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8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22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 2.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 가. 경제도시국
- 1) 도시과
- 2) 도시재생과
- 3) 안전재난과(기금포함)
- 4) 건축과(기금포함)
(10:0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243쪽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169억 7,8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74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정책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6억 3,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향교길 외 8지구 등에 25억 6,465만 원과 지역개발 지원사업인 영강구곡조성 사업에 5억, 문경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에 12억 1,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로등 관리에 6억 5,112만 원과 위험교량 보수에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64억 4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가지도로관리 사업으로 전선지중화 관련 한전부담금을 포함하여 62억 5,540만 6천 원과 철도시설물 관리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선진도시 기반구축정책 사업입니다.
공원조성 사업을 위하여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조성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과 흥덕생활공원 조성으로 22억, 모전5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를 위하여 12억 3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10억 9,481만 2천 원과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비에 1억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예산 13억 1,8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해 2,369만 6천 원과 미불도로부지 보상에 10억 2,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2억 7,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문경온천개발정책 사업으로 2억 2,2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온천지구 시설물 관리로 1억 2,241만 9천 원과 온천지구 정비 사업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으로 4억 6,23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과 인력운영비로 1억 8,439만 2천 원과 지방도 등 수로원 인건비로 2억 481만 5천 원, 도시과 기본경비로 7,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안은 도시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243쪽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169억 7,8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74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정책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6억 3,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향교길 외 8지구 등에 25억 6,465만 원과 지역개발 지원사업인 영강구곡조성 사업에 5억, 문경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에 12억 1,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로등 관리에 6억 5,112만 원과 위험교량 보수에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64억 4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가지도로관리 사업으로 전선지중화 관련 한전부담금을 포함하여 62억 5,540만 6천 원과 철도시설물 관리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선진도시 기반구축정책 사업입니다.
공원조성 사업을 위하여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조성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과 흥덕생활공원 조성으로 22억, 모전5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를 위하여 12억 3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10억 9,481만 2천 원과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비에 1억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예산 13억 1,8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해 2,369만 6천 원과 미불도로부지 보상에 10억 2,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2억 7,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문경온천개발정책 사업으로 2억 2,2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온천지구 시설물 관리로 1억 2,241만 9천 원과 온천지구 정비 사업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으로 4억 6,23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과 인력운영비로 1억 8,439만 2천 원과 지방도 등 수로원 인건비로 2억 481만 5천 원, 도시과 기본경비로 7,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안은 도시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관광문경으로 지향하는 문경시가 대부분 시민이나 외국인들이 너무 어둡다, 야간에, 그래서 가로등 관계 LED등 많이 나오잖아요, 좀 밝은 도시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온천개발 우리가 문경읍에 온천지구를 정해 놓고 아무나 개발도 못하고 얼음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특정 개인을 하는 게 아니고 온천이 과연 뭘 하고 있느냐, 안에 들어가면 시설이 노후화 돼서 아무도 안 가요, 상주 가 보리요, 상주 멋지게 되잖아, 시에서 직영하는데 이런 거 하고 문경온천 대비가 너무 많이 되는 거라 안에 시설물 다 삭았어.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관광객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온천지구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거는 좋지만 사업장한테 좀 이야기해요, 온천을 옳게 좀 만들라고 이왕 하는 거 어느 시기에 시욕장 26억인가 매각했지요, 지금 뭐 하고 있어 문 닫아 놨어 이젠 시설이 다 삭았어요,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온천도 정상화 안 되고 있다, 결국은 투자를 해야지 손님이 올 거 아니라요, 그런 거를 우리 시비를 투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문경온천지구라는 거 원래는 시욕장을 매각할 때 거기서 가족탕 만든다고 도시인들 모으려고 멋지게 호텔같이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문 닫고 사양화 돼 있어요.
그래서 온천지구 우리 시에 하는 거 있더라도 사업주가 실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걸 감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도를 해가지고 원활한 그게 되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영강구곡 위원장님! 사업하고 흥덕구간하고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받아 줘요.
그런데 제가 특정 개인을 하는 게 아니고 온천이 과연 뭘 하고 있느냐, 안에 들어가면 시설이 노후화 돼서 아무도 안 가요, 상주 가 보리요, 상주 멋지게 되잖아, 시에서 직영하는데 이런 거 하고 문경온천 대비가 너무 많이 되는 거라 안에 시설물 다 삭았어.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관광객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온천지구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거는 좋지만 사업장한테 좀 이야기해요, 온천을 옳게 좀 만들라고 이왕 하는 거 어느 시기에 시욕장 26억인가 매각했지요, 지금 뭐 하고 있어 문 닫아 놨어 이젠 시설이 다 삭았어요,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온천도 정상화 안 되고 있다, 결국은 투자를 해야지 손님이 올 거 아니라요, 그런 거를 우리 시비를 투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문경온천지구라는 거 원래는 시욕장을 매각할 때 거기서 가족탕 만든다고 도시인들 모으려고 멋지게 호텔같이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문 닫고 사양화 돼 있어요.
그래서 온천지구 우리 시에 하는 거 있더라도 사업주가 실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걸 감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도를 해가지고 원활한 그게 되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영강구곡 위원장님! 사업하고 흥덕구간하고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받아 줘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우리가 하기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될지...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과장님! 금방 탁대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빨리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주민숙원 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46쪽 하단부분 주흘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이해당사자 간의 서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포함해서 공청회라도 한번 열 계획은 있으신가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46쪽 하단부분 주흘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이해당사자 간의 서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포함해서 공청회라도 한번 열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이대학 서로 읍하고 얘기해서 설명회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서로 소통이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영강구곡길 관련 토지보상 때문에 난항이 심하지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면적으로도 그렇고 토지소유자별로도 그렇고 확인을 해 보니까 38% 정도 보상은 됐습니다.
○이정걸 위원 38% 보상 완료된 게.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전년보다 250억이 감액 됐는데 작년 보상비를 세워 놨다가 보상이 안 돼서 올해 이렇게...
○도시과장 이대학 예, 이월됐으니까 집행하고 수용 절차까지 같이 밟으면서...
○이정걸 위원 4억은 보상비입니까?
○도시과장 이대학 일부 공사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런데 지난 11월 시정에 관한 보고 시에는 올해 10억을 예산 편성한다고 이렇게 보고 했어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이정걸 위원 그런데 왜 5억 뿐이 편성을 안 해 놨죠.
○도시과장 이대학 그때는 국비 보조내시 확정 전이고 지금 균특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국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정걸 위원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예산이.
○도시과장 이대학 어차피 국비는 74억이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정걸 위원 뜨거운 감자 힘들지만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탁대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지구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문경시에 관광객을 끌고 올 수 있는 문경온천지구가 있기 때문에 온천지구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금방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과에서도 지도를 우리 사업소가 있으니깐 온천 대표한테 시설개선 이런 부분도 지도나 부탁을 드려서 개선을 요구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용도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 좀 해 주세요.
관광과에 온천법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탁대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지구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문경시에 관광객을 끌고 올 수 있는 문경온천지구가 있기 때문에 온천지구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금방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과에서도 지도를 우리 사업소가 있으니깐 온천 대표한테 시설개선 이런 부분도 지도나 부탁을 드려서 개선을 요구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용도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 좀 해 주세요.
관광과에 온천법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마원지구는 우리가 지금 풀었잖아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위원장 황재용 다리 건너에는 풀었는데 하리지구가 지금 현재 묶여있어요.
좌측은 숙박지구 우측은 상업지구 이게 계속 묶여 있다 보니까 개발이 안 돼요, 지금 50%도 개발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역세권한다고 또 이러니까 쉽게 말해서 역세권도 맹 여기에 답습을 하는 거 아니냐,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추가 조치를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관광과에 용역을 제가 하라고 해 놨기 때문에 같이 도시과하고 협업을 해서 해법을 좀 찾아 주세요.
빨리 해야지 지주들도 계속 반기고 이러한 부분이 역세권하고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좀 부탁드리고 간판을 정비한다는 게 두 군데를 철거한다는데 어디예요.
좌측은 숙박지구 우측은 상업지구 이게 계속 묶여 있다 보니까 개발이 안 돼요, 지금 50%도 개발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역세권한다고 또 이러니까 쉽게 말해서 역세권도 맹 여기에 답습을 하는 거 아니냐,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추가 조치를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관광과에 용역을 제가 하라고 해 놨기 때문에 같이 도시과하고 협업을 해서 해법을 좀 찾아 주세요.
빨리 해야지 지주들도 계속 반기고 이러한 부분이 역세권하고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좀 부탁드리고 간판을 정비한다는 게 두 군데를 철거한다는데 어디예요.
○도시과장 이대학 온천 안내 표지판인데 불법건축물로 해서 도에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벌써 7, 8년 전부터 계속됐는데 예산은 일단 세워 놓고 계속 없애고 이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벌써 7, 8년 전부터 계속됐는데 예산은 일단 세워 놓고 계속 없애고 이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도로변에 서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대학 새재IC옆에 있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진안 배수지에 있는 거 하나하고 규격이나... 불법으로 돼 있어가지고...
○위원장 황재용 산에 세워 놓은 큰 거 말이지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계속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대학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황재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진행속도가 상당히 늦어요.
늦는 다는 거는 저는 이해하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소유자들하고 또 관계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의가 엄청나게 쇄도해요, 저한데, 여기 왜 안 하냐, 내년에 그럼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러한 부분까지 농지소유자들하고 이러한 부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지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진행속도가 상당히 늦어요.
늦는 다는 거는 저는 이해하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소유자들하고 또 관계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의가 엄청나게 쇄도해요, 저한데, 여기 왜 안 하냐, 내년에 그럼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러한 부분까지 농지소유자들하고 이러한 부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지요.
○도시과장 이대학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안을 작성하려면 공공기관이나 부지를 확정을 하기 위해서 두 번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부지, 공공기관 유치 이런 토지이용계획 안 때문에 지금 그것만 되는데 토지이용계획 안만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일이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럼 내년에 토지소유자들 농사지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대학 일단은 전화 문의 오면 농사는 지어라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빨리 속도가 안 난다, 이렇게 염려를 하시고 하니까 문경농협에서도 지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농협에서도 밑에다가 입주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아 놨었어요, 회의를 거처가지고, 그런 부분 토지소유자들 농사짓는 문제, 그러한 부분이 소문이 지금 어떻게 나는가 하면 문경시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래 소문이 났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음해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시에서 추진을 못한다, 쉽게 말해서 고윤환 시장님 퇴임할 때까지는 여기 아무것도 손도 못 덴다, 그렇게 얘기해 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향후 계획 절차를 계획서를 저한테 하나 만들어 주세요.
농협에서도 밑에다가 입주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아 놨었어요, 회의를 거처가지고, 그런 부분 토지소유자들 농사짓는 문제, 그러한 부분이 소문이 지금 어떻게 나는가 하면 문경시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래 소문이 났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음해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시에서 추진을 못한다, 쉽게 말해서 고윤환 시장님 퇴임할 때까지는 여기 아무것도 손도 못 덴다, 그렇게 얘기해 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향후 계획 절차를 계획서를 저한테 하나 만들어 주세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 식으로 제가 어필을 해 줄 테니까...
○도시과장 이대학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울대학교 인재원 앞에 우리가 쭉 해 놨는데 경관조명이 문경읍에서 해달라고 시장님한테도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시장님이 오케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위원장 황재용 그 위에서부터 마원까지 경관조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길래 향후에 하여튼 제가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과에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하지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탁대학 위원 5년마다 하는 상태인데 결국은 주민의견 수렴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많이 됐는데 의회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필요한 사항을, 그래서 먼저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 왔었는데 이게 추가로 갈 수 있는 가요, 도에 올라갔어요.
○도시과장 이대학 지금 도에 올라가려고 그 앞에 바로 앞에 직전 단계입니다.
○탁대학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탁대학 위원 조금 시간 두고 조금 더 보는 것도 안 좋을까, 안 그래요.
○도시과장 이대학 도에 의장님 계실 때 빨리 좀 추진하려고 같이...
○탁대학 위원 이게 무리하게 된 것도 많고 또 빠진 게 많아 실지로 어떤 건보면 보존용지를 막 묶어 놓은 게 있어 옆에는 전인데 여는 또 아니라, 이런 불부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재검토도 필요하고 이건 건설과 소관이지만 문경 김천 철도는 어떻게 돼요, 건설과 소관이지만...
○도시과장 이대학 철도 말입니까?
○탁대학 위원 예.
○도시과장 이대학 개통 말씀하시는 겁니까?
○탁대학 위원 예.
○도시과장 이대학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23년도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안동 영천은 복선화 하고 있어요, 점촌 김천은 아주 멀었어요, 과연 국회의원님은 뭘 하는데 나는 그게 의문스러워요.
대구경북 국회의원이 일 제일 안 한데요, 공천 받으면 다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고 두 번째는 뭔가 알아요, 과연 문경... 역사는 어디로 갈 거냐, 지금 현재가 맞다, 이거라 내가 뭐라 했어요, 아니다, 강 건너 가야 된다, 점촌역사가 강을 통해서 건너가면 지하도 없어져요, 그다음 가선교 없어져요, 영신하고 하나 되는데 아직 이게 희미한데 문경시에는 뭘 하고 있는가, 그럼 몇 개 시군 같이 공동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정도 안 되고 이러고 있는 상태 라요.
그래 안동 영천은 복선화하는데 단선도 못하는 상태에서 과연 지역에 우리들이 뭘 하고 있느냐, 이건 건설과하고 소관 되지만 이런 것도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이 일 제일 안 한데요, 공천 받으면 다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고 두 번째는 뭔가 알아요, 과연 문경... 역사는 어디로 갈 거냐, 지금 현재가 맞다, 이거라 내가 뭐라 했어요, 아니다, 강 건너 가야 된다, 점촌역사가 강을 통해서 건너가면 지하도 없어져요, 그다음 가선교 없어져요, 영신하고 하나 되는데 아직 이게 희미한데 문경시에는 뭘 하고 있는가, 그럼 몇 개 시군 같이 공동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정도 안 되고 이러고 있는 상태 라요.
그래 안동 영천은 복선화하는데 단선도 못하는 상태에서 과연 지역에 우리들이 뭘 하고 있느냐, 이건 건설과하고 소관 되지만 이런 것도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도시재생과장 김주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에서 25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억 8,970만 8천 원이 증액된 110억 7,4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취약지역개조 도시사업 총괄 세부사업으로 점촌 1·2동 새뜰마을 사업의 시설비로 1억 8,4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먼케어 등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민간위탁금 1억 3,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생행정운영 세부사업으로 3억 2,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재생과 보상운영 및 새뜰마을사업 공동커뮤니티센터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874만 원,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에 8,999만 원,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및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8,500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컨설팅 용역에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균특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기반형 세부사업으로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에 문화예술 체험공간 기반 및 주차시설 조성에 따른 사업비 2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경제기반형 뉴딜사업 세부사업으로 9억 1,89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쌍용양회 시멘트공장 경비 인건비 4,297만 1천 원, 일반운영비 1,636만 원, 신기동 보이는 라디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2,500만 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에 6억 6,500만 원, 쌍용양회 경관조성 및 유지보수 등에 1억 2,500만 원, 도시재생센터 및 다문화센터 집기 부품 구입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균특 도시재생사업 세부사업으로 중심시가지형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금에 9억 1,500만 원,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에 53억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1억 6,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여비 등에 2,56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앵커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위한 용역에 1,900만 원, 도시재생 청소년 리빙랩에 1,000만 원, 신규공모사업 기본계획 용역 및 긴급유지보수 등에 8,000만 원, 문학어울림과 찻사발 공방 집기 구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시간외근무수당 6,4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실 회의용 탁자 및 복사기 구입 등에 4,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에서 25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억 8,970만 8천 원이 증액된 110억 7,4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취약지역개조 도시사업 총괄 세부사업으로 점촌 1·2동 새뜰마을 사업의 시설비로 1억 8,4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먼케어 등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민간위탁금 1억 3,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생행정운영 세부사업으로 3억 2,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재생과 보상운영 및 새뜰마을사업 공동커뮤니티센터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874만 원,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에 8,999만 원,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및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8,500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컨설팅 용역에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균특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기반형 세부사업으로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에 문화예술 체험공간 기반 및 주차시설 조성에 따른 사업비 2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경제기반형 뉴딜사업 세부사업으로 9억 1,89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쌍용양회 시멘트공장 경비 인건비 4,297만 1천 원, 일반운영비 1,636만 원, 신기동 보이는 라디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2,500만 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에 6억 6,500만 원, 쌍용양회 경관조성 및 유지보수 등에 1억 2,500만 원, 도시재생센터 및 다문화센터 집기 부품 구입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균특 도시재생사업 세부사업으로 중심시가지형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금에 9억 1,500만 원,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에 53억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1억 6,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여비 등에 2,56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앵커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위한 용역에 1,900만 원, 도시재생 청소년 리빙랩에 1,000만 원, 신규공모사업 기본계획 용역 및 긴급유지보수 등에 8,000만 원, 문학어울림과 찻사발 공방 집기 구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시간외근무수당 6,4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실 회의용 탁자 및 복사기 구입 등에 4,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민간위탁금 말씀하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운영 이게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경제기반형은 저들 쌍용이고...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중심시가지형은 문화의 거리나 광부의 거리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새뜰마을사업 따로 있고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도시재생에서 나오는 그게 다 인가요, 경제기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새뜰마을사업 내년에 문경읍 일반근린형 하나 더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새뜰마을인가요, 중심시가지형인가요, 아니면 다 분산이 돼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다 분산이 돼있습니다, 일반근린형 빼고는 각자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원센터는 총괄입니다.
기초지원센터는 총괄입니다.
○서정식 위원 기초지원센터가 지금 저들이 있는 기차역 옆에 있는 센터를 말하고 거기서 파견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아닙니다, 지금 같이는 있는데 경제기반형은 나중에 리모델링하면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현장지원센터를.
○서정식 위원 그러면 총괄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시에서 하면서 경제기반형 따로 그다음 중심시가지형 따로 이렇게 사무실 따로따로...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독립된...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지자체에서 2개 이상 사업을 했을 경우에 기초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총괄입니다.
중심시가지형하고 기초하고 지금 같이 있습니다.
중심시가지형하고 기초하고 지금 같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기초지원센터에서 경제기반형도 같이 담당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담당은 안 합니다, 총괄로 센터장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센터장이 경제기반형도 같이 관리는 다 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용어가 생소해서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점촌1·2동 예산이 70억 집행한다 그랬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또 25억이 늘어가지고 275억이 됐는데 소프트웨어 예산은 그대로 있고 하드웨어 예산이 증가 됐는데 25억이 그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25억 증가 어떤 부분에 집행하기 위해서 증가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6개 앵커시설에 대한 부지매입비입니다, 12억이 부지 매입에...
○이정걸 위원 어디 부지를 매입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구 나하나예식장, 탑골자리, 구 점촌가구.
○이정걸 위원 다 구입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다 해가지고 여기서 사업비가 증 돼가지고 25억을...
○이정걸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예산은 집행을 어디서 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소프트웨어 사업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이정걸 위원 하드웨어 사업은...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저희가 직접합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 구분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250억 중에 220억은 저희가 집행하고 30억은 저희가 5년 동안 도시재생지원 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23년까지 아니까? 사업기간이.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 기간에 사업이 다 완료될지 모르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도시재생이 실지로 우리 현실하고 중앙방침하고 괴리가 있어가지고 담당자들이 고생하는 걸로 알고요.
한 가지만 물을 게요, 지금 구 극동호텔 부지에 당초에 지하 2층 설계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설계 어떻게 돼 있어요.
한 가지만 물을 게요, 지금 구 극동호텔 부지에 당초에 지하 2층 설계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설계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지금은 지하 1층으로...
○탁대학 위원 그 당시에 건축심의회 들어가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못 지어 그걸 지하 2층으로 설계해가지고 지상에 평면에 차 대는 게 2대뿐이 못 대요.
지금 그 도로가 노인회관, 보건소 주차 제일 어려운 지역이라, 그리고 주부들이 지하에 차 가지고 안 들어가요.
설계용역이 나오면 한번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 도로를 지하 2층까지 넣었다가 새로 바꾼다고 그 당시에 용역할 때 물어 봤어 왜 이러나, 물으니까 컨셉을 원래 지하에 안 넣고 바닥에 하려다가 했는데 과업지시가 그렇게 와가지고 지하로 넣었다 이거라, 그게 효율이 없어요, 그걸요, 이 설계 구 극동자리에는 재검토 해봐요, 지하주차장부터 해가지고 검토 해봐요, 그리고 설계 다 완료 됐어요.
지금 그 도로가 노인회관, 보건소 주차 제일 어려운 지역이라, 그리고 주부들이 지하에 차 가지고 안 들어가요.
설계용역이 나오면 한번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 도로를 지하 2층까지 넣었다가 새로 바꾼다고 그 당시에 용역할 때 물어 봤어 왜 이러나, 물으니까 컨셉을 원래 지하에 안 넣고 바닥에 하려다가 했는데 과업지시가 그렇게 와가지고 지하로 넣었다 이거라, 그게 효율이 없어요, 그걸요, 이 설계 구 극동자리에는 재검토 해봐요, 지하주차장부터 해가지고 검토 해봐요, 그리고 설계 다 완료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이거를 용역을 납품받을 때 사전에 검토를 해보고 받아요, 보통 보면 특히 우리 문경시가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 숫자가 약해요.
이렇다 보니 그냥 받는 거라, 지금 뭐 어제 우리가 얘기 했습니다만 공평삼거리에 코아루아파트 지어 놓으니까 시에서 주차장 도로 해줘야 되지 또 몇 억 주차장 해 줘야지... 이런 게 건축심의회가 안 되는 거라 그래 결국은 도시재생도 건축과하고 같은 맥락 이거든요.
이런 거를요, 주차장 관계를 자꾸 우리는 오다가다 또 여 해 달라면 하는데 어제도 그랬어요, 도시계획에 맞춰라, 미리 지정해 놔라, 주차장 부지를, 이런 게 있는데 극동부지 여는 진짜 주차 지옥이라요, 거기다 그래 할 경우에, 그래서 도시재생이 참 좋은 발상에서 했습니다만 결국은 잘못하면 시민한테 불편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역기능이.
이렇다 보니 그냥 받는 거라, 지금 뭐 어제 우리가 얘기 했습니다만 공평삼거리에 코아루아파트 지어 놓으니까 시에서 주차장 도로 해줘야 되지 또 몇 억 주차장 해 줘야지... 이런 게 건축심의회가 안 되는 거라 그래 결국은 도시재생도 건축과하고 같은 맥락 이거든요.
이런 거를요, 주차장 관계를 자꾸 우리는 오다가다 또 여 해 달라면 하는데 어제도 그랬어요, 도시계획에 맞춰라, 미리 지정해 놔라, 주차장 부지를, 이런 게 있는데 극동부지 여는 진짜 주차 지옥이라요, 거기다 그래 할 경우에, 그래서 도시재생이 참 좋은 발상에서 했습니다만 결국은 잘못하면 시민한테 불편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역기능이.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극동문제는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완료되기 전에 상의를 하도록 합시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건물만 짓고 새롭게 바꾸고 이러는 게 도시재생이 아니고 정말 빈 점포가 살아나고 경기가 활성화 되고 진정한 도시기능을 재활시키는 게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 염려하시고 또 건의하신 부분을 잘 새겨들으셔서 진정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안전재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6억 3,856만 8천 원이 감액된 351억 3,8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222억 1,4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리 소하천정비 사업에 11억 원, 솥골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13억 원, 관음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30억 원, 석봉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1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상위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12억 5,000만 원, 보림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40억 원, 초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4,000만 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에 62억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사업 상세내역입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하천순찰업무에 828만 원, 토지보상업무에 1,737만 원, 동로면 적성1리 금천 하천제방 보수공사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소하천분야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민방위 활성화 사업에4억 5,7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부터 273쪽까지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소방안전생활 구축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2억 4,3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 구축에 117억 1,0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재난관리시스템 확립에 1억 6,0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76쪽까지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에 111억 9,6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77쪽부터 283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중 280쪽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별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양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0억 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안전문화의식 생활화 사업에 3억 5,4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부터 287쪽까지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4,24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재무활동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수입 4,0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0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 보조금 1억 4,925만 5천 원, 순세계잉여금 9,974만 5천 원, 전입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에서 297쪽까지 치수사업 세출총괄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성제방정비사업 2,0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1억4,000만 원,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 4,000만 원,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예비비로 581만 6천 원을 하천감시원 인건비로 1억 1,4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9억 6,710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3억 2,390만 원, 지출액 13억 5,200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22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22억 9,100만 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90만 원, 예치금 19억 6,71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에서 104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2억 9,1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비 1억 7,000만 원, 재난관련 자재구입비 1억 5,000만 원, 재난피해복구사업 및 방재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3,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9억 3,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에서 10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 부서의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6억 3,856만 8천 원이 감액된 351억 3,8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222억 1,4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리 소하천정비 사업에 11억 원, 솥골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13억 원, 관음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30억 원, 석봉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1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상위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12억 5,000만 원, 보림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40억 원, 초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4,000만 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에 62억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사업 상세내역입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하천순찰업무에 828만 원, 토지보상업무에 1,737만 원, 동로면 적성1리 금천 하천제방 보수공사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소하천분야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민방위 활성화 사업에4억 5,7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부터 273쪽까지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소방안전생활 구축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2억 4,3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 구축에 117억 1,0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재난관리시스템 확립에 1억 6,0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76쪽까지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에 111억 9,6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77쪽부터 283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중 280쪽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별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양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0억 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안전문화의식 생활화 사업에 3억 5,4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부터 287쪽까지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4,24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재무활동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수입 4,0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0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 보조금 1억 4,925만 5천 원, 순세계잉여금 9,974만 5천 원, 전입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에서 297쪽까지 치수사업 세출총괄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성제방정비사업 2,0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1억4,000만 원,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 4,000만 원,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예비비로 581만 6천 원을 하천감시원 인건비로 1억 1,4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9억 6,710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3억 2,390만 원, 지출액 13억 5,200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22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22억 9,100만 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90만 원, 예치금 19억 6,71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에서 104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2억 9,1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비 1억 7,000만 원, 재난관련 자재구입비 1억 5,000만 원, 재난피해복구사업 및 방재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3,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9억 3,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에서 10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 부서의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281쪽 별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잠수교를 얘기하는 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신기 산업단지 앞에 잠수교가 있잖습니까?
○서정식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 부분이 재해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지정된 지구인데 그걸 철거를 하고 신규교량을...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농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과에도 보험이 있어요, 농민에 대한 보험, 제가 봐서는 중복 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관계없습니다.
중복 되도...
중복 되도...
○서정식 위원 중복되면 그럼 양쪽에서 다 나오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서정식 위원 농정과에서 보험 들어간 거 농업인 보험에 보면...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쪽에서 타 먹었다 하더라도 저희도 해당이 됩니다.
○서정식 위원 중복...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런데 저희는 후유장애 사망, 그 정도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 경상, 중상에서는 지급이...
○서정식 위원 실손처럼 중복가입해가지고 못 받는 거 아닌가, 저는 이래 생각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이거는 다 가능합니다.
○서정식 위원 실손은 아니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다 가능합니다.
○서정식 위원 실손은 아니고...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서정식 위원 상관없고 중복이 되지 않는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중복이 되더라도 저희한테 해당이 되면 보상 지급이 됩니다.
○서정식 위원 저는 뭘 우려하는가 하면 시민행복안전보험하고 농정과에서 농업인보험이 중복이 돼가지고 한 군데는 받고 한 군데는 받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점이 좀 염려가 되더라고 농정과하고 상의해 보시고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저희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쪽에 주더라도 저희한테 해당이 되면 지급이 됩니다.
그쪽에 주더라도 저희한테 해당이 되면 지급이 됩니다.
○서정식 위원 아니, 여기는 다 받는데 농정과에서...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상의해 보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 모르겠고 문경시민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다소 발생했을 때 준비되어 있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12월 1일부로 일상단계로 넘어가면서 재택 자가 치료를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자가 치료를 하면 시에서 시민들한테 약이나 이런 걸 제공을 해 주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처음에 발생이 되면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보건소에 저희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1인 1세대 재택치료를 해서 전담공무원을 지정을 하는데 전 공무원이 앱을 깔고 현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 1세대 재택치료를 해서 전담공무원을 지정을 하는데 전 공무원이 앱을 깔고 현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준비되어 있는 그 상황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STX치료센터가 있는데 전체계획은 총 500병상입니다.
500병상 중에 1단계로 저희가 현재 200병상을 사용을 하고 아직까지 300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500병상 중에 1단계로 저희가 현재 200병상을 사용을 하고 아직까지 300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경북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경시에서 200병상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20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20억은 어느 정도 진척도가 됩니까? 20억을 투입을 하면...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20억 하면 교량하부는 가능합니다.
○이정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계획보다 변경이 된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당초에는 창리에서 성보예술촌 앞으로 당초계획을 세웠는데 변경이 돼서 호계 문경대 입구로 보를 옮기고 그 위로 다리를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당초에는 창리에서 성보예술촌 앞으로 당초계획을 세웠는데 변경이 돼서 호계 문경대 입구로 보를 옮기고 그 위로 다리를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저희가 설계단계 중입니다, 창리에서 실제적으로 직선이지만 사거리하고는 접합이 안 됩니다.
거기가 지금 국도거든요, 그러면 국도하고 접하는 금지구간이 있어요, 그게 한 100m 정도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감속 차선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점용을 내면 국도에서 점용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거리 쪽으로 붙이는데...
거기가 지금 국도거든요, 그러면 국도하고 접하는 금지구간이 있어요, 그게 한 100m 정도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감속 차선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점용을 내면 국도에서 점용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거리 쪽으로 붙이는데...
○이정걸 위원 그렇게 하면 호계리 들어가는 주민을 위한 도로이지 신기산업단지에서 대형화물차가 나오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다리를 건너가지고 4차선을 타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렇지요.
○이정걸 위원 그러자면 또 그쪽에서 사차선 교차로까지 거리가 100m, 200m 되면 그 길이 또 좁잖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거는 가감속을 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럼 밑에 보를 또 옮긴다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아니, 최대한 저희가 창리 도로에서 사거리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 국도에서 점용허가 구간까지 저희가 최대한 밑으로 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정걸 위원 점용허가를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용이한 대로 해야지 허가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한다면 아예 놓지 마라는 게 더 나아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설계 어느 정도 되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모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변경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고 또 그쪽에서 지나가는 토지소유주가 절대 내 땅은 못 지나가게 했다,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 한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최대한 밑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이정걸 위원 문경에 있는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갈, 모래는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문경에서 자갈, 모래를 채취를 안 하면...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자기들이 확보를 광산에 골재를 사든지...
○이정걸 위원 골재를 채취할 곳이 없습니까? 우리 문경시에는 하천변에...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현재는 없습니다, 옛날에 말응에 했는데...
○이정걸 위원 많이 해서 채취할 자갈, 모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업을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자갈 채취할 곳이 없다 이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조금씩 소량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말응에 국가하천에 겨울에 빙방사도 쓰고...
○이정걸 위원 그거는 우리 자체 수익 안 들어가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렇지요.
○이정걸 위원 국가하천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이정걸 위원 그거 외에는 우리가 자갈, 모래 채취할 데가 없다 이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이정걸 위원님 자갈, 모래 이야기 했습니다만 어느 시기에 나도 공무원 할 때인데 문경군과 점촌시가 통합이 됐어요.
영신 냇가를 옛날에 철도 때문에 자갈 철길에 기차 다녔어요, 이걸 보니까 다 팔아 먹었어요, 외지로, 통합될 때, 그 자갈이 어디가요, 통합되면 그게 그건데 그런 것도 옛날 공무원들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가 하천관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생태하천이든 소하천이든 대부분 보를 신설하고 보수하고 하천제방 보강하고 이런 상태지요.
그런데 바닥을 거의 다 밀어 내요, 영신하수종말처리장 앞에 가면 습지가 있지요, 나무 있고 이런데 지금 하는 우리 설계가 전부 다 밀어내고 아무것도 없어, 물고기가 살 데가 없어, 돈은 많이 들이는데 그러면 어두도 필요하고 설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천 안에 습지라도 만들어 줘가지고 장마에 떠내려가는 방법이 있더라도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싹 도저로 밀어내기 식이라 공법 자체가, 과연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느냐, 지금 하고 있는 국가 행정이, 하천 정비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상태로 뿐이 갈 수 없는 상태라 그래서 이런 설계공법이 중앙이 어떤 지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변해야 된다, 하천 가운데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고기가 살아야 되는데 전부 싹 밀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이런 게 있어 또 과연 하천 정비를 하류에서 상류로 해야 되느냐, 상류에서 하류로 해야 되느냐,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것도 위치도 검토를 해 봐줘야 돼요.
지금 이런 게 있지요, 80년 상주시가 하천을 완전히 바꿨어요, 직선화를 시켰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상태의 장마가 오면 상주시를 다 쓸어 업는다, 이런 상태라요, 그리고 물길은 마구 건드리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삶이, 그래서 이런 설계공법도 좀 현실에 맞도록 생태하천 모전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영신 냇가를 옛날에 철도 때문에 자갈 철길에 기차 다녔어요, 이걸 보니까 다 팔아 먹었어요, 외지로, 통합될 때, 그 자갈이 어디가요, 통합되면 그게 그건데 그런 것도 옛날 공무원들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가 하천관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생태하천이든 소하천이든 대부분 보를 신설하고 보수하고 하천제방 보강하고 이런 상태지요.
그런데 바닥을 거의 다 밀어 내요, 영신하수종말처리장 앞에 가면 습지가 있지요, 나무 있고 이런데 지금 하는 우리 설계가 전부 다 밀어내고 아무것도 없어, 물고기가 살 데가 없어, 돈은 많이 들이는데 그러면 어두도 필요하고 설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천 안에 습지라도 만들어 줘가지고 장마에 떠내려가는 방법이 있더라도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싹 도저로 밀어내기 식이라 공법 자체가, 과연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느냐, 지금 하고 있는 국가 행정이, 하천 정비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상태로 뿐이 갈 수 없는 상태라 그래서 이런 설계공법이 중앙이 어떤 지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변해야 된다, 하천 가운데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고기가 살아야 되는데 전부 싹 밀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이런 게 있어 또 과연 하천 정비를 하류에서 상류로 해야 되느냐, 상류에서 하류로 해야 되느냐,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것도 위치도 검토를 해 봐줘야 돼요.
지금 이런 게 있지요, 80년 상주시가 하천을 완전히 바꿨어요, 직선화를 시켰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상태의 장마가 오면 상주시를 다 쓸어 업는다, 이런 상태라요, 그리고 물길은 마구 건드리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삶이, 그래서 이런 설계공법도 좀 현실에 맞도록 생태하천 모전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하천사업이 현재는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다가 환경부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습지구역은 사실은 보존이 되어야 되고 준설하는데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습지구역은, 개발보다는 아무래도 보존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하천사업이 현재는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다가 환경부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습지구역은 사실은 보존이 되어야 되고 준설하는데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습지구역은, 개발보다는 아무래도 보존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우리 문경시는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환경보존 쪽으로...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보령천 생태하천은 모전천처럼 그런 식으로 습지...
○탁대학 위원 부탁드릴게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탁대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천사업은 정말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령천을 예를 들어 보면 정말로 천내에 돌이 없어요.
그걸 반출했다고 그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하는 하천사업은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금방 탁대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천사업은 정말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령천을 예를 들어 보면 정말로 천내에 돌이 없어요.
그걸 반출했다고 그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하는 하천사업은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초곡천 마원1리에서 새재방향으로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황재용 도로설계가 반영이 돼 있는 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도로 되어 있습니다, 폭이 5m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5m 정도로 그게 가다가 맹 교각생기고 또 가고 이래...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생기면 우리가...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2, 3군데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관심을 주민들이 도로 설계반영을 상당히 많이 묻더라고요.
안전재난과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 곧 행복인데 노고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재택치료까지 담당하시는데 상당히 힘들고 한데 우리 의용소방대가 몇 개지요, 전체 우리 문경시에 의용소방대가, 의용소방대가 읍면에 다 있잖아요.
안전재난과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 곧 행복인데 노고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재택치료까지 담당하시는데 상당히 힘들고 한데 우리 의용소방대가 몇 개지요, 전체 우리 문경시에 의용소방대가, 의용소방대가 읍면에 다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14개 대...
○위원장 황재용 점촌은 점촌하고 모전하고 있고 연합회가 있고 전체 15개라고 해 놓은 거는 뭐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연합회까지...
○위원장 황재용 연합회까지 포함해서 15개라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읍면동에 각 1개...
○위원장 황재용 시내에는 모전하고 점촌뿐이 없잖아요, 동에는.
(담당 뒷자리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동마다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전하고 점촌뿐이 없잖아요, 시내는, 그리고 연합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11개가 되어야지 왜 15개가.... 호계까지 하면 13개 인가,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여기 중에서 산악전문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문경하고 가은.
(담당 뒷자리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동마다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전하고 점촌뿐이 없잖아요, 시내는, 그리고 연합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11개가 되어야지 왜 15개가.... 호계까지 하면 13개 인가,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여기 중에서 산악전문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문경하고 가은.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황재용 여는 그냥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산악전문 의용소방대예요, 경상북도에서 산악전문 의용소방대 몇 개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5, 6개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악전문 의용소방대가 특히 문경, 가은에 출동수가 경상북도에서 1, 2위를 따져요, 의용소방대 출동하는 범위가 쉽게 말해서 사고 난 사람들을 구조하는 게 상당히 많다는 말이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출동할 때 한 번에 같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산불 나서도 가요, 등산객 낙오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고 났을 때 가는데 개별로 출동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시간 내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산악전문대에는 출동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승합차량이,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가지고 산악전문 의용소방대는 승합차량 특히 4륜이면 더 좋겠지요, 이 부분을 안전재난과에서 근거를 찾아 보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분들이 출동할 때 한 번에 같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산불 나서도 가요, 등산객 낙오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고 났을 때 가는데 개별로 출동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시간 내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산악전문대에는 출동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승합차량이,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가지고 산악전문 의용소방대는 승합차량 특히 4륜이면 더 좋겠지요, 이 부분을 안전재난과에서 근거를 찾아 보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가은, 문경에는 산이 많다 보니까 산악전문 출동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분들의 고충과 수고를 들어 줄 수 잇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분들의 고충과 수고를 들어 줄 수 잇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2021년보다 11억 7,789만 8천 원이 감액된 34억 7,234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370만 원, 국내여비 1,560만 원, 공평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가로등 이설에 시설비 1,000만 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 60동에 6,0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주거급여 사업에는 1,732 임차가구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16억 830만 1천 원, 303쪽 수선유지급여주택 개·보수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2억 1,8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118만 8천 원, 일반운영비에 2억 7,0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04쪽 국내여비에 1,712만 원, 건축행정 시책업무 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2,40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지원에 2억 원,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 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5,3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입니다.
도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에 1,407만 원, 일반운영비 4,056만 원, 국내여비에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6쪽입니다.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 원, 불법광고물 회수에 따른 보상금 1,500만 원,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에 300만 원,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시설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건축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8,171만 3천 원, 건축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348만 원, 국내여비 1,800만 원, 30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은 아름다운 생활환경조성을 하고자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1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400만 원이며 이자수입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2021년보다 11억 7,789만 8천 원이 감액된 34억 7,234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370만 원, 국내여비 1,560만 원, 공평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가로등 이설에 시설비 1,000만 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 60동에 6,0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주거급여 사업에는 1,732 임차가구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16억 830만 1천 원, 303쪽 수선유지급여주택 개·보수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2억 1,8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118만 8천 원, 일반운영비에 2억 7,0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04쪽 국내여비에 1,712만 원, 건축행정 시책업무 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2,40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지원에 2억 원,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 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5,3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입니다.
도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에 1,407만 원, 일반운영비 4,056만 원, 국내여비에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6쪽입니다.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 원, 불법광고물 회수에 따른 보상금 1,500만 원,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에 300만 원,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시설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건축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8,171만 3천 원, 건축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348만 원, 국내여비 1,800만 원, 30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은 아름다운 생활환경조성을 하고자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1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400만 원이며 이자수입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302쪽 402 민간자본이전 하는데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빈집 있거든요, 100만 원씩 이네요, 100만 원 가지고 빈집 환경개선이 되는가요.
○건축과장 권혁호 100만 원 예산편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환경과하고 슬레이트 지붕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동지역도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원래 50동 해가지고 동지역을 10동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수선유지급여 예산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주택 개·보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을 중보수, 경보수, 대보수 일부분을 구분해서 집을 수리하는 거고 앞에 있는 임차가구는 돈으로 주는 겁니다, 가구수에 따라서 얼마 지원금을 보장해가지고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정식 위원 수선유지급여는...
○건축과장 권혁호 주택 보수하는 거고... LH하고 협조해가지고 같이 현장에서 직접 수리하는...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건축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잖아요.
그런데 부서 간의 의견이 서로 안 맞고 그래서 인·허가 문제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스톱서비스에 예약제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래 부탁 좀 드리고요.
일조권을 방해하는 지붕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몇 m 이런 거...
그런데 부서 간의 의견이 서로 안 맞고 그래서 인·허가 문제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스톱서비스에 예약제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래 부탁 좀 드리고요.
일조권을 방해하는 지붕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몇 m 이런 거...
○건축과장 권혁호 1층 지붕 위에 있는 쉽게 말하면 가작 식으로 돼 있는 그 부분 저희들 예전에 1.8m기준 이하 같으면 건축법상으로 다락방으로 기준을 잡았거든요.
저희들 조례 개정을 작년에 해가지고 1.8m 넘는 부분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 개정을 작년에 해가지고 1.8m 넘는 부분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1.8m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전부 다 가설건축물로 지금 현재...
○서정식 위원 점촌3길에서 주민들 간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서로 양보하고 이러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웃 간 마찰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서로 양보하고 이러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웃 간 마찰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걸 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간판정비사업 예산이 없네요.
○건축과장 권혁호 매년 실시하다가 올해 읍면동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나 이장님과 통화를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담당공무원이나 이장님과 통화를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이정걸 위원 시내지역에 어디서 어디까지 했지요, 정비사업...
○건축과장 권혁호 정비사업 한 데가 문화의 거리부터 해가지고 올라오면서 중앙시장, 가은, 문경 다섯 군데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이정걸 위원 그래요, 예산세울 때 얼마씩 세우지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건축과장 권혁호 지금은 도에서도 분산투자하기 위해서 시군에 배정을 좀 하기 위해서 1억이나 1억 5,000정도 이런 식으로 내리고 있고...
○이정걸 위원 그러면 몇 집을 할 수 있어요, 상가 몇 개를 1억 5,000정도 되면...
○건축과장 권혁호 점포수는 26가구 정도 문경 같으면 1억 1,000만 원가지고 26가구...
○이정걸 위원 내년에 추경이라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흥시장 거기는 안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거기 상인들이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 문화의 거리하고 중앙시장은 정비를 했는데 보기 좋잖아요, 일관성도 있고 그래서 신흥시장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추경이라도 내년에 여유가 있다면 부탁들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예산이 너무 작아가지고 모 과는 380억이 증 됐던데 여기는 다가 34억이라 아까 이정걸 위원님이 얘기 했습니다만 광고, 간판 영신동은 할 데가 천지라, 이런 거 수요조사를 과에서 못하면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수요 조사를 해요.
두 번째는 건축허가 부서에서 법적 아파트 짓는 데 주차 대수가 몇 대 라요.
두 번째는 건축허가 부서에서 법적 아파트 짓는 데 주차 대수가 몇 대 라요.
○건축과장 권혁호 주차장법은 교통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1대 기준으로 보통 하고 있고...
○탁대학 위원 법적 아파트 1가구당 주차대수가...
○건축과장 권혁호 아파트 1가구당 1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탁대학 위원 1개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탁대학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모전 코아루 질 때 건축심의회에서 내가 부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36대를 그려 왔더라고 그런데 지금 공평삼거리 코아루 짓지요.
지금 시에서 도시과에서 도로변에 주차장 해줬지요, 또 5억 얼마 들여 가지고 산에 주차장 해줘야 돼요, 업자는 아파트 지어서 돈 벌어 가고 우리시는 주차장을 뒤에 해 줘야 되고 이런 거를 과장님 검토를 해 봐요.
법적 대수하고 우리가 조례를 바꿀 수 있는가, 법적 검토를 해줘 봐요.
지금 제일병원 주위 보리요, 또 아파트 짓잖아요, 거기에 도시계획구획정리하고 버스가 못 들어가 전부 차라, 이런 행정이 과연 우리가 실지로도 시청 앞에 보리요, LG보면 차가 없어 차 댈 데가 없어 건축을 할 때 뒤를 남기지 말고 전면을 띄우는 걸로 금년도에 시청 마라도 횟집 옆에 가면 식당 앞에 전면 띄운 거 포장 다 해 줬어요, 4,000만 원 들였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주차장 하려면 25억 들어가요.
이런 거를 제도를 행정지도를 해서 뒤로 물려서 짓는 걸로 시청 앞에 제일 싼 데 1,000원짜리 거기 봐... 다이소 주차 1대 댈 수 없어, 이런 건축허가를... 한 번 지어 놓으면 평생 가는 거라 이런 행정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문경시에서 법적 주차대수보다 조례로라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36대를 그려 왔더라고 그런데 지금 공평삼거리 코아루 짓지요.
지금 시에서 도시과에서 도로변에 주차장 해줬지요, 또 5억 얼마 들여 가지고 산에 주차장 해줘야 돼요, 업자는 아파트 지어서 돈 벌어 가고 우리시는 주차장을 뒤에 해 줘야 되고 이런 거를 과장님 검토를 해 봐요.
법적 대수하고 우리가 조례를 바꿀 수 있는가, 법적 검토를 해줘 봐요.
지금 제일병원 주위 보리요, 또 아파트 짓잖아요, 거기에 도시계획구획정리하고 버스가 못 들어가 전부 차라, 이런 행정이 과연 우리가 실지로도 시청 앞에 보리요, LG보면 차가 없어 차 댈 데가 없어 건축을 할 때 뒤를 남기지 말고 전면을 띄우는 걸로 금년도에 시청 마라도 횟집 옆에 가면 식당 앞에 전면 띄운 거 포장 다 해 줬어요, 4,000만 원 들였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주차장 하려면 25억 들어가요.
이런 거를 제도를 행정지도를 해서 뒤로 물려서 짓는 걸로 시청 앞에 제일 싼 데 1,000원짜리 거기 봐... 다이소 주차 1대 댈 수 없어, 이런 건축허가를... 한 번 지어 놓으면 평생 가는 거라 이런 행정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문경시에서 법적 주차대수보다 조례로라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권혁호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판 정비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경읍에도 한 라인 뿐이 안 됐어요, 문경도 할 데가 많고 영신에, 신흥시장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컨벤션 자리하고 서울대 인재원 위에 아파트하고 건축허가 다 났잖아요.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판 정비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경읍에도 한 라인 뿐이 안 됐어요, 문경도 할 데가 많고 영신에, 신흥시장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컨벤션 자리하고 서울대 인재원 위에 아파트하고 건축허가 다 났잖아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착공은 언제쯤 하는 가요.
○건축과장 권혁호 착공은 개인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마 자금하고 이런 문제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 황재용 그래요, 하여튼 두 군데는 허가 다 났지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위원장 황재용 명상웰빙타운에 앞으로 향후조치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권혁호 명상웰빙타운 감정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고를 띄워 놨습니다, 매각 하려고...
○위원장 황재용 매각 하는 걸로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현재 공고 띄워 놨습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예.
○위원장 황재용 매각이 안 될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들도 방향은 건물부분은 임대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주관을 잡고 있고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매각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령도 완화를 좀 시켜 놨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현재 용도가 뭐예요.
○건축과장 권혁호 용도가 처음에 판매소만 돼 있었는데...
○위원장 황재용 지금 변경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변경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뭘로요, 용도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고...
○건축과장 권혁호 용도가 당초에 판매소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1종근생으로 가지고 판매소, 휴게음식점, 제과점, 사무소까지 용도 변경을 다 해 놨고요, 고시까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 됐어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저희들 감정을 해가지고 지금 공고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거기다가 그러면 제과점 이러면 카페 이것도 가능하고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는 계속 그런 거를 용도 변경할 자구책을 안 가지고 계속 가만히 내 뒀었잖아요.
○건축과장 권혁호 문화관광부하고 도하고 계속 상의를 했었어요, 이 부분 좀 완화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조례 해가지고 도에서도 이거를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고 우리가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시까지 다 끝냈고 그래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내역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옥외광고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옥외광고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109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이거 적립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기금운용은 원래 사실은 예전부터 10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제행사나 이런 행사가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돈이 모아 지면 각 시군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 사업이 어떤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꾸 돈도 적어지고 예산은 별도로 기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쓰고 이거는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제행사나 이런 행사가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돈이 모아 지면 각 시군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 사업이 어떤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꾸 돈도 적어지고 예산은 별도로 기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쓰고 이거는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립금을 기금사업 목표를 보면 광고물 등 정비,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보수,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이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판정비사업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기금을 어떻게 적립을 해서 간판 정비하는데 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판정비사업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기금을 어떻게 적립을 해서 간판 정비하는데 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축과장 권혁호 이 기금이 국제행사 이런 거 했을 때 수입이 됐을 때 모아 졌는 거 가지고 도나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시군마다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 400만 원뿐이 없다 보니까 이걸 쓰기는 그렇고 또 없애기도 그렇고 그래서 예치만 해 놓고 그 사업 말고 도비가 간판사업하고 기부금 일부 포함되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400만 원뿐이 없다 보니까 이걸 쓰기는 그렇고 또 없애기도 그렇고 그래서 예치만 해 놓고 그 사업 말고 도비가 간판사업하고 기부금 일부 포함되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여기다가 기금을 어떤 방법 뭐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기금을 적립시켜서 기금 사용하고 도비하고 매칭은 안 되는 가요, 사용이.
○건축과장 권혁호 도에서도 기금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이쪽으로 넣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정걸 위원 400만 원 뭐라요, 없애든지 하지 4억 뭐 40억 정도는 세워 놔야지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4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