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52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6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가. 문화관광농업국
  5.    1) 농정과
  6.    2) 유통축산과(기금포함)
  7.    3) 농촌활력과
  8.    4) 산림녹지과

(10:0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202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농정과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융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9일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편성된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쪽부터 19쪽까지 문경시 총괄 예산안과 세출예산의 규모, 부서별 현황, 기타 특별회계 예산현황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7,380억 원과 특별회계 960억 원을 포함하여 8,340억 원으로 전년대비 79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486억 4,692만 9천 원이 증액된 3,306억 990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축산분야에는 농어민수당 56억 1,6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21억 6,900만 원, 귀농귀촌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설치 370억 원, 봉명산 트레킹 로드 조성사업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경제·산업분야에는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 13억 원, 지역상품권 발행운영 33억 4,700만 원, 일성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 17억 6,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12억 3,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통 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32억 9,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28억 9,700만 원, 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 14억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5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지역개발 분야에는 흥덕생활공원 조성사업 24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92억 3,700만 원, 관음천 소하천 정비사업 30억 원, 초곡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 30억 원, 별암과 양산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각각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감소 추세에 있는 지역 인구증가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코자 하였으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상품권 발행,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적극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운행 중인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 대책과 더불어 지역개발과 재난안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아울러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고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포함한 5개 사업으로 총 예산규모는 161억1,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억 8,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각 회계별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필요 경비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5쪽까지 기금운용계획 총괄 및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1억 515만 4천 원이 증액된 268억 8,48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12억 8,515만 4천 원이 감액된 111억 1,807만 원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으며 그 설치목적과 우리시 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 만큼 자금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기금설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을 장·단기 수익성이 높은 예탁상품에 선별 예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검토보고 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심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문경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금년보다 46억 5,244만 2천 원이 증가된 462억 9,6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37만 원, 일반운영비 412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행사 및 교육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업인력 육성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문경시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대회 2,000만 원, 으뜸농산물 전시행사 참가 지원 1,000만 원, 격년제로 열리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1,500만 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1,500만 원, 격년제로 열리는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 1,000만 원,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소득증대 일반운영비 1,200만 원, 국내여비 2,228만 원, 격년제로 시행하는 농업경영인 국제농업기술 교류사업 2,500만 원, 농업인 교육참석 행사실비 지원금 800만 원, 농촌 일손돕기 중개창구지원 800만 원,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행사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한미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 1억 9,800만 원,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지원 3,500만 원,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6,794만 4천 원,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를 위해 5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에 근무하는 사무장 인건비 지원에 1억 132만 8천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258만 8천 원, 농촌민박 서비스와 안전교육에 따른 교육비 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출산 전후의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에 2,131만 2천 원, 결혼이민자농가 시설장비 지원에 1,600만 원, 농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비에 1,600만 원,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40억 8,2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작업 시 발생하는 농기계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료 및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에 2억 3,218만 4천 원, 2개소의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에 2,74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500만 원,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여성농업인에게 복지향상과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위한 여성농업 행복바우처 지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로컬푸드 문화센터 체험교실 운영비 500만 원과 공공 운영비 2,020만 원, 청년 농업인 33명에게 영농 초기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2억 9,111만 6천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유능한 청년농업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청년농부 육성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청년들의 취농 지원을 통해 농업분야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지원 사업에 1,290만 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취사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사업비에 1,360만 원,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일반운영비 772만 원, 문경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한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9억 3,08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22년 도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체 별로 연간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연 2회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겠습니다.
  예산은 56억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 도서 대여, 육아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사업비 1억 5,20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비 1억 8,000만 원, 콩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비 2,700만 원, 감자 종자대 지원 사업비 9,000만 원, 가뭄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가뭄대비 빗물 저장시설 지원 사업비 1억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홍보용 브랜드 쌀 구입비 900만 원, 콩 매입용 PP포대 제작비 3,000만 원, 쌀 전업농 교육 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 650만 원, 문경 브랜드 쌀 소비촉진행사 600만 원, 쌀 전업농 도 대회 개최에 따른 7,000만 원, 저습답 개량지원 사업비에 1억 원, 건전한 육묘 생산으로 안전농사를 실현하기 위해 벼 재배 상토 지원 사업비 7억 1,280만 원, 곡물적재함 지원에 1,500만 원, 콩 생력화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비로 2억 원, 양곡관리 및 유통지원 일반운영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공비축 벼 매입용 PP포대, 벌크 컨테이너 톤백 등 구입비에 따른 재료비 1억 6,100만 원, 벼 적기수확을 유도하고 고령농가의 건조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통한 벼 건조료 지원 사업비로 9억 원, 친환경인증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로 1억 원, 양곡관리지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정부양곡 가공에 따른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동력운반차 등 1,000만 원 이하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중소형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비로 4억 1,000만 원, 농약 방제복 등 영농안전장비 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 벼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비로 5,400만 원, 2년 1주기로 지원하던 벼 육묘상 처리제를 매년 지원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벼 육묘농자재 지원 사업비 3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종자소독기 등을 지원하는 벼 재배 생력화 장비 지원에 4,637만 3천 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통 재배단지 조성 지원 사업비로 2,100만 원, 쌀 전업농 정보지 보급에 1,728만 원, 다목적 승용관리기 등 밭 식량작물 다목적농기계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볏짚환원사업비 1,225만 원, 스프링클러 등 밭작물 폭염피해예방 장비 지원에 2,853만 4천 원,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미곡처리장의 벼 투입시설 확장과 개·보수를 지원하는 DSC시설장비 지원 사업비로 2억 1,450만 원, 노후 경유 사용 농업기계의 조기 폐차를 추진하기 위해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1억 9,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일반운영비 470만 원, 국내여비 1,399만 8천 원, 친환경농업 교육참석 행사 실비지원금 25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2,520만 원, 친환경농산물 특판 행사 및 박람회 행사보조금으로 1,000만 원, 친환경 농업인 대회 연합회 대회참석비 보조금 300만 원, 친환경 영농자재인 우렁이를 지원하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객토사업비 2억 2,750만 원, 돌리네습지 내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500만 원, 임산부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함으로써 시민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1억 1,520만 원, 친환경인증 쌀 수매자금 이자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문경 쌀 포장재 구입비 5,000만 원, 토양 및 용수 등 다양한 농업환경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산성토양 또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등에 규산, 석회, 패화석 등의 공급과 공동살포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사업비 5억 8,533만 9천 원, 유기질비료 지원을 통해 환경보전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녹비작물 농자재 등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1,621만 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4,020만 8천 원, 친환경농업 지속 직불금 1,178만 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사업비 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규산, 비료 지원 등 친환경 농업법 종합지원 사업비 2,608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에 4,885만 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비 2,568만 원,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한 전산입력 인부임 및 운영수당 등 사업관리비로 7,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기존에 쌀, 밭, 조건불리로 구별하여 지급하던 직불제를 공익증진직접지불제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공익증진 직접지불금 173억 6,200만 원, 논 활용 직접지불제 3,595만 5천 원, 곤충관련 생산 가공시설 등 곤충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곤충산업화 지원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품종 갱신사업 등 과실생산 기반구축을 통해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11억 4,650만 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과수농가 지원 일반운영비 950만 원, 국내여비 1,038만 8천 원, 과수농가 교육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과수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원 반사필름 공급 사업비 1억 8,750만 원, 과수봉지 지원 사업 4,000만 원, 약돌 등 기능성 사과 지원에 6,000만 원, 약돌사과 포장재 지원에 4,000만 원, 사과 인공 수분기 지원에 1,000만 원, 사과 꽃가루 지원에 8,000만 원, 사과 전동가위 지원에 6,000만 원, 사과 과원조성 지원에 3억 원, 과수 포장재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과수 수분용 양봉 임대 지원 사업으로 2,800만 원, 과수원 안테나식 지주대 지원 사업에 7,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목 육성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 대체과일 선별기계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 사과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6,400만 원, 샤인머스켓 그물망 설치 지원에 1,200만 원, 샤인머스켓 생육 영양제 지원에 1,200만 원, 포도재배농가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반사필름 고정지지대 지원 사업비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승용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승용SS기를 지원하는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비 4억 7,000만 원, 수도권 문경사과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비 5,000만 원, 문경사과축제와 연계한 문경사과 명품 브랜드 홍보 사업비 5,000만 원, 홍보용 사과 구입에 따른 1,000만 원, 문경사과 특판 행사비 등 행사경비 보조금 4,500만 원, 문경사과 축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2,700만 원, 사과축제 행사경비 보조금 3억 6,000만 원, 문경사과 포장재 지원에 따른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친환경사과 적화제 지원 사업 4,200만 원,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 사업으로 1억 6,500만 원, 신선도유지기 1,250만 원, 비파괴당도측정기 1,650만 원,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2개년 국비사업으로 문경읍 관음 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 1년차인 내년도에 경작로와 용수로 개발 등을 진행하고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비 8억 4,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저품위 사과를 시장 격리하여 사과의 수급안정 및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과수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행하는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비로 1억 7,200만 원,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 관리비 2,457만 6천 원, 원예 특작 사업 육성 일반운영 608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 원, 단무지 무 종자대 420만 원, 양파육묘대 2억 원, 양파재배단지 생산 기자재 지원 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원예 특작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에 2억 원, 잎담배 재배농가 기자재 지원 8,000만 원, 애호박 생산 인큐베이터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단호박 종자대 지원 사업에 3,600만 원, 버섯 배지 지원으로 3,300만 원, 버섯재배사 개·보수 지원에 820만 원, 시설하우스 기자재 지원으로 2,600만 원, 시설하우스 일반 비닐 교체 지원 사업비 7,700만 원, 채소특작분야 포장재 지원 사업에 1억 3,000만 원, 수박재배농가 수정벌 지원에 1,000만 원, 농산물 건조기 2,250만 원, 포포나무 묘목대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일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에 2억 2,000만 원, 새소득작목 육성 지원 사업에 2억 2,000만 원, 채소특작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7,500만 원, 채소특작 및 허브류 재배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1억 9,000만 원, 노지채소 농기계 지원에 1,800만 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에 400만 원, 원예소득작목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에 2,600만 원,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 등 재배지원에 2,250만 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1,750만 원, 식물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4,396만 8천 원, 토지 임차료로 1,500만 원, 묘목 및 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청정식물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비 2억 5,000만 원, 원두막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 원,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공동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비 7억 6,5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에 9,550만 5천 원, 인삼생약 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4,500만 원, 오미자 홍보 일반운영비 5,400만 원, 국내여비 1,038만 8천 원, 홍보용 오미자청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문경오미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미자 GAP추진비 지원 2,000만 원, 문경오미자축제 출하안정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생 오미자 포장재 지원 1억 원, 오미자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오미자 친환경 자재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오미자 점적관수시설 지원 사업에 2억 원, 고품질 문경오미자 생산자재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오미자 갱신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 오미자 신규재배 지원 사업에 1억 원, 오미자청 담금 포장재 지원 사업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미자 축제 중계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2,520만 원, 오미자 축제 개최 행사경비 보조금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농정과 인력운영비 9,291만 5천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2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안은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농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이거하고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시민안전보험하고 혹시 중복여부 확인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김남일  저들은 농업인들만 해당되고 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중복여부는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안전보험에 농업인도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복이 됐다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농업인들이 안전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경우에 안전재난과에 시민안전보험에서 지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농정과장 김남일  중복여부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리고 12쪽에 농업현대화 사업 있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서정식 위원  여기 보니까 5,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죠,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12쪽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 나오고 감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5,900...
○농정과장 김남일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뒤에 누가 책자 가지고 계시지요.
  32쪽 보면 전년도 예산이 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 32쪽 거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0원이고 증감률이 1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자 기재가 잘못 됐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 6월 30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다가 7월 1일 부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런...
서정식 위원  예, 자료 봐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 13쪽에 보면 이동식 놀이교실이라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서정식 위원  1억 5,000만 원 신규사업 같은데 업체가...
○농정과장 김남일  신규사업입니다.
서정식 위원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농정과장 김남일  업체는 선정이 안 되고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수요조사를 할 때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마 사업을 다시 신청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희망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 다음 24쪽에 민간이전 곤충산업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서정식 위원  2006년도까지 연례 반복사업으로 14억이라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4억이 책정이 돼 있는 돼요, 여기도 대상 업체가 아직...
○농정과장 김남일  느림보 곤충나라라고 엄재성 씨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서정식 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사업예정지는 봉정리 633 엄재성 씨는 추산로에 살고 있고요, 느림보 곤충나라 국비 공모사업에 동애등에가 사업계획서를 해서 당선이 돼 가지고...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1쪽에 식물원 조성사업 전년도에 30억 정도해서 27억 정도가 감액 돼가지고 내년 예산은 4억 정도 나왔는데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곡에 있죠.
○농정과장 김남일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이거는 지금 현재 사업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부지 사업비가 거의 다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사업이 저들이 기반조성 하는 데는 이미 90% 이상 사업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요한 인건비 재료 관리 인부임이라든지 꽃모종이라든지 필요한 것만 약간 사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 줄었습니다.
서정식 위원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여기도 마이너스 2억 5,000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시설이 다 됐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저들은 기반조성 사업만 해 주고 위에는 민간에서 들어와서 지금 현재 보면 하늘농원이라고 경기도 광주에서 이전을 해 와서 위에다가 11억을 들여서 하우스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기반투자는 할 거는...
○농정과장 김남일  기반시설은 저들이...
서정식 위원  정리가 된 거네요, 그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선정된 사람들이 사업 시설을 하는데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만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문경에 농업인이 영농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농정과장 김남일  감사합니다.
이정걸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농업인 수당지원 관련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위원  예산이 도비가 40%, 시비가 60%를 경영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연 2회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상반기, 하반기에 지급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지침이 그래 돼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예, 도에서 농업인 수당 조례도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들이 공문시달 됐는 게...
이정걸 위원  돈 60만 원을 주면서 한꺼번에 하지 그걸 또 2회로 나눠서 그래 한다.
○농정과장 김남일  상반기, 하반기에 주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도에 지침이 그래 돼 있으면 따라야 됩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16쪽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하고 14쪽에 보면 농기계사업에 대형농기계 지원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위원  올해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예산이 많이 좀 늘었네요, 2억 9,500 그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위원  뭐 어떤 기계를 많이 사는 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주로 중소형 농기계는 관리기 뭐 이런 거 200만 원이하의...
이정걸 위원  200만 원 이하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위원  대형농기계는 5,000만 원인데...
○농정과장 김남일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정걸 위원  이거는 어떤...
○농정과장 김남일  콤바인하고 트렉터가 주종입니다.
이정걸 위원  주종입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위원  그래요, 이러면 농기계 보조사업 할 때도 심의회를 열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합니다.
이정걸 위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대형농기계는 배 이상 들어옵니다.
이정걸 위원  소형 농기계는...
○농정과장 김남일  소형 농기계는 원채 숫자가 많다 보니까 400대 이래 되니까 한 600명...
이정걸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위원  되게 해 달라, 어떤 사람은 매년 타는데 보조를 받는데 나는 계속 탈락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하여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사업비가 많이 늘었으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 위원  예, 그리고 18쪽에 DSC 벼 건조 저장 시설이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위원  1개소인데 점촌에 DSC가 몇 개 있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점촌농협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영순농협은...
○농정과장 김남일  영순농협에는 DSC시설이라고 안 하고요, 거기는 그냥 가공처리시설 정도 하는데...
이정걸 위원  거기도 DSC아닌가...
○농정과장 김남일  DSC는 아닙니다.
  DSC는 점촌농협 뿐이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점촌농협 하나 밖에 없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RPC는 산동농협동농협 뿐이 없고...
이정걸 위원  그럼 영순농협에는 지원이 없는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정걸 위원  선정이 된 겁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저들 시를 통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서 위원 질의하셨지만 곤충사업 보면 아까 엄재성 씨라고 그랬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회원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회원은 4농가입니다.
이정걸 위원  4호...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위원  이것도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을...
○농정과장 김남일  예,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당선된 겁니다.
이정걸 위원  국비가 30%,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부담 30%.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가들 끼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4호가 구성이 돼 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위원  그리고 28쪽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이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뭐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첫해 년도에는 경작로 농로 이런 거 하고...
이정걸 위원  농로...
○농정과장 김남일  예, 용수, 관정 뭐 이런 거를 주로 합니다.
이정걸 위원  첫해에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위원  문경시 전역입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관음지구라고 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관음지구...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위원  관음지구 한 곳입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올해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위원  선정 됐는 게...
○농정과장 김남일  예, 암반관정을 6개소 파도록 돼 있고요.
이정걸 위원  관음지구에 암반관정을 6개소...
○농정과장 김남일  예, 사업량은 60ha입니다, 관음지구.
이정걸 위원  60ha.
○농정과장 김남일  60ha 총 사업비는 28억 2,000만 원이고 1년 차에는 8억 4,600 용수는 암반관정하고 그다음 경작로 정비하고 저수조 하고 송수관로 그다음 급수관로 이런 거를 설치합니다.
이정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농정과는 대부분이 농촌지원 사업이 460억 되는데 이 보조 사업이 특정인에게 치중하지 않도록 실제로 필요한 사람한테 우선 되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명심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8페이지 상단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4명인데 실제로 인력이 어때요, 4명 가지고 충당이 되는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출산율이 줄어가지고... 올해에 지원한 출산농가가 3명입니다, 2020년도에는 9명 했고요, 제일 많이 했는 게 15명까지 했는데 계속 줄어듭니다... 도비지원 사업이라서 우리가 임의대로 추가는 못하고 만약에 수요가 더 있다 그러면 시비라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4명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줘요.
○농정과장 김남일  여성농업인이 출산전후 그러니까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50일 사이에 농가도우미를 신청하면 최장 90일까지 인건비를 대신 와서 농사를 지어 주는 사람한테 90일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대부분 여기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이 너무 도비 보조비로 맞추지 말고 실제로 필요할 때만 시비를 증액하는 걸로 그래 검토해 주시고 제일 밑에 농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 1개소 8페이지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 저들이 산북창구분교에 하고 있는데 학생이 8명이 있습니다.
  업체는 문경지역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교사 인건비하고 차량운행비, 간식비, 비품, 학용품구입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일단 학생들이 방과 후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녀들 어린 애들이 집에 돌아가도 부모들이 없잖아요.
  놀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효율성 관계는 면밀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실제로 효율성이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탁대학 위원  10페이지 청년농업인 있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탁대학 위원  흉내만 내는 거라 국·도비, 시비가 과연 이런 시책으로 정부에서 해가지고 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가지 수는 많은데 보면 전부 흉내만 내는 이런 예산들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지금 우리가 인구 때문에 시에 다른 부서에 난리 지깁니다만 농촌에도 이런 거를 접목시켜야 된다, 굳이 건물 짓는데 몇 백 중요한 게 아니고 골고루 각 과별로 농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 부서 몰리니까 예산이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 28페이지 아까 이정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실 전문생산 단지 지금 집행은 어떻게 해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공공위탁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집행을 어떻게 해요, 예산을 걸로 넘겨주는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탁대학 위원  그러면 모든 설계하고는 그럼 기반공사에서 하는 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설계는 토목직 전문가들이 거기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공사는...
○농정과장 김남일  입찰을....
탁대학 위원  입찰을 봐가지고... 그럼 이게 8억 4,000인데 1차가... 입찰을 보고 80몇 % 낙찰 때리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그건 잘모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87...
○농정과장 김남일  예, 87...
탁대학 위원  입찰 잔액은 어때요.
○농정과장 김남일  정산해서 저들이 다 반납 받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매년 이래 되는데 뭘 했는지 줄을 몰라요.
  농업기반공사 쪽에 의회에 다음에 와서 설명을 좀 해 달라 해요, 모든 계획이 서면... 전에 문경 가보니까 엉망이라 엉망 그걸 꼭 해 주시고...
○농정과장 김남일  예.
탁대학 위원  29페이지 한번 볼까요.
  각종 채소나 농산물에 지원해 주는데 제일 많은 게 오미자, 사과 이렇지요, 단무지를 보면 지금 생산농가가 몇 집이나 돼요.
○농정과장 김남일  단무지 무는 농가 수는 총 11농가입니다.
탁대학 위원  11농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재배면적은 6ha입니다.
탁대학 위원  우리 지원하는 게 14억 아니라요.
○농정과장 김남일  140만 원에 420만 원입니다.
탁대학 위원  신미네유통 거기 또 있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탁대학 위원  그게 10억 아니라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탁대학 위원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농정과장 김남일  예, 밭작물 공동 경영체...
탁대학 위원  단무지 하나에 신미네유통에 10억 자부담 10억 있습니다만 여기 14억 24억이 단무지에 들어간단 말이라.
○농정과장 김남일  420만 원입니다.
탁대학 위원  420만 원... 그래서 신미네유통은 이번에 정산하면 다 끝나는 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올해 1년차고 내년에 2년차입니다, 국비공모사업입니다.
탁대학 위원  대부분이 양파고...
○농정과장 김남일  예.
탁대학 위원  우리가 농산물이 수만 가지인데 그걸 다 지원해 주는 거는 힘들지만 좀 골고루 작목마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탁대학 위원  지금 인력난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영농에 대한 인력이 없어요.
  외국인에 의해서 되는데 전에는 관내 각종 봉사단체, 기관단체 해가지고 영농지원을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제도 눈에 안 띄어요, 하는 게...
○농정과장 김남일  그거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농업직 과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는 영농지원을 태풍이나 이럴 때 단체 동원하고 공무원도 동원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 시대고 그럴 수도 없고 또 요즘은 그렇게 자연재해가 어느 정도 냉해라든가 이런 거는 있어도 태풍으로 막 쓰러지고 이런 거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인력관계는 농촌활력과에서 소관합니다.
탁대학 위원  인력이 부족한 것이 대부분 외국인들이거든요, 외국인도 최저 임금으로 10몇 만 원 줘야 돼요, 그럼 A집에 놉을 해 놓으면 더 주면 옆에 집으로 가는 거라 결국은 풍수해 뿐만 아니고 사과따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관련부서에서 해가지고 지원되도록 하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안 옵니다만 지금 타 시군에는 외국인 근로자 MOU를 체결해요.
  그래서 즉시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상태 되기 때문에 농정업무에 이런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황재용  금방 탁대학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지금 우리 농촌은 일손부족에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농정과에서는 보조사업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농촌인력에 대한 심각성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해요.
  물론 농촌활력과라고 했지만 농촌인력 중계센터 조례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 드린 거 농정과 소관 아닙니까? 지금 농촌인력 중계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점촌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농촌활력과로 다 넘어 갔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넘어 갔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농정과에서 그걸 외면했다 이거라, 올해도 사람이 없어서 사과를 못 따고 사람이 없어서 오미자를 못 따고 그럽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국장님 계시지만 농촌활력과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가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농촌인력을 어떻게 하느냐, 탁대학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지만 타 시군은 외국하고 결연을 맺었어요.
  들어오게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정말로 농촌인력의 심각성을 봐서 잘 강구해 주셔야 되는 부탁을 드리고...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농촌인력 중계센터는 농촌활력과에서 한다, 그죠, 그럼 그쪽에 예산을 산정해 놨겠네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농업명장에 대해서 올해 시범 안 합니까? 명장 지정... 내년에도 농업명장에 대한 지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네요.
  농업명장 조례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농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농사짓는 분에 대해서 농업명장을 선정하라고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거기에 맞는 정말 전문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지정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도 만들어 주고 그러면 타 소득 올리는데 타 지방에서도 많이 와서 견학도 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왜 활성화 안 해요,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책을 해야지, 예상 계획을 수립해야지... 내가 보니까 누락 됐고 그리고 포장재가 상당히 많잖아요, 농정과에도...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유통축산과에도 박스나 이러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수주하는 발주하는 게 다 외주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저들은 바로 제작하는 거는 없고요, 저들은 전부 보조금입니다, 50대 50.
○위원장 황재용  보조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부분 문경시에 업체들한테 할 수 있는데도 밖에 다 나갑니다, 돈이 유출됩니다, 쉽게 말해서 박스, 사과봉지부터 하나의 난자, 패드 싹 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관내 농협을 통해서 해도 되고 관내 농약사 통해도 돼요.
  농약사에도 다 합니다, 주문 받고 디자인 받고 다 해요, 그런데 관내 업체들한테 이런 거 수주를 주는 방향을 강구하셔야지 무조건 외주를 나가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지역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분명히 근거가 있는데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업체들이, 관내 농약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관내 농협에서 맹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결이 다 됩니다, 업체들하고.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하고 그냥 무조건 외주로 던지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경상북도에서 농민수당을 준다고 231,000농가에 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에서 40%밖에 안 줍니다. 일선 시군은 60%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문경시가 돈을 더 많이 줘요, 농민들한테,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주는 것 같이 이렇게 홍보가 돼 있어요.
  문경시에서도 이렇게 돈은 문경시가 더 많이 준다는 거를 농민들한테 해 줘야 돼요.
○농정과장 김남일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당연히 경상북도에서 주는 줄 알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경시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더 했습니다, 더 많이 줍니다, 아니면 경상북도 꺼 안 받으면 뭐 어때요, 우리 문경시가 다 줘도 되지 돈 얼마 된다고...
○농정과장 김남일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가능하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황재용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농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농암에 가면 콩 재배단지가 상당히 많아요, 어차피 예산도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도 1개소 있는데 조성단지는 1개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남일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럼 1개소에 지정하는데 뭘 어떻게 해요, 내역이 뭡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콩에 관련된 농기계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농기계.
○농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황재용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번에 현장에 보셨는가 모르겠네, 콩 수확할 때 콩 탈곡기 시범으로 나와서 했는데 아주 소형이 왔어요, 두 골도 못해 한 골밖에 못하는데 안 되더라고 제가 이런 거 수확 철 보면 우리 문경시에 사과, 오미자, 배추 다음에 콩입니다, 수확량에 따르면 수확 되는 게 농암, 가은 지역에 많은데 콩 재배할 때 대형콤바인 올라가서 라인을 몇 라인씩 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를 전체 지원해 줘가지고 농기계를 주단지에 주면 그걸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막 지금 보면 수확 철 되면 비상이라요, 기계를 어디서 막 구해가지고 와야 되고 그 돈도 무시 못 하거든요.
  콩을 정말로 우리가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그런 거 하나를 지역에 해 줘서 그 지역에서 농업인상담소에 그걸 운영할 수 있게 하시면 되거든요, 프로그램 짜서, 계획대로 짜서 그런 부분들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건 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제안하신 일들은 뭔 뜻인가 하면 농민이 잘 사는 문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 핵심 브레인이 우리 농정과다, 농정과에서 컨터롤타워가 되어야 돼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각 과하고 협의해서 정말 농민이 잘 사는 문경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유통축산과(기금포함)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1억 8,826만 2천 원이 감액 된 190억 7,540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6,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고품질 사과 출하 장려금 외 2개 사업에 4억 4,500만 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 사업에 1,960만 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외 2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사업 유치원 포함해서 6억 4,749만 6천 원, 초·중·고 무상급식지원 사업 유치원 포함해서 14억 8,9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4,679만 8천 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위해 4,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 2억 3,760만 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500만 원,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1,25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 사업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사업 4억 5,000만 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일반 운영비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 8,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1억 9,230만 8천 원, 농식품 수출 기반조성 3,400만 원, 농식품 국외판촉지원 700만 원,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3억 5,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홍보업무 추진 여비 및 해외 판촉 지원에 4,000만 원, 농·특산물 직판장 보수 및 홍보간판 정비 3,000만 원, 농·특산물 택배 포장재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농·특산물 직판, 홍보행사 운영비 1억 5,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28억 2,919만 원,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 750만 원,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억 7,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양봉농가 과수약제 피해예방 이동비지원 2,890만 원, 가금시범농장 조성에 4억 원, 축산산업 육성을 위한 시비 지원사업으로 문경 꿀 생산 농가 포장재 지원 등 16개 사업에 11억 9,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축산업 환경개선관리 지원 사업에 6억 400만 원, 축산 정책개발 및 홍보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지리 제조비 2억 2,248만 원을 조사료 생산지원 4,000만 원, 낙농 지원 사업에 2,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불량 모돈 갱신사업 외 1개 사업 3,700만 원, 친환경 축산지원 사업 외 6개 사업에 2억 5,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축사 관리용 CCTV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1,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양봉지원 6개 사업에 7,520만 원, 양계지원 2개 사업에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면역 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9,015만 원, 친자확인 등 한우개량 6개 사업에 1억 3,220만 원, 말벌퇴치장비 지원 사업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경북한우경진대회 1억 2,300만 원, 한우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 스키드로더 지원 7,500만 원, 학교우유 급식지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723만 원, 문경약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2억 2,000만 원,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위한 문경 약돌 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단 운영 9,160만 원, 문경약돌 한우타운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축산물 홍보 박스 지원 등 2개 사업에 3,300만 원,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1억 7,172만 5천 원, 축산물 이력관리지원에 7,296만 원, 축산분야 HACCP 인증비 및 컨설팅 지원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문경한우 축제행사 지원으로 2억 3,400만 원, 축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2개 사업에 2,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택배비 지원 900만 원,국비 대가축 방역 운영지원 2억 655만 원, 도비 대가축 질병 예방사업 6,0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구제역 방역사업 등 가축질병 예방 사업에 4,246만 6천 원, 예방 시술비 지원, 공수의 운영수당 지원에 1억 645만 원, 중소 기타가축 전염병 예방 2,902만 3천 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에 2억 2,1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방역시설 지원사업에 5,400만 원, 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병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1억 8,3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구제역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외 9개 사업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775만 7천 원, 한우폐사축 처리 보상금 외 2개 기타 보상금으로 1억 2,700만 원, 기타 이환축 랜더링 처리비 외 2개 민간이전으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5억, 축산차량 등록제 운영 5,121만 6천 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 4,176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으로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지원 2억 2,3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 900만 원,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4,2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1억 3,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가축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1억 2,960만 원, 성숙한 동물문화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5,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동물복지컨설팅 700만 원,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1,000만 원, 구제역 약품구입 등 예방접종 지원에 3억 9,3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구조 보호지원비 1,050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에 6억 6,600만 원,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 사업 2,560만 원,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내수면 토종 민물고기 치어구입 1,500만 원, 내수면 기자재 공급 672만 원, 내수면 어업 지원에 3,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6,566만 6천 원, 생태교란 유해어종 잡기대회 3,400만 원, 유통축산과 행정 운영경비 1억 3,12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책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문경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 가격까지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으로 농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 10억을 출연하여 2022년까지 5년간 50억 조성 목표입니다.
  2021년 현재 40억 7,800만 원으로 출연금 40억 원과 이자 7,800만 원입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출연금 15억과 이자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조성액은 50억 8,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끝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문경시 농산물 유통 및 축산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도 유통축산과가 문경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간산업의 한 축을 힘차게 이어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1쪽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5,700만 원 감액이 됐거든요, 도비 축소 때문에 그런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도비 배정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로 수출이 조금 위축된 상태입니다.
서정식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농산물 수출 경북 대상이 상주시에서 받고 최우수상을 예천군에서 수상을 했는데 저는 좀 부럽더라고요.
  앞으로 농산물 수출에 대해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감안하셔서 국내 소비도 중요하지만 고가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작물 이런 걸 지원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46쪽 가금 시범농장 운영 그다음 임차료, 위에 거는 인건비고 밑에 공공 운영비, 가금 시범농장 전기 요금, 재료비 가금 시범농장 운영 재료 구입 6,000나오고 또 47쪽에 보면 가금 시범농장 조성 4억 이래 나왔어요.
  이게 전에 말하던 홍익농장 그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관련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관련 있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서정식 위원  위치가 바꿨나요, 그 자리에 그대로...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현재 이달에 저희들 준공목표로 해서 시범농장 4동을 짓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위치는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위치는 외어2리에 해당 되겠습니다, 마성면 외어2리 골프장 후문 쪽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주민들하고 저걸 해 보셨나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고 설명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짓는 것은 친환경 복지농장 형태로 설계해서 그래서 얻다 보니까 좀 늦게 착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닭을 키워서 거기서 유통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점으로 하려고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여러모로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닭을 키우려면 자재비나 사료, 냄새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대두될 것 같은데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68쪽 구제역 백신 지원 소, 돼지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 2억 5,000에서 1억 4,300으로 42.21% 1억 정도 감액 됐는데 그래도 구제역 예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일제 구제역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들 넉넉하게 예산을 수립해 왔는데 올해도 조금 남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철저한 대응 부탁드리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서정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68쪽 그대로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23년도까지 20억으로 보호실, 의무실, 운동장, 진료실 등으로 내년 예산이 6억 6,600만 원이 올랐어요.
  예산액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 4,000만 원, 성숙한 동물문화 육성 6,000만 원, 동물보호컨설팅,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 6,000만 원 등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예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시 품격에 맞게끔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걸로 2년차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길 고양이라든지 마당 개라든지...
서정식 위원  동문보호센터 설치를 언젠가는 해야 돼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서정식 위원  해야 되는데 참 이게 긴급한 사항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한 기존 가축병원하고 애완견센터를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침해하는 소지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큰 동물보호센터 생기면 다른 작은 업체들은 자연적 경영이 힘들 거다, 또 여기 직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6명 정도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매년 인건비 또 시설관리비 이런 거 추산해 봤는가요,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6명까지는 최대 인원을 사실은 한 거고 지금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2명을 1차 계산을 하고 있고요.
서정식 위원  2명 가지고 어떻게 진료실, 의무실, 보호실, 운동장 관리가 되나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사무실을 구성할 수 있는 사람,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포획할 수 있는 한 사람 또 기간제 일반적으로 쓰고 정규인력은 2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산을 세워서 건물을 짓고 했을 관리비나 인건비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한번 추계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 반려동물 힐링센터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저들이 지금 이거를 23년도까지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서정식 위원  이거를 23년도까지 굳이 할 필요 없이 5년... 지금 2년 지났는 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2년 지났습니다.
서정식 위원  3년 남았죠, 그럼 반려동물힐링센터 문경새재에 입구에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서정식 위원  이거와 연계해가지고 어떤 해결방안을 찾으면 휠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피숍 하는데 의무실도 진료실도 둘 수가 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저들이 예산을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저들이 어떤 직원 채용을 뭐 수의사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보다는 수의사들이 순회하면서 와서 방문해가지고 진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제 생각은 될 수 있으면 기존 있는 업체들이 피해가 안 가는 범위에서 그리고 계속 저들이 유지관리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좀 절약 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판로가 중요합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유통축산과에서 많은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에서 많은 뒷받침이 돼가지고 농가에서 농가 수치 가격을 농산물에 대해서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1쪽입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이정걸 위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지원 신미네 유통사업단이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여기 보면 기금이 3억 7,500이 있어요, 이건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에서 지원이 되지요, 맞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럼 이거는 국비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국비입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사업단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지역에서 사업을 하니까 좋은 일이라 생각 되고요.
  밑에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줄었어요, 30억이나 이거 계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30억 사업으로 지난해에부터 올해까지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가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12월 4일부로 준공이 저온저장고까지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지역 과수농가들한테 효율적인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완료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걸 위원  완료돼서 30억이 감액 된 걸로...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사실은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이정걸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달라요, 책자를 보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홍익농장 가금시범농장 조성 지난번에 과장님이 얘기 하신 거는 마성 외어2리에는 지금 거기서 농장을 조성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마성면 하내리로 옮겨서 농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 농장은 거기하고 거기에 따른 고정시설물 사실은 저희들이 계란유통이 금년도 계란 저번에 농약 파동으로 인해가지고 선별 표시가 안 된 계란 유통이 금지돼 있는 바람에 우리 관내에 계란 유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통 시설을 남의 땅에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문경 시 땅에 고정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의회의 권고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이정걸 위원  하내리에서 조성하는 거는 아니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하내 부분에 조성은 고정시설물입니다, 선별장이 그쪽으로 갑니다.
이정걸 위원  선별장이 4억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는 가요, 지원이 되면...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56쪽에 보면 약돌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에 전년보다 2억이 줄었어요, 작년도에는 국밥에 지원해 줬던...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3,000원 지원했던 부분을 내년도는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정걸 위원  그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서 감액했다, 그런 얘기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이정걸 위원  잘 하셨어요, 식당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관련인데 우리 문경 관내 가축병원이 몇 개소가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가축병원은 수의사가 있는 가축병원 빼고는 7개소 됩니다.
이정걸 위원  많네요, 읍면에도 있는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읍면에는 문경읍이 있다가 폐업을 하고 다 점촌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66쪽이나 68쪽 보면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서 입양비라든가 각종 지원되는 예산이 있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항목별로 그리고 어디에 지원한다, 가축병원에서 주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유기동물 관리하는 거는 지정된 가축병원이 있습니다.
  종합가축병원이라고 지정을 받아야지 거기에서 관리하고 일상적으로 동물 등록은 저희들 3개 업체 취급하는 3개 동물병원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 예산 개인에게 지원 되는 게 거의 없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가축병원에서 대행을 하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포획비라든지 바깥에 유기동물들이 건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질병관리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병원 보호센터 설치 지원은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새재관리사무소 밑에 힐링센터 거기를 잘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 저도 그에 동감을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자료 좀 부탁할게요, 유기동물 관리와 입양비에 대해서 지원되는 업체라든지 예산 항목 구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과장님은 이정걸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40페이지 한번 볼까요, 농업계 졸업생 지원해 주는 거 지금 관내에 농업계 졸업생이 좀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저희들 농업계 고등학교가 사실 안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그래서 거기 출신 재학 중인 학생이 1명입니다.
  과거에 몇 명씩 있었는데 또 거기에서 졸업하고 농수산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정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1명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지만 500만 원 줘가지고 사람들 창업 하겠어요, 실지로 하려면 옳게 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아 줘야지 돈 500만 원 줘가지고 누가 뭘 창업하겠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시비를 올리더라도 옳게 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 줘요, 그래 부탁드리고 48페이지 조사료 한번 볼까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위원  조사료 종자구입비가 270ha 지금 몇 가구 하고 있어요, 내년에 처음이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 조사료 관련해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축협을 통해서 조사료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지금 유기질 비료는 공급을 수십억씩 해 주는데 조사료 하는 데는 들판에 가면 보이질 않아요, 조사료 하는 데가... 축협을 통해서든 자가 생산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지 전부 비료 지원으로 농정이 돌아가거든요.
  조사료 공급을 종자대하고 기계 살포하는 거 하고 이런 데 중점적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유기질 보다... 앞으로 시책 방향을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52페이지 양봉사업 지금 양봉농가들이 각종 농약 살포 등으로 벌이 없어서 애 먹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위원  산초도 심어가지고 꽃을 하고 하는데 좀 줄어요, 어때요, 양봉농가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양봉농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늘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위원  꽃이 계절에 따라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벌과 꽃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거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위원  그리고 약돌한우, 약돌돼지는 원석을 어디 거를 써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저희들 가은 거 쓰고 있습니다, 수예에서 생산되는 거를 쓰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거기 몇 번 가 봤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표시는 사실은 광산이 채굴을 늘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료 쓰고 하는 것 공급망을 저희들 감시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얼마 전에 가보니까 양이 안 줄어요, 확실히 점검을 해 줘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동물보호센터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금 거점소독시설 설치 어지간히 돼 가요, 어때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외곽 건물 구조는 거의 끝났습니다, 1월 달 되면 내부시설 장비만 들어오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위치 때문에 애자셨는데 그래도 금년도는 구제역이 안 오니까 다행이지 좀 조속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정말 우리 문경 농업에 마케팅을 통한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통 업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유통축산과에서 대신해 줘야 되니까 상당히 농민들도 반기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유통축산과에서 문경사과 대도시 홍보 4,000만 원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위원장 황재용  농정과에서 문경사과 특판행사, 경북사과 홍보행사, 감홍사과 홍보행사 4,500해 놨어요, 같은 맥락이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한 쪽에서 그냥 다 해도 되는데 일부러 분리해 놨는데 사과 이런 거 홍보하는 부분도 이런 거는 홍보가 아주 중요해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려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농민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유통축산과에서 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는 개인이 못하거든요.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힘드니까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가형 소형 사과선별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득증대에 좋고 일손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예산은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부족하면 추경 때 더 세우셔도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수조사를 해보셔서 많이 있으면 그래 하시고 다음에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하셔도 되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약돌 명품화 사업단에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위원장 황재용  직원이 몇 분이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현재 상시출근은 두 사람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두 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위원장 황재용  이 부분 전액 시비로 해 놨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금년도 사업 건은 내년도 이어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가 안 돼서 내년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체 일률적인 예산이 우리 시비로 해 놨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내년도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약돌 명품화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축협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축협에서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축협에서도 뭔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축산 농가를 도와주는 거지만 축협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축협에서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거란 말이 라요, 이러한 부분도 축협에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이거는 상당히 축협에서 반기는 건데 약돌 명품화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난 이후에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축사 악취제거 세 군데 해놨잖아요, 예산을 편성해 놓기를...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위원장 황재용  돈사는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돈사도 집진시설 3개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환경공단에서 저번에 검사를 하셨잖아요, 거의 한달 가까이 했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인해서 냄새 안 나고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투자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자부담도 있어야 되지만 이러한 부분도 예산 확충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가능할 수 있으면 국비도 받고요,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새재 브랜드 농가 수가 몇 분이시죠, 브랜드 사용하시는 분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문경새재의 아침 브랜드요.
○위원장 황재용  예, 새재의 아침, 올해 조금 늘렸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6개 이어오다가 금년도 총 20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까지 확충하려고 생각도 안 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려가지고 올해 보니까 급하게 막 새재의 브랜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신 것 같은데 활성화시켜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브랜드를 만들어 놔 놓고 이 브랜드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많아야지 법인이나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농가들을 해서 브랜드를 쓰면 공신력이 생기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 했지만 잔류농약검사 완료했다는 거 하고 같이 해주면 더 품질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정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가금농장에 대해서 외어2리를 꼭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테니까 현재 4억 6,94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임차료까지 다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더 있으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기금관련입니다.
  2018년부터 5년간 10억씩 출연해서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이정걸 위원  그럼 내년도에 50억이 충족이 되는데 2023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2023년부터 저희들 주요농산물을 기준으로해서 가격변동이 있으면 농가한테 경영안정금을 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봉화가 이 사업을 일찍 시작을 해서 첫 번째 한 번은 이래 나간 것을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가들이 가격 변동이 심해서 폭락이 이어지면 저희들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정걸 위원  기금 조성은 계속하실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기금 조성은 50억 목표니까 내년이 마지막이 되고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차후 년도 10억씩 할 계획입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그건 내년도 수요를 봐가면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농산물 축산가격 안정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5 회의중지)

(11:42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농촌활력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총 예산은 498억 1,457만 2천 원으로 2021년 129억 4,253만 8천 원보다 368억 7,20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귀농귀촌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설치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으로 7농가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귀농귀촌 리플릿 등 도시민 유치 홍보물제작비 900만 원과 귀농귀촌 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홍보비에 2,000만 원, 마을주민이 작가가 되어 귀농귀촌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및 설명회 참석 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선진교육비 500만 원과 도시민에게 임시거주와 연수비를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연수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에 6,300만 원과 귀농귀촌 소식지 발간 1,000만 원, 귀농인들의 다양한 연구활동 지원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창출 아이템을 개발하는 귀농창업 연구회 활성 지원비 700만 원과 귀농귀촌인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지역민과 원활한 관계형성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비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귀농귀촌인의 상호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귀농귀촌 한마음대회에 1,400만 원과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과의 교류와 소통의 기회 제공을 위한 귀농귀촌 마을주민 초청행사에 1,000만 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초청하여 귀농인 정착 우수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시민 초청 농촌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기반구축 사업으로 386억 2,2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437만 원과 귀농인 이동식 주택 부지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억 1,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귀농귀촌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1,44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미나리, 임산물 재배단지 등 귀농귀촌정착 시범포장 운영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단체 활성화 및 자생능력 배양 도모를 위해 박람회 참석 및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귀농귀촌 홍보 및 활성화 지원에 800만 원과 귀농인 보금자리 사용에 따른 임차료 지원을 위한 귀농인 보금자리 활성화 지원에 1억 8,000만 원, 선도농가를 멘토로 지정하여 귀농인이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귀농인 경영컨설팅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 시설지원을 위한 귀농귀촌인 마을공동기반 조성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량철골조 모듈주택은 귀향귀촌귀농을 원하는 도시민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은 도시민,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은퇴자, 농업을 꿈꾸는 청년 등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당장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읍면 지역에 빈집은 많이 있어도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집도 드물고 그마저도 소유주의 잠재적 귀향 의사 등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듈주택 설치를 통해서 이러한 정주 애로사항을 해결되면 문경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으로 만성적인 농촌일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지역의 빈집 및 빈터를 정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됩니다.
  인구유입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듈주택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여 귀농귀촌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설치비 370억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인 보금자리 시설유지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귀농인의 초기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체험농장운영 임차료 지원, 주택 수리비,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지원 7억 원과 자산취득비로 귀농인 시범포장 기계장비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06억 4,81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8쪽입니다.
  농촌개발 종합대책 일반운영비로 700만 원과 국내여비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협약 등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실시용역비 1,900만 원과 호계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부지매입비 6억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지구 정비 및 완료지구 시설수리비와 고요1·2지구 전원마을 시설정비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마을길 정비 등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신규마을 만들기 사업에 마원2리, 견탄1리, 내서1리에 시설비 각 5억 원을 계상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원북1리, 정리2리, 포내1리에 사업비 각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농촌현장포럼, 리더교육, 컨설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한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1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센터 광장면적 증가에 따른 시비추가분 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2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성유1리, 전두리, 지내1리, 적성3리이며 사업내용은 슬레이트지붕 개량, 빈집정비, 집수리 등입니다.
  다음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비 21억 6,954만 3천 원으로 스포츠식품 마케팅 구축에 19억 원, 신활력플러스 사업단 인건비에 6,954만 3천 원, 스포츠식품 공동가공센터 거점구축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에 8,000만 원과 농촌 일손돕기 지원 급량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1억 8,0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도 전산자료 변환 수수료,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문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농지업무 추진 여비 864만 원, 농지이용 관리지원 인건비와 여비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활력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60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귀향을 통한 농촌지역 인구유입 및 지역민과 화합과 조기정착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암면에서 인구증가 원인이 일정소득 유지라는 거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서정식 위원  80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공동가공공장 생산거점구축 이래 나오는데 위치가 어느 정도 선정이 돼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위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가공공장이 흥덕에 있잖습니까, 거기 바로 인근에 위치합니다, 부지 내에 들어갑니다.
서정식 위원  민간위탁으로 이전이 되는데 잘 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일자리를 늘리거나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서정식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산에는 안 나왔지만 오룡지구 몇 세대 분양 됐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계약금 들어온 거는 당초 13세대 들어 왔다가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돼가지고 현재 8세대...
서정식 위원  8세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서정식 위원  오룡지구가 개발진흥지구로 도시계획 변경 건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오룡지구를 대규모의 어떤 사회복지재단에 20년이나 30년 정도 무상 임대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인 경우에는 환자 2.5명당 1명의 요양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규모 요양병원이 들어오면 2, 300명의 사람이 들어온다면 필요인력이 최소 60에서 90명 정도 추산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구증가가 되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에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국장님과 의논하셔서 이게 분양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미리 구간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으로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내년 예산 중에 농촌활력과가 예산이 제일 많이 368억이 됐네요, 78페이지 한번 볼까요.
  일반 농산어촌농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 수리비 2억 이거 어떤 내용이라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권역사업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마을지구가 또 있고 창조적마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이런 완료된 지역에서 미비한 점이 발생 됐을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탁대학 위원  보통 몇 년도에 준공 됐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년도별로 다 있는데...
탁대학 위원  다르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다 다릅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대부분이 농업기반공사로 다 위탁... 임대... 위임되는 거 아니라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전부 다는 아니고요, 업무량이라든지 농어촌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쪽에서 그래해서 일부는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명칭이 마을 만들기, 기초생활거점육성, 취약지역생활개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실제로 해 보니까 효과가 어때요, 농촌에.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5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서 많이 배제되어 있던 그런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농촌활력과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는 거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명을, 그래서 위탁된 사업이 전부 그쪽으로 위임되다 보니까 별로 효율성이 시에 직영하는 거 하고 위임하는 거 하고 어느 게 나은가, 검토해 보시고 또 농어촌공사에 보통 보면 사업을 하는데 공사 자재를 지역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적극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탁대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는 사업 내역은 자료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귀농인 보금자리 활성화 방안 300만 원씩 해가지고 60개소라 현재 입주되어 있는 게 몇 개라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42채는 운영 중에 있고요, 하반기 까지 하면 49채까지 확보가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11개는 지금 수리 중입니까? 비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닙니다, 내년도에 수리 없이 할 수 있는... 임대를 하게 되면 이 사업비로 임대료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쪽 위주로 더 확보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활성화 지원자체가 활성화라는 게 뭔가 하면 수선하고 이런 거예요,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농촌주택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걸 임대를 저희가 3년간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세심히 잘 관찰해 주시고 농촌일손이 상당히 부족해요, 농정과에서 이관돼서 넘어 왔지만 농촌인력 중계센터를 농촌활력과에서 내년부터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위원장 황재용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 농촌인력뿐 아니라 모든 문경시의 소상공인 식당 이런 데도 인력이 없어요.
  농촌인력 중계센터를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방안 갖고 계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점촌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 와가지고 일손 부족 문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을 못하고 있어서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지원센터를 활성화해가지고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우리 농촌이 정말 활력이 넘치려면 일손이 있어야 되는데 일손이 없다 이거 라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위원장 황재용  지금 과장님도 집에 어르신이 사과농사를 지으시지만 사과 딸 사람이 없어요.
  사과 따는 사람들 사람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지금 문경에 인력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충주에서 인력이 버스가 매일 내려옵니다, 버스 2대 가량이 문경읍에 내려와요, 농암지역에 하루에 배추할 때는 400명, 500명씩 풀려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구미에서 인력이 올라오는데 단가가 하루 일당이 계속 올랐습니다.
  사람을 구하지를 못하고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농촌인력 중계센터를 도비도 받고 하지만 시비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도에서 나오는 거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위원장 황재용  우리 문경시에 농촌일손이 가장 부족한 게 이건데 인력 때문에 가장 힘든 부분인데 이런 거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농정과에 탁대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하고 체결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빨리 모색을 해 보시고 아니면 국내에 있는 문경시에 있는 사람들도 기술을 가르쳐서 농촌인력이 제대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녹지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총 예산은 183억 7,711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9%로 1%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 예산입니다.
  단산 경관조림지 제초인부임 및 희망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추진 등으로 3,8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전년도 대비 약 12억 4,951만 1천 원이 증액된 27억 9,6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에서 87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회적일자리 사업 1억 1,794만 7천 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2,240만 원, 산림경영계획 작성예산에 1,0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에 8억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업단체육성 예산으로 산림사업용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4,0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에서 88쪽까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조성,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 큰나무 조림, 밀원수림 조성사업, 단산경관조림 사업 등 10억 4,9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쪽입니다.
  백두대간 보전관리 사업으로 백두대간 소득 감소분 지원 및 백두대간 보호활동비로 4,4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산림일반입니다.
  산지이용구분도 전산자료 변환 수수료 및 산림박람회 홍보관 임차 및 운영 등 8,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재제품 품질관리 예산입니다.
  3,620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에서 93쪽까지 산불방지대책 예산 및 산림재해 일자리 예산입니다.
  선제적 산불예방체계구축을 통한 산불발생 사전 차단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경상경비 3,747만 5천 원, 자본경비 1,610만 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6억 9,250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쪽부터 96쪽까지 도비 산불방지대책 예산입니다.
  경상경비 16억 2,408만 원, 자본경비 2,730만 원, 자체사업으로 2억 8,78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부터 99쪽까지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의 조기 발견과 적기방제를 위해 국·도비보조로 2억 8,976만 5천 원, 도비보조로 1억 6,5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경상경비 1억 8,288만 6천 원, 자본경비 5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 수목진료지원에 25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소나무 재선충 시료검사 택배비 및 운영비 등 1,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부터 102쪽까지 임도 및 사방관련 예산입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3,955만 원, 임도시설 보수사업비 2,250만 원, 임도관리원 및 임도시설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 3,11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방사업으로 산림주변 주택 피해목 제거사업을 위한 4,800만 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용역 770만 원을 편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임차비 및 경북도 사업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억 5,9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피해지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예방 및 대응예산으로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에서 104쪽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등 보호수 관리를 위해 1억 5,438만 3천 원, 소공원 조성 및 관리에 5억 3,102만 8천 원, 가로수 및 도시 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거수 안전 진단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에서 105쪽까지 국비일자리예산입니다.
  산림 서비스도우미 인건비 4,224만 8천 원, 숲 해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 해설자 위탁운영비 1억 590만 4천 원, 산림유전자원 보호림관리 인건비 4,000만 원, 유아 숲 교육을 위한 위탁운영비로 2,6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길조성 관리 사업으로 봉명산 트레킹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6쪽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입니다.
  불정자연휴양림 별빛촌 전기공사 및 노후시설교체 등 관리를 위해 5,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사업입니다.
  봉명산 출렁다리 조성사업 토지매입 및 등산로 정비 및 관리를 위한 8억 7,992만 원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불정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3억 7,27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관광사업으로 백두대간 구곡문화자산 탐방지원 및 선유동천 나들길 정비를 위하여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문경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마무리 및 운영을 위한 1억 9,73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산림레포츠 시설관리입니다.
  산림레포츠 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국립 산림레포츠센터 기반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위하여 1억 8,7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에서 110쪽까지 산림소득증대 관련 예산으로 총 예산은 21억 8,853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109쪽에서 110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산물생산기반 1억 5,768만 1천 원, 유통기반 지원비 2억 3,000만 원, 상품화 지원비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예산으로 표고버섯 스마트재배단지 관리 및 인부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표고버섯 원목배지 지원, 산양 삼 종자종묘 구입비 및 두릅단지 조성, 호두묘목 구입비 등을 위해 5억 2,7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1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숲 가꾸기 사업에 4,800만 원, 백두대간 주민지원을 위해 5억 7,0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사업으로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에 1,591만 4천 원,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인건비 2,215만 4천 원, 산양 삼 품질 검사비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FTA대비 지역특화사업에 4,000만 원 지역대표 임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 6,6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시책추진사업으로 임업인 정보지보급지원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시유림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 2,0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지원 사업에 3억 4,1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시책사업추진을 위하여 350만 원을, 산림녹지과 행정운영비로 1억 3,0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밀원조성사업 89쪽 전년도 대비 1억에서 7,000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요새 벌의 중요성이나 양봉농가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3,000만 원 예산인데 더 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작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읍면동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으니까 32농가가 와가지고 사업량이 좀 많았는데 금년도에도 읍면동에 신청 농가를 받았는데 작년에 많이 해서 그런지 금년도에는 신청농가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어서 예산이 줄어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영순 같으면 산초나무 신청자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산초나무를 심던지 뭘 심더라도 밀원수를 심으려면 묘목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묘목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묘목확보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밀원수 조성사업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105쪽에 보면 유아 숲 위탁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민간위탁 국비로 하는 거 있지요, 장소가 어디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불정자연휴양림에서 숲 해설가 하고 유아 숲 위탁운영 같이 입구에 사무실 있는데 2개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들이 산림 조성하는 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산불로 인해 한순간에 다 물거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람도 좀 불고 건조해지고 이러니까 산불예방에 좀 힘드시겠지만 전 직원이 많이 매달려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문경자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비슷해서 87쪽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이정걸 위원  300ha 그리고 103쪽에 신기동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 내에 우리가 보통 산에 하다 보면 나무만 잘라 놓고 눕혀 놓고 그냥 나오잖습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숲을 가꾸면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좀 그런 그게 있는데 미세먼지저감 숲 가꾸기는 도시생활권 주변에 잘라 놓은 거를 임내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문경시 전역이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건 문경시 전역입니다.
이정걸 위원  간벌해가지고 산에 방치해 놓은 거 수거하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수거하는 게 아니고 임내정리 쌓아 놓는 거 임내에 다 모아 놓는 거 옛날 같으면 그냥 눕혀놓고 그냥 놔뒀잖습니까, 그걸 좀 더 모아가지고 한 곳에 여러 군데 분산 돼가지고...
이정걸 위원  모아놔도 어떻게든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건 나중에 바이오매스할 때 일자리 해가지고 독거나 이런 데 장작나누기 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옛날 같으면 땔감으로 쓰지만 요즘은... 그리고 103쪽에...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103쪽 이거는 이 사업 예산이 물론 시가지나 공단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미세먼지를 발생 안 생기게끔 하고 어느 정도 차단도 시키고 그런 사업인데 금년 처음 생겼습니다.
  신기공단이나 쌍용양회 있는데 그쪽으로 위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걸 위원  나무를 식재하는 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새로 식재하는 겁니다.
이정걸 위원  어떤 품종을 주로 하는 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활엽수하고 침엽수하고 같이 혼유림으로 해가지고 차폐 시키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89쪽에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유통축산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봉농가가 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서도 이게 신청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우리 시에서 임의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영순 산초작목반에서 주가 돼가지고 아까 전에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초나무는 구하려면 예약이 돼야 됩니다. 얼른 다 나가고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94쪽에 헬기 운영하는 거 있지요, 산불방지용.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이정걸 위원  시비하고 도비하고 8억인데 타 시군하고 같이 운영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상주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상주도 이만한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상주는 저희들보다... 저희들은 45.5% 들어가고 면적대비 상주가 55.5%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중에 도비가 1억 6,000만 원이 상주에 안 쓰고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를 20% 지원해 주는데 문경시로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이정걸 위원  산불이 안 나면 이 헬기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이정걸 위원  예산이 많이 든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런데 현재로 봐서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옛날에는 동네에서 나가서 산불을 끄고 했지만 현재는 산불현장에 올라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런데 헬기는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느 회사에서 헬기를 운영하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현재는 통일항공 계열에서 하고 있는데 회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물 양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저희들이 조달에 찍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산림청에도 헬기를 요청할 수도 있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림청의 헬기는 급한 데 가기 바쁘고 이러다 보면 지역까지는 오기가 좀 힘듭니다.
  산림청에 있는 게 안동항공관리소에 있고 양산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등진화에 좀 늦습니다.
이정걸 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워 놓더라도 산불이 안 나면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페이지 없이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우리가 숲 가꾸기 뭐 도시 숲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도... 우선적으로 마을이나 주택, 도시 등 근접지부터 우선으로 해요.
  왜냐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숲 가꾸기도 같이 연결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가로수는 시가지는 도시과입니다만 특히 더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모전천에 한번 보리요, 벚꽃나무 전부 오래돼서 굽고 위험하다고 붙여 놓고 이래 놨는데 그걸 한 몫에 하지 말고 개체를 좀 해요, 한 나무 건너서 하든지 두 나무 건너 하든지 매년 하면 덜 할 거 아니라요, 너무 오래 돼가지고 전부 병만 오고 이런데 모전천에 한번 가 보셨지요, 간벌을 하던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고사목 나오면 제거하고 한 번에 제거하기는 힘들고 주민들이 돈 내가지고 모전천에 식재한 거라서 옛날에 점촌 시에 있을 때 한 번에 제거하기가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탁대학 위원  지금 몇 년 되도 그대로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고 무궁화 공원 조성이 나라꽃인데 매년 2,000만 원 올라와요.
  이거를 앞으로 근교지역으로 도로변에 각 읍면동에 한두 개씩 하도록 나라꽃이 그냥 다 숨어 있어 없어 지금 작년에도 2,000만 원 했는데 이걸 앞으로 예산 확대 해가지고 조속히 되도록 해 주고요.
  그리고 110페이지 두릅단지 3만 본 심으려면 평수가 얼마나 돼요, 토지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평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평수도 모르고 등 떼기에다 심어요, 3만 본을.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신청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자기면적에 두릅이라는 게 막 밀식으로 심을 수도 있는 거고 넓게 1m로 심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두릅은 밀식으로 많이 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평수 파악까지는 저희들...
탁대학 위원  그럼 단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희망자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산림에는 중요한데 앞으로는 녹화 나무 심는 데도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심도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팰렛보일러를 지원하는데 팰렛은 지원 안 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팰렛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보일러만 지원 있고...
○위원장 황재용  팰렛은 지원 받은 사람들이 팰렛을 구입해서 하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위원장 황재용  그것도 보조가 되면 좋은데 그죠, 그리고 산불진화대가 몇 분이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불전문 진화대가 금년도 51명을 뽑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51분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전문진화대.
○위원장 황재용  산불감시원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불감시원은 읍면동 다 해가지고 9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91명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럼 타격대는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기동타격대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산불경계경보 있을 때 시청에 좀 젊은 직원들로 해가지고...
○위원장 황재용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 거 라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보조진화대롤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유료대 주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위원장 황재용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오토바이나 이륜으로 줍니까, 승용차로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오토바이나 이륜으로 그래 안 하고 당초 1ℓ 주는 거를 금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3ℓ로 증액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에는 이륜을 표준으로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위원장 황재용  그게 실질적으로 안 맞다, 왜 그런가 하면 요새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뭐 한두 명 타고 다니지만 거의 개인 승용차라요.
  그럼 개인 승용차가 보험이 들어가 있는 가요, 따로.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따로 저희들이 내주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없지요, 개별 그 사람들 차량에...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자동차 보험에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황재용  자동차 보험에 돼 있는 거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위원장 황재용  제가 여쭈고 싶은 게 산불이 나면 산불감시원하고 타격대, 진화대 다 출동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의용소방대도 가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의용소방대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의용소방대가 문제인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산악구조 전문대가 문경시에는 2개 있어요, 산악전문으로 문경하고 가은에 이거는 어차피 안전재난과하고도 상의해야 할 부분인데 이분들은 불이 났다 이러면 무조건 출동을 하고 명령을 하는데 산림과에 산불나면 도와주는 거예요, 불났으니까 그럼 개별차로 다 움직인다고 이 사람들도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런데 사고가 날 수가 있고 또 기동력이 한 번에 여러 군데서 오니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함께 타고 갈 수 있는 승합차량이 필요하다, 안전재난과에 여쭤 볼게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 숙제인가, 산악구조대에서 차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승합차, 쉽게 말해서 9인승 12인승 이런 게 그런 부분 있으니까 과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봉명산 출렁다리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토지 소유자가 사용승낙 협의해 주면서 매수 조건으로 협의해 줬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추진하는데 다른 사항이 없이 잘 추진하시길 바라면서 국립산림레포츠 기반설계비가 국비 확보가 얼마 됐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5억 확보 된 걸로...
○위원장 황재용  저희들 14억 또 잡아 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위원장 황재용  14억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14억은 우리가 국립레포츠지원센터가 총 487억짜리 사업이 들어오는데 1억 4,000이 지금 예산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1억 4,000 우리가 예산 해 놓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진입로 기반시설 있잖습니까, 진입로라든가 오수라든가 이런 사업을 위해서 기반시설 사업 설계비 잡아 놨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번에 국비가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노력하시고 과장님 이하 주무계장님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립산림레포츠도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7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