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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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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2월8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5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5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가. 기획예산실소관
  4.   나. 행정복지국소관
  5.     1) 총무과
  6.     2) 종합민원과
  7.     3) 홍보전산과

(10:02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과 한해 마무리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2015년도 본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5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04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58%인 382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58억원으로 전년대비 5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체 예산의 67% 수준으로 2014년도 예산대비 0.13% 증가한 3억 8,47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4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현황으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요사업을 실, 국, 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별로 주요사업 현황으로써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간부터 17페이지 중간까지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은 2014년도에 비해 58억원이 감액되어 1.34% 감소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를 50억원을 발행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은 기획예산분야는 원활한 시정의 조정기능의 종합적 기획관리와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정책자문단 포럼 개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를 위한 지방 3.0 미래 전략사업 등을 추진하고 경상경비, 사업예산 등의 예산절감을 통하여 지출을 최소화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총무 및 종합민원 분야는 원활한 행정지원과 활기찬 시정운영을 위한 새문경아카데미, 이통장 수련대회, 자율방범대 운영,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교육업무 지원을 위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과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민원 열람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였고 문화 관광분야는 지역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예술단 운영, 문경새재 아리랑제 공연과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사업,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석탄박물관 도자기 박물관 운영과 차별화된 지역축제를 위한 찻사발 축제, 녹색문화 상생벨트사업, 온천지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관광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새마을체육 분야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세계화사업, 체육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업팀 육성 지원,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공사,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 낙동강 카누 수상레포츠 공원 조성 등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의 육성지원, 각종 체육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업과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 회계분야는 지방세입의 목표달성과 청사관리를 위한 점촌 1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공공에너지 절약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경로당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노령연금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등 장애인, 노약자 서비스 사업의 추진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서민생활의 안정 및 취약계층의 자활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밀접한 진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슬레이트 처리지원, 공평매립장 증설사업, 생활하수 및 수질향상을 위해 영순 달지․사근리 농어촌마을하수도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5년도 특별회계 예산의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은 4개 특별회계가 2014년과 비교해 3.01%인 2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새마을소득사업, 수질개선 사업은 2014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증가되었으나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의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융자금이 감액되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기금운용 총괄 계획은 아래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전체 기금은 5종에 2014년도말 현재 40억 2,433만 1천원이며 기금별 2015년도말 조성액을 2014년도와 비교해 보면 기초생활자활 기금은 1,491만 5천원으로 3.88%, 노인복지기금 15만 3천원으로 0.03%, 장사시설 주변지역 및 주민지원기금 2,662만 2천원으로 78.23%가 증가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247만원으로 1.6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4억 349만 8천원으로 14%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으로써 각각의 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기금의 용도에 맞는 적정한 집행으로 건전한 기금운영을 통해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기금별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을 중시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소관 
○위원장 김인호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기획예산실장 전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의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예산, 읍면동 예산,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축제·행사, 민간단체 보조금은 최대한 통·폐합하고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 지원과 중부내륙철도 2021년 개통 확정 등 인구 10만 도시 기반조성, 일자리 창출 및 명품농업육성, 스포츠 및 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확충,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명품일류 교육도시 조성,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도시 조성 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04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258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469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16억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51억 2,900만원이며 일반회계 127억 7,4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14억 700만원, 기타 특별회계 9억 4,8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은 930억 2,396만 4천원입니다. 
  8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14억 9,100만원보다 40억 9,100만원이 감액된 4,574억원으로 0.89%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1억 2,200만원이 증액된 243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14억 7,974만 6천원이 증액된 478억 2,406만 2천원, 지방교부세는 131억 4,165만 1천원이 감액된 1,90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감액된 60억원, 보조금은 22억 1,782만7천원이 감액된 1,477억 7,008만 9천원, 지방채 50억원,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억 6,673만 2천원이 증액된 358억 4,58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316억원보다 58억원이 감액된 4,258억원으로 1.3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98억 9,100만원보다 17억 900만원이 증액된 316억원으로 5.7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257억 2,081만 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3억 2,989만 5천원, 교육분야 34억 8,251만 5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472억 6,448만 3천원, 환경보호 분야 363억 4,116만 2천원, 사회복지 분야 958억 823만 3천원, 보건분야 68억 3,040만5천원,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745억 4,033만 7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33억 1,383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05억 1,773만 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91억 7,139만 4천원, 예비비가 43억 4,539만 3천원, 기타가 757억 3,38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가 673억 914만 2천원, 물건비 342억 132만 6천원,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1,596억 6,357만 7천원,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1,502억 5,038만 8천원, 융자 및 출자 14억원, 보전재원 29억원, 내부거래 216억 6,996만 9천원,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200억 559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 38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 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41억 2,200만원이 증액된 243억 6.000만원으로 보통세는 주민세 4억원, 재산세 43억원, 자동차세 71억원, 담배소비세 40억원, 지방소비세 37억원, 지방소득세 45억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3억 6,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6억 5,153만 9천원이 감액된 340억 8,126만4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8,056만 8천원이 감액된 148억 7,247만 5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가 2,7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3억 47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 1억원, 시장 사용료 1,100만원, 입장료수입 12억 2,909만 2천원, 기타 사용료 67억 1,28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4억 5,030만 3천원,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6억 5,330만원,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2억 3,000만원, 기타 수수료 3억 327만 5천원입니다. 
  사업수입 중 사업장 생산수입 3,000만원, 의료사업수입 19억 41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3억 7,043만 2천원입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24억원, 기타 이자수입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7,097만 1천원이 감액된 192억 878만 9천원으로 재산매각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7억원, 일반부담금 수입 1,5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010만원,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1,000만원, 과태료 2억 1,016만원, 기타수입 160억 6,352만 9천원,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131억 4,165만 1천원이 감액된 1,906억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감액된 60억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5억 1,207만 7천원이 감액된 771억 1,55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49억 2,247만원이 증액된 292억 8,30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기금은 23억 720만 2천원이 증액된 59억 6,61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8억 6,470만 4천원이 감액된 259억 7,89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 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대비 9억 9,760만 2천원이 감액된 78억 2,329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 관리는 전년도 보다 1,952만 7천원이 감액된 2억 9,924만 1천원으로 각종 예산관련 책자 유인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총괄부서 운영 업무수행 등 여비 9,900만원, 중앙예산 확보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0만원,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9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전년도 보다 2억 8,263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9,917만 5천원이며 기획업무 자료입력관리 인건비가 1,108만 6천원, 주요업무 보고서 및 문경시정책자 유인, 국내 주요 박람회 참가비등 일반수용비가 8,845만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정책개발 워크숍 등 위탁교육비 2,500만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 등 운영수당이 400만원, 기획업무추진관련 급량비 504만원, 박람회 참가 장비임차료 100만원,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회비등 공공운영비 100만원, 상주·문경·예천지역 행복생활권협의회 행사 등 행사 운영비 300만원, 시정주요 기획업무 및 규제업무추진 여비 2,549만 9천원, 기획업무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박람회 시연 재료비 200만원, 박람회 시연자 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3,680만원, 의원상해 등 보상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업무 평가관리는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2,926만원으로 자체평가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유인 등 사무관리비 726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은 전년도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으로 문경시 지역발전 협의회 포럼교육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방 3.0 추진은 전년도 보다 77만원이 감액된 1,285만원입니다.
  지방 3.0 교육교재 유인 및 강사수당등 사무관리비 1,135만원,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지방 3.0 업무추진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전년도보다 1,876만원이 감액된 5,366만원으로 감사사례집 유인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1,016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 우편료 200만원, 감사관련 업무추진 여비 2,040만원, 감사활동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품 및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금 710만원,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1,000만원,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법제 및 소송지원은 전년도 보다 361만원이 감액된 8,747만원으로 소송수행 비용 등 사무관리비 8,147만원,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 100만원, 소송중인 참고인 변상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미래전략사업 추진은 전년도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5,372만원으로 미래전략 홍보물 제작, 정책자문단 수당 등 사무관리비 2,252만원,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관련 업무추진 여비 1,020만원, 정책자문단 포럼 등 2,000만원 입니다.
  세부사업 예비비 운영은 전년도보다 1억 3,757만 7천원이 감액된 43억 4,539만 3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914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8,9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9,0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296만 8천원이 증액된 9,884만 9천원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240만 4천원, 기획 기본업무수행 등 업무 수행 여비 2,76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7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4만 5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재무활동은 전년도보다 1억 7,427만 7천원이 증액된 25억 2,3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공단본부 경상 및 자본 전출금 23억 1,3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 상환은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차입금 이자 2억 1,0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책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307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안광일 위원  읍면동은 수치가 작으니깐 유인물로 대처를 하지요 뭐, 금액 자체가 읍면동은 매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특별한 내용 없이...
○위원장 김인호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읍면동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5년도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개요입니다. 
  기금 운용방침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15년도 기금예산 총액은 65억 632만 5천원이며 수입계획은 전입금 13억 3,410만 3천원, 보조금 400만원, 예치금 회수 50억 7,534만 6천원, 이자수입 7,887만 6천원, 기타수입 1,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1억 7,967만 2천원, 예치금 43억 2,505만 3천원, 기타 지출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5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50억 7,534만 6천원이며 2015년도 수입은 14억 3,097만 9천원, 지출은 21억 8,127만 2천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43억 2,50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43억 2,505만 3천원으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금관리 부서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기획예산실소관 및 읍면동 예산 그리고 기금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부분부터 질의 답변하고 기획예산실, 읍면동, 기금총괄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세출총괄표에 보면요, 20페이지요.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에 전년대비 해가지고 한 30%이상 감이 됐는데 요새 지금 안전 불감시대에 안전부분의 예산이 많이 감이 됐는지요?

(대답없음)

  20페이지에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안광일 위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에 전년대비해가지고 30%이상 예산이 감됐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안광일 위원  이거 지금 안전불감증 시대에 안전을 더 강화해야 될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인데 전년대비 60억에서 43억, 한 30% 예산이 더 줄어 들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안광일 위원  더 증액해야 할 시기에 왜 예산이 많이 감되었는지, 내용이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저희들이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해가지고 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사실은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국도비가 감액되어가지고 우리 시비부담금하고 합해서...
안광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감된 게 아니고 국도비가 줄어든다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안광일 위원  28페이지요, 예비비 부분에 전년도에는 구성표가 1.44%인데 올해는 4.30% 한 300%이상 증액됐거든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겨둔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딴 뭐 추경 때도 새로 사업을 할려고 해 놓은가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 그 예비비 편성은 저... 예비비 편성은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이 프로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1%에 해당되는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좀 증가하고 그 인건비 증액분이 증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산해서 그래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전년대비 해가지고 300%나 늘어났어요, 예비비가?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지금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많이 이번에 좀 편성이 많았고요.
안광일 위원  그럼 공무원들 퇴직할거를 미리 예상해가지고 세워 놓은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안광일 위원  5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문경온천, 51페이지요.
  문경온천 매각 수입이 아레 우리 공유재산 변경할 때는 한 30억 정도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올라온 거는 20억밖에 안 올라 왔거든요, 이거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 이거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실제 팔아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는데요.
  일단은 잠정적으로 20억은 안 넘겠나...
안광일 위원  공유재산 할 때도 맹 잠정적으로 한 건데 공유재산 할 때는 한 30억이 올라오고 이것도 실제로 세입예산은 20억이고 똑같은 부서에서 올라온 건데 차이가 이게 많이 나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그거는 그 부위에 일단 매각감정 확정이 되면은 우리가 정확한 금액을, 지금은 추정치로 세입조치를 해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78페이지 보면요 지방채 부분에, 지방채 부분에 보면 삼일장여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시에서 하면은 가능한 건데 앞에 일성리조트 이거는 차입시기가 언제 할 계획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이거는 지금 일성리조트에서 그 땅 부지 사놓고 지금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도로개설 이거는 내년도 맹 우리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은 발주하는 거를...
안광일 위원  일성콘도가 전에도 한번 그런 가은에 그런 기금이 있기 때문에 차입시기를 착공한 다음에 일성콘도에서 공사를 착공한 다음에 차입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특별회계가 469억으로써 250%정도 증액됐거든요.
  이게 258%나 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특별회계?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특별회계는 우리가 신기공단도 그렇고 공단 공업용지 조성에 매각수입만 되면은...
안광일 위원  아니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대비해가지고 한 260%가 증액됐거든요.
  이게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묻는 겁니다, 세출예산이?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공업용지 조성 매각수입이거든요.
안광일 위원  세출예산이요, 세출예산...

(대답없음)

  이게 이제 하수도사업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감으로써 증액된 거 같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아, 고맙습니다.
안광일 위원  총괄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2015년도에 총 예산의 규모가 5,043억인데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5.58% 382억 뭐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8페이지에 보면은 일반회계가 425억, 전년도 대비해서 1.34% 줄었거던요.
  이제 전체예산을 보면은 5.5%가 늘었는데 일반회계가 1.34% 줄었어요, 그 위에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예산의 규모가 5.58% 늘어나면은 일반회계 규모도 당연히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준 원인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우리가 총체적 예산이 늘고 따라서 일반회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특별회계가 1.34%가 늘었습니다.
  그 일반회계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바뀌면서 전출금이 증가했습니다.
  그 관계로, 전출금 관계 그런 걸로 인해서 그...
김지현 위원  제가 보니깐 이게 일반회계는 실질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쓰여지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인제 일반회계에 다 포함이 되고 물론 하수도사업이 뭐 하수도사업이 일반회계에 있다가 특별회계로 떨어져 나간 부분은 그거는 그대로 인제 우리 보니깐 이백 몇 프로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쓰여지는 그 예산의 규모를 보니깐 부담분에 대한 금액이 보면은, 6페이지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연금부담 등 해가지고 한 9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정도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작년도에는 연금부담금이 16억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증가됐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이 98억이면은 연금부담액에 대한 부분은 다 100% 다 채워놓은 겁니까, 이게 이 금액이... 지자체에 다른 지자체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액을 우리 문경시처럼 100% 채우는데도 있을 거고...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김지현 위원  아니면은 이게 뭐 추경예산에 일부일부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담액이 이제 큰 요인이 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아까 안광일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방채 이번에 50억을 발행했잖아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채무에 대한 부분이 인제 50억이 근본적으로 더 늘어나는 건데 이 큰 금액이, 국비에서 국비예산들이 그만큼 덜 들어오고 하다보니깐, 여기 보니깐 우리 시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늘어난 것도 조금 늘어났는데 조금 줄은 것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사항이 비슷한데 여기보니깐 빚은 또 우리 나름대로 또 한 50억을 갖다가 지방채 또 발행해가지고 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면은 5,000억 조금 넘었다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지방채 발행 안 하면은 5,000억이 안 넘을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각종 사업들이 다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아까 물론 기획실도 제가 보니깐 사업이 뭐 거의 다 줄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부서의 모든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다 줄었다, 인제 58억인가 이렇게 뭐 일반회계는 줄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증액은 5.58%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일반예산은 1. 몇 % 줄은 데 비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 예산들은 다 줄었어요.
  인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문제고 그리고 아까 일성콘도 관련해서 그 부분이나 이런 확정 안 된 부분을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여기에서 시행하는 방향에 따라가지고 추경도 있고 뭐 앞으로 있을텐데 굳이 이렇게 지방채 50억을 갖다가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올해 예산이 뭐 전반적으로 인제 실과별로 좀 줄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국비예산 부분에도 많이 따와 가지고 지방비 매칭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고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일성콘도 관계인데 사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콘도 진입로 개설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총 사업비가 35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비가 우리가 15억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인제 매칭으로 해가지고 인제 사실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20억이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제 큰 틀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옛날에 작년, 재작년 그때의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보니깐 지금 너무 돈이 너무 많은 거 같아도 실질적으로 쓸 돈이 한 개도 없어요, 전부.
  큰 틀에서 어떤 부담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아까도 연금 구십 몇 억 그 다음에 큰 틀의 어떤 사업들이 몇 개 빠지고 나가고 나니깐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나 아니면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사업들은 다 줄었어요,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들도 다 줄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빛 좋은 개살구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 사업이 예산 짜여지는 방향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제가 판단해가지고 정말로 지역민들이 원하는 조만 조만한 사업을, 이런 사업들에 대한 몫은 크게 이렇게 하나 챙겨놓고 그래야지만이 인제 어떤 민심이나 민원이나 이런 부분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마저도 소규모 숙원사업, 편익사업 그다음 건설과, 도시과 각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다 줄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의 어떤 사업의 쓰여짐이 좀 큰 틀에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얼마 범위에서 다 쫙 올라서 전년도보다 그래도 증액이 됐다,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지만이 내년도의 예산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면서도 ‘아, 예산이 진짜 늘고 지역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게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오히려 자꾸 줄어드는 예산인 듯한 그런 감이 많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국비, 도비 확보 좀 더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시비가 따라가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좀 챙겨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뭐 방대한 양, 방대한 사업 다 이래 꼼꼼히 살피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사업진행 되는 거 봐가면서 사업 같이 따라주고 먼저 앞서가지는 맙시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고맙습니다.
노태화 위원  각 해당부서에서 이래저래 세운 계획, 여기서 일일이 속속들이 다 설명 못하잖아요, 솔직하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뭐 이야기 다 된 거 같으면은 해당부서 가서 거기서 계수조정을 조금씩 하도록 합시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예산이 증액된 거도 많지만 저는 감소한 부분에서 20페이지에 교육부분에 31.25%가 감소된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전년도보다 거의 30%가 줄었네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전체 긴축예산을 짰는데 그 내용 중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도비가 또는 도비가 내려오면서 우리가 매칭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국비 같으면 100%짜리 이런 거,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거 그런 100%짜리를 좀 가지고 오면 참 좋은데 전체 부담이 낮은 거 도비 같은 거 특히 도비 같은 건 부담률이 보통 보면 아까 일성콘도도 얘기했지만 돈 15억 주고 우리보고 20억을 보태라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받아도, 받아도 우리 시비가 없어가지고 아직 ‘조금 있다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는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 하다보니깐 전체적으로 좀 어렵고요, 이제 우리 지역대학 문경대학에 사실은 올해 10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좀 그런 부분도 인제 좀 그 감이 된 그런 저... 저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문경대학에서, 올해는 문경대학에 예산이 5억이 사실은 반영됐었거든요, 됐는데 내년부터는 인제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게 5억이 또 빠지고요.
  그래 종합적으로 해서 인제 교육비가 전반적으로 인제 총괄할 때 인제 31%가 좀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 예를 들어서 유치원 초, 중에 쓰이는 거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건지요, 예산이.... 교육활동비가...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유아나 여러 가지...
김영옥 위원  교육활동비가 주가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김영옥 위원  교육청에서 얘기는 예산이 좀 더 늘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깐 많이 줄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여기 실질적으로 보면은 문경대학 보조금 5억을 내년부터는 편성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실제상황은 또 크게...
김영옥 위원  그럼 유아비용하고 초, 중등 교육에는 별로 감액된 게 없겠네요, 그러면 문경대학에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그걸 빼면은 뭐... 그 참고로 위원님 114페이지 보시면 그 자세하게 내용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각 학교별이나 인제 총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4페이지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요, 예비비가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늘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비비는 아까 똑같은 질의 하셨는데요.
  그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영옥 위원  200%가 넘게 이러니깐 조금 좀 가능하면 이게 시의 예산을 좀 줄일 거는 좀 많이 줄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형적으로 좀 되어야 안 되겠나,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이 나오니까 아까 들어보니깐 좀 황당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200%나 늘어난다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늘어난 건지 제가 내용을...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그 예비비는 법적으로 일반회계에 그 1%라고 하는 게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시면 일반회계의 1%가 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무튼 제가 좀 더 다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김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한 가지만 지금 문경대학에 우리가 총 얼마지요, 60억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그게 6년 전에 우리가 조례 만들면서 총괄적으로 1년에 10억씩 해가지고 6년간 주기로 올해가 마지막 연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남은 게 얼마, 10억 얼마...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그거는 자세하게, 그 담당부서 총무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 12월말까지 끝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김지현 위원  그게 조례로 인제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주는 예산이 끝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끔 쭈욱 지원 해줬으면은 마무리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신의도 있고 이러면은, 5억인데 다른 데는 5억을 덜 주고 덜 부담하고 이런데 마무리 지어가지고 이렇게 끝내면 안 좋은가?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그거는 우리 여기 본 예산은 내년은 해당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조례 보면은 올해 연말까지 60억이 다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깐 다음 추경할 때 일단 총무과에서 한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추경할 때에 나머지 부분 다 부담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총무과에서 담당부서가 되어가지고 추경은 아직 검토 중이라서... 일단은 문경대학 부분은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은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9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위탁시설물 타당성 용역 이거는 어떤 용역이지요, 연구개발비에 위탁시설물 타당성 용역?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 예, 그 위탁시설물 타당성 용역은 우리가 기획실에 미래비전계가 있는데 여기서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이게 자치역량강화 해가지고 정책자문단들 그건가요, 정책자문단들 연구과제 하는데 용역 내용인가요, 99페이지에 있는 거 정책자문단?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96페이지에...
안광일 위원  99페이지에 있는 거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99페이지에...
안광일 위원  하단부에 그 정책자문단들 하는 거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정책자문단 수당...
안광일 위원  아니 이게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 그 관광진흥공단에 인제 위탁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안광일 위원  어떤 사업을 위탁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그 온천매각하고 운영관계하고 석탄박물관 위탁관계에 대해서...
안광일 위원  온천관계는 매각하기로 결정 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언제 아직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진행 중에 있으니깐...
안광일 위원  매각하기로 아직 결정 안됐어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레 그 공유재산변경하는 것도 다 올라왔고.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안광일 위원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주요 국내박람회 참가 있는데 2,800만원 이거는 무슨 박람회 참석하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올해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대구 엑스포에 참여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맹 이거는 계속 경상북도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그래 하는 거라서 일단 내년에 그래 세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밑에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문경시 정책개발워크숍 이거는 어떤 내용이라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몇 페이지죠?
안광일 위원  96페이지에 박람회 바로 밑에 거요, 위탁교육비에?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 우리 직원들 교육가는 겁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 예, 정책개발워크숍 직원들, 6급 이하 직원들입니다.
안광일 위원  직원들 교육하는 거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지역발전협의회... 지역발전협의회 이거하고 아까 봤던 99페이지에 자치역량강화 해가지고 정책자문단들, 여기서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시에 뭐 정책에 반영된 게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여기 인제 우리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보면 매년 워크숍을 해가지고 자체 인제 계획을 생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로 오면은 우리 시에서는 각 해당과로 관련부서로 이래 그 뭐라 우리가 공문이나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은 그 과에서 인제 그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우리 시책에 반영을 하는, 반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제가 알기로 발전협의회하고 정책자문단에서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시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가요, 그게.. 사례가?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그게 저 올해는 아직 그 파악을,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그렇고 작년의 경우는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그 업무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 당시 때 보니깐 각 분과별로 5개 분과에서 인제 그걸 한건씩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그 정책기획단으로 오셨더라고요.
  시장님한테도 면담을 하고,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그 당시 때 우리가 반영했는 게 그 실제 한 게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실제 사례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축제관계도 그때 그걸 좀 참작을 했고요.
안광일 위원  지역발전협의회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99페이지에 자치역량강화 해가지고 정책자문단들 5,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쓰는 정책을 자문 받아가지고 우리 시 시정에 반영하는 사례가 좀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일단 그 대표적인게 우리 그 아리랑 포럼하고 세미나 개최하는 거 그리고 국립아리랑 박물관 유치하는 거 그것도 그렇고 향토음식 개발도 그렇고 그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 그 사업들이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광일 위원  그거 우리 시에 정책에 반영된 사례를 좀 유인물로 좀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안광일 위원  그거 지역발전협의회하고 정책자문단 포럼하고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역발전협의회가 지금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그게 균형발전법에 의해가지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그게 생겼는데요.
  그게 저 우리가 2013년도 8월 26일날 창립이 됐습니다, 작년에...
김지현 위원  이게 있고 이 이전에 문경시 무슨 발전 협의회 또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 그건...
김지현 위원  민간단체 지원하고 보조하는 거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이런 게 생긴다 그래서 뭐 지역균형발전법이나 이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라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이거는 법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로...
김지현 위원  지자체마다 다 있어요, 이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다 해야 됩니다.
김지현 위원  다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예산은 뭐 5,000만원 작년에 했는데 올해 3,000만원,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별 활동이 없으니깐 예산을 많이 줄였네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 이게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1월 17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지역발전협의회가 운영되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불가하도록...
김지현 위원  운영비 인제 앞으로 못주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김지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비 못 주면은 여기 3,000만원이나 쓰여지는 돈이 어디 쓰여지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 이거는 3,000만원 포럼비.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포럼만 하는 거 외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면은 직원 뭐 인건비 그다음에 뭐 수도 광열비 한 개도 안줘야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내년에는 그 지원 안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거 안광일 위원 말씀대로 어떤 별 실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거 만들어놓기만 하는 거지 또 국가에서도 이걸 하다보니깐 실효성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뒤에 그 마찬가지로 포럼,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게 맞잖아요, 시에서?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수당은 얼마 안 되지만 한번 회의수당 하면 7만원씩 2회 그 다음에 나름대로 포럼 또 따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다 뭐 인제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학교수들이나 자문단들인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용역이나 이런 우리 시에서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용역들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분야가 뭐 산업 뭐, 뭐 농업분야 뭐 음식분야 뭐 관광분야 뭐 이래가지고 포럼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용역을 갖다가 용역비를 각 부서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전문업체에 주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줬을 때에 좀 저렴하게 해서 이런 정책개발이나 아니면은 그런 관련된 써먹어야 되지 실질적으로 돈은 돈대로 회의수당 뭐 얼마 안 되지만 주고 또 여기에 대해 포럼하고, 포럼 해봐야 전반적으로 포럼하는 거는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봐가지고.
  각 부서에서,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들이 해서 그 분야에 그거만 하는 거지 전체적인 포럼은 이거는 책 한권 만들어내는 것 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용역과제나 이런 부분들은 활용을 해서 좀 싸게 뭐 좀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고 거기에 사례가 있어줘야지 예산이 또 서고 또 서고 하지, 효과가 없는 부분들은 자꾸 만들어 봐도 그냥 돈만 나가는 그런 부분들로 밖에 안보여요, 지금 봐서는... 지금까지 한 흔적으로 봐가지고는 별로 그런 부분이 역할이 없어요, 사실은... 차라리 용역을 전문부서에서 그냥 돈 우리 예산 세워가지고 용역을 딱 한 팀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맞지 여기 뭐 사람만 많지, 써먹을 별로 이렇게 그런 게 엑기스가 별로 없다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99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 이래되어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이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바뀌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이상욱 변호사 하다가 고지향 변호사 하다가 계속 그...
김지현 위원  세 명이라요, 이게 세명이 누구, 누구라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일단 고지환 변호사 있고 그 이영범 변호사 있고 이상욱 변호사 있고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 고문변호사가 인제 몇 년마다 하면 바뀌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김지현 위원  이것도 그냥 고문변호사를 상징적으로 선임해 놓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일하고 할려면은 제가 판단해서는 좀 젊어야 돼요.
  젊어야지 일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가 문경, 가은은 5억이고 각 면은 4억 5천이 똑같은데 동지역은 천차만별이거든요.
  1동 1억 5천, 2동 2억, 3,4동 4억 5천, 5동은 1억, 이거 차별이 뭐 동지역은 구분으로 둔 게 이유가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동별 차이는 동 지역에는 경지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동지역은 사업은 대부분이 본청 도시과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1동은 1억 5천, 2동은 2억, 3동은 3억 5천, 4동은 3억 5천, 점촌 5동은 1억 이런 식으로...
안광일 위원  3동, 4동이야 농촌이 많으니깐 이해가 가는데 5동도 지금 신시가지라서 정비할 일이 없는데 1, 2동은 그래도 구석구석 정비할 데가 많거든요, 골목도 많고 조그마한 골목도 많고 이래가지고 1, 2동은 조금 더 세워져도 큰 무리가 뭐... 올해 당장은 안 되더라도 사실 1, 2동은 구 시가지이기 때문에 뒷골목은 아직도 좀 어둡고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깐 5동하고 비교가 안 돼가지고 예산을 좀 책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그 우리 읍면동에 그 예산편성 하는 기준은 뭐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합니까, 그 인구비라든지 면적비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비 배정은 읍 지역은 5억으로 하고 면 지역은 4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을 인제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개 읍면, 여기에는 또 문화센터가 있는데 문경에는 주흘문화센터 거기에 1억 주고 가은 같은데 양산문화, 산북은 금산문화센터, 영순에 천마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운영비는 사실 개인이 식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별도 관리가 없어가지고 회계과에서 그냥 관리하고 있는 걸로.
  일단은 큰 기준은 읍에는 5억, 면에는 4억 5천, 동지역에는 동 지역 경지면적이나 시청 도시과에서 직접 사업하는 거를 감안해가지고 읍·면·동장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
○위원장 김인호  그래 물론 지금 숙원사업은 이래가지고는 읍 지역은 5억, 면단위는 4억 5천 이거는 이제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정되는 거고 물론 이제 본 예산 말고도 인제 뭐 연중에 각 필요한 새마을과나 아니면 뭐 건설방재과나 읍면동에서 또 사업신청 해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본 예산을 내가 이래 보니깐 전년도 대비해도 그렇고 내가 한 3년 전까지 내가 이거를 뽑아달라고 해서 봤는데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인제 산양면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내지역 산양면, 영순면, 산북면, 동로면만 하면 누구가 봐도 산양면이 예산이 본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이 다른 면에 대해서 삭감이 덜 되어서 그러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만 봐도 이 4개 면에서 제일 큰 면에서 예산이 제일 작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가 누구가 봐도 이렇게 탁 보면 ‘아...’ 납득이 가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고 내가...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객관성도 좀 중요해요, 이게.
  물론 이 예산 본예산 말고 뭐 다른 예산 연중에 예산은 뭐 어느 면에서 더 많이 갔는지 아직 난 그거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일단 본 예산 자체가 보니깐 납득이 잘 안되니깐 앞으로는 이래 객관성이 있고 좀 형평성에 맞게 그래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회의중지)

(11:28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정복지국소관 
    1) 총무과 
○위원장 김인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총무과장 황준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총무과의 총예산은 작년대비 15억 5,713만 9천원이 감액된 217억 2,335만 4천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 입니다.
인건비는 부속실 안내, 청사관리, 청사조경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9,2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5,464만 2천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는 청사환경관리 자재비, 업무용수첩 제작 등으로 9,0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항목 중 2015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대형 홍보판 이미지 설치 및 시정 홍보물 구입 예산입니다.
  정보공개 모니터단 활동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364만원, 화랑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 급량비로 508만 2천원, 새해 해맞이 행사 방송장비 임차료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문인식시스템 등 용역비와 전국 및 경북 시장군수협의회비 등으로 5,8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동력제초기, 예취기 장비유지비 등으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국내여비로는 시정 주요업무추진 여비 5,95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 국제행사 등 참석여비 2,000만원, 선진 우수사례 견학을 위한 1억 4,000만원, 장기교육 훈련입교자 여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책사업과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행사실비보상 등으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운영 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소독 및 용품구입 등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기록물 자료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에 2,2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역량강화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입 등 각종 홍보물 제작 알림마당 제작, 모범시민 표창패 구입 등으로 1억 9만 3천원을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로 공무원 글로벌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비 7,000만원, 시정모니터 운영수당, 외래강사 수당 등으로 980만원, 시정 주요업무추진 급량비 403만 2천원과 국제화 기능분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시책사업과 행정역량강화 협의 국내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이통장 자녀 장학금 1,200만원, 국제교류 등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과 외빈 초청 여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통장 한마음수련대회, 선진지 견학에 각각 3,250만원과 개발자문위원회 한마음대회 2,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1억 1,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으로 2억 2,4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시책 발굴 등 유공공무원 시상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통일안보 사업에 2,200만원, 문경관광 홍보 및 환경정화 활동에 1,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5,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 운영비 1,700만원을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총무과로 부서변경을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1,800만원, 운영비 700만원, 한마음 체육대회비 800만원, 점촌파출소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 3,000만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에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친절서비스 홍보물 제작 등에 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친절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위한 용역비 1,400만원과 채택제안 부상금 240만원,문경시 만능공무원 포상금과 주민친절서비스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등에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사업 지원에는 이통장 해외선진지 견학 경비로 도비포함 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홍보 및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관련 현수막 제작, 교육 교재, 위원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 218만원과 이러닝 홈페이지 유지비로 500만원, 박람회 참여 재료비 200만원과 관계자 각종대회 참가경비에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문경아카데미 강좌 운영 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1,750만원을 계상하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1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제3회 경상북도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참가지원 박람회 홍보부스 제작비 400만원과 평생학습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9,215만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5,000만원,기간제 산재보험 5대 부담금 4억 4,19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인사관리서식 유인 등 3,5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수당으로 420만원, 급량비 336만원, 민원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통계 및 조직관리 작업을 위한 여비 1,680만원, 포상금으로 시정유공공무원 시상금 120만원, 전출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000만원, 자치자체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도 공무원 교육원과 타기관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1억 6,000만원, 직원들의 교육훈련 여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연금관리입니다.
  공무원 또는 가족의 사망 조위금으로 1억 3,0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후생복지 관련 예산으로 직장협의회 운영 급식비와 후생복지 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163만 8천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경비 12억 2,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후생복지관련 세미나 및 회의참석여비 504만원, 공무원 단체보험은 수수료 포함하여 3억 3,7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취미클럽 행사 대회출전 여비 3,080만원,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참석여비 2,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선진교육 행정실현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수당, 현수막 제작, 초등학교 사이버스쿨 운영 등으로 242만원,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으로 12억 1,800만원,민간위탁금으로 학부모 아카데미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경비 보조금 10억 8,000만원 등 총 20억 7,860만원으로 호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6억원,호서남초등학교 담장 정비사업에 3,000만원, 특성화 학교 육성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도비포함해서 1억 90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6억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5대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금으로 8억 9,4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성과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2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78억 4,728만 5천원을, 공무원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14억 2,0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9,8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청사안내 청원경찰 인건비 4,0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8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당직실 침구 및 집기 비품 구입 등으로 4,0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직비로 1억 1,290만원,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 740만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360만원, 공공운영비로는 우편료 등 총괄부서 기본요금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총무과 4개 담당의 업무 추진과 청원경찰 여비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홍보, 대민활동 등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160만원,본청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00만원, 통상적인 실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2015년도 예산안의 세부사업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총무과장인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 직원은 새문경만들기 운동 확산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 증진, 명품 교육도시 기반을 확립하여 시민 행복 구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지난해보다 6.7%인 15억 5,700만원을 절감한 초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06페이지, 문경대상 상패제작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문경대상을 그동안에 한 여러 차례 몇 년 동안 주다보니깐 문경대상자들이 발굴이 안 되고 이게 해마다 이렇게 인원이 매년 6명씩 각 분야가 너무 잘게 쪼개져있고 이러다보니깐 좀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되면은 매년 이렇게 주다 보면은 대상자들도 안 생기고 여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대상자를 주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좀 간소하게 그 다음에 또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매년 주는 방안을 앞으로 좀 검토를 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감사합니다,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맹 심의위원회도 참석수당 해가지고 7만원 이거 줄라고 하면 심의위원회 해야 되지만 인제 여기에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이통장 자녀장학금 그다음에 이제 이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선진지 견학 여기 전체적으로 그 5만원씩 줘가지고 650명 이렇게 수련대회 하고 하는데 차라리 전 제 생각에는 이통장들이 법적으로 지금 2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한 달에?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지현 위원  그게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특색 있게 차라리 여기 요즘 이통장들이 일이 많아요, 많고 정말로 이통장들 참 잘 저거 못 하면은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행정에 보면은 최일선에서 나름대로 일도 많이 하고 하는데 동네에도 전부 다 옛날에 모곡 하다가 다, 다 그런 부분이 없어진 동네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깐 하나의 봉사직인데 차라리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우개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뭐 한 달에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이나 아니면 이런 일부라도 지원하면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한 달에 한 5만원씩 해가지고 육백 몇 명하면 1년에 한 3, 4억 정도 하면은 이렇게 다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연구한번 안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황준범  이통장님들 정말 김지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통장들은 저희 행정과 주민들과의 직접 매체역할을 하시고 정말 일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이통장들이 정말 사기도 높이고 저희들과의 유대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인제 이통장에 대한 사실 사기진작 차원을 또 연구도 하고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래했는데 직접 하는 경비가 좀 전국적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라는 판단이 되는데 조금 전 말씀하셨던 휴대폰 요금이라든가 이런 방법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보지 못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마음대회라든가 선진지 견학 이런 경비, 올해는 또 작년에 비하면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예산을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깐 가장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통장들 앞장서서 좀 감액 절감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김지현 위원  그래 인제 방향을 이런 선진지 견학 이런 걸 차라리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행사 같으면은 없애고 다음에 아니 나중에라도 휴대폰 요금에 조금이라도 한 달에 한 5만원씩이라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가지고 뭔가 좀 문경시가 좀 처우개선이나 이런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낫다, 이런 어떤 인식을 좀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행사같은 거 예를 들어서 개발자문위원회 한마음대회,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우리가 읍면에서 하는 축제만 해도 많은데 또 거기에다가 뭐 우리 시민체전이나 문화제 있으면 또 하고 막 모든 행사에 전부 다 참석을 하는데 연말 가까이 되어가지고 개발자문위원회 한마음대회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석한 분들 보니깐 절반 정도 이상 안 왔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새마을이나 이통장님들은 보면은 행사하면은 거의 뭐 80%, 90% 다 나오는데 안 나오거든요, 이런 안 나오는 거는 일부러 억지로 할 거 없고 잘 나오고 잘하는 조직단체에다가 좀 사기를 더 줄 거는 더 예산을 세워서 더 주고 저는 방향이 그런 게 좀 맞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통일안보 사업이... 이런 게 뭡니까, 2,200만원, 통일안보사업이라고 하는 게, 평통 이런 데 지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예, 이 통일안보사업은 평통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5,100만원이고 2,500만원인데 이게 증액이 됐지...
○총무과장 황준범  아 이거는 그 밑에 보면은 민간사회단체 그 1,700만원.
김지현 위원  예.
○총무과장 황준범  보조금이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다가 이관이 되어가지고 1,700만원이 불었고 실제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통일사업에.
김지현 위원  이게 그러면 운영비는 1,700만원이 늘어난 거고?
○총무과장 황준범  아닙니다, 이게 늘어난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다가 우리 총무과로 이관됨으로써 증액이 된 겁니다, 실제로는 변함이 없고...
김지현 위원  전체적으로는 5,100만원이 많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예... 아니 그 저 여기 지금 2,500만원 불었네... 그 지금 03, 1,700만원 운영보조 이거는 지금 실제로 이거는 증액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없고 이 위의 부분이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예.
김지현 위원  이거는 인제 법적으로 지금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지원해도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없어가지고 운영비로 정상적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잖아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문경시연합회 운영비 이것도 운영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 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지현 위원  그 차 두 대 작년도, 금년도인가 두 대 사줬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지현 위원  내년에 또 있대요, 이게?
○총무과장 황준범  예, 두 대 해놨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운영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그래 해보니깐 뭐 실제로 밤 순찰활동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뭐 수치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그게 활동하는 자체가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또 그 자율방범활동 참여자들이 또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두 대 해놨는데 이거는 자율방범대하고 협의해서 인제 지대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점촌에도 이거 자율방범대 대원 사무실 하나 3,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지현 위원  그거는 뭐 어디다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준범  여기 점촌입니다.
김지현 위원  점촌에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황준범  아니 역파... 그 지금 세구기 매운탕 맞은편 주차장 있는데 하면...
김지현 위원  새문경아카데미 지금 강좌 수가 한 달에 몇 회입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올해는 이제 6회, 올해 저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했고 올해 4회...
김지현 위원  한 달에 4회요?
○총무과장 황준범  아니요, 총...
김지현 위원  연 4회요?
○총무과장 황준범  올 상반기에도 안했고...
김지현 위원  내년에도 그 정도 할...
김지현 위원  3,000만원 예산입니까, 그러면 이게 한번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아니 내년에는 한 이 3,000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한 4회 정도 하고 하반기에 4회 하고 8회 정도 안 되겠네 그래 생각이 됩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 그 저 강사들이 섭외가 뭐 잘 됩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강사들 섭외가 인제 사실 한번 이런데 오시는 분들이 좀 좋고 시민들하고 호흡이 좀 되는 분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깐 아마 그래도 수준이 높은 강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또 전에는 뭐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요새는 한 달에 한번 정도 해서...
김지현 위원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총무과장 황준범  예, 줄여가지고.
김지현 위원  줄이고 또 이게 자주 있으면 일을 못하거든요.
  사실은 읍면에서 공무원들 이거 때문에 오후 내내 나가서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하면은 좀 너무 횟수를 자주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한번 하면은 좀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강사들 좀 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준범  감사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황준범  이게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10억 8,000만원 이겁니다.
김지현 위원  10억 이거는 총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무슨 담장정비, 특성화... 그런데 이게 담장정비 차라리 이런 사업은 제가 봐가지고는 산림과 쪽에 소공원 조성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게 하는 게 안 맞는가요, 담장을 우리가 쳐줘야 된다... 이런 거는 명분상으로도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는 안 맞을 거 같고 그 다음에 뭐 특성화 학교, 영어체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는가요, 교육경비 지원 조례 쪽에 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좀 늘리더라도 그러는 게 안 맞는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이거는 지금 현재 특성화교육 이런 거는 인제 저희들이 당초에 3년 동안 계획을 해가지고 그 학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소프트웨어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보면은 포괄로 우리가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한 10억 8,000만원인가 뭐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중복되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있을 수가 있고 차라리 그런 거 같으면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어떤 뭐 프로테이지를 좀 높여서라도 하고 이런 어떤 하드웨어 쪽에 지원이 되는 사업은 여기에 부기를 해서 하는 게 맞는 게 소프트웨어 쪽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여기를 통합을 해가고 해주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총무과장 황준범  그게 인제 뭐 학교 우리가 명품 그 교육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교육경비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니깐 전체적인 것보다도 이제 특성화시킨 그런 추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학교가 여기 지금 올해 금년도에 몇 개 학교 있잖아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다음해에는 또 다른 학교들을 막 이렇게 해 달라 이러면은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따로 있는데 이 분야가 시가 나중에 항목이 많아지면 운영관리하기도 그렇고 좀 어렵습니다, 이게.
  차라리 이런 부분은 이쪽에 맨 위에 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쪽에다가 넣고 하드웨어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부기를 달아가지고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07페이지에 위탁교육비, 공무원 글로벌마인드향상 교육하고 113페이지에..
○총무과장 황준범  118페이지요?
안광일 위원  113페이지요.
  거기도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113페이지.
안광일 위원  상단부에?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예... 아, 이거는 지금 공무원 상단부에 1억 6,000만원 이거 말씀입니까, 그거하고...
안광일 위원  107페이지에 공무원 글로벌마인드향상 교육하고.
○총무과장 황준범  글로벌마인드 이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그 친절교육 STX에서 했던 그건데 작년도에 사실 또 해보니깐 좀 이래 예산을 좀 몇 번 우리가 저기 이용하고 했으니깐 올해는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거는 친절교육이라 특별히 그...
안광일 위원  그리고 뒤에 11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비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어디요?
안광일 위원  113페이지 상단부에, 113페이지...
○총무과장 황준범  예, 공무원 교육훈련?
안광일 위원  예,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그 저 위에 위탁교육비는 우리가 공무원 교육 보내면 훈련기관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그거는 여비고.
안광일 위원  그런데 교육비보다 여비가 어째 더 많아요?
○총무과장 황준범  아 여비가 더 많지요, 아무래도...
안광일 위원  교육을 어디서 하는데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안광일 위원  교육을 어디에서 하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교육은 뭐 교육원도 여기서 하고 중앙교육원에도 하고 장기교육도 하고 여러 군데 합니다.
  하는데 숙비, 여비하고 하니깐 그게 많이 좀 들어갑니다.
안광일 위원  전체 공무원들 교육가는 거?
○총무과장 황준범  예, 우리 총 공무원들.
안광일 위원  포괄적으로 했는 거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안광일 위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육가는 거를 포괄적으로...
○총무과장 황준범  그렇지요, 그 저 여러 가지 뭐 세무교육도 가고 뭐 교육도 하고 이래 여러 가지 다하는데 예, 그거는...
안광일 위원  109페이지요, 109페이지.
○총무과장 황준범  109페이지?
안광일 위원  예, 최고 하단부에 이통장 사기진작해가지고 민간인 국외여비 있는데 예전에는 읍면동마다 두 명씩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래놓으면 이통장들 반발이 없을까요, 이거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좀 있습니다.
  반발이 있는데 올해 도비가 173억 있는데 사실은 시비를 좀 부담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예년 수준으로 아까 김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통장 사기진작 하는 게 연례적으로 해왔던 게 이제 해외여행을 갔던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들도 뭐 좀 확보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긴축예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좀...
안광일 위원  나중에 그러면 추경에 또 확보되는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추경에 좀 확보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래 놓으면은 반발이 심할텐데...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안광일 위원  애초부터 안 갔으면 관계없는데 가다가 안 가면은 또 반발이 심하거든요.
○총무과장 황준범  뭐 예산 사정상 뭐 하여튼 줄이고 해가지고 이번에 줄인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서 호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이거는 6억이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총무과장 황준범  다목적관 예, 예...
안광일 위원  학교 측에서는 얼마나 부담하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안광일 위원  교육청에서?
○총무과장 황준범  교육청에서 이게 11억인가... 예, 11억 7,200만원입니다.
안광일 위원  12억 7,200요?
○총무과장 황준범  11억 7,000만원인데 저희들이 대형투자로 6억을 해주기로 하고 인제 교육청에서 돈을...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점촌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 운영비지원 이거는 9,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가요, 안 그러면은 그냥...
○총무과장 황준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율형공립고로 점고가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됐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인제 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교육청에서 지정 되면은 의무적으로 문경시에서 해줘야 되는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뭐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가요, 이게?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예.
안광일 위원  9,000만원씩?
○총무과장 황준범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맹 저도 109페이지 통장님들 선진지 견학을 갑자기 그렇게 줄이면은 뭐 반발도 심할 거니깐 그 앞에서 우리 김지현위원이 지적하듯이 개발자문위원회 회의 행사를 해도 오지도 않은 행사는 좀 줄고 아니면 인원비례로 행사를 완전히 못 할 거면은 적당인원을 다 배정하지 말고 거기서 일단 해가지고 도비만 달랑 요 얼마 해놨다가 요것만 해주면은 서운할거 같은데 우예 좀 조정을 한번 해봅시다, 조금.
○총무과장 황준범  감사합니다, 이거 저 의원님들 지난번에 이거 우리 행사통합 관계 때문에도 안직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발자문위원회 이거 행사 정말 이거는 없애자,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제 예산에서도 예산실에서 이걸 절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걸 굳이 또 저희들이 다른 부목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경비를 까 가지고 다시 확보를 했는가 하면은 개발위원회가 사실은 뭐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전부 다 대표로 활동하고 뭐 저 하시지만 안 계시는 분도, 의원 안계신분도 읍면도 있고 한데 그거는 뭐 그렇지만... 개발위원장들이 사실은 역할을 좀 많이 하잖습니까, 실제로 경비도 좀 많이 쓰고 뭐 하는데 저희들이 개발위원회 연합회에서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단합대회 때 이걸 그때 인제 하시는 분들, 참석하는 분들이 개발위원들이 그래요, 각종 단체라든가 대표가 다 있기 때문에 와서 일부는 정말 필요 없는 행사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가장 우리 이통장들하고 대등하고 우리 민관하고 시민들하고 우리하고 매치가 되는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개발위원이고 개발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체 예산 중에서 딱 2,800만원 이거 한 개밖에 없거든요, 이런데 저희들은 이 행사가 만약에 그 좀 하다고 하면 딴 몫으로 해가지고 개발위원장 사기진작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개발위원회 이 경비는 우리 이분들의 최소한의 우리가 시정 협조 또는 우리가 같은 시민 뭐 우리가 행정 하는데 같은 동반하는 그런 뜻에서 이 개발위원회 경비는 최소한 살려줘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노태화 위원  아 그래 개발위원장님들이 각 지역에서 뭐 여론이라든가 행정에 도움주고 애쓰시는 거는 아는데 그러면 차라리 동별로 돈을 더 드리면 안 됩니까, 그 단체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쓰게...
○총무과장 황준범  그런데 동별로 주면은 시단위에서는 이제 동 자체는 물론 잘되지요, 잘되는데 이게 연합회라고 지금 구성되어 있거든요.
노태화 위원  그러니깐 개발자문인의 구성 멤버들이 거의 다가 맹 바르게, 새마을, 통장 맹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인제 외부 그게 당연직들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깐 그 개발자문위원회에 소속된 회원님들은 거의 다 동 행사, 시 행사에서 여러 가지로 다 어느 부분에서 맡고 있는 역할인데 그분들을 또 모아가지고 다시 행사를 한다, 이게 좀 조금 애매하니깐 차라리 개발자문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도록 뭐 읍면동으로 바로 지원해주고 거기서 끝을 내는 게 안 낫겠나, 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이 경비를 읍면동에도 해보니깐 읍면동에도 지금 운영보조금을 지난번에 500을 줬었는데 이거도 지금 법적 비법적단체이기 때문에, 비법적단체보다도 법적으로 지원을, 운영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2015년도부터는 사업비로 인제 5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편성했는데 이거는 인제 읍면에 줘가지고는 시단위가 좀 활성화하기가 좀 약간 힘들거든요.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에 개발위원회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읍면 회장들입니다.
  사실 개발위원장들이 읍면회장들이 뭐 좀 이래 경비도 하고 어떤 역할이 개발위원회 전체보다도 개발위원장의 역할이 참 사실 크거든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회인데 이 단체에 인제 주는 건 최소한으로 좀 지원해줘야 된다, 이게 인제 그래 생각됩니다.
노태화 위원  그래서 행사를 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은 올해 뭐 오시는 분들 봐서는 준비한 비용이 아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의원님들의 지적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살려주시면 다음에 또 충분히 토의해서 더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목을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태화 위원  아니 돈 들여 가지고 행사를 치룰 거 같으면 어차피 예산된 돈 다 하매 집행이 될 거 같으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차라리 먹고 즐기고 가시면 보기가 좋은데 투자대비 효과가 없어 보이니깐 안타깝고 그래 지금 통장 선진지 견학비는 도에서 달랑 백 얼마 내려왔다 해가지고 이 금액만 세워도 통장님들이 갑자기 줄였는데 대해서 뭐 서운한 감정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그런데 통장경비 같은 경우에 이걸 또 굳이 한다면은  이분들도 개발위원회도 해외여비를 계속 계상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시에서 교감도 있었고 해가지고 인제 세워준다, 이랬는데 사실 못 세웠습니다, 개발위원회에도... 해외경비를 다 삭감하는... 경비 못 세워서 인제 행사 김에 이 격년제로 하자 해가지고 2015년도까지만 이 예산을 인제 계상했는데 이걸 좀 삭감하면 너무 사기진작에 좀 그럴 거 같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일단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110페이지 보니깐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총무과장 황준범  아 이거 도비보조사업인데 지금 성인 문해교육은 사실 이제 이런 교육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출신 김문기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좀 주연을 해가지고 성인들이 뭐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정확하게 그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프로그램이, 성인들 이제 쉽게 말하면 문명을 해독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 지원금이 도비가 600이 나가고 시비가 600이 나가는데...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김영옥 위원  민간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총무과장 황준범  예, 이거는 저희들이 그 나오면 프로그램을, 지금 프로그램 자체는 아직도 도에서 하고 안 나왔는데 일반인들이 문맹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일정기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기초 뭐 문자라든가 아니면 또 가장 쉽게 우리가 일반인들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전번에 우리 의원협의회 할 때에 제가 이통장 의식개혁교육 이래가지고 STX에서 하는 거 그 당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는 우리 이통장들한테 예산에 비해가지고 큰 효과가 없어가지고는 그런 얘기 했지요, 내가?
  그때는 예산이 서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왜 예산을 뺐어, 내 그러면서 덧붙여가지고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그런 그 예산에 대해가지고는 그 예산은 크게 효용가치가 없다 해서, 실효성이 없다 해서 차라리 실익을 주는 그래서 지금 사기진작비 이래가지고 해외연수비용이 맹 3,250만원 해가지고는 14개 읍면동에 두 분씩, 이장들 두 분씩 내가 자치회장 할 적에 처음 한번 갔다 왔는데 대만으로... 그게 이제 좀 마을수가 많은 동네는 산양만 해도 두 명씩 나가면 15년 걸려요. 15년.
  그래서 내가 그런 의식개혁 같은 거 STX 돈만 갖다 주는 그런 예산은 없애버리고 삭감을 하고 해외연수에 그 예산이면 한 두 명 정도 추가를 하니깐 한 네 명 정도 하면 좋겠는데 보니깐 그 예산도 다 까버리고 이 또 해외 연수도 다 까버리고 이 부분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그냥 뭐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추경이고 뭐고 그 저 해외연수비용은 있는 걸 그래 대충 한 가지만 삭감을 하면 되는데 두 가지를 다 삭감을 해가지고 이 여파를 어떻게 이겨낼려고 그래요, 예?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깐 그렇던데 아까 전에 김지현 위원이나 전부 다 하는 말이 이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예산을 삭감을 해도 형평성을 봐가지고 삭감을 해야지 제일 우리 문경시 일선에서 행정에 제일 도움 주는 단체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두 군데 다 확 까버리면 거의 6,000만원 깎잖아요, 6,000만원을... 이 부분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적에 이거는 한 가지 살려야지, 의식개혁교육은 그거는 내가 의원협의회에서 내가 이장을 했기 때문에, 실무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1박2일로 했었잖아요, 1박2일로.
  1박2일로 하다보니깐 전부 다 자도 안하고 다 저녁만 먹고 다 오니깐 안됐다 싶어가지고는 하루 그래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하루도 점심 먹으면 다 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 계수조정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차량 두 대 1,300만원이 무슨 차종이 뭐라요, 지금?
○총무과장 황준범  그 저 모닝...
○위원장 김인호  모닝이라요, 2015년도는 어느 지역에 지금?
○총무과장 황준범  농암하고 중앙인가 점촌 어디지....
    (자료검색중...)
○위원장 김인호  내년에, 15년도에 말이라요?
○총무과장 황준범  2015년도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저 남부하고 농암인데 2014년도는 그거는 자율방범대하고 지금 안 됐는 데가 지금 지대별로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각 대원들 차로 하잖습니까, 순찰을... 그렇기 때문에 그 여건을 봐가지고 그 자율대에서 가장 긴급한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제일 이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이용하는데 자체적으로 좀...
○위원장 김인호  이 주민친절서비스 평가용역 이거는 직원들 상대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죠?
○총무과장 황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이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불친절했다, 그러면 뭐 패널티가 주어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위원장 김인호  지금 현재까지 불친절했다고 해서 패널티 한 거는 없는데 시상은 친절하면 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아니 그래 친절한 사람은 보니깐 시상을 하는데...
○총무과장 황준범  예, 이거는 인제 저희들이 계속 친절을 강화 하고 인제 교육을 이렇게 한 번씩 하면 훨씬 더 친절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거든요.
○위원장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2 회의중지)

(12:13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종합민원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계속해서 2015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6,031만 1천원이 감액된 6억 6,083만 2천원입니다.
  먼저 119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 사업을 위해 국비 4,038만 1천원을 포함 1억 2,35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 7,784만원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1,316만 5천원, 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3,519만 5천원,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 등 시설장비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민원관련 여비 1,098만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및 칭찬평가 포상금 150만원, 가족등록 사무에 따른 수용비 및 여비 539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 국비지원 인건비 1,448만 4천원, 여비 1,029만 7천원, 여권사무 대행기관 국비지원 인건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3억 6,939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를 위한 부동산등기촉탁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240만원, 부동산관련 업무여비 684만원, 공유분할 토지 일반운영비 등 2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사업 예산으로 4,292만 6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08만6 천원, 일반운영비 400만원, 지적관련 업무 여비 684만원, 지적공부 전산화 및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비 1,500만원, 지적 기준점을 조사 관리하는 휴대용 전산 컴퓨터 장비 구입비 600만원, 지적경계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측량도근점 설치비 8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예산 5,234만 1천원으로 전산자료 입력에 따른 인건비 1,316만 5천원, 토지정보시스템 전산관리 운영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417만 6천원, 지적도면 경계접합 DB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본청 및 14개 읍면동 중 1개 읍면동은 기설치하고 남은 영순, 호계, 동로, 농암 등 4개 면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4,4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업무추진 예산 1억 2,066만 5천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 2,410만 6천원, 개별공시지가 2,644필지 검증에 따른 수수료 5,614만 4천원, 부동산평가위원 수당 42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310만원, 토지관련 업무추진여비 760만원,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4,1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토지 100필지 감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등 일반운영비 3,327만원,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여비 684만원, 측량기계 현장조사용 전파 기기인 태블릿 PC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문경시와 경북도청간만 구축되어 있는 민원열람시스템을 도내 23개 시군에 공동으로 설치 사용하기 위해 토지정보열람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에 따른 전산개빌리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에서 127페이지까지입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6,7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9,257만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600만원,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홍보판 설치비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4,349만원, 국내여비 2,76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뭐 알뜰하게 쓰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데서 예산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면 어떡합니까, 일을 되도록 할려고 하면 예산도 좀 팍팍 올리는 것도 있어야 되지요.
  그 중간에 보니깐 포상금 그것도 아끼라고 한다고 포상금 30만원도 깠네요, 이렇게 아끼지 말고 그런 거는 좀 더 직원들 기분 좋게 민원실에서 일단 기분 좋게 출발을 해줘야지 외부인들이 문경시청 잘 돌아간다, 친절하다는 소리 나오니깐 그런 포상금은 깎지 말고 좀 더 많이 세워가지고 민원실에서 일하는 분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애써봅시다.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사무실 내에 농협 시지부 사무실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그게 뭐 민원인도 하고 또 그 사무실 직원들도 그러고 상당히 협소하다면서요?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예, 많이 좁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서 뭐 사무실 좀 넓혀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여유 공간이 없어요, 거기?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사무실 넓히는 거는 회계과에 얘기해야 되지 저희들은 그런 권한이...
○위원장 김인호  아니 공간은 있어요, 공간이?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공간이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위원장 김인호  아... 그러니깐 공간이 없으면 방법이 없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1 회의중지)

(13:30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홍보전산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홍보전산과장 백성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억 8,101만 6천원이 감액된 41억 7,70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9쪽, 홍보담당 예산입니다.
  적시성 있는 홍보 예산으로 전년대비 3억 5,312만 4천원이 감액된 10억 8,4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시정홍보 세부사업입니다.
  신문스크랩 기사 정리 인부임으로 1,10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시정홍보 신문광고료 1억 1,000만원, 방송광고료 4,000만원, 동영상 광고료 5,000만원, 시정기획 홍보 광고료 1억원, 공익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1억원,  문경홍보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8,000만원, 특별기획 방송광고료 4,400만원, 시정홍보 옥탑광고 1억 5,000만원, 관광․축제․특산품 홍보광고 5,000만원, 케이블TV 시정소식 방송 8,000만원, 방송사 시정홍보 기획보도 1,500만원, 문경소식지 발간 4,200만원 등 총 10억 2,1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중간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문경소식 발송우편료, VTR실 정수기 임차료, 웹하드 이용료, 멀티미디어 전송 이용료 및 카메라 및 영상편집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1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공보관련 업무추진 여비 2,100만원, 시정홍보활동추진관련 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SNS시민홍보 600만원, 시설비로 진안리 도로전광판 철거공사 400만원, 자산취득비로 시정홍보 디지털액자 구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유수호 및 안보의식 함양 지원 관련 예산으로는 자유총연맹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사업 1,700만원, 자유총연맹 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 예산입니다.
  정보화 기반조성 예산은 전년대비 1억 8,798만 4천원이 감액된 11억 1,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정보화 업무용 소모품 5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6,275만원, 도면관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1,320만원 등 총 9,2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업무용 컴퓨터 및 표준업무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등 50여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2억 3,381만 6천원을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중간입니다.
  국내여비로 전자지방정부서비스 및 정보화 업무추진을 위하여 2,3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정보화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랙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기반조성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 1,993만 2천원을, 자산취득비로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공문서에 개인정보 포함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는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시민 정보화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및 소모품 구입 등에 5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강의료 2,400만원 정보화교육장 정수기 임차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 경진대회와 지역정보화 강사 워크샵 여비보상에 192만원을,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및 액정모니터 구입과 노트북, 프린트 등 전산장비 구입에 3억 830만원을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웹서비스 구축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스마트 미디어 문경 구축 개편을 위한 수수료 및 평가위원 수당으로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개인미디어 전성시대에 개인이 작성하는 홍보 콘텐츠를 집중 관리하여 문경홍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스마트 미디어 문경 구축 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웹서비스 통합백업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웹 디스크백업노후장비 교체 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군구 공통기반 DB서버 및 스토리지 유지비 1,376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으로 7,291만 4천원을, 자산취득비로 공통기반시스템 저장장비 용량 증설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정보화마을 3개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166만 2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정보화 지도자대회 및 Festa대회 행사 참가 여비보상금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사업 등에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4,9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강사배치 세부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본청 정보화교육장과 주민정보이용시설 5개소에 지역정보화강사 인건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공통기반시스템 정보보안 강화사업에 접근제어 및 암호화시스템 구축 임차비로  9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통계행정추진 관련 사업입니다.
  올바른 통계행정추진 예산으로 7,0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통계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인건비로 통계 DB시스템 및 나라통계 자료입력, 관리를 위한 인건비 9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 보고서 발간과 각종 통계조사 조사물품 구입에 1,660만원을 계상하고 각종 통계조사 특근매식비와 정수기 임차료 261만 6천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 보고서 발송우편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통계조사 세부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조사와 사회조사를 위한 인건비 971만 2천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조사와 관련한 조사용품 구입 및 도급조사원 수당 3,1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담당 예산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 예산은 전년대비 3,908만 3천원이 감액된 8억 2,3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 세부사업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팩스토너 및 드럼구입으로 240만원, KT하계휴양소 운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작업 특근매식비 및 KT하계휴양소 근무자 급량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선이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일반전화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4억 9,017만원을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시스템, 구내전자교환기, IP전화기, 자가통신망 등을 비롯한 14개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1억 848만 1천원을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중간부분입니다.
  국내여비로 정보통신관련 회의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한 여비 1,3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 부담금 915만 7천원,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사업 부담금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가통신망 설치 공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업무용 메시지 전송시스템 구축 3,212만원,  무정전 전원장비 축전지 교체 1,500만원, 행사용 방송장비 교체 960만원, 다음 140쪽입니다.
  워크그룹 스위치 구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전화기 구입 및 팩시밀리 구입 등으로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회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세부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문경시청 영상회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정보담당 예산입니다.
  영상정보 운영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9억 3,942만 6천원이 감액된 8억 8,506만 9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CCTV전문교재 구입 및 홍보책자 제작에 50만원, 드럼 카트리지 구입비로  60만원, CCTV운영 위원회 수당 112만원, 통합관제센터 특근자 급량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전기요금 900만원, 운영회선 사용료 1,500만원, 어린이안전 CCTV전기요금 828만원, 운영회선 사용료 1,380만원, 141쪽입니다.
  CCTV전용회선 사용료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방범용 CCTV, 시설감시 CCTV, 음향장비, 서버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 방화벽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2,650만원을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통합관제센터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비 7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차량번호인식 CCTV카메라 설치비에 1억원, 마을방범 CCTV카메라 설치비에 7,500만원,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으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세부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 공원놀이터 2개소에 시설비 1억 4,8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입니다.
  142페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도교육청 부담금 2억 2,400만원, 시부담 인건비 1억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7개 초등학교 전용회선 사용료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8,927만원, VTR 편집보조 및 사진관리 전산화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7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홍보전산과 기본경비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1,490만원, 급량비 252만원, 정수기 임차료 162만원,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 30만원, 여비 2,640만원, 업무추진비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재무활동 예산으로는 국도비반환금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홍보전산과 소관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29페이지에 2015 관련되어가지고 홍보하는 거는 조직위원회에서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문경시에서 할 게 아니고?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조직위원회에서 일괄 홍보하는 거 말고 우리 관내의 그 언론사하고 신문사하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할 만한 게 있으면 할려고 그래 예산을 잡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관내는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군인체육대회 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그래서 저희가 관내 시군 말고도 도내에 있는 언론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홍보비도 쓸 예정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문경 소식지요, 이게 알림마당하고 거의 중복되는 내용인데 알림마당은 3만3천부이고 이거는 3만5천부인데 양이 많지요, 이거는요, 문경소식지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저희가 분기마다 제작하는 칼라로 하는 그런...
안광일 위원  예, 그거는 아는데 그걸 꼭 종이 질을 좋은걸 해야 되는가요, 종이 질을... 시민들이 그냥 알아보면 되는 건데 보면 종이 질이 너무 좋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종이 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예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너무 알림마당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거의 내용 자체가... 133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개인정보시스템 구축 이건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이거는 개인정보가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다가 외부로 나갈게 있으면 문서작성하고 난 뒤에 자기가 알아서 여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공무원이 인식못하는 거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예... 135페이지요.
  가운데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어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이거는 저희가 새올부터 해가지고 전국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에서 돈을 다 못 대니깐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새올 그거...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아니 새올 말고도 우리가 프로그램이 대단히 많습니다.
안광일 위원  중앙 정부하고 교류하는 게 많은가요, 이게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16개 정도 시스템입니다.
  새올하고 지방재정프로그램, 인사 프로그램, 건축 프로그램, 지방세 뭐 이런 식으로 16개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31페이지 자유총연맹 관리 예산이 이 500만원 증액은 뭐 어떻게...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아 이거는 500만원 증액이 아니고 작년도까지 예산실에 2,800만원 서있었고요.
  저희 과에 500만원이 사무실 장비대금으로 500만원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실과마다 있는 예산들을 전부 예산실에 안가지고 있고 저희들한테 넘겨줘서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김지현 위원  아 이거는 인제 운영비 자체가 이쪽으로 와서...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컴퓨터 134페이지, 업무용 컴퓨터를 매년 이정도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가 1,366대입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을 감안하면은 1년에 한 400대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으니깐 저희과 또 컴퓨터가 잘 돌아가는 게 있고 5년에 돼도, 5년이 되기도 전에 고장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적으로 200대 정도는 교환해줘야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남은, 교체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수리해가지고 불우시설 이런대로, 불우시설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로 올라갑니다.
  도에 가가지고 배부가 됩니다.
김지현 위원  도로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 도에서 다 배분을...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예... 수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14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에 지금 방법용 CCTV가 지금 어느 정도 앞으로 필요합니까?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방범용 CCTV가 작년도에 경찰서에서 2014년도에 설치해달라고 한 대수가 2차에 걸쳐서 60대가 총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작년에 거의 그러니깐 올해 금년에 수취 했는 게 25대입니다.
  그래 저희가 연차적으로 올해 15대정도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올해 5대만 일단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게 지금 더 많습니다.
김지현 위원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많이 남았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저 여기 5대 이거는 뭐 어디 설치를 해 줄...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이거는 차량들이 외부로 나가는, 우리 시에 들어오든지 나가는 차량을 감시하는 겁니다, 번호판 까지 해가지고.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우리 시에서 다른 시군으로 나가는 그쪽 길목에다가 하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그런 곳에 주로 합니다.
  마을도 이렇게 큰 길목에다가...
김지현 위원  그게 경찰서, 파출소마다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금년도도 많이 줄었네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그게 지금 마을용도는 밑에 50대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작년까지 100대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되는대로, 예산 확보가 되는대로 저희가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런 부분은 돈이 아주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마을용은 적게 들어갑니다.
김지현 위원  미리 좀 이렇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내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5쪽에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지금 3개 동네 정보화마을이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이게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2001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팔영이 제일 먼저 했는데 2004년도에 개관했습니다, 2004년도.
○위원장 김인호  동로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동로는 2009년도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로실은 2012년도에 개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거는 우리시 자체예산가지고 운영하는 거지요, 유지비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유지비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이게 계속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 기간이 없습니까, 이거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지금 현재 해주는 거는 자기 자체 행사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됩니다.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런 거는 해줘야 되고 여기에 보면 1,5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박스를 만드는 용으로 해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꼭 해줘야 되는 것보다도 이걸 해줘야 그러니깐 일관성 있게 제작해가지고 정보화마을 마크 찍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마을을 선정한 그런 예산은 없고 지금 문경시에서는 이 3동네만 계속...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지금 하고 있지만 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깐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싶다해야지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라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인호  예산을 세워가지고 선정하는 게 아니고?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그리고 또 우로실 마지막에 했는데 여기에 지금 잡곡을 하는데 아직 실적이 아직 2년차 밖에 안 돼가지고 좀 저조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다른데도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 받으면 검토를 해서 할 수...
○위원장 김인호  그리고 김지현위원이 질의한 컴퓨터 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위원장 김인호  그 꼭 수리해가지고 도로 꼭 보내야 됩니까, 그게요, 우리 시에서 어디 뭐 마을회관 어디에 좀 필요로 해서...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갑니다.
○위원장 김인호  할 수 있지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앞으로 내가 다녀보니깐 시골에 전번에도 내가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산북 석봉에서 지도자가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해가지고 그 한 대 줬지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깐 앞으로는 우리 시 관내에 특히 농촌지역에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필요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저희가 사전에 수요해가지고 바로 우리 시에 필요한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그렇게 해주시고 141쪽에 사설용 마을방범 CCTV 이게 동지역에만 한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도?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다 됩니다, 마을에는.
○위원장 김인호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그래서 그게 마을용이라고 안 되어있습니까?
○위원장 김인호  그래 지금 2015년도에도 50대 해놨는데 읍면동별로 이래 구체적으로 배정해 놓은 거는 없어요, 지금?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있습니다.
  그 당초에 2013년도에 2014년 예산에 세워달라고 경찰서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올라온 게,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여하여튼 동에도 보면 어느 정도 많이 됐는데 읍면에 좀 신경 써가지고 좀 그래...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안 그래도 그런 요청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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