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13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13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가. 문경시발전기금안
- 나. 문경시식품진흥기금안
- 다. 문경시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안
- 라. 문경시노인복지기금안
- 마.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역주민지원기금안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1월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 총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나.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전체기금은 5종으로 2012년도말 현재 63억1,832만9천원이며 2013년도말은 1.63%인 1억61만1천원이 증가한 63억1,832만9천원입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은 발전기금은 2,163만8천원으로 0.57%, 노인복지기금은 148만원으로 0.2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기금은 1억1,795만6천원으로 7.39%가 증가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189만7천원으로 1.24%, 기초생활자금은 3,556만6천원으로 15.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기금별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을 중시하고 목적사업에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으로 각각의 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자금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1월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 총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나.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전체기금은 5종으로 2012년도말 현재 63억1,832만9천원이며 2013년도말은 1.63%인 1억61만1천원이 증가한 63억1,832만9천원입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은 발전기금은 2,163만8천원으로 0.57%, 노인복지기금은 148만원으로 0.2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기금은 1억1,795만6천원으로 7.39%가 증가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189만7천원으로 1.24%, 기초생활자금은 3,556만6천원으로 15.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기금별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을 중시하고 목적사업에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으로 각각의 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자금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과 문경시 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과 문경시 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2013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 및 문경시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경시 발전기금을 포함한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13년도 기금예산 총액은 92억4,874만7천원으로 문경시 발전기금이 44억3,8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5,861만7천원,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 2억3,359만7천원, 노인복지기금이 5억9,447만2천원, 재난관리기금이 11억314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26억9,540만6천원, 옥외광고 기금이 1,55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 72억3,458만4천원이며 2013년도의 수입예상액 20억1,416만3천원과 지출예상액 23억6,05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말 예상금액은 68억8,81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발전기금은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1995년도에 설치하여 관내 중, 고등학생, 지역대학 입학생 및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문화예술진흥사업에 기여한 공이 많은 개인 및 단체지원, 대학교 향토생활관건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37억6,615만4천원으로 2013년도 수입예상금액 6억7,184만6천원과 지출예상금액 6억5,020만8천원을 편성하여 2013도말 예상 현재액은 37억8,779만2천원입니다.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규모는 44억3,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7,303만1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정신문화사업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2,184만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5,000만원, 예치금회수 37억6,61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장학증서 제작 480만8천원, 문경대상 심사서류 제작 125만원, 문경대상 상패 제작 800만원, 위원회수당 10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601명에 대한 장학금 6억2,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문예진흥사업보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치금 37억8,77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괄기금운용계획과 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금 관리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경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과 문경시 발전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 및 문경시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경시 발전기금을 포함한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13년도 기금예산 총액은 92억4,874만7천원으로 문경시 발전기금이 44억3,8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5,861만7천원,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 2억3,359만7천원, 노인복지기금이 5억9,447만2천원, 재난관리기금이 11억314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26억9,540만6천원, 옥외광고 기금이 1,55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 72억3,458만4천원이며 2013년도의 수입예상액 20억1,416만3천원과 지출예상액 23억6,05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말 예상금액은 68억8,81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발전기금은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1995년도에 설치하여 관내 중, 고등학생, 지역대학 입학생 및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문화예술진흥사업에 기여한 공이 많은 개인 및 단체지원, 대학교 향토생활관건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37억6,615만4천원으로 2013년도 수입예상금액 6억7,184만6천원과 지출예상금액 6억5,020만8천원을 편성하여 2013도말 예상 현재액은 37억8,779만2천원입니다.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규모는 44억3,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7,303만1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정신문화사업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2,184만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5,000만원, 예치금회수 37억6,61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장학증서 제작 480만8천원, 문경대상 심사서류 제작 125만원, 문경대상 상패 제작 800만원, 위원회수당 10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601명에 대한 장학금 6억2,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문예진흥사업보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치금 37억8,77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괄기금운용계획과 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금 관리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경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과 문경시 발전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2013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두개의 계정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정신문화계정과 지역개발계정 이렇게 두개로 나누어져있는데 지역개발계정은 지금 현재까지 특별하게 지출된게 없고 예치만 되어왔던 사항이고 정신문화계정에는 크게 문경대상.
정신문화계정과 지역개발계정 이렇게 두개로 나누어져있는데 지역개발계정은 지금 현재까지 특별하게 지출된게 없고 예치만 되어왔던 사항이고 정신문화계정에는 크게 문경대상.
○김휘숙 위원 문경대상?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것도 정신문화계정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문예진흥사업, 문예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가 나가는 사업하고 장학금 사업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그걸 통틀어서 정신문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정신문화라고 저희들이...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어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성도 심의위원 말입니다, 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3명으로 되어있는데 3명이 누구누구냐 이거라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아, 저희들이 총...그게 이제 민간인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한해 올때마다 한시간이내 7만원씩 올때 오도록 저희들 위원은 남정현기자 언론인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회장하고.
아니 이게 한해 올때마다 한시간이내 7만원씩 올때 오도록 저희들 위원은 남정현기자 언론인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회장하고.
○위원장 박성도 박영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박영서 생활체육회 회장하고 교육청 학무과장님 그렇게 세분...
○위원장 박성도 이것도 임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몇 년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 2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 2년마다 새로 위촉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연임할 수 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연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층 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씩 30명 3,000만원 고등학생 이렇게 해놓았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수혜자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하고 기타 저소득 시민의 자녀로써 입학이나 또 재학생중에서 학교성적이 100분의40, 40%이내에 드는 사람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100분의4?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100분의40, 40% 이내에...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지금 의원님들이 거기 위원으로 세분이 위원으로 되어있고 예, 의회에도 지금 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나중에 서류 남으면 총무위원회소관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리고 장학사업 말입니다.
지원대상이 중, 고, 대학생으로 되어있는데 중고생 숫자로 보면 뭐 17명, 64명이고 대학생은 올해 520명으로 이렇게 500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숫자변경은 어디서 합니까, 가능한지요?
지원대상이 중, 고, 대학생으로 되어있는데 중고생 숫자로 보면 뭐 17명, 64명이고 대학생은 올해 520명으로 이렇게 500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숫자변경은 어디서 합니까, 가능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 계획을 500명으로 했는거는 문경대학에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깐 그게 문경에 주소를 두고 하기 때문에 입학생이나 재학생들 주기 때문에 그 숫자가 고정된게 아니고 사실 약간씩 변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준 학생은 저희들 대학지역에서 42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변수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게 문경에 주소를 두고 하기 때문에 입학생이나 재학생들 주기 때문에 그 숫자가 고정된게 아니고 사실 약간씩 변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준 학생은 저희들 대학지역에서 42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변수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그거는...그래 문경대학에 문경시내에 저걸 두고 다닌사람은 100만원씩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거는 이미 다 누구나 대충알고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학생 숫자가 중학생 17명, 고등학생 64명, 대학생이 이제 100만원씩인데 대학생한테 많이 주는거는 좋은데 이게 이제 저는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좀 더 좋은 학교라고 할까요, 외지로 간다든가 이래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확장시킬려면은 이 수혜받는 학생수를 좀 대학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고등학교도 좀 이렇게 변경시킬 수가 있는지 가능한지, 이거는 이미 결정된 숫자인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조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지금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지급할 때 지급계획이라든지 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지급할 때 지급계획이라든지 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심의위원회 전부 몇 명입니까, 이사람들 수당 나가는 사람이 3명이고, 수당 안받는 사람이 있을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 공무원하고 의원하고 민간인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전체 10명정도 되는걸로.
전체 10명정도 되는걸로.
○위원장 박성도 10명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확인해 가지고 줍니다.
○김휘숙 위원 다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제가 된걸로.
○김휘숙 위원 그 지급할 때 그게 꼭 좀 확인해 되어야 하는데 거의 되어 있기는 됐는데 그중에 안되어있는 학생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이게 작년엔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관계때문에...받았는데 주소는 다 되어있는데 문제가 조금 되는거는 기숙사로 되어있고 이런 학생들이 조금...
○김휘숙 위원 하여튼 꼭 주소지가 이쪽으로 된 걸, 확인 전제조건을 달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단디 챙기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 성적우수는 만약에 입학생인 경우에는 백분율로 환산했을때 90%이상인 사람이고 또 재학생인 경우에는 평균 A학점이상인 자로 지금...
○위원장 박성도 대학교는 A학점 이상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중, 고등학교는 어떻게요 다시한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중,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중, 고등학생은 학과성적이 정원대비 100분의 3이내에 든 사람이고 100명이내의 학교인 경우에는 3인이내, 3등 이내에 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생은 학과성적이 정원대비 100분의 3이내에 든 사람이고 100명이내의 학교인 경우에는 3인이내, 3등 이내에 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중학교는 요새 뭐 무료로 다니는 중학교가 있습니까, 수업료고 뭐 안내는 중학교 관내에 몇 개나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중학생은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업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중학생이 안되니깐 이거를 사실 없앨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중학생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입장에서 금액을 30만원정도 해서 그렇게 주는 걸로 했었습니다.
예, 수업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중학생이 안되니깐 이거를 사실 없앨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중학생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입장에서 금액을 30만원정도 해서 그렇게 주는 걸로 했었습니다.
예, 수업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문예진흥사업 보조단체가 4군데인데 이거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거는 지금 현재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12월달에 하는데 개인 하나하고 지금 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12월달에 하는데 개인 하나하고 지금 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직도 미정이라는 얘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이게 우리 시에서 올해 조례 만들어가지고 문경시 장학기금 조성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장학기금 조성하고 현재 여기 발전기금에서 나가는 장학금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 2013년도는 이 발전기금에서 그대로 지급을 하고 2014년도부터는 이제 장학재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 지금 대학생은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고 별도로 되어있지는 않고요.
다만 성적우수한 대학생,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학성적 90% 그다음에 학과성적 A학점이상 그야말로 좀 우수한 인재를 하기 위한 그거...대학생중 이제 진규폐환자는 1명 별도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적우수한 대학생,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학성적 90% 그다음에 학과성적 A학점이상 그야말로 좀 우수한 인재를 하기 위한 그거...대학생중 이제 진규폐환자는 1명 별도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혹시 그 저 그 뭐야 조례는 아니더라도 운영규칙 뭐 이런거 있습니까, 장학생 선발기준 이런 안 같은거, 선발할 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러니깐 조례하고 발전기금 시행규칙에 의해서, 세부적인거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서류를 좀 보고 싶으니깐 나중에 그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이응천 위원 안그래도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의 예산을 제가 봤는거 같아서 잠깐 찾아보니깐 제 기억이 거의 맞는데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인데 작년에 1,800이였는데 올해는 400만원 삭감되어가지고 1,400 올렸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에 대한 장학금이 대학생에 대해서 1,400만원이거던요.
그래서 이것도 줄 때 여기서 같이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거는 성적우수자 중에는 가정이 원만한 가정도 있고 맹 어려운 가정도 있고 하겠지만은 성적이 우수한 사람보면은 졸업식때 가보면 장학금을 중복지원을 많이 받거던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대학교를 가긴 갔는데 장학금을 받을 형편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어떤 소외계층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저소득층에서 대학교 가는 경우, 문경시에서 최소한으로 한 2, 3년간은 좀 책임을 져줘야 될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일회성으로 될게 아니고 어차피 100억을 모금해서 한다고 하면은 조례가 이제 바뀌겠지만은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성적우수자가 장학금을 받는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사회가 성적우수자보다는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장학금이 필요하니깐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조례안 꼭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줄 때 여기서 같이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거는 성적우수자 중에는 가정이 원만한 가정도 있고 맹 어려운 가정도 있고 하겠지만은 성적이 우수한 사람보면은 졸업식때 가보면 장학금을 중복지원을 많이 받거던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대학교를 가긴 갔는데 장학금을 받을 형편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어떤 소외계층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저소득층에서 대학교 가는 경우, 문경시에서 최소한으로 한 2, 3년간은 좀 책임을 져줘야 될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일회성으로 될게 아니고 어차피 100억을 모금해서 한다고 하면은 조례가 이제 바뀌겠지만은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성적우수자가 장학금을 받는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사회가 성적우수자보다는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장학금이 필요하니깐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조례안 꼭 좀 보여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준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준비중인가보죠, 그 운영규칙안에 장학생 선발기준 이런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김휘숙 위원 그러니깐 아까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저걸 했지만 지금은 그거는 아니거던요.
각 분야별로 어떤 특기를 가진 이런 학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운영규칙이 확정이 되기전에 좀 볼 수 있을까요?
각 분야별로 어떤 특기를 가진 이런 학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운영규칙이 확정이 되기전에 좀 볼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김휘숙 위원 예, 한번 그거 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안, 문경시 국민기초생활 자활기금안,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해서 200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을 계속 조성해 나가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식중독 예방 등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으로 시민보건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말 현재 1억5,201만4천원에서 189만7천원이 감소되어 2013년말 현재는 1억5,011만7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21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460만3천원, 과징금수입 200만원, 예치금회수 1억5,201만4천원으로 총 수입액이 1억5,86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출계획입니다.
우리시 식품진흥기금은 재원확충을 위해서 예치금 1억5,011만7천원을 예치하고 식중독예방 관리사업으로 한국외식업 중앙회 문경시지부에 민간경상보조로 850만원을 지출해서 식중독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4쪽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초생활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0년도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2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26쪽,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말 현재 2억2,916만3천원에서 3억5,506만6천이 감소되어 2013년말 현재 1억9,359만7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7쪽, 자금운용 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443만4천원, 기타수입인 자활사업 수익금 1,000만원,예치금회수 수입금 2억2,916만3천원으로 총 수입액이 2억4,0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1억9,359만7천원을 예치하고 자활공동체 전세 점포 임대 등에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으로 날로 증가는 노인욕구에 대처하고 지역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은 2001년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33쪽,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은 2012년말 현재 5억7,599만2천원에서 148만원이 증가되어 2013년말 5억7,747만2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848만원과 예치금회수 5억7,599만2천천원, 총 수입액은 5억9,4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5억7,747만2천원을 예치하고 노인게이트볼 대회비로 1,600만원과 노년시대 신문보급에 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해서 200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을 계속 조성해 나가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식중독 예방 등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으로 시민보건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말 현재 1억5,201만4천원에서 189만7천원이 감소되어 2013년말 현재는 1억5,011만7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21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460만3천원, 과징금수입 200만원, 예치금회수 1억5,201만4천원으로 총 수입액이 1억5,86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출계획입니다.
우리시 식품진흥기금은 재원확충을 위해서 예치금 1억5,011만7천원을 예치하고 식중독예방 관리사업으로 한국외식업 중앙회 문경시지부에 민간경상보조로 850만원을 지출해서 식중독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4쪽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초생활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0년도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2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26쪽,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말 현재 2억2,916만3천원에서 3억5,506만6천이 감소되어 2013년말 현재 1억9,359만7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7쪽, 자금운용 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443만4천원, 기타수입인 자활사업 수익금 1,000만원,예치금회수 수입금 2억2,916만3천원으로 총 수입액이 2억4,0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1억9,359만7천원을 예치하고 자활공동체 전세 점포 임대 등에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으로 날로 증가는 노인욕구에 대처하고 지역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은 2001년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33쪽,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은 2012년말 현재 5억7,599만2천원에서 148만원이 증가되어 2013년말 5억7,747만2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848만원과 예치금회수 5억7,599만2천천원, 총 수입액은 5억9,4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5억7,747만2천원을 예치하고 노인게이트볼 대회비로 1,600만원과 노년시대 신문보급에 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안, 문경시 기초생활자활기금안,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2013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안, 문경시 기초생활자활기금안,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재원조달 방법이 보니깐 식품관계 된 것은 과징금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기초생활 자활자금은 보니깐 자활근로자 근로수입이 적히긴 적혔지만은 사실 없잖습니까, 시로 수입이 발생하면 넘어오는게 있습니까?
재원조달 방법이 보니깐 식품관계 된 것은 과징금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기초생활 자활자금은 보니깐 자활근로자 근로수입이 적히긴 적혔지만은 사실 없잖습니까, 시로 수입이 발생하면 넘어오는게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있습니다.
자활근로 수입은 그게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중에 조건부 수급자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자활에 일을 해서 남는 수입으로 10%를 적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매년 받는데 작년에는 전체 2011년도에는...아니 금년도에 2,849만1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1년도에는 5,281만5천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자활근로 수입은 그게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중에 조건부 수급자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자활에 일을 해서 남는 수입으로 10%를 적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매년 받는데 작년에는 전체 2011년도에는...아니 금년도에 2,849만1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1년도에는 5,281만5천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5천?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우리가 자활공동체를 운영하는게 총 125명이 16개 분야에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그러면 자본전출은 없고 이자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노인복지기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에서 1억씩 매년 적립을 해서 5억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현재는 그 돈 이자가지고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5억7,5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예산보니깐 마이너스 예산인데 이자수입 그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거는 5억 원금이 예치되어 있고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금으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같이 하는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흥덕 체육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금리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거가지고는 지금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10억정도를 적립하기 위해서는 매년 자본전출을 좀 받아야 안되겠나 그런 말씀을...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거는 관계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우리가 음식점이나 이런데서 위반사항이 생겼을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 한달이다 이런거 같으면 영업정지 한달에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업주가 나는 과징금으로 대신해 내겠다, 이럴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징금은 일반 음식점을 예를 들면 최고 적은게 하루에 5만원입니다, 그러니깐 150만원.
그다음에 제일 많은게 하루에 22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200만원을 부과를 했으면은 60%는 저희 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고 40%는 도의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도에는 그러니깐 현재 자금이 한 200억 있고 저희들은 지금 여기 보다시피 얼마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 한달이다 이런거 같으면 영업정지 한달에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업주가 나는 과징금으로 대신해 내겠다, 이럴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징금은 일반 음식점을 예를 들면 최고 적은게 하루에 5만원입니다, 그러니깐 150만원.
그다음에 제일 많은게 하루에 22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200만원을 부과를 했으면은 60%는 저희 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고 40%는 도의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도에는 그러니깐 현재 자금이 한 200억 있고 저희들은 지금 여기 보다시피 얼마 없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이거 과징금은 기타수입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과징금 수입으로 충당합니다, 이자수입하고.
○김휘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으로 민간이전해가지고 한국외식업 중앙회 문경시지부에 지금 이렇게 위탁을 하는데 여기 내용은 어떻게 지금 예방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현재 저희들이 하절기가 되면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잖습니까, 그럴 경우에 식당에 보면 식중독 지수를 알리는 판이 있습니다.
그 판을 올해 같으면 30개 사주고 그 다음에 또 수저통을 66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저통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850만원 가지고 음식업 지부에서 회의를 하고 정해서 거기서 일반음식점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판을 올해 같으면 30개 사주고 그 다음에 또 수저통을 66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저통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850만원 가지고 음식업 지부에서 회의를 하고 정해서 거기서 일반음식점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 돈입니다.
○김휘숙 위원 저는 중앙회 시지부에서 어떻게 음식점마다 어떤 그런 예방관리 사업을 하는가 생각했는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 예 중앙에서도 조금씩은 물론 도와주고 있습니다, 각 지부에다가, 시군에도 일선에도.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식품기금에 관련해서 과징금을 도에서 6이나 뺏어갑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우리시가 6, 도는 4, 6:4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게 법적인 어떤 근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식품진흥법에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진흥법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진흥법이 아니고.
○이응천 위원 그 좀 나중에 좀 볼 수 있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그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거 6:4는 너무 많고 2:8이나 1:9나 이렇게 되어야 되지 도에서 그런식으로.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기금에서 운영하는거는 일반 음식점을 수리한다든지 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도의 이자를 3%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자금을 빌려준다면 이자율을 5%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돈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나간게 없고 다 음식업지부에서 음식업 업주들이 도의 것을 신청합니다, 이자가 싸기 때문에.
도에서는 기금에서 운영하는거는 일반 음식점을 수리한다든지 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도의 이자를 3%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자금을 빌려준다면 이자율을 5%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돈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나간게 없고 다 음식업지부에서 음식업 업주들이 도의 것을 신청합니다, 이자가 싸기 때문에.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궁금한걸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18페이지 보면 올해 지원기준이 식품진흥기준이 융자로 해가지고 2,000만원 해놓고 뒤에 융자기간이 1년거치 3년이내 해놨거던요, 금리가 5% 되어있는데 이 금리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저도 궁금한걸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18페이지 보면 올해 지원기준이 식품진흥기준이 융자로 해가지고 2,000만원 해놓고 뒤에 융자기간이 1년거치 3년이내 해놨거던요, 금리가 5% 되어있는데 이 금리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위원장 박성도 조례에 5%로 해놨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운용조례에.
○위원장 박성도 이거는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가 아니고...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고정입니다 현재.
○위원장 박성도 딱 5% 고정...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5%로 지금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그걸 낮출려면은.
○위원장 박성도 이러면 내가 볼때 요새 이런 기금을 5%를 받는다면 시중 은행하고 비교해가지고 금리가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래 우리 자금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도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이거 왜 앞에는 융자라고 해놓고 여기는 왜 또 경상보조로 850만원 지출해놓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 이거는 모범음식점이나 우리 그 문경새재 같은 관광지나 아니면 시내 업소가 좀 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진흥차원에서 이렇게 식중독 예방지수 알림판이나 수저통이나 이런걸 사업을 해서 일반음식점을 좀 청결하게 도와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돈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도와주고 하는거는 기금목적에 맞는데요, 2013년도 기준에는 융자 그 한다고 해놓고 실제 집행에 가서는 내가 여기는 경상보조금으로 준다 이거라요, 이거는 보조금 주는거잖아요, 사업.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주는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그래서 이게 좀 목표하고 실천에 가서는 약간 상이하다는 이야기라요, 맞지요...그다음에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기초생활자금기금 있지요, 올해 5,000만원 서있네요?
기초생활자금기금 있지요, 올해 5,000만원 서있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이거 민간융자금인데 이거는 이율이 또 얼마예요, 이것도 5%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이거는 3%입니다, 3%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5년거치 5년이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융자기간이 그러면 거의 10년이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10년택이지요.
○위원장 박성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 15억9,500만6천원이며 2013년도 수입계획 11억40만원, 지출계획은 9억8,244만4천원으로서 2013년도말에는 2012년말보다 1억1,795만6천원이 증가한 17억1,2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내년도 자금운용 계획은 금년도보다 9,198만2천원이 감액된 26억9,5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 수입예상액은 26억9,540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5,040만원, 예치금 회수액 15억9,50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5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보다 9,198만2천원이 감소한 26억9,54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운영에 일반운영비 2,450만원을 편성하였고 54쪽, 일반보상금 886만5천원, 자산취득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감시요원 보수 등 민간이전비로 4,800만원과 55쪽, 매립장 주변 5개동 주민지원사업비 8억9,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기금적립금 17억1,29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까지 출연금 107억4,678만6천원, 이자수입 5억8,934만8천원, 기타 수입 7,900만원으로 조성 총액이 114억1,513만4천원이며 집행금액은 97억217만2천원이고 잔액은 17억1,2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예치금 현황입니다.
예치금은 2012년말 현재 15억9,500만6천원이며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 15억9,500만6천원이며 2013년도 수입계획 11억40만원, 지출계획은 9억8,244만4천원으로서 2013년도말에는 2012년말보다 1억1,795만6천원이 증가한 17억1,2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내년도 자금운용 계획은 금년도보다 9,198만2천원이 감액된 26억9,5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 수입예상액은 26억9,540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5,040만원, 예치금 회수액 15억9,50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5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보다 9,198만2천원이 감소한 26억9,54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운영에 일반운영비 2,450만원을 편성하였고 54쪽, 일반보상금 886만5천원, 자산취득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감시요원 보수 등 민간이전비로 4,800만원과 55쪽, 매립장 주변 5개동 주민지원사업비 8억9,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기금적립금 17억1,29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까지 출연금 107억4,678만6천원, 이자수입 5억8,934만8천원, 기타 수입 7,900만원으로 조성 총액이 114억1,513만4천원이며 집행금액은 97억217만2천원이고 잔액은 17억1,2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예치금 현황입니다.
예치금은 2012년말 현재 15억9,500만6천원이며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2013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도 제가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과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궁금한거 물어봐야겠네요.
54페이지, 이거 폐기물처리 그 반입시간이 있지요, 아침 몇시부터 오후 몇시까지 받는다는거, 계속 그냥 아침 뭐 하루종일 받는거는 아니잖아요.
54페이지, 이거 폐기물처리 그 반입시간이 있지요, 아침 몇시부터 오후 몇시까지 받는다는거, 계속 그냥 아침 뭐 하루종일 받는거는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예 그렇습니다.
규정상에는 9시부터 6시까지 받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운영은 반입된 쓰레기를 정리도 해야 되고 하는 관계로 통상적으로 오후 5시까지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9시부터 6시까지 받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운영은 반입된 쓰레기를 정리도 해야 되고 하는 관계로 통상적으로 오후 5시까지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감시요원이라고 3명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 사람들 들어가는 입구에 그 이래 뭐 들어갈 때 검사하는 그 사람 얘기하는겁니까, 뭐 한명씩 어디 배치가 따로 되어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그것도 관리하고 그리고 또 매립에 불가능한 그런 폐기물이 반입이 되는가 이런것도 감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제가 알때는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제 저도 쓰레기 싣고 몇 번 가봤더니 거기서 하더라고 그러면 세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이게 풀가동해가지고 하는건지 8시간씩 3×8=24, 하루 여덟시간씩 근무하는건지...아니 그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자원순환담당 천도진 자원순환담당 천도진입니다.
주민감시요원이 근무하는 시간은 쓰레기가 우리 시내 청소원들이 수거하는거는 새벽 3시부터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립장에서 감시원이 근무하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래서 세사람이 하루에 여덟시간씩 그 시간을 교대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이 근무하는 시간은 쓰레기가 우리 시내 청소원들이 수거하는거는 새벽 3시부터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립장에서 감시원이 근무하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래서 세사람이 하루에 여덟시간씩 그 시간을 교대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새벽 3시부터.
○자원순환담당 천도진 예,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오후 6시오?
○자원순환담당 천도진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24시간 풀가동이 아니지, 새벽 3시와 오후 6시 사이는 공백이잖아요?
○자원순환담당 천도진 그러니깐 세명이 시간을.
○위원장 박성도 그러니깐 여덟시간씩 근무하면 내 얘기가.
○자원순환담당 천도진 8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8시간씩 그렇게 근무하는데 3×8=24, 24시간이니깐 새벽 3시부터 받는다면은 오후 6시 끝난다면...
○자원순환담당 천도진 그러면 중간에 그 중첩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사람이.
중첩되어가지고 그렇게 새벽녘에.
중첩되어가지고 그렇게 새벽녘에.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면 두사람이 동시에 근무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원순환담당 천도진 예.
○위원장 박성도 8시간씩 풀가동하는게 아니고 24시간...풀가동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오후 6시부터는 새벽 3시까지는 근무를 안하고.
○자원순환담당 천도진 예.
○위원장 박성도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감하니깐.
○자원순환담당 천도진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 중간에 둘이가 중첩해가지고 근무를 한다.
○자원순환담당 천도진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거 감시요원 임금이지요?
○자원순환담당 천도진 예.
○위원장 박성도 임금은 어디 시에서 경상비에서 주는가 안그러면 기금에서 거기로 협의체로 줘가지고 협의체에서 주는겁니까?
○자원순환담당 천도진 협의체 기금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협의체 기금에서요?
○자원순환담당 천도진 예.
○위원장 박성도 아니 왜 그런가하면 제가 거기 가봤더니 한사람인가 그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폐기물처리하는데 그래 나는 뭐 24시간 풀가동하는가, 그래 밤에도 이게 뭐 계속 들어오는가 폐기물이...그런거는 동네마다 한사람씩 뽑아놨는가요?
○자원순환담당 천도진 그 이제 3명인데 동네마다 신기는 주민수가 많아가지고 한명이 계속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고요.
나머지 동네는 두 동네씩 묶어가지고 한해는 뭐 창동 그 다음에는 우지동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고 유곡하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격년제로 추천을 하고요.
나머지 동네는 두 동네씩 묶어가지고 한해는 뭐 창동 그 다음에는 우지동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고 유곡하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격년제로 추천을 하고요.
○위원장 박성도 그리고 54페이지 주민지원협의체 참석여비가 있는데 12만원씩 해놓은거는 대학교수가 둘입니까, 한명 오는거 같은데 둘이 옵니까?
○자원순환담당 천도진 교수님이 안동대학교 교수님이 두분인데 그 두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 두사람이라요?
○자원순환담당 천도진 예.
○위원장 박성도 그래가지고 한번 나오면 12만원씩 줘요, 참석여비가...여기 그렇게 되어있네요.
○자원순환담당 천도진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래가지고 15회...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단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내일인 12월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단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내일인 12월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