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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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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7일(금)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4.     1) 회계과소관
  5.     2) 사회복지과소관
  6.     3) 환경보호과소관
  7.   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4시04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소관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위원장 박영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계과소관 

(14시05분)

○회계과장 박옥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회계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5,638만3천원이 감액된 131억5,59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85억8,889만6천원입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중 기본급 연봉직 1명 이건 시장님입니다.
  일반직 273명, 연구직 1명, 별정직 6명, 기능직 63명을 포함해서 344명에 대한 기본급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처우개선비하고 상여금을 포함해서 69억7,16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216쪽 되겠습니다.
  수당은 공무원숫자에 대한 공무원 인원수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21개수당에 대해서 15억7,193만1천원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화장장관리에 1명, 그다음에 농조시설물 관리에 1명, 통신·팩스보조 및 청소년문화의집 보조 인력인부에 2명해서 4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4,52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피복비인 작업복과 방한복, 작업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 그대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쪽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기본수용비 810만원,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65만원, 세입세출결산서유인에 800만원,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유인에 400만원, 세출관련 회계장부 20종외 2권에 320만원, 지출계산서 간지 등 서식 유인에 120만원, 지출계산서 표지 유인에 125만원, 공사도급계약서 등 서식유인에 150만원, 운행관련대장 및 서식구입에 100만원, 물가자료 정보지 구입에 120만원, 공사용역, 물품대장구입에 90만원,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유인에 200만원, 전산입찰서 유인에 225만원, 계약관리 및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80만원, 계약관련 서류편철 책표지 등 구입에 100만원, 그다음에 불용매각차량 감정수수료에 9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에 60만원, 주차료에 36만원해서 4,0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 공공요금 우편료 등에 15만원, 자동차세 74대입니다. 중형승용차, 소형승형차, 짚형승용차, 소형승용차, 중형승합, 대형승합, 대형화물과 기타 등 해가지고 74대에 94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수수료입니다.
  검사수수료는 차량 71대에 대해서 19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이륜차를 포함해서 104대에 3,27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전자 복지보험 54명에 대해서 216만원, 환경개선부담금에 742만4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300만원, 급량비입니다.
  부서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에 270만원, 차량선박비입니다. 이건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비에 중형승용에 의전용과 일반수용차, 소형승용 등 스타렉스까지 22대에 1억4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입니다.
  다음에는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회계업무 추진과 결산 및 재정연감작업, 계약구매 업무추진, 운전기사 기본업무 수행여비, 운전기사 관외여비, 재활용품 수송기사 여비, 운전기사 및 가족 도단위 체육대회 참석여비를 포함을 해서 지난해보다 26만원이 증가된 6,02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전기사 및 가족은 도단위 체육대회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가족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회계관련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다음장입니다. 22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직장예비군 중대장 1명을 포함해서 전부 22명에 대해서 4,026만원을 계상했고 직급보조비는 시장, 부시장하고 일반직 그다음에 기능직 포함 연구사까지 포함해서 344명에 대해서 4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이건 대민활동비입니다.
  전직원들에게 6급이하 직원들에게 월 3만원씩 324명에 대해서 1억1,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8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게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이것은 법정일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6억3,87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계약구매 전산관리 인부임에 616만원, 청사관리 인부임 이건 3명이 되겠습니다.
  3명에 2,286만5천원 이건 아줌마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결산검사위원 급식비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집기 교체에 1,000만원, 업무용 전자복사기 대형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건 각종 감사대비해서 저희들 회계과에 800만원, 소형은 청소년문화의집과 직장협의회 신설된 직장협의회 2대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구입입니다.
  청소차 2대를 구입하는데 6,6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짚형승용차 신규하고 교체구입에 보건소와 교통지도단속에 4,000만원, 소형화물 이건 방송장비차량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
  소형화물차 구입에 농업기술센터에 1,030만원, 그다음에 대성, 신기 노인건강시설 집기구입에 1,500만원 이래서 1억9,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입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에 54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본청과 의회청사를 포함해서 600만원, 오수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본청, 의회, 모전동회관, 공무원합동작업장과 구 시보건소에 37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방역 수수료에 본청과 의회에 1,00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검사수수료에 실내환경분야에 40만원, 그다음에 옥상물탱크 및 저수조 청소 수수료에 본청과 의회청사를 포함해서 600만원, 국·공유재산 대장 및 각종서식 유인에 100만원, 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300만원, 본청청사 형광등램프외 5종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본청, 의회청사, 모전동회관, 구 시보건소, 문화원을 포함해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배상공제회비 이것은 저희들 연중으로 설치를 했으며, 관리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금입니다.
  이건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66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열관리배출시설 회비에 10만원, 방화자관리회비 10만원, 위험물 취급자회비 1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기료입니다.
  본청에 기본요금과 여름철, 봄, 가을, 겨울철에 각각 요금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 계상했는 것이 1억9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요금과 봄, 여름, 가을, 겨울 3,180만6천원, 그다음에 2급관사는 이건 부시장님이 사용하는 관사입니다.
  거기 120만원, 모전동회관에 360만원, 공무원 합동작업장에 120만원입니다.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입니다.
  본청의 상하수도 사용료에 2,338만8천원, 의회청사에 1,235만2천원, 모전동회관에 155만7천원, 합동작업장에 60만원, 2급관사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본청에 연료비와 보일러 유지비에 3,120만원, 의회청사에 연료비와 유지비에 3,120만원, 모전동회관에 3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청 당직실, 단말실, 통신실하고 각 화장실에 연료비가 85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수위실과 기사대기실에 368만4천원, 식당에 92만1천원, 대회의실외 9개소에 온풍기가 되겠습니다. 495만2천원, 공무원 합동작업장에 경유보일러에 39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입니다.
  본청, 의회청사, 선거관리위원회 대기실하고 별관, 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차고, 그다음에 모전동회관, 시 보건소, 공무원 합동작업장, 2급관사에 관리비하고 문화원까지 포함해서 3,68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팩키지 에어콘유지비입니다. 
  이건 대회의실이라든지 각종 있는 이동식회관입니다. 이게 175만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비에 200만원, 오수정화조 기계시설 유지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일러 세관 및 냉동기 냉매구입에 본청과 의회청사에 1,050만원, 냉동기 세관외 본청과 의회청사 합해서 1,100만원, 기계실수리 유지비에 본청과 의회청사 500만원, 전기실 수리 유지비에 500만원, 비상발전기 유지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재산관리 업무추진과 국·공유재산 및 영선관리 업무추진과 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업무협의 출장여비에 1,39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보일러 청관제 약품구입에 90만원, 정화조 소독제 약품구입에 180만원, 230쪽이 되겠습니다.
  냉·난방 배관부식 억제제에 216만원, 세차용 약품구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보일러 가동중에 연간 120일간 냉동기 가동에 60일 이것도 180일로 해서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 505만2천원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에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여비에 1,057만7천원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노트북 관리하는데 노트북 1대에 150만원을 순수한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전산관리비입니다.
  청사도면 관리용 프로그램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읍면동 청사 전원 제어장치 설치공사에 1,500만원, 읍면동 청사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에 3,000만원, 본청 형광등 고조도 반사갓 교체공사에 1,500만원, 본청 노후물탱크 교체공사에 3,000만원, 본청사 오수정화조 노후기계 및 배관교체에 2,500만원, 토지매입비 이건 가은읍 사무소내에 있는 교육청재산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매입을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그다음에 진안분뇨처리장 진입로에 2,000만원 이건 진안분뇨종말처리장을막상 매각을 할려고보니까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진입로를 사 넣어가지고 매각하는 것이 재산가치를 높이는데 안좋겠나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청노후 냉강탑 교체공사에 2,000만원, 본청 내부도색에 5,000만원, 대성, 신기 민원실 개축 및 보수공사에 3,000만원, 구 시보건소 외벽 및 유리창 청소용역에 600만원, 본청사 테니스장 보수에 1,500만원, 의회청사 동파방지용 전기라디에이타 설치공사에 300만원을 해서 2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장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청사 정비 회비입니다. 회비와 건물 재해복구비, 시설물 재해복구비에 이것이 3,1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를 해서 보험가입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19페이지에 농조 시설물관리에 농조라 하는 것은 뭡니까? 농지개량조합 이야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건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농조시설물이라 하는게 뭐 어떤걸 이야기하죠?
○회계과장 박옥배  이것은 어떠냐하면 영강교있는데 전에 도시개발공사 같은데 위로 올라가게되면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수로같은 것 비오면 물이 못오도록 차단시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시설자체는 농조에서 해놨고?
○회계과장 박옥배  아니! 농조에서한게 아니고 농조에서 시설을 그전에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강제방 같은데 나중에는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알겠는데요. 농조시설물이라 하니까 농조시설물이 뭔가 싶어서. 지금 농업기반공사로 바뀌었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227페이지에 보면 연료비라 그랬는데 연료비가 본청에도 3,000만원이고 의회청사도 3,000만원인데 본청에 오히려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지금 보면은 의회청사 뒤에도 있고 이게 기본료로 보면 이게 해마다 바뀌는 겁니다. 이 유지비는.
  연료소모량 능력에 따라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아무리 능력에 따라서 한다하지만 거기 더 많이 써먹는데 그렇게 차이점이 나지 않는가요?
○회계과장 박옥배  보일러 용량에 따라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회쪽에서 사용하는게 아마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엄창섭 위원    의회는 별로 근무한다고 해봐야 차이점이 너무 많은데 본청하고는.
○회계과장 박옥배  뒤에까지 다할려저쪽에 청소년 문화의집도 상당히 많습니다. 24시간 거의 밤 12시, 1시까지 해야되는 그런....
엄창섭 위원    청소년 건물에 대해서는 뭐 밤 야간에 몇시에 마칩니까? 거기는?
  10시되면 다 안갑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아마 12시까지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잡아 놓는 것은 많이 잡아놓는건 좋지만 이게 본청하고 차이점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여기는 차이점이 없으니까 이상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사회복지과장 이유승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기전에 사회복지 업무는 다른 시정업무와는 달리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업무라기 보다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로서 사회복지관련 법령에 의거 추진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법규가 정한 기준에 의거 국도비를 보조받아 시행하고 있는 업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설명드리는중에 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또 국도비 보조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3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예산으로 일반수용비에 1,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로 3,72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100만원, 심야업소 단속요원 급량비 192만원,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피복비 96만원 다음 국내여비로 2,5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신고보상금 등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사회복지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1,66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및제세로 27만원, 다음 238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513만원, 급량비 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서 일반수용비와 임차료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63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239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혼탑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9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단체와 사회단체 보조로서 4,600만원을 보훈단체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일반보상금 장애인관련 보상으로서 3억6,08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9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사회복지관등에 1억7,17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충혼탑관련 사업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시설비에 1억7,47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농암 상신원 회관 부지조성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2,22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생활보호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60만원, 행여걸인 여관 임차료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집수리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46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가구도배 사업으로 재료비에 4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사업비로서 5억1,85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4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및구료비로 81억2,6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와 업그레드형 자활사업비로 4억9,56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박열의사 생가복원 기념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가정복지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711만원, 공공요금및제세로 648만원, 운영수당으로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화장장 근무자 피복비로 50만원, 화장장 연료비로 458만4천원, 화장장과 노인회 시설장비유지비로 31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일반수용비로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서 1,0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장 재료비로 1,840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금으로 3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각종 행사에 7,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과 경로당, 소년소녀가장 등에 경비로서 38억5,66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등의 경비로서 3억7,1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7,321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9억80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노인회관 건립과 가족납골묘 시범사업 효시범마을 조성사업에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어린이집에 6,121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장 정비사업에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2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매년 1억씩 5년간 적립하기로 한 노인복지기금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에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3,09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로서 1,368만원, 운영수당으로서 3,846만원, 다음 258페이지 임차료로 300만원, 연료비로 2,170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국내여비로 1,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1,679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3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500만원, 의료및구료비로서 52만8천원, 민간경상보조로 2,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예산으로서 262페이지 여성회관보수에 400만원, 여성회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국민연금보험료 반납금 76만1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7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7만9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6억2,2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부당이득금 3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가 62억2,2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진료비로 9억6,220만4천원, 의료급여기금 운영비로 1,59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27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7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국내여비로 54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78억1,54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07만9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276페이지 총예산은 1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3,480만4천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9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1억8,299만5천원, 278페이지에 융자금 회수에 4억8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2억2,4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예산액은 1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에 18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박영기  각 읍면에 경로당 노인회 분회가 구성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런데 노인들이 나오시면 보통 식사를 하고 놀다가 들어가시는데 그런데 보면 중식준비하고 그러는데 점심을 준비하고 이러는데 보통 사람을 쓰더라고요.
  자원봉사자 형식으로해서 사람을 쓰는데 거기도 보니까 실비를 주고 있는데 우리 예산에는 그런 것 지원하는건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없습니다.
  경로당별로 한달에 4만4천원 나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각 리동에는 뭐 그런 애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노인회 분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사람을 자체에서 사서 쓰더라고요.
  쓰는데 여기서 아마 지급되는 예산가지고는 운영이 힘든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한번 돌아보시고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박열의사 생가복원 기념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박열의사가 정부로부터 어떤 인정받은 적이 있습니까?
  뭐 공로훈장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있습니다. 박열의사가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송관선 위원    대한민국?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건국훈장 대통령장입니다.
  이 대통령장이라 하면은 훈장이 운강 이강년선생이 최고등급인 대한민국장이고 건국훈장 중에서도 여기가 두 번째로 높은 대통령장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이분의 공적을 요즈음 새로 재조명되고 이래서 또 여기 지원사업을 국비지원을 해주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송관선 위원    여기서 신청한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박열의사 기념사업회라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국가보훈처로 공문을 내었더니만 자기들이 내년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가복원부터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송관선 위원    생가복원지는 정확한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마성 오천에 샘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집은 옛날 그 집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당시의 집은 아니고 조금 개조가 되었죠.
○위원장 박영기  개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래서 복원한다하면 운강 이강년선생 생가처럼 그런식으로 옛날집 형태로 복원이 되어야 되겠죠.
송관선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환경보호과장 홍재수입니다.
  연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환경보호과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79억3,242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작년도대비 32억3,898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78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공공요금이 1,682만1천원, 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138만원, 급량비가 450만원, 차량임차료가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만원해서 합계 6,41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목에 국내여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경상경비중에 국내여비로 업무추진비라든지 교육참석, 각종 단속, 오염검사 등 해서 2,84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 목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그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수질측정 시약이라든지 오일펜스라든지 흡착포 등 해서 1,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각종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입니다.
  1,2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특정야생동물 부상치료비 등해서 4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구입비로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목이 되겠는데 시설비로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서 국비가 6억9,600만원, 도비가 4억8,700만원, 시비가 10억900만원을 해서 전부 21억9,216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항입니다.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 등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지정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 지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수소이온농도 PH기 측정기해가지고 4개품목에 2,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이건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세부사항은 봉급 및 수당 규정에 의해서 계상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액은 12억9,61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부기별 내역은 환경정화에 따른 필수경비 및 청소차량의 관리에 따른 예산등으로 2억2,2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목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9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행정 업무추진여비와 청소차량 운전원 여비, 재활용품 수송여비해서 2,2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음식물 처리용 오리구입, 오리축사 톱밥구입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알뜰시장 인부임으로 3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폐기물관련 선진지 견학,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제 실비보상해서 1,5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청소 추진계획 구축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도비가 1,00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시설 설치 사업에 국비 14억6,400만원 포함해서 18억8,000만원, 그다음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이건 마성이 되겠습니다.
  15억해서 33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는 유곡과 신기웃담 도로개설공사에 3억9,7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84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서 리어카 구입이라든지 론올박스 대체구입, 음식물 찌꺼기 작업용 손수레 구입,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해서 전부 1,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288페이지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국도비하고 시비 분담비율이 시비분담이 당초보다는 늘어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50%, 그다음에 지방비가 50% 해가지고 도비가 25%, 시비 25% 했는데 지금 30%로 그게 감되었습니다. 중앙에서.
고재만 위원    그럼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편성지침에는 그런게 없죠.
고재만 위원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고재만 위원    이게 지금 1단계사업으로서 한 22억정도 들어가면 1단계사업은 마무리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여기 지금 빠져있는게 보상금이 빠져 있습니다.
  보상금이 한 10억, 11억쯤 됩니다.
  앞으로 추경에 계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이 보상금 부분은 시비로 분담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렇죠. 그건 전액 시비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그러면 지금 시비가 11억하고 한 21억정도....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10억900만원 우리 시비 여기 부담한걸 국비, 도비 제하면 10억....
고재만 위원    10억900만원에 감리비하고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것도 있죠.
고재만 위원    그럼 한 21억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21억정도의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검토를 여러번 했죠.
  주민설명회도하고 환경부에 가서 승인도 받고 전부한 사항입니다.
  지금 설계를 용역줘가지고 12월달에 나옵니다.
  우리가 납품을 받으면 내년초에 1단계로 생태습지 그걸 1단계로 시작을 합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1단계사업으로 하초지구에 지금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고재만 위원    그럼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던것보다 국도비 부담을 자기들이 적게하고 시비부담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늘어났습니다.
고재만 위원    거기 보상금 부분도 크게 생각을 안했는데 총예산이 그렇다그러면 한 32억정도중에 20억을 우리시에서 분담을 했을때에 과연 이 20억을 들여가지고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 여러 가지 검토를 ....
고재만 위원    열악한 우리 문경시의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장기개발계획에는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당초 국도비 부담이 줄어들고 시비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무리하게 그것을 꼭 추진을 해야만 되느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회의감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1단계사업 말고 연차적으로 계속 2단계, 3단계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도 역시 시비부담을 이렇게 많이 한다그러면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입장에서 이걸 과연 추진할 수 있을까?
  또 담당부서에서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안되겠나 싶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검토를 충분히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아니할 수가 없죠.
  벌써 국비도 배정이 되고 도비, 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지금 납품을 12월달에 합니다.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물론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고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봐달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보면 꼭 국도비 조금 주면서 시비부담을 처음에는 얼마 안하다가 나중에 또 변경이 되어가지고 많이 한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렇죠.
고재만 위원    이 표현이 맞을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주고는 코가 끼여가지고 계속 사업을 지금 하다보면 시비부담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까지 물론 관광문경에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한 축인데 이런 부분에 과도한 시비부담이 안되느냐?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상되는 2단계, 3단계도 이런 추세같으면 또 과도하게 시비부담이 또 들어갈거란 말이래요.
  그래서 첫 단추를 보고 잘 끼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시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아무리 비젼있는 사업이라도 당장 우리한테 힘들고 버거운데 이걸 무례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이것을 다음으로 후년으로 나중으로 좀 미루는 것도 대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타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겠습니까?
  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걱정을 해야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고재만 위원    하는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걱정됩니다. 이것.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한번 봐주시고요.
  또 하나 쓰레기봉투 있잖습니까?
  쓰레기봉투에 지금 한면에는 문경시에 대한 어떤 문경시장이러면서 광고문안 말고 뭐 나가죠?
  표지가 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고재만 위원    이면에도 우리가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광고료요?
고재만 위원    예. 뭐 그런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고재만 위원    전번에 한번 그런 것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한데 한면은 지금 봉투에 대해가지고 뭐 안내 비슷하게 뭐가 인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고재만 위원    그런데 뒷면에는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뒷면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지금 여기도 보면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유인 이래가지고 뭐 또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거기에 어떤 업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데서 광고물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런 것을 좀 충당을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것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한가지 여쭤볼께요. 286페이지요. 재료비란에 이게 결국은 수질오염방지용인데 오일펜스하고 흡착포하고 이건 9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연간 사용 작년도도 이만큼 샀는 모양인데 작년에는 어때요. 제고 남은게 있습니까? 그것 활용하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제고에 대해서는....
탁대학 위원    계장님이 얘기하셔도 되요. 이게 연간 사용량이 어때요?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갖춘 것은 유사시를 대비해가지고...."하고 답변)
  비축용이죠?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예."하고 답변)
  비축용이죠?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그런데 이게 안그러면 일정치 못해가지고 항상 일정량은 구비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것 사용하고 있는데는 저희들 소방서라든지 안그러면 각 읍면동에 일정량씩 구입 배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가지고요."하고 답변)
  지금까지 사용실적은 있어요?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예. 지금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갖추는데 연간 900만원씩 사가지고 사용실적이 있느냐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사용은 많이 해요.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저희들이 쓰는데 대한 소비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탁대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우리쪽에는 대부분 보면 하천 공작물 설치나 장비기름 유출 때문에 많이 쓰는데 그런게 없을 거예요. 매년 자꾸 제고만 누적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거라요.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지금 읍면동에 작년에 구입해가지고 작년분은 제가 알기로 전에는 안그랬는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가지고 다 배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읍면동에 배부 되었는데 그게 과연 사용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얘기죠.
  자꾸 사가지고 모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어느정도 양이 되면.
  이건 뭐 긴급사태로 사용하는 것으로 비축할 필요는 있는데 매년 자꾸 사용도 안하고 사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제.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그래서 한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는데 소방서 같은데는 좀더 구입을 해달라고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하고 답변)
  소방서는 자체 구입 안하는가요. 그것은.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배부해 줍니다."하고 답변)
  사더라도 적재적소에 쓰도록 하라 하는거죠.
  자꾸 비축해서 모아두지 말고.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88페이지 시지정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이 있는데 환경친화마을이라 하는 기준이 뭐 어떻습니까?
  뭐 어떤게 환경친화마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은 도계획에 6개년 계획으로 실시합니다.
  6개년계획으로 실시하는데 작년에는 산양에 진정2리가 친화마을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경시설을 잘 갖추어서 오염이 안되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주택과에서 실시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래서 하수처리시설과 안길포장 등 사업으로 깨끗하게 마을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결국은 주택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농촌마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비슷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비슷한 것 같으네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작년에 진정2리 했고 또 그다음에 영순에 1개소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지정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마성에 비위생매립장 1억5,000만원 국비지원이 나왔는데 시설내용은 뭡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시설내용은 별다로 없고요. 지금 비위생매립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립장을 쓰다가 폐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처리해라.
  비위생을 위생으로 만들어라 하는 건데 저희들은 계획이 지금 새로 입지가 매립장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공평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본계획에다가 마성 비위생매립장을 열어서 이적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하는걸로.
○위원장 박영기  이적을 하면 내년도에 어디 이적을 시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내년도는 힘들고 저내년에 가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산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내년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당초계획에 새로 신설되는 쓰레기매립장 당초계획에 이걸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이쪽이 어느정도 되어가지고 가성이라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적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적하는 것 그건 이해를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건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위원장 박영기  계속비 사업으로.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실질적으로 지금 마성에 폐쇄는 했지만은 매립장에 대한 시설은 없고요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은 없고요.
  15억이라 하는게 그런 시설을 하든지 이적을 하든지 그래서 예산이 섰는 것인데 저희들 계획은 이적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뭐 새로 시설을 해놔봐야 또 관리도 그렇고 거기 좀 덩핑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요, 나중에 침출수가 생기면.
  그러니까 아주 이적하는게 좋은 것이다.
  거기 나오는 흙은 우리 이쪽에 새로 신매립장에 복토용으로 사용을 하고.
○위원장 박영기  전부 이적을 하면 뭐 시설이 필요가 없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럼 여기 구체적인 계획은 이적한다 하는 것 이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렇죠.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5시16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위생매립장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저희 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총예산은 7억476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1억103만5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경상예산 6억8,446만6천원과 사업예산 2억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 경상예산중 인건비입니다.
  소속직원의 기본급 1억5,749만7천원과 수당 4,778만3천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과 수당, 피복비 등으로 1억4,415만3천원 등 총 3억4,9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하단에서 36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예산 일반운영비는 1억9,333만1천원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와 소각장 비산재 처리기, 작업용품 구입비, 전기안전점검 등 각종 수수료로 일반수용비 4,72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3,478만4천원을 운영비 68만원, 피복비 72만원, 급량비 48만원, 매립장 부지 및 복토 운반용 중기 등 임차료로 2,720만원, 소각장 조연장치 및 관리실 난방, 페이로다 연료비 등으로 3,613만9천원, 소각장 및 매립장 시설 장비 유지비로 3,242만4천원, 페이로다 방역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차량선박비로 1,357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로 1,662만4천원, 업무추진비 1,864만원, 복리후생비 6,263만7천원, 매립장 및 소각장 약품구입비와 불정소각장 대기오염 방지용 여과포 등 재료비로 4,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하단에서 367페이지까지 사업비 예산입니다.
  소각로 레아벽돌 보수사업비로 800만원, 불정매립장 비산재 보관창고 신축비로 600만원, 불정매립장 건물 도색비로 400만원, 불정소각장 콤프레샤 구입비로 200만원, 예취기 구입비로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것과 같이 저희 사업소 예산은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의 특수한 사정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에서는 생활폐기물 위생처리를 통해서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소장님! 당초예산을 예산계에다가 예산을 청구했을때에 편성을 해달라고 했는것중에 삭감된 것 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없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고재만 위원    그럼 추경이라든지 수정예산에 더 올라올 것 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없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고재만 위원    이것만하면 다시 추경에 뭐 새로이 더 편성이 되어야 되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마성쓰레기매립장은 새로 매립장이 형성되면 그쪽으로 옮긴다 하고 불정 쓰레기 매립장은 그 연도가 어느정도 언제까지 매립할 수 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지금 현재로서는 7, 8개월정도 됩니다.
송관선 위원    7, 8개월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지금 강명윤씨 그 땅을 만약에 매립하게 되면 한 1년 좀 넘게 13개월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로 신설되는 매립장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새로 매립장 그것은 언제쯤 쓰레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한 2년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대안을 어디 임시로 야적해 놨다가 이적하는 걸로 했습니다.
  (뒷좌석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그 대안은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공사가 다 완료되는 3년정도 봐야 됩니다. 
  봐야되면 지금 매립장이 1년정도로 가면 포화상태가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특별한 대책을 또 강구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임시매립장을 어디 적치를 해서 가승인을 받을때까지 야적을 해놨다가 가승인을 받으면 그쪽으로 이적 처리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송관선 위원    마성매립장에는 지금 더 이상 들어갈수가 없어가지고 폐쇄하는 겁니까?
  (뒷좌석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아직은 있습니다. 들어갈수는 있는데  폐쇄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불정매립장이 새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폐쇄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사용안하도록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대란이 한번 일어나겠구만요.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마지막 페이지에 콤프레샤 구입하고 예취기인데 콤프레샤는 풍로 바람 붙이는 겁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아닙니다. 소각장에 사용하는 콤프레샤입니다.
엄창섭 위원    소각장에 뭔 작용을 하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그게 어떤 연기가 통하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에어를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엄창섭 위원    그래. 에어 불어내는 것 맞지 않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팔랑개비가 아니고 타이어나 이런데서 사용하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사용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있는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이것 시설 당시에 했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시설 당시에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엄창섭 위원    그리고 예취기가 구입을 여기 3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30만원짜리가 쓸만 합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지금 알아보니까 30만원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엄창섭 위원    제가 예취기를 38만원 줬는데, 역시 이런걸 사도 좀 쓸만한 것 사고 보관이 되어야 되요.
  보니까 한해 쓰고 한 3년되면 갈아버리고 말이죠.
  또 예산에 턱 올라오고 이런게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예취기는 어떻게 됩니까?
  작업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주위에 환경적....
엄창섭 위원    주위에 풀나는 것 칩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전에는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이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그건 제가 구입했는건 잘모르겠고 지금 쓰던게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언제건지 모른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불정매립장이 6, 7개월정도 더 쓸 수 있다고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6, 7개월정도요.
○위원장 박영기  그럼 6, 7개월뒤에는 그 주위의 땅을 매입해가지고 더 사용할 수 없습니까?
  (뒷좌석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 현재로서는 그 주위에는 땅을 살만한게 없습니다. 전부 집입니다.
  그래서 사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문제입니다.
  문제라서 저희들이 그걸 계속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성매립장이 비위생매립장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매립장안에 15미터 하는 것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면 일단 여기 불정매립장에 매립을 하든가 최대한으로 해보고 그래도 기간으로 봐서 1년이나 6개월정도 여기는 할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위생매립장 마성에다가 야적을 좀 해가지고 여기 승인을 받으면 이적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니까요 지금 6, 7개월뒤에 그게 다 차면 적어도 6, 7개월정도 같으면 이미 다른 야적장이라도 이미 예정지가 있어야 될건데 없는걸 보면은 결국 지금 폐쇄되어 있는 마성비위생매립장에 갖다가 또 사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인가도 안났고 폐쇄된 지역 아닙니까? 지금?
  (뒷좌석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폐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일부 해야죠. 야적을 한다하면 시설을 일부 해서 침출수를 방지하고 야적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시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매립장 입지가 선정이 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어도 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년간 할걸 5년도 가고 6년도 가고..."하고 답변)
  예. 그렇죠.
  (뒷좌석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예그래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입지가 선정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민원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탁대학 위원    불정 저게 언제 준공이 되었어요. 불정 저기.
  (뒷좌석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원래는 계획에 보면 2007년까지로 되어 있어요."하고 답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심했지.
  (뒷좌석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그런데 어째가지고 지금은 실재로는 2007년까지 못가는데요. 뭐."하고 답변)
    (장내소란)  
  (뒷좌석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강병문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년 6개월정도 매립할 장소인데 우리가 그걸 매립을 할려고 아무리 애를 쓰도 매립이 안되요.
  안되고 뭐 비상수단을 다 쓰도 안되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하고 답변)
  아니! 6, 7개월이면 올여름인데 그런 상태로 있으면 마성걸 폐쇄시키지 말았어야 되지. 대책없이 폐쇄시켜 놓고 그렇잖아요?
  (뒷좌석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마성은 불정매립장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하고 답변)
○위원장 박영기  작년 연말이죠.
탁대학 위원    그게 바로 코앞의 일인데 그걸 폐쇄시켜놓고 새로 또 할려고하면....
○위원장 박영기  당초에 용량을 예측할 때 잘못한 것 같네요.
  잘못한 것 같고.
탁대학 위원    딱 맞출수야 없지.
○위원장 박영기  하여튼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소각장은 어떻습니까?
  소각장은 지금 2개가지고 충분합니까?
  (뒷좌석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소각장도 부족합니다."하고 답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소각장도 부족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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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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