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평소 건설사업과 재난관리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호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문경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평균액 101억9,709만5,700원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고, 기금의 사용은 전액 재해예방 등의 용도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의 운용은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50/100이상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문경시 재해대책기금 총액은 2억9,401만5천원으로써 세입부문에는 2000년도 예상예금이자 1,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48만5천원,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 8,1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위험시설물 정비보수비 3,800만원, 적립금 2억5,401만5천원, 예비비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 56조 규정에 의한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이거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평균 101억9,709만5,700원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운용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조성되고, 재난위험시설 등의 보수, 보강 정비 등 전액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예산총액 7,408만원으로써 세입부문으로 2000년도 예상이자수입 360만원, 이월금 5,008만원,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위험시설물 정비, 보수비 1,000만원, 적립금 6,40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년도 문경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및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은 문경시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회와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 이번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기환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1999년11월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자연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자연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0년에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총 2억9,401만5천원을 조성하여 다음페이지입니다.
  위험시설물 정비 보수비로 3,800만원, 적립금으로 2억5,401만5천원, 예비비로 200만원으로 각각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은 시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재해대책기금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적립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이자 수입과 이월금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규정한 전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연평균금액의 8/1000인 8,028만5천원보다 124만5천원이 많은 8,153만원을 신규 적립하며, 적립금 2억5,401만5천원 86.4%, 위험시설 정비보수비 3,800만원 12.9%, 예비비 200만원 0.6%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기금의 사용은 적립에 중점을 두는 등 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0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7,408만원을 조성하여, 위험시설물 정비보수비로 1,000만원, 적립금으로 6,408만원을 적립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정기 기금은 전기, 가스사고, 화재, 교량, 건축물 붕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적립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기금 이자수입과 이월금 및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규정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2/1000인 2,007만2천원보다 12만8천원이 많은 2,040만원을 신규 적립하며, 적립금으로 6,408만원 86.5%, 위험시설물 정비보수비에 1,000만원 13.5%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기금의 사용은 적립에 중점을 두는 등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저들이 정확한 것은 내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8%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것이 예금율이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예상했더라고 좀 더하면은 나중에 추가로 하고 율이 낮아지면 조정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측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차라리 이런 것은 낮게 잡는 것이 나중에 더 올라가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