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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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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13일(목)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5.   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6.   라. 행정지원국소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포함)
  7.   마. 보건소소관
  8.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4시04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2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해 편성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결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72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77%인 123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74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6.69%인 123억8,8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97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6.9%,  특별회계가 13.1%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중 세입예산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6.69%인 123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수입 부문에서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대비 39억9,693만원 증액되고 지방양여금 등 78억6,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국고보조금은 1억9,165만원, 도비보조금은 3억3,84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974억8,800만원으로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3,019만원이 증가되고 그중에 경상적경비 3억3,0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93억6,407만원증가되고 자체사업은 26억2,4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 부분은 6,58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현황, 6페이지 성질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하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297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예산총규모는 1,062억9,701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 전체적으로 9.42%인 91억5,8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104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2년도 본예산편성에 그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경북도내 여러 시군중 상주시, 영주시와 비교하여 큰 틀에 있어서 그 적정성 여부를 일반회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일반회계세입중 지방양여금은 상주시가 전년대비 8.26% 증가이고 영주시가 4.55%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오히려 0.19% 감소하였는바 수정예산 편성시 계속적인 관찰이 요망된다고 보고 드린바 있었는데 금번 수정예산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비 등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78억6,100만원이 증액되어 우리시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34.07%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상주시가 17.72% 증가이고 영주시는 30.96% 감소하였으며, 우리시는 그 중간정도인 4.07% 감액 편성되었는바 어려움이 예상되나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요망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사업비 등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5억3,0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우리시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3.17% 감소되었습니다.
  타 2개시의 수정예산 변동분을 파악하지 못해 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우리시 지방양여금이 전년대비 34.07% 증가한 그 자체만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중 사업예산 특히 자체사업은 상주시가 전년대비 42.33% 증가이고 영주시가 34.03%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오히려 4.21% 감소하였는바 시도비 부담 적정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나 수정예산에서 보다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드린바 있었는데 금번 수정예산에서 26억2,500여만원이 증액되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9.27% 증가함에 그치는 것이고 자체사업이 지역경기 활성화 유도 및 주민복지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향후 추경예산 편성 등에 있어서 이 부분예산은 계속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파악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타 2개시의 수정예산 변동분을 파악치 못하여 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금번 수정예산에서 행정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사업투자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예산원칙론에 비추에 볼 때 전체예산대비 사업예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경상예산 비율을 하향조정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 자체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기법과 관련 연구개발비목 전산개발비로 편성되어 있던 청사도면 관리용 프로그램 구입 등 전산개발을 위해 외부로 발주하는 소요경비가 아니고 범용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이므로 일반운영비목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한 것은 바람직하고 특히광원사택 복원에 따른 전문적 검토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대비와 감리비를 계상토록 요구하였는바 금번 수정예산에 시설비와 함께 계상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 시민을 위한 최우선 봉사를 다짐하는 계기가 된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경비에 관해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현실화함으로서 공무원 전원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번 수정예산은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을 세입으로 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비 그리고 지역경제 개발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한 민방위 관리비는 보다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4시07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23억8,800만원으로 본예산 2,148억7,900만원보다 5.77% 증가한 2,272억6,7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1,851억원보다 123억8,800만원이 증가하여 1,974억8,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추가전망액 39억9,600만원, 지방양여금 78억6,100만원, 보조금 5억3,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9,100만원, 도비보조금은 3억3,8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3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0.09%가 증가하여 119억8,8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 보조사업이 93억6,400만원, 자체사업이 26억2,400만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에서 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변동이 없으며,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771억9,000만원보다 39억9,600만원이 추가내시될 전망으로 총 81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 229억200만원보다 78억6,100만원이 증가한 307억6,300만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75억6,1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5억3,000만원이 증가한 572억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억9,100만원이 증가한 334억3,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3,800만원이 증가한 237억6,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39억706만7천원보다 5,831만2천원이 증가된 39억6,537만9천원입니다.
  가칭 문경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보조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읍면동 60만원이 추가내시되어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68만8천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27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국고보조금이 나오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7페이지 국고보조금. 예.
○위원장 박영기  교통사고 잦은곳 이런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교통사고 가 잦은 로타리라든가 커브길 도로의 선형도 개량하고 또 로타리 부근에 너무 각이 진데는 선형을 개선하고.
○위원장 박영기  로타리 부근이라든가 교통사고가 잦은곳이 어딘가 파악된것이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건 보조금액이기 때문에 세입에 국고보조금 세입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보조금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뭐 세출에 집행되는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돈을 내보낼려고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받아오는 것은. 쓸려고.
  어딘가 쓸려고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맹목적으로 받아오는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우리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삼일극장 네거리하고 윤직과선교에서 나오는 사거리, 그다음에 신흥동사무소앞 이렇게 세군데가 교통사고가 제일 잦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 국비보조가 있고 우리시비에서 한 70% 또 보조를 해야 됩니다.
  보조를 해야되고 사업의 확실한 세부계획이라든지 그 내용은 도시과에서 이것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물론 국비과목이 시비도 부담을 해야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이게 우리 동지역에 시내만 쓸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기타 외곽지에 사고가 잦은곳 이런데는 계획이 안되어  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담당부서에 한번 더 알아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위원장 박영기  기획실에서는 그걸 좀 알고 있어야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실에서 24개, 50개단위 부서의 것을 기획실에서 예산 2,300억원이나 되는 그 예산을 어떻게 기획실에서 그걸 일일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산 짤 때 그것 다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것 참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웃는 이 많음)
○위원장 박영기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7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페이지에 가칭 문경발전연구소 설립운영보조 5,000만원이 있는데 문경발전연구소가 뭘 지칭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문경발전연구소, 기업과 대학 그다음에 시에서 공동협력으로 우리 문경발전과 지역경제 회생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부여를 해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산업, 산업기술, 정보통신, 건설환경분야의 연구 및 기술개발 용역 수행, 기업체 기술 지원 등을  공동출자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하나의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목적은 참 좋은데요. 지금 현재 그 가칭이라 하면 아직 설립이 안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안되었습니다.
  이게 어차피 설립할려고하면 10명내외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여기에는 도, 시의원님, 기관단체장, 전임교수, 공무원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문경발전연구소는 문경대학에 설치 해야 되겠죠.
  거기 연구소의 소장도 교수가 해야되고 또 연구위원도 교수가 해야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있는 5,000만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를 해주고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것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역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니! 글쎄요. 그렇게 보면 이미 단체가 설립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또 조례도 제정이 필요하고 이런데 좀 막연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으네요.
  이게 산학공동협의체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이런 것은 섣불리 하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어쨌던 그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도 이런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다른 지역에는 구미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구미시는 의회에서 좀 보류를 해놓은 것 같고요.
  추진할려다 보류를 해놓은 것 같고 전국에서 저희들이 전국에 알아본바와 같이 김포시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김포시에.
  김포발전연구소 해가지고 김포는 98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게되면 아무래도 보조금 형태가 아니고 출연금의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연구소가 잘되면 거기서 학술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거기 용역을 많이 하게되면 사실은 출연을 안해줘도 그 자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물론 운영관계는 그렇겠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이런 것을 해도 안되겠나 그래서 한번 알아보는 건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조례 되기전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경상보조로서밖에 우리가 보조를 할 수 없고 만일 이것도 어차피 하게되면 의회와 또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일반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고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또 결정이 되어야 되고.
○위원장 박영기  하여튼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우리 박영기위원장님 질의했는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획실 예산중에 우리가 언뜻 이해를 잘못하는 예산이 상당액수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 지역의 어려운 대학을 위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저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왜 하필 이 미묘한 이 시기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인심쓰듯이 예산을 책정해야만이 됐느냐가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게 문경시발전기금 출연금 이것도 대학에 2억을 준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만 예산세워서 2억주고 선거 끝나면 안세워주고 그런건지 계속적으로 할 계획인지도 의심스럽고 또 지금까지 아까 이야기 연장선입니다마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문경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관학협력체제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수차 행정사무감사에서나 예산심의때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을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간접적인 어떤 혜택을 주는 쪽으로 시에서 신경을 좀 써달라고 했는데 수년째 이야기를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거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와가지고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예산부터 확보를 하겠다 그러고, 우리 의원들에게 말한마디 상의없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이것이 도대체 저의가 뭐냐?
  문경대학을 도와주는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와주더라도 우리가 좀 이해가 되고 여기 있는 의원들을 핫바지로 만들지는 말아야 되겠다. 여기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닙니다.
  왜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우느냐 이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문경대학의 2억원 지원관계는 그건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1억씩 우리가 적립을 계속 매년 해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억을 증액해가지고 증액요구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또 예산과목이 우리 기획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변명하고 이런 것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또 협의회때 의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담당부서인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그걸 추진을 해왔고 상세한 세부적인 내용을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문경대학 2억원 지원관계는 제가 상세한 답변은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그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선발이라든가 집행방법 등 여러 가지 세부사항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건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와가지고 그게 미묘한 시기에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제일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행방법이라든가 예산만 이쪽에 올라와 있지 그 내용은 전부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담당부서에 한번 알아보시고, 질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00만원 경상보조 세운것도 사실 조례제정을 하기전에 조례제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경상보조로 지금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고 이 부분도 역시 미묘한 이 시기에 왜 운영이 되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저로서는 우리 시의 산·관·학 공동체로 이루어지는게 크게 없었고 지금 이시기에 꼭 지금이라도 늦었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 드릴게 별로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조례에 대해가지고 제정하는것에 대해서 안은 잡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안은 지금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통과를 못했지만 보류되어 있는 것 구미것과 김포시의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런 문제를 의원님들이 사실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거북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비쳐지면 이것이 외부로 잘못 와전되어가지고 전달이 된다면 고재만위원이 문경대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장학금 주는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더라 이렇게 와전이 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역 여론의 일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어차피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마음 변하지 말고 지원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14시38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특히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박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계수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02억8,875만5천원으로 본예산대비 4.1%가 증가된 총 107억1,21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41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기념물 제27호로 지정된 모산동굴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에 기세배굿 행사가 거행되고 있어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 및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가은읍 성저리 681번지외 1필지 5,120제곱미터에 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 임차료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예로부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장으로서 관내에는 무수히 많은 유·무형 문화제와 지정·비지정의 각종 문화제가 널리 산재해 있습니다.
  옛것을 보존하고 맥을 이어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이에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재현하는 민간단체가 있다면 우리 행정기관은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함은 당연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전통민요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순수 민간단체인 문경새재 아리랑 보존회에서는 우리 고장 민요를 연구하고 후배양성을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마땅한 연습장이 없어 상기 단체의 향후 진로마져 어둡게 하고 있어 전통민요 연습장 임차료 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문화제 순회점검을 통하여 도난·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비 294만1천원을 포함하여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지정 무형문화재인 제18호인 호산춘의 홍보를 위한 공개행사 지원경비와 기능보유자 및 전수자들에 대한 전승지원금을 도비 50%를 포함하여 각각 40만원과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보조 사업이 내시되어 산양면 위만리에 소재한 충절사 상의재 단층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양면 현리에 영모재 건물 보수사업비로 도비 1,200만원을 포함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일주문 보수비로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6,000만원, 산북면 대하리 장수황씨 종택 도천정사 보수비로 도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운영 분야입니다.
  현재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관에는 수장 시설이 없어 새재박물관 수장고에 함께 보관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근에 위치한 석탄박물관 수장고에 항온항습 시설을 보완하여 유품을 보관 관리하기위하여 시설 수도관 매설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원사택 복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중 감리비 495만7천원과 시설부대비 121만5천원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수장고 시설 보완을 위하여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내년도에는 국가행사로 치러지는 월드컵 축구대회와 함께 우리 문경시에서는 월드컵 국제 패러글라이딩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되리라고 예상되어 이에 대한 예비로 통역안내원 10명을 위촉 활용코자 급식비, 교통비 등 실비보상비를 도비 831만6천원을 포함하여 2,52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활공대회 개최시 착륙장에 대한 부지를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장기적으로 예산절감 효과와 안정적인 관리 및 행사를 위하여 최소한 필요부지 문경시 고요리 414-9번지외 3필지 2만3,492제곱미터 매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과 더불어 수정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관광문경 개발과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계획수립과 알뜰 살림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라면서, 본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 전직원 모두는 문경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그 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전통민요 연습장 장소 임차료 이 장소는 어디 되는가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장소를 문경읍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탁대학위원  그럼 부지 평수 규모는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건물자체를 임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3,000만원정도 예산을 하면은 무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전세택인가요. 3,000만원이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문경에 짓는 저것하고 체육관하고는 활용이 안되는가요. 지금 종합체육관 같은 것 짓는 것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항시 그분들이 모여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일정한 시기 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문경새재 아리랑 보존회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임차료를 주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리랑보존회. 장소가 결정은 안되었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14시47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02년도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지적관리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용 입력장비인 디지타이즈 구입이 되겠습니다.
  1대에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적도면 전산화를 시작하고 있는 총매수가 4,817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장비는 뭔가하면 입력이 다되고 나면 토지이동에 대해서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에 대해 저희들이 직접 좌표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지원국소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포함)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과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박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세출예산은 641억1,620만원으로 일반회계 531억3,893만원에서 10억3,9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용으로 먼저 총무과 일반운영비 3,384만원은 대부분 도비보조금으로 내년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에 따른 수용비, 공공요금, 선거종사자 급량비 등입니다.
  선거관계자 회의 등 여비 553만원, 인부임 1,424만원,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경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 부분으로 행정업무용 프로그램구입비 과목변경 2,200만원, 지역정보센터 운영요원 인부임 9,979만원, 마을정보화 책임자 정보화 교육비 1,589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컴퓨터 지원비 5,000만원, 전산개발비중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250만원, 팩스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사회진흥과예산입니다.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은 전산개발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도민생활종합체육대회 참가경비 400만원 증액, 생활체육교실 운영 실비보상금 1,263만원중 도비보조가 176만8천원이 추가되어 시비부담이 그만큼 줄게 되었고, 생활체육지도자 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청소년 문화강좌 운영 강사수당 6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부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는 양여금과 도비보조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1,404만8천원은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에 측량 및 등기수수료 등 2,15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원은 당초 가은읍 하괴1리에서 하괴3리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소방의날 의용소방대 실기경연대회 참가자 보상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예산입니다.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 9,000만원은 당초 전산개발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68페이지 회계과 일반수용비 2,575만원은 물품 프로그램 구입비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읍면동 문서채송 차량 대체구입비 3,400만원, 청사도면 관리용 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은 당초 전산개발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업무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은 당초 전산개발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로 5억2,100만원과 물품취득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예산입니다.
  환경보호 시책업무추진비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총무관리에서 부서변경 증액 계상하였고,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50만원은 전산개발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청소 및 폐기물 업무추진여비 66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실비보상금 등 57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참석자 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3,600만원을 감하여 마을단위별 청소용품 구입비 1,620만원, 기타 보상금 900만원, 읍면별 마을청소협의회 운영비 1,080만원으로 과목 및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마성쓰레기매립장 주변 하수도 복개사업비 3,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비 2,65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일반수용비 68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1개과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 사이에 마을단위 청소 새로운 예산인 모양인데 어떻게 하는가요?
  청소협의회 운영하고 용품구입 이런게 있는데?
  청소용품구입하고 읍면 마을청소협의회 운영 이런게 새로운 제도가 있는 모양인데?
  (뒷좌석에서 환경보호과장이 - "마을단위로 예산을 배분을 해가지고 마을단위로 청소계획을 수립해서 이전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마을단위로 실시합니다."하고 답변)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보건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설명하기로 되었으나 회의출장관계로 인하여 보건행정담당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로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권영중  보건행정담당 권영중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46억3,391만3천원중 수용비는 3억3,135만9천원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전산개발비 과목에 편성된 업무추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70만원과 진료수입 청구용 프로그램 구입비 165만원이 계상된 과목을 일반수용비 과목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5시13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과목변경과 사업예산중 양여금과 도비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운영비 3,000만원이 증액된 14억8,66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감해가지고 일반수용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시설및부대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양여금 도비 추가보조내시된 76억1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 사업예산을 291억4,310만원으로 수정하여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는 점촌2단계 하수처리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37억1,677만8천원으로 수정하여 편성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감리비로 9억817만4천원, 시설부대비로 3,62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중 마성처리장과 가은처리장 건설사업비로 91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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