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81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2월18일(목)  10:3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기획예산실소관
  4.   나. 행정복지국소관
  5.     1) 총무과
  6.     2) 종합민원과
  7.     3) 홍보전산과
  8.     4) 문화관광과
  9.     5) 새마을체육과
  10.     6) 세무과
  11.     7) 회계과
  12.     8) 사회복지과
  13.     9) 가족복지과
  14.     10)환경보호과
  15.   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소관
  16.     1) 대회지원과
  17.     2) 대회시설과
  18.   라. 보건소소관
  19.   마. 하수도사업소소관
  20.   바. 문화예술회관소관
  21.   사. 계수조정

(10:32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을미년 새해에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9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0.28%인 14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0.42%인 18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3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직별 현황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13%인 3억 8,355만 2천원이 증가한 2,898억 2,108만 3천원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의 1.32% 감소된 4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실과소별 주요사업 증·감액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8억 8,300만원이 증가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4억 7,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2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9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증가분,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과 세외수입 감소분, 불용액 등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연금 부담금, 문경대학육성 지원금, 시청사 그린리모델링 사업,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에 따른 출연금 및 선수촌 건립시설비 등 현안사업에 대한 부족 예산을 증액하고 서민 및 취약계층의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 감액하여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소관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기획예산실장 전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의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소관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99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491억 5,9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50억 3,8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49억 8,200만원이며 일반회계 134억 7,477만원, 기타 특별회계 10억 5,114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684억 6,89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0.29% 증가된 4,841억 9,7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한 216억 6,800만원, 세외수입은 28억 4,430만원이 감액된 443억 8,882만 4천원, 지방교부세는 38억 460만 1천원이 증액된 2,082억 6,533만 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억 3,910만 7천원이  증액된 84억 4,575만 8천원, 보조금은 2억 1,512만 9천원이 증액된 1,580억 5,753만원이며 지방채는 기정액과 같은 70억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억 153만 7천원이 감액된 363억 7,155만 5천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0.42%가 증가된 4,49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32% 감액된 350억 3,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311억 7,765만 8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4억 4,343만 8천원, 교육 분야 56억 847만 2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531억 1,895만 3천원, 환경보호 분야 494억 8,302만 4천원, 사회복지 분야 841억 9,057만 4천원, 보건 분야 80억 3,721만원,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810억 4,843만 7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68억 77만 6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86억 9,818만 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76억 1,648만 1천원, 예비비 11억 727만원, 기타 708억 6,65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622억 5,015만 5천원, 물건비 410억 3,15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1,601억 1,347만 4천원,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2,008억 6,847만 9천원,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융자 및 출자 17억 4,600만원, 보전재원 38억 3,840만원, 내부거래 88억 7,302만 7천원,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54억 7,590만 4천원입니다.
  30페이지에서 4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7억 4,000만원이 감액된 378억 5,858만 6천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매각 수입 중 명상웰빙타운 부지매각 10억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수입 중  농특산물 판매수입 및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17억 4,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8억 460만 1천원이 증액된 2,082억 6,533만 3천원으로 그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2억 9,700만원이 감액된 1,932억 300만원, 구 도심지 도로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가 41억 증액된 51억 3,000만원, 분권교부세가 160만 1천원이 증액된 39억 3,233만 3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억3,910만 7천원이 증액된 84억 4,5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6억 612만 9천원이 증액된 1,457억 9,2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억 2,686만 7천원이 감액된 271억 2,9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전수입 등 순세계 잉여금이 15억 7,863만 1천원을 감액한 220억 7,260만 7천원, 전년도 이월금이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5,179만   4천원을 증액한 7억 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1,545만 5천원이 감액된 52억 6,311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 중 행정 규제개혁 전산관리 인건비가 1,108만 6천원 감액, 제52회 도민체전 평가서보고서 제작비 700만원 감액, 2020 문경시 종합발전 5개년 계획 수립용역 1,000만원 감액, 제52회 도민체전 확인평가 포상금 3,900만원 감액, 제52회 도민체전 성화 안치식 무대 제작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미래전략사업 추진 중 미래전략 홍보물 제작 등 900만원, 정책자문단 운영수당 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예비비 운영 중 예비비 7억 1,89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획예산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중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을 4,85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 명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읍면동은 내용도 없는데 유인물로 대처하시지요?
○위원장 김인호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읍면동 세부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 부분, 기획예산실 소관, 읍면동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57페이지, 미래전략사업, 미래전략사업은 우리시에 앞으로 뭐 미래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나 아니면은 해야 될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예산 자체가 유치제안서 제작에 4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부분은 이게 뭐 세워놓고 일을 안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우리가 기업유치를 보통 하게 되면은 인제 서로 처음에 찾아오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제안서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하니깐 이 예산이 절감하게 됐습니다.
김지현 위원  절감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이 부분의 제안서를 보통 인제 외주를 주거나 뭐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생산해서.
김지현 위원  생산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세입총괄 표에 보면은 재산세 매각수입이 10억이 있는데 보니깐 명상웰빙타운 부지인데 이게 그 호텔 밑에 있는거 그거지요, 그 호텔 밑에 있는 거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매각이 다 안됐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매각이 그 몇 개 남은 게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매각 가능성은 지금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 지금 계속 부서에서 계속 홍보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전에 재경향우회 쪽에서 일괄 뭐 매입하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그거는 인제 소문이고 실제 상황은...
안광일 위원  아직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매각이 안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소관 
    1) 총무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준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 제2회 추경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1억 2,315만 7천원이 증액된 249억 4,920만 2천원입니다.
  시정운영 역량강화 세부사업으로 자율방범대 호계지대 화장실 신축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맥가이버 공구세트 구입과 관련하여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민원공무원 업무배상 공제 가입비 잔액 55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사교류 공무원 교류지원비 1,4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업무 지원 세부사업으로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공무원 연금 부담금 3억 8,450만원, 보전금 2억 6,87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9억 6,250만원, 재해보상 부담금 64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 세부사업으로 시간외근무수당 2,39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의 2회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먼저 호계 자율방범대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자율방범대는 호계 파출소 뒤에 있는데요.
김지현 위원  보통 보면은 파출소하고 같이 화장실 이런 거는 쓰는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여기 이용이 굉장히 불편해서 계속적으로 화장실 때문에 증축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화장실 따로 있고 사무실 따로 있고 하다보면 이원화가, 어떻게 보면 파출소를 이렇게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이용하면은 오히려 유대관계나 모든 게 잘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그게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뭐 불편하다고 계속적으로 인제 대원들이 요구를 해서 이번 추경에...
김지현 위원  그럼 만약에 다른데도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화장실 다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그래 하면... 지금 현재 보통 신축 건물에는 그 부속에 화장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있어서 뭐 불편사항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지현 위원  그리고 저 교육기관 문경대학 5억원 지원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인제?
○총무과장 황준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조례로 당초에 지원 약속된 부분 이것만 하면...
김지현 위원  총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총 60억입니다.
김지현 위원  60억을 5년 동안 지원하는 거였던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지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향후에 인제 평가나 그다음에 대학에서 그동안에 이 지원을 받아서 어떤 어떻게 맹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이 60억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문경대학이 어떤 자립적으로 앞으로 경쟁력 강화나 이런 부분에서 뭐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훨씬 다른 타 대학에 비해서 우리가 사실 재정이 열악한데 60억을 그동안에 지원해준 부분은 대단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에 인제 뭐 또 문경대학에서는 이게 1차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해서 2차 추가지원이다, 이런 게 또 요구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예, 문경대학 부분은 지금 뭐 문경대학뿐만 아니라 지방대는 사실 굉장히 열악하고 현재 그 정부에 교육부에서도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우리 지금 이게 제가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경대학 이게 부실대학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구조 저 학교 혁신차원에서 재단과 저희들이 시 자치단체에서 당시에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인제 좀 살려보자, 이런 뜻으로 이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제 저희들이 5년 동안 지원을 한 이 상태를 가지고 문경대학이 뭐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앞으로 경쟁력이 뛰어난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사실 뭐 저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뭐 평생학습이라든가 외지에 있는 학생들 유치하는 부분에서는 또 교육부로 인정받는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았나 판단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시 자체에 저희들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민들에게 기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여기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한테는 별도로 또 장학금을 따로 주잖아요?
○총무과장 황준범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장학금을 1인당 한 학기에 100만원씩인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1년에...
김지현 위원  그래 1년에 우리가 내가 봐가지고 한 5억 정도 예산을 주는 거 같던데... 그래 이게 별도로 또 들어가고 인제 이건 어차피 조례로 지난번에 제정해서 약속은 다 지켰습니다, 사실 시에서... 그러면 문경대학에서 앞으로 정말로 인제 이 돈을 갖다가 물론 자부담도 일부 있었겠지만 받아가지고 어떤 문경대학에 경쟁력 강화하는 부분에서 과도 예를 들어서 인기가 없는 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뭐 통폐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인기가 있는 과를 좀 정원을 조금 늘리는 어떤 노력들... 이런 부분을 교육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 과가 좀 첫째적으로 인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다... 한 예입니다만 사회복지과에 관련되어 있는 학과가 이 과도 있고 또 거기에 비슷한 이름을 해가지고 또 다른 과도 있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없는 거를 예를 들어서 교수들 유지하고 할려고 그 과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보다는 돈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뭔가 좀 자꾸 이렇게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문경대학이 앞으로 커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늘 이 부분에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문경대학이 저희들이 시에서 또 시민들이 아끼는 것만큼 또 대학 측에서도 의원님들께 또 시민들께 상세한 또 구조조정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의 설명이 좀 미약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가져서 시민과 함께 하는 대학이 되도록 한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60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행정서비스 헌장제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맥가이버 공구세트가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하고 맥가이버 공구세트하고 뭐 관련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안광일 위원  사무관리비하고 맥가이버 공구세트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아, 저희들이 사실 인제 맥가이버 이런 걸 맨 처음 당초에 할 때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주민들이 일반 행정적인 것 보다도 그 외 사항을 갖다가 불편한 분들에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작은 전선을 고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구가 있는 걸 세트를 좀 다양하게 공급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읍면동에 공급을 할려고 한건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읍면동하고 실과 부서에서, 그래 필요사항을 쭈욱 하다보니깐 지금 현재 저희들도 만능공무원 해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더욱 어려운 계층에 좀 밀착을 하고 그분들한테 좀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우리가 간단한 거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좀 직원들 간혹 잡았었는데 그보다도 한 개를 좀 소수적으로 좀 비치를 해서 그걸 갖다가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이 공유하게 되면 이걸 추이를 봤더니 그래 충분할거 같아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이 이제 여자 분들인데 여자 분들이 가서 드라이버 고치고 뭐 해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었을 거 같아요?
○총무과장 황준범  그거는 여자 분들도 있고 남자 직원도 있는데 지금은 현재 우리가 한다는 거는 뭐 전구를 끼워서 소켓 하는 거 여자 분들이라고 못하는 그런 거 좀 그런 거는 생각에  요새는 또 여자들도 당당하게 하시는 분들 그래 하고 실지로 뭐 얼마 전까지 해도 여자 분들은 그런 거 하는데 좀 이렇게 몸을 사리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고 또 칭찬을 소외계층들이 시정에 대해서 뭐 꼭 칭찬 불만이라기 보다도 그거를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도 칭찬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뭐 기초수급자, 장롱을 들어 옮겨준다고 하는데 여직원들이 가서 우리 생각하면 못 할 거 같은데 그래 칭찬을 하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직원들도 또 요새는 뭐 공구 같은 거 이렇게 작은 거는 다룰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지금 공구를 개인이 소지 안하고 어느 한 지점에 갖다놓고...
○총무과장 황준범  아니 읍면동에 지금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가서 빌려다 쓰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아니 주민들이 빌려 쓸 수도 있겠지만...
안광일 위원  직원들이 가서 한다고요?
○총무과장 황준범  직원들이 인제...
안광일 위원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복지직 직원들이?
○총무과장 황준범  사회복지사 담당직원들이 나가면 어렵고 그 뭐 할머니 혼자 사는, 노인들이 사는 분의 전구를 갈아준다, 소켓이 하나 빠졌다... 이런 게 있으면 갈아주는데 그게 잘 매칭이 되면은 되는데 뭐 또 다는 못하겠지만...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61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그냥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당 부분이야 뭐 사회적인 여건 뭐 천재지변, 기타 등등에 의해 가지고 항시 계수가 예측 불허한 어떤 사항에 따라 계수가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연금부담금은 처음부터 프로그램들을 하면은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이게 연금부담금하고 이런 거는 정액으로 거의 나옵니다.
  실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본 예산할 때마다 사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액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되지만은 그게 이제 여유롭게 확보를 못합니다.
  항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제 저희들 데이터 상에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연말소득 하는 거 있잖습니까,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제를 다 하지만은 연말 가서 조정하듯이 이렇게 조정하면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노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깐 뭐 큰 숫자에서야 뭐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굳이 일부러 어차피 세워가지고 줘야 될 금액을 굳이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 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 인제 28억인데 기정액이 24억, 거의 3억 증가되었습니다, 10%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노태화 위원  그 뭐 어차피 줘야 될 돈이고 당연히 지급해야 될 부분인데 수당분이야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가지고 뭐 예측불허 때문에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날수가 있지만은 그런 거는 어차피 당연히 줘야 될 거를 굳이 뭐 적게 예산을 잡을 필요 뭐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잡아가지고 뭐, 좀 뒷자리 숫자가 좀 틀리는 거는 몰라도 앞자리 숫자가 이렇게 뭐 틀리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아니 그렇게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이 전출도 있고 이게 공무원 봉급에 따라서 연금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33년 이상 되면은 연금부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하는데 그전에만 제출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되지만은 좀 그렇게 정확하게는 좀 하기가 힘듭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 끝자리를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사치 정도라도 뭐 몇 억이 이래 차이 날 필요 없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종합민원과장 최송환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민원인 편의 시책추진 사업을 위해 시청 민원실에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중 위원회 참석 수당 252만원, 토지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 697만 2천원, 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중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414만 2천원 등 사용하고 남은 예산잔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국비 5,533만원을 포함 5,84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측량 수수료 5,621만원, 서식유인 및 잉크 구입비 등 220만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인력운영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1,155만 5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은 국고보조 반환금 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홍보전산과장 백성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55억 3,64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1,86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담당 예산은 기존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 예산입니다.
  66쪽입니다, 정보화 기반조성 예산 12억 8,623만 1천원으로 7,867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오토캐드 프로그램, 운영체제 윈도우7 업그레드 구입의 가격변동 등의 요인으로 2,670만원 감액하였으며 정보관리실 기반시설 수선비,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7 설치비 등 유지보수비와 가격 변동으로 1,6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문화의 날 및 시민 정보화 경진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웹서비스 구축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 원가계산 수수료 및 평가회의를 자체 추진하여 절감예산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세부사업에 공통기반시스템 DB서버 유지보수비 896만원, 공통기반시스템 1, 2단계 유지보수 위탁사업 집행잔액 1,0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 세부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및 Festa대회 참가 여비보상 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금액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통신담당 예산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 예산으로 6,872만원이 감액된 5억 5,7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도민체전 보조경기장 방송장비 임차 관련 기존 30개소에서 17개소로 감소하여 1,0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점촌 5동 사무소, 시민운동장 자가통신망 설치와 인터넷 전화망 운영으로 인한 시도간 전용회선 해지로 5,232만원을 감액하였고 자가통신망 유지비는 36개소에서 16개소로 감소하여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금액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영상정보담당 예산입니다.
  68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예산 3억 654만원으로 7,130만 4천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의 퇴직금 미납세분으로 인부임 7,130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금액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 반환금인 이자발생분 3만원이 증액된 1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과장님 시민정보화 경진대회라 하는 게 뭐 어떤 대회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컴퓨터 사용능력을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시민들한테 1년 내내 실시합니다.
  뭐 교육과정을 전부 다 이렇게 경쟁을 시켜가지고 상을 주고 이러는 겁니다.
노태화 위원  아 시민들 상대로?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노태화 위원  그런데 거기서 여비는 어떤 의미로, 여비?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아 그게 도에 중앙에, 인제 도에 3등 안에 들면은 도에 가는 여비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에 가시면 중앙에 가는 여비도 줘야 됩니다.
노태화 위원  아 자체에서 해가지고 등수에 든 분들 밖으로 행사 내보내는 여비...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예...
노태화 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아, 예..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여비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화관광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249억 3,329만 6천원으로 18억 2,9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0쪽, 문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문예진흥사업 지원 폐지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그 안내판 설치에 도비 250만원, 시비 1,000만원, 총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관광홍보 관련 활동강화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66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2,980만원 등 총 3,6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축제지원 사업입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에서 기금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총 1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전통 도자기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문경 전통 도자기 화목 창고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임차료 등 총 2,098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입니다.
  별빛촌 조성사업 도비 7,163만 8천원을 감액하여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 테크설치 공사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사업입니다.
  시설비 1,220만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지역향토자원 육성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유교문화관 1층 에 전통 도자기 판매장 설치를 위해 시설비 특별교부세 1억, 도비 4,000만원, 시비 1억 6,000만원, 총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비 시설비 6억 7,334만 3천원을 감액하여 기반조성 공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관광 E-BIKE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 시설비 8억 2,484만 5천원을 감액하고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정보통신 공사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사업입니다.
  사업폐지로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등 19억 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쪽, 문화유적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307만원, 현리 채철재 고택 정비 시설비 총 2억 3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경 조령관문 보수공사 시설비 1,762만원을 감액하고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입니다.
  문경 대승사 묘적암 나옹화상 영정 주변정비 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입니다.
  문경 한지장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시설비 2,871만원을 감액하고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철로자전거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679만 4천원을 증액하고 국민여가캠핑장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2,252만 6천원을 감액하여 총 1,57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257만 6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82만 8천원을 증액하여 총 2,84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3건에 47억 7,754만 6천원이며 그 상세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되었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71페이지에 전통 도자기 기반조성 지원사업 화목창고 이거 왜 예산 세워놨다가...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이 화목창고 사업이 그 뒤에 보시면 향토자원화 사업선정으로 해서 전통 도자기 전시 및 판매장 개설을 위한 공모사업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은 포기하는 걸로...
김지현 위원  중복?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김지현 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협동조합에서 포기하는 걸로...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뭐 화목이 그러면 73페이지 지역향토사업 육성사업 그걸로 대처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이 사업이 공모사업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도자기 협동조합에서 앞에 거는 화목창고는 포기를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역향토사업 향토지원 육성 이게 맹 화목 그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지금 전통 도자기 협동조합에 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쪽 앞에 화목창고는 본인들이 포기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작년에 꼭 해야 된다고 신신당부 했던 건데...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도자기 판매장이 더 긴급하다고 본인들이...
안광일 위원  그리고 76페이지 하단부에 한지장 맹 부기변경인데 한지장 전수관 건립사업 이거는 폐광지원기금이 안 들어가는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일부 그 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1억 이것도 맹 폐광기금에 걸리는 넘어가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폐광기금이 1억이 포함되어 있고 같이 명시이월 시키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길래 또 폐광기금은 다른데 쓰고 또 시의 예산으로 하는가 싶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063만 5천원이 증액된 270억 6,162만원입니다.
  먼저 86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중앙교육 입교자여비 외 2건 보상금 1,900만원, 외래어종 퇴치 낚시 및 하천살리기 결의대회 민간행사보조금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유는 행사줄이기 차원에서 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운영  2014 백두대간 힐링캠프 운영에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87페이지, 2014 유소년 축구대회에 4,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유는 하반기 유사 대회가 중복되어 대회신청 저조로 개최를 취소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제습기 설치공사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으로 장애인전용 체육관 건립공사에 감리비 2,000만원을 시설비로 조정하였습니다.
  88페이지에 경북도민체육대회 각 경기장 가로변 환경정비 인건비에 1,360만원, 사무관리비 8,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60만원 감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점촌3동 푸른숲 아파트 쉼터 조성사업비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은 도비 추경에 따라 가은읍 하괴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4건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마을회관 관리에  문경읍 평천 1리 마을회관 신축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 영순면 이목 2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을 포내 2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집행잔액 1억 1,086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에서 92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원북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6건으로 세부사업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새마을체육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86페이지 중간에 그 외래어종 퇴치 낚시 및 하천살리기 결의대회 이거는 경북도민일보에서 할려고 하던 거 아닌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아 예, 그거는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새마을과에서 새마을회에서 할려고 하던거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왜 안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그거는 저 경북일보 그거는 유통축산과인가 환경보호과인가 아마 그쪽에서 있을 겁니다.
안광일 위원  89페이지 상단부에 영강체육공원 게이트볼 인조잔디 이거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한 구장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제 도의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시책사업비로 따 온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한 면 할려다가 두 면 하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예.. 두 면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세무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갑  평소 세무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90만 7천원이 증가한 6억 3,565만원입니다.
  증가한 내역은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 여비입니다.
  도내 세무 합동작업을 하는 그런 경비인데 전액 도비로 34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외지역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경비입니다.
  수도권 등의 체납활동을 합종징수하는데 드는 경비인데 전액 도비 15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두건은 원활한 세무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돈을 많이 썼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좀 더 써가지고 가서 돈을 더 받도록 예산을 더 많이 쓰고 돈을 더 많이 받아오고 더 증액을 좀 해주십시오.
  뭐 받아야 될 돈 많은데 예산 없어가지고 직원들 출장 못 보내가지고 하면 안 되니깐 다음 추경 때 돈 더 올려가지고 출장여비 좀 더 달라고 해가지고 밖에 가서 돈을 더 많이 받아오도록 직원들 독려 좀 해 봅시다.
○세무과장 김인갑  예, 앞으로 또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회계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회계과장 여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1,172만 5천원이 증액된 479억 1,70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투명한 계약구매에 도민체전 구입물품을 임차 사용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집행 잔액 4,500만원을 감액한 1억 8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노후된 집기구입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는 운전원 관외여비로 집행잔액 1,500만원, 감액한 3,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에 청사관리 및 공유재산 업무보조비는 예산절감으로 575만 5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에 공제회비 5,000만원, 전기료 2,000만원, 연료비 3,000만원을 절감한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한 7억 4,5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97쪽입니다.
  재료비는 천정형 냉난방 시스템 전환으로 보일러 관련 예산 752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정비는 일반운영비에 본청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000만원 감액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8억원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국비에 시청사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비 3억 5,000만원, 시비 8억원의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98쪽으로 행정운영경비에 회계과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 5명과 신규직원 63명 채용에 따른 3억 5,000만원 증액하여 401억 3,633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청사 시설정비 세부사업의 시설비에 국제 선센터 부지매입비 4억 4,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선센터 협의 지연 이게 어떻게 되죠, 협의지연...
○회계과장 여상준  이게 저 국제 선센터 사업인데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이걸 환매하는 조로 지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김지현 위원  예.
○회계과장 여상준  지금 환매 부분이 봉암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봉암사에서 넘겨줄라고 해요?
○회계과장 여상준  안 넘겨줄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는 뭐 계획을 조금 변경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인제 진행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제 점유에 의한 가처분 신청을 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당초에 봉암사에 선센터를 할려고 하다가 사업을 안 해서 우리 시에서 다시 환매를 해 달라 하니깐 자기네들은 사업이 더 있다 앞으로,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쪽입니까?
○회계과장 여상준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목적대로 안하니깐 법적으로 그러면 하겠다, 시에서는 지금 그런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여상준  그래 이제 봉암사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가 또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원만하게 해결할려고 지금 하여튼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세워놨다가 그러면 이 선센터는 안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래 봉암사에서 나와야 될텐데...
○회계과장 여상준  예, 예.
김지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봉암사에서 목적대로 사업을 안 하니깐 당연하게 또 시에서는 받아가지고 갈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은 또 그 부분을 그냥 그저 뺏기는 거 같은 생각도 들고 하니깐 땅이나 가지고 있자, 하는 그러면은 안 될 거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그러면 대안으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국비를 하겠다, 어떻게 하든지 그런 내용이 되면은 이 뭐 명시이월 해가지고 우리가 좀 기간을 보고 하여튼 원만하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여상준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예, 저도 같은 내용인데 이거 매각할 때 환매조건을 안 붙였는가요?
○회계과장 여상준  환매특약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했지요?
○회계과장 여상준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했는데 왜 안  줄려고 그러지요?
○회계과장 여상준  아, 환매특약을 해도 인제 소유권 자체가 그쪽으로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게 인제 찾아오는 게 소송을 해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강제 그거는 안 되는가요, 맹 소송을 해야 되는가요?
○회계과장 여상준  예, 소송해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분들 점잖은 분들인데 왜 사업을 안 하면 바로 넘겨줘야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3 회의중지)

(11:40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과장님, 중요한 거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242억 1,133만 3천원인데 당초 예산 254억 4,621만원에서 12억 3,48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2억 3,267만 2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해산장제 급여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을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37만 5천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 학비지원 16만 7천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2억 8,67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3,500만원을 감액하고 시청각 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 180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장애아동 부모 심리상담지원 249만원을 감액하고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 4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 171만 2천원을 감액하고 이를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부기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어린이 금식지원센터 운영비 당초 예산 1억 2,000만원에서 9,000만원은 과목변경하고 3,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1,000만 1천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13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12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당이득금 170만 7천원, 과년도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50만 5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이득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점촌 5동 주민센터 운영 허브화 운영 소형 차량지원 1,000만원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03페이지 국제화 여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앞으로 갔다 오실건가요, 갔다 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이제 갔습니다.
  오늘 도착을 하는데 이게 인제 의료급여 포상금인데 국비 50%가 나오고 인제 저희들 시비 50% 부담해야 되는 사항...
안광일 위원  아니 지금 연말이 다 됐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오늘 도착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오늘 도착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가족복지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가족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총 예산은 561억 3,922만 27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억 9,92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에서 124페이지, 청소년 문화향상 사업 추진입니다.
  새재유스호스텔 운영 및 청소년 수련관 운영 등에 총 1억 9,184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강사수당 등 총 2,0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장려문화 개선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억 7,97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하단에서 131페이지입니다.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8억 1,22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및 여성지원 사업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총 308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에서 13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3,690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5,360만 8천원을 감액 국도비 반환금 2억 7,31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환경보호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 3,202만 4천원이 줄어든 150억 1,47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사업 중 지하수 방치 폐공 복구사업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원 재활용 사업으로 깨끗한 문경만들기 우수 읍면도 포상금 900만원을 증액하는 대신 영농폐기물 수거 용역비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사업 인건비 1,198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재료비 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비 4,23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구입비 1,170만원, 음식물쓰레기 배출용 납부필증 제작비 3,625만원 등 총 9,0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 수당 330만원과 평가위원 여비 1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지도점검 일반운영비 중 측정장비 수리비 250만원과 소음측정기 구입비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예산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일반운영비 1,02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중 부족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생활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중 2,000만원과 도민체전 환경정비 참여자 급식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운영사업입니다.
  매립장 운영 일반운영비 3,000만원, 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인건비 1,901만 2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139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1,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9,100만원이 줄어든 3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낙동강 수계기금이 3억 9,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9,100만원을 감액하여 3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기타 회계 전출금이 37억 5,590만 8천원에서 33억 6,490만 8천원으로 3억 9,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136페이지에 생활폐기물처리사업 해가지고 평가위원하고 평가위원 수당하고 여비하고 뭐 그 차이가 나는데 평가위원은 보통 어떤 분을 위촉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이게 저 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환경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대학교수 이렇게... 더해서 한 11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아 11명인데 수당을 주는 분은 3명이고?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렇습니다, 예, 예.
노태화 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외부인사들, 예, 예.
노태화 위원  그런데 수당은 3명이면 되는데 여비는 3명가지고 안되잖아요, 11명 다가 밥을 사드리든지 차를 대접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11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이거는 인제 산출기초를 해놓은 거고 실제로 금년도에는 평가위원회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남은 예산 전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노태화 위원  예, 알쏭달쏭하지만은 이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영농폐기물 수거 용역 9,000만원인데 전액 감액됐는데 이게 맹 폐비닐이나 농약병 이런 거 수거하는 거...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금년도에 각 읍면동별로 보면은 산골짜기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폐기물 안 있습니까, 이걸 신고하면은 저희들이 일괄 처리해줄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각 읍면에서 뭐 신청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소관 
    1) 대회지원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대회기획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기획팀장 송기태  안녕하십니까, 대회지원과 대회기획팀장 송기태입니다.
  과장님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대회지원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대회지원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초예산대비 40억 8,202만 2천원이 증가된 63억 7,491만 6천원입니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입니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8억 6,2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북도가 문경시를 통해서 조직위원회에 출연하는 도비 분담금으로 3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국제행사 승인 당시에 지방비 예산 161억원에 대해 도가 70%, 문경시가 30%의 분담 비율에 따라서 도는 112억 7,000만원, 문경시는 48억 3,000만원을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회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대회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2015년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군인체육대회 운영비가 우리 시 부담액은 다 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또 추경예산에도 8억 6,000천만 원이 올라왔네요?
○대회기획팀장 송기태  예, 당초 예산에 우리가 내년도에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17억 7,000만원이 인제 2015년도의 예산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 출연했는 것이 22억입니다, 그리고 부족분이 그게 인제 538억에 대한 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8억 6,200이 인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안광일 위원  아니 전번에 예산 심의 때 분명히 그것만 확보되면은 우리 시비 부담금은 다 확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예산, 15년도 예산 심의할 때 맹 8억 얼마가 부족했었네요?
○대회기획팀장 송기태  우리가 538억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데 예, 부족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심의할 때 확보가 다 된다고 하셨길래...
○대회기획팀장 송기태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회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대회시설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대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시설과장 김동복  대회시설과장 김동복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선수촌 건립 실시설계비 2억 5,800만원, 생활체육시설 골프장 감리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업의 효율성, 시기를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회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대회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회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회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황철환  저는 보건행정담당 황철환입니다.
  평소 보건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정리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입니다.
  2014년 보건소 총 예산은 98억 7,947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408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의약무 및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총 예산은 5,428만 8천원이 감액된 14억 6,350만 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보조변경 내시로 인한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산 6,628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재가진폐환자 의료비는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저출산 대책입니다.
  총 사업비는 2,120만원이 증액된 13억 4,167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출산장려사업비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은 3,10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3,74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63쪽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비 8억원은 보건복지부 사업 변경 승인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보건소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소관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평소 하수도사업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2억 7,200여만원 감액된 236억 8,300여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시설공사 중 민간대행 사업비인 BTL사업 임대료로 국비지원율이 당초 70%에서 67.37%로 확정됨에 따라 감소분으로 국비 19억 1,300여만원과 지방비 7,000만원을 감하여 총 98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세부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분뇨동 탈취탑 설치에 계약잔액 5,000만원 감하였으며 중앙운영실 판넬 패널교체비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업무추진에 따른 세부사업입니다.
  부숙토 포장지 구입비 1,800만원을 감하였으며 에너지 자립화에 따른 약품사용량 절감액으로 폴리머 가축분뇨 처리시설 수처리약품 구입비 7,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1억원을 절감되어 감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176페이지 가축분뇨 및 슬러지 처리시설 긴급보수비 1,980만원을 감하고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비로 1,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인력운영비로 하수도 보수 인부임 2014년의 단가 미반영분을 조정한 것으로 65만 8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5만 8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 가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9억 7,300여만원, 사근리․내서리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500만원을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예술회관소관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7억 6,717만 9천원에서 1억 695만원이 감액되어 예상규모는 26억 6,022만 9천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 8,6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문화회관 누수 보수 잔액분 1,500만원과 소공연장 영화 미상영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사태로 인한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으로 가동 일수 감소로 인한 미집행 1,000만원과 소공연장 전광판 교체 집행 절감분 2,0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희도서관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가동일수 감소로 인해 미집행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아끼고 아껴 쓰는 것도 좋은데 도서관에 연료비가 왜 이렇게 적게 들어갔어요, 뭐 손님들이 덜 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아껴 쓰느라고 아껴가지고 이런 사태가 생긴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문희도서관이 문경에 있는 도서관인데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아껴 써가지고 이런...
노태화 위원  예, 물론 고맙습니다.
  아껴 쓰고 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춥다 소리만 안 나오면은 아껴쓰는 게 상책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 계수조정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9 회의중지)

(12:13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4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