실제로 이렇게 교육프로그램 보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 정착해서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교육은 한가지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해, 거기다가 심지어 우리 차를 끓여 마시는것까지 이렇게 뭐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김치도 보니깐 여성회관에서 이제 다문화가족하고 하는 김치가 500만원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서 그것도 시정에 관한 보고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 이웃주민들하고 김장을 같이 할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데 여기 불러내서 하니깐 이웃주민을 모르는거라, 정작 내가 생활하는데 이웃주민들하고 융화가 잘되어야지 이게 살아가는데 편한데 옆집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거라요.
  이게 참 조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읍면동의 새마을이라든지 이런쪽하고 김장김치를 같이 하도록 이번에 그렇게 제도개선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혹시나 예산 없어졌다고 다문화를 무시하는거 아닌가하는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455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실비보상 이거는 뭡니까?
  그 참가하는 아동에게 전부 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학생들 야외캠프가는데 보상해주는 그 실비보상금.
김휘숙 위원  아니 그거는 따로 있는데 밑에, 캠프가는거는 실비보상이 따로 7,000원씩 해가지고 40명 7식, 일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밑에거는 실비보상이고 위에거는 그게 이제 현장에 가면 시설 이용하는 그 경비입니다.
김휘숙 위원  아 그럼 체험학습할 때 그럴때입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아까 이응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실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40명에게 1억6,500여만원이 소요되는 이런 대단한 실제 저거하면 완전 고액과외와 같은 저거거던요.
  그러니깐 이거는 정말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서 잘 지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456쪽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분들이 위원으로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아 그거는 우리 관내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으로 해가지고 자체활동을 하는 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학생들입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학생들입니다.
김휘숙 위원  아 이거 학생들로 되어 있는거예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김휘숙 위원  밑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지원 이거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관내 학생들로 해가지고.
김휘숙 위원  이것도 학생들입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김휘숙 위원  어떤 학생들이,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입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여기 문화의 집에 와서 이제 회의도 하고 자기들 자체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애들이 자기들 운영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운영위원으로 또 되는거예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맞습니다.
김휘숙 위원  어떤 내용들로 운영되고 있는거예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그거는 쉽게 보면 자치활동인데 자기들 소양교육도 하고 정기모임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말이 운영지원이지 학생들 지원 저겁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학생들 지원하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이렇게 위원이라고 하니깐 다른 외부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듣기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57쪽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에서 6,50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겁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그거는 두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그 뒷장에 보면은 두드림존하고 해밀사업하면서 그 두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두드림존 같은 경우는 우리 취약계층 청소년들 대상으로 취업하고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0명정도 운영을 했거던요.
  그리고 밑에 해밀사업 같은 경우는 학업중단 학생들, 학업중단 학생인데 그중에는 취업을 원하는 학생도 있고 검정고시를 계속 공부를 원하는 학생도 있어서 두가지 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지난해 예를 들어서 한 몇 명 했습니까, 여기 두드림존하고 해밀사업에 운영되는 학생수가.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두드림존 같은 경우는 한 200명정도.
김휘숙 위원  예?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200명.
김휘숙 위원  아니 학업중단 청소년 200명이 됩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아닙니다, 그거는 취약계층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게 두드림존이고 해밀사업 같은게 이제 학업중단 학생 지원해준겁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해밀사업은?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두명 했습니다.
김휘숙 위원  해밀사업 두명에 운영되는게 지금 3,500만원입니까, 뭐 어떻게 지원되는데요.
○청소년담당 홍성희  그 학생만 되는게 아니라 공고같은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도 같이 데리고 가서 서울이나 이런 취업할 수 있는데 저기...
김휘숙 위원  그럼 이거 위탁금 어디로 주는겁니까, 지금?
○청소년담당 홍성희  상담복지센터로 나갑니다.
김휘숙 위원  상담복지센터로 나갔어요?
○청소년담당 홍성희  예, 올해 지금 늘었습니다.
김휘숙 위원  상담복지센터 여기 뒤에 있는거 맞지요?
○청소년담당 홍성희  예, 예, 거기서...
김휘숙 위원  취업하는 애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담당 홍성희  예, 예 해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중단, 학업중단 했거나 아니면 그럴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파악해가지고 취업을 상담해주거나 학업을 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지도를 해서 다시 복귀시키거나 이런 사업을.
김휘숙 위원  운영하는, 지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청소년담당 홍성희  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 5명.
김휘숙 위원  상담사들입니까?
○청소년담당 홍성희  예, 예.
김휘숙 위원  그분들 했는걸로 해가지고 지금 6,500만원 예산된거라요?
○청소년담당 홍성희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9쪽에 드림스타트중에 이거 제가 용어를 잘몰라서 그러는데 슈바이처 참석수당 이거는 뭡니까, 슈바이처 여기 어떤 저거...
○드림스타트담당 송태숙  드림스타트담당 송태숙입니다.
  저희들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세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 슈퍼비젼입니다.
  여기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문기관입니다.
  그러니깐 대학교수님이나 청소년담당이나 학교의 교육청지원의 과장님들 이런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는 기관...
김휘숙 위원  아, 이거는 슈퍼바이저.
○드림스타트담당 송태숙  예, 예 그런데 저희는 슈퍼비젼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김휘숙 위원  그래 자문위원택입니까?
○드림스타트담당 송태숙  예, 예.
김휘숙 위원  나는 슈바이처라고...
    (웃음)
  아, 예, 예 됐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송태숙  예.
김휘숙 위원  그 다음에 461쪽에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시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에 있어서 미취학자녀 대학생 결연 활동비, 지난해 한 몇 명쯤 됐습니까, 어떤 대학생들하고 연결시켜주는겁니까, 461쪽에.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다문화가족 미취학아동입니다.
김휘숙 위원  이것도 다문화입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뒤에 다문화, 앞에 여성회관 저거쪽인데.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이것도 다문화가족 미취학아동하고 대학생들하고 자매결연해가지고 했는 사업입니다.
김휘숙 위원  다문화 미취학자녀입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맞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거는 그래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464쪽에 재료비에 여성교육 실습재료비, 야간교육 실습재료비 이거 여성회관 어떤 교육하는데 재료비 드는거예요?
○여성담당 우귀옥  여성담당 우귀옥입니다.
  그 재료비는 우리가 전시회 할때 꽃꽂이 같은데는 소모품이 되어가지고 전시회 하고 났을때 그 꽃꽂이를 집으로 가져갈 수 없으니깐 그런데는 보조를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져갈수 있는 도예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는 안해주고 또 요리, 그날 요리시식회가 있는데 전시회 할때요.
김휘숙 위원  예.
○여성담당 우귀옥  여기 재료는 저희들이 재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여성회관에서 필요로 할 때 주는 작품이라든지...
○여성담당 우귀옥  예, 예 이번 전시회 수료식하고 전시회 같이 할때.
김휘숙 위원  그때 쓰는 재료비입니까?
○여성담당 우귀옥  예.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6쪽에 이동여성회관 운영 이것 좀 말씀해주세요.
○여성담당 우귀옥  이동여성회관은 각 읍면동에서 여성회관까지 못오는 분들을 우리가 읍면동 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는 과목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신청을 받아서, 지금 5개 읍면동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농암이나 가은이나 이런데서 했거던요, 그런곳에 나가는 강사료입니다.
김휘숙 위원  현지가서 해주는.
○여성담당 우귀옥  예, 해주는 강사료입니다 이게.
김휘숙 위원  아, 저는 이동이라고 해서 어떤 이동 다른 버스같은거.
○여성담당 우귀옥  아 그건 아닙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제화여비, 아 이거는 다문화하구나, 다문화의 국제화여비 이거는 어디 해외...
○여성담당 우귀옥  예, 그거는 도에서 각 시군에 다문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베트남 뭐 캄보디아, 태국 이번에 이렇게 해서 갔다왔습니다.
  도에서 하는, 도비사업입니다.
김휘숙 위원  예, 예 알겠고요.
  470쪽에 가정폭력관계 그 밑에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운영사업 이거는 어떤겁니까, 연대운영사업.
○여성담당 우귀옥  예, 그것도 아동들을 여성이라든지 야간에 이제 이렇게 다닐때 혹시 위험을 느꼈을때 아동보호연대라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호루라기든지 뭐 이렇게 불이라든지 갑자기 위험에 처했을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누어주고 그걸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연대를 지금 구성을 하고 그 재료비로 해서 그걸 사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김휘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호를 해요?
○여성담당 우귀옥  그러니깐 자기자신의 호신용으로 해서 호루라기라든지 가방에 넣어다니면서 혹시나 위험에 처했을때 그런 기구를 사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캠핑도 하고 그런 재료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요새 이상한 소리내는거...
○여성담당 우귀옥  예, 예 그것도 있고.
김휘숙 위원  아 그런겁니까?
○여성담당 우귀옥  예.
김휘숙 위원  저는 실제 연대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여성담당 우귀옥  그 위원회도 지금 구성은 되어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게 연대구만 예,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리 위원들이 준비하고 있는동안에 저도 총무위원회 저도 처음왔고 제가 잠깐 좀 과장님 답변해주시고 아니면 담당계장이 좀 답변해 주십시요.
  제가 보니깐 사회복지센터 예산은 말이지 예산이 순수복지로 이루어져가지고 이게 한군데 안있고 이게 각 분야별로 전부 예산이 따로따로 말이지 쉽게 말하면 여성회관, 드림스타트 또 청소년 또 뭐 여성회관 이래가지고 이 예산이 조금 정말 효과적으로 되어있는지 효율적으로 되어있는지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443페이지하고 454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우선 그 시 예산을 말입니다.
  1원이라도 아껴 쓸 부분이 있으면 좀 아껴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회복지는 서비스로써 최선을 다하고 좀 친절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래야 되는데 이 바둑실 의자 한개에 30만원씩 16개 480만원, 또 여성회관에 말이지 의자 한개가 40만원씩 해요.
  저는 뭐 의자 산지가 오래되고 탁자 산지도 오래되어서 그런건지 아이구 이게 뭐 요새 물가를 잘몰라서 그런건지 너무 부담스러운...
  (뒷좌석에서 여성담당이 - “밖에 비치하는 의자입니다.”하고 답변)
  예, 하여튼 어쨌던 의자 한개에 여기 보니깐 탁자 한개는 25만원인데 바둑실에 의자가 30만원씩 16개, 뭐 하여튼 예산만 많으면 그렇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너무 좀 그런게 있고 446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간경상보조 배움터 지킴이가 4명씩 해가지고 한번 하는데 말이지요, 240만원씩 들어가요, 60만원씩.
  그래 11번 해가지고 2,640만원인데 이거 어디서 하는겁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이거는 문경 재향경우회라고.
○위원장 박성도  어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문경 재향경우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경찰쪽 퇴직하신분들 거기서 우리 관내 3개 학교에 학생들 학교 폭력예방 활동하고 뭐 청소년 상담하고 등하교때 뭐 교통지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이게 4명의 인건비인가요 안그러면 뭐라요, 그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인가요 뭐라요 이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뭐 인건비 택이지요.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그날 수당이라든지 일당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부분에 올해 처음으로 이쪽으로 넘어왔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이게 관광진흥공단하고 시에서 직영할 때 그 경제성이라든가 이런거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비교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래 식당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깐 인구가 뭐 한 뭐 조리부분에 1명 이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뭐 세명가지고, 뭐 별로 거기 일하는 사람 없는데 그때 필요할 때 일용직을 써서 그런가 학생들 많이 몰려올때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몇 명이라요, 최대인원인 거기 유스호스텔에서 받을수 있는 최대, 맥심.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한 30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300명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날 일용을 써서 그런가 인부가 평소에 보니깐 네명인가 이렇게 밖에 안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예산계장님 이거 저기 뭐라 이거 지금 내년에 98억 교부세하고 맞물려가지고 또 이 운영관계는 위탁한다고 그랬잖아요, 쉽게하면.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전체 위탁하는게 아니고 저기 거기 이제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하는거하고 식당하고 두가지만 위탁하고 나머지 시설 운영하고 뭐 하는거는 저희들이 하는걸로.
○위원장 박성도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우리가 공단에 줘가지고 98억이라는 교부세를 지금 정부에서 못받아가지고 한 2년동안.
  이제 다시 교부세를 98억 받으라 했는데 아까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이거는 뭐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혹시 또 사회적으로나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거를 직영을 해야되는거를 쉽게 하면 뭐 공단에서 하는거나 청소년 수련원 식당같은것처럼, 이거 정말로 시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교부세를 받게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게 위탁이 아니다, 이게 시비거리가 되어가지고 또 다시 교부금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까봐 사전에 말씀을 드리니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꼭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나중에 교부금을 못받게 되면은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을 좀 염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460페이지 한번 봐봐요.
  여기 454페이지 제가 또 한번 얘기할께요.
  이게 이 예산을 세울때는 말이야 이게 일정한 근거가 있어야 되요, 산출근거가.
  이래야 되는데 여기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교육 인건비 6,000만원 이상 이렇게 세워가지고 국도시비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그냥 인건비면 뭐 인건비, 한명이 하는지 열명이 하는지 이거 산출근거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근거도 없이 인건비 6,0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또 461페이지에 가봐요, 460페이지 쪽으로.
  드림스타트 업무추진여비인데 여기 드림스타트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지금 다섯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섯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우리 시의 공무원 두분하고 민간전문가들 세분하고 해가지고 다섯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예산계장도 계시고 또 우리 소장도 계시는데 지금 시에 보니깐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해도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에도 제가 얼핏봐도 한 6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제가 파악한 평소에 이렇게 아는거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문경시에 353세대인지 뭐 350명인지 읍면별로 나와있는거를 제가 봤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370...
○위원장 박성도  예, 370, 350 거기에 가까운데 이거 예산한번 보세요, 6억이면 1인당 예산이 얼마나 편성된거 아시지요, 우리 문경시의 인구가 얼만데 이 사람들 순수한 복지예산이라요.
  여기만 포함된게 아니라요, 얘들이 또 전부 어디가요, 또 사회복지과에 거기 또 650안에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정말 1년에 내가 볼 때 복지혜택을 입을 시민들, 굉장한 영세상인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소외되가지고 말이지 뭐 정보도 없지 누가 얘기도 안하지, 대화도 잘 안하지요.
  이거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걸 전부 대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청소년, 아동, 다문화, 드림,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말이지 건물을 한 50억이던 100억이던 들여가지고 한군데 지어가지고 전부 한군데서 생활해야 이게 공동체의식도 있고 서로 누가 뭘 하는지 정말 하는지 안하는지 그래야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가지고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한가지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식당은 어떻게 운영.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아까 예산계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프로그램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공단에 다시 대행사업비로 전출을 줘가지고 실제로 지금 현재 과목을 좀 바꾸어야 되지요.
김휘숙 위원  청소년 수련관도.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휘숙 위원  수련관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지금 위탁하는데 지금 저 개보수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직영하는걸로 유스호스텔하고 청소년수련관 두개 다 직영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청소년 수련관 지금까지는 계속 안있고 필요할때만 와서 하고 그랬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아닙니다, 그것도 공단에서 다 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거는 그렇고 아까도 여러번 다문화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문경시 다문화 이해교육이라든가 그런게 상당히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때 다문화 그 주부들이 밖에 나와서 교육을 받고 가면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어떤 괴리감이 생겨가지고 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던요.
  왜냐하면 집에, 현실 실제 나와있을때는 여기 시에서 무조건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에 또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여튼 행복한 시간을 말하자면 보내는데 이 교육을 받고 집에 가면은 현실하고는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뭐 한 방법으로 말씀은 드렸지만은 맞춤식 교육으로 해서 그 현장에서 시어른들하고 신랑들하고 아이들하고 잘 저거할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안되겠나 하는 이런 걱정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며느리를 다문화센터에 보내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거를 생각해볼때 현실성 있는 적응교육 같은거 그런쪽에도 한번 이렇게 고심을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그 여성회관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도 주관 여성의 날 행사 40명 참석한다고 해서 5만5천원씩 해서 실비를 여기도 나오면 돈 줘가지고 다 보내는 모양이지요, 도대회 행사참석자 버스임대료 40명 가는데 버스를 20명씩 나눠서 2대를 타고 갑니까, 예산계장님 뭐해요 이런것도 안보고.
  그 뒤에 보면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행사가 있잖아요, 2회라고 써야지 두 대라고 하면 2회라고 됩니까 그게.
  여성회관 운영비에 보면은 전부 다 여성은 화장실만 가는가 왜 화장실 관리용품, 화장실 청사관리용품, 화장지 구입 뭐예요 이거 전부 다.
  화장실 관리용품이면 화장지까지 다 들어가는거지요.
  예산을 이렇게 다 쪼개놓고, 청사관리용품 3만원 곱하기 9종 12회, 9종이 뭐예요 또 화장지 들어가있는거 아니예요 이거.
  뭐 이렇게 다 쪼개놨어요 이렇게, 여성교육 업무추진비 이랬는데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인력이 몇 명지이요?
  (뒷좌석에서 여성담당이 - “4명입니다.”하고 답변)
  4명요, 이거 다른데하고 예산이 제가 총무위원회 처음 와서 봅니다마는 다른데하고 다른게 어떤 사람이 교육을 와도 돈을 회의를 참석해서 4만원을 주고 어디를 도를 가도 여비를 다 보상해주고 여성대학의 어떤 그 특성이 그게 있네요 보니깐, 다른데하고 조금 다른게.
  오면 무조건 돈을 줘가지고 보내니깐...그 다문화가정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가지고 여성대학하고 문경여성대학원하고 따로따로인거는 아는데요.
  여성대학에 보니깐 대학에 다니시는 분이 그 뭐야 사람이 안바뀌고 계속 그 사람이 좀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깐 그죠, 그 다음에 여성대학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그림 갔다가 이번에는 서예에 갔다가 뭐 이런식으로...
  (뒷좌석에서 여성담당이 - “여성대학원은 여성대학을 저희들이 15회를 했습니다.
  15회를 하고나니까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여성대학을 나왔던 분들을 여성대학원으로 다시 그분들을 올린겁니다.ꡓ하고 답변)
  그러니깐 문경대학에서 하는 대학원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여성대학은...
  (뒷좌석에서 여성담당이 - “여성대학은 15회까지 하고...”하고 답변)
  예, 올해 예산이 여기 있는데.
  (뒷좌석에서 여성담당이 - “그게 여성대학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신축 리모델링, 센터소장님 여기는 어디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문경기업진흥센터 4층으로 지금 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인 12월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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