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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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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9일(목)  14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1) 건설과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1) 건설과소관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산업건설국소관 
    1) 건설과소관 

(14시04분)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건설과장 정세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금년보다 19억8,000만원이 줄어든 140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경작등을 위한 잠식농로 경계측량 수수료와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 또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로 1,26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발 업무추진, 농지개발관련 회의참석 여비를 각각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관정 양수기 정비비로 1,005만원을 역시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별지로 배부해 드린 사업지구별 조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지구별 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413페이지 예산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가 5개 지구입니다.
  총액이 3억100만원이고, 국비 8,500 도비 5,400 시비가 1억2,600만원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가은 성유에 성유도수로 6,000만원, 총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호계 별암배수로 6,000만원, 현리 용수로 6,000만원 그리고 호계 만세지 보수 7,100만원 또 말응 배수로 5,000만원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봄마리 경리정리사업입니다.
  올가을 착수부터 내년 봄마무리 사업에 4개 지구입니다.
  전체면적은 45ha이고 총액은 10억4,3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6억2,400, 도비가 7,500, 시비가 3억4,300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산양 봉정 5ha, 1억4,100만원, 산북 김용 경지정리가 17ha에 4억8,400만원 그리고 역시 산북 흑송 15ha에 2억3,800만원 다음 마성 외어 8ha에 1억8,000만원해서 4개지구 경지정리사업비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간이 영농기반사업 2개 지구입니다.
  2개지구에 5ha인데 총액 6,600만원입니다.  국비가 3,000만원,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3,100만원입니다.
  지구는 산북 내화 3ha, 3,300만원, 가은 하괴 2ha, 역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에 같이 되어 있는 2000년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이 2개 지구입니다.
  마성 정리 20ha, 산북 전두 18.7ha해서 전부 38.7ha입니다.  총예산은 4억9,900만원, 이중에 양여금이 3억8,400, 도비가 1,200, 시비가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 암반관정개발입니다.  농암 선곡에 1공, 4,000만원으로 암반관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 생활용수는 2개 지구입니다.  산북 회령, 농암 선곡해서 2개지구 3억4,000만원입니다.
  지구당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414페이지 용수로 보수입니다.
  이것은 시의 자체사업분으로 계상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마성 모곡에 3,000만원 그리고 동로 마광에 3,000만원, 영순 왕태 2,000만원 해서 전체 700m에 8,000만원의 예산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14페이지 제일 끝줄입니다.
  암반과정 수위측정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일반수용비는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그리고 방제 집행계획 수립, 재해복구 지침서 유인, 수방자재 구입, 빙방사 설치 등 재해예방대책 예산이며 한국방제협회비, 특근자 매식비, 제설기 수리비 예산으로 2,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와 재해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650만원을 예산안에 역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별지 사업지구별 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별 조서 치수사업 내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가 마성 상내천 2억 그리고 하천정비가 3개 지구입니다.
  금천, 영순 왕태 금천지구 5,000만원 그리고 석교천 2,000만원, 모전천 4,000만원해서 전체 소하천정비에 750m에 1억1,000만원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예산서 안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방제훈련참석자 민간인 보상비로 100만원과 시설비중 기성제정비비로 2,100만원, 포락지 제방부지 매입비로 3,000만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비로 5,000만원을 각각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행 예정인 제방에 대한 채무부담상환금으로 마성신현제 3억원과 가은 양산천 샛강 살리기 사업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으로 8,152만7천원을 계상하여 적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중 인건비는 노상적치물단속 청원경찰 2명과 수로원 5명에 대한 기본인부임과 수로원 피복비를 예산안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 공공요금, 설계심사수당, 청원경찰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굴삭기 등 차량정비비로 6,0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청원경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 청원경찰 급식비 등에 대해서 기본경비로 계상을 각각 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와 제설작업 인부임 그리고 토지보상업무 보조 인건비로 각각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도로정비용 도구 구입, 통행제한 표지판 제작, 교통량조사 현수막, 조사표 유인 예산과 국내여비, 도로 긴급보수비를 위한 보수를 위한 재료비 구입비로 840만원과 교통량조사 인부임, 접도구역 관리비를 국비를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424페이지 427페이지 중간까지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별지 지구별 조서로써 4에서 5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구별 조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입니다.  4개 지구입니다.  0.6km에 3억3,000만원입니다.
  지구별로는 산양 송죽에서 덕암 솟전마 도로 1억5,000만원 그리고 공평도로 3,000만원, 팔영도로 3,000만원, 당포진입로 1억2,000만원 해서 3억3,000만원을 도로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도 읍면정비 지역정비는 작천 하괴도로가 1.6km에 10억7,600만원 다음에 동로 생달도로 1.5km에 10억1,0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시도 사리도 정비사업비는 20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소통 대책사업비로 3개 지구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막곡 부곡도로 2.3km에 9억2,000만원, 다음 가은 하괴 무릉교에 2억4,000만원, 다음에 산북 석봉교에 3억5,600만원 해서 15억1,600만원을 교통소통대책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유지관리는 농암 내서도로 4억5,600만원을 유지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는 4개 지구입니다.
  서남 부곡도로 마무리 지구입니다.
  5억4,400만원, 이곡 소야도로 6억5,300만원, 가은 하괴도로 5억4,100만원, 다음에 산북 흑송도로 역시 마무리입니다.
  5억4,100만원 해서 전체 농어촌도로 4개지구에 22억7,900만원을 양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에 예산안에 되어 있는 대체우회도로 국도 정비입니다.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보상금으로 16억8,000만원을 양여금을 지원받아 보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예산서안에 427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지 조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개지구입니다.  4.56km를 하기 위해서 5억8,500만원을 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산양 우본도로 2,000만원, 오천 외어간도로 2,500만원, 마성 한실도로 5,000만원, 농암 광정도로 3,000만원, 산수골도로 8,000만원, 문경 마원도로 9,000만원, 영순 금림도로 3,000만원, 진정도로 6,000만원, 과곡도로 1억, 그리고 용추교 접속도로 1억을 해서 전체 5억8,500만원을 자체사업 도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서안 42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 자산취득비는 건설공사 조사측량에 필요한 일체형 광파츨정기 구입비로 3,000만원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428페이지 채무상환입니다.
  가은 섬안교 수해복구사업 채무부담상환자금으로 3억원을 각각 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중 일반수용비로 계획서 유인, 재난예방 홍보전단 제작, 동원계획서, 안전사고 위험 표지판 제작과 다음페이지까지 연계되는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비상근무자 급식비, 재난장비 및 훈련장비 임차, 국가안전관리 전산망 유지비 등으로 1,459만원과 국내여비와 안전대책 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를 각각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인명구조활동 참여자 보상과 훈련참가자 실비보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종합상황실 냉난방기 구입과 재난종합상황실 아마추어무선국 기기설치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의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2,04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 국도3호선 확포장사업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점촌우회도로, 수해복구사업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3억2,200만원과 점촌우회도로 원금상환 2억원을 각각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마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먼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총예산은 금년보다 5,500만원이 줄어든 3억9,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사용료 수입은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200만원과 골재판매수입 4만6,000루베를 채취함으로 인한 수입 1억5,331만8천원, 그리고 공공예금 수입 14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하천감시청원경찰 인건비, 수위관측 인부임,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비, 하천제방 수문보수비로 2억424만원을 지원받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취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하천감시청원경찰 4명에 대한 기본인건비와 수당으로 7,02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골재반출증, 수문대장 유인비와 입간판, 채취장 차단기 설치, 감시초소 수리비와 직영골재 건설기계 임차료, 감시초소 난방비와 간판정비비로 7,7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여비로 하천감시 청원경찰 여비와 직영골재장 지도여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등 기본경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위관측인부임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70만원을 예산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도 역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지구별 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직막장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제방개수가 3개 지구입니다.
  700m를 개수하기 위해서 1억6,000만원을 도비 지원받았습니다.
  호계 가도천 6,000만원, 문경 진안제에 5,000만원, 농암 갈동제에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1억6,000만원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건설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중에 담당주사가 보충 답변을 할 경우에는 먼저 위원장에게 구도로 승인을 득한 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2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농정개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41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마성 상내천 1km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상내천은 하내지구가 과거에 약 3년전에 시행한 구간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우회해서 들어가는 구간 그 상위부입니다.
 소공원도 조성하고 했는데, 그 윗구간 일부 보상도 되어 있는데,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올라가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제방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박영기 위원    417페이지에 하천정비사업에 석교 소하천 보수공사 석교천이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동네 안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동네 밖입니다.
  도로변에 바로 석교들어가는 급곡부 있는 지점 하류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토사로 하천이 되어 있어서 매년 내려옵니다.  이번 수해때에도 내려와서 일부 목록에 돌도 놓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작년에도 수해가 조금 났었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작년에 널목천에 계획이 올라왔다가 수정예산에 그것이 변경이 되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네요?
○건설과장 정세흠  그것은 폐광지역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들어 갈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은 아직 사업 최종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되면은 수정예산에 아니면은 좀 늦어지면 내년 추경에 해서 우선순위 제일 빠르게 올라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야기 하기를 올해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그 사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건설과장 정세흠  됩니다.  2000년 예산에 편성됩니다.
박영기 위원    거짓말만 하시는데.
○건설과장 정세흠  최종 확정이 안되었다뿐인데요?  예.  폐광사업에 넣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건설관리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재난관리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부터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부터 443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도 오후2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과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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