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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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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9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22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 2022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2. 2022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3. 2022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가. 농업기술센터
  6.    1) 기술지원과
  7.    2) 소득개발과
  8.  나. 상수도사업소
  9.  다. 하수도사업소
  10.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10:0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계속해서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2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22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총 예산은 2021년도 대비 6억 2,519만 원이 증액된 48억 6,00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농업기술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 40억 7,676만 8천 원의 내역을 단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 기술지도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사업은 인건비 2억 5,070만 4천 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60만 원, 국내여비 6,276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 농업인 상담소 운영과 귀농귀촌귀향 활성화사업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8,200만 원, 농업인상담소 운영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600만 원 총 5억 8,4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소득화 작목 개발 및 틈새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 소득작물 육성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 여비 690만 원으로 740만 원 편성하였고 국비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사업에 인건비 600만 원, 일반운영비 140만 원으로 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개선 사업 10억 4,127만 8천 원의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에 일반운영비 3,654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440만 원으로5,0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지역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에 일반운영비 4,382만 원, 인력육성사업 업무추진 여비 828만 원, 농업인교육 재료비 2,5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6,0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2,935만 원을 포함한 일반보전금 8,935만 원, 청년농업인 소득증대 시설하우스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으로 총 2억 6,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생활개선회 한마음연찬회, 농촌지도자회 가족 한마음대회를 위한 농업인조직체 연찬사업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정보화활성화를 위한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사업에 일반운영비 1,307만 8천 원, 정보화 교육장 자산 취득비 900만 원으로 총 2,207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국비 농업기술전문교육에 일반운영비 672만 원, 재료비 3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1,100만 원으로 총 2,072만 원 편성하였고 국비 농업인대학 운영에 일반운영비 1,256만 원, 재료비 8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664만 원으로 총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317쪽 국비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160만 원과 국비 품목별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400만 원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국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에 일반운영비 920만 원, 일반보전금 80만 원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비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에 인건비 450만 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450만 원으로 총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국비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640만 원, 강소농 육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 원으로 총 1,000만 원 편성하였고 320쪽 국비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사업에 인건비 1,0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에 일반운영비 540만 원, 도비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도비 생활 개선회 신문 보급료 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 4,860만 원, 도비 생활 개선회 참가비 지원 사업에 행사실비 지원금 2,500만 원, 도비 농업인 신문보급 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 3,360만 원, 도비 4-H신문 보급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 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도비 학생4-H회원 과제활동 지원 사업 300만 원과 도비 청년농업인 4-H회원 활동지원 사업 300만 원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 사업 400만 원과 농촌 지도사 과제활동 지원 사업 400만 원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고 도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도비 여성농업인 일자리창출 전문자격 취득교육 사업에 일반운영비 502만 원, 재료비 498만 원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비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시범운영 사업 2억 1,000만 원과 도비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단 운영시범사업 7,000만 원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국비 소자본 창업 실행비는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농촌지도자 도 대회 참가비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바이오 숯 활용 저탄소 토양 개발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 사업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및 소비촉진, 소득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 가공·연구·개발·보급 사업비 11억 5,878만 6천 원의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가공 상품화를 위해 운영 중인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 운영에 인건비 5,508만 원, 가공제품 포장재 제작 및 가공시설 유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305만 원,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재료비 9,000만 원,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지붕누수공사 시설비 1,000만 원, 자산 취득비 100만 원으로 총 1억 8,9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지역대표 농산물인 문경사과의 부가가치 제고와 창업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사과주스 플랜트운영에 인건비 2,901만 6천 원, 일반운영비 2,430만 원, 재료비 520만 원, 고품질 사과주스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 5,000만 원으로 총 2억 8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326쪽 지역특산물의 농식품 중간소재화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과 대량소비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2,240만 원, 중간소재 표준공정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4,000만 원, 융·복합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으로 총 2억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의 보급과 우리음식연구회육성, 문경 향토학교운영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가공 기술보급 사업에 일반운영비 2,231만 원, 농산물 가공 업무추진 여비 828만 원, 재료비 3,250만 원, 농산물가공교육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향토음식 보급행사 지원과 문경오미자 미각체험관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5,400만 원으로 총 1억 2,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농업인 농식품 창업활성화와 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 문경 오미자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산업육성과 향장산업 육성을 위한 도비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오미자향토사업단 운영 민간위탁금 2억 7,265만 원, 도비 지역특화 식품개발 활성화 시범사업에 일반운영비 360만 원, 재료비 240만 원으로 총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기계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기계 효율화지원 사업 9억 4,184만 원의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에 인건비 5,784만 원, 일반운영비 2억 1,956만 원, 농기계지원 업무추진 여비 1,104만 원, 농업관련 중장비 자격취득 교육비는 4,200만 원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억 3,920만 원으로 총 4억 6,9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교육을 위한 국비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일반운영비 8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으로 총 1,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비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업기계 지원 자산 취득비 2억 원, 도비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 지원 자산 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인턴 지원 사업에 인건비 4,320만 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에 자산 취득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용 드론교육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7억 8,324만 원의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에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1억 6,501만 3천 원, 기술지원과 공무직 포함 근로자 보수 2억 5,745만 7천 원으로 총 4억 2,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구입, 당직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8,491만 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4,5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4쪽 기술지원과 농촌지도공무원 여비 1,920만 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문경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쪽에 지역특화 소득작물 육성 올해 신규 사업인가 본데 3억 3,6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은 거 있지요.
  영순 수박하고 호계 미나리, 단호박 주로 작목반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주로 작목반으로 나갑니다.
이정걸 위원  작목반으로.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보통 작목반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 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작목에 따라 틀리는 데요, 영순 수박 작목반 같은 데는 4, 50명 정도 되고 호계 단호박 같은 데는 20, 30명 정도 됩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각종 자금지원에 대해서 314쪽 청년농업인 소득증대 시설하우스 지원 1개소에 여기도 회원 수가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4H회원 40명 정도...
이정걸 위원  그리고 326쪽 하단부에 융·복합 고도화종합가공센터 운영 문경오미자 향토산업 육성사업단에 지원하는 거지요, 1억 5,000만 원.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 그쪽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이라는 거는 어느 특정단체, 특정인에게 편중돼서 지원돼서는 안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농업인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안빈불안균이라고 백성들은 가난한 것을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고르지 못한 곳에 불공평한데 화를 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이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지원이 돼서 농업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치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331쪽에 노후농기계 대체구입 해서 2억 편성해 놓은 거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1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기술센터 전체에 400여종의 농기계가 있는데요.
이정걸 위원  임대사업은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임대사업 임대 농기계입니다.
이정걸 위원  이것도 임대 농기계라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임대 농기계인데 노후된 게 있거든요, 10년 넘고, 5년 넘고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걸 위원  종류가 여러 가지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임대 농기계.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328쪽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1년에 15개 내지 20개 정도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내에 가공업체를 하시는 분 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을 열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선정이 되면 이 분들 대상으로 컨설팅이라든가 마케팅, 홍보 이런 전략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 사람들이 박람회 같은데 참가를 같이 해서... 
서정식 위원  그럼 관내에 가공업체 중에서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서...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서정식 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디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올해 15개 업체가 되는데요.
서정식 위원  15개 업체인데 여기는 1개소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아니요, 1인 창조기업에 1년에 지어 놓은 업체가 15개 정도 됩니다.
서정식 위원  15개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서정식 위원  1개소 1개 업체가 아니고 15개 업체인데 1개소 표시 했는데...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1인 창조기업에 지원이 되면 1인 창조기업에서 업체를 심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1개소하는 게 저는 1업체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아닙니다.
서정식 위원  15개 업체고 밑에 보면 향토산업육성 사업 운영 위탁비가 1개소 돼 있는데 그럼 이것도 1업체가 아니고 여러 업체를...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여러 업체가 컨소시움으로 들어왔다고... 그런데 향토산업단에 가입한 데가 우리 관내에 오미자가공업체도 있고 사과가공업체, 음식업지부, 음식연구회 이렇게 5개 단체가 공동으로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이해가 됩니다.
  1개소 돼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업체인가, 이렇게...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그건 아닙니다.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11쪽 이정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애초에 시정 보고할 때 금액보다 많이 줄었어요, 민간자본 지역특화 소득작물육성.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황재용  시정 보고할 때는 금액을 그래도 많이 책정을 하고 보고를 했었는데 예산편성 시는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그렇게 줄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수박 같은 거는 방법을 다른 걸로 연구하다 보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현실화 시켰고요.
  또 동로에 올해 2021년도 지원이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세를 봐가면서 만약에 더 필요하면 추경을 하던가 하기 위해서 일단 현실화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읍면에 작목반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황재용  330페이지 임대 자산 취득하는데 승용예치기, 잔가지 파쇄기... 잔가지 파쇄기는 사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과수원에 전지하고 나면 전지목 남은 거 그걸 파쇄를 해서 과수원에 뿌리기도 하고 다른 퇴비를 한다 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장비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게 다 임대 기계 빌려 주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황재용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업인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 하는 데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원활하게... 우리가 갖다 주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황재용  또 갖고 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콩을 농정과에도 얘기 했지만 트랙터 큰 거 있잖아요, 콤바인이라 그러지요, 대형.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황재용  지금 1대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위원장 황재용  1대 있으니까 상당히... 가면 딴 데는 못하니까 제가 농정과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농협을 상대로 해서 보조하는 걸로 해서 거서 영순이나 농암, 가은, 산양 콩 많이 하는 데 조합에 1대씩 하는 걸로 내년에 그렇게 제가 한번 해보자, 보조로, 센터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사업비 30억 1,091만 2천 원에 대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존자원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 사업비 4억 6,456만 원은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새소득작목 개발사업 2억 8,033만 2천 원 중 인건비 600만 원, 일반운영비 2,749만 2천 원, 업무추진 여비 1,104만 원, 재료비 4,000만 원,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 5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1,180만 원, 시설비 30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신품종 유색딸기 재배실증 시범 외 7개 사업 14개소 추진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 1억 7,022만 8천 원 중 인건비 4,692만 8천 원,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830만 원, 재료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시설원예 광합성 증대기술 시범사업 1,4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농산물 생산 사업비입니다.
  3억 4,775만 8천 원에 대한 내역은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 사업비 1억 4,015만 원 중 종합검정실 운영 인건비 4,311만 원, GAP 교육 등 사무관리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8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량작물 추진여비 552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280만 원,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벼 정부보급종 종자대 농가차액 보전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 기술보급 사업비 7,340만 원은 농작물 돌발 외래 병해충 긴급방제 및 종합검정실 분석 재료비로 3,000만 원, 파종동시 비료처리기술 보급시범 외 2개 사업 8개소 추진에 4,34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종합검정실 운영에 2,000만 원, 국비 병해충 예찰포진단실 운영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국비 농작물 병해충관찰포 운영지원비 300만 원은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가축분뇨 부숙도측정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검사비로 7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농작물 병해충예찰 방제단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도비 정부 보급종 생산포장 공동방제비 2,000만 원, 온라인 플랫폼 활용 농작물재해 신속대응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오미자 명품화 및 특용작물 소득화를 위한 문경 오미자 및 특작산업육성 사업비 2억 8,101만 8천 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미자 클러스터구축 사업비 1억 6,162만 원으로 친환경 오미자대학 운영과 특용작물 교육을 추진하고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내재해형 오미자 과원 조성시범 외 4개 사업 1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미자연구소 운영을 위해 1억 1,139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3,606만 8천 원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933만 원, 재료비 2,800만 원, 연구개발비 1,300만 원, 누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투입하고 도비 PLS대응 친환경 황토유황 제조기 보급 시범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문경사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 산업육성 사업비 19억 1,757만 6천 원에 대한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 지역특화 실용기술 개발 사업비 2억 1,184만 원은 아열대과수 포장관리 인건비 2,874만 원, 일반운영비 510만 원, 재료비 1,750만 원, 연구개발비 1,900만 원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250만 원,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시설비 2,00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감홍사과 전문생산단지 조성시범 외 4개 사업 9개소 추진을 위해 1억 1,9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전문 인력양성 및 문경사과 명성제고를 위해 1억 1,209만 원으로 과수 전문기술교육, 사과학술세미나 및 과수재배기술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000만 원으로 사과품평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문경사과연구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 7,624만 6천 원, 일반운영비 4,500만 원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3,500만 원, 연구개발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 1,140만 원으로 총 1억 7,2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보급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병해충 방제비로 7억 3,600만 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국비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을 위해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국비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에 자산 취득비 4,000만 원을 도비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사전방제 지원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국내육성 과수 중소과 전문생산 체계 구축시범 1개소 4,000만 원, 농업기술원 육성 복숭아 신품종 농가조기 보급시범 1개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소득개발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억 6,671만 6천 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9,416만 6천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4,060만 6천 원으로 총 2억 3,4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소득개발과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1,078만 4천 원, 여비 1,680만 원, 업무추진비 436만 원으로 총 3,1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지역특화 작목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 소득개발과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337쪽인데 민간자본 보조사업 있죠,시범사업에 보조해 주고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전년도 보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새로운 신규사업 위주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랜드마크사업 쪽에 체리사업이라든가 딸기 이런 쪽에 사업비가 좀 큰 사업들은 저희가 완료를 했고 내년에는 신규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런 분들은 농업인단체라든가 개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다 공모사업입니다.
이정걸 위원  그럼 안내라든가 홍보는 어떻게 하는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시 홈페이지도 이용을 하고 읍면에 상담소장님을 통해서 이장회의라든가 문자, 현수막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반회보라든가 이·통장회의 때 사업을 홍보를 하는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이·통장 회의 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345쪽이나 349쪽도 그렇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이 대부분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업은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안 됩니까? 신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보급사업은 행정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시범 쪽이나 실증시험 하는 쪽으로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요, 사업 홍보 안내를 철저히 해서 농민들이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새로운 농가소득개발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이정걸 위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336쪽 시민 텃밭조성사업 위치가 어디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반곡리에 있는 랜드마크 부지 인근에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인근의 텃밭.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서정식 위원  평수는 얼마나 돼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2,000㎡니까 600평 정도 됩니다.
서정식 위원  600평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서정식 위원  그리고 344쪽에 창농성공을 위한 도농수익 모델구축사업 있는데 품목이 뭐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농이나 귀농이나 소규모 농가들이나 귀농하시는 분들이 청계 닭을 키울 수도 있고 큰 규모는 아니고 15평 정도 그리고 방사장도 15평 정도 이렇게 청계 닭이나 오미자 사료 먹이는 닭이나 이런 것도 키우면서 시설하우스를 조그맣게 해서 거기에 구기자를 할 수도 있고 큰 소득을 올린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 위주로...
서정식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4,200이 잡혀 있으면 여기에 어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15평 정도의... 닭하고 관련된 건가요, 오미자, 계란 이거와 관련 됐나요, 아니면...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계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고 계사도 하고 하우스를 조그맣게 하면서 거기에는 구기자 같은 경우에도 귀농하시는 분이나 초보 농사꾼 들은 수확 같은 게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서정식 위원  소농 수입모델로 권장은 하는데 어떤 업체, 어떤 농가가 정해진 거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잡아 놨다가 소농수익모델 구축사업에 지원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공모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어떤 작목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소농인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익이 되려면 이런 분들이 많아야지 나름대로 파급효과도 있고 이런데 다음에는 예산을 더 세워주세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해보고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감홍사과 우리 문경시 전체 면적이 얼마 됩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38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380㏊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지금 시범조성하는 게 전에 설명할 때 보다 양이 좀 줄었지요, 면적이 좀 줄었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면적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위원장 황재용  금액을 줄였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감홍사과 금액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9,000만 원 정도 원래 시정 보고 때 그랬는데 조성시범이 4,500뿐이 안 잡혔네요, 반뿐이 안 잡았네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자부담을 포함하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감홍이 면적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감홍이 수익이 좋잖아요, 농가소득 올리는 데는 지금 과수원하시는 분들이 품종을 많이 바꾸는데 확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야지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화상병에 지금 우리가 사전 방재지원 이거 약제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개화기에 치는 약제들하고...
○위원장 황재용  올해 나간 게 약제지원이 얼마였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올해 저희가 총 4회 정도 약제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종류가 세 가지인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종류가 네 가지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네 가지 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하나는 같은 농약이 두 번 나갔기 때문에 종류로 따지면 세 가지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세 종류인데 그거를 우리가 안내해가지고 팜플렛인가 안내서 해가지고 약을 치는 방법을 표시해 났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위원장 황재용  어른신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쳐야 되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위원장 황재용  치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한 번에 어떤 사람들은 안 치고 한 개만 치고 안  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화상병 자체가 그래도 우리 문경이 다행히도 화상병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런데 인근에 충주, 강원도 쪽에도 그렇고 괴산도 그렇고 충주에 또 단양 이쪽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위원장 황재용  방제를 잘 해 주셔가지고 다행인데 이런 약제는 혹시나 부족하면 개화기 때, 생육 때 꼭 쳐야 되니까 혹시나 돈이 모자라면 추경 때 이런 거는 더 편성해도 되니까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거는 뭐 한번 왔다 그러면 그냥 뽑아서 우리가 다 없애야 되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위원장 황재용  묻든가 아니면 불을 지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수원에서 만약에 화상병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하셔서 우리 문경시에는 화상병이 전혀 못 들어오도록 방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입니다.
  항상 상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6,3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비로 20억 1,86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비 2억 3,460만 원,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으로 1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운영계획부터 9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보다 24억 원이 감액된 418억 원으로 사업수익은 107억 5,0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310억 4,9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수익적 지출로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등 총 109억 3,2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유형자산취득,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예비비 등 총 308억 6,73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는 성질별 예산으로 인건비 34억 8,091만 6천 원, 물건비 66억 6,360만 4천 원, 경상이전 7억 8,816만 3천 원, 자본적 지출 306억 9,754만 4천 원, 예비비 1억 6,977만 3천 원입니다.
  19페이지 예산 총괄표부터 23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수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사업수익 총액은 107억 5,0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영업수익이 86억 3,166만 4천 원으로 사용료수익 79억 6,160만 4천 원, 급배수공사수익 6억 2,500만 원, 기타 영업수익 4,506만 원, 영업외수익 21억 1,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익 6,0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20억 4,880만 원,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업비용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9억 3,2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세부사업별로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856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5,900만 원, 동력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입니다.
  제초작업 등 인건비로 1억 8,085만 6천 원, 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정수장 및 수질검사 종사자 복리후생비 992만 8천 원, 전용회선 수수료, 정수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36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및 법령에 의한 각종 상수도시설물 정기점검 수수료 등으로 6,080만 원, 정수장 및 배수시설기계, 전기시설수리 부품구입 등 일반재료비 2억 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염소 및 나트륨 구입 등 약품비 8,400만 원, 각종 자동화시설 수선 및 건물유지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로 2억 100만 원, 동력비 3억 3,40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입니다.
  누수탐사 인건비 3,074만 원, 30페이지입니다.
  응급·누수탐사 종사자 복리후생비 696만 원, 배수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22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564만 원, 누수 및 응급수리 작업재료비 3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계량기 교체비 3억 5,470만 원, 응급복구 및 누수탐사지역 상수도관 교체비 10억 5,000만 원, 노후소화전, 노후제수변 밸브교체 등 수선유지비 5억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가압장 전기요금 1억 6,068만 원, 급·배수공사비로 읍면동의 신설공사비 6억 378만 원, 개인급수 개조공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사업소 직원 인건비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32억 6,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검침원 기본급 및 수당 등 3억 8,84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청사관리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465만 원, 공무직 퇴직급여 1억 8,000만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9,718만 원, 공공운영비 450만 원, 지급수수료 736만 원, 교육훈련비 1,394만 원, 임차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 837만 원, 차량유지비 2,100만 원, 국내여비 1억 4,388만 원, 업무추진비 1,12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1억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문경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16억 8,400만 원, 컴퓨터 유지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 1,520만 원,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배상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비로 5억 9,6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상수도 요금고지서 구입 등 일반운영비 3,9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유지비 등 수선유지비 3,301만 원, 민간검침활동 지원비로 주부검침원 인건비 1억 9,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자본적 수입 총액은 310억 4,9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5,4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143억 7,400만 원,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100억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40억 8,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4억 3,653만 6천 원, 미수금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액은 308억 6,731만 7천 원으로 구축물 시설비로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13억 5,100만 원,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4억 2,900만 원, 정수장위생관리 개선사업 80억 6,200만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31억 4,300만 원, 동로정수장 스텐리모델링 공사 2억 1,000만 원, 실시설계비 3억 1,500만 원, 배수관 확장 사업으로 영순면 이목리 급수관 확장공사 5억 원, 가은읍 상괴리 배수관 확장공사 1억 2,000만 원, 수시배수관 확장 4억 5,000만 원, 통합운영센터 설치공사 4억 5,000만 원, 공공측량성과심사 수수료 4,000만 원, 상수도사업 관련 토지보상 3,000만 원, 문경정수장 전처리 여과기 설치사업 13억 원, 산양면 반곡지구 도수관로 이설공사 8억 5,000만 원, 상수도 정기안전점검 용역 2,200만 원,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산양면 녹문리 노후관 교체공사 1억 7,000만 원, 수시 노후관 교체 4억 5,0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5,000만 원 등 총 184억 1,1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시설운영사업으로 동로정수장 예비 수원 개발공사 3억 원, 문경정수장 경계울타리 교체공사 외 4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흥덕정수장 노후수전설비 교체공사 3억 2,300만 원, 흥덕정수장 착수정 전동밸브 조작기 교체공사 외 6개 사업 등 총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 취득비입니다.
  스마트 수압계 구입 등에 6,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문경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위한 대행 사업비 107억 500만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을 위한 대행 사업비 9억 2,900만 원, 예비비 1억 6,977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상수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입니다.
  3쪽에서 4쪽,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18억 으로 전년대비 5.43%, 24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업수익은 107억 5,046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6억 8,988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310억 4,953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8,988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업비용은 109억 3,268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2,696만 1천 원, 자본적 지출은 308억 6,731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22억 7,303만 9천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급수구역 확장, 노후관 교체,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검침원이 총 몇 명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9명입니다.
이정걸 위원  무기계약 근로자가 9명이고 주부검침원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5명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9명으로 작업복이 180만 원이 올라왔네요, 상수도검침하면서 저거는 안 되는가요, 정상시스템으로 전기처럼...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1년에 500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정걸 위원  그럼 수도사업소에서 요금이 체킹이 되잖아요, 그죠, 검침에...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이정걸 위원  지금은 그럼 9명하고 5명 14명이 인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계속 그 인원으로 적정하게 해 왔었고 올해 스마트 계량기 하면 500전 줄기 때문에...
이정걸 위원  나중에 그게 정착이 되면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잖아요.
  무기계약직들은 그래도 정년이 보장이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럼 주부검침원은...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인원수가 줄어드는...
이정걸 위원  주부검침원은 계약직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1년 위탁사업입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44쪽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1억 4,300만 원 예산편성 되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이정걸 위원  지난 번 시정에 관한 보고 때 14억 2,9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겠다 했는데 많이 늘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총 사업비는...
이정걸 위원  총 사업비는 200억인데 22년 내년도에 14억 2,900만 원을 편성하겠다고 이렇게 보고 하셨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이정걸 위원  그때는 균특이 10억, 도비 1억 2,900, 시비 3억인데 이게 국비가 22억이고 시비가 9억 4,300인데 그리고 수질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비상용수 공급을 위해서 점촌에서 문경까지 송수관로를 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이정걸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문경에 배수지라요, 당포에 있는 거.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취수장입니다.
이정걸 위원  취수장 있잖아요, 지난 번 시정에 관한 보고 때 탁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문경에 용연 댐도 있어요, 당포 밑에 바로 취수장도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서 비상용수를 공급하면 안 되는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비상공급망은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수질사고라든지... 이런 비상시에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흥덕정수장에서 문경정수장으로 물을 보내는 차원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달지취수장에 무슨 수질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문경정수장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포취수장을 개선하려고 저번에 예산을 해 보니까 110억에서 120억 정도 추정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상공급만으로 하면 시비는 50억 정도 부담하면 되니까 효율적으로는 이게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통합관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사업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문경에다가 시설을 하면 110억에서 1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랬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이정걸 위원  여기는 국비보조가 안 됩니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그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국비보조가 없다, 이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이정걸 위원  꼭 이렇게 해야만 200억 예산이 지원된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탁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비상공급망 당포취수장에서 그걸 확장 하려니 바닥이 암반이라 그래 조사한 게 120억 들어가는 상태고 또 한 가지는 반곡 송수관 이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로를 사면 안 되느냐, 개인부지가 들어 있다 보니까 개인부지가 조금만 들어가서 어차피 이설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 확정이 됐는데 지방상수도 상주시가 800몇 억이라 이안, 함창을 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이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방법은 없는 거라. 안 그러면 국비를 안 주니까 그래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하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위원장 황재용  문경읍에도 지금 많이 하고 또 다른 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몇 군데지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문경읍을 집중적으로 하고 끝나면 모전동하고 점촌1동을 할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면서 도로에 임시포장을 해 놨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위원장 황재용  포장 안 한 데도 있고 하지만 임시포장이 보니까 엉망이라요, 비포장 도로 같아요, 도로가 도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만을 엄청 표시 많이 하고 있어요.
  아스콘을 내가 보기에는 재포장을 다 덧씌우기를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지반 침하가 있기 때문에 임시포장하고 침하되면...
○위원장 황재용  어느 정도 다져지면...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재포장 저희들 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시기를 빨리 제가 보기에는 더 빨리 다져서 아스콘 재포장을 빨리 해 주는 게 주민들 불편을 덜 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거 부탁 좀 드리겠고, 문경정수장에 여과기 설치사업 이거는 확정 다 됐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위원장 황재용  제품 덮개 말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그거는 디자인 판넬로...
○위원장 황재용  언제 산건위원들 시간 내서 상수도사업소의 전반적인 정수장을 견학하는 걸로 날짜를 잡아 주세요.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는 물을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 가를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정을 소장님이 잡아주시면 산건위원회에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천은 K-water에서 운영하지요, 상수도를.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탁대학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탁대학 위원  옛날에 문경시에 꺼 빼앗아 가려고 해서 우리가 막 동두천까지 가서 대모하고 이랬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켰고... 자료 좀 부탁할게요.
  K-water에 위탁한 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노후관 교체가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는 거 하고 1년 가면 또 발생이 계속 되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아직도 남산로나 점촌... 녹물이 많이 나와요, 이래가지고는 언제까지 되느냐, 그래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봐요, 옛날에는... 시멘트라는데 요새는 에폭시입니다만 많은 관로를 예산상 다 못하잖아요, 일단 돈을 작게 들여서 고압수 질소를 세척하는 게 있어요, 관을 세척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추진해 놓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따라서 노후관 교체를 하면 녹물이 빨리...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옛날에 예산을 세웠는데 감액해서 없앴더라고 타 시군 견학 해가지고 고압질소로 세척하는 게 있어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 검침원들이 애 먹는 게 뭔가 하면 보통 계량기 보호통이 주방 안에 마루 밑에 이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계량기를 자기 대문 앞으로 이설하는 걸로 그런 걸 함으로써 검침원들이 활동하기도 좋고 옛날식으로 아직까지 그냥 있어요, 이런 거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소장님은 탁대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K-water에 위탁한 사업내역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수도사업소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쪽에서 359쪽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3억 630만 원이 증액된 162억 1,8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전년대비 3억 63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1,8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1,231만 2천 원, 일반운영비 2억 6,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북 김용 농어촌마을하수도 확장공사, 적성 마을하수도 디켄터 교체공사 등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 77억 원, 자본전출금 78억 원으로 총 1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눠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수입예산은 330억 원으로 수익적 수입 129억 1,336만 7천 원, 자본적 수입 200억 8,6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똑같이 330억 원으로 수익적 지출 117억 2,782만 8천 원, 자본적 지출 212억 7,2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22년도 수입규모는 전년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330억 원입니다.
  3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대비 7억 1,402만 8천 원이 증액된  129억 1,336만 7천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29억 572만 4천 원, 예금이자수익 5,000만 원,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77억 원, 수계기금 등 타특별회계지원금 22억 4,764만 3천 원, 기타영업외수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1억 8,597만 2천 원이 증액된 200억 8,663만 3천 원으로써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국·도비보조금, 수계기금 등의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182억 4,900만 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원,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 수용가 미수금에 15억 3,7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35쪽입니다.
  2022년도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19억 원이 증액되어 330억 원입니다.
  52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6억 3,463만 3천 원이 증액된 117억 2,782만 8천 원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 공사를 위한 관거비에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처리장비에 82억 7,2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무직근로자 보수 2억 2,433만 8천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4,5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일반운영비는 5억 4,4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여비 3,144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일반재료비와 약품비로 13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가은처리장 민간위탁 제3자 재위탁 타당성 용역 등에 1억 7,900만 원, 하수처리 수질개선을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에 1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점촌·마성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동력비에 16억 9,200만 원, 점촌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보상금 400만 원 그리고 배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가은처리장 민간위탁금과 하수 슬러지 등 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하여 24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전년대비 2억 6,152만 7천 원이 증액되어 30억 1,2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20년 당시 정원이 30명이었으나 4명이 증원되어 1억 6,515만 8천 원을 증액하여 22억 1,3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일반운영비에 1억 7,1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 8,976만 원, 업무추진비 1,010만 원, 직무수행경비 1억 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에 4억 1,794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부담금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년대비 12억 6,536만 7천 원이 증액된 212억 7,2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미불용지 보상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로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5억 4,200만 원, 모전오거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14억 100만 원, 산양·호계·산북·영순·영신동에 신규로 관로를 설치하는 녹문지구 외 관로 설치사업 19억 3,300만 원, 돌리네습지 및 우곡마을의 하수관로 및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5억 5,700만 원, 하수도 시설공사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 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비에 6,000만 원, 문경읍 하리 전통시장 인근 우수관 정비사업 등의 하수도 시설공사에 12억 2,000만 원, 영순 오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농어촌마을하수도공사 및 슬러지처리시설 이송 컨베어 제작설치 사업 17억 8,70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 사업에 6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오수2단계시설사업 설계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감리비 7억 3,000만 원, 시설부대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BTL 임대료 및 운영비에 99억 1,900만 원, 점촌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의 국·도비 사업 반환금에 13억 7,200만 원, 예비비 3,4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은 사업 대부분이 국비사업 및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8쪽과 9쪽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괄,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330억 원으로 전년대비 6.11% 증가한 1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사업수익은 129억 1,336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7억 1,402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200억 8,663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8,59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을 항목별로 보면 사업비용은 117억 2,782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6억 3,463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212억 7,217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6,53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마을상수도의 지속적 정비 보급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수질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하수도 준설, 보수, 신증설, 차집관로 설치 등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면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소장님! 28쪽입니다.
  내년도 사용료 수익에 29억 원을 벌어들이겠다, 이렇게 계상을 해 놨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이정걸 위원  하수도요금은 어떻게 되지요, 상수도요금의 몇 %인가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같은 비율로 매기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몇 %정도 요금이 편성되지요, 가구에 고지서에 나가잖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이정걸 위원  상수도요금 얼마, 하수도요금 얼마 나가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럼 몇 %라요, 비율이...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상수도요금의 100%입니다, 상수도 사용량의 100%입니다.
이정걸 위원  사용량에...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5톤 썼으면 5톤에 대한 하수도 사용량...
이정걸 위원  요금 체계는 안 그렇잖아요, 상수도요금이 많잖아요, 10,000원 되면 하수도요금 1,000원 정도 이렇게 고지되는 것 같은데... 개인 가구별 고지서가 나오잖습니까? 상·하수도 요금 해서... 보통 보니까 상수도 요금10,000원 같으면 하수도요금이 1,000원 이렇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톤당 4,530원입니다.
이정걸 위원  톤당.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이정걸 위원  그래요, 그건 여기 있어요, 비율로는 알 수가 없는가요, 이거는 물 사용량에...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그렇습니다, 톤당 4,530원.
이정걸 위원  4,530원.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이정걸 위원  상수도요금 더 비싸겠네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비율로 몇 % 되는지 한번 알려 주시면 고맙고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밑에 보면 잡수익이 1,000만 원 계상해 놨는데 내년도에, 잡수익은 주로 어떤 게 있는 가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포상금...
이정걸 위원  포상금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포상금 200만 원씩 연말에 시상금 이런 거 외에 기타 잡수익하면 고철... 비슷한 뭔 그런...1,0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정걸 위원  1,000만 원 정도 매년 들어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100%는 다 안 들어와도 7, 80% 이상...
이정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문경시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게 하수도예요, 그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위원장 황재용  이거를 해 달라는 데가 특히 시내는 괜찮지만 읍면지역으로 가면 오지 쪽에 가면 다 이거 때문에 민원이고 이거를 해 달라고 다 지금 주민들이 애를 태우면서 해달랍니다.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청정문경이라 하면서 청정문경에 걸맞지 않게 아직까지도 화장실이나 축사나 물들이 그냥 방류가 막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기본계획 변경해 올리는 거 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부분을 저한테 세부적으로... 환경부에 올린 거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환경부에 협의 중입니다, 지방환경청 하고도 협의 중인데 하수처리구역을 확장해서 관음 저쪽으로 다 올렸는데 그 기준이 조금 미흡하다고 이야기 나오는 중이라서 계속 관철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이자 의원님 도움도 청하고... 
○위원장 황재용  전체 면적 얼마만큼 해 놨지요, 기본계획변경 요청 해 놓은 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지금 건의 들어 왔는 거는 100% 일단 다 수용해서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제출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국회의원님한테 그것도 같이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황재용  마지막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11억 4,668만 6천 원이 증가된 53억 3,990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오미자테마공원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운영비 2억 4,623만 원과 내년부터 운영 예정인 어드벤처파크 운영비 2억 5,236만 원, 전동차 이용객 등에게 배부하는 문경사랑상품권 구입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홍보 및 안내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2,794만 원, 국내여비 1,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등 시설장비유지 사업입니다.
  화장실 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3,886만 원, 공공운영비 1억 7,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관람객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화장실관리, 전동차 운행, 다도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억 1,387만 2천 원와 363쪽 전기자동차 매표권 제작 등 사무관리비 2,900만 원, 공공운영비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다도 체험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 600만 원과 전동차 이용객에게 배부하기 위한 상품권 구입비 3억 원, 전기카트 1대 신규구입과 노후 전기자동차 2대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 7,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탐방로관리 인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주차장 관리 사업입니다.
  주차매표 및 주차관리 인건비 1억 4,758만 원 8천 원과 365쪽 일반운영비 4,019만 2천 원, 재료비 440만 원, 자산 취득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 사업입니다.
  세트장 매표 및 시설관리 등 세트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5,921만 1천 원과 366쪽 안내간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1,578만 4천 원, 공공운영비 2,855만 4천 원, 마사토 및 꽃 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00만 원, 화장실 보수 등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공원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방역 등 인건비 9,835만 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405만 원과 꽃 묘 구입 등 재료비 3,880만 원, 368쪽입니다.
  공원관리 창고 신축을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오미자테마공원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 전체 예산은 전년과 같습니다.
  인건비 8,164만 원 369쪽 일반운영비 1억 5,459만 원, 재료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박물관 관리 사업입니다.
  옛길박물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2,522만 원, 일반운영비 1억 8,766만 2천 원과 372쪽 국내여비 740만 원, 꽃 묘 구입 등 재료비 246만 원과 옛길박물관 냉·난방기가 2008년도에 설치하여 13년을 사용하였습니다.
  고장 시에 부품을 구할 수 없을 만큼 노후화 되어 내년에 교체하기 위한 시설비 1억 7,000만 원과 유물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음향시설 보조와 제초작업 인건비 1,190만 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생태박물관 운영입니다.
  매표 및 환경정비 인건비 6,598만 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 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국내여비 874만 8천 원, 꽃 보식과 퇴비구입을 위한 재료비 1,710만 원, 자연환경해설사 운영을 위한 일반보전금 9,760만 원, 수목관리와 노후데크 수리를 위한 시설비 6,000만 원과 376쪽 전시 표본구입과 관람객 편의를 위한 벤치구입 등 자산 취득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 2,308만 8천 원, 일반운영비 3,106만 원과 377쪽 친환경약제 구입비 등 재료비 1,250만 원, 조류 관찰장 리모델링과 밧줄체험 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드벤처파크관리 사업입니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하여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요원 인건비 1억 1,016만 원과 안전용품구입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220만 원, 다음 378쪽 이용객 안전용품 구입 재료비 1,000만 원, 이용객 배부용 상품권 구입을 위한 일반보전금 2,000만 원,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로공원관리 사업입니다.
  매표와 수목관리 인건비 9,570만 원과 379쪽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758만 4천 원과 보식용 측백나무 구입을 위한 재료비 1,500만 원, 미로공원 방문객 배부용 상품권 구입을 위한 일반보전금 3,000만 원, 미로공원 쿨링포그 시스템 구축비 등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생태녹색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며 이중에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운영비가 1억 1,000만 원이고 자연생태박물관 일원을 리모델링하는 시설비가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 10명의 보수지급을 위한 인건비 6억 4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006만 원과 여비로 2,040만 원, 업무추진비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소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12월 7일 기준으로 공원입장객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도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200만이 넘고 또 공원수입이 약 14억 가까이 돼요.
  전동차, 미로공원, 주차장, 오픈세트장, 옛길박물관, 자연생태박물관, 야외공연장 앞으로 오미자테마파크, 어드벤처사업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으면 현금을 만지게 되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서정식 위원  그럼 현금을 은행에 넣었다가 뺄 수는 없거든요, 보관을 해 놨다가 그다음 다시 카드로 하는 게 아니고 현금을 많이 취급하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서정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혹시나 저희들이 현금을 만졌을 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그런 시스템적으로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 문경시에서 그래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가 수익을 낸다는 게 칭찬 드립니다.
  하여튼 그거 조심하셔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지금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소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휴일에 직원들이 못 쉬죠, 대부분, 돌아가면서 평일날... 고생 많아요.
  379쪽에 한 가지만 물을 게요.
  미로공원 방문객 배부용 문경사랑상품권 구입 올해보다 내년에 7,000만 원을 줄였지요, 3,000만 원 편성해 놨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산형편이 안 돼가지고 추경에 좀 더 반영해야할 사항입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이정걸 위원  내년도 되면 코로나가 완화 안 되겠나, 그러면 관광객도 늘건데... 예산을 7,000만 원 감액 편성해 놨으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내년에 1회 추경에...
이정걸 위원  추경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이정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새재관리사무소에 오셔가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줘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문경시에 랜드마크라는 거는 문경새재인데 문경새재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문경시민들이 이의를 달지 않을 겁니다.
  문경시의 대표라는 거를,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황재용  피복비가 다 잡혀 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황재용  현재 근무복이 통일 됐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조끼하고 기타 상의 외투 전부 다 통일을 해가지고 입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지금 근무복을 잘 안 입고 있는 데가 있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끼는 가을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노랑색 조끼를 입었는데 추워 지다보니까 방한복 위주로 가다보니까 조금 덜 입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피복비 잡혔는데 조끼 말고 점퍼 식으로 계절별로 해서 점퍼를 깔끔하게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을 문경새재 이미지를 쇄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복 쪽으로 피복을 구상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게 문경새재 이미지를 쇄신하는 거예요, 직원들 관리하는 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문경새재 합격 길 있잖아요, 합격 길 명소화 하려고 관광과가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합격 길을 명소화 하는데 우리가 3관문에 가야지만 탑이 있고 그런데 중간에 책을 모형을 해가지고 중간에 한다든가 그런 시설물도 한번 계획을 잡아보셔 봐요.
  어차피 합격 길을 명소화 하려면 조형물 이런 게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드벤처파크를 운영할 거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황재용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현장에 가봤거든요, 시설물을 상당히 잘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시설물 이용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학생들이 많이 하지 싶은데 이거를 홍보를 좀 극대화 시키자, 이거는 새재에서도 하지만 홍보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어드벤처파크도 홍보하는데 같이 하고 그리고 미로공원에 보면 측백나무 심어져 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황재용  측백나무 밑에 맥문동을 심어 놓으면 훨씬 나을 거예요.
  그거 돈 크게 안 들어 갈 건데 그러면 가려지기도 하고 색깔도 있고 참 좋을 것 같고 같이 옆에다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맥문동 심은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1관문에 성벽이 왼쪽에 남산위에 소나무 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황재용  그쪽에 보면 옛날에 터가 있어요, 성벽 터가 거기에도, 이런 거를 보일 수 있게 간벌을 해 주면 아! 옛날에 성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우측 편에는 겨울철에는 보입니다, 지금 나무가 떨어져서 성황당 쪽으로 쭉 가면 거기도 간벌하면 성이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게 들어오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남산위에 소나무 위쪽에 성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황재용  거기도 있고요, 우측 편에 성황당 위쪽으로 쭉 한참 위에까지 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황재용  그게 조금 노출이 될 수 있게 그것도 강구해 주셔 봐요.
  그러면 아! 문경새재 1관문 성이 이런 모양이다, 남산위에 소나무 쪽으로 가면 옛터가 있어요, 그쪽에도 보일 수 있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현지 확인해 보고 겨울철이니까 간벌하기 좋은 시기니까 그래 좀...
○위원장 황재용  예, 제가 매일 새재를 가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런 모양을 살려 줬으면 하는 게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이 문경새재 성을 아마 더 잘 느끼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내용을 잘 몰라 그러는데 364페이지 다도 체험장 재료비 어디서 하는 거 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오픈세트장 안에 다례원에서 와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차를 서비스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지금 새재관리사무소는 매표하는 데가 몇 군데 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총 12군데입니다.
탁대학 위원  이것도 좀 조정해야 되요, 총괄내세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제가 처음 가서 매표가 너무 많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이거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 없애는 방안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은 촬영장 매표소하고 위쪽 전동차 매표소하고 두 군데는 통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사실상 통합하기가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입장을 해야 되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매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입장이 없는 데는 돈 공짜로 주는 게 나아요, 무상으로 하면 안 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가성비로 보면...
탁대학 위원  무조건 하나하나 매표를 다 두니까 예산만 낭비되어 나가는 거라 그거 검토해 보시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문제라, 그 다음 379페이지 생태미로공원 쿨링포그시스템 이건 연막 물안개 그거 아닌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미세한 안개를 품어 주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미로공원 해 놓으니 전부 돈 들어가는 일뿐이라 저질러 놓은 게... 앞으로 시도 뭘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야 돼 무조건 해 놓고 관리 운영비만 나가고 이러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지금까지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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