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11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 1) 세무과
- 2) 회계과
- 나.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소관
- 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 1) 주민생활복지과
- 2) 환경보호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이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복지과, 환경보호과소관 및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이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복지과, 환경보호과소관 및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전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병전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3,797만6천원이 감액된 6억2,140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에 지방세 전산망관리와 비과세감면 자료정비, 건축물 일제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5,74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2,45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23페이지, 국내여비2,93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세정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60만원을 산정하였으며 22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법정출연금 3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전산유지비에 2,450만3천원, 복사기등 자산취득비로 2,070만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비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473만5천원, 225페이지 국내여비로 1,111만원,징수포상금 300만원, 그리고 공매차량 비가림시설물 제작 등 자산취득비로 2,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에 1억2,41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수조사 인건비가 2,800만8천원, 일반운영비 8,890만3천원, 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사업으로 3,3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592만원, 여비 92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7페이지,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2,854만4천원으로 그중 시간외 근무수당 6,720만2천원과 일반운영비 3,434만2천원, 여비 2,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 세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만 산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3,797만6천원이 감액된 6억2,140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에 지방세 전산망관리와 비과세감면 자료정비, 건축물 일제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5,74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2,45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23페이지, 국내여비2,93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세정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60만원을 산정하였으며 22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법정출연금 3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전산유지비에 2,450만3천원, 복사기등 자산취득비로 2,070만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비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473만5천원, 225페이지 국내여비로 1,111만원,징수포상금 300만원, 그리고 공매차량 비가림시설물 제작 등 자산취득비로 2,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에 1억2,41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수조사 인건비가 2,800만8천원, 일반운영비 8,890만3천원, 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사업으로 3,3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592만원, 여비 92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7페이지,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2,854만4천원으로 그중 시간외 근무수당 6,720만2천원과 일반운영비 3,434만2천원, 여비 2,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 세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만 산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예, 과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왜 세금 통지서 발급할때요, 공시지가라든가 또는 우리가 세금이 이렇게 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왜 내리는 부분이 가끔 있지요?
우리가 왜 세금 통지서 발급할때요, 공시지가라든가 또는 우리가 세금이 이렇게 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왜 내리는 부분이 가끔 있지요?
○세무과장 장병전 예,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거는 어떤 요인이 생겨서 그렇지요?
○세무과장 장병전 그 이제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 이의신청을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검증하는 과정에서 내렸을때는 내릴수도 있습니다, 그거는...또 행여 우리가 부과하면서 착오로 또 부과할 수 있거던요.
그래 그때도 또 뭐 내릴수도 있고 그런거는 좀 있습니다.
그래 그때도 또 뭐 내릴수도 있고 그런거는 좀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런데 이제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민원인들이 대체적으로 저한테 묻는게 우리 행정에서 공공사업이 이제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이 서있는 지역 또는 구간, 이런 쪽에 이제 세금이 조금 내리는 그런 이제 조금 내린 상태에서 통지서를 발급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조금 있는데 그런거하고는 상관이 없는겁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그런거는 다소 뭐 없습니다.
공시지가 저희들이 하는거는 아닌데요, 저희들은 주택가격만 하는데요 사실은요.
공시지가 저희들이 하는거는 아닌데요, 저희들은 주택가격만 하는데요 사실은요.
○박병두 위원 예.
○세무과장 장병전 뭐 그런면도 뭐 혹시나 간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는 없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깐 도시계획에 이렇게 계획도가 있는데 한 2,3년전부터 공시지가 좀 내린 상태로 세금발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민원인들이 얘기하는거는 보상문제에 조금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세금을 내렸다, 이런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예, 그런거는 없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장병전 예, 잘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2012년하고 좀 예산이 많이 감축됐네요.
○세무과장 장병전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제가 올래 우리시 예산을 보니깐 4,382억 되어있는데 도예산 한 23%정도 더 증액됐고 또 국비도 한 9% 더 가지고 왔다는데 우리시 예산은 2.6%밖에 증이 안됐거던요.
세수가 많이 안거쳐서 그런가 아니면 뭣 때문에.
세수가 많이 안거쳐서 그런가 아니면 뭣 때문에.
○세무과장 장병전 세수는 저희들이, 그 문제는 세수하고 큰 문제가 없고요.
뭐 국도비를 얼마만큼을 받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자료가 나온거 같습니다.
세수도 다소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라든가 이런게 좀 추세가 좀 줄어드는 그런게 있습니다.
뭐 국도비를 얼마만큼을 받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자료가 나온거 같습니다.
세수도 다소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라든가 이런게 좀 추세가 좀 줄어드는 그런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223페이지 피복비에 체납차량 영치담당자 이렇게 해가지고 15만원씩 해가지고 32명이 서있던데 이 32명이라는거는 세무과 직원입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아니 읍면동의 직원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체납차량 그 담당...
○세무과장 장병전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지금 한 체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32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금년에 이거 32억 뭐 회수할 대책은 대충 어떤겁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저희들이 금년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 30억이 체납되었습니다.
작년에 도내에서 지방세 관계 최우수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을 수 있는거는 어지간히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받는데 다소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받겠습니다, 하여튼요.
작년에 도내에서 지방세 관계 최우수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을 수 있는거는 어지간히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받는데 다소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받겠습니다, 하여튼요.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회계과장 김경우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도 대비 5.76% 증액된 479억1,363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자산취득비, 청사 시설유지 관리분야 공공요금, 청사시설정비,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30쪽입니다.
건전한 회계업무지원 단위사업의 건전한 지출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101만원, 결산 및 재정연감작업 여비 1,440만1천원, 회계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결산검사위원 급식비로 일반보상금 70만원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4,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에서 231쪽까지 투명한 계약구매 세부사업입니다.
전자태그 구축사업 기간제 인건비 447만4천원, 사무관리비 5,520만원, 공공운영비 1,743만5천원, 물품관리 및 계약업무추진 여비 960만원, 노후집기 및 리더기 구입 자산취득비 7,090만원등 전년도 대비 1,819만6천원이 감액된 1억6,18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에서 232쪽까지 복식부기 회계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771만5천원, 복식부기 결산업무추진 여비 350만원 등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3,1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간에서 233쪽까지 관용차량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8,310만원, 공공운영비 2억4,783만8천원, 운전원 등 관외여비 3,457만원, 운전원 가족한마음단합대회 참석 보상금 352만원 등 전년도 대비 414만원이 감액된 3억6,9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에서 234쪽 상단까지 관용차량 구입세부사업입니다.
업무용 2대, 구급용 1대, 수로원 업무용 1대, 노면청소차량 1대등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전년대비 3억4,200만원이 증액된 4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 행정업무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전년과 동일한 3억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내실화 단위사업의 재산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 국공유재산 및 영선관리 업무추진 여비 1,224만원 등 전년대비 300만원 감액된 1,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하단에서 235쪽 상단까지 국공유 재산관리 경비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업무보조 인건비 612만원, 사무관리비 1,200만원, 국공유재산 관련업무추진 여비 450만원 등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62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서 238쪽까지 청사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청사 보일러, 냉동기가동 보조 인건비 805만4천원, 사무관리비 7,304만5천원, 공공운영비 8억1,819만3천원, 재료비 752만원 등 전년대비 1억8,569만1천원이 증액된 9억6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일반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인상분이며, 상세내역은 예산서 235쪽에서 2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에서 239쪽까지 청사시설정비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4,874만원, 자산취득비 6억50만원등 6억76만원이 감액된 7억3,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정비 단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대한 세부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설계비, 공모설계비는 본청 전기승압 및 간선교체 전기공사로 1,965만원, 시설비로 본청 전기승압 및 간선교체 정비공사 1억5,000만원, 전력 시설물 교체 4,000만원, 본청사 냉난방기 설치공사 1억5,000만원, 의회청사 승강기 설치공사 1억5,000만원, 의회청사 뒤편 창호 교체공사 3,000만원, 의회 주차장, 테니스장입니다, 조성공사에 6,000만원, 본청 4층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공사 2,639만원, 감리비로 본청 변압기 분전반 증설공사 2,300만원, 의회청사 승강기 설치공사 339만원, 자산취득비로 구.농암면 새마을금고 매입에 6,000만원, 국유재산관리 카메라 구입이 5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회계과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니다.
본 세부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부분으로 전년도 대비 25억4,602만6천원이 증액된 442억7,46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공무원 보수로 전년대비 23억6,338만6천원이 증액된 425억8,32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 239쪽에서 242쪽 하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2쪽 하단입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로 전년대비 1,512만원이 감액된 14억6,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회계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보수 7,788만4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39만8천원 등 전년대비 380만7천원이 증액된 9,52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3쪽 하단 회계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신규채용 사회복지공무원 보수로 국비 1억6,800만원, 도비 2,16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억2,750만원이 증액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4쪽, 상단 회계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신설 세부사업으로 전액 국비 3,162만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기본경비 단위사업의 회계과 세부사업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전년도 대비 420만원이 증액된 1억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회계과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705만원, 3개 담당의 기본업무수행 여비 1,9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전년도 대비 80만원이 증액된 5,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현원 변경에 따라 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건전한 지출관리, 투명한 계약구매 추진, 국공유재산과 청사관리 내실화 업무추진과 공무원 인력운영 경비 지급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도 대비 5.76% 증액된 479억1,363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자산취득비, 청사 시설유지 관리분야 공공요금, 청사시설정비,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30쪽입니다.
건전한 회계업무지원 단위사업의 건전한 지출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101만원, 결산 및 재정연감작업 여비 1,440만1천원, 회계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결산검사위원 급식비로 일반보상금 70만원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4,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에서 231쪽까지 투명한 계약구매 세부사업입니다.
전자태그 구축사업 기간제 인건비 447만4천원, 사무관리비 5,520만원, 공공운영비 1,743만5천원, 물품관리 및 계약업무추진 여비 960만원, 노후집기 및 리더기 구입 자산취득비 7,090만원등 전년도 대비 1,819만6천원이 감액된 1억6,18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에서 232쪽까지 복식부기 회계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771만5천원, 복식부기 결산업무추진 여비 350만원 등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3,1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간에서 233쪽까지 관용차량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8,310만원, 공공운영비 2억4,783만8천원, 운전원 등 관외여비 3,457만원, 운전원 가족한마음단합대회 참석 보상금 352만원 등 전년도 대비 414만원이 감액된 3억6,9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에서 234쪽 상단까지 관용차량 구입세부사업입니다.
업무용 2대, 구급용 1대, 수로원 업무용 1대, 노면청소차량 1대등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전년대비 3억4,200만원이 증액된 4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 행정업무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전년과 동일한 3억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내실화 단위사업의 재산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 국공유재산 및 영선관리 업무추진 여비 1,224만원 등 전년대비 300만원 감액된 1,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하단에서 235쪽 상단까지 국공유 재산관리 경비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업무보조 인건비 612만원, 사무관리비 1,200만원, 국공유재산 관련업무추진 여비 450만원 등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62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서 238쪽까지 청사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청사 보일러, 냉동기가동 보조 인건비 805만4천원, 사무관리비 7,304만5천원, 공공운영비 8억1,819만3천원, 재료비 752만원 등 전년대비 1억8,569만1천원이 증액된 9억6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일반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인상분이며, 상세내역은 예산서 235쪽에서 2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에서 239쪽까지 청사시설정비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4,874만원, 자산취득비 6억50만원등 6억76만원이 감액된 7억3,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정비 단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대한 세부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설계비, 공모설계비는 본청 전기승압 및 간선교체 전기공사로 1,965만원, 시설비로 본청 전기승압 및 간선교체 정비공사 1억5,000만원, 전력 시설물 교체 4,000만원, 본청사 냉난방기 설치공사 1억5,000만원, 의회청사 승강기 설치공사 1억5,000만원, 의회청사 뒤편 창호 교체공사 3,000만원, 의회 주차장, 테니스장입니다, 조성공사에 6,000만원, 본청 4층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공사 2,639만원, 감리비로 본청 변압기 분전반 증설공사 2,300만원, 의회청사 승강기 설치공사 339만원, 자산취득비로 구.농암면 새마을금고 매입에 6,000만원, 국유재산관리 카메라 구입이 5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회계과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니다.
본 세부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부분으로 전년도 대비 25억4,602만6천원이 증액된 442억7,46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공무원 보수로 전년대비 23억6,338만6천원이 증액된 425억8,32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 239쪽에서 242쪽 하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2쪽 하단입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로 전년대비 1,512만원이 감액된 14억6,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회계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보수 7,788만4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39만8천원 등 전년대비 380만7천원이 증액된 9,52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3쪽 하단 회계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신규채용 사회복지공무원 보수로 국비 1억6,800만원, 도비 2,16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억2,750만원이 증액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4쪽, 상단 회계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신설 세부사업으로 전액 국비 3,162만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기본경비 단위사업의 회계과 세부사업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전년도 대비 420만원이 증액된 1억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회계과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705만원, 3개 담당의 기본업무수행 여비 1,9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전년도 대비 80만원이 증액된 5,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현원 변경에 따라 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건전한 지출관리, 투명한 계약구매 추진, 국공유재산과 청사관리 내실화 업무추진과 공무원 인력운영 경비 지급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예.
○이응천 위원 앞으로 뭐 대책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응천 위원 좀 투명하게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해달라, 뭐 이런 요구 있는거.
○회계과장 김경우 아, 투명하게 계약을 해달라 이러는데 실제 저희들이 인터넷에 사실 뭐 계약관계 천만원이상 계약사항은 사실상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실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기는 어려울건데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기는 어려울건데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한 업자한테 자꾸 중복된다는 그런것도 사실 제가 많이 소식을 받거던요.
그래서 일일이 어떤 것을 찾아서 어떤 자료를 제시하기 보다는 내년도에는 그런거를 좀, 되도록이면 여러사람한테 골고루, 작은거라도 시의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의계약이 한 업자한테 자꾸 중복된다는 그런것도 사실 제가 많이 소식을 받거던요.
그래서 일일이 어떤 것을 찾아서 어떤 자료를 제시하기 보다는 내년도에는 그런거를 좀, 되도록이면 여러사람한테 골고루, 작은거라도 시의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경우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2,000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각 그 실내체육관 뭐 이런 모든데 포함된겁니까, 다 포함해서 하는겁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아닙니다, 본청만 그렇고 전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 올해 이런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저희들이 지금 요새 블랙아웃제라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10시부터 관심경보인가 뭐 울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내에서도, 사무실내에 기본적인 등만 켜고 그다음 격등제로 저희들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일러를 돌리는것도 시간제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절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내에서도, 사무실내에 기본적인 등만 켜고 그다음 격등제로 저희들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일러를 돌리는것도 시간제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절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래 목표를 설정해놓고 어느만큼 몇 %를 절약한다는 그런 목표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 아주 작은 예입니다마는 실내체육관 같은데 지나가다 한번 들어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을때도 난방기 그대로 켜져있고...
사람이 없을때도 난방기 그대로 켜져있고...
○회계과장 김경우 본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검토를 해보니깐 400kw 절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내체육관 같은 곳은 조금 매번 새벽에 나가봐야 되는데 사실 뭐...
그런데 지금 실내체육관 같은 곳은 조금 매번 새벽에 나가봐야 되는데 사실 뭐...
○김휘숙 위원 사실은 뭐 관리부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절약을 할려고 하면은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거 이용단체에 대한 어떤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거 이용단체에 대한 어떤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지금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시민정구장 뭐 축구장 같은데 지금 사실상 전기료를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수익자 부담원칙에 반해서 지금 사실상 전기료를 어느정도 내야 되는데...
○김휘숙 위원 그런데 수익자 부담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큰 의미는 없는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전기료를 지금 받는걸로 방침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각 건물별로 하든지 하여튼 특별한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서 요금도 절약하고 전체 국가시책에도 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예.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제가 총무위원이고 처음이라서 궁금한거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3페이지, 자동차 보험료가 7,110만원 서있는데 이 보험가입은 정부보험가입하는 단체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선택해서 보험회사를 선정하는겁니까?
233페이지, 자동차 보험료가 7,110만원 서있는데 이 보험가입은 정부보험가입하는 단체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선택해서 보험회사를 선정하는겁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시 자체적으로 선택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리 시에서는 뭐 보험 여러군데 들었습니까 안그러면...
○회계과장 김경우 예, 여러군데 지금 뭐, 아까전에 골고루 하라고 해서 골고루 다 보험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234페이지 그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5만원 서가지고 506명이 12달을 해가지고 3억360만원 서있는데 이거 대민활동비 506명이라는 이 수가 뭡니까, 숫자가.
○회계과장 김경우 이거는 읍면 직원하고 본청 관련공무원들 대민활동을 하는 공무원들 숫자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 이게 공무원 숫자라요?
○회계과장 김경우 예.
○위원장 박성도 공무원들, 대민업무 맡은 사람들 숫자라는 얘기라요?
○회계과장 김경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리고 235페이지 맨 밑에 의회청사 물탱크 및 지하저수조 청소수수료 해가지고 1년에 1,500만원 있지요?
○회계과장 김경우 15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 150만원요.
○회계과장 김경우 예.
○위원장 박성도 이거 물탱크 청소 한번 하는데 150만원 주는것도 주는거지만 이거를 물탱크 청소를 안하고, 물이 아무래도 탱크에 고여있으면 내려오는 물이 1년에 청소 한번 해도 위생적으로 불결하다고 할수도 있고요.
이걸 바로 직강으로 내가지고 탱크없이 바로 물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걸 바로 직강으로 내가지고 탱크없이 바로 물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경우 예, 의회청사는 사실상 지대가 높습니다.
지대가 높다보니깐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다보니깐 물탱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직수로 가능하다면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대가 높다보니깐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다보니깐 물탱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직수로 가능하다면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왜 직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일례를 들께요.
우리 황제아파트 옛날에 물이 안나와가지고 보니깐 직수관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1,500만원 보태줘가지고 직수관을 배관을 늘였어요.
그래 물이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직수관도 되지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우리 황제아파트 옛날에 물이 안나와가지고 보니깐 직수관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1,500만원 보태줘가지고 직수관을 배관을 늘였어요.
그래 물이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직수관도 되지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회계과장 김경우 예, 그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직수관으로 하면 물이 소모량이 좀 많고 사용량이, 소비량이 좀 많고 탱크에 하면 소비량이 덜...
직수관으로 하면 물이 소모량이 좀 많고 사용량이, 소비량이 좀 많고 탱크에 하면 소비량이 덜...
○위원장 박성도 제 얘기는 탱크를 1년에 청소 한번 하는데 의회청사에 탱크를 아직도 물청소하는걸 해가지고 1년에, 그래서 직강으로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김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 다음에 236페이지 한번 봐봐요.
이게 뭐 전기료 산정을 해놓은걸 보니깐 똑같은 194kw 계약인 모양인데 기본요금 6,300원이 있고 7,430원이 있고 기업진흥센터에는 7,430원으로 계산했고 또 의회 여기는 6,300원으로 했고 이런거는 다 같은 전기계약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이게 뭐 전기료 산정을 해놓은걸 보니깐 똑같은 194kw 계약인 모양인데 기본요금 6,300원이 있고 7,430원이 있고 기업진흥센터에는 7,430원으로 계산했고 또 의회 여기는 6,300원으로 했고 이런거는 다 같은 전기계약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회계과장 김경우 계약전력이 다르다보니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어떻게요?
○회계과장 김경우 계약전력이 다르다보면은 전기료가 누진세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도 아니 계약전력이 같은 194kw로 계약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회계과장 김경우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왜 기본요금이 틀리지요, 그거 나중에 한번 검토해보세요 왜 틀리는가 예...
○회계과장 김경우 이게 공업용, 사무실용 이게 조금 틀리다보니깐 그럴겁니다 아마,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문경기업진흥센터는 공업용으로 들어가있고.
예, 지금 문경기업진흥센터는 공업용으로 들어가있고.
○위원장 박성도 하여튼 그거 좀 알아보시고 나중에 연락 좀 해주시고.
○회계과장 김경우 예.
○위원장 박성도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회계과에서 예산을 1원이라도 아껴쓸 부분은 아껴쓰야 되거던요.
또 자본집약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소득 고부가세가 나오면 또 투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이거 한가지 묻는데 237페이지 보면요.
같은 경유인데 95일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은 1,785원으로 계산했고 식당은 1,334원으로 계산해놓았거던요.
이거 왜 산출근거가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지요, 예산편성시.
이게 회계과에서 예산을 1원이라도 아껴쓸 부분은 아껴쓰야 되거던요.
또 자본집약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소득 고부가세가 나오면 또 투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이거 한가지 묻는데 237페이지 보면요.
같은 경유인데 95일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은 1,785원으로 계산했고 식당은 1,334원으로 계산해놓았거던요.
이거 왜 산출근거가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지요, 예산편성시.
○회계과장 김경우 그런데 경유보일러, 경유보일러 이렇게 해놓았는데 아마 하나가 등유일겁니다 이게 석유일겁니다, 식당이 아마 석유인거 같고요 이게 조금 잘못된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잘못된거 같아요?
○회계과장 김경우 예.
○위원장 박성도 그리고 이거는 우리 점촌1동에 해당되는건데요.
금년에 토지매입비로 점촌1동에 한 8억 서있고 또 기존건축물 철거라고 해가지고 2억되어가지고 1동 청사 옮길려는 거기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금년에 토지매입비로 점촌1동에 한 8억 서있고 또 기존건축물 철거라고 해가지고 2억되어가지고 1동 청사 옮길려는 거기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회계과장 김경우 예.
○위원장 박성도 그게 올해 실천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된겁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 지금 재정여건이 그렇게 탐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잡아놓고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 8억중에 추경예산 추경때 정리를 해서 우선 주차장부터 먼저 설치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잡아놓고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 8억중에 추경예산 추경때 정리를 해서 우선 주차장부터 먼저 설치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 좀 신경 좀 써가지고 지금 점촌시내 주차난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경우 예.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1동 동사무소가 우선 당장 옮겨야 하는 급한거는 아닌데 제가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하느라고 그렇잖아요, 겨울이고 또 내년 봄에도 마찬가지고 그 상당히 주차장문제가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회계과장 김경우 어느정도 거기서 임시주차장이 설치되면은 문화의 거리에 있는 차량들이 어느정도 수용이 될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어디 차량 뭐라고요?
○김대순 위원 총무과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총무과에요, 채송 둘, 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두 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예.
○김대순 위원 아니요, 두 대 다 구입한다고 되어있길래 물어보는겁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김대순 위원 저희들이 박병두위원님하고 산업건설방재과에 있을때 노면청소 차량을 구입하라고 사실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이 2억5,000만원 선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이 2억5,000만원 선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예.
○회계과장 김경우 거의 내구연한이 지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꼭 필요한, 진짜 노면청소하는거 비료 진짜 모래 살포기 이런것들은 구입해야 될거는 구입을 안하고 본인들 업무에 편리한 차량만 구입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예, 몇 페이지죠?
○김대순 위원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아, 예 수로원들 업무차량 구입 이거는 읍면에 또 수로원들이 있다보니깐 읍면에 또 차를 좀 수로원들한테...
○김대순 위원 계장님요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하면서 수로원들을 본청으로 다 모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차량이 두 대 필요해서 구입을 한다고 하신거 같은데 저희들 지금 차량 선박이 소형화물이 13대 있고 또 소형화물이 3대 있습니다, 선박비 이렇게 하다보면 전부가 16대인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차량이 두 대 필요해서 구입을 한다고 하신거 같은데 저희들 지금 차량 선박이 소형화물이 13대 있고 또 소형화물이 3대 있습니다, 선박비 이렇게 하다보면 전부가 16대인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예.
○김대순 위원 그런데 또 구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물어보는겁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예, 그 건설방재과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아마 세워진거 같은데 필요해서 뭐 세워진거...
○김대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거는 차량이 꼭 필요하지만 구입을 하다보면 유지보수비가 정말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차량을 활용해서 쓸 수는 없는건지에 대한 문의를 드리는겁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글쎄요 뭐 기능자체가 이미 노후화되고 이런데는...사실 갈아주는게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예.
○김대순 위원 239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설공사를 해서 1,000kw를 합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안전관리공단에..저희들이 800에서 1,000kwh 그 증설하는 공사는 저희들 이번에 CCTV 통제관실이 생기다보니깐 거기에 필요한.
○김대순 위원 235쪽에 보시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본청 1,164kw, 의회 400kw, 문경기업진흥센터 400kw 되어있습니다.
1,000kw밖에 안되는데 뭐 1,164kw라요, 그것도 이제 1,000kw로 증설하는데...그리고 239쪽에 보시면 농암면 새마을금고 매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용도가 뭡니까?
1,000kw밖에 안되는데 뭐 1,164kw라요, 그것도 이제 1,000kw로 증설하는데...그리고 239쪽에 보시면 농암면 새마을금고 매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용도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이게 아마 농암면에서 지난 9월달에 저희들이 흥덕 새마을금고를 구입해가지고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회 농가 주부모임 등 농업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편의를 봐달라해서.
○김대순 위원 또 이거 매입하면 리모델링 해줘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경우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농암면에 아마 예산이 서있을겁니다.
○김대순 위원 예, 농암에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그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사실 필요한 시설들이 어떤 것이 먼저인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좀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애들 때문에 일을 못가는 농업인들이 많은데 그런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242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지 근무수당이 농암은 왜 빠져있습니까, 병지 이래가지고 있는데 문경, 가은, 동로 되어있습니다.
애들 때문에 일을 못가는 농업인들이 많은데 그런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242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지 근무수당이 농암은 왜 빠져있습니까, 병지 이래가지고 있는데 문경, 가은, 동로 되어있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예, 예 문경, 가은, 동로.
○김대순 위원 그 밑에 보건소는 문경, 가은, 동로, 마성이라고 또 되어있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예.
○김대순 위원 예 이런 분란성을 고칠 생각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특수지정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거 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요.
아마 이게 법적으로 아마 정해져 있을겁니다, 이게.
아마 이게 법적으로 아마 정해져 있을겁니다, 이게.
○김대순 위원 아니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문경읍하고 농암면하고의 어떤 병지 차이에서 그게 법적으로 뭐 어떤 그게 있습니까, 그리고 보건지소는 보면 마성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예.
○김대순 위원 농암 또 안들어가 있진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예, 그렇죠.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그거는 한번 관련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경우 예.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지금 두군데가 있습니다.
시온이라고 광고사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남방송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영납방송은 연말쯤 해가지고 나갈거 같고요, 시온은 내년 6월달 말까지 아마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온이라고 광고사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남방송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영납방송은 연말쯤 해가지고 나갈거 같고요, 시온은 내년 6월달 말까지 아마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쪽에 있는 들어와있는 사람들 업체에도 우리가 다 전기료를 다 내줘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아니 전기료는 그사람들이 내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여기 전기료 다 되어있는데요, 문경기업진흥센터 전기료 기본...
○회계과장 김경우 그게 내년에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
○김휘숙 위원 나갈거 대비해가지고...
○회계과장 김경우 예, 5동 청사를 지금 리모델링 용역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에서 전기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에서 전기를 납부해야 됩니다.
○김휘숙 위원 문경환경개선부담금 모든걸 다 지금 대비해서 해놓은겁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 예산 전체 얼마들었지요, 그 하는데...
○회계과장 김경우 뭐말입니까, 짓는데 말입니까?
○김휘숙 위원 예, 예.
○회계과장 김경우 정확히는 제가 지금 기억은 안나는데...35억정도 들어간걸로.
○김휘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영남방송하고 시온인가 거기 임대료는 얼마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연에 한 6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600만원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예.
○김휘숙 위원 그러면 그 앞으로 공간이 비어있는데도 지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는 있지요?
○회계과장 김경우 예,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니깐 어떤 기업을 유치할 그런...
○회계과장 김경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동 사무소가 1,2층을 사용하게 될거 같고 그 외에 이제 또 사회복지 2015지원단이 지금 거기 들어가있고요, 드림스타트가 아마 들어갈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계획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계획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다문화는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다문화쪽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그쪽으로 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그런데 아직 확정된거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세수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될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수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될겁니다.
○김휘숙 위원 점촌5동 사무소 새로 신축할 때 거기로 들어간다는겁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5동 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길려고.
○김휘숙 위원 그러면 이쪽 자리는요?
○회계과장 김경우 그 자리는 지금 또 뭐 노인들 뭐 복지차원에서 뭐 어떻게 노인들 치매 무슨...
○김휘숙 위원 점촌5동 사무소 신축하는거는....
○회계과장 김경우 예, 그게 아마...아직 확정은 된거는 아닙니다, 확정된거는 아닌데 그거와 관련 부서가 들어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겠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1월달에 예산을 활용하느냐 안그러면 또 12월달쯤 돼가지고 하면 그냥 1년이 흘러가거던요.
아까 우리 김대순위원이 질의했는데 저도 이거 환경보호과, 건설방재과 작년에 노면차량 청소하는거 두 대 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안사더니 올해 마침 예산편성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봄에는 황사나 먼지로 인해가지고 3만5천 시민들이 좀 고통을 안받고 삶의 질이 좀 업그레이드 되도록 좀 바로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제가 볼 때 노면청소차량 같으니깐 꼭 좀 일찍 구입해가지고 깨끗한 거리 좀 되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겠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1월달에 예산을 활용하느냐 안그러면 또 12월달쯤 돼가지고 하면 그냥 1년이 흘러가거던요.
아까 우리 김대순위원이 질의했는데 저도 이거 환경보호과, 건설방재과 작년에 노면차량 청소하는거 두 대 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안사더니 올해 마침 예산편성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봄에는 황사나 먼지로 인해가지고 3만5천 시민들이 좀 고통을 안받고 삶의 질이 좀 업그레이드 되도록 좀 바로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제가 볼 때 노면청소차량 같으니깐 꼭 좀 일찍 구입해가지고 깨끗한 거리 좀 되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계속해서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안녕하십니까,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장 박용운입니다.
항상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2013년 전체 예산규모는 작년대비 6억7,002만3천원이 증가된 7억5,378만3천원입니다.
먼저 2015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사업입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9,226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홍보 리플렛 제작비 1,000만원, 홍보 LED 광고로 2,000만원, 전국체전 등 홍보부스 운영비 1,000만원, 대회 현황판과 홍보책자 및 종합분야별 실행계획 유인비 900만원, 대회관련 스포츠 마케팅 연찬 1,0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방부 조직위원회 파견직원 고충 해결과 사기진작으로 위한 숙소 임차료 2억원,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문경시민지원위원회 운영비지원으로 3,000만원, D-day 시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는 시간외근무수당 4,30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중 일반적인 사무운영을 위한 기본수용비 토너 및 드럼 구입비, 급량비, 정수기 임차료, 공공요금 등에 1,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2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300만원, 카메라 및 냉장고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윈회 위원님!
2013년도에 저희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장 박용운입니다.
항상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2013년 전체 예산규모는 작년대비 6억7,002만3천원이 증가된 7억5,378만3천원입니다.
먼저 2015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사업입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9,226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홍보 리플렛 제작비 1,000만원, 홍보 LED 광고로 2,000만원, 전국체전 등 홍보부스 운영비 1,000만원, 대회 현황판과 홍보책자 및 종합분야별 실행계획 유인비 900만원, 대회관련 스포츠 마케팅 연찬 1,0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방부 조직위원회 파견직원 고충 해결과 사기진작으로 위한 숙소 임차료 2억원,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문경시민지원위원회 운영비지원으로 3,000만원, D-day 시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는 시간외근무수당 4,30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중 일반적인 사무운영을 위한 기본수용비 토너 및 드럼 구입비, 급량비, 정수기 임차료, 공공요금 등에 1,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2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300만원, 카메라 및 냉장고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윈회 위원님!
2013년도에 저희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지난번에 문체부에 다녀왔습니다.
오후에는 또 시장님이 문체부 국장하고 차관님하고 약속이 되어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전에 계속 체육진흥기금관계 때문에 갔다왔는데 지금 거기서는 이제 좀 말하자면 체육 토토복권이라고 해서 우리 대회운영비에 한 10%정도를 보통 통상 해줍니다, 어느 대회든지.
그런데 우리는 저희들이 우리 문경시 자치단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유치할때는 우리가 뭘 좀 너무 이제 뭐 유치한 나머지, 유치해 놓고 보니깐 사실상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해가지고 그 10%외에 더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한테 그렇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약간 진행이 그 좀 긍정적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체부에 다녀왔습니다.
오후에는 또 시장님이 문체부 국장하고 차관님하고 약속이 되어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전에 계속 체육진흥기금관계 때문에 갔다왔는데 지금 거기서는 이제 좀 말하자면 체육 토토복권이라고 해서 우리 대회운영비에 한 10%정도를 보통 통상 해줍니다, 어느 대회든지.
그런데 우리는 저희들이 우리 문경시 자치단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유치할때는 우리가 뭘 좀 너무 이제 뭐 유치한 나머지, 유치해 놓고 보니깐 사실상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해가지고 그 10%외에 더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한테 그렇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약간 진행이 그 좀 긍정적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 10%라고 하면 한 전체 우리 지원받는 액수가 한 얼마정도 됩니까, 토토복권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그러니깐 전체 금액이 나와야 되거던요, 시설비, 운영비 모든 금액의 토탈...
그러니깐 전체 금액이 나와야 되거던요, 시설비, 운영비 모든 금액의 토탈...
○김휘숙 위원 10%?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내년 3월달이 되면은 전체 나옵니다.
내년 3월달이 되면은 전체 나옵니다.
○김휘숙 위원 그래 나오면은.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거기에 대한 10%인데 이제 538같으면 10%면 53억8천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뭐 538 운영비라고 한다면 10%면은 통상 10%로 해주고 나머지 우리 10%, 5%에서 10% 해준다면 한 4,50억이 더 된다고 볼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한 10%인데 이제 538같으면 10%면 53억8천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뭐 538 운영비라고 한다면 10%면은 통상 10%로 해주고 나머지 우리 10%, 5%에서 10% 해준다면 한 4,50억이 더 된다고 볼 수 있지요.
○김휘숙 위원 그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저거할 수 있는데는 어디 있습니까?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저희들이 운영비부담 완화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부담 완화 때문에.
○김휘숙 위원 거기말고, 토토복권말고는 또.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아니 그러니까 토토복권 그렇고 요즘 행안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 이제 이런게 있는게 우리가 요청해놓기를 60억씩 해가지고 3년 180억을 이제 달라고 행안부에서 가서도 협의를 하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이게 그거 운영비를 일정에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재원이 틀려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특별교부세 받게 되면은 이제 우리 여기 시내 환경정비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거던요, 그러면은 맹 그게 받아오면 우리가 시비로 할거를 그걸 받아오게 되면은 사실은 맹 국비를 받아온거나 마찬가지다.
아니 그러니까 토토복권 그렇고 요즘 행안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 이제 이런게 있는게 우리가 요청해놓기를 60억씩 해가지고 3년 180억을 이제 달라고 행안부에서 가서도 협의를 하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이게 그거 운영비를 일정에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재원이 틀려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특별교부세 받게 되면은 이제 우리 여기 시내 환경정비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거던요, 그러면은 맹 그게 받아오면 우리가 시비로 할거를 그걸 받아오게 되면은 사실은 맹 국비를 받아온거나 마찬가지다.
○김휘숙 위원 예, 예.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예, 이런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런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휘숙 위원 예, 예 그렇지요.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이제 그런거하고 해가지고 어쨌던 뭐 우리가 사실 중앙부처에 뭐 10억이라는 돈도 큽니다, 해보면.
그러니깐 다각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각 부처마다 지금 하여튼...
이제 그런거하고 해가지고 어쨌던 뭐 우리가 사실 중앙부처에 뭐 10억이라는 돈도 큽니다, 해보면.
그러니깐 다각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각 부처마다 지금 하여튼...
○김휘숙 위원 그냥 들리는 이야기로는 시민위원회에서도 조금씩 저게 되고 있다고 이렇게.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뭐 어떤 말씀이지요?
뭐 어떤 말씀이지요?
○김휘숙 위원 아니 시민위원회 위원들도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조금씩 내놓고.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후원금, 예 예.
후원금,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후원금을.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지금 시민지원회 461명인데 이거를 지난번에 보니깐 유치할 때 한 그거보면은 개발위원장하고 자연단체라든지 해가지고 개발위원장하고 통장자치회장 이사람만 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이면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다 넣을 작정이라요, 다 넣고 그래서 지금 뭐 출향인사들 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3년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장들을 다 넣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확대시켜가지고 올해 연말에 다시 해가지고 정기총회에다가 인원을 더 확대하는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어쨌던간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원금도 십시일반으로 내가지고, 관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든지 후원금을 걷어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하나의 지원하는데 쓸 예정입니다.
지금 시민지원회 461명인데 이거를 지난번에 보니깐 유치할 때 한 그거보면은 개발위원장하고 자연단체라든지 해가지고 개발위원장하고 통장자치회장 이사람만 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이면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다 넣을 작정이라요, 다 넣고 그래서 지금 뭐 출향인사들 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3년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장들을 다 넣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확대시켜가지고 올해 연말에 다시 해가지고 정기총회에다가 인원을 더 확대하는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어쨌던간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원금도 십시일반으로 내가지고, 관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든지 후원금을 걷어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하나의 지원하는데 쓸 예정입니다.
○김휘숙 위원 예, 뭐 지금 계속 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재원마련에 아주 올인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그거는 아직도 이제, 600억을...전체 예산 말이지요?
그거는 아직도 이제, 600억을...전체 예산 말이지요?
○이응천 위원 예.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전체 예산 600억이 상위된다고 봐야겠지요, 확정은 안됐지만.
전체 예산 600억이 상위된다고 봐야겠지요, 확정은 안됐지만.
○이응천 위원 아니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458억.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아, 그정도로 이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예.
○이응천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는거는 시장님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시민지원위원회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금전적으로 지원을 10원도 안했거던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사람 명수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우리 문경시민이면 전체 다가 참여를 해서 최소한으로 50억이상은 주민모금으로 우리 시가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할려고 돈을 모았다, 50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했다 국가에서 뭐하느냐...뭐 이런 본보기가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자꾸만 손만 벌릴일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시민 누구나 우리 문경시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자발적인 어떤 모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7억5,000만원중에 지원단의 출연료와 운영비 3억 한 3,4천만원정도를 빼면 실제로 여기 예산을 보면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라 하는 것을 보니깐 정말로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할 의지가 없는 한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홍보를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홍보를 할려고 하면 TV 광고도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중앙지에 신문광고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쪽에 예산이 필요한거 같은데 지금 예산 자체가 종이가방 뭐 기념타올 1,500장씩 뭐 이런식으로 해서는 이렇게 다 해도 만명도 안될거 같은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번 예산을 이걸 정리를 새로 하고 추경때 새롭게 짜는게 안낫겠습니까, 이왕이면 국가적인 어떤 차원으로 경상북도하고 같이해서 TV광고료 한 3억, 그다음에 신문광고료 뭐 한 2억 이런식으로 해서 좀 큼지막하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름만 가지고 있고 사람 명수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우리 문경시민이면 전체 다가 참여를 해서 최소한으로 50억이상은 주민모금으로 우리 시가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할려고 돈을 모았다, 50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했다 국가에서 뭐하느냐...뭐 이런 본보기가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자꾸만 손만 벌릴일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시민 누구나 우리 문경시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자발적인 어떤 모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7억5,000만원중에 지원단의 출연료와 운영비 3억 한 3,4천만원정도를 빼면 실제로 여기 예산을 보면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라 하는 것을 보니깐 정말로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할 의지가 없는 한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홍보를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홍보를 할려고 하면 TV 광고도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중앙지에 신문광고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쪽에 예산이 필요한거 같은데 지금 예산 자체가 종이가방 뭐 기념타올 1,500장씩 뭐 이런식으로 해서는 이렇게 다 해도 만명도 안될거 같은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번 예산을 이걸 정리를 새로 하고 추경때 새롭게 짜는게 안낫겠습니까, 이왕이면 국가적인 어떤 차원으로 경상북도하고 같이해서 TV광고료 한 3억, 그다음에 신문광고료 뭐 한 2억 이런식으로 해서 좀 큼지막하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예, 예 맞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여기보면 저희들 아까 이응천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뭐 중앙지라든지 그다음에 KBS라든지 이제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우리보다도 시민지원해서 이제 후원금을 일단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좀 후원받아가지고 중앙에 가서 하는거, 시민지원회에서 이제 로비하는걸로 그런것도 하고, 그런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시민지원회에서 홍보차원에서 한번 위원장님들과 위원들이 가서 중앙의 뭐 KBS 사장을 만나던지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여기보면 저희들 아까 이응천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뭐 중앙지라든지 그다음에 KBS라든지 이제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우리보다도 시민지원해서 이제 후원금을 일단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좀 후원받아가지고 중앙에 가서 하는거, 시민지원회에서 이제 로비하는걸로 그런것도 하고, 그런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시민지원회에서 홍보차원에서 한번 위원장님들과 위원들이 가서 중앙의 뭐 KBS 사장을 만나던지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단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시에서 직접하기 거북하면은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에서 그거 하는것도 바람직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시민지원단에 돈이 한 3억정도 모였습니까?
시에서 직접하기 거북하면은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에서 그거 하는것도 바람직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시민지원단에 돈이 한 3억정도 모였습니까?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예, 예.
예, 예.
○이응천 위원 3억가지고 지금 안되잖습니까?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예, 예.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래서 저희 시민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일단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뭐 이런쪽에 할때도 보면은 읍면별로 돈을 배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떤 강제성을 띤다는거는 그렇지만은 간부회의때 이런 안을 내셔가지고 읍면별로 어떤 그런 것을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기를...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시에서 하면서 우리 시민들은 지금 뭐 손도 안대고 가만있고 집행부 공무원들만 지금 몸이 달아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모양세거던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한 50억이상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민지원단이라는 어떤 그런 명분도 있고 시민지원단에서 단장님 말씀하신것처럼 광고를 하더라도 그런식으로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겠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 한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D-day 시계구입 있는데 이런 예산도 실제로 정말로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곳, 뭐 고속도로라든지...고속도로 상.하휴게소 안있잖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한 50억이상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민지원단이라는 어떤 그런 명분도 있고 시민지원단에서 단장님 말씀하신것처럼 광고를 하더라도 그런식으로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겠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 한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D-day 시계구입 있는데 이런 예산도 실제로 정말로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곳, 뭐 고속도로라든지...고속도로 상.하휴게소 안있잖습니까?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데 전광판을 설치해서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앞으로 몇일 남았다는...어떤 그런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 안에 아니면 사무실 밖에 이런것들은 사실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이런것들도 예산을 LED 전광판 뭐 한 500만원씩만 하면 양쪽에 안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식으로 해서 좀 외부에 정말로 알릴 수 있는 그런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 안에 아니면 사무실 밖에 이런것들은 사실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이런것들도 예산을 LED 전광판 뭐 한 500만원씩만 하면 양쪽에 안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식으로 해서 좀 외부에 정말로 알릴 수 있는 그런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예.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지금 이응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요.
시민들이 전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그냥 한 예입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한사람 한사람이 동네마다 그냥 이통장 저거해가지고 모아서 내는 그것보다는 내 이름이 거기 올라가있고 같이 할때 훨씬 더 참여하는 그 참여의 의지의 강도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에 장학회 하는데 한번 보니깐 천원만 해도, 만원만 해도 계속 그 홈페이지에 띄워줍니다, 그날 그날 들어온 사항을...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볼 수 있도록 하고 하니깐 정말 십시일반으로 만원이지만은 굉장히 큰 돈이 모일수 있고 기분도 상당히 이렇게 참여의 의지도 높아지고 하니깐 하여튼 돈을 모으는 방법을 한번 좀 고심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응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요.
시민들이 전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그냥 한 예입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한사람 한사람이 동네마다 그냥 이통장 저거해가지고 모아서 내는 그것보다는 내 이름이 거기 올라가있고 같이 할때 훨씬 더 참여하는 그 참여의 의지의 강도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에 장학회 하는데 한번 보니깐 천원만 해도, 만원만 해도 계속 그 홈페이지에 띄워줍니다, 그날 그날 들어온 사항을...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볼 수 있도록 하고 하니깐 정말 십시일반으로 만원이지만은 굉장히 큰 돈이 모일수 있고 기분도 상당히 이렇게 참여의 의지도 높아지고 하니깐 하여튼 돈을 모으는 방법을 한번 좀 고심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리 위원들이 또 좋은 생각을 하고 서류보는 동안에 단장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지원단에 가서 고생도 하시고 또 열정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또 이응천위원이나 또 우리 김휘숙위원님이 좋은 얘기 해줬어요.
우리 유치할 때 시민의 심정으로 진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솔선수범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에 이제 동참해야 되는데 앞으로 질서의식 또 그 다음에 돈문제 이런것도 십시일반으로 참여 이래가지고 꼭 성공개최가 되어야 되거던요.
또 우리 시는 문화관광 또 앞으로 스포츠 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정말 우리 문경시가 아주 유명하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응천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거를 좀 창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한가지 뭐 걱정할 일은 아닌데 우리 체육대회를 하면서 상무부대가 내년에는 오잖아요?
단장님 지원단에 가서 고생도 하시고 또 열정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또 이응천위원이나 또 우리 김휘숙위원님이 좋은 얘기 해줬어요.
우리 유치할 때 시민의 심정으로 진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솔선수범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에 이제 동참해야 되는데 앞으로 질서의식 또 그 다음에 돈문제 이런것도 십시일반으로 참여 이래가지고 꼭 성공개최가 되어야 되거던요.
또 우리 시는 문화관광 또 앞으로 스포츠 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정말 우리 문경시가 아주 유명하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응천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거를 좀 창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한가지 뭐 걱정할 일은 아닌데 우리 체육대회를 하면서 상무부대가 내년에는 오잖아요?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예.
○위원장 박성도 그 안에 시설은 잘되어있는데 제가 걱정되는거는 개회식때, 폐막식때 이 주차난이 그 어디 주차장도 없고 여기 뭐 시내같으면 가는데 어디 걸어갈수도 없고 그래 일정한 주차장을 세워가지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미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일 문제가 내가 볼 때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어디 갈거예요.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종합적으로 이게 용역이 나오면 이런 문제까지, 주차...저희들이 어제 서울 갔다왔는데 지금 조직원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어제 설계에 있었어요.
그래 두개업체가 왔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한 6.5개월 걸리거던요, 용역을 주면은....그러면은 내년 6월되면 모든 마스터플랜이 나옵니다, 전체계획에.
그러면 모든 것이 한개만 되는게 아니고 맞물리거던요.
계속 주차부터 해가지고 개폐식하고 하는 모든게 맞물리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옴과 동시에 그 계획에 의해서 로드맵에 의해서 일정의 저희들도 액션을 할겁니다.
그거는 네, 물론 걱정하시는거 좋은데 이제 조직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조인이 되어야 되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도 다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이게 용역이 나오면 이런 문제까지, 주차...저희들이 어제 서울 갔다왔는데 지금 조직원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어제 설계에 있었어요.
그래 두개업체가 왔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한 6.5개월 걸리거던요, 용역을 주면은....그러면은 내년 6월되면 모든 마스터플랜이 나옵니다, 전체계획에.
그러면 모든 것이 한개만 되는게 아니고 맞물리거던요.
계속 주차부터 해가지고 개폐식하고 하는 모든게 맞물리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옴과 동시에 그 계획에 의해서 로드맵에 의해서 일정의 저희들도 액션을 할겁니다.
그거는 네, 물론 걱정하시는거 좋은데 이제 조직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조인이 되어야 되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도 다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예.
○위원장 박성도 이건 뭐 어떻게 집을 하나 사는겁니까 안그러면 전세를 얻는건가...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이거는 전세를 지금 얻습니다.
전세를 얻어가지고 지금 3명이 가 있는데 조직위원회 조직이 또 자꾸 대회가 가까울수록 자꾸 늘어납니다.
지금은 경상북도에 10명이 가 있는데 중에서 우리 3명 가있지만 내년 하반기되면 자꾸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대회 임박해가지고 맥시멈이 정해져있어요, 그래서 3명 가있는 사람 말고도 앞으로 또 다시 그것 때문에 증가되면은 거기 숙소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겁니다.
이거는 전세를 지금 얻습니다.
전세를 얻어가지고 지금 3명이 가 있는데 조직위원회 조직이 또 자꾸 대회가 가까울수록 자꾸 늘어납니다.
지금은 경상북도에 10명이 가 있는데 중에서 우리 3명 가있지만 내년 하반기되면 자꾸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대회 임박해가지고 맥시멈이 정해져있어요, 그래서 3명 가있는 사람 말고도 앞으로 또 다시 그것 때문에 증가되면은 거기 숙소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하여튼 단장님 계실 때 이거 문경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은 거기에 파견된 사람들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성과에 준하게 예우도 받을거다, 그러면 아주 특단의 무슨 조치가 있을걸로 그렇게 생각하니깐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성과에 준하게 예우도 받을거다, 그러면 아주 특단의 무슨 조치가 있을걸로 그렇게 생각하니깐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박용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06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입니다.
평소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복지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49억9,239만6천원이 증액된 634억2,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이 2억4,000만원, 장애인 연금, 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등에서 6억5,000만원, 충혼탑 위패실 확충 및 보훈사업 지원에 4억3,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6억1,0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지원비에 4억7,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연령 확대로 11억5,000만원, 누리과정 4억4,000만원, 호계어린이집 신축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5억9,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복지계획 수립연구 용역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1억7,4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으로 80억6,5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로 16억9,4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에 3억688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해산장제급여에 9,114만3천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1억6,464만2천원,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지원에 2,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7,747만원,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 행정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용품과 보조용구 구입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등 일반운영비 6,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의 각종행사 참여자 행사실비 보상금 1,500만원, 장애인단체 하계수련대회 등 행사보조금으로 1억3,680만원, 수화통역센터 1개소에 대한 운영비 1억8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에 5,800만원, 지체장애인 편익시설 상담지원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억989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8,79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장애인복지관의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8,729만2천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900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에 29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에 80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장애인 자녀학비지원비로 513만4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7,781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개소 운영비로 1억5,68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 운영비로 1억1,591만원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원사업에 2억8,731만6천원, 차상위수급자 장애수당 지원비로 2억8,403만7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억512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7억2,75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9,241만9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친구마을에 2억1,8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4억5,22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에 1억1,281만1천원, 특수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장애인의 교통비 지원에 405만원,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지원비 1,73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각 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비로 2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에 14억9,517만원, 척수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민간위탁금으로 9억3,714만3천원,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4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지원사업에 35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차량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신규사업으로 장애아동 부모 심리상담사업에 384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지원 사업에 3,281만2천원,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에 1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증진사업으로 읍면동의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재료비 등에 20억7,186만4천원, 자활기술 교육이수자에 대한 자활장려금 8,0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지역자활센터에 집수리 사업단 운영 지원비로 69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9,687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2,677만8천원, 희망키움 통장 지원사업비로 8,69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수당으로 1,008만원, 신규사업으로 자활사례관리비로 2,487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 선양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비로 총 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4쪽,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비 보조사업에 1억9,000만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애국애족정신 함양사업 중 충혼탑 관리 인부임 372만6천원, 일반운영비로 1,53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196만원,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등에 4,300만원, 보훈회관 누수에 따른 증축공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에 850만원, 충혼탑 위패실 신축사업인 현충시설 및 호국보훈시설 확충에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식품공중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사업으로 부정불량식품 제품검사 시료구입비와 식품수거 검사용 비닐봉투 및 스티커 제작 등에 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여비 94만원, 다소비 식품 검체수거비 80만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128만원, 식중독 지수알림 전광판 설치비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식중독예방 참여업소 10개소에 손 소독기 구입비로 500만원,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 장비 사용료 148만2천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132만원, 전통시장 위생용품 구입지원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사업으로 위생업무 서식 유인 등 사무관리비 672만원, 위생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1,722만원, 위생관련단체 대회참석자 실비보상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일반 보상금 전체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관광홍보용 복합찬기 제작경비 지원에 500만원, 향토음식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안내 책자와 쓰레기봉투 등 사무관리비로 1,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영업주 교육과 각종 식품박람회 등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2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지원에 2,880만원, 모범음식점 하수도 요금지원에 720만원, 향토음식 전국단위 맛 자랑대회 참가업소 경비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지원비로 1,353만원, 우수 공중위생 영업소 관리지원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주민생활 종합복지 계획관리사업으로 통합조사업무 메뉴얼 제작 등에 837만2천원, 통합조사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 서비스지원업무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88만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로 1,991만원, 사례관리 사업대상자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등에 3억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인 가족통합 사례관리에 1,800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7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3,828만8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1억5,6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6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아동 청소년 뮤직희망 케어링 사업에 1억8,000만원, 인터넷 중독 치료서비스 사업에 3,600만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에 8,33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마인드제고 사업 사무관리비에 300만8천원, 국내여비로 1,020만원,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00만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에 8,072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례 관리운영비와 여비 등에 1,31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3,000만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당 355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4억3,6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13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250만원, 점촌5동 새동네 경로당 등 경로당 신축 및 경로당 정비비로 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노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720만원, 노인복지 증진관련 일반운영비에 452만원, 노인복지 업무추진 여비로 840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에 1,7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1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노인여가 활동지원사업으로 문경읍 분회경로당 대부료 60만원,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가여비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57만원, 노인대학 체육대회 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8개소에 5,2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3억2,928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3억3,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노인일자리 사업인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12억3,738만원을 포함한 18억3,038만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비로 969만5천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54억1,92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억9,440만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2억7,8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8,67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6,898만5천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으로 6,188만원, 노인 건강진단에 135만원, 노인회시지회 실버자원 봉사단 운영비 700만원, 시설보호 효도관광비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지역 적합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2,601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으로 1억9,163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3억6,778만원,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000만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에 3,000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4억7,690만5천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에 32억1,17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에 269만8천원, 노인양로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 1,181만7천원,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에 1억7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742만3천원, 재료비 1억2,020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장장 신축사업에 1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사업 중 아동복지 행사지원 일반비,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어린이 날 행상경비 지원 등에 전체 4,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시설아동 수학여행비로 450만원, 지역아동센터 15개소 운영비 6억4,736만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1억3,96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14명에 7,000만원,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지원에 15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920만원, 시설아동 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에 320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1,1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어려운아동 중식지원에 4억3,237만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지원 448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660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에 1억5,67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어려운 아동 방학중 중식지원비로 1,222명에 3억996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신망애육원에 8억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에 4,838만7천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기능교육비 지원에 210만원,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에 128만원, 시설아동 교복비 지원에 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지원에 175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1억1,520만원,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1,4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교복비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소년소녀 가정지원에 576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1,8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탐방비 지원에 369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 보육인 대회, 보육시설 운영 등에 1억6,96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인건비에 15억95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1,2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보육교직원 종사자 수당 1억8,249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2억736만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5,397만3천원,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 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1억6,177만1천원,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608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0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비로 780만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에 14억2,707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종합복지관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2억9,525만6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0억897만7천원, 취약보육 활성화에 7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어린이집 지원에 2억80만원,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7억4,472만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에 28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호계 어린이집 신축에 3억9,643만원, 문경시립 어린이집 증축에 1억919만원, 상신 및 산북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에 6,000만원, 호계어린이집 기자재 및 국공립 어린이집 장비구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에 4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5,1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1,400만원,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 지원비 5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지원에 3,000만원, 여성복지 관련사업으로 한부모 가족 자립학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12만원, 한부모 가족 중고학생 학용품비 210만원,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주민생활복지과 인력운영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9,856만6천원, 화장장관리 인부임에 2,64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복지과 기본경비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등에 8,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1,36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97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억1,367만6천원, 국고보조금 2억4,453만3천원, 도비보조금 6,113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에 eoo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585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지원에 2억2,012만2천원, 발송용 봉투와 의료급여증 표지 구입비로 전체 64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 2,32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13억1,367만6천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이득금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 1,16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3억6,300만원 융자회수금 2억7,700만원과 과년도 융자금회수 이자 수입에 1억1,100만원과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에 3억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3쪽 세출부문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채권설정 수수료 등에 86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4억5,000만원과 예비비로 16억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문경 건설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복지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49억9,239만6천원이 증액된 634억2,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이 2억4,000만원, 장애인 연금, 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등에서 6억5,000만원, 충혼탑 위패실 확충 및 보훈사업 지원에 4억3,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6억1,0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지원비에 4억7,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연령 확대로 11억5,000만원, 누리과정 4억4,000만원, 호계어린이집 신축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5억9,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복지계획 수립연구 용역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1억7,4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으로 80억6,5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로 16억9,4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에 3억688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해산장제급여에 9,114만3천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1억6,464만2천원,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지원에 2,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7,747만원,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 행정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용품과 보조용구 구입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등 일반운영비 6,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의 각종행사 참여자 행사실비 보상금 1,500만원, 장애인단체 하계수련대회 등 행사보조금으로 1억3,680만원, 수화통역센터 1개소에 대한 운영비 1억8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에 5,800만원, 지체장애인 편익시설 상담지원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억989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8,79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장애인복지관의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8,729만2천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900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에 29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에 80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장애인 자녀학비지원비로 513만4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7,781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개소 운영비로 1억5,68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 운영비로 1억1,591만원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원사업에 2억8,731만6천원, 차상위수급자 장애수당 지원비로 2억8,403만7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억512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7억2,75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9,241만9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친구마을에 2억1,8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4억5,22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에 1억1,281만1천원, 특수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장애인의 교통비 지원에 405만원,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지원비 1,73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각 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비로 2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에 14억9,517만원, 척수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민간위탁금으로 9억3,714만3천원,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4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지원사업에 35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차량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신규사업으로 장애아동 부모 심리상담사업에 384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지원 사업에 3,281만2천원,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에 1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증진사업으로 읍면동의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재료비 등에 20억7,186만4천원, 자활기술 교육이수자에 대한 자활장려금 8,0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지역자활센터에 집수리 사업단 운영 지원비로 69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9,687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2,677만8천원, 희망키움 통장 지원사업비로 8,69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수당으로 1,008만원, 신규사업으로 자활사례관리비로 2,487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 선양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비로 총 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4쪽,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비 보조사업에 1억9,000만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애국애족정신 함양사업 중 충혼탑 관리 인부임 372만6천원, 일반운영비로 1,53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196만원,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등에 4,300만원, 보훈회관 누수에 따른 증축공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에 850만원, 충혼탑 위패실 신축사업인 현충시설 및 호국보훈시설 확충에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식품공중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사업으로 부정불량식품 제품검사 시료구입비와 식품수거 검사용 비닐봉투 및 스티커 제작 등에 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여비 94만원, 다소비 식품 검체수거비 80만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128만원, 식중독 지수알림 전광판 설치비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식중독예방 참여업소 10개소에 손 소독기 구입비로 500만원,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 장비 사용료 148만2천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132만원, 전통시장 위생용품 구입지원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사업으로 위생업무 서식 유인 등 사무관리비 672만원, 위생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1,722만원, 위생관련단체 대회참석자 실비보상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일반 보상금 전체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관광홍보용 복합찬기 제작경비 지원에 500만원, 향토음식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안내 책자와 쓰레기봉투 등 사무관리비로 1,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영업주 교육과 각종 식품박람회 등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2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지원에 2,880만원, 모범음식점 하수도 요금지원에 720만원, 향토음식 전국단위 맛 자랑대회 참가업소 경비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지원비로 1,353만원, 우수 공중위생 영업소 관리지원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주민생활 종합복지 계획관리사업으로 통합조사업무 메뉴얼 제작 등에 837만2천원, 통합조사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 서비스지원업무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88만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로 1,991만원, 사례관리 사업대상자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등에 3억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인 가족통합 사례관리에 1,800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7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3,828만8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1억5,6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6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아동 청소년 뮤직희망 케어링 사업에 1억8,000만원, 인터넷 중독 치료서비스 사업에 3,600만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에 8,33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마인드제고 사업 사무관리비에 300만8천원, 국내여비로 1,020만원,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00만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에 8,072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례 관리운영비와 여비 등에 1,31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3,000만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당 355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4억3,6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13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250만원, 점촌5동 새동네 경로당 등 경로당 신축 및 경로당 정비비로 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노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720만원, 노인복지 증진관련 일반운영비에 452만원, 노인복지 업무추진 여비로 840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에 1,7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1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노인여가 활동지원사업으로 문경읍 분회경로당 대부료 60만원,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가여비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57만원, 노인대학 체육대회 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8개소에 5,2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3억2,928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3억3,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노인일자리 사업인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12억3,738만원을 포함한 18억3,038만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비로 969만5천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54억1,92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억9,440만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2억7,8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8,67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6,898만5천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으로 6,188만원, 노인 건강진단에 135만원, 노인회시지회 실버자원 봉사단 운영비 700만원, 시설보호 효도관광비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지역 적합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2,601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으로 1억9,163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3억6,778만원,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000만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에 3,000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4억7,690만5천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에 32억1,17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에 269만8천원, 노인양로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 1,181만7천원,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에 1억7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742만3천원, 재료비 1억2,020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장장 신축사업에 1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사업 중 아동복지 행사지원 일반비,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어린이 날 행상경비 지원 등에 전체 4,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시설아동 수학여행비로 450만원, 지역아동센터 15개소 운영비 6억4,736만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1억3,96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14명에 7,000만원,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지원에 15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920만원, 시설아동 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에 320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1,1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어려운아동 중식지원에 4억3,237만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지원 448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660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에 1억5,67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어려운 아동 방학중 중식지원비로 1,222명에 3억996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신망애육원에 8억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에 4,838만7천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기능교육비 지원에 210만원,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에 128만원, 시설아동 교복비 지원에 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지원에 175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1억1,520만원,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1,4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교복비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소년소녀 가정지원에 576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1,8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탐방비 지원에 369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 보육인 대회, 보육시설 운영 등에 1억6,96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인건비에 15억95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1,2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보육교직원 종사자 수당 1억8,249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2억736만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5,397만3천원,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 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1억6,177만1천원,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608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0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비로 780만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에 14억2,707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종합복지관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2억9,525만6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0억897만7천원, 취약보육 활성화에 7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어린이집 지원에 2억80만원,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7억4,472만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에 28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호계 어린이집 신축에 3억9,643만원, 문경시립 어린이집 증축에 1억919만원, 상신 및 산북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에 6,000만원, 호계어린이집 기자재 및 국공립 어린이집 장비구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에 4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5,1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1,400만원,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 지원비 5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지원에 3,000만원, 여성복지 관련사업으로 한부모 가족 자립학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12만원, 한부모 가족 중고학생 학용품비 210만원,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주민생활복지과 인력운영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9,856만6천원, 화장장관리 인부임에 2,64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복지과 기본경비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등에 8,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1,36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97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억1,367만6천원, 국고보조금 2억4,453만3천원, 도비보조금 6,113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에 eoo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585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지원에 2억2,012만2천원, 발송용 봉투와 의료급여증 표지 구입비로 전체 64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 2,32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13억1,367만6천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이득금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 1,16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3억6,300만원 융자회수금 2억7,700만원과 과년도 융자금회수 이자 수입에 1억1,100만원과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에 3억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3쪽 세출부문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채권설정 수수료 등에 86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4억5,000만원과 예비비로 16억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문경 건설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물 한잔 더 드시고 천천히...24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가 지난해는 4,107명, 올해는 3,799명, 숫자는 많이 줄었네요?
수고많으셨습니다, 물 한잔 더 드시고 천천히...24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가 지난해는 4,107명, 올해는 3,799명, 숫자는 많이 줄었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보다 실제는 한 200명 더 적습니다.
○김휘숙 위원 더 적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런데 이게 수급자가 이렇게 약간 변경사항이 있을때가 많이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산은 수급자가 더 적은데 2억4,000 더 늘었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매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가지고 그 수가가 약간씩 올라갑니다.
내년에는 3.4% 더 증액됐습니다.
내년에는 3.4% 더 증액됐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그러면 밑에 있는 주거급여나 모든게 다 그렇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약간씩 국민소득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최저생계비가 지금 현재 1인당 45만3천원 같으면 내년 같으면 46만8천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별로 따지면 이제 수급비가 얼마 안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별로 따지면 이제 수급비가 얼마 안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장애인은 현재 50만원 출산비 드리는데 내년에는 한 지금 공문은 안왔는데 100만원정도 그렇게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지원에 전수조사를 하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거는 매년 하는게 아니고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씩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없애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씩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없애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휘숙 위원 2013년이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내년에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이거는 주로 자폐성 아동 있잖습니까?
○김휘숙 위원 예,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후견인을 정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가족, 가족.
○김휘숙 위원 가족에게 해주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3월에 대해가지고 30만원씩 해서.
○김휘숙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장애아동 부모 심리당담지원 이거는 뭐 상담사가 있는 모양이지요, 새로...이거도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닙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뭡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상담사가 아니고 중증장애 아들을 둔 부모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겁니다, 심리상담을.
○김휘숙 위원 그 4명뿐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상담할 수 있도록.
○김휘숙 위원 요거는 대상자 4명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있으니깐 4명이면 충분합니다 예산이.
4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도 실제적으로는 거의 다 안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4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도 실제적으로는 거의 다 안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 이거는 자활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그 한명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명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자활을 이렇게 도와주고 상담을 해주고.
○김휘숙 위원 자활지도 상담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니요 자활할 수 있도록 일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례관리를 해주는 직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직원이 한명있는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여직원이 한명있는 인건비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현재 이거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이 하고 있고 주로 이제 학교 주변의 가게 있잖습니까, 가게에 어린이 기호식품 햄버거, 오뎅, 핫도그 등을 여기에 대해서 수거해서 전담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여자분 2명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2명이 하고 있고 주로 이제 학교 주변의 가게 있잖습니까, 가게에 어린이 기호식품 햄버거, 오뎅, 핫도그 등을 여기에 대해서 수거해서 전담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여자분 2명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래 이렇게 그 사람들이 관리하면 크게 저게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이제 유통기한도 보고 또 뭐 이렇게 위생상태도 보고.
○김휘숙 위원 그러면 그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거...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잘 따라옵니다.
○김휘숙 위원 시에 저걸 해줘가지고 시에서 다시 저거하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지도 나가면 대부분이 주민들이 식품위생 감시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협조에 잘 응해줍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또 오래 하셨고 해서.
○김휘숙 위원 예, 그런데 이 16일이라는거는 뭡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16일은 연간에 16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간에...그러니깐.
○김휘숙 위원 한달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1분기에 4일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휘숙 위원 이거 너무 적은거 아닙니까 이거?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런데 또 이것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또 매월 활동을 3,4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따로 학교주변에만 따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따로 학교주변에만 따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휘숙 위원 학부형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을거 같은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래 위생감시원을 학교 주변에 좀 더 많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좀 더 이왕 할거 같으면 확실한 저게 되도록, 지도가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 이거는 주로 협의체는 요구하는 욕구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협의체를 우리가 지금 현재는 기업협의체라고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각종 사례가 나오면은 도와주는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협의체를 우리가 지금 현재는 기업협의체라고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각종 사례가 나오면은 도와주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협의체에 뭐...어떤 사람들로 구성됐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거는 거기 이제 전체적으로 당연직은 이제 시장님이고 민간부분에 또 협의체 회장이 한분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니 이거 신규사업 아닙니까 올해?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신규사업 아닙니다, 계속...
○김휘숙 위원 지난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이게 지금 현재 이 협의체 사무실이 우리가 이제 사례관리나 그다음에 불우계층에 대한 도움을 주는게 관 주도로 해오다 보니깐 지역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민간주도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점촌5동에 사무실 하나 임대를 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 운영위원들은 몇 명쯤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현재 운영위원들이 협의체가 18명입니다.
○김휘숙 위원 지난해까지는 전혀 운영 보조를 해주지 않았나요, 올해부터 해주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원래 이거는 2005년도부터 운영조례가 되어잇는데 실무협의체 구성한거는 2011년도말에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휘숙 위원 여기볼때는 지난해는 예산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네요.
(뒷좌석에서 서비스지원담당이 - “요번에 민간단체보조로 넘어왔습니다”하고 답변)
민간주도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지원하는겁니까?
(뒷좌석에서 서비스지원담당이 - “예산은 있었고 부기가 바뀌었습니다.”하고 답변)
아, 그렇습니까, 민간주도로 넘어오면서 지금 18명을 뭐 선정을 해놓은겁니까?
(뒷좌석에서 서비스지원담당이 - “저희들 대표협의체...”하고 답변)
(뒷좌석에서 서비스지원담당이 - “요번에 민간단체보조로 넘어왔습니다”하고 답변)
민간주도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지원하는겁니까?
(뒷좌석에서 서비스지원담당이 - “예산은 있었고 부기가 바뀌었습니다.”하고 답변)
아, 그렇습니까, 민간주도로 넘어오면서 지금 18명을 뭐 선정을 해놓은겁니까?
(뒷좌석에서 서비스지원담당이 - “저희들 대표협의체...”하고 답변)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대표협의체가 18명이고 또 실무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17명이.
그리고 또 그 밑에 실무분과가 40명이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실무분과가 40명이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래서 여기서 운영되는 내용들은 어떤거지요 그러면...협의체에서 하는 역할, 역할...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지역복지체제를 구축해서 민간영역에 파트너쉽이 되는겁니다.
이렇게 관에서 주도하는 것을 민간도 같이 관하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에서 주도하는 것을 민간도 같이 관하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사회복지통합 전문요원은 현재 여직원 2명, 남자직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사례가 상당히 복잡 다양하다 보니깐 사례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무원이 다 일일이 할수 없기 때문에, 1년에 수백건 되는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서 이렇게 사례를 관리해주고 연결해주고 또 발굴을 해주고 그럽니다.
있는데 사례가 상당히 복잡 다양하다 보니깐 사례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무원이 다 일일이 할수 없기 때문에, 1년에 수백건 되는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서 이렇게 사례를 관리해주고 연결해주고 또 발굴을 해주고 그럽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근무는 어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근무는 저희 주민생활복지과에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여기는 점촌5동에서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5동에 분회경로당이 없다고, 노인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지금 점촌5동에 분회경로당을 하나 짓는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분회경로당.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래서 남도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니 새동네 경로당 신축도 하고 또 뒤에 분회경로당도 또 따로 있네요, 또 있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 이 앞에거는 새동네는 남도아파트 옆에고 분회경로당은 저쪽 동사무소 뒤입니다.
○김휘숙 위원 그 밑에 경로당 정비는 뭡니까, 전체 뭘 말하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이거는 우리가 일체 조사를 해가지고 경로당뭐 이렇게 벽체나 아니면 지붕이나 이런데 허술한데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휘숙 위원 예상으로 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상으로 해서 그래 1억하면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예...얼마나 많으면...
○위원장 박성도 저기 시간 좀 활용하게 계속 연속으로 안할려면 조금 쉬었다가...
○김휘숙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혼자 계속 다...
○김휘숙 위원 예, 예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리 총무위원회에 와가지고 업무파악도 좀 해야 되고 과장님은 다 파악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시간을, 우리 위원들 준비할 동안에 좀 물어볼께요.
처음부터 페이지 순서대로 나가야 속도도 빠르고,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말고요.
24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가 있는데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처음부터 페이지 순서대로 나가야 속도도 빠르고,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말고요.
24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가 있는데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위원장 박성도 그 기준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주고 또 주거급여를 따로 주는겁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는 예를 들면 1인 가정에 월 8만7천원을 지급해주고 또 4인 가족하면 23만6천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급여는 매월 20일날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는 예를 들면 1인 가정에 월 8만7천원을 지급해주고 또 4인 가족하면 23만6천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급여는 매월 20일날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생계는 그러면 또 얼마를 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생계는 1인당 기준해서 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45만3천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숫자가 비슷한데 생계하고 주거하고, 생계를 받으면 주거도 받아야 될텐데 좀 차이가 나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24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해산장제라는게 뭐라요, 해산장제가 뭐의 뜻이라요.
그 다음에 24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해산장제라는게 뭐라요, 해산장제가 뭐의 뜻이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게 해산은 아기 출산했을때, 그래서 해산은 1인 기준해가지고, 애기 1명에 50만원해서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장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래 올해는 50만원인데 내년에는 현재 공문이 안왔습니다마는 70만원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래 올해는 50만원인데 내년에는 현재 공문이 안왔습니다마는 70만원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 이게 글자 중간에 점을 하나 찍어놔야 되는데 이게 해산하고 장제하고 다른가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위원장 박성도 해산장제라고 이런말을 생전 처음 들어봐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점을 찍어놓으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붙여놓으니깐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251페이지 마지막에 민간위탁금에 수화통역센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수화통역센터 있어요?
점을 찍어놓으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붙여놓으니깐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251페이지 마지막에 민간위탁금에 수화통역센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수화통역센터 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어디있어요 그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옛날 군청 보건소 밑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 교통장애인 있는데 2층에.
거기 교통장애인 있는데 2층에.
○위원장 박성도 아, 옛날 보건소 있는데, 거기 몇 명이나 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거기 현재 수화통역하는 사람은 3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3명이나 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사회복지이용 시설이 되어서 인건비가 상당히 센 편입니다.
그냥 다른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보다는 인건비가 좀 약간 그래도 있다고 봅니다, 이용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사회복지이용 시설이 되어서 인건비가 상당히 센 편입니다.
그냥 다른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보다는 인건비가 좀 약간 그래도 있다고 봅니다, 이용도 많이 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 전통시장에 위생상태가 대부분 신규로 신축건물보다 못하기 때문에 위생용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주방용 용품 소독기를 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시장내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소독기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주방용 용품 소독기를 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시장내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소독기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한군데만 해줘요?, 1년에 처음에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닙니다, 북부도 해주고 흥덕시장도 해주고.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왜 여기다가 1개소라고 표시해가지고 어디 한군데만 특별하게 1,500만원 주는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닙니다, 도비가 이렇게 내려올 때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라고 1개소 해놓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그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272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있는데 6,800만원 예산섰는데 재가복지봉사센터 이거 어디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재가복지센터는 현재 산북 종곡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 산북 거기 꼭대기...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종곡에 작은 요한의 집.
○위원장 박성도 요한의 집 그거라요, 요한의 집?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거기만 재가복지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거기에서 복지네트워크...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니깐 6,800만원 산북면 종곡리 요한의 집에만 6,800만원 이거 재가복지센터 거기 다 주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닙니다, 여기 사회복지관하고 같이 하는데 이 예산이 사실 신규예산입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상담, 그 다음에 복지네트워크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상담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6,800만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상담, 그 다음에 복지네트워크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상담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6,800만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래 보니깐 그냥 6,800만원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재가는 집에 있는 노인들 있잖습니까...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재가라고 하면 내가 알기로는 집에 있는 노인들 복지해주는건지 뭐 그냥 6,800만원 써놓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건데요.
그 다음에 27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아동 청소년 뮤직 희망 케어링뭐 이래 85명 1억8천, 1인당 연간 한 200만원 되네요.
그 다음에 27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아동 청소년 뮤직 희망 케어링뭐 이래 85명 1억8천, 1인당 연간 한 200만원 되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도 1인당 200만원 한 180만원, 아동인지 능력에 이거 뭐 8,300 이것도 맹 320명 그래 1인당 2백 한 3,40만원 되는데 이런거 전부 어디 관내 구석구석에 있는거를 지원해 주는건지 어디 한군데서 이렇게 관리하는데가 있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닙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지원해주는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민간위탁에 저소득층.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거기 이제 뮤직 악기연주 있잖습니까, 플룻,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플라리넷 이런거를 사주고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중독 아동에 대해서도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거는 복지관에서 주로 하다가 요사이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관했습니다, 여기서 일을 하고.
○위원장 박성도 전체를 장애인 복지관, 시청 뒤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거기 위탁해놨다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박성도 반응이 좋은거는 좋은데 거기 안들어가는 사람은 그러면 이 혜택 못받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주로 저소득층에...
○위원장 박성도 저소득층인줄 아는데 제 얘기는 장애인복지관에 등록이 안되어서 모르고 집에 있는 사람은 이런거...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능력향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교원이나 구몬학습 등에서 이렇게 교재 이런거를 주고 또 애들이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수준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도 일반인 학생과 같이 수준을 맞추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겁니다.
아동능력향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교원이나 구몬학습 등에서 이렇게 교재 이런거를 주고 또 애들이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수준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도 일반인 학생과 같이 수준을 맞추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장애인 복지관에 아동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많은 아동들이 내가 볼 때 월 200만원씩 이상 받을려면 월 안그러면 분기별이나 안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받아야지 이 많은 아동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이거는 수급자나 아니면 한부모가정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또 가정위탁가정 이렇게 이 보호아동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해주는겁니다, 그래서.
○김휘숙 위원 아니 따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랑 한부모아동...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이 급식비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이 되어있는거는 없습니다.
없고 1인당 3천원씩 해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제외하고 분기마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없고 1인당 3천원씩 해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제외하고 분기마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우리가 15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김휘숙 위원 점촌시내 어디 한군데 예를 들어주세요, 어디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지금 1동 같은 경우에는 반재이 도랑 있는데 있고 2동 같은 경우는 전에 2동 사무소 옆에 여기 두군데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 와서 돌봄선생님이 계시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있습니다.
돌봄선생님도 있고 거기 운영비도 나가고 한달에 한 300만원 정도 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거기와서 공부도 하고 또 거기에 선생님이 나가서 애들 돌보기도 하고...
돌봄선생님도 있고 거기 운영비도 나가고 한달에 한 300만원 정도 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거기와서 공부도 하고 또 거기에 선생님이 나가서 애들 돌보기도 하고...
○김휘숙 위원 그러면 한 저녁 이거는 몇시까지, 시간은...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저녁 늦은 시간...주로 낮에.
○김휘숙 위원 그러면 여기 저녁도 해줍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저녁은 안해줍니다.
○김휘숙 위원 저녁은 안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아니 저녁도 준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안그래도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죄송합니다.
○김휘숙 위원 예, 203명이면 문경시내 전체 203명입니까, 점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시 전체입니다.
전체에는 지금 현재 여기 숫자상으로 203명인데 현재 저희들 복지과에서 파악하는거는 26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간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해서 내년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에는 지금 현재 여기 숫자상으로 203명인데 현재 저희들 복지과에서 파악하는거는 26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간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해서 내년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돌봄센터 아동센터에 돌봄선생님도 한 15명 됩니까, 여기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휘숙 위원 여기는 돌봄선생님들 자격증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하십니까, 보육의 기능으로 하시는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복지사.
○김휘숙 위원 사회복지사가 하신다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요.
○김휘숙 위원 요사이 대한민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상당히 혼란 상태에 있는거 같아요.
학교에 있다가 마치고 나면 교과부에서 나온 예산으로 방과후를 해야 되고 방과후도 덜 마쳐서 여러 가지 청소년관계 학교라든지 이렇게 지역센터 뭐 드림스타트 이래가지고 실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고 하거던요.
이게 참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볼때 혼란스럽고 좀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뭐 이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그거는 없는데 그런 문제는 있는거 같고요.
그 다음에 294쪽에 신망애육원 장비보강사업 1억 이거는 뭡니까?
학교에 있다가 마치고 나면 교과부에서 나온 예산으로 방과후를 해야 되고 방과후도 덜 마쳐서 여러 가지 청소년관계 학교라든지 이렇게 지역센터 뭐 드림스타트 이래가지고 실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고 하거던요.
이게 참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볼때 혼란스럽고 좀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뭐 이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그거는 없는데 그런 문제는 있는거 같고요.
그 다음에 294쪽에 신망애육원 장비보강사업 1억 이거는 뭡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지금 신망애육원에 아동들을 새로 신축된 건물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침대라든가 이불이라든가 기자재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1억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1억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휘숙 위원 예, 운영비 여기 또 291쪽에 8억 이거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운영비는 현재 있는 아동들 그 다음에 직원들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거는 정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8억원.
그거는 정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8억원.
○김휘숙 위원 새 건물로 입소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새 건물에 입소를 아직 못했습니다.
보강을 해가지고 그렇게 입소할 계획입니다.
보강을 해가지고 그렇게 입소할 계획입니다.
○김휘숙 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듣긴 들어서 다른쪽에 어떤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찾아보면 있을거니깐 한번 이렇게 저걸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돌아왔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 다른데서도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해서 3,000만원 받았고 또 저희들도 시상금 받은거 1,000만원 또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해서 3,000만원 받았고 또 저희들도 시상금 받은거 1,000만원 또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휘숙 위원 여기 애들 몇 명이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현재 62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조금씩 조금씩 전부 알아야되거던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가 또 두개로 분리되면은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해서, 279페이지 한번 봐봐요.
우리 시에 시니어클럽 있지요?
우리 시에 시니어클럽 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여기 시니어클럽에 쉽게 하면 월급받고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현재 그 시니어클럽에 전체 7명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7명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월급쟁이가 7명, 월급받는 사람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월급 받는 사람 6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6명, 우리 시비 3,700만원 여기서 이제 월급이 다 나가겠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2억3,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월급이 이 예산에서 나가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12억3,700만원 이거는 그 예산이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하는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면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거 아니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운영하면 거기서 월급받는 사람 있잖아요, 공짜로 봉사 그냥 안하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닙니다, 관장은 최소한의 여비만 한달에 한 40만원정도 주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위원장 박성도 직원들하고 여비받는 사람이 몇 명이라요, 7명이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직원들 은 여비가 아니고 정식적인 인건비를 다 지출을 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래 몇 명이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여섯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여섯명?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그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관리감독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노인들 일 시켜가지고 주는거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거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거 아니잖아요, 그것도...그 몇 명이.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닙니다, 현재 노인들 접수받아가지고 저희들 관리하는거는 639명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들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또 5명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하고 어른들 일을 이렇게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노인들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또 5명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하고 어른들 일을 이렇게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도 그래 연결하는데 월급쟁이는 여하튼 6명인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이 사람들은 따로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래 노인들 일하고 한달에 20만원을 주든 50만원을 주든, 30만원을 줄거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20만원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래 639명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639명?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월 한 뭐 50명이 계속...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일주일에 3일간 하루 3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달에 36시간 해서.
○위원장 박성도 그래 639명하면 문경시 전체 시니어 이게 내가 알기로 흥덕에 있는데 읍면동에도 시니어클럽 해가지고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읍면동에서 따로 하는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시니어클럽 639명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그게 일을 연계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다 분리되서 나갑니다.
○위원장 박성도 따로따로 해도 내 얘기는 639명이라고 하면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닌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분들이 또 읍면동으로 다 나가니깐요.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매일 아침에 그사람들이 거기와서 일주일에 이틀 일을 하든지 하루를 하든지간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3일 합니다, 일주일에.
○위원장 박성도 일주일에 3일.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아침에 모이면 한 5,60명 되겠네요, 최하로...6백 몇 명이 종사하자면.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거기에 모이는거는 아니지요,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거지요.
○위원장 박성도 관리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옛날에 신기에 동사무소자리 현재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거 뭐 정부에서 추진해서 생긴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내년에는 기준이 약간 바뀝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이게 제가 왜 그런가하면 이 예산이 굉장히 또 4억8천이 올해 늘었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올해는 7개월 하는데 내년부터 9개월동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281페이지 한번 봐줘요.
이거 뭐 경로당 무료급식 하는거 있잖아요, 이게 나섬의 집하고 장수경로당 외에는 이 두군데만 민간위탁으로 주는겁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281페이지 한번 봐줘요.
이거 뭐 경로당 무료급식 하는거 있잖아요, 이게 나섬의 집하고 장수경로당 외에는 이 두군데만 민간위탁으로 주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른데는 안하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장수경로식당에는 주 5회 식사를 하고 나섬의 집에는 주 4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수경로식당에는 주 5회 식사를 하고 나섬의 집에는 주 4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2억3,000만원.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2억3,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게 2억3,000만원 작년에는...이게 갑자기 보니깐 작년에 3,000만원데, 2,000만원인데요.
밑에 시의 부담이, 시의 부담 말이라요 그 분권교부세하고...분권교부세 5,000만원, 시의 부담이 1억8,000만원 해가지고 2억3,000이네요.
밑에 시의 부담이, 시의 부담 말이라요 그 분권교부세하고...분권교부세 5,000만원, 시의 부담이 1억8,000만원 해가지고 2억3,000이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시 부담이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작년에 시 부담이 5,000만원 되어있던데 내가 보니깐 올해 1억3,000만원 했던데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담당계장이 전문이기 때문에 나와서 설명을 해봐요.
○경로복지담당 황영학 시니어클럽에 일하는 사업 대상 어른들 수가 내년에는 40명 늘어납니다.
그래서 관리인원도 한명 더 또 불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하고 그 사업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래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원도 한명 더 또 불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하고 그 사업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래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거는 뭐 인원이 늘어나니깐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늘어나는데 내가 묻는 취지는 작년에도 6명이 종사를 했을거고 올해 한명 늘어나면 7명인데 지금 보니깐 분은 분권교부세인가 맞을거 같고 시로 써놓은거는 시비인데 이게 작년에 보니깐 예산이 5,000만원 섰는데 올해 1억3,000만원 늘어나서 이거 뭐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올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걸 묻는거라요.
○경로복지담당 황영학 자료를 찾아가지고 예...
○위원장 박성도 그 나중에 한번 보래요, 그렇게 된 근거가 있을건데 내가 봐서 좀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요, 작년 예산하고 갑자기 올해 예산이 너무 많이 폭등을, 시비부담으로 늘어났다 이거라요.
○경로복지담당 황영학 예, 예 그 자료 찾아가지고 바로 곧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 다음에 285페이지 과장님 저 뭐라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있는데 장기요양지원은 어디에 뭘 이야기 하는거라요, 32억1,100만원 서있는데 장기기관이라는게 뭐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이거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하는게 우리가 41개 분야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래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 주.야간에 단기 복지용구판매 대여하는 이런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 장기로 이렇게 요양을 보내는게 아니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아...좋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래서 그게 그...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거는 쉽게 말하면 등급받은 어르신들 그분들입니다.
그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있는게 281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장기요양자라고 합니다.
그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있는게 281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장기요양자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41개 분야 281명이라는 얘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281명 현재.
○위원장 박성도 안그래도 제가 몇 명이나 되는가 알아볼려고 했더니 281명...대단하네요 맞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위원장 박성도 28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보육 및 아동복지관계인데 지금 시에서 유치원이나 학교 급식에 대해가지고 우유하고 사과주스 또 그 다음에 친환경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유하고 사과주스 이거는 조례가 사회복지과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원하는건가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사과주스 하잖아요.
이거 보육 및 아동복지관계인데 지금 시에서 유치원이나 학교 급식에 대해가지고 우유하고 사과주스 또 그 다음에 친환경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유하고 사과주스 이거는 조례가 사회복지과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원하는건가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사과주스 하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거는 친환경농업.
○위원장 박성도 아니 조례는 어디 조례에...그 친환경농업 조례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유치원하고 초, 중, 고등학교까지 내가 알기로는 사과주스도 지원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1억 섰고 또 우유도 지원이 섰더라고 그런데 이걸 사회복지과에서도 제가 볼 때 애들은 어릴때 영양이 잘 섭취되어야 돼요.
어릴때 인성교육도 잘 되어야 되고 그런데 보육시설에 있는 애들 말이지요, 이것도 조례를 사회복지과에서 친환경하고 이거 상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시정을 하든지간에 바꿔가지고 보육시설에도 좀 이렇게 사과주스하고 우유 있지요, 지원이 되도록 그거를 좀 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
어릴때 인성교육도 잘 되어야 되고 그런데 보육시설에 있는 애들 말이지요, 이것도 조례를 사회복지과에서 친환경하고 이거 상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시정을 하든지간에 바꿔가지고 보육시설에도 좀 이렇게 사과주스하고 우유 있지요, 지원이 되도록 그거를 좀 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어린이집은 안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까 계장님...안되고 있지요, 그런데 왜 되고 있다고 그래요.
(뒷좌석에서 복지정책담당이 - “대신에 저희들은 어린이집은 간식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1인당 500만원씩, 그거닌 교육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되고 있는걸로...”하고 답변)
아니 그래 간식은 간식이고 제 얘기는 애들이 잘먹어야 돼요, 어릴때.
(뒷좌석에서 복지정책담당이 - “대신에 저희들은 어린이집은 간식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1인당 500만원씩, 그거닌 교육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되고 있는걸로...”하고 답변)
아니 그래 간식은 간식이고 제 얘기는 애들이 잘먹어야 돼요, 어릴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제가 봤을때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되어 있으면서 그 보육시설 해봐야 애들 몇 명 안되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 지원받는 학생수가 9천 몇 명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까지 하면 거의 한 만명되는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애들 다 해봐야 내가 볼때 천몇명밖에 안되요, 같이 좀...
우리 시에 지원받는 학생수가 9천 몇 명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까지 하면 거의 한 만명되는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애들 다 해봐야 내가 볼때 천몇명밖에 안되요, 같이 좀...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3세이하 한 1,60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소년소녀가정을 가정에서 돌보는겁니다.
그러니깐 이게 따로 두면은 애들이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깐 가정에서 돌보는데에 대해서 1인당 지원해주는겁니다, 이게.
그러니깐 이게 따로 두면은 애들이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깐 가정에서 돌보는데에 대해서 1인당 지원해주는겁니다, 이게.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자기 부모가 있는데 다른데 가서 본다는 얘긴가요 안그러면 부모가 없어가지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소년소녀가장은 맞는데 또 이제 뭐 할아버지나 또 삼촌이나 이모나 이런데서 이제 돌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정서적으로는 자기네들끼리 자라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돌보는데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정서적으로는 자기네들끼리 자라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돌보는데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휘숙위원이 물었는데 신망애육원 장비보강 이렇게 되어있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저는 그렇습니다.
신망애육원 뿐만 아니고 어린 애들이라든가 또 뭐 신망 거기도 그렇고 애들은 제일 중요한게 사랑이거던요.
사랑이다 이거라 그 다음에 또 인성이고 애들 어릴때부터...그런데 제가 특정 그런거는 아니고요.
이게 신망애육원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거기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도비, 시비해가지고 또 지하 냉난방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일류 호텔도 내가 보니깐 좀 지을려면 그 정도 지을수 있어요, 한 36억이 시에서 또 8억 보조하는거 하고 36억이 들어갔어요.
또 36억이 들어갔는데 계속 이렇게 시에서 또 건물 지어놓고 또 애들 장비하고 하니깐 장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침대를 하는건지, 애들 62명이 옛날에 64명인데 2명이 줄었네요.
줄었는데 또 이 뭐 1억씩 해가지고 침대를 뭐 돌침대를 하든지 뭔 침대를 하는지 장비를 뭐 어떻게 갖춰주는지 모르겠는데 한부모가정 애들 80명 되는것도 내 얘기는 양육하는데 가정위탁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이렇게 세워놓았어요.
정말 우리나라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이거라요 너무.
애들이 뭐 이거 봐요 여기 위탁, 이거 위탁은 똑같지 뭘 그래요, 그렇지요?
신망애육원 뿐만 아니고 어린 애들이라든가 또 뭐 신망 거기도 그렇고 애들은 제일 중요한게 사랑이거던요.
사랑이다 이거라 그 다음에 또 인성이고 애들 어릴때부터...그런데 제가 특정 그런거는 아니고요.
이게 신망애육원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거기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도비, 시비해가지고 또 지하 냉난방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일류 호텔도 내가 보니깐 좀 지을려면 그 정도 지을수 있어요, 한 36억이 시에서 또 8억 보조하는거 하고 36억이 들어갔어요.
또 36억이 들어갔는데 계속 이렇게 시에서 또 건물 지어놓고 또 애들 장비하고 하니깐 장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침대를 하는건지, 애들 62명이 옛날에 64명인데 2명이 줄었네요.
줄었는데 또 이 뭐 1억씩 해가지고 침대를 뭐 돌침대를 하든지 뭔 침대를 하는지 장비를 뭐 어떻게 갖춰주는지 모르겠는데 한부모가정 애들 80명 되는것도 내 얘기는 양육하는데 가정위탁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이렇게 세워놓았어요.
정말 우리나라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이거라요 너무.
애들이 뭐 이거 봐요 여기 위탁, 이거 위탁은 똑같지 뭘 그래요, 그렇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이런 애들이 80명이 되는데도 돈 1억 세워가지고 복지 이렇게 하고 여기 어디 장비구입하는거 1억하고 맞먹네...이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뭐 해주는거는 좋다 이거라요.
이런거는 좀 복지가 잘 고루되어야 소외된 사람이 없고 건전한 사회가 됩니다.
이거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빽있고 정보 빠르고 이런 사람들만 국가복지 예산 자꾸 가져다 쓰고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요, 예산은 이미 뺏기고 없는데 뭘 가지고 해요,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좀 잘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봤을때 무슨 노인들 이렇게 하는거 보면 후원회라는게 있더라고요, 후원회 있지요?
이런거는 좀 복지가 잘 고루되어야 소외된 사람이 없고 건전한 사회가 됩니다.
이거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빽있고 정보 빠르고 이런 사람들만 국가복지 예산 자꾸 가져다 쓰고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요, 예산은 이미 뺏기고 없는데 뭘 가지고 해요,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좀 잘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봤을때 무슨 노인들 이렇게 하는거 보면 후원회라는게 있더라고요, 후원회 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그 쉽게하면 여기에도 1억 해주는데 후원회 거기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1억이 들어왔는지 2억이 들어왔는지...그 자체적으로 다 쓰고 또...시에서 8억씩 받아서 다쓰고, 정말로 우리 문경시에서 복지예산이 이렇게 한군데다가 10억씩, 20억씩 갖다가 집단적으로 되어있는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건지, 그래 금방 얘기 나왔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전부 어디로 가고 없어가지고 생계, 쉽게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애들 가정에 양육 갖다 맡기는거, 또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할아버지 할 수 없이 애 밥 먹여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러니 뭐 혼자있는거나 오히려 거기 가면 혜택이나 잘 받지 솔직히 안그렇겠어요, 그런데 거기 해당 자격이 없어가지고 못가잖아요...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그 다음에 또 알았어요 하여튼 그런거는 앞으로 좀 잘 검토해가지고 복지가 정말로 국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도록,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도록, 예산 좋다 이거라요, 지원해주라 예산 많으면 해주는데 고루 균형되게 좀 받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 장애인 아동이 몇 명이라요 전체, 파악된게 있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전부 어디로 가고 없어가지고 생계, 쉽게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애들 가정에 양육 갖다 맡기는거, 또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할아버지 할 수 없이 애 밥 먹여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러니 뭐 혼자있는거나 오히려 거기 가면 혜택이나 잘 받지 솔직히 안그렇겠어요, 그런데 거기 해당 자격이 없어가지고 못가잖아요...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그 다음에 또 알았어요 하여튼 그런거는 앞으로 좀 잘 검토해가지고 복지가 정말로 국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도록,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도록, 예산 좋다 이거라요, 지원해주라 예산 많으면 해주는데 고루 균형되게 좀 받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 장애인 아동이 몇 명이라요 전체, 파악된게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장애인 아동수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장애인 아동이 몇 명인지 정도는 되어있어야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장애인은 한 6,500명 되는데 아동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니깐 왜 이거를 묻느냐 제가 또 여기서 장애아동이 파악되면 제 이야기는 여기서 참 어린애들 있잖아요 장애인들 참 힘들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어딘가 얘들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이 뭐 쉽게 하면 0세에서 10세까지라든가 그게 인원숫자가 나와야 이거 앞으로 보호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이런 기초도 통계도 구비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할거냐 이거라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파악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지금 재활치료를 받는 장애인은 현재 55명입니다, 장애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
○위원장 박성도 내 얘기는 0세에서 6세인데 0세에서 6세까지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것까지는 이제 다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여기봐 0세에서 6세 지하철료 받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그러니깐 안받으니깐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것도 학교라는거는 벌써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서 예를 들면 자폐아, 저발달 쉽게 하면 조금 정상에서 1%에서 2% 모자란 애들, 그런 애들 이야기죠, 맞잖아요.
○김휘숙 위원 위원장님, 끝났습니까?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 위원 예, 295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장려수당, 평가인증 보육교사 장려수당 이거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나는겁니까, 민간보육시설하고 평가인증 보육시설하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현재 저희들이 보육교사가 39개 어린이집에 260명이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260명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매년 평가를 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선생님들은 원래 수당을 한 3,4만원이상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인증을 못받은 교사들은 조금 수당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인증을 못받은 교사들은 조금 수당이 적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장려수당이 더 많네요, 3만원.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평가인증을 받으면 조금 더 받지요.
○김휘숙 위원 아니 더 적은데 2만원인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몇 페이지죠?
○김휘숙 위원 295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평가인증을 받으면 거기 2만원을 더 지원해주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그럼 장려수당도 받고 보육교사...그러면 5만원을 받는겁니까, 그렇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처우개선비하고 해서 9만원을 받는거지요.
○김휘숙 위원 제가 지나다니다보면 어린이집인데 유리창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이렇게 붙어다니는거 있던데 그거하고 관계되는거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거하고 관계됩니다.
○김휘숙 위원 그 집에 있는 교사들한테 주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래보면 됩니다.
평가인증을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협회에서.
그러면 거기서 인증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했고 수고를 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제 그 수당을 2만원씩 더 주는겁니다.
평가인증을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협회에서.
그러면 거기서 인증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했고 수고를 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제 그 수당을 2만원씩 더 주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하면 뭐 어떤거를 말합니까, 그냥 일반 개인 사립어린이집은 아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우리가 국공립으로 되어있는거는 우리 네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법인이 있고 또 법인외가 있고 이제 여러군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 민간보육시설 전체를 얘기하는겁니다, 이거는 국공립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또 법인이 있고 또 법인외가 있고 이제 여러군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 민간보육시설 전체를 얘기하는겁니다, 이거는 국공립 제외하고.
○김휘숙 위원 28개소가 있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법인 제외하고.
○김휘숙 위원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30개소 있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그래 보면 됩니다.
○김휘숙 위원 그럼 여기 있는 보육교사들의 자격증 이런거는 같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다 있습니다 자격증은.
보육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럼 이 밑에 돌봄서비스 인건비 이거는 다른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거는 다른겁니다.
이거는 돌봄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시설장 영아반에는 80% 지원해주고 유아반에는 30% 지원해주고 조리사는 100% 지원해주고 이거는 내용이 좀 다른겁니다.
이거는 돌봄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시설장 영아반에는 80% 지원해주고 유아반에는 30% 지원해주고 조리사는 100% 지원해주고 이거는 내용이 좀 다른겁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돌봄서비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이거는 민간어린이집에.
○김휘숙 위원 방과후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민간 시간 연장됐는 그 시간에 해주는 그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휘숙 위원 정과 수업후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김휘숙 위원 그럼 그 뒤 296쪽에 보육교직원 수당 이거는요, 이거는 어린이집 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거는 우리 39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겁니다 이거는.
○김휘숙 위원 교사 1인당 얼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평가인증교사는 1인당 9만원이고 그 다음에 미인증받으면 7만원입니다.
2만원 적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월 1만5천원이고.
2만원 적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월 1만5천원이고.
○김휘숙 위원 여기는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 보육수당 231명 이거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39개소에 대해 일괄적으로.
○김휘숙 위원 일반 어린이집이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어린이집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5만원요, 일괄 5만원.
○김휘숙 위원 월 5만원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김휘숙 위원 그러면 299쪽에 있는 담임수당, 이 담임수당은 담임을 하는 교육교사한테 주는겁니까, 299쪽에 담임수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 이거는 5세 누리과정을 말하는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3,4세도 포함해가지고 누리과정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만 5세까지 담임수당은 여기 담임을 맡고 있으면 114명에 대해서 담임수당을 주는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3,4세도 포함해가지고 누리과정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만 5세까지 담임수당은 여기 담임을 맡고 있으면 114명에 대해서 담임수당을 주는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질문하는데 답을 못하시던데 기본적으로 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예산 자체가 좀 이번에 이월되는 예산도 잡아서 한...작년 재작년 이월금이 대략 보니깐 한 10억이상이 계속 15억에서 이정도 이월됐네요, 그죠?
이응천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질문하는데 답을 못하시던데 기본적으로 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예산 자체가 좀 이번에 이월되는 예산도 잡아서 한...작년 재작년 이월금이 대략 보니깐 한 10억이상이 계속 15억에서 이정도 이월됐네요, 그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가장 중요한거는 여기는 예산 자체가 인원수 곱하기 얼마 이런 예산이 대부분 많은거 알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지금 통계가 잘 안되어 있는거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은 참전용사 수당이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에 보면은 예산대비 25%를 못쓰고 이월됐더라고요 이게...그러면 사람이라는거는 인구가 그냥 갑자기 줄고 늘고 이런것도 아니고 거의 인구는 그냥 그대로 있고 자연감소부분 아니면 별로 늘어날게 없는데 그런 예산조차 정확하게 못 집어내고 이월을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시로 봐서는 어차피 이렇게 되면 세외수입이 손해를 보는거 아닙니까 그죠, 문경시 전체적으로 그죠...그러면 장애인 세대가 몇 세대이고 그 다음에 혼자사는 독거장애인 남자고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하는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대학생 몇 명이고 고등학생은 몇 명이고 이런 자료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면은 참전용사 수당이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에 보면은 예산대비 25%를 못쓰고 이월됐더라고요 이게...그러면 사람이라는거는 인구가 그냥 갑자기 줄고 늘고 이런것도 아니고 거의 인구는 그냥 그대로 있고 자연감소부분 아니면 별로 늘어날게 없는데 그런 예산조차 정확하게 못 집어내고 이월을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시로 봐서는 어차피 이렇게 되면 세외수입이 손해를 보는거 아닙니까 그죠, 문경시 전체적으로 그죠...그러면 장애인 세대가 몇 세대이고 그 다음에 혼자사는 독거장애인 남자고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하는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대학생 몇 명이고 고등학생은 몇 명이고 이런 자료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렇게 상세...
○이응천 위원 그러면 뭘 보고 예산을 줘요, 어떻게 해서 그냥 추정치로 지금 예산을 다 짠거 아니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뒷좌석에서 복지정책담당이 -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전체 장애인이 6,300명이...”하고 답변)
(뒷좌석에서 복지정책담당이 -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전체 장애인이 6,300명이...”하고 답변)
○이응천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답변을 하시려면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맡아 여기와서 하세요, 저한테 하지말고.
○이응천 위원 하세요.
○복지정책담당 김옥희 복지정책담당 김옥희입니다.
이응천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장애유형별로는 저희들이 현황이 나와있고요, 연령대별로는 제가 자료를 지금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유형별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300명중에 한 36.5% 정도가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연금이라든지 뭐 어떤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응천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장애유형별로는 저희들이 현황이 나와있고요, 연령대별로는 제가 자료를 지금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유형별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300명중에 한 36.5% 정도가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연금이라든지 뭐 어떤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계장님 말씀 제가 다 압니다.
아는데 여기 예산을 쭈욱 이렇게 어제부터 계속해서 훑어서 질문을 할려고 빨간걸 해놓았는데 이 질문을 많이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거 같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안할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어떤 통장을 만들어준다, 희망키움 통장 34명, 그 다음에 참전용사 600명 이런식으로 인원이 다 딱딱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 인원이 정확하게 맞느냐 이말이라요,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지금 예산을 이월예산 이 현황을 보면은 큰 예산은 많이 차이가 안나는데 조그마한거 운영비 200만원, 300만원짜리 이런 어떤거는 50%도 못쓰고 다 이월시키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깐 큰 덩어리 예산은 잘 짜시는데 작은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쓰고 그냥 아, 이거 대충 100만원 뭐 이런식이 아닌가...
아는데 여기 예산을 쭈욱 이렇게 어제부터 계속해서 훑어서 질문을 할려고 빨간걸 해놓았는데 이 질문을 많이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거 같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안할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어떤 통장을 만들어준다, 희망키움 통장 34명, 그 다음에 참전용사 600명 이런식으로 인원이 다 딱딱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 인원이 정확하게 맞느냐 이말이라요,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지금 예산을 이월예산 이 현황을 보면은 큰 예산은 많이 차이가 안나는데 조그마한거 운영비 200만원, 300만원짜리 이런 어떤거는 50%도 못쓰고 다 이월시키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깐 큰 덩어리 예산은 잘 짜시는데 작은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쓰고 그냥 아, 이거 대충 100만원 뭐 이런식이 아닌가...
○복지정책담당 김옥희 그거는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이응천 위원 아니면은 딱...
○복지정책담당 김옥희 추정치니깐 저희들이.
○이응천 위원 아니면은 제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복지정책담당 김옥희 예를 들면...
○이응천 위원 취약계층 복지증진 도모에 57억짜리 예산에 1억정도는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거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월예산을 보면은 4,800만원정도를 이월을 시켰어요.
이거는 인원수가 딱딱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죠...그 다음에 사무실 시민보건위생수준 향상에 보면 예산을 이월시키는데 사무실관리비에 500만원 중에 300만원을 이월시켰어요.
기타 보상금 100만원중에 22만원 쓰고 78만원 이월시켰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예?...그렇잖아요.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 관리요원 활동비 해가지고 200만원 예산중에 64만원 쓰고 136만원을 예산 이월시키면 이게 예산이 아니지요,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통계를 내가지고 예산을 짜시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궁금.
이거는 인원수가 딱딱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죠...그 다음에 사무실 시민보건위생수준 향상에 보면 예산을 이월시키는데 사무실관리비에 500만원 중에 300만원을 이월시켰어요.
기타 보상금 100만원중에 22만원 쓰고 78만원 이월시켰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예?...그렇잖아요.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 관리요원 활동비 해가지고 200만원 예산중에 64만원 쓰고 136만원을 예산 이월시키면 이게 예산이 아니지요,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통계를 내가지고 예산을 짜시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궁금.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산편성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세밀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저 우리 국장님, 제가 한가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예.”하고 답변)
여기 보니깐 주민복지과 예산도 많고 올해 한 650억 넘었고 그래 이번에 시에서 내년 1월1일자로 행정개편해가지고 과를 두개로 만들잖아요, 지금 제가 볼때 예산편성은 뭐 복지가 이정도면 문경시는 충분하게 잘되어 있는거 같은데 이게 제가 볼때 직원들이 너무 숫자가 적은거 같아요, 이거 하는 직원들이...그러니깐 이번에 편성할 때 이게 진짜 복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라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이런 보강을 좀, 과를 이렇게 할때 한 과에 한명씩 더해가지고 일할수 있는 사람들, 좀 그렇게 해주면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예, 복지인력 확충을 위해서 매년 복지직을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해 문경 공채 합격자 이번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발령내고 또 내년에 가서 또 증원을 하고 계속 해 나갑니다.ꡓ하고 답변)
이거 진짜 복지가 고마운줄 알아요, 내가 늘 얘기하는데요 도시과는 2011년에는 310억을, 올해 2012년은 150억으로 줄였다가 내년에는 2011년도하고 같아야 되는데 300억 해야 되는데 50%만 또 올려놨어요, 그러니깐 여러분들 예산 많이 주면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잘 활용하고 잘 쓰면 얼마나 좋아요.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예.”하고 답변)
여기 보니깐 주민복지과 예산도 많고 올해 한 650억 넘었고 그래 이번에 시에서 내년 1월1일자로 행정개편해가지고 과를 두개로 만들잖아요, 지금 제가 볼때 예산편성은 뭐 복지가 이정도면 문경시는 충분하게 잘되어 있는거 같은데 이게 제가 볼때 직원들이 너무 숫자가 적은거 같아요, 이거 하는 직원들이...그러니깐 이번에 편성할 때 이게 진짜 복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라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이런 보강을 좀, 과를 이렇게 할때 한 과에 한명씩 더해가지고 일할수 있는 사람들, 좀 그렇게 해주면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예, 복지인력 확충을 위해서 매년 복지직을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해 문경 공채 합격자 이번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발령내고 또 내년에 가서 또 증원을 하고 계속 해 나갑니다.ꡓ하고 답변)
이거 진짜 복지가 고마운줄 알아요, 내가 늘 얘기하는데요 도시과는 2011년에는 310억을, 올해 2012년은 150억으로 줄였다가 내년에는 2011년도하고 같아야 되는데 300억 해야 되는데 50%만 또 올려놨어요, 그러니깐 여러분들 예산 많이 주면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잘 활용하고 잘 쓰면 얼마나 좋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제가 한말씀 더하겠습니다.
아까전에 통계를 여쭈어본 이유중에 하나가 전년도 예산 이월중에 한부모가정자녀 양육 교육지원비가 있는데 그 지원비 이월비가 꽤 높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통계가 있느냐 그래서 여쭈어본겁니다.
아까전에 통계를 여쭈어본 이유중에 하나가 전년도 예산 이월중에 한부모가정자녀 양육 교육지원비가 있는데 그 지원비 이월비가 꽤 높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통계가 있느냐 그래서 여쭈어본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그 해 한부모에 애가 몇 명인지 아버지 밑에 있는거, 엄마밑에 있는거 이렇게 딱딱 그러니깐 자료가 있어야지만이 이 예산을 짤 때 효율적으로 짜고, 예산을 짜놓고 안쓰고 이월시키거나 이런게 없어지는건데 그런걸 제가 지적한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8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13년도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74억988만4천원이 줄어든 총 151억5,09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24만5천원, 여비 756만원,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 급량비 168만원, 방제 장비 구입비 870만원, 방제작업 참석자 급식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2억1,000만원,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에 400만원, 수질오염총량관리비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특별기동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1,797만원, 327페이지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사업 일반운영비 5,196만원과 328페이지 여비 1,530만원, 종량제 봉투제작 등 재료비로 3억900만원, 기타 보상금 340만원, 그리고 환경정화 우수마을 포상금으로 1,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클린하우스 및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 사업비 5억5,000만원, 환경정화 우수마을 평가 및 재활용품관리 우수공동주택 지원사업 1억6,500만원, 자산취득비 660만원, 재활용수집 보상금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으로 인건비 4,780만원, 일반운영비 5,070만원, 재료비 2억3,573만5천원, 331페이지 연구개발비 1,300만원, 일반보상금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32억7,700만원과 석면피해 보상금 3,2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폐비닐 수집 보상금 1억3,200만원과 석면 건축물 실태조사 인건비 1,000만원,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비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 820만원과 일반운영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지도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680만원과 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2,000만원과 그린스타트 홍보 민간위탁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환경관련 행사 운영비 2,4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여비 1,3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보상금 2,300만원과 민간이전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금 3,000만원과 환경감시활동 지원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입니다.
생활폐기물관리 일반운영비 1억 5,400만원, 여비 1,70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7페이지, 매립장 운영 인건비 940만원, 일반운영비 2억2,500만원, 338페이지 재료비 1,400만원, 연구개발비 1,000만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미 지급분에 대한 배상금 10억원과 매립장시설 긴급보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인건비 2억7,400만원, 일반운영비 1,800만원, 재료비 1,160만원, 재활용 선별기 추가 설치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직원 인건비로 34억여원을 341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3,600만원, 342페이지 여비 2,500만원과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343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에 4억500만원과 정부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1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00만원과 국고보조금 29억6,265만원을 합쳐 2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일반운영비 60만원과 예비비 63만원,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7,36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8억8,900만원, 오염총량관리 국도비 반환금 1,7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깨끗한 문경,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은 환경행정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13년도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74억988만4천원이 줄어든 총 151억5,09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24만5천원, 여비 756만원,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 급량비 168만원, 방제 장비 구입비 870만원, 방제작업 참석자 급식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2억1,000만원,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에 400만원, 수질오염총량관리비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특별기동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1,797만원, 327페이지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사업 일반운영비 5,196만원과 328페이지 여비 1,530만원, 종량제 봉투제작 등 재료비로 3억900만원, 기타 보상금 340만원, 그리고 환경정화 우수마을 포상금으로 1,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클린하우스 및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 사업비 5억5,000만원, 환경정화 우수마을 평가 및 재활용품관리 우수공동주택 지원사업 1억6,500만원, 자산취득비 660만원, 재활용수집 보상금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으로 인건비 4,780만원, 일반운영비 5,070만원, 재료비 2억3,573만5천원, 331페이지 연구개발비 1,300만원, 일반보상금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32억7,700만원과 석면피해 보상금 3,2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폐비닐 수집 보상금 1억3,200만원과 석면 건축물 실태조사 인건비 1,000만원,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비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 820만원과 일반운영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지도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680만원과 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2,000만원과 그린스타트 홍보 민간위탁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환경관련 행사 운영비 2,4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여비 1,3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보상금 2,300만원과 민간이전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금 3,000만원과 환경감시활동 지원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입니다.
생활폐기물관리 일반운영비 1억 5,400만원, 여비 1,70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7페이지, 매립장 운영 인건비 940만원, 일반운영비 2억2,500만원, 338페이지 재료비 1,400만원, 연구개발비 1,000만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미 지급분에 대한 배상금 10억원과 매립장시설 긴급보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인건비 2억7,400만원, 일반운영비 1,800만원, 재료비 1,160만원, 재활용 선별기 추가 설치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직원 인건비로 34억여원을 341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3,600만원, 342페이지 여비 2,500만원과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343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에 4억500만원과 정부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1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00만원과 국고보조금 29억6,265만원을 합쳐 2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일반운영비 60만원과 예비비 63만원,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7,36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8억8,900만원, 오염총량관리 국도비 반환금 1,7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깨끗한 문경,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은 환경행정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3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사업에 올해 80억6,000만원이 됐는데 이제 끝났는건가 그래서 예산이 줄었나요, 환경기초시설 그 예산 80억 국비가.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그러면 과장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33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사업에 올해 80억6,000만원이 됐는데 이제 끝났는건가 그래서 예산이 줄었나요, 환경기초시설 그 예산 80억 국비가.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이거 이제 시설이 완전 다 끝났어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닙니다, 이게 저 처리시설사업비가 당초에 90억으로 계상되어가지고 작년까지 그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되고 그걸 환경공단에 위탁을 줬고 금년도에는 시설비로 10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되고 그걸 환경공단에 위탁을 줬고 금년도에는 시설비로 10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추가로?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위원장 박성도 일은 끝이 난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일은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성도 언제 끝나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2014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2014년까지라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위원장 박성도 338페이지에 배상금에 통상임금 미지급분이 10억 있었는데 이게 뭐지요, 설명할 수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예 예.
이게 저 퇴직한 미화원들 중에서 통상임금이라고 해가지고 퇴직금을 받을때 수당중에서 저희들이 통상임금으로 포함을 안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퇴직한 미화원중에 김재일씨라는분 외에 18명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미포함했는데 수당도 임금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상해달라, 그래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급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저 퇴직한 미화원들 중에서 통상임금이라고 해가지고 퇴직금을 받을때 수당중에서 저희들이 통상임금으로 포함을 안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퇴직한 미화원중에 김재일씨라는분 외에 18명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미포함했는데 수당도 임금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상해달라, 그래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급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 어려운 사람들 제때 계산해주지 안가니깐 법원까지 가고 소송을 해가지고 또 져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한창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어찌됐던 국가가 판결을 잘하셨는네요 내가 봤을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없는 사람들 뭐...340페이지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가 2억9,700만원이 줄었는데 무기계약이 뭐 퇴직을 해서 줄어들었나 왜 근로자 보수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는지..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이거는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 정원을 현재보다 조금 줄일 계획입니다.
줄어든 인원만큼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줄어든 인원만큼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 환경미화원 숫자를 있는 사람을 내쫓지는 못할건데 어떻게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쫓지는 않고 퇴직하는 사람들 자연감소분으로 해가지고 현재도 지금 5명이 결원이거던요, 그래 이거를 충원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시내에서는 지금 그 자리 나면 들어갈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취직시켜달라고...미리 얘기해가지고 없다고 얘기를 해야되겠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326쪽 공공화장실 설치 4개소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내년도에는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영순 금림에 가면 금양재라고 조그마한 못이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거기 한군데하고 산양 불암에 금천변에 한군데, 그리고 산북 전두 대승사에 이거는 보수입니다, 기존 화장실 보수.
산북 대상리에 버스정류장 소재지 정류장 옆에 한군데 그렇게 4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북 대상리에 버스정류장 소재지 정류장 옆에 한군데 그렇게 4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한 7천만원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한 개소당 뭐 5천에서 7천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 화장실 설치도 뭐 기준안이 되어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저희들 표준안이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니 남녀비율이라든가 이런것도 다 되어있지요, 기준안에.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거는 여자용을 남성에 비해서 1.5배 설치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렇게 되어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예.
○김휘숙 위원 그 다음 328쪽에 공동주택환경지킴이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동주택환경지킴이.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이거는 우리 시 관내에 3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는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거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을 위한 피복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을 위한 피복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휘숙 위원 지난해도 있었습니까, 40만원 되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휘숙 위원 30명을 이제 거기 하실 예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깨끗한 문경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반영하는 그럴....
○김휘숙 위원 329쪽에 클린하우스 제작했는데 클린하우스는 어떤거를 말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지금은 각종 쓰레기를 봉투에 담거나 해가지고 사방 여러군데 내놓지 않습니까?
○김휘숙 위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러면 아침마다 미화원들이 그거를 거두어가는데 그렇게 하니깐 시내 환경도 지저분하고 그래가지고 클린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버스승강장 아시죠?
○김휘숙 위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런 형태로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각종 쓰체리통을 비치해서 집중 수거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휘숙 위원 그럼 13개소를 하면은 주로 주택이 많은곳 이런데.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우선 이거가지고 동지역에 시범적으로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서 반응을 봐가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김휘숙 위원 아 이거는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리고 334쪽에 민간위탁금으로 그린스타트실천 홍보사업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이거는 각급 학교 학생들한테 자연보호내지는 환경의 중요성을 깨우기 위해서 구미에 가면은 자연환경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여기에 위탁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우리 관내에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조로 이제 편성한겁니다.
○김휘숙 위원 어린학생들에게 교육으로...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335쪽에 지금 초등학교 생태학교 운영은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보통 여기 참여하는 학생수가 한 얼마쯤 됩니까, 시내에 있는 각 학교 학생들 몇 명씩 뽑아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거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관내 4,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80명...
○김휘숙 위원 뭐 청소년 수련관 같은데서 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내용이 그냥 뭐, 며칠간 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여름방학기간중에 2박3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2박3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예.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현재 14개 읍면동에 354개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354개, 354개중 BTL하수관거 영향권에 들어가있는 화장실이 몇 개인지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어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거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지금 BTL로 인해서 오물수거차량, 환경미화원차 아니다, 분뇨수거차.
분뇨수거차에 대한 어떤 대체라든지 이런거 있습니까, 혹시나 이 양반들 지금 상당히 생계를 위협하는 사업을 지금 문경시에서 지금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 같은거 있습니까,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분뇨수거차에 대한 어떤 대체라든지 이런거 있습니까, 혹시나 이 양반들 지금 상당히 생계를 위협하는 사업을 지금 문경시에서 지금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 같은거 있습니까,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지금 공중화장실은 각 읍면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설치는 이제 저희들이 해가지고 설치가 완료되면은 읍면동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분뇨수거업체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러니깐 저희들 시에서는 뭐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분뇨수거차량이 몇 대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지금 분뇨업체는 총 7개 업체인데...
○이응천 위원 차량대수는 잘 모르세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차량대수는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1대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11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예.
○이응천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우리 읍면동이고 본청이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예산총계를 안뽑아봤는데 그 화장실을 좀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읍면동에서 관리하지 말고.
분뇨수거차량의 어떤 일터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화장실을 분배를 해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청소를 하고 하는 그런걸 거기에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돌아가시면은 이것들에 대한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한건지 이런거좀 꼼꼼히 찾아가지고 자료로 좀 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예산을 지금 예산총계를 안뽑아봤는데 그 화장실을 좀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읍면동에서 관리하지 말고.
분뇨수거차량의 어떤 일터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화장실을 분배를 해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청소를 하고 하는 그런걸 거기에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돌아가시면은 이것들에 대한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한건지 이런거좀 꼼꼼히 찾아가지고 자료로 좀 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저 위원님.
○이응천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이거는 저번에 시정에 관한 보고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당장은 계획이 나오기 어렵고 내년 상반기중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상반기중에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예.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BTL로 인해서 우리 문경시가 올해부터 80억 줄어드나요, 올해...지금 94억을 우리 문경시에서 20년간 지금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상당한 많은 돈이고 상수도도 하게 되면 약 80억정도를 20년간 주게 되면은 약 1년에 180억 가량의 돈을 줘야 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시로 봐서는 이제 부담이 가는 그런 돈인데 지금 BTL로 인해서 지금 하자가...지금 정비를 하고 있지요?
지금 상당히 우리 시로 봐서는 이제 부담이 가는 그런 돈인데 지금 BTL로 인해서 지금 하자가...지금 정비를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저 죄송한데 BTL사업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29쪽에 환경정화우수마을 평가지원사업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재활용품관리 우수공동주택지원사업 2,000만원, 2,500만원, 1,000만원, 이게 상사업비입니까 지금?
329쪽에 환경정화우수마을 평가지원사업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재활용품관리 우수공동주택지원사업 2,000만원, 2,500만원, 1,000만원, 이게 상사업비입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이응천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329쪽에 나오는 환경정화우수마을 평가지원사업 1억1,000만원 이거는 읍면에 주는 상사업비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리고 그 윗쪽에 보시면 깨끗한 문경만들기 우수읍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주는 시상금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나오는 재활용품관리 우수공동주택지원사업 이것도 상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읍면에 주는 시상금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나오는 재활용품관리 우수공동주택지원사업 이것도 상사업비입니다.
○이응천 위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걸 받으면 그냥 리동 단위로 하는겁니까, 읍면 리동단위로 하는겁니까 아니면 읍면별로 하는겁니까 지금 밑에거 402...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이거는 14개 읍면동을 평가해가지고 그 등수를 매겨서 4개 읍면에 대해서 읍면별로 시상을 합니다.
○이응천 위원 읍면별로.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위에 것도 읍면별로 하고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어차피 그 4,000만원 이거는 읍면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거는 아니잖습니까, 상사업비, 목적이 정해져...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렇지요, 저희들이 시상할 때 목적을 정해가지고 그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어디에다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이게 이동용인데 일단 구입을 해서 우리 직원들 차량에 부착해가지고 다니면서 그런게 있으면은 찍을 그럴 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벌금을 좀 매기고 강력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거 상세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뭡니까?
지금 2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저희들이 안그래도 이것 때문에 얼마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거던요.
거기에 나온 의견이 일부가 배출용기가 적다는 의견이 있고 큰걸로 준비해달라는 의견이 있고 또 일부 의견은 너무 크기 때문에 적은걸로 준비해달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배출용기를 자꾸 분실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야간에 배출해 놓으면 내용물만 들어내고 통을 가지고 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의견이 일부가 배출용기가 적다는 의견이 있고 큰걸로 준비해달라는 의견이 있고 또 일부 의견은 너무 크기 때문에 적은걸로 준비해달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배출용기를 자꾸 분실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야간에 배출해 놓으면 내용물만 들어내고 통을 가지고 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수거하고 이런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거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수거하는 업체에서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5리터짜리가 지금 크다는 말씀입니까, 작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래 크다는 의견도 있고 적다는 의견도 있고 크다는 의견은 세대수가 적은 사람, 단독세대랄까 한두명 사는 집에서는 이틀에 한번 내기는 다 못채운다, 그래 적은걸 준비해달라는 이런 의견이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가정에서는 이게 적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던 한번 운영해보고 용기를 좀 종류를 다양하게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어쨌던 한번 운영해보고 용기를 좀 종류를 다양하게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생활폐기물처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비가 차량 두 대에 돈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지요 그죠, 이거 뭐 개선이 안됩니까...지금 음식물 종량제하고 버리는 양이라든가 이런게 줄었으면은 정리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다음장에 생활폐기물처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비가 차량 두 대에 돈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지요 그죠, 이거 뭐 개선이 안됩니까...지금 음식물 종량제하고 버리는 양이라든가 이런게 줄었으면은 정리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이거는 내년도에 재계약하기 전에 저희들도 전문기관에 원가용역을 한번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반영해가지고 단가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반영해가지고 단가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내년도 다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지금 원가산정 의뢰를 한 상태인데 그 결과 나오는대로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올해 쓰레기매립장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시에서 쓰레기매립장에 읍면에서 많이 다녀갔지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견학 말씀이신가요?
○이응천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은걸로 확인됐는데 내년에는 교육이 없습니까, 내년에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현재까지는 뭐 특별하게 계획한거는 없는데 제가 한번 계획을 해서 시민들내지 학생들 견학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보니깐 갔다오시는거는 좋은데 거기에 갔다오면은 뭔가 상응하는 대책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래 거기에 다녀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클린하우스 뭐 이런식으로 해서 그런거에 관심이 높다거나 어떤 명패를 달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냥 갔다오는거로 끝나는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 시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다 뭐 이런거를 대문에다가 표시를 딱 해줌으로써뭐 모범의 집이라든가 뭐 이런쪽으로 해서 유도를 하는게 안맞느냐, 제가 볼때는 1회용으로 다녀온것만으로 끝나고 사후관리가 안된다 그런 말인데 그 좀 신경을 써주셔서...
뭐 이래 거기에 다녀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클린하우스 뭐 이런식으로 해서 그런거에 관심이 높다거나 어떤 명패를 달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냥 갔다오는거로 끝나는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 시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다 뭐 이런거를 대문에다가 표시를 딱 해줌으로써뭐 모범의 집이라든가 뭐 이런쪽으로 해서 유도를 하는게 안맞느냐, 제가 볼때는 1회용으로 다녀온것만으로 끝나고 사후관리가 안된다 그런 말인데 그 좀 신경을 써주셔서...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인건비는 이사람들이 주로 아파트의 관리인들 이런분들을 활용할 계획이거던요.
○김휘숙 위원 그러면 옛날 같으면 아파트 관리실 안에 있는 그분들을.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렇습니다, 예...그전에 시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계산하지 않고 단지 쓰레기처리를 좀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옷을 한번씩 드리는 금액입니다.
○김휘숙 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거지요, 인건비 없이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거 한번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좀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환경정화우수마을 평가보상금은 읍면동중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 네 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 선정한 포상금으로 포상금을 선택한 시군에 포상금을 주고 그 동에 다시 평가지원사업을 해주는겁니까?
환경정화우수마을 평가보상금은 읍면동중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 네 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 선정한 포상금으로 포상금을 선택한 시군에 포상금을 주고 그 동에 다시 평가지원사업을 해주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이 평가가 두 종류가 있거던요.
첫째가 환경정화우수마을 평가라고 있는데.
첫째가 환경정화우수마을 평가라고 있는데.
○김휘숙 위원 예, 그 예를 일단 들어봅시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 11월12일부터 11월30일까지를 깨끗한 문경 푸른들녘 가꾸기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들판에 있는 폐비닐, 농약 빈병, 하천에 있는 쓰레기 이런거 일제 수거하도록 지시한게 있었거던요, 그 실적을 평가해가지고.
들판에 있는 폐비닐, 농약 빈병, 하천에 있는 쓰레기 이런거 일제 수거하도록 지시한게 있었거던요, 그 실적을 평가해가지고.
○김휘숙 위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환경정화우수마을 평가하고는 다르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 평가는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생활쓰레기 배출실태, 분리수거 잘했는지.
○김휘숙 위원 생활쓰레기 그거고.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그걸 평가하는거고.
○김휘숙 위원 밑에거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밑에거는 들판 쓰레기 수거 그걸 평가하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그런데 이름이 똑같이 환경정화, 환경정화 막 이렇게 되니깐 중복되는건가 아닌가 이런...이름이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331쪽에 생활폐기물 처리비에 2012년도 미지급분 이거는 매년 이렇게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겁니까,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이게 저 지난시정에 관한 보고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 쓰레기소각장에 지급해야 될 돈인데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작년도에 예산을 이만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거를 금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말하자면 외상으로 처리하고 올해 예산세워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거를 금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말하자면 외상으로 처리하고 올해 예산세워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339쪽에 재활용장 선별해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재활용 선별수입 말씀인가요?
○이응천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연간 약 한 2억5,000만원정도.
○이응천 위원 아, 예 수고많이 하시네요, 지금 그 처리는 어디다가 하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처리요?
○이응천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재활용 선별해놓은거 말씀입니까?
○이응천 위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계약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신기에 있는 현성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재활용업체에다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여기서 지적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성은 지금 신기주민들로부터 투서가 있어서 벌금도 지금 맞았지요, 관리가 잘 안되어서 고발 당한적도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저는 보고받은게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없어요, 신기 주민들이 그거를 관리를 잘못하고 하면 덮을거를 안덮고해서 시로 고발해서 벌금을 좀 맞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주민들하고 적대관계에 있는 분한테 이런걸 주면 안될거 같습니다.
우리 시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주민들하고 적대관계에 있는 분한테 이런걸 주면 안될거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제가 한번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내년도에 계약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분들은 10개월입니까, 11개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10개월입니다.
○이응천 위원 10개월이지요, 지금 이게 피해지역주민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해지역주민이 아닌 분들도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거는 주로주민지원협의체 거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343쪽에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하는데 돈이 그러면 잔액이 얼마나 남는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차입금 말씀인가요?
○이응천 위원 차입금 잔액이 얼마정도 남지요, 그러니깐 이게 표기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조성공사 3억에 1회라고 하면은 이게 끝나거던요.
30억에 1억이라면 아직도 아홉 번이나 남았는데...
30억에 1억이라면 아직도 아홉 번이나 남았는데...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저희들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총 차입했는데 130억을 차입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37억을 상환하고 남은게 93억이 남았습니다.
차입금이 이제 총 세가지 종류거던요, 그러니깐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라고 재특융자금에서 40억원을 차입했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총괄계정에서 60억,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 이 세군데서 총 130억을 차입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37억을 상환하고 남은게 93억이 남았습니다.
차입금이 이제 총 세가지 종류거던요, 그러니깐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라고 재특융자금에서 40억원을 차입했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총괄계정에서 60억,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 이 세군데서 총 130억을 차입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지금 남은게 그러면 93억 남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93억 남았습니다.
○이응천 위원 93억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이응천 위원 이자가 그런데 금리가 많이 다르네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다릅니다.
○이응천 위원 위에거는 3.5%, 중간에는 4.2%, 밑에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러니깐 재특융자금이 연 2%, 총괄계정이 연 4.22%, 도의 개발기금이 3.5%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전에 제가 329페이지 앞에 두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포상금 관계인데요.
뭐 깨끗한 마을, 재활용품관리, 또 환경정화 위해가지고 경쟁력 또 안그러면 뭐 거기에 대한 댓가로 포상금 예산은 잘 세워놨어요.
문제는 뭔가하면 제가 봤을때 이게 올해 있는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평가기준이 완벽해야 되는데 또 엄하고...그런데 이거 뭐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또 되도 안하고 이 지표 평가하는데 계약지표와 비계량지표가 있을건데 비계량 지표도 있나요, 전부 계량지표인가요?
뭐 깨끗한 마을, 재활용품관리, 또 환경정화 위해가지고 경쟁력 또 안그러면 뭐 거기에 대한 댓가로 포상금 예산은 잘 세워놨어요.
문제는 뭔가하면 제가 봤을때 이게 올해 있는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평가기준이 완벽해야 되는데 또 엄하고...그런데 이거 뭐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또 되도 안하고 이 지표 평가하는데 계약지표와 비계량지표가 있을건데 비계량 지표도 있나요, 전부 계량지표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전부 다 계량해가지고 안그래도 제가 몇 번 시장님한테도 이거를 강조를 받았는데 평가를 할려면 객관적 기준으로 옳게 해라...안그러면 오히려 평가를 안 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제가 봤을때 동네도 가구수가 뭐 20가구 있는가 하면 100가구 사는데 있고, 우리시 전체 뭐 동마다 평균 가구가 50이면 50, 또 인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연중평가입니까 안그러면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그때 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후다닥 해치워 또 평가를 하는건지....
이게 연중평가입니까 안그러면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그때 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후다닥 해치워 또 평가를 하는건지....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러니깐 아까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두가지인데 평가종류가, 깨끗한 문경만들기 평가는 1년간을 평가하는데 매달 평가를 합니다, 그 실적을 누계를 해 나가는데 1년간 평가해서 그걸 종합해서 시상 하는거고 환경정화우수마을 평가는 금년 11월12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 실적 이걸 가지고 연말에 평가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올해 1억6,500만원 내년에 세우는거 이거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위원장 박성도 이거 민간자본보조 환경우수마을, 환경제품관리 공동주택 포상금 지원사업 이거 얘기하는겁니까, 11월달, 12월달에...지금 한다는 얘기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이거 포상금 많이 준다고 깨끗하고 잘하는것도 아니거던요, 시민들의 의식개혁이 잘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라,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볼 때 우선 좀 죄송한 얘기인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했다.
왜 작년에 5,500만원인데 포상금인데 민간자본보조에, 올해 1억1,000만원씩 100% 포상금을 증가시켜놓았어요, 민간자본보조에 1억6,500만원이잖아요, 작년도 예산 5,500이다 이거라, 올해 1억1,000만원을 넣어놨어요, 이런 부분은 하여튼 뭐 예산편성이 되어있으니깐 그런데 제가 좀 제고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 포상금 준다고 우리시 전체가 경쟁력 붙여가지고 뭐 이게 되는게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깨끗한 마을 뭐 환경정화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야되지 그 포상금 타먹을려고 깨끗하게 해봐야 그 한순간이다 이거라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좀 저는 시민의식개혁 같은 이런데 예산을 좀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왜 작년에 5,500만원인데 포상금인데 민간자본보조에, 올해 1억1,000만원씩 100% 포상금을 증가시켜놓았어요, 민간자본보조에 1억6,500만원이잖아요, 작년도 예산 5,500이다 이거라, 올해 1억1,000만원을 넣어놨어요, 이런 부분은 하여튼 뭐 예산편성이 되어있으니깐 그런데 제가 좀 제고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 포상금 준다고 우리시 전체가 경쟁력 붙여가지고 뭐 이게 되는게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깨끗한 마을 뭐 환경정화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야되지 그 포상금 타먹을려고 깨끗하게 해봐야 그 한순간이다 이거라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좀 저는 시민의식개혁 같은 이런데 예산을 좀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저 328쪽에 206 재료비, 농약빈병 수거함 구입 30만원 300개 이거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걸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지금 농촌에 가보면 농민들이 농약같은거를 하고 나서 농약빈병을 뭐 논두렁 이런데 버리는 경우가 있거던요.
그러면서 이게 토양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환경에도 안좋은거 같아서 들판 요소요소에 빈병 수거함을 설치해서 다 쓴 농약빈병은 그 수거함에 넣도록 함으로 해서 농약오염 사고도 예방하고 환경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토양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환경에도 안좋은거 같아서 들판 요소요소에 빈병 수거함을 설치해서 다 쓴 농약빈병은 그 수거함에 넣도록 함으로 해서 농약오염 사고도 예방하고 환경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지난 11월31일까지 농약병에 대해서 돈을 주고 다 매입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그거는 지난 11월달에 추진했는 들판쓰레기 수거실적 안있습니까?
○이응천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거기에 의해서 읍면에서 수거해놓은 농약빈병을 농협에서 수매를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각 농가에서도 지금 농약을 치고 난 다음에 11월31일까지 농협에 갔다주면은 그냥 받는게 아니고 그 병당 얼마씩 산정을 해주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농약인데.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래 지금까지는 이제 들판에 그냥 노지에 있던 농약빈병을 이제는 다 수거를 했거던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함으로 해서 평소에 다 친 농약빈병은 수거함에 담아놓으면 수거하기도 좋고 또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응천 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몇 개만 해보는게 안낫겠습니까, 돈을 약 1억이라는 돈인데 금액도 큰데...왜 대답을 안하십니까, 금액이 좀 이거 안큽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일단 이거는 좀 그냥 세워주십시오.
저희들이 뭐 또 시범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뭐 또 시범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응천 위원 지금 환경단체가 많이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또 그분들도 할일도 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그런게 아니고 농약빈병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에서 수거 보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아놨다가 가서 돈타고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마구 버리고 이래가지고 온 논두렁이고 하천이고 마구 버려가지고 2차 피해도 많고 이래가지고 전 읍면동에다가 이걸 설치해서 한군데 모으도록 하는 포괄사업입니다, 포괄...“하고 답변)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그런게 아니고 농약빈병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에서 수거 보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아놨다가 가서 돈타고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마구 버리고 이래가지고 온 논두렁이고 하천이고 마구 버려가지고 2차 피해도 많고 이래가지고 전 읍면동에다가 이걸 설치해서 한군데 모으도록 하는 포괄사업입니다, 포괄...“하고 답변)
○위원장 박성도 제일 문제가 환경 그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다했습니까, 우리 이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줬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봤을때 농약병도 문제인데 농약병은 아니고 그 봉에 들은거 있지요, 봉에.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것도 할 때 같이 옆에 붙이든지 해야지 이게 온 들판에 그냥 보면 모심을 때 가면 훅 잡아째가지고 그냥 얹히고 그냥 그대로 버리고 온 들판에 날아다니고 빈병도 그렇고, 특히 읍면에 내가 안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점촌시내 영순들이든지 우지 이 앞에 가보면 이 농약병하고 그 모심을때 가보면 관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잡아 떼가지고 내버리면 그만이라, 이거 진짜로 저는 환경파괴하는데 농약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비료 아무데나 막 써가지고...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튼 어쨌든지 뭐 깨끗한 마을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를 또 제품을 플라스틱해가지고 또 이래 써도 못하게 해가지고 돈만 투자해가지고 해놓으면 1년 쓰고 나면 바람에 다 날려가고 다 깨져버리고 없고 이러니깐 한개를 만들어도 좀 장기적으로 할수 있게 연구해서 빈병, 빈봉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판에 하든지 안그러면 부락에다가 관리하는 사람을 두어서 거기다가 가져다주든지...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