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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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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2월10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5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5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가. 행정복지국소관
  4.     1) 사회복지과(기금포함)
  5.     2) 가족복지과(기금포함)
  6.     3) 환경보호과(기금포함)

(10:02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이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복지국의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해당 과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5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가. 행정복지국소관 
    1) 사회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6,314만 8천원이 감액된 230억 8,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은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1월 제정되고 10월부터 시행된 주거급여법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건축디자인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1억 2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72억 8,531만 1천원, 교육급여 2억 3,081만 3천원, 해산장제급여 5,313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정부양곡할인 지원 1억 6,562만 6천원,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지원 2,142만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7,901만 8천원, 사회복지인 역량 강화사업 434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지원 인건비 8,4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은 전년대비 1억 8,767만 2천원이 증가된 77억 1,0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 2,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 1,500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8,3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1억 2,9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 2억 6,481만 6천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714만 2천원, 장애인등급 심사제도 운영으로 등록진단비 지원 543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570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370만 2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9,319만 6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원 3억 6,480만 3천원,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비로 3억 2,694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도 특색사업으로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 지원  421만 7천원, 장애인연금 지원 22억 3,669만 2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 민간위탁금 9억 9,453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원비 2,6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1억1,706만 5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8,521만 7천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6,182만 5천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1억 2,310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2,087만 5천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7억 5.256만 8천원,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지원에1억 409만 5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2억 1,149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사랑마을 운영 지원에 6억 468만 7천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1억 4,079만 3천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1억 2,48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교육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로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운영 지원 5,60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 지원 1억 2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1억 4,072만9천원,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지원 1,193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시청각 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 2,409만원, 척수장애인 재활지원 센터 운영 지원 4,6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700만원, 장애아동 부모 심리상담 지원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 사업 120만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175만 8천원,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사업 3,240만원, 장애인 인권종합 민원상담 센터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 심판 절차 비용지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자활지원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민간위탁금으로 14억 6,9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 2.701만 9천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단 운영지원비 55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9,643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2억 4,830만원, 희망키움통장 지원 5,533만 3천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1,008만원, 자활사례관리 지원에 2,571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 선양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6억 6,000만원,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 지원 1억 9,000만원,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1억 5,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애국애족정신 함양사업으로 현충시설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비로 2억 5,8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공중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6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여비 90만원,  다소비 식품 검체수거비 80만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 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식중독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지원240만원, 식중독예방 진단서비스 사업 참여업체 지원 400만원, 식품안전관리 현장 보고장비 사용료 179만 6천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1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전통시장 위생관리 1,7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업소지원 2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억 8,000만원,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 설치지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3,962만원, 모범 향토음식점 육성지도 7,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모범 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1,233만원,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 지원 400만원, 나트륨 저감화사업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주민생활 종합지원 내실화를 위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일반운영비 및 여비 2,662만 8천원, 종합복지 계획관리 일반운영비 2,74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 2,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248만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 1,800만원,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 692만 7천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4,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6,2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 5,576만 7천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9,0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마인드제고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2,9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만원, 통합사례 관리사 지원 8,550만원, 사례관리사업 지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4,991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이동복지관사업비 2,000만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운영을 위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1억 1,6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사회복지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160만원, 국내여비 3,3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9,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국도비 반환금 10억 2,48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및 부당이득금 1,064만 4천원, 국고보조금 2억 4,998만 6천원, 도비보조금 6,249만 7천원, 보전수입 등 1,302만 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9,48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세출예산입니다. 
  2명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710만 9천원, 저소득 건강생활 유지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 2억 2,508만 6천원,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 1,728만 8천원,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12억 9,485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이득금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 1,1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206만 5천원과 과년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금 4억 615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7억 5,177만 6천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채권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4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2억원, 예비비 10억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이 행복한 복지문경 건설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역량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해서 200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을 계속 조성을 하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식중독 예방 등 식품영향의 질적 향상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 현재 1억 4,852만 1천원에서 247만원이 감소되어 2015년 말에는 1억 4,605만 1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입재원은 이자수입, 과징금,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금운용 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363만원, 과징금 수입이 400만원, 식품접객업소 위생용품 등 지원 도비보조금 4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억 4,852만 1천원으로 총 수입액이 1억 6,0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출계획입니다.
  영세 위생업소를 위한 시설개선 등 융자사업은 경상북도에 적립된 식품진흥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으로 항균 자외선 살균 수저통 구입 지원 450만원, 위생업소 종사자 위생복 구입지원 400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 지급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나트륨 저감화 사업 홍보물 구입 24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160만원, 2015년도로 이월되는 예치금 1억 4,605만 1천원으로 총 지출액이 1억 6,0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쪽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국민기초생활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2에 의하여 설치가 되었습니다.
  먼저 18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 현재 3억 8,464만 8천원에서 1,491만 5천원이 증가되어서 2015년 말에는 3억 9,956만 3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0쪽, 자금운용 계획은 자금수지총괄은 표와 같습니다.
  2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791만 5천원, 자활사업 수입금 1,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3억 8,464만 8천원으로 총 수입액이 4억 25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및 종사자 직무교육에 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9,956만 3천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24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자... 그 시청 청사가 바뀌거나 이러면은 점자로 청사안내도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점자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점자도 하고요, 예 또 저것도 하고...
안광일 위원  시설 설치 이러길래 20만원으로 무슨 설치를 하나 싶어가지고 내용이 금액이 너무 작길래... 252페이지 가운데 민간이전 해가지고 지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민간위탁 하는가요, 안 그러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거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지체장애도 있고 또 여성지체장애하고 분리해서 지원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게 도에서 2014년도 신규 사업이었는데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남성장애인도 또... 이거 통합해서 해야 되지 어디 여성단체, 여성지체장애인 분리하면 또 남성지체장애인도 분리해야 되고 어린이 지체장애, 노인지체장애 나중에 이거 안 그래도 장애인단체가 5개 단체로 분리되어 가지고 복잡한데 또 지체장애 안에서 또 여성단체 만들면 나중에 또 노인지체장애인, 어린이지체장애 막 나온다고요, 이게.
  이거는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264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라는 게 어떤 분들을 보고 사례관리 대상자라고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 지금 사례관리사가 계약직으로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150%이나 200%에 대한 사람을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뭐 집수리라든지 그다음에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뭐 좋은 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현충일 행사 있고 6.25 기념일 행사가 있는데 그 참석대상자가 틀리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이 현충일 행사에는 국가유공자가 다 참석을 하시고요.
노태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 다음에 6.25행사는 6.25 참전분들하고 보훈단체가 참석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그리고 기초 푸드뱅크 운영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기초 푸드뱅크는 작년까지는 도 노인복지과에서 했는데요.
  인제 내년부터 저희들 과로 이관이 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빵이 남아있으면 저희들한테 언제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와서 그거를 필요한 독거노인들한테도 돌리고 아니면 혼자 사는 소년소녀가장한테도 돌리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지금 뭐 어디 민간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재활용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많나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실적은 꽤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만 기탁을 하는 게 아니라 도내 전체로 하기 때문에 음료라든지 보통 단무지, 빵 그런 햄 종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하여튼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239페이지에 행여걸인 여관임차 이랬는데 행여걸인을 수용하는 단체가 어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이 관광여인숙이라고 그래가지고 벌써 한 20년 이상 거기에다가 발생을 하면 저기 하고 있습니다, 수용을... 그래서 하룻밤 3만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낮 생활을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인제 하룻밤 자면 인제 그 다시 집을 찾아가게 되지요.
김영옥 위원  그러니깐 낮으로의 생활은 밤에 잠은 그렇게 자는데 어떤 수용을 안 하니깐 이게 사회적으로 좀 뭔가 이게 바람직한 행동이 아닐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 시에는 부랑인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제 무연고보다는 집이 뭐 서울인데 여기 볼일 보러 왔다가 뭐 차비가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연고나 다른 시설이 있는 시군으로 인계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점촌 시내에 있다면 범죄에 연루되기도 쉬울 거 같고 사회적으로 이게 별로 바람직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뭐 사회단체 문 경 말고 타 지역으로라도 어디 수용되는 쪽으로 이걸 흡수시키는 게 참 필요할거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게 발생을 하면은 시설이 있는 데로 저희들이 보냅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 지금 여기에다까지 예산을 쓴다는 게 조금 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하루 이틀씩 발생을 하면 잠을 재워야지 되기 때문에...
김영옥 위원  아 이거는 인원이 변할 수 있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지요, 예, 예.
김영옥 위원  그리고요 260페이지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라고 돈을 뭐 돈은 큰 거는 아닌데 126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뭘 활동을 합니까, 주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노인회관이나 아니면 왜 그 저기 떴다방 같은 거 있잖습니까, 그러니깐 건강식품 같은 거 홍보관이라고 그러나요.
김영옥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런 데에 인제 노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니깐 노인들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혹시 과대선전 식품 같은 거를 하면 신고를 하는 그런 감시원 활동입니다.
김영옥 위원  이게 지금 활동을 노인들이 어떻게 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실질적으로 효과는 많았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인들 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런 홍보관이라서...
김영옥 위원  그 다음에 여기 262페이지에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대형슈퍼에 이 기계를 계산대에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에 입력이 되어 있답니다, 유해식품으로 그래서 유해식품으로 딱 뜨면 그거는 유해식품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소비자가 모르고 있던 거를 그 기계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구입을 안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옥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인제 슈퍼라든가 대단위에 물품을 파는 데만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대형업소에만 계산대에 설치를 해서 이용을...
김영옥 위원  장사하는 사람 상당히 좋네요, 지원받는 게 여러 군데 다 받으니깐... 그리고요 263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지원 이거는 모범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71개소입니다.
김영옥 위원  아 71개소에 그러면 뭐 어떤 거를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살균 수저통이라든가 인제 진공포장기...
김영옥 위원  아, 아까 여기서 얘기하신 거 그거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김영옥 위원  여기 보니깐 제가 아까 13페이지 보니깐 어떤 거는 150개 살균수저통을 지원하고 어떤 데는 위생복은 또 200개 지원하고 이 숫자가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종업원이나 그다음에 영업장에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김영옥 위원  그 뒤에 나트륨저감화 사업 이런 거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영옥 위원  나트륨저감화 사업이라는 거는 나트륨 뭐 측정기 이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여러 가지로 복지과는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240페이지 연구용역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 사회복지 계획이 매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년마다 한 번씩 종합 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수립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지금 그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의하달식이라서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 해놓고 도비, 시비 부담하라 하면은 거의 그런 사업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용역해가지고 올려도 이 부분이 반영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거의 반영되는 부분이 인제 시비부담, 전액 시비부담 하는 사업을 인제 발굴을 하게 되고요.
김지현 위원  전액 시비는 뭐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부담하면 되는데 조만한 예산에서 전부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분 다 내고 나면은 나머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별로... 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중앙에서 이런 어떤 계획을 시달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들어놔 봐도 별 실효성이 없는 거 같은 그런 감이 있어서 인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맨 뒤에 보면은 국도비 반환금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지현 위원  국도비 반환금 중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깐 자활사업에 대한 예산이 한 4, 5억 줄었어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반환금이 많으니깐 감안을 해서 국도비 반환금이 줄은 여기 저 예산이 줄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국도비 편성을 할 때에 확정적인 게 아니니깐 시군별로 편성했다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자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줄어들면 그 예산이 줄어들은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보니깐 여기 자활근로사업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2억 정도 줄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줄었는 부분이 여기에서 여기 감안을 했기 때문에 줄인 부분이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그거는 아닙니다.
  내년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그 예상을 그렇게 좀 적게 했는 거고 지금 수급자를 자활위주로 일을 하는 수급자로 할려고 하는데 지금 참여도도 조금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줄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라요,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국비가 이렇게 반영이 되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해보니깐 아까도 인제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연구용역을 하고 우리가 실질적 운영을 하다보니깐 이 사업은 별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국도비 와도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다, 예산을 갖다 꼭 안 따라가도 된다,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은 국도비 사업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도비사업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장애인단체에서 의회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제 뭐냐면 장애인 편의... 잠시만요, 장애인인권증진센터 1억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제 도에서 장애인단체가 하나 다시 설립된 단체에 주는 걸로 이렇게 구두 상으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아마 데모를 하고 그렇게 있는 건데 제가 어제 듣기로는 그분들이 단체 이름을 다시 장애인인권증진 뭐 사회센터 이렇게 바꾸어서 또 등록을 한다고 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인제 논란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 인제 이런 부분이 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지방자치 하라고 해놓고 중앙에서 인제 어떤 그런 획일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인제 내려왔을 때에 시비부담분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다가 자꾸 부담을 하니깐 인제 현실적으로 제가 봐서 시에서 그동안에 인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된 부분, 검증이 안 되고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굳이 예산을 안 따라가도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차라리 실효성이 있는 쪽의 예산 쪽으로 방향을 가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 중앙부처에서 예산 항목대로 쭈욱 해가지고 시비 부담하라고 해서 이거 별 소용도 없는데 자꾸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이 느낌이 그런 사업들이 있느냐, 인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은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있잖아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 외에는...
김지현 위원  그래 쓰여지는 부분의 효과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인제는 뭐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254페이지 집수리사업단 운영비 지원,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자활센터에 집수리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수리를 하는 교육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는데 인제 재료비라든지 그런 지원을 나가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취약계층 자활지원증진에 우리가 한 5억 5,000만 원정도 예산이 전년대비 감액이 됐는데 이거가지고 내년도에 다 운영 충분하게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 취약계층 운영비는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의 인건비로 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금년도에 대비하면 지금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정도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예산가지고 19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이렇게 하고도 또 연말 되면 반납하는 일이 생깁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비, 박열의사 기념관 다 인제 완공이 돼서 지금 유지를 잘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지현 위원  거기에 지금 직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직원이 3명입니다.
김지현 위원  3명...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국장님과 학예연구사 1명, 그 다음에 행정업무 보는 사람 1명.
김지현 위원  이게 1억 9,000만원 지원 해주는 거라요, 다 운영하는 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돈 들어가는 거는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 자체도 후원금이 있어서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일부는.
김지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운영하고 이런 어떤 전기요금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 1억 9,000만원 가지고 세분이 다 월급 가져가고 거기에 뭐 수도광열비 모든 게 다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럼 여기 박열의사 1년에 내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금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 한 7,000명 정도 지금 금년도에는 다녀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스호스텔이나 수련관에 오는 청소년들을 그 코스로 넣도록 각 학교마다 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를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거기서 인제 뭐 세분 정도 근무하시니깐 들어가는 진입로도 다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그런 것도 강화하고 이런 어떤 자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점검하고 이 부분에 예산이 뭐 1억 9,000만원씩 매년 들어가는데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여튼 잘 지도감독하고 같이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방안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고 민간행사 사업 보조 있고 이 사업들이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작년도 비슷하게 1,200만원  정도 줄은 걸로 내용을 보면 되는데 거의 어떻습니까, 이게 저 법정단체 지원하는 거, 법정단체가 아닌데도 정말로 이게 아닐 뿐이지 꼭 지원해줘야 될 부분들 이게 많잖아요, 단체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저희들이 지금 법정지원단체는 지금 재정법이 바뀌어서 2015년부터 적용을 받는다는데 국가보훈단체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진폐재해자협회는 저희들이 운영비 지금 위령제 지내는데 500만원하고 2015년에는 지금 운영비하고 해서 1,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작년보다 500만원 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가 정말 우리 문경같은 경우는 석탄산업으로 이렇게 여태까지 유지를 해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내년에는 어떤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이래 보니깐 진폐재해자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 얼마나 됩니까, 이 분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여기가 한 1,500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병원하고 재가하고 합쳐서.
김지현 위원  그래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문경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동안에 아주 중요하신 분들인데 그게 인제 연세 들고 이렇게 하면서 돈 뭐 한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해줘서 큰 낯은 안 납니다마는 돌아가시기 전에까지의 어떤 그런 삶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약간 좀 헤아려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뭐 돈 많이... 한번 행사해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씩 쓰는데 이렇게 시가 너무 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도와드리고 위로해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조그마한 예산들은 해주고 어떤 뭐 행사 한번 해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몇 천 만원 이런 예산은 좀 깎더라도 하는 게 맞지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286페이지, 융자금 원금회수,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회수, 이 융자금 회수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이 2009년 이후부터는 전세자금만 나가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사업자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업자금이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자금은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문경시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은 다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이게 전세자금은 소액이니깐 들어오는데 사업자금이 나가 가지고 회수 안 되고 어떤 불량 채권으로 이렇게 남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그게 한 40건 정도가 됩니다.
김지현 위원  40건에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업자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1,0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나갔는 것들인데 지금...
김지현 위원  고질 채권이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4억 600만원정도 됩니다.
김지현 위원  4억 600만원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김지현 위원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닐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대처방안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따르는 어떤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거는 받기가 힘들다, 하는 부분은 관리를 좀 해서 아니면은 정 안되면은 뭐 여기서 일부 원금의 몇 %를 좀 면제를 해준다든지 뭐 어떤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적극 대응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뭐 못 받는 분들이 아마 여기서는 거의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어떤 뭐 근본적으로 털꺼는 털고 앞으로는 할 거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생활안정기금이 나간 게 보증인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인제 금융기관에도 물어보고 하니까 금융기관에는 보존기금을 떼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결손처리를 한다하는데 저희들은 인제 A가 빌려갔는데 B가 보증인이 살아있으면 보증인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탕감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뭐 채권 어차피 보증인이 보증을 섰으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가 어려운...
김지현 위원  보증인한테 찾아가서 받든지 아니면은 어떤 협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어떤 대응을, 좀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안광일 위원  지금도 옛날 맘모스 골목에 고려예식장 2층에 보면은 여성 아울렛 이래가지고 오후에 보면 노인네들이 휴지 잔뜩 들고 나오고 하는데 거기도 맹 그런 거와 유사한 업종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주 그런 걸 하더라고요, 행사 자체를?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활동하는 분이 세분인데 어떤 그게 되면은 저희들은 그 식품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다른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안광일 위원  노인들 상대로 뭐 아울렛 속이고 장사하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없고 이분들은 식품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262페이지 하단부에 2015 군인체육대회 모범음식점 홍보책자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세계정구대회 때도 그분들이 불법체류 할까봐 아예 한 번도 밖에 못나오게 해가지고 감시하고 그랬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광일 위원  이거도 군인체육대회 때는 군인들이 시합을 하고 밖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세계인이 많이 오니깐 지금 한글로만 책자가 제작되고 있고 있는데 그거를 한 4개 국어정도로 해서 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넣었는 부분입니다.
안광일 위원  지난번 세계정구대회 때는 그분들이 불법체류할까봐 밖에를 아예 시합 끝나고 못나왔어요, 단체로 태워다가 한군데 모셔놓고 모셔오고 이래가지고 밖의 활동을 아예 못했는데 이거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이분들이 시합을 끝내고 밖에 나와서 쇼핑 할 시간이 주어지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안 내보내주면 이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모범음식점 홍보를 인제 3개 국어정도는 해놔야 되겠다, 지금은 한글로만 되어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상을 한 겁니다.
안광일 위원  2015가 붙었길래 이게 붙었길래, 이 군인체육대회도 저개발 국가에서 오거든요.
  오면 이분들도 혹시나 불법체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밖에 못나오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쓸모가 없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1,000부 해봤자 모범업소에 몇 부씩 안 들어가는데 해 놔봤자 나중에 맹 골칫거리거든요.
  쓰레기로 다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이걸 책정을 해야 되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책자를 새재 안내소 그 다음에 각종 관광지에는 비치를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가 될 수 있게 그러면 인제 우리 새재에도 중국인들 뭐 일본인들 오면 음식점 같은 거를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안광일 위원  지금 문경새재를 제외한 시내 같은 경우는 학원의 영어강사, 학교의 원어민 강사 외에는 외국인이 거의 없단 말이라요.
  그분들 한국말 다 웬만큼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가 필요 있나, 예산 자체가 이거는 좀 고려를 조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모범음식점이 매년 지정이 됩니다.
  한번 지정이 되면은 영원히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매년 지정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모범음식점 책자는 매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가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 문제는 2015 군인체육대회 때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쇼핑을 할 경우에만 만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체로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이 부기를 내년에 세계대회가 있으니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2015를 넣었는데요, 모범음식 책자는 매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특별히 3개 국어로 하겠다는 거니깐 예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아까도 맹 물었지만 현충일 참석자하고 6.25참석자 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지만 인제 현충일 행사는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다 읍면동에서 초청장을 발송을 해서 다 참여를 하시고 기념품도 참여 안하셔도 가가호호 방문해서 다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6.25 행사는 6.25참전자 분들이 지금 저희들 관내에 한 6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보훈단체에 회장단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아마 그럴 거 같습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 그 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인제 얼마 안 되지만 점심값을 그럴 거 같으면 50명 잡아놨는데 50명가지고 됩니까, 이게... 지금 수치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요.
  257페이지 보면 6.25 참전일날 행사를 한다면은 점심값을 50명분을 잡아놨어요.
  그런 이론 같으면 50명 오면 누구 말마따나 시장님이하 우리 과장님들만 참석하셔도 50명 될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거는 6.25 기념행사 운영비가 그 위에 보면은 그 400만원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임원들 모였을 때 한 번씩 식사 제공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행사참석자가 아니고 행사준비위원회가 식사를 해야지 그러면 그 위에 단어도 똑같은데 그러면 말이 한 개도 안 맞잖습니까, 이거는 문맥이 서로 똑같은 의도로 식사값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위에도 준비위원들이 1,500만원어치 밥을 먹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리가 아니 목이 뭐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이해가 얼른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물론 위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으면 밑에도 맹 중복되든 말든 성격은 틀리지만 또 다른 행사니깐 또 참석하시는 분 있으면 준비추진 뭐 경비 라 해가지고 50명분 임원진들 식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오신 분들 숫자만큼은 잡아줬다가 덜 쓰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노태화 위원  그리고 원래 참전 전우회라고 고엽제 전우회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보훈단체는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단체라는 지정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월남전이나 고엽제나 따로 따로 등록이 되어서 보훈단체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있어서 저도 월남전에 가신 분들이 다 고엽제 아닌가 이랬는데 아마 일부 이렇게 좀 중복되는 분도 있고 차이는 있는 거 같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저기 한 가지 여쭈어... 242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 복지증진 기금이 이게 77억 1,000만원인데 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이 또 돈이 참 많은데 이게 우리 관내 장애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장애인은 지금 전체 6,000명 정도가 됩니다.
김영옥 위원  아 그러면 그 많은 지원금이 지금 보니깐 좀 증액도 됐더라고요, 약간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합할 수는 없고 따로따로 전부 특성상 다르게 해야 되는가보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은 마성에 사랑마을이라고 해서 지적장애인들 30명 시설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직업재활시설로 친구마을이라는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암에 주애랑의 집이라고 거기에 한 15명 정도 시각장애인들 있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요한의 집이라고 해서 또 시설이 있고 예, 그 각자 시설마다의 특성이 다릅니다.
김영옥 위원  돈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길래 장애인이 저는 이렇게 많다고는 몰랐거든요.
  아까 보니깐 재택 가정에 하는 지원금은 또 늘어났는데 그 숫자가 늘은 게 아니고 그 뭐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뭐 보충을 해주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어떤....
김영옥 위원  재택 그 가정에 돈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뭐 일단은 제가 보니깐 너무나 많은 지원금이 장애인 복지비가 사실 정부에서 많이 내려오기도 하겠지만 이 쓰임새를 좀 더 심사숙고하게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복지비가 복지차원에서 들어가는 거는 좋지만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257쪽에 6.25행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400만원하고 뒤에 시상금 1,500만원하고 이 6.25행사 부분에서 2014년도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금년도까지는 재향군인회에서 위탁을 해서 6.25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6.25 어르신들 도 지부에서 시군지회로 지금 한 4년째 계속 지자체에서 6.25행사를 추진을 하라 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아, 그러면 지금 예산자체는 이관은 됐지만 예산이 뭐 증액되고 삭감된 건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이 6.25 참전용사 등록된 분이 한 600여명 된다고 했는데 제가 6.25 행사는 거의 매년 내가 참석을 해보는데 지금 최하 나이가 제일 적은 분이 한 80줄 됐을 거예요, 참전용사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해마다 엄청나게 줍니다, 이게요.
  또 옛날에 골을 먹어가지고 그런지 죽는 속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빨라요, 이게 보니깐...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불만이 저도 그렇고 지금 6.25라고 하는 전쟁을 잘 몰라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참 고생 많이 했었어요, 그 분들이, 열악한 그 환경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위원장 김인호  그래서 고생한 부분이나 그 우리 국가에 대해 공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대우가 너무 미흡했다고, 그래 이제까지는 참 살기가 거북해가지고 그랬지만 인제 지금은 복지, 복지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복지예산이 드는데 이 6.25 행사부분하고 유공자 부분에서는 이거는 좀 증액을...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위원장 김인호  인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한 20년만 가면 6.25 참전용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증액을 시켜가지고 6.25 참전용사들 그래도 말년에 노후에나 그래도 ‘아, 오래 살다보니깐 그래도 뭐 우리를 좀 생각하는 거 같구나.’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나 가족복지과 또 문화관광과, 새마을체육을 보면은 국비를 비롯해가지고 각종 보조금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이거가지고 내려오는데 내가 새마을체육과에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필요 없는 복지가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울며 겨자먹기 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뭐 국도비가 사회복지과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년도 2014년도에 우리가 한 250억 정도 되잖아요,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위원장 김인호  국도비 반환금 포함해가지고는 그 받는 게 얼마라요, 국도비가 금액이, 보조받는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국비가 지금...
○위원장 김인호  14년도에도 맹 반환금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전년도에는... 지금 2015년도에는 115억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꺼는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뭐 거의 비슷하겠지요 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위원장 김인호  여하여튼 국도비가 내려와도 국도비에 맞춰가지고 시비를 무조건 부담하지 말고, 김지현위원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우리 그 살림하고 복지예산하고... 지금 우리 국가도 복지 때문에 문제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는 과장님이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업만 국도비가 내려와도 필요한 사업만 그래가지고 반환금을 많이 해주더라도 그렇게 좀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회의중지)

(11:07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가족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김인호  다음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가족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총 예산은 699억 9,546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0%인 139억 5,35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가장 큰 요인은 금년 7월 시행된 어르신 기초연금 99억 7,972만 6천원,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19억 9,900만원, 화장장 재건축사업 14억 8,840만원,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 9억 2,40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서 297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영강문화센터 교육 1억 7,994만원, 영강문화센터 운영비 3억 5,130만 4천원, YOYO공연예술단 운영 2,200만원 등 총 5억 5,3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에서 313페이지, 청소년 문화향상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 8,015만 8천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3,632만 8천원, 새재유스호스텔 운영비 10억 2,489만 7천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1억 3,580만 6천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4,55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9,3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3억원,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19억 9,900만원 등 총 40억 3,57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에서 322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시책 1억 4,973만원, 여성회관 운영 9,537만 3천원, 여성교육 1억 2,274만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 7,004만 5천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3억 4,541만원, 여성권익증진 1,904만 2천원 등 총 10억 1,62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에서 333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4억 3,548만 3천원, 경로당 지원 7억 5,507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3억 4,171만 2천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5억 878만 3천원, 노인 일자리 25억 3,712만원, 재가노인 복지센터 운영 1억 2,000만원, 기초연금 340억 9,443만 7천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2억 8,123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2억 7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5억 3,550만원, 노인 양로시설 지원 4억 8,094만 7천원, 장기요양기관 운영 30억 3,488만 6천원 등 총 447억 6,22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화장장 운영 1억 4,746만 9천원, 화장장 신축 14억 8,840만원 등 총 16억 3,5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에서 342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6억 3,077만 2천원, 아동복지 교사 파견 1억 5,256만원, 학기중 토, 공휴일 중식지원 4억 3,674만 1천원, 지역 아동센터 급식지원 2억 4,926만 3천원, 방학중 중식지원 1억 4,568만 6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8억 66만 6천원, 가정위탁 아동 양육지원 1억 3,360만 9천원 등 총 28억 6,86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에서 34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3억 3,976만원, 보육 돌봄 서비스 인건비 16억 7,654만 8천원, 보육 교육지원 수당 1억 7,201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억 2,419만 6천원, 보육아동 간식비 1억 7,971만 2천원, 가정양육수당 20억 3,143만 6천원, 아이돌봄 지원 4억 1,136만 9천원, 영유아 보육로 44억 9,213만 4천원, 어린이집 지원 3억 7,705만원, 누리과정 23억 8,656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2억 5,000만원 등 총 136억 3,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하단에서 349페이지입니다.
  가족 및 여성지원 사업으로 한부모 가족지원 및 가족행사 지원 등 총 1억 9,1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에서 352페이지, 가족복지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가족복지과 인력운영비 1억 7,907만 4천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3억 1,414만 3천원, 가족복지과 기본경비 7,943만원 등 총 5억 7,264만 7천원의 행정운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1억 7,045만 7천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511만 4천원, 국도비 반환금 5억 3,205만 4천원 등 총 7억 2,7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예산은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가족복지과 2015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및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문경시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2001년 7월 11일 제정된 문경시 노인복지 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5억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간 기금 조성액은 총 7억 2,297만 7천원으로 원금 5억과 이자수입 2억 2,297만 7천원이 조성되었으며 2008년부터 경로당 혈압측정기, 노인 게이트볼 대회, 노년시대 신문보급 등의 사업에 1억 4,700만원을 지출, 금년 현재 5억 7,597만 7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는 노인게이트볼 대회 1,325만원, 노년시대 신문보급 75만원 등 총 1,400만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15년 노인복지기금은 총 5억 7,613만원의 기금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3년 4월 3일자로 제정되어 화장장 사용료 100분의 8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으며 금년 10월 8일자로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2017년 12월 말까지 화장장 사용료 금액 중 100분의 16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3,403만원으로 원금 3,296만 1천원과 이자 106만 9천원입니다.
  2015년에는 총 6,065만 2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및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298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이전 보면은 범죄예방 열린 준법활동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활동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범죄예방 열린 준법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무부 법사랑 문경지구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관내 청소년들에게 대해가지고 사전에 범죄예방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러한...
안광일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가요, 안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강의보다는 관내 학교라든지 캠페인을 전개해서 청소년들에게 가치관을 정립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캠페인 하는데 2,500만원씩 들어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2,500만원 이 사업은 1년에 한번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년 활동 경비로 해서 행사하는 경비입니다.
안광일 위원  31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에 보면 여성주간 기념행사하고 아줌마 대축제 행사하고 이거는 내용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거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이거는 좀 다릅니다.
안광일 위원  아줌마 대축제 이거는 맹 이것도 시 체육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이거는 도에서 일괄해서 대구 금년도는 두류공원에서 시행 했습니다, 영남일보 쪽으로 해서... 우리 도내 관내 23개 시군에 전체...
안광일 위원  맹 가서 하루 갔다 오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3일간 운영을 합니다.○안광일 위원  3일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밑에 맨 하단부에 다문화지원센터 임대료 이거는 지금 다문화센터가 지금 5동 사무소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내는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 임대료 금액을 다시 시로 세외수입으로 반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게 왜 그런가하면 다문화지원센터 자체 업무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안 되다보니깐 시에서 이렇게 행정재산을 임대를 못해주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돈 주고 돈 또 받고 하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큰 의미가 없네요, 이거는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328페이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68페이지 입니까?
안광일 위원  328페이지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장수경로식당 이거는 어디 있는 거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예산을 두 군데 반씩 갈라주는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일반 봉사하는데 지원해줄 필요가 없겠네요, 이정도 4,000만원 가지면 운영이 안 되는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사실 부족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다보니깐...
안광일 위원  이거 매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주 5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 5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사회복지관은 5회 하지만 나섬의 집은 5회 안하던데?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주 3회 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똑같이 갈라주면 안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조금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좀 더 주고...
안광일 위원  8회 같으면 일주일에 8회 같으면 보자, 1,000만원, 아니 8,000만원 가지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부족합니다.
안광일 위원  부족해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어르신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시다보니깐 사실 기본 테마는 저소득계층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을...
안광일 위원  그런데 가봤더니 진짜 뭐 어려운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강의하고 점심 먹고 거기서 뭐 장수대학이나 성당에서 뭐 노인대학 운영하면서 끝나고 다 점심 드시고 밖에서 오신 분들은 별로 보니깐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깐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중에 한 80%는 저소득계층의 일반 어르신들은 한 20%정도는 참가를 매일 하시는 거는 아니고 간혹 가다가 음식을 드시고 가시는...
안광일 위원  맹 장수경로식당도 맹 장수대학 하고 어르신들 맹 거기서 점심 같이 먹고...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장수대학하고 점심 드시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나섬의 집 같은 경우는 성당에서 노인대학하고 점심을 다 드시더라고요, 보니깐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그 노인대학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저소득층 계층의 어르신들입니다.
안광일 위원  저소득층은 무슨 저소득층, 보니깐 돈 다 있는 분들이던데 보니깐...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이 나온 거 같아가지고, 332페이지요.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해가지고 표고버섯 특화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저희들이 영순에 두 개 하우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 한 개 하우스에는 안에 저온저장고라든지 물탱크 시설이라든지 냉난방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로 지금 5,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영순에 사실은 노인들이 가서 일자리창출 겸 소득사업을 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거기서 나온 거 갖고 부농에 일괄 납부하는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판매는 부농도 판매를 하지만 일반 상가에 직접 판매하는 게 더 많습니다.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산이 한 140억 정도가 증액이,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 기초연금, 노령연금 이 부분이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296페이지, 영강문화센터 강당 무대장치 교체 설치공사 1,500만원 이거 뭐 한지가 지금 얼마 안됐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영강문화센터가 2009년도에, 2010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무대장치를 이렇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강당 내에 지금 무대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깐 그냥 강당만 구성이 되어 있지 그래서 이 무대장치하고 장비가 한 조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김지현 위원  그러면 무대는 아예 없고 그러면 이 무대 설치하면 안 좁아져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무대 설치하는데 좁아지는 게 아니고 무대 내에 그냥 보강을 좀 할려고 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 위에 영강문화센터 이용자 보험 이거는 뭡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관내 우리 영강문화센터 이용 어르신들이 1일 500명씩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이분들이 시설 내에서 혹시 안전사고가 있을 때 그 보험을 적용하면은 어르신들한테 좀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김지현 위원  청소년 문화향상 추진사업에 보면은 40억의 예산인데 국비는 3억 7천, 밑에 또 지가 광특회계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지특회계입니다.
김지현 위원  지특회계 7억, 그 다음에 기금 1억, 11억 정도 국비인데 도비 4,500, 시비를 28억을 보태라고 그러네 이게 뭐 조금 해놓고 시비 갖다가 막 왕창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사실 이런 게 국가에서... 지역에 돈도 없는데다가 할 거는 천지인데 돈을 이렇게 많이 갖다 붙이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28억을 갖다가 시비부담을 하라고 해서 사업을 쭈욱 보니깐 뭐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고 성폭력 한 개만 딱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 성폭력, 이게 지금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로 대책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중복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지역마다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성폭력 상담소 각 시군별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교육청에서 성폭력, 학교폭력해가지고 운영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학교마다 다해요, 다하는데 여기 시에서는 국비 좀 사업 조금 주고 시비부담해가지고 하라고 하니깐 중복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산은 다 따로 다 중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중복되는 사업은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있을 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지현 위원  있어요, 이거 다 중복이라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들이 성폭력 상담소에서 움직이는 게 가정폭력, 청소년 상담 뭐 기타 상담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반응은 좋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 물론 상담하고 열악한 예산 여건 하에서 효율적으로 교육청하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시오, 시는 우리가 안 할테니깐... 이래가지고 거기서 하고 우리는 예산 좀 절감하고 뭐 이런 방안이 없는가요, 좀 협의해가지고...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만 요새 교육청에서는 자꾸 시군으로 이렇게 떠미는 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자체를...
김지현 위원  298페이지 민간이전 범죄예방 열린 준법활동 이거 2,500만원 아니 이 행사 한번 하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행사 한번 하는데 2,500만원씩 이거 이런 거는 없애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문경시 청소년들을 위해가지고 1년에...
김지현 위원  청소년들 위해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행사도 천지인데 이게 뭐 준법활동 한다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대관해가지고 학생들 모아가지고 이런 거 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많으니깐 좀 중복되는 거는 내가 봐서는 안 맞는 행사같다, 라는 이래 생각이 들어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이거는 좀 중복은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별사업으로 우리 선플달기 운동도 이번에 추진을 하고 좋은 말, 좋은 글 읽기도 추진하고...
김지현 위원  이게 시비가 이렇게 순수하게 들어가니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국비가 뭐 좀 붙은 거 같으면 덜한데 시비 생다지로 2,500만원씩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다른 거는 못줘서, 못해가지고 허덕허덕하는데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의원님 추가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작년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을 움직이다가 인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자체가 바뀌면서 금년 본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지현 위원  맹 이게 뭐 사회복지사업 보조인데 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은 학교폭력 예방대책 지역협의회 참석수당 이거 협의회 위원이 누구입니까, 다섯 명 누구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우리 협의회 위원들은 청소년관련 업무담당 교수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의 담당 직원하고 경찰서, 그 다음에 여성단체, 학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학교폭력 대책위원 해가지고 학교에서 선임해가지고 나가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역에도 경찰서 그 다음에 뭐 학교운영위원 누구 뭐 해가지고 회의를 해요.
  회의하는데 돈을 안줘요, 그리고 또 식사만 한번 하는데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복이 다 돼요, 학교마다 다 있고 한데 이런 거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좀 그렇지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 뒤에 뭐 워낙 많아가지고 중간, 중간 듬성듬성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35페이지, 화장장을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조례에 아직 안 바꿨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조례는 다 바꿔졌습니다.
김지현 위원  조례 아니 화장장 이용료에 대한 부분?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금액은 아직 조례를...
김지현 위원  조례 이제 내년도에 한번 이걸 조례 개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화장장 이용하는 요금관계나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에 이주해가지고 지금 보면 조례가 좀 허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깐 최소한도 지역에 주소를 두고 뭐 6개월이나 이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조례에 의하면 그냥 주소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몇 일전에 주소 옮겨놓으면 문경시민이거든요, 그러면 몇 십만 원씩 득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조례도 한번 바꿔주시고 화장장 주차장 지금 하는데 주차장이 지금 그 주변이 다 산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장만 해야 되지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 화단시설 이런 거 해놓으면 주차해놓는데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가지고 주차장은 주차장만 해야 된다는 그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도면 보니까 따로 뭐 화단을 설치하고 이러면은 차 들어가지고 대수도 많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될 필요가...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거 의원님 지적대로 지금 바꿔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하는 거 딱 한 가지만... 지금 금년도 4억 예산 들어갔잖아요, 작년에 10억 했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내년도 4억?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예.
김지현 위원  이거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2년간 경로당에 대한 비품, 보수, 건강기구 등 지급했는 게 거의 한 80%이상은 지금 지급됐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적은 예산이지만 당초 올라온 예산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그 정도로 보고 있으니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 경로당을 제가 보니깐 어느 시군인 특히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부분, 지원하는 게 가장 큰 노인복지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혼자 계시는 분들 많고 경로당에 요새 겨울철에 가면은 점심, 저녁 해결하고 집에 오고 그 다음에 연료비도 아끼고 여러 가지가 다 치매예방도 되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른 복지보다도 가장 큰 좋은 복지가 경로당 활성화하는 이런 사업이 복지다, 그 다음에 밑에 경로당 건물매입 2억 3,000만원 이건 뭡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이거는 읍면지역에는 부지가 있어가지고 경로당 신축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동 지역부분에는 지금 부지가 없다보니깐 경로당 신축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후건물이나 아파트 등을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지금 만들어 드릴까 싶어서...
김지현 위원  지금 여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대상지는 지금 3동하고 2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러면 여기 부지 이정도 주면은 다 살 수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아마 가능할거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만큼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건물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뜯어내고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은...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아닙니다, 그냥 건물 자체를 사서...
김지현 위원  리모델링?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바로 리모델링 겸 바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김지현 위원  2억 3,000만원 가지고 두 군데가 가능합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가능할거 같아가지고 예산을 그만큼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가족복지과가 상당히 예산이 많고 여러 가지 일도 많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볼게 있어서 300페이지에 새재유스호스텔 운영에 대해서 이거 지금 민간이나 누구한테 대여를 안 합니까, 대여도 하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대여가 아니고 숙박업입니다.
김영옥 위원  아니 유스호스텔에 회의장도 빌려주고 잠도 자게 하고 이런 뭐 있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럼 그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연간 금년도에는 4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조금 수입이 저조했는데 평균 한 15억 정도는 저희들이 수입이 나옵니다.
김영옥 위원  수입이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들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시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거기 더러 가보면은 청결문제가 깔끔하질 못한 거 같아요.
  분위기가 딱 들어가면, 로비에 딱 들어가면 이래 좀 깔끔하고 환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지에서 특히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좀 리모델링을 좀 깔끔하게 좀 환하게 로비를 그래 좀 손을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 다음에 328페이지에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섬의 집 그거 저도 후원금을 내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운영하는 사람이 성당인데 성당에 수녀님도 그러시고 거기 신자들이 일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가 너무 많은 인원이 그냥 막 와가지고 특히 아까 뭐 얘기가 문경 문화센터에 계시는 활동을 하시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대거 오신대요.
  그러면 막 혼잡이 대단하대요, 그래서 좀 오시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막 하다보면 또 막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렇대요.
  그래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거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을 뭔가 이거 식사를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아예 뭐 그 주위의 노인정에서도 다 간대요.
  우리 어머니도 거기를 몇 번 가셨는데 ‘야, 이거는 좀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보고는 웬만하면 가지 마시오, 돈이 없어 가는 사람들이 가는 데를 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양반들이 왜 가느냐 하니깐 집에서 혼자 밥먹기 싫어서 거길 간대요, 그래서 방법은 티켓을, 기초수급 생활권자에 대한 티켓을 발부하는 게 어떨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이 많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관계는 다시한번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김영옥 위원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일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게 좀 심각하더라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인원이 예상외로 막 폭주되어 와가지고 모자랄 때가 있고 막 이렇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시 예산이 좀 잘못 쓰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냉난방 지원비가 332페이지에 있는데 이런 거도 좀 아까 뭐 김지현위원님 말씀은 맞아요.
  노인복지가 잘 되어야지 그 사회가 기본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참 훌륭한 일인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제 친구 엄마가 뭐 노인정 회장을 한대요, 경로당에.
  그래 얘기가 복지비가 이게 잘 못 쓰여지는 경우가 많대요, 쉽게 말하면 개인이 착복하는 수도 있고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석유 같은 거도 때로는 자기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불시에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저희들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런 불미스러운 한 번씩 있었지만...
김영옥 위원  자꾸 나온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우리 젊은이들은 일자리 없고 막 힘들고 돈벌어가지고 젊은 사람들 세금 내고 이러는데 노인정에 가면요, 얼마나 기름을 막 때는지 ‘아, 이거는 아니다’ 싶은 정도가 많대요.
  예를 들면은 실내온도가 23도 정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28도 뭐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니깐 기름은 막 그냥 막 쓴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깐 그런 거를 제 생각에는 불시에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싶어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노인들이 그냥 막 덥다고 막 문 열어놓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예산이 그냥 마구 쓰여지는 거는 관리감독을 시에서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공휴일하고 이럴 때에 학생들 그 중식비 지원 있지요, 방학 때하고?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금년 10월부터 제도가 바뀌어져가지고 아이들 카드를 저희들이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들고 학생들이, 우리가 지정된 마트가 있습니다, 급식하는 마트에 가서 본인들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인제 그거를 학교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요.
  농협 상품권을 받는 지역도 있고 일반 카드를 받고 이래요.
  그런데 이게 힘없는 놈은 친구가 그걸 뺐어요, 뺏어가지고 실제로 수혜 받을 놈이 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 제 생각인데 이거 관리가 좀 철저히 되기 위해서 식당을 정해놓고 하든지 뭔가 대책을 다른 방향으로 해야 돼요, 이게 애들이 카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쓰는가 하면은 군것질로 다 없애버린대요.
  주로 사는 게 라면 아니면 과자 이런 거를 사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깐 지금 저소득층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애들이 살이 쪘어요, 비만이에요.
  왜, 얘네들이 먹는 거는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식품, 예를 들면 튀김 뭐 과자 이런 거만 먹고 라면 먹고 이러니깐 건강차원에서도 얘네들 관리를 좀 더 식당을 정해놓고 가서 먹도록 하든지 이게 좀 돼야 될 거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당초는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가정마다 중식을 배달해주는 사업도 있었고 식당에서 점심 식사하는 사업도 있었는데 이게 대한민국 전체 법령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애들한테 낙인감을 주고 혐오감을 준다, 이런 또 발언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애들한테 직접 카드를 발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식품, 본인들이 먹고 싶은 이러한 음식을 직접 구매해서 먹으라는 취지로 해서 이 제도가 이렇게 바뀐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도 그 카드 이용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진짜 식생활을 위한 카드인데 50%도 안돼요, 채 이용되는 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철저히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학교 현장에 있었고 실제로 뭐 구미하고 문경을 주로 근무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쓰이는 경우가 50%도 거의 안 된다고...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알겠습니다, 철저히 다시 한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 부분을 방학 중에 하고 확실하게 좀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가정위탁 양육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가정위탁 양육아동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가지고 홀로 있으면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위탁 아동은 뭐 친인척이 있다든지 외할머니나 할머니들하고 거주하는 애들을 가정위탁이라고 그럽니다.
김영옥 위원  아, 그러면 보호자가 없는 가정이라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우리 시에 한 60명 가까이 있습니다, 애들이 많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를 애들 생활지도도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럼 학교에다가 많은 주의를 좀 촉구를 좀 해가지고 애들 대체로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가정이 어려우니깐 애들이 행동도 바람직하지 못해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의 악이 될 수 있으니깐 사전에 좀 많은 관리감독을 좀 기울여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 다음에 343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게 뭐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총 우리 문경시 보육시설이 지금 3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소가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공형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면 각종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다.
  교사들한테 수당도 좀 더 지급해주고 그다음에 시간제 보육교사도 좀 늘려줄 수 있는 사업이 공공형 어린이 집입니다.
김영옥 위원  거기도 예산도 적지도 않은데...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많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관리가 좀 허술해질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 다음에 345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상이 어떤 가정에...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이거는 우리가 영유아 보육대상자가 0세에서 5세 아동 중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집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양육수당, 전 무상보육이 되다보니깐 여기에 대해서 보육수당을 대신 집으로 주는 겁니다.
김영옥 위원  아, 집으로 주는 거?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 저 어린애들 수당?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예.
김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영강문화센터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기본 한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프로그램 운영 강사?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과목당별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이렇게 됩니다.
노태화 위원  그럼 뭐 횟수는 55회를 하고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노태화 위원  강사진들이 뭐 어르신들이 또 불만이 있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연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강사를 그 과목에 맞춰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르신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데 또 괜히 싫어하는 분이 있을 때 중간에 교체도 가능한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중간교체는 조금 그렇지만 연도말 되면은 저희들이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때 그런 분들 강사님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서 차기에 강사를 못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그리고 뭐 표고버섯 특화사업 하는데 어르신들 자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5,000만원?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 지금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들이 문경 시니어클럽이라고 운영되고 구)5동 사무소에 문경시니어클럽이라고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한 821명이 지금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표고버섯 사업단이 지금 한 13명이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노태화 위원  그럼 13명에 대한 인건비 택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이거는 사업비입니다.
  전자에 말씀했다시피 하우스 2동을 지금 지어놓고 한 하우스에는 지금 표고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하우스에는 기능 시설보강이 좀 덜 되다보니깐 5,000만원 그 시설기능보강 사업비로 지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노태화 위원  아, 어디 다른 부서에서도 또 거기 지원해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아마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같이 하는 게 아마 좀 있을 겁니다.
노태화 위원  그럼 맹 한자리에 지금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저희들 부서에는 지금 지원받는 건 없고...
노태화 위원  다른 과에서...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나오면은 어르신들이 나누어 가는 그런 행태로...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전액 100% 어르신들한테 다 소득으로 창출되는 겁니다.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오래오래 이분들이 또 수입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사업장으로 오실려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문을 듣고.
노태화 위원  예,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계속 대주는 거보다 한번 사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일정한 노동을 해서 좀 건전하게 돈을 가져가는 그런 풍토를 해야 되지, 가만히 계시는데 기름 대주고 화장지까지 다 해주는 거... 이거보다는 그래도 일할 분들 일도 하고 정신건강에도 좋고 생산도 되고 이런 쪽으로 한번 사업을 좀 발굴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문경문화센터 있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김영옥 위원  거기에 문경에 거주하는 읍면민들 노인들 모시고 오는데요.
  시내에서 노인들 여론은 안 좋거든요, 왜... 동로에는 동로 나름대로 노인정이 있는데 굳이 여기 모시고 오는 이유가 뭔지 또 각 시 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서 다 이용한다는 원칙은 맞는데 셔틀버스 사용하잖아요, 그 외 경비 이거 우리가 꼭 시내에서 이거를 수용하고 어떤 의미로는 좋은 의미인데 꼭 해야 되는가, 노인정이 막 곳곳에 다 있대요, 농촌에... 그런데 왜 모시고 와야 되냐...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옥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경로당은 일종의 뭐라 합니까, 화투방, 놀이방 식으로만 경로당이 운영되는 거고 우리 영강문화센터는 노인복지관으로써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육성을 해서 어른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깐 금년도에도 23개 과목을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니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읍면지역은 멀다보니깐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하고는 한 두 클라스, 세 클라스 이상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영강문화센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시내 노인들 입장에서...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맞습니다, 예.
김영옥 위원  우리 시의 세금을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남용하는 거 아니냐, 노인들도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 부분을 문화센터에서 노인들이 뭐 아시겠지만 이런 사정이 있다, 그런 교육도 한 번씩 해주면...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그리고 그 셔틀버스 이용할 때에 항상 노인들의 승차문제, 하차문제, 안전문제가 만의 하나 넘어져서 대퇴부나 어딘가가 나간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것도...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안 그래도 우리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출퇴근할 때 불안한데 지금 현재 우리 관광버스에 임차를 주고 있는데 그 회사 내의 직원들하고 상호 면밀히 관계를 충분히 가져가지고 기사가 안전까지 대행을 하면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 이렇게 태우는 거는 사실 지금 인력관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노인들은 상당히,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 잠깐,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314페이지, 그 보면은 민간이전 행사보조 사업에 아줌마 대축제라고 하는데 이 아줌마는 대상이 어떤, 문경시의 아줌마는 다 해당되는가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영남일보하고 경상북도하고 주최, 주관을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매년 대구 두류공원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문경시 특산물이라든지 각종 안내물품을 가지고 가서 판매도 하고 이러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리고 333쪽에 홀로사는 노인 공동 주거시설 이거 지금 그거 밑에 보면은 한 개소 12월 이래가지고는 20만원씩, 어느 지역이라요, 어느?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위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은 지금 가은 미노리에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가은 어디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가은 저 하괴 2리 미노리라고 거기에 지금 등록을 한 개 했고 밑에 홀로사는 노인 공동시설은 동로 적성2리에 지금 건물이 농촌개발과에서 신축되는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업이 좀 늦어지다 보니깐 내년도에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 밑에는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 밑에는 같이 비품이, 건물을 짓게 되면 안에 주거시설을 갖춰져야 되다보니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거는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하는 거라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보면은 우리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주로 보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이거 거의 행사비거든요, 말하자면 그죠?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산은 금방 손익이 나와 가지고 이게 예산대비 해가지고는 효율성이 있나 없나 대번 답이 나오는데 이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들어가도 진짜 예산을 줘야 되나 안줘야 되나...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복지가 보면은 지금 기존하고 있는 행사도, 예산도 보면은 진짜 꼭 줘야 될 예산이 있고 사실 필요 없는 예산도 있고 그래요.
  특히 또 신규사업 같은 거는 이 복지는 한번 예산 세워놓으면 이거 없앨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이전 행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해가지고, 특히 신규사업은... 이거 한번 하면은 못 없앱니다, 이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깐 뭐 사회복지과도 그랬지만 우리 가족복지과도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예산은 좀 신중히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예산 편성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환경보호과(기금포함)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015년도 총예산은 전년보다 38억 4,800여만 
원이 증가한 186억 8,49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사업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27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사업 일반운영비 168만원과 방제 장비구입 등 재료비 1,0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방제작업 참석자 급식비 98만원과 도비지원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염총량 관리를 위한 여비 180만원과 연구개발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유원지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500만원과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독물 사업장 2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를 위한 방치폐공 복구사업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자원재활용사업 일반운영비로 3,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청소행정 관련 업무추진 여비 1,243만 2천원과 종량제 봉투제작 등 재료비 1억 1,63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40만원, 깨끗한 문경만들기 우수 읍면동 포상금 55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스마트 경고판 구입비 300만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음식물 처리사업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10만 6천원과 일반운영비 2,400만원, 음식물쓰레기 봉투제작, 전용용기 구입, 납부필증 제작, 개별용기 보관함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2,498만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참석자 급식비 3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0만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연구개발비 2,900만원, 대행업체 평가위원 여비 64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9억 6,300만원, 음식물쓰레기 관외처리비 1억 4,2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35억 5,900만원, 어린이 환경교실운영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보급사업 1,500만원 등 총 46억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비로 14억 2,800만원과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264만원, 업무추진 여비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2페이지,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 892만 8천원, 일반운영비 2,93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 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612만원, 국내여비 1,26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 1,200만원,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를 위한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각종 환경 홍보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870만원, 국내여비 1,584만원, 환경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500만원을, 일반보상금 2,680만원, 초등학생 생태학교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 3,400만원, 환경 항공감시단 활동지원비 1,000만원, 야생조수 먹이주기 및 자연보호 활동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25만원, 유해 조수 피해방지단 탄약 구입비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5,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수렵 보험료 600만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감시원 인건비 1,100만원, 야생동식물 진료센터 운영에 3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수렵장 관리사업입니다.
  수렵장 운영 안전관리원 인건비로 535만 7천원과 일반운영비로 6,275만원, 보험료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4,68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국내여비 4,9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유지관리 인건비 1,017만 9천원과 일반운영비 2억 3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재료비 3,761만원, 공평매립장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비 5,000만원, 매립장 긴급 시설 보수관리비 및 미화원 쉼터 옥상 비가림 시설공사 등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인건비로 3억 1,585만 2천원과 일반운영비 5,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49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평매립장 시설 증설사업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직원 121명에 대한 인건비 48억 5,012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373페이지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 1,1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2,7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지역개발기금 이자 및 차입금 상환에 3억 8,400만원, 정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해 11억 9,192만원, 국도비 반환금 2,08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1억 39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1,600만원이 늘어난 41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등 세외수입 180만 9천원과 국고보조금 41억 8,548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등 보전수입 97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시비 1,151만 8천원을 포함한 41억 9,700만원입니다.
  먼저 낙동강 수계기금 관리 일반운영비 60만원과 예비비 42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연구용역비 1억4,446만 6천원과 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 4,1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6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조례에 의거 2000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까지 총 조성총액은 28억 8,115만 5천원이며, 2015년도에는 4억 349만 8천원이 줄어든 24억 7,765만 7천원입니다.
  44페이지, 재원은 시 출연금과 폐기물 반입 수수료 중 일부 그리고 예금 이자수입이며 지원대상 지역은 공평동을 비롯한 5개동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계획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지난해보다 1억 2,799만 3천원이 감액된 40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폐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 3,485만 6천원과 폐기물처리기금 적립금 28억 8,115만 5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11억 398만 9천원 등 수입총액은 전년보가 1억 2,799만 3천원이 줄어든 40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2,793만 3천원이 줄어든 40억 2,000만원이며 주민지원기금 운영 중 일반운영비로 2,650만원과 4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88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감시요원 보수와 피복비로 5,12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50페이지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으로 14억 5,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폐기물처리기금 적립금 24억 7,76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예치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14년말 현재 28억 8,115만 5천원이며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36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은 기후변화 적극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잠깐만 몇 페이지요?
안광일 위원  363페이지 상단부에 그건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2015년도부터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래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365페이지요, 푸른문경21에 초등학생 생태학교 운영, 이게 운영해가지고 큰 효과가 있는가요, 이거?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이거 벌써 운영한지가 몇 년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어린애들이 체험해보고 좋아하던가요, 생태학교 같은 거?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좋아하고 학교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신청자도 많이 오고, 예.
안광일 위원  몇 명이나 해요, 이게 한번 하면은?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금년도 같은 경우는 80명 모집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80명 하는데 3,400만원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이게 2박3일 일정으로...
안광일 위원  2박3일 해도 80명이면...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이거 생태학교 운영으로는 한 1,000만원 소요가 되고 그 외 여러 가지 2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3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하단부에 수렵장 총기보관용 거치대가 있는데 이거는 일몰 후에는 경찰서에 보관 안하는가요, 총기관련?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이거는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인데 수렵장 운영기간 3개월 동안은 매 파출소에 일일이 못하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잖습니까?
안광일 위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두 군데를 지정해서 임시보관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그거는 기관에다가 보관하는가요, 보관 장소가 어디가 돼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산북에 한군데 하고 문경에 한군데를 설치할 계획인데, 설치해서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관리하도록 경찰서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그거 파출소에다가 보관하는가요,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보관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니 별도의 장소에다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관리인을 배치하고 그래 관리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그 상단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35만원이 그걸 관리하는 인부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360페이지 생활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비에 예산이 12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이게 원인이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이게 소각장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가 작년도 까지만 해도 그에 필요한 예산을 다는 못 세우고 주로 전년도 미지급분만 본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해왔고 이래 왔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인제 내년도에 필요한 처리비를 다 반영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본 예산에 다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예.
김지현 위원  뒷장에 보면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원, 이게 지금 거의 다 쓰여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예... 이거는 뭐 예산이 모자랄 형편입니다.
김지현 위원  모자라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예.
김지현 위원  지금 보니까 이 폐비닐 해놓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원 못 받고 하는 이런 분들도 함께 공동으로 이래 만들어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김지현 위원  그래 지금 이게 비닐 이렇게 집하장을 작년도 해놓고 금년도 쭈욱 하고 내년도에도 약간 있지요, 예산이... 그런데 이게 수거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금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부족한 예산은... 이게 국도시비인데 여기에 대한 부담분이 다 합쳐가지고 1억 3,200만원 정확하게 맞춘 금액입니까, 아니면은 시비가 좀 적게 좀 더 세워주지 그랬어요, 이왕 수거해가지고 가면은...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저희들로 봐서는 많이 세우면 많이 세울수록 폐비닐 수집 보상금을 넉넉하게 줄 수 있어 좋긴 좋은데 뭐 시의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뭐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기후변화는 물었고 뒷장에 푸른문경, 유해조수... 36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이 부분도 금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대답없음)

  유해조수 지금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이게 실적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피해보상금요?
김지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거는 피해를 입은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신청금액 다를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하는 비율대로...
김지현 위원  비율대로?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내년도에 한 5,000만원 세웠으면 어느 정도 뭐 원활하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이것도 뭐 부족하다고 봐야 되지요, 농민들이 입은 피해 실질적으로 100% 지원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김지현 위원  370페이지 공평매립장 주변영향지역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 이거는 어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우리 조사하는데 이거는 매 3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는 거는 대기, 수질, 토양 등 해서 총 한 50개 항목이 됩니다.
  이 항목을 매 3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김지현 위원  370페이지 공평매립장 증설사업, 지금매립장 증설이 얼마 하매 몇 년 전에 했잖아요,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그 연도가 그게 지금 매립하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뭐 아직도 여석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지금 여기 확장 증설하는 거는 조성해놓은 거는 206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놨는데 이 시설 전체에다가 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하는 게 아니고 그걸 미리 해놓으면 차수막 이런 게 햇빛에 바래가지고 못쓰게 되거든요.
  보통 하면 5년 한 10년 정도 쓸 만큼 단계, 단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전체 틀에서 해놓고 단계, 단계 한 10년씩 끊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나머지 증설을 또 했다가 끝나면 다음에 또 10년 하고..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 식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375페이지 차입금 상환, 이게 전체 우리가 차입금이 56억입니까, 중앙정부 차입금 전체가 56억이...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닙니다, 차입금이 총 저희들이 13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130억...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종류가 세 가지인데 기재부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40억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서 또 60억, 경상북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기금 공채해서 또 30억, 이렇게 총 130억을 지금 발행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중에서 갚은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중에 작년까지 갚은 게 55억을 갚았고 지금 남은 게 한 75억 남았습니다.
김지현 위원  75억 정도 그러면 이게 매년 한 10억씩 같으면 아직 뭐 한 7년, 8년 돼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게 인제 상환기간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균분상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356페이지에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설치 어디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300..?
김영옥 위원  35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1억이 나와 있는데 어디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356페이지, 아 예, 예, 예.... 내년도에는 공중화장실을 총 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맨 위에 있는 1억짜리 그거는 인제 도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농암 쌍용계곡에 여름철에 손님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부족해가지고 그거 설치할 계획이고 하단에 있는 그거는 가은 가면은 용추계곡이 있습니다.
  거기도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거기 한 개하고 마지막 밑에 꺼는 동로 노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이게 새마을체육과하고 어제 얘기할 때 거기도 화장실 설치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설치하는데 종류가 벌레가 막 파리떼 있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왕 이런 관광지에 하는 거 조금 좀 벌레가 덜 끼이는 걸로 그걸 좀 관리를 좀 지금 체육공원 안에 거는 그거는 안 좋다고 건의를 했어요 제가, 그래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또 돈달산에 간 사람들도 얘기가 화장실이 너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뭔가 위생적으로, 이왕이면 관광지에 사람들이 가서 쾌적한 분위기는 아니라도 너무 이렇게 좀 벌레가 이렇게 많이 파리 같은 이런 거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없도록 좋은 시설을 좀 해야 안 되겠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를 지금 종량제를 하고 있고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 분리수거 좀 시행이 잘 안되는가요, 분리 수거원을 27명이나 두고 있더라고요, 분리수거가 잘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 재활용 쓰레기 말씀인가요?
김영옥 위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주 완전히 뭐 잘되고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지금 정착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옥 위원  그 홍보가 더 되어가지고 분리수거가 좀 철저히 되도록...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내년부터는 시민교육 홍보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현재는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 가서.
김영옥 위원  아 거름으로는 안 되고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김영옥 위원  거름으로 처리를 안 하고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우리 시에서는 퇴비화라든가 그거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다른 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유기질 비료로, 유기질 환경 거름으로 재활용한다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뭐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도 몇 개 시군이 있는 게 거기에 따라서 반대민원도 엄청 나왔습니다.
  그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라든가 이게 대단하거든요, 민원이 상당합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저기 374페이지에 스카이라이프 시청료가 6대인데 이거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300...?
김영옥 위원  374페이지 중간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왜 6대인지?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예... 이게 인제 우리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그런 데인데 사무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런데서 시청하는 거...
김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시민들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예산이 잡혀있다고 해서 다 쓰지 말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데 적절하게 알아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팀들은 다 행사관련 식사비를 만원씩 잡았는데 7천원 잡아가지고 이거 오신 분들, 행사 때 되겠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되면은 더 올려주겠지마는 뭐 많은 숫자 잡았다가 안 오셔가지고 그 경비 활용해가지고 쓰는 거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만원 짜리 정식은 먹어야지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데 행사비 식대 7천원 잡힌 거 내년에는 처음부터 만원 잡아가지고 오십시오, 뭐 잡혀가지고 있는 예산 다 쓰라는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잡아가지고 와야 되지, 환경운동하면서 점심도 순대국 먹고 가실려고 합니까, 예산 좀 내년부터는 현실에 맞게 그래 해가지고 오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감사합니다.
노태화 위원  예, 예산 알뜰히 쓰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은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히 검토하시고 그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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