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7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22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 2.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 가. 경제도시국
- 1) 일자리경제과
-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 3) 교통행정과
- 4) 건설과
(10:0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181억 8,173만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2,464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그동안 시군 부담금 5억 2,200만 원이 올해는 감액되었고 당초 감염병 예방사업이 우리가 2019년 발생되고 2020년까지 집중되었던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지원 사업에 1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물가 및 소비자 보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총 7,9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4개 전통시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2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억 2,596만 원, 전통시장 국·도비 공모사업 및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쪽입니다.
전통시장 선진교육 및 행사 참석자 등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에 3,755만 원과 전통시장 이용 우수부서평가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국유지 매입비와 청년몰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가은 아자개시장 내 음식점 점포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 광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 사업비 33억 6,500만 원이 소요되며 올해 11월 사업이 선정되어 1차 년도 사업비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120쪽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 1,217만 2천 원,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2억, 청년몰 운영지원 사업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1차 년도 사업비 8억 9,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억 9,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21쪽입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 2년차 사업이며 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경영 패키지지원 사업 2,486만 8천 원, 전통시장 행복경영 매니저운영 7,4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7,200만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3억 2,000만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시군 부담금 2,600만 원,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에 3억 원 등 소상공인 기반구축 지원 사업에 총 1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지역상품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억 8,900만 원, 할인보전금에 2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에 1억 500만 원, 공공배달 앱 운영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 사업에 2개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9,000만 원과 한국자원환경에 대한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 13억 원 등 총 1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기업 투자촉진 사업으로 주식회사 월드에너지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4억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중소기업 작업장 근로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첨단산업 활성화로 드론연습 제초 인부임 293만 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드론연습장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시민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에 보조금 1,500만 원 등 드론사업에 3,5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여비, 연구용역비 등에 3,578만 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에 1억 원,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개최 사업 3,800만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에 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화합추진으로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 등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7,59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1억 원,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세에서 65세의 중년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일자리 발굴 및 지원입니다.
청년정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근속장려를 위해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예비창업지원에 사업비 1억 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1,800만 원, 청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 사업에 4,597만 7천 원을 계상하여 청년창업과 청년고용을 지원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130쪽입니다.
중소기업 근무 미혼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근로자 사랑 채움 사업에 2,331만 원, 전국청년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자립마을 활성화지원 사업에 2억 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3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창업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상권 활성화 청년특공대 시즌2 사업에 1억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청년지역 정착지원 플러스 사업 2억 121만 4천 원, 경북청춘창업 드림지원 사업 1억 9,500만 원, 시골청춘 뿌림내림 지원 사업에 7,360만 원, 우리 동네 청년일꾼 육성사업 6,980만 원을 계상하여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기반 기업체 고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게 국비사업입니다.
132쪽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2,250만 원,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3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청년 사회적 경제 상생한마당 사업으로 시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제공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공모 시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6억 6,66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1,068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 7,000만 원, 지역특화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정착지원금 1,680만 원, 인건비 지원으로 8,640만 원으로 총 1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지역 사회동반성장 청년일자리로 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 두 사업은 사회적 경제기업에 인건비 지원, 취업청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일성 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 사업으로 17억 6,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으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관련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에 1억 6,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1억 1,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 1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산업자원통상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 사업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 설치사업에 4,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LED교체 지원 사업에 7,000만 원, 복지시설 에너지절약 사업으로 고효율 냉난방교체 지원 1,900만 원,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지원에 8,60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80세대 개선을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사업에300세대 보급을 위해 1,560만 원,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지원 사업에 7,100만 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에 공급관 설치지원사업 2억, 사용자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 1억, 총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등 취약지구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43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사용료 4,800만 원 포함하여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 15억 7,698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750만 원 등 세외수입으로 총 16억 8,9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7월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선정된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 국고보조금 12억, 시도비보조금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66억 1,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5억이 감액된 총 97억입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기업복지센터와 폐수처리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5,762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3,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3,650만 원,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과 단지 내 공원 조성공사 5,000만 원, 산업단지 안내판 정비로 2,200만 원, 시설비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폐수처리 포터블 수질측정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 건립사업은 2022년 6월 착공예정이며 시설비 12억 9,280만 원, 감리비 7억 등 20억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50억 1,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차입금 상환으로 이자상환에 3억 500만 원, 원금상환에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반환금으로 기업복지센터 기숙사 입주금 및 사용료 반환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매각 수입 14억 1,567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만 원 등 세외수입으로 총 14억 1,9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도비 보조금 5,0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12억 5,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억 2,000만 원이 감액된 총 2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사업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인건비 2,051만 원과 농공단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 및 시설물 유지비 등 시설비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개·보수 시설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예비비는 14억 644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8,7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5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 1억 4,800만 원 등 총 1억 5,1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 등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본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181억 8,173만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2,464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그동안 시군 부담금 5억 2,200만 원이 올해는 감액되었고 당초 감염병 예방사업이 우리가 2019년 발생되고 2020년까지 집중되었던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지원 사업에 1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물가 및 소비자 보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총 7,9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4개 전통시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2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억 2,596만 원, 전통시장 국·도비 공모사업 및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쪽입니다.
전통시장 선진교육 및 행사 참석자 등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에 3,755만 원과 전통시장 이용 우수부서평가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국유지 매입비와 청년몰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가은 아자개시장 내 음식점 점포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 광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 사업비 33억 6,500만 원이 소요되며 올해 11월 사업이 선정되어 1차 년도 사업비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120쪽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 1,217만 2천 원,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2억, 청년몰 운영지원 사업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1차 년도 사업비 8억 9,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억 9,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21쪽입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 2년차 사업이며 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경영 패키지지원 사업 2,486만 8천 원, 전통시장 행복경영 매니저운영 7,4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7,200만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3억 2,000만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시군 부담금 2,600만 원,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에 3억 원 등 소상공인 기반구축 지원 사업에 총 1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지역상품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억 8,900만 원, 할인보전금에 2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에 1억 500만 원, 공공배달 앱 운영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 사업에 2개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9,000만 원과 한국자원환경에 대한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 13억 원 등 총 1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기업 투자촉진 사업으로 주식회사 월드에너지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4억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중소기업 작업장 근로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첨단산업 활성화로 드론연습 제초 인부임 293만 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드론연습장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시민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에 보조금 1,500만 원 등 드론사업에 3,5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여비, 연구용역비 등에 3,578만 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에 1억 원,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개최 사업 3,800만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에 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화합추진으로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 등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7,59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1억 원,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세에서 65세의 중년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일자리 발굴 및 지원입니다.
청년정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근속장려를 위해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예비창업지원에 사업비 1억 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1,800만 원, 청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 사업에 4,597만 7천 원을 계상하여 청년창업과 청년고용을 지원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130쪽입니다.
중소기업 근무 미혼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근로자 사랑 채움 사업에 2,331만 원, 전국청년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자립마을 활성화지원 사업에 2억 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3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창업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상권 활성화 청년특공대 시즌2 사업에 1억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청년지역 정착지원 플러스 사업 2억 121만 4천 원, 경북청춘창업 드림지원 사업 1억 9,500만 원, 시골청춘 뿌림내림 지원 사업에 7,360만 원, 우리 동네 청년일꾼 육성사업 6,980만 원을 계상하여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기반 기업체 고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게 국비사업입니다.
132쪽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2,250만 원,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3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청년 사회적 경제 상생한마당 사업으로 시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제공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공모 시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6억 6,66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1,068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 7,000만 원, 지역특화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정착지원금 1,680만 원, 인건비 지원으로 8,640만 원으로 총 1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지역 사회동반성장 청년일자리로 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 두 사업은 사회적 경제기업에 인건비 지원, 취업청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일성 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 사업으로 17억 6,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으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관련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에 1억 6,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1억 1,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 1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산업자원통상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 사업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 설치사업에 4,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LED교체 지원 사업에 7,000만 원, 복지시설 에너지절약 사업으로 고효율 냉난방교체 지원 1,900만 원,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지원에 8,60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80세대 개선을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사업에300세대 보급을 위해 1,560만 원,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지원 사업에 7,100만 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에 공급관 설치지원사업 2억, 사용자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 1억, 총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등 취약지구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43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사용료 4,800만 원 포함하여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 15억 7,698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750만 원 등 세외수입으로 총 16억 8,9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7월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선정된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 국고보조금 12억, 시도비보조금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66억 1,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5억이 감액된 총 97억입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기업복지센터와 폐수처리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5,762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3,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3,650만 원,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과 단지 내 공원 조성공사 5,000만 원, 산업단지 안내판 정비로 2,200만 원, 시설비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폐수처리 포터블 수질측정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 건립사업은 2022년 6월 착공예정이며 시설비 12억 9,280만 원, 감리비 7억 등 20억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50억 1,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차입금 상환으로 이자상환에 3억 500만 원, 원금상환에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반환금으로 기업복지센터 기숙사 입주금 및 사용료 반환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매각 수입 14억 1,567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만 원 등 세외수입으로 총 14억 1,9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도비 보조금 5,0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12억 5,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억 2,000만 원이 감액된 총 2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사업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인건비 2,051만 원과 농공단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 및 시설물 유지비 등 시설비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개·보수 시설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예비비는 14억 644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8,7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5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 1억 4,800만 원 등 총 1억 5,1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 등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본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질의할 게 좀 많은데 짤막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119쪽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 광장 조성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시장 상인들께서는 토요일 장을 좀 열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지 설계도면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당한지 설계도면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설계는 내년도 상반기 초에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오게 되면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토요일 장을 열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121쪽에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제가 만들었는데 지금 2,900만 원 증액으로 봐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정착이 잘 되고 있고 시니어클럽이 사실상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서정식 위원 시민들께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홍보도 알림마당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 주차권을 지급해 준다는 거를 가게에 지급해 준다는 거를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122쪽 12월 지역상품권 2일 만에 소진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다른 분들이 3일, 4일 가니까 상품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본래의 목적대로 구매가 이루어지는지 너무 빨리 소진 되니까 여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빨리 소진되닌깐.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본래의 목적대로 구매가 이루어지는지 너무 빨리 소진 되니까 여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빨리 소진되닌깐.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저희들이 작년도 28억을 지역상품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특판행사 안 할 때는 10억 정도가 월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8억인데 연말이고 이래서 최소한 보름 정도는 판매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특판행사 안 할 때는 10억 정도가 월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8억인데 연말이고 이래서 최소한 보름 정도는 판매가 될 줄 알았습니다.
○서정식 위원 저도 이틀 만에 소진이 돼 버리니까 혹시나 다른 분들이 거기에 투자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이 생길 정도라서 그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 건데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서정식 위원 123쪽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감액 된 거지만 현재 산업단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 같은 게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 같은 게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신기는 거의 분양이 됐다고 보지만 산양2농공단지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40% 정도 남아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다시 있고 내년에 새로운 시장님도 오시게 돼서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다시 있고 내년에 새로운 시장님도 오시게 돼서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마땅한 기업체가 들어올 땅이 없다는 거 그 얘기를 듣고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추진 될 수 있게 끔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마땅한 기업체가 들어올 땅이 없다는 거 그 얘기를 듣고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추진 될 수 있게 끔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서정식 위원 130쪽에 중소기업일자리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3억 2,000만 원에서 2억 9,600만 원이 줄어들어서 2,300만 원이 올라 왔어요.
이게 신규모집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게 신규모집이 없어서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계속 사업이고요.
계속 사업이고요.
○서정식 위원 많이 안타까운 게 월 200만 원씩 기업체에 최대 2년까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청년이 39세까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내년도 2월까지 한시적인 겁니다,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서정식 위원 항상 그런 게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서정식 위원 138쪽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 사업이 있어가지고 정말 줄기찬 요구로 예산이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증액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확보 더 증 해주시고 잘 협력해가지고 시내 전 동지역에 도시가스 보급될 수 있게끔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확보 더 증 해주시고 잘 협력해가지고 시내 전 동지역에 도시가스 보급될 수 있게끔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시에서도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쪽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님도 질의 있었습니다만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내년부터 2개년 기간 사업이지요.
119쪽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님도 질의 있었습니다만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내년부터 2개년 기간 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내년하고 내 후년까지입니다.
○이정걸 위원 예산이 33억 6,500인데 9억은 내년도 예산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나머지는 차년도에 또 편성할 거고 그런데 중앙시장 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어울림마당입니다, 어울림마당하고 닭전 골목 지금 뜯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막구조물로 해서 전부 다 비가림시설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목적광장으로 활용을 하고 화장실도 기존에 있는 게 닭전골목 쪽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옆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배전반이 있습니다.
고압전선 그거를 한 쪽으로 몰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막힘이 있어요, 중앙시장에 한 쪽으로 그래서 그쪽을 훤하게 트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광장으로 활용을 하고 화장실도 기존에 있는 게 닭전골목 쪽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옆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배전반이 있습니다.
고압전선 그거를 한 쪽으로 몰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막힘이 있어요, 중앙시장에 한 쪽으로 그래서 그쪽을 훤하게 트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지난번에 시정에 관한 보고 때 사업내용을 보면 막구조물하고 화장실 설치하고 먹거리 점포를 신축한다고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거는 닭전골목에...
○이정걸 위원 내에 먹거리 점포를 새롭게 건물을 질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접근성이 어때요, 주차장을 해 놨지만 괜찮은가요, 시민들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주차장보다는 뒤에도 노상 주차장을 이미 만들어 놨잖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주차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인들하고 긴밀하게 더 협의를 해서 그래 추진할 계획인데요, 딱히 정해 진 거는 없습니다, 아직 용역결과도 나와야 되고 하니까...
○이정걸 위원 추진을 잘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좀 그렇게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121쪽에 밑에 보면 경북신용보증재단 시군부담금이 아까 5억 2,200만 원이 줄었는데 왜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오늘 아침에도 여쭤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작년도에 소상공인들 보증서 발행이 상당히 코로나 때문이 많이 발행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 부담금을 상당히 많이 부담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대상자가 별로 없답니다, 작년에 받은 분들이 올해 또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게 대상자가 별로 없답니다, 작년에 받은 분들이 올해 또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정걸 위원 대상이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래서 봐서 또 많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청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알았고요, 126쪽에 보면 대학생 일자리 사업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여름방학에 15명, 겨울방학에 15명 20일씩 2개월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노동시장에 투입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대학생들은 사실상 요새 알바 자리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에도 대학생들 쓰지를 않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집에 오면 부모님 눈치 봐야 되고 부모님들은 대학생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걸 좀 들어주는 차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일자리에 대학생들을 투입하니까 성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하고 용돈도 좀 벌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에도 대학생들 쓰지를 않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집에 오면 부모님 눈치 봐야 되고 부모님들은 대학생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걸 좀 들어주는 차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일자리에 대학생들을 투입하니까 성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하고 용돈도 좀 벌고...
○이정걸 위원 방역일자리하고 또...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방역입니다, 전부다.
○이정걸 위원 전부 다 방역일자리...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전원 방역에 투입합니다.
○이정걸 위원 코로나 방역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코로나 방역입니다, 관광지 위주에 그리고 터미널 그런 쪽으로...
○이정걸 위원 인원이 15명, 30명 선발할 때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어떻게 선발할 계획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실시간으로 합니다, 언텍트로 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도 다 구제를 해 주고 싶은데 신청하는 학생 수가 160명씩 이래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신청하는 인원 수 만큼 우리가 예산을 다 늘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우리도 다 구제를 해 주고 싶은데 신청하는 학생 수가 160명씩 이래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신청하는 인원 수 만큼 우리가 예산을 다 늘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이정걸 위원 그럼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선착순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심지 뽑기를 합니다, 박상현 씨라고 잘 하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바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전부 들어와 있고 거기서 바로 자기 번호를 뽑는 겁니다.
선착순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심지 뽑기를 합니다, 박상현 씨라고 잘 하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바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전부 들어와 있고 거기서 바로 자기 번호를 뽑는 겁니다.
○이정걸 위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학생들이 용돈을 벌 수 있고 집에서도 좋아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128쪽 보면 신중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있고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더라고 신중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40세에서 64세 파트타임은 50세에서 64세 이런 분들은 어떤 노동시장에 투입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올해 처음으로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40세에서 64세 신규로 취업하는 사람들한테 월 10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회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회사에 취업이 됐을 때 회사 측에 저희들이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신중년 파트타임이라는 경우는 소상공인들 위에 것은 중소기업에 대상이 된다면 파트타임에는 소상공인들이 이분들을 채용했을 때 파트타임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급여액의 40% 정도만 지원하는 겁니다.
40세에서 64세 신규로 취업하는 사람들한테 월 10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회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회사에 취업이 됐을 때 회사 측에 저희들이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신중년 파트타임이라는 경우는 소상공인들 위에 것은 중소기업에 대상이 된다면 파트타임에는 소상공인들이 이분들을 채용했을 때 파트타임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급여액의 40% 정도만 지원하는 겁니다.
○이정걸 위원 대상은 몇 명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인원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15명입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파트타임 15명, 중소기업 10명)
(뒷자리에서 담당 파트타임 15명, 중소기업 10명)
○이정걸 위원 파트타임 15명, 중소기업 10명,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135쪽에 보면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개설로 예산이 작년 보다 2억 2,000 더 추가해서 17억이 편성됐는데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지요.
그리고 135쪽에 보면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개설로 예산이 작년 보다 2억 2,000 더 추가해서 17억이 편성됐는데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28%고요, 오늘은 6명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전체 공정률이 28%, 70%돼야 지원한다고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내년도 8월에서 10월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8월에서 10월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때 그럼 70%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타워크레인을 다음 주에 고층빌딩 짓는데 타워크레인을 다음 주에 설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건물이 자기네들 계획대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건물이 자기네들 계획대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공정률 70%가 안 되면 이 예산도 집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도비를 더 이상은 우리가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독려를 해서라도 내년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량공사는 70%올리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실지로 우리 주민생활하고 가정 밀접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요.
청년이나 일반 일자리 또 사회적 기업, 신재생 에너지, 도시가스 등 가장 필요한 그건데 예산 180억 됩니다만 페이지 수도 제일 많아요, 50몇 페이지라 고생하시는데 아까 중앙시장 관계 많이 나왔어, 129페이지 이 중앙시장 어울림 마당은 기존 한 상태가 실패작이라 나중에 보다보니까 조형물 있지요, 그게 돈이 거의 1억 들어갔더라고 거기 상인들이 주차도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실패작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과장님 오시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장옥 지어 놓은 게 천막도 아니고 허수아비라 바닥에 물이 차서 새로 올리고 이중 삼중하는데 그래서 금년도 닭전 골목 다 철거 했지요.
변압기 옮기고 화장실 옮기고 했는데 이거 설계를 할 때 조형물은 철거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하고 기존 시장하고 어울림마당하고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장옥 그것도 천막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오래갈 수 있는 걸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기본설계나 어지간히 되거든 좀 상의를 해가지고 전에 같이 그런 실패작이 안 나오도록 이제는 또 하면 또 욕 먹어요, 해주고, 완벽하게 되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는 실지로 우리 주민생활하고 가정 밀접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요.
청년이나 일반 일자리 또 사회적 기업, 신재생 에너지, 도시가스 등 가장 필요한 그건데 예산 180억 됩니다만 페이지 수도 제일 많아요, 50몇 페이지라 고생하시는데 아까 중앙시장 관계 많이 나왔어, 129페이지 이 중앙시장 어울림 마당은 기존 한 상태가 실패작이라 나중에 보다보니까 조형물 있지요, 그게 돈이 거의 1억 들어갔더라고 거기 상인들이 주차도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실패작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과장님 오시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장옥 지어 놓은 게 천막도 아니고 허수아비라 바닥에 물이 차서 새로 올리고 이중 삼중하는데 그래서 금년도 닭전 골목 다 철거 했지요.
변압기 옮기고 화장실 옮기고 했는데 이거 설계를 할 때 조형물은 철거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하고 기존 시장하고 어울림마당하고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장옥 그것도 천막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오래갈 수 있는 걸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기본설계나 어지간히 되거든 좀 상의를 해가지고 전에 같이 그런 실패작이 안 나오도록 이제는 또 하면 또 욕 먹어요, 해주고, 완벽하게 되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13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이건 보통 태양광, 지열 이런 상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신재생에너지는 세 가지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탁대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1억 얼마 섰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실제로 주민한테 필요한 사업이거든 특히 서민층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공모사업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하여튼 고생하셨고 내년에 예산이 실지로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고 주민한테 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일자리경제과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 지역에 경기활성화부터 전반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주무부서이니까 오늘 염려하시고 독려하신 건의한 사항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전반적으로 접목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경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특히 문화의 거리 역전상가, 문학의 거리까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활성화 하는 계획을 지역상품권 있잖아요.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일자리경제과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 지역에 경기활성화부터 전반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주무부서이니까 오늘 염려하시고 독려하신 건의한 사항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전반적으로 접목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경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특히 문화의 거리 역전상가, 문학의 거리까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활성화 하는 계획을 지역상품권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황재용 이 거리를 우리가 만들어 놔놓고 사람을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문경대학생들을 유입하는 정책을 쓰자, 대학생들이 점포를 이용했을 때 금액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상품권, 쿠폰을 주는데 지역상품권으로 할인쿠폰을 문경지역 상품권으로 주자, 그러면 그걸 받고 다시 올 거 아닙니까, 젊은이의 거리를 만들어 주자, 여기를, 지금 100여 개가 점포가 빠져 있어요, 흥덕에서 부터 중앙시장 내에까지 하면 100개 정도가 비어 있는데 특히 문화의 거리, 문학의 거리, 역전상가를 만들어 놔놓고 이걸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강구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이런 제안 한번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성리조트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현장 갔다 왔는데 정말 사람 서너 명 뿐이 없더라고 공사 진척이 너무 안 된다, 우리가 총 지원해 주는 게 33억이잖아요.
출근하기 전에 현장 갔다 왔는데 정말 사람 서너 명 뿐이 없더라고 공사 진척이 너무 안 된다, 우리가 총 지원해 주는 게 33억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에 편성됐고 내년도에도 도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반납시키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황재용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했던 부분이 내년에 꼭 공사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만약에 공사가... 문경시민들이 염려하시는 게 가다가 중단이 될 거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 되면 저거는 완전히 흉물이 되어 버리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렇지요.
○위원장 황재용 관광지 초입에... 그렇게 되면 엄청난 문경시의 타격이 온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황재용 만약에 저게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요, 저 사람들이 현재 공사 시행사들이 못 할 시에는 다른 방안도 우리가 제시를 해 줘야 돼요, 넘길 수 있는 방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경시에서 공사가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경영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비에서 감염병 예방시설이 중단이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작년 올해 하고 그런데 소상공인 지금 현재 3억 뿐이 안 세워 놨어요, 시설경영개선에 이거 너무 안 작습니까, 아직까지 못 하신 소상공인들이 경영개선이나 시설개선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런데 감염병 예방 시설 전에 늘 3억을 했고요.
그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염병 예방시설은 90%가 지원이고 자부담이 10%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에도 돼 있는데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리고 500만 원 한도고 업종은 소상공이면 누구든지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이 쓰던 식당부분들이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3억 정도 우선 해도 안 되겠나, 그런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염병 예방시설은 90%가 지원이고 자부담이 10%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에도 돼 있는데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리고 500만 원 한도고 업종은 소상공이면 누구든지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이 쓰던 식당부분들이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3억 정도 우선 해도 안 되겠나, 그런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좀 작은데 향후에 한번 보시고 내년도에 좀 작다 싶으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제가 소상공인 조례도 만들었었지만 소상공인 조례에 소상공인 단체가 많잖아요, 단체별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조례로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향후에 내년도에 다시 저하고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고요.
그런 향후에 내년도에 다시 저하고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황재용 기업체 유치 포상금이 민간에 300뿐이 안 잡혀 있어요, 안 작습니까, 민간인이 기업체를 유치했다, 민간인들이 상당히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재경이나 재부나 이런 데서 민간인들이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300억 해가지고는 누구 어디...
그런데 300억 해가지고는 누구 어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런데 사실상 집행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 예를 들어 전화번호 하나 주고 기업체 하나 연결만 시켜주고 이걸 갖다가 유치했는데 기여도를 따지기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 예를 들어 전화번호 하나 주고 기업체 하나 연결만 시켜주고 이걸 갖다가 유치했는데 기여도를 따지기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기여도는 표준안을 작성하셔야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래서 소개를 사실 해 주면 그걸로 인해서 유치를 애를 써서 하기는 하지만 기여도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집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집행이 안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황재용 13억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황재용 투자유치 보조금 많이 올랐다는 거는 지금은 많은 기업체 올 수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지금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와 있는 기업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와 있는 기업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MOU하신 분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아니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고 있는 분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런데...
○위원장 황재용 단계별로 주는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자체 보조금입니다, 13억이, 이 부분이 산양농공단지에 가면 문경환경자원이라고 다 뜯어 버리고 3층짜리로 투자금액이 상당합니다, 4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억 이상 초과금액의 10%를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위원장 황재용 재활용하는데 말씀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업종도 많이 바꼈고요, 그래서 그게 13억 정도 한 업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업종도 많이 바꼈고요, 그래서 그게 13억 정도 한 업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한 업체에 들어가는 환경자원에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을 위한 문경시에 엄청난 계획을 잡고하고 있는데 가장 인구정책에 이로운 방법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먹고 사는 게 있어야지 들어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리턴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 일자리가 기업체가 와야 된다 이거라,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시는 게 지금 부지가 없어요, 거의 만석이 다 돼가지고 다 차가잖아요, 그죠.
그래야 청년들이 리턴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 일자리가 기업체가 와야 된다 이거라,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시는 게 지금 부지가 없어요, 거의 만석이 다 돼가지고 다 차가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황재용 부지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체를 유치하려면... 유치하려는데 땅이 없는데 어떻게 유치를 해요.
앞으로는 기업체 유치하기 위한 부지조성을 하는 데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체 유치하기 위한 부지조성을 하는 데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으로 농공단지지구 조성 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으로 농공단지지구 조성 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환경보호과장 이영숙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022년도 총 예산은 전년보다 21억 629만 2천 원 증가한 360억 6,19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사업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사업에 인건비 100만 원, 일반운영비 342만 원, 방제장비구입 등 재료비 1,8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오염 총량관리 비용으로 2,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은 도비보조사업 2개소로 시설비 2억 7,0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105만 원 6천 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대행비로 3억 9,500만 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설치, 절수기 교체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보조지하수 측정망 설치를 위해 7,000만 원,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폐기물자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양심울타리 및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청소 인부임으로 4,370만 원,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홍보 전단지, 단속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3,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청소행정 추진 국내여비로 1,243만 2천 원, 종량제 봉투제작 등 재료비 2억 1,919만 원과 깨끗한 문경 만들기 우수 읍면동 포상금 55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 카메라 및 불법투기 방지용 로고젝터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청소 등 인부인건비 2,914만 원, 홍보전단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 1,587만 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등 재료비 7,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비로 1,4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참석자 급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단 인건비 2,914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7,6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홍보물 제작, 홍보물 구입 등 일반운영비 604만 원,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분 소각분에 대한 부담금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연구용역비 1,900만 원, 소각장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용역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32억 9,459만 7천 원 에너지타운 처리비 8억 445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12억 4,830만 원,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예산으로 2,2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비로 12억6,2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농촌 폐비닐 수집보상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사업으로 방치폐기물 보관량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72만 4천 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2쪽 환경보호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1,370만 원, 도비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672만 원, 폐아이스팩 재활용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비로 5,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로 2,6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환경지도 점검으로 미세먼지 대응 살수차운영을 위한 인건비 51만 3천 원, 정도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220만 원, 업무추진비 2,016만 원, 자동악취포집기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사용량 등 절감률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에 1,1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탄소 중립 생활실천운동 사업 위탁비 1,2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비 17억 6,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비 28억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8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비 3억 6,0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인 경유차 DPF 부착 지원사업 30억 4,0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4억 9,500만 원,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보상금 79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지원사업비 2,0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771만 4천 원,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조성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 등 각종 환경홍보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118만 원, 환경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 1,584만 원, 환경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환경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 등 행사실비지원과 보상금으로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푸른문경21 증진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3,700만 원과 환경보전활동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2,100만 원, 자연보호 문경시협의회 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관리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방지단 유류비 지원 등으로 1억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1억 원,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야생동물 보호감시 및 구조 인건비 2,200만 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1,000만 원,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1억 원, 생태계 유지관리를 위한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인건비 1,5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 운영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렵보험료 190만 원, 포획한 멧돼지, 고라니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체처리비 4,000만 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생태·지질보전 및 활용 사업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73만 2천 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생태지질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900만 원, 문경지질공원 지질명소 가치규명 학술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찾아가는 문경의 지질명소 체험교육 운영 용역비로 1,900만 원, 지질공원해설사 활동지원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75만 원,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문경돌리네습지 임시주차장 원상복구 공사비 2,000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진입도로 주변 경관식재 공사비 1억 원, 산양면 부처손 군락지 보존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돌리네습지 보존지역 훼손지 복원사업비 12억 8,2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인 문경돌리네습지 착한풍경길 조성사업으로 자연환경 해설사 활동지원비 4,10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로컬푸드 카페 운영지원비 6,000만 원,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4,100만 원, 착한가든 소공원 조성 사업비 2억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로컬푸드 카페 운영지원비 7,000만 원, 숙박형 스토리하우스 설치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14억,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으로 사업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의 깨끗한 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5억 4,6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국내여비 2,820만 원,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원가계산 용역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38억 8,600만 원, 맑은누리파크 운반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사업입니다.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불정매립장 부지임차료, 공평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3,7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매립장 소독약품 및 침출수 처리 약품 등 재료비로 1,419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 관리를 위한 로우더 구입에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품 선별 사업입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인부 인건비로 5억 1,933만 5천 원, 재활용 시설장비운영 인건비에 1,8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 선별장 작업환경 측정 수수료, 임차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압축기 철사 등 재료비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으로 2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로 36억 5,540만 4천 원,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재무활동비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1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5,900만 원 증가하여 3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304만 3천 원, 국고보조금 32억 1,374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 1,72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10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3,400만 원입니다.
213쪽 세부사업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등 연구개발비 7,810만 원, 예비비 2,0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2억0 4,764만 3천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 기본방향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5,412만 5천 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11억 4,587만 5천 원, 지출은 24억 1,293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8,707만 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재원조성 및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조성은 시 출연금 10억 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10% 예금이자 등이며 지원 대상지역은 신기동, 공평동, 유곡동, 우지동, 창동 5개동입니다.
다음은 87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지난해 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및 공공예금이자 수입 2,337만 5천 원, 예치금 회수 63억 5,412만 5천 원, 기타 회계전입금 11억 2,250만 원으로 수입 총액은 지난해 보다 10억 원이 증가된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75억 원이며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2,560만 원, 주민감시원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해외환경기초시설 자료수집 및 주민대표 활동비 등 일반보전금으로 4,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금 23억 3,928만 원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9억 1,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비 14억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기금 예치금 50억 8,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까지 전입금이 200억 3,746만 원, 이자수입이 8억 5,926만 6천 원, 기타수입이 21억 8,723만 2천 원으로 총 조성액이 230억 8,395만 8천 원입니다.
집행금액은 179억 9,687만 8천 원이며 잔액은 50억 8,708만 원입니다.
9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21년도 말 현재 52억 8,404만 2천 원이며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예산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환경을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022년도 총 예산은 전년보다 21억 629만 2천 원 증가한 360억 6,19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사업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사업에 인건비 100만 원, 일반운영비 342만 원, 방제장비구입 등 재료비 1,8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오염 총량관리 비용으로 2,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은 도비보조사업 2개소로 시설비 2억 7,0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105만 원 6천 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대행비로 3억 9,500만 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설치, 절수기 교체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보조지하수 측정망 설치를 위해 7,000만 원,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폐기물자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양심울타리 및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청소 인부임으로 4,370만 원,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홍보 전단지, 단속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3,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청소행정 추진 국내여비로 1,243만 2천 원, 종량제 봉투제작 등 재료비 2억 1,919만 원과 깨끗한 문경 만들기 우수 읍면동 포상금 55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 카메라 및 불법투기 방지용 로고젝터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청소 등 인부인건비 2,914만 원, 홍보전단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 1,587만 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등 재료비 7,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비로 1,4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참석자 급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단 인건비 2,914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7,6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홍보물 제작, 홍보물 구입 등 일반운영비 604만 원,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분 소각분에 대한 부담금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연구용역비 1,900만 원, 소각장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용역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32억 9,459만 7천 원 에너지타운 처리비 8억 445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12억 4,830만 원,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예산으로 2,2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비로 12억6,2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농촌 폐비닐 수집보상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사업으로 방치폐기물 보관량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72만 4천 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2쪽 환경보호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1,370만 원, 도비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672만 원, 폐아이스팩 재활용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비로 5,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로 2,6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환경지도 점검으로 미세먼지 대응 살수차운영을 위한 인건비 51만 3천 원, 정도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220만 원, 업무추진비 2,016만 원, 자동악취포집기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사용량 등 절감률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에 1,1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탄소 중립 생활실천운동 사업 위탁비 1,2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비 17억 6,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비 28억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8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비 3억 6,0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인 경유차 DPF 부착 지원사업 30억 4,0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4억 9,500만 원,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보상금 79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지원사업비 2,0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771만 4천 원,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조성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 등 각종 환경홍보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118만 원, 환경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 1,584만 원, 환경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환경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 등 행사실비지원과 보상금으로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푸른문경21 증진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3,700만 원과 환경보전활동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2,100만 원, 자연보호 문경시협의회 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관리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방지단 유류비 지원 등으로 1억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1억 원,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야생동물 보호감시 및 구조 인건비 2,200만 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1,000만 원,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1억 원, 생태계 유지관리를 위한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인건비 1,5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 운영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렵보험료 190만 원, 포획한 멧돼지, 고라니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체처리비 4,000만 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생태·지질보전 및 활용 사업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73만 2천 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생태지질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900만 원, 문경지질공원 지질명소 가치규명 학술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찾아가는 문경의 지질명소 체험교육 운영 용역비로 1,900만 원, 지질공원해설사 활동지원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75만 원,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문경돌리네습지 임시주차장 원상복구 공사비 2,000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진입도로 주변 경관식재 공사비 1억 원, 산양면 부처손 군락지 보존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돌리네습지 보존지역 훼손지 복원사업비 12억 8,2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인 문경돌리네습지 착한풍경길 조성사업으로 자연환경 해설사 활동지원비 4,10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로컬푸드 카페 운영지원비 6,000만 원,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4,100만 원, 착한가든 소공원 조성 사업비 2억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로컬푸드 카페 운영지원비 7,000만 원, 숙박형 스토리하우스 설치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14억,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으로 사업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의 깨끗한 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5억 4,6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국내여비 2,820만 원,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원가계산 용역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38억 8,600만 원, 맑은누리파크 운반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사업입니다.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불정매립장 부지임차료, 공평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3,7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매립장 소독약품 및 침출수 처리 약품 등 재료비로 1,419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 관리를 위한 로우더 구입에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품 선별 사업입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인부 인건비로 5억 1,933만 5천 원, 재활용 시설장비운영 인건비에 1,8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 선별장 작업환경 측정 수수료, 임차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압축기 철사 등 재료비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으로 2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로 36억 5,540만 4천 원,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재무활동비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1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5,900만 원 증가하여 3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304만 3천 원, 국고보조금 32억 1,374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 1,72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10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3,400만 원입니다.
213쪽 세부사업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등 연구개발비 7,810만 원, 예비비 2,0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2억0 4,764만 3천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 기본방향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5,412만 5천 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11억 4,587만 5천 원, 지출은 24억 1,293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8,707만 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재원조성 및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조성은 시 출연금 10억 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10% 예금이자 등이며 지원 대상지역은 신기동, 공평동, 유곡동, 우지동, 창동 5개동입니다.
다음은 87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지난해 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및 공공예금이자 수입 2,337만 5천 원, 예치금 회수 63억 5,412만 5천 원, 기타 회계전입금 11억 2,250만 원으로 수입 총액은 지난해 보다 10억 원이 증가된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75억 원이며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2,560만 원, 주민감시원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해외환경기초시설 자료수집 및 주민대표 활동비 등 일반보전금으로 4,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금 23억 3,928만 원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9억 1,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비 14억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기금 예치금 50억 8,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까지 전입금이 200억 3,746만 원, 이자수입이 8억 5,926만 6천 원, 기타수입이 21억 8,723만 2천 원으로 총 조성액이 230억 8,395만 8천 원입니다.
집행금액은 179억 9,687만 8천 원이며 잔액은 50억 8,708만 원입니다.
9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21년도 말 현재 52억 8,404만 2천 원이며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예산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환경을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환경보호과장님 방대한 예산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쪽에 공평 저류지 공중화장실 예산 반영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티비에 인근 단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독감도 발생될까 이런 걱정 속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포상금은 어디서 저걸 하는 거지요,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요즘 티비에 인근 단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독감도 발생될까 이런 걱정 속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포상금은 어디서 저걸 하는 거지요,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국·도비 다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서정식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인근지역인데 넘어오지 않게끔 최대한 부탁 좀 드리겠고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6쪽 로컬푸드 카페 운영지원 6,000만 원 올라 왔어요.
월 500만 원 돈인데 이게 현재 있는 돌리네습지 커피숍을 얘기하는가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6쪽 로컬푸드 카페 운영지원 6,000만 원 올라 왔어요.
월 500만 원 돈인데 이게 현재 있는 돌리네습지 커피숍을 얘기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 커피숍에 저들이 매달 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거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균특회계사업으로 착한풍경 길 조성사업으로 이 금액이 지원되는데...
○서정식 위원 이분들이 돌리네습지에서 커피 파는 거 외에 하는 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서 재료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서정식 위원 지금은 하고 있지 않는데 그분들이 한다는 거잖아요, 커피숍 하는 분들한테 저들이...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읍실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도록 개인이 아니고...
○서정식 위원 마을에서 로컬푸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두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마을에서 어떤 단체에 파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단체로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마을사람들이 맞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매달 500만 원씩 지원한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보조에 로컬푸드 카페 운영지원 또 7,000이 올라 왔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위에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카페 재료 운영비를 써는 것이고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카페를 짓는데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정식 위원 카페운영지원, 카페운영지원 똑같잖아요, 로컬푸드 카페운영지원 6,000만 원, 경상사업 보조에 민간사업이전에 로컬푸드 카페운영지원 7,000만 원 제가 봐서는 이게 똑같은 장소가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장소는 똑같은데 위에 307-02는 카페를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것이고 402-01은 로컬푸드 카페를 시설비 쪽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시설비에 저들이 7,000을 또 투자한다는 얘기 라요, 지어져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앞으로는 그 자리에는 문경돌리네습지 생태박물관을 짓는 걸로 탐방센터로 짓기 때문에...
○서정식 위원 그러면 카페 지어 놓고 뜯어가지고 그걸 탐방센터를 짓는다는 얘기 라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건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후로는 새로운 걸로 해야...
○서정식 위원 스틸하우스 비슷하게 돼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스틸하우스...
○서정식 위원 뜯고 탐방센터를 짓는다, 이 말이 라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어차피 그 자리에 탐방지원센터로 지금 계획...
○서정식 위원 그럼 숙박형 스틸하우스 설치지원 2억 이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맞은편에 추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토캠핑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탐방센터는 탐방센터대로 짓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맞은편에...
○서정식 위원 맞은편에다가 또 숙박형 스틸하우스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로컬푸드 카페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저들이 매달 500씩 주고 그다음 또 시설하는데 7,000을 세워놓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균특발전특별회계라고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서정식 위원 아니요, 저는 그거를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로컬푸드 카페운영지원에 저들이 6,000만 원하고 또 카페운영지원 7,000 하나는 운영비고 하나는 시설비고 그다음에 스틸하우스 설치지원에 2억 이거는... 스틸하우스 설치 지원 그러면 주차를 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게끔 그런 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상주에 설치되어 있는...
○서정식 위원 그럼 저건 뭡니까? 로컬푸드 카페 운영지원 6,000만 원 밑에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4,100이 올라 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이거는 오미자청 담그기, 농산물 감자나 오미자 이런 옥수수를 채취할 때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한 사람한테...
○서정식 위원 체험교육 프로그램운영 4,100이 올라 왔는데 이거 누구한테 지원해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이것도 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탐방지원센터 금액이 197 뒤페이지 보니까 돌리네습지 탐방지원 센터건립에 14억이 올라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탐방센터를 짓는 이유는 목적이 교육, 체험, 전시 공간, 주차장 이걸 해가지고 탐방지원센터를 14억 들여 가지고 짓는데 그럼 이 목적이나 여기나오는 4,100만 원에 대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4,100이나 똑같은데요, 목적이.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는 원래 사업비가 59억으로 그거 하고 성격이 다른 걸로...
○서정식 위원 예산이 14억 올라왔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지금 14억 이지만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총괄하면 총 59억 사업으로...
○서정식 위원 그래 저는 이게 중복 저게 아니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탐방지원센터 건립 목적이 교육, 체험, 전시공간 뭐 이래 쭉 나왔는데 또 4,100을 세워가지고 마을에서 체험교육 또 해가지고 운영지원 그러면 그 마을에서 하는 거를 밀어주기 위해가지고 카페운영지원 매달 500만 원 저들이 주고 또 프로그램지원 해가지고 4,100을 주고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물론 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명확하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이거는 미래전략사업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앞에 것은 착한 풍경 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완전 다른 성격입니다.
○서정식 위원 탐방지원센터는 누가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탐방지원센터는 별도의 우리 회계로 하는데 앞에 것은 균특회계로 해가지고...
○서정식 위원 아니 이거 탐방지원센터는 누가 관리하나요, 이것도 마을에서 하나요.
○위원장 황재용 관리주체가 어디서 하나, 그 말씀...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정식 위원 시에서 직영을 한다, 그런데 세부내역서 454페이지 보면 착한 풍경 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방금 말한 카페에 대한 게 지원조건 문경시 관할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단체, 기관 및 법인, 최근 1년 내 공익적 활동실적을 요함으로 돼 있는데 지원요건이 지금 한다는 게 어디라고 그랬지요, 마을의 주체가.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영농조합법인 돌리네습지.
○서정식 위원 영농조합법인 돌리네습지 그럼 마을에서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서정식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최근 1년 내 공익적 활동에...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해당이 됩니다.
○서정식 위원 해당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서정식 위원 예산이 어떤 마을에 지원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내용이 여기에는 상세하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따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내용이 여기에는 상세하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따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탐방센터하고 카페운영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과장님! 금방 우리 서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풍경 길 조성사업하고 금방 얘기하신 탐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세부 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2개입니다.
○이정걸 위원 2개 업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이정걸 위원 그러면 예산이 12억 4,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대행업체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2개 업체에 12억이다, 그럼 1개 업체마다 6억씩 나간다, 그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1년에... 예.
○이정걸 위원 그런데 2개에서 6억 가지고 예산이 충분합니까? 어때요, 업체당.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사실상 다른 가로청소에 비해서 금액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정걸 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예를 들어서 상주하고 비교해 보셨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주고 싶어서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정해진 단가용역 하는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이정걸 위원 그분들이 애를 먹더라고 특히 동절기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길거리에 내 놓잖아 그지요.
그럴 경우에 겨울에 얼어가지고 100% 차에 운반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남는 경우도 있고 고양이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지요.
그럴 경우에 겨울에 얼어가지고 100% 차에 운반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남는 경우도 있고 고양이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이정걸 위원 그 사람들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 199쪽에 생활폐기물 여기에는 38억 8,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업체가 몇 개지요, 직영...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직영하고 네 군데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위탁이 네 군데 거기에 지원되는 업체에 대한 예산 인가요, 우리 직영 빼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38억이...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여기 예산은 어때요, 불만이 없는가요, 예산이 적다, 뭐 이런 얘기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1권역에는 년 11억 정도.
○이정걸 위원 1권역에.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2권역에는 8억 4,000, 3권역은 8억 9,000...
○이정걸 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데는 어느 동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동로하고 산북.
○이정걸 위원 그리고 점촌동에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1동과 동로입니다.
○이정걸 위원 1동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죄송합니다.
점촌2동...
점촌2동...
○이정걸 위원 동로, 산북, 1동, 2동 직영한다, 그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이정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돌리네습지 카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돌리네습지에 관광객이 많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3만 명 정도 왔습니다.
○이정걸 위원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더라고 그런데 예산이 근 40억 정도...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340억 정도 국·도비 합쳐서...
○이정걸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돌리네습지 관련해서, 올해만 해도 한 40억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순수한 시비만...
○이정걸 위원 아니 전체 국·도비 포함해서... 194쪽에 보면 자연환경관리 37억 7,000만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돌리네습지 예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올해는 61억인데 국비가 22억, 도비가 14억.
○이정걸 위원 61억하면 20% 되잖아, 그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이정걸 위원 환경보호과 예산 중에 그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이정걸 위원 어떻게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돌리네습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작지는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돌리네습지 로컬푸드카페 거기 단순히 커피만 팝니까? 아니잖아요, 농산물도 팔지요, 그분들이,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앞으로...
○이정걸 위원 현재.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현재는 커피를 위주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미자청 정도...
○이정걸 위원 로컬푸드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들 아닙니까? 말 그대로 로컬푸드인데 주로 하는 거 보니까 커피만 팔고 있는 것 같더라고 가보니까 이름에 걸맞은 그런 상품을 진열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사가서 지역 농업 생산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돌리네습지는 많이 하셨는데 실지로 효율성이 있느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하려면 순천만 같이 그렇게 국제화 시켜야 돼요.
산에 해놓고 이게 언제까지 예산이 투자 돼야 돼요, 금년도까지 들어가면 다 완료 안 되지요.
산에 해놓고 이게 언제까지 예산이 투자 돼야 돼요, 금년도까지 들어가면 다 완료 안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2023년도까지...
○탁대학 위원 이게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라 이건 참 문제가 있고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180페이지 슬레이트처리비 올해는 좀 올랐네요, 12억인데 그다음 석면, 석면 이게 오래 됐어요, 하매 투자한 지가 그런데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조기에 마쳐야 매년 조금 조금 이래 하니까 지금 상신기 가다보면 제일교회 맞은편에 도로변에 아직 있어 문제는 빈집이 제일 문제인데 이런 것도 시책으로 잡아가지고 환경분야에 자꾸 새로운 개발보다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종료할 수 있는 상태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이런 걸 부탁드리고 192페이지 일반 울타리 있지요, 조류 때문에...
180페이지 슬레이트처리비 올해는 좀 올랐네요, 12억인데 그다음 석면, 석면 이게 오래 됐어요, 하매 투자한 지가 그런데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조기에 마쳐야 매년 조금 조금 이래 하니까 지금 상신기 가다보면 제일교회 맞은편에 도로변에 아직 있어 문제는 빈집이 제일 문제인데 이런 것도 시책으로 잡아가지고 환경분야에 자꾸 새로운 개발보다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종료할 수 있는 상태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이런 걸 부탁드리고 192페이지 일반 울타리 있지요, 조류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탁대학 위원 이게 작년에도 많이 들어 왔지요, 3억에서 4억 됐는데 작년에는 문경읍에만 해도 500군데 된다고 해요, 신청이, 이런 걸 수요가 많은 데를 예산을 우선 투자해야 된다, 신규사업도 필요하지만 얼른 하나하나 마치는 상태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잡화상처럼 쭉 늘어놓으니까 돈은 많은데 결국에는 완료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도로변 우선 굉장히 미관상 안 좋잖아요, 우선 집중해 주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지역 있지요. 이게 주민지원기금 204페이지 이게 언제까지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2023년까지.
○탁대학 위원 그리고 쓰레기장 확장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쓰레기장은 1-4단계까지 했는데 10단계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태우는 거는 매립을 못하도록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립장 보다는 소각장을 더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태우는 거는 매립을 못하도록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립장 보다는 소각장을 더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도 사전에 부지를 한번 봐 놔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종료된 뒤에는 갈 데가 없어요, 헤매는 거라, 그런 것도 사전에 봐 놔가지고 연결되도록 부탁드리고 학교교육청 회의를 갔더니 초등학교 신기 화장실이 2층에 있는데 개축을 좀 해 달라는데 이것도 신기초등학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속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종료된 뒤에는 갈 데가 없어요, 헤매는 거라, 그런 것도 사전에 봐 놔가지고 연결되도록 부탁드리고 학교교육청 회의를 갔더니 초등학교 신기 화장실이 2층에 있는데 개축을 좀 해 달라는데 이것도 신기초등학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속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지원 가능한 조건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원청하고 그래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환경과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상당히 고충이 많아요, 요즘 환경이 시민들이 사는데 대두가 되다 보니까 민감하고 쉽게 말해서 민간인들이 어디도 말을 못하는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노고에 비해서는 그리 좋은 평을 못 받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하잖아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환경과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상당히 고충이 많아요, 요즘 환경이 시민들이 사는데 대두가 되다 보니까 민감하고 쉽게 말해서 민간인들이 어디도 말을 못하는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노고에 비해서는 그리 좋은 평을 못 받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황재용 화장실이란 어느 집에 가든 어느 식당을 가든 영업소에 가든 깨끗해야지 만이 이미지가 좋다, 관광문경의 공중화장실은 민간위탁 업체가 몇 군데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두 군데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황재용 하시는 분들한테 관리를 좀 해 달라는 독려 좀 해 주세요.
외부사람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정말 문경에 가니까 화장실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를 냄새나 새재에 들어가면 음악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 같이 공중화장실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독려 좀 해 주시고 재활용품 수거함을 해 났잖아요.
외부사람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정말 문경에 가니까 화장실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를 냄새나 새재에 들어가면 음악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 같이 공중화장실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독려 좀 해 주시고 재활용품 수거함을 해 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황재용 제가 제안 드리는데 병뚜껑 캔하고 철 있잖아요, 음료수하고 소주병 하고 다르잖아요, 이거는 거의 다 소각이 돼 있지요, 별도의 통을 안 만들어 놨잖아요.
이 부분은 과거에 보면 이런 거는 모아서 옛날에 장애인을 위한 휄체어 사업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문경시도 이왕에 재활용품 하는 거 아까우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는 협업으로 해 보자, 외식업지부나 이런 분들하고 협력체결을 해서 병뚜껑을 모으는 수거함을 설치한다든가 수거함을 설치한다든가 포대를 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읍면동에서 갖다 놓고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병뚜껑을 그냥 소각하면 쉽게 말해서 원전이나 연기나 이런 것도 많이 나고 할 건데 이런 부분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미세먼지를 신호등 설치하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이 부분은 과거에 보면 이런 거는 모아서 옛날에 장애인을 위한 휄체어 사업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문경시도 이왕에 재활용품 하는 거 아까우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는 협업으로 해 보자, 외식업지부나 이런 분들하고 협력체결을 해서 병뚜껑을 모으는 수거함을 설치한다든가 수거함을 설치한다든가 포대를 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읍면동에서 갖다 놓고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병뚜껑을 그냥 소각하면 쉽게 말해서 원전이나 연기나 이런 것도 많이 나고 할 건데 이런 부분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미세먼지를 신호등 설치하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미세먼지는 모전공원과 문화의 거리.
○위원장 황재용 두 군데.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새재관리사무소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세 군데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황재용 미세먼지 표시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황재용 전광판도 표시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 부분 시민들한테 홍보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 문경시 미세먼지를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것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대기오염은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는데 차량이나 돈사나, 축사나, 업체 이런 데 대기오염 악취 이런 것도 하지만 대기오염 중에 또 공사장에 나오는 분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관리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현장에 나가서 하지요, 출동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겨요.
현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날리고 하니까 이걸 왜 그럼 안 하냐, 제대로,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맹 그게 아마 규정이 돼 있겠지요.
현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날리고 하니까 이걸 왜 그럼 안 하냐, 제대로,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맹 그게 아마 규정이 돼 있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사업장 비산먼지...
○위원장 황재용 공사현장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계속해서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교통행정과장 권순구입니다.
항상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21년 대비 20억 7,030만 9천 원이 증액된 126억 4,353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지원 자동차등록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181만 5천 원, 차량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0만 원, 특별 사법경찰업무 참고인 실비 배상금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대중교통문화개선의 교통시설관리 예산은 3억 6,592만 6천 원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2억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5,270만 원, 교통시설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하단부터 218쪽입니다.
교통지도관리 예산은 3억 5,208만 5천 원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리업무 인부임에 1,8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1,224만 5천 원, 교통지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1,6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단속시스템 부품 및 교통사고 예방용품 구입으로 재료비에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삼일장주차장 편입 부지 매입비에 5,000만 원, 주·정차 위반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에 1억 2,000만 원 총 시설비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 위반 단속용 휴대전화 구입으로 자산취득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본계획수립 예산으로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5억 4,720만 원,택시이용 지역축제 홍보료 1,190만 원, 사람중심 교통문화 범시민 운동 홍보 전단제작 12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5억 8,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버스승강장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및 전기료, BIS 차량 단말기 통신비 등공공운영비 1,7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내버스 업체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 1,900만 원과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 1,200만 원으로 용역비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질서 계도 및 예방활동을 위한 민간단체보조금에 2,200만 원을 BIS 유지보수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총 55억 4,1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 버스정류소 청소관리 인부임 및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여객시설 방역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6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비에 1,257만 원, 브랜드 콜택시 통신료 및 카드수수료, 문자수수료 지원에 9,6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업계 보조금에 52억 2,988만 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에 380만 원, 택시 네비게이션 교체사업비에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균특보조사업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억 6,6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에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2억 1,472만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1대 구입 지원금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비에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균특보조사업인 공공형택시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 사업에 1억 7,800만 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에 3억 9,100만 원, 균특보조사업인 도시 공공형 버스 운영비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택시감차 보상지원비에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1대 구입비에 4,600만 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피해 여객터미널 경영안정화사업에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에 예산 19억 8,450만 원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문경점촌 코아루아파트 인근 주차장조성사업에 5억 5,000만 원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7,200만 원, 버스 승강장 설치 10개소에 1억 원, 차선도색 8억 원 등 시설비에 19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교통안전 시설 보급사업에 스마트교차로, 바닥형 보행 신호등,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과속 신호 단속을 위한 다기능카메라 설치 등이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의 선진화에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로 1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인력운영경비는 인건비에 3억 94만 7천 원, 기본경비에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행정과 2022년 본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21년 대비 20억 7,030만 9천 원이 증액된 126억 4,353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지원 자동차등록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181만 5천 원, 차량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0만 원, 특별 사법경찰업무 참고인 실비 배상금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대중교통문화개선의 교통시설관리 예산은 3억 6,592만 6천 원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2억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5,270만 원, 교통시설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하단부터 218쪽입니다.
교통지도관리 예산은 3억 5,208만 5천 원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리업무 인부임에 1,8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1,224만 5천 원, 교통지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1,6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단속시스템 부품 및 교통사고 예방용품 구입으로 재료비에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삼일장주차장 편입 부지 매입비에 5,000만 원, 주·정차 위반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에 1억 2,000만 원 총 시설비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 위반 단속용 휴대전화 구입으로 자산취득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본계획수립 예산으로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5억 4,720만 원,택시이용 지역축제 홍보료 1,190만 원, 사람중심 교통문화 범시민 운동 홍보 전단제작 12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5억 8,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버스승강장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및 전기료, BIS 차량 단말기 통신비 등공공운영비 1,7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내버스 업체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 1,900만 원과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 1,200만 원으로 용역비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질서 계도 및 예방활동을 위한 민간단체보조금에 2,200만 원을 BIS 유지보수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총 55억 4,1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 버스정류소 청소관리 인부임 및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여객시설 방역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6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비에 1,257만 원, 브랜드 콜택시 통신료 및 카드수수료, 문자수수료 지원에 9,6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업계 보조금에 52억 2,988만 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에 380만 원, 택시 네비게이션 교체사업비에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균특보조사업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억 6,6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에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2억 1,472만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1대 구입 지원금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비에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균특보조사업인 공공형택시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 사업에 1억 7,800만 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에 3억 9,100만 원, 균특보조사업인 도시 공공형 버스 운영비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택시감차 보상지원비에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1대 구입비에 4,600만 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피해 여객터미널 경영안정화사업에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에 예산 19억 8,450만 원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문경점촌 코아루아파트 인근 주차장조성사업에 5억 5,000만 원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7,200만 원, 버스 승강장 설치 10개소에 1억 원, 차선도색 8억 원 등 시설비에 19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교통안전 시설 보급사업에 스마트교차로, 바닥형 보행 신호등,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과속 신호 단속을 위한 다기능카메라 설치 등이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의 선진화에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로 1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인력운영경비는 인건비에 3억 94만 7천 원, 기본경비에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행정과 2022년 본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224페이지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 1,500만 원 실제로 주차장 실태조사가 금액도 작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도시중간에 주차장 시설로 확보를 미리 해 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탁대학 위원 계획이 없으니까 돈달산 가 보리요, 시가지가 엉망진창이라 내려다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도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전 주차장 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두 번째는 학교주변 교통시설물을 전수조사를 해 봐요, 위험성이 뭐가 있는가, 교육청 회의가면 자꾸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택시 감차 연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보면 운전기사들이 고령자가 많아요.
그리고 난청자가 많아 못 알아들어요,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부터 우선 감차 시키는 방향으로 실지로 가보면 슬리퍼 끌고 다니며 알아듣지를 못해요.
운전기사 본인도 그렇지만 승객도 큰일 날 일이라 이게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난청자가 많아 못 알아들어요,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부터 우선 감차 시키는 방향으로 실지로 가보면 슬리퍼 끌고 다니며 알아듣지를 못해요.
운전기사 본인도 그렇지만 승객도 큰일 날 일이라 이게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주차장시설이 금년도 공평삼거리 코아루 아파트 지은 이후에 도로변에 새로 도시과에서 다 했지요, 확장해 놨잖아요, 안 되니까 지금 또 5억 5,000 임야 거기 하려는 거 아니라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이게 어떤 업자들은 아파트 지어서 돈 벌어서 가고 우리는 또 뒤에 돈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 줘야 되고 옛날에 1차 코아루 지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서 반려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36대를 더 그려서 왔더라고 지금 우리가 가구당 1.2대 이래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도 건축허가 시에 건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게 최대한의 주차장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줘야 돼요.
업자들은 집 짓고 분양해서 떠나면 그만 이잖아요, 그다음에 교통 혼잡지역은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라 이런 거를 좀 각 과에 유기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새로운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버스 승강장 지금 제일 잘 해 놓은 데가 GS마트 앞에 지금 지구온난화 돼서 동절기, 하절기에 기존 있는 승강기 대부분 바람이 다 들어와요.
1년에 1개를 해도 특히 밀집지역 중앙시장 앞에 거기 많잖아요, 이런 데는 좀 개량된 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안 되겠느냐, 이제는 냉·난방 다 들어가야 돼요.
길가에 한적한 곳에는 한두 사람 타지만 승객 밀집지역은 냉·난방 되는 걸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6대를 더 그려서 왔더라고 지금 우리가 가구당 1.2대 이래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도 건축허가 시에 건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게 최대한의 주차장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줘야 돼요.
업자들은 집 짓고 분양해서 떠나면 그만 이잖아요, 그다음에 교통 혼잡지역은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라 이런 거를 좀 각 과에 유기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새로운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버스 승강장 지금 제일 잘 해 놓은 데가 GS마트 앞에 지금 지구온난화 돼서 동절기, 하절기에 기존 있는 승강기 대부분 바람이 다 들어와요.
1년에 1개를 해도 특히 밀집지역 중앙시장 앞에 거기 많잖아요, 이런 데는 좀 개량된 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안 되겠느냐, 이제는 냉·난방 다 들어가야 돼요.
길가에 한적한 곳에는 한두 사람 타지만 승객 밀집지역은 냉·난방 되는 걸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진행현황 간단하게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에 어린이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옐로카펫을 시내 초등학교에는 다 설치 완료 했고 일부 읍면에도 위치장소 되는 데는 설치를 다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경찰서에 계속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는 검토 중으로 아직 가동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도 계속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도 계속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60㎞구간단속보다 전에 80㎞ 그냥 단속하는 그게 더 효율성이 있고 차들이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조금 있으면 블랙아이스가 있을 거예요, 신기 건너는 데 보면 다리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문경 시내에 있는 블랙아이스 사고 예상지점 여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입간판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철에 빙판사고가 없게끔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로 주차관리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에 이관을 해 놨잖아요.
또 하나는 도로 주차관리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에 이관을 해 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겨울이 다가오는데 방한화가 아니고 운동화를 신고 이래 떨고 이런 부분을 많이 봐요.
예산이 1,000만 원 미만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도 격려차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예산 방안 없나요.
왜 그런가 하면 겨울이 다가오는데 방한화가 아니고 운동화를 신고 이래 떨고 이런 부분을 많이 봐요.
예산이 1,000만 원 미만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도 격려차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예산 방안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원이 못 되고 있는데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물론 500원씩 받고 자기들 수익이 있겠지만 그래도 깨끗한 문경의 이미지 혹은 따뜻한 문경의 이미지를 봐서는 방한복이나 방한화 정도는 저들이 이관을 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남몰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깔끔한 모습이 있으면 더욱 더 눈에 띄는 시각적인 교통안전에 대한 효과도 있을 거고 그런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24쪽에 택시감차 관련입니다.
내년도에 개인택시 3대 그리고 법인택시 2대 감차 하겠다고 예산을 4억 2,600만 원 편성해 놨어요.
224쪽에 택시감차 관련입니다.
내년도에 개인택시 3대 그리고 법인택시 2대 감차 하겠다고 예산을 4억 2,600만 원 편성해 놨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이정걸 위원 당초 신청은 몇 대가 들어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저희들 택시감차는 택시총량제가 우리 시는 204대입니다.
기존에 81대를 감차를 해야 되고 택시감차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내년도에 5대를 감차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2024년까지 각각 5대씩 해서 그리고 2026년도까지 34대를 장기적으로 감축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81대를 감차를 해야 되고 택시감차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내년도에 5대를 감차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2024년까지 각각 5대씩 해서 그리고 2026년도까지 34대를 장기적으로 감축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분들이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희망하는 분들은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차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높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이정걸 위원 그러면 신규는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택시 같은 경우에 조건이 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면허발급이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신규는 면허발급이 없습니까? 개인택시도.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이정걸 위원 영업용도 그렇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이정걸 위원 신규는 없고 이제 감차만 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이정걸 위원 204대까지 감차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이정걸 위원 최대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반영을 해서 감차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226쪽에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거 있지요, 10억 예산.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이정걸 위원 작년에도 10억, 올해도 10억 화물차 운영하시는 분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 유가가 인상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똑같으니까 좀 그러네요, 그분들 불만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저희들이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올해 지원을 해 줬는데 9억 1,000만 원정도 집행이 돼 있고 올해 11월 12일부터 내년도 4월 30일까지 유류세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내려갔고 또 내년도 5월부터...
그래서 단가가 조금 내려갔고 또 내년도 5월부터...
○이정걸 위원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준 거 아닙니까? 유류세를.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이정걸 위원 감면해서 전체적인 유가 감면효과가 있는데 내년도도 그렇게 해 주겠다는 보장이 있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ℓ당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10억 정도면 원하는 부분까지 다 보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301대에 ℓ당 345원 54전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세부사업 설명서에 돼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이정걸 위원 영업용 화물차가 총 몇 대지요, 지급대상이 301대가 전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지금 현재 거기는 그래 돼 있는데 255대가 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영업용 화물차가 문경시에 255대.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이정걸 위원 이 금액이 지원이 모자랄 때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분들한테 원하는 만큼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물론 지원해야 되겠지만 유가가 많이 인상이 된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에 대한 문제가 탁대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성 같은 경우에도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문경도 주차장 지면 말고 주차타워로 할 수 있는 용역에 같이 넣어보세요.
문경도 주차장 지면 말고 주차타워로 할 수 있는 용역에 같이 넣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위원장 황재용 주차타워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특히 주거지 주변에 하는 것이 좋지요, 용역에 주차타워도 용역에 같이 넣어서 가능한 데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는 시민의 발걸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니까 모든 업무에 우리 시민을 위한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학교 주변 횡단보도 신호등 타 지역에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워낙 높아 2m이외에도... 달렸거든요, 지금 타지에는 하향하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다고요.
이것도 검토를 해 줘 봐요, 어린이 들이 안 보이는 거라 저 높이 있으니까 빨간 불이 와도 학교주변 신호등 관계는 검토보고 드릴게요.
학교 주변 횡단보도 신호등 타 지역에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워낙 높아 2m이외에도... 달렸거든요, 지금 타지에는 하향하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다고요.
이것도 검토를 해 줘 봐요, 어린이 들이 안 보이는 거라 저 높이 있으니까 빨간 불이 와도 학교주변 신호등 관계는 검토보고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9,531만 5천 원이 증액된 197억 8,0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 사업에 93억 2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한해대비 관정 및 양수기정비에 9,000만 원 관정 및 양수장정비에 3억 2,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9,3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231쪽 저수지 제방정비에 3,800만 원, 가뭄대비용수개발에 2억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밭기반정비 사업인 석항지구, 갈평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에 11억 5,000만 원 232쪽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인 마성 오천 배수로 정비사업 등 2개 지구에 3억 원,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문경 당포3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26개 지구에 3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사업인 문경새재양수장 이설 등 8개 지구에 1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 주민숙원사업으로 산양면 연소2리 연화지 정비사업에 2억 원, 배수개선사업으로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에 8억 원, 소규모배수개선사업인 영신지구 배수개선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다음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103억 1,8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관리에 2억 7,550만 원, 236쪽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2억 4,1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주민숙원 도로사업인 산양면 봉정 황사천 교량개체 사업 및 동로면 적성1리 도로 열선 설치공사에 4억, 시도정비 사업인 요성도로 확·포장 등 4개 지구에 1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위험교량정비 사업으로 죽문 소교량 개체공사 등 3개 사업에 7억 5,100만 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인 가은읍 수예리 시도9호선 확장공사 등 7개 사업에 27억 400만 원,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오천도로 선형개량공사 등 8개 사업에 2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지역개발지원 사업인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4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 동로면 도화동 도로확포장공사에 14억, 갈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8,166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건설과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5,9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과 인력운영비에 1억 1,292만 1천 원, 건설과 기본경비에 4,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이은 계속사업과 지역주민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9,531만 5천 원이 증액된 197억 8,0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 사업에 93억 2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한해대비 관정 및 양수기정비에 9,000만 원 관정 및 양수장정비에 3억 2,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9,3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231쪽 저수지 제방정비에 3,800만 원, 가뭄대비용수개발에 2억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밭기반정비 사업인 석항지구, 갈평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에 11억 5,000만 원 232쪽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인 마성 오천 배수로 정비사업 등 2개 지구에 3억 원,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문경 당포3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26개 지구에 3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사업인 문경새재양수장 이설 등 8개 지구에 1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 주민숙원사업으로 산양면 연소2리 연화지 정비사업에 2억 원, 배수개선사업으로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에 8억 원, 소규모배수개선사업인 영신지구 배수개선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다음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103억 1,8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관리에 2억 7,550만 원, 236쪽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2억 4,1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주민숙원 도로사업인 산양면 봉정 황사천 교량개체 사업 및 동로면 적성1리 도로 열선 설치공사에 4억, 시도정비 사업인 요성도로 확·포장 등 4개 지구에 1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위험교량정비 사업으로 죽문 소교량 개체공사 등 3개 사업에 7억 5,100만 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인 가은읍 수예리 시도9호선 확장공사 등 7개 사업에 27억 400만 원,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오천도로 선형개량공사 등 8개 사업에 2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지역개발지원 사업인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4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 동로면 도화동 도로확포장공사에 14억, 갈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8,166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건설과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5,9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과 인력운영비에 1억 1,292만 1천 원, 건설과 기본경비에 4,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이은 계속사업과 지역주민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몇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20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조기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건설경기부양에서 조기집행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안전에 대한 거 감독 부탁드리고 지금 저들이 현재 진행 중인 이천 문경 중부내륙철도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되지요.
조기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건설경기부양에서 조기집행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안전에 대한 거 감독 부탁드리고 지금 저들이 현재 진행 중인 이천 문경 중부내륙철도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되지요.
○건설과장 김재선 전체 문경까지 준공은 2023년 12월입니다.
○서정식 위원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저들이 지금 예비타당 중인 문경 김천 철도사업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재선 KDI에서 예타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빠르면 내년 초에 결과가 발표날 것 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하여튼 철저히 준비하셔서 좋은 소식이 문경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건설과는 우리 문경시에 도로... 부분에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기발주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당포에서 올라가다보면 당포취수장 있는 데 있지요.
과장님! 건설과는 우리 문경시에 도로... 부분에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기발주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당포에서 올라가다보면 당포취수장 있는 데 있지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황재용 취수장 앞에 거기가 커브 길인데 이번에 아스콘 덧씌우기는 다 했어요.
이번에 눈이 살짝 오고 비가 왔을 때 그쪽이 음지가 되다 보니까 미끄럼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노면에 미끄럼 방지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번에 눈이 살짝 오고 비가 왔을 때 그쪽이 음지가 되다 보니까 미끄럼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노면에 미끄럼 방지하는 거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예, 미끄럼포장...
○위원장 황재용 주민들 갈평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서 큰 사고 날 뻔 했어요, 그래서 건의 들어 왔는데 주무계장님이 나가셔서 살펴보시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철로 하는데 마원 쪽에 통로박스 하나 더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황재용 앞에 보면 철로 뜯어내잖아요, 해체 하는 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뜯어내는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아직까지 해체를 안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황재용 철로를 해체하면 다리도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다 뜯어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부분도 과장님 면밀히 살펴 주셔서 통로박스 작업하고 철로 해체할 때 잘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각종 도로를 신설이나 확장할 때 가로수 문제인제 지금 문경시는 중앙로, 신흥로 다 벴어요.
가로수는 산림과, 도시과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기에 하수도사업소에서 노후 관거 개체를 하면서 다 벴어요.
그래서 설계변경 넣어서 가로수를 식재를 했어요.
앞으로 도로 신설이나 확장할 때도 설계에 가로수도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이 많아요.
위원장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조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가로수는 산림과, 도시과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기에 하수도사업소에서 노후 관거 개체를 하면서 다 벴어요.
그래서 설계변경 넣어서 가로수를 식재를 했어요.
앞으로 도로 신설이나 확장할 때도 설계에 가로수도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이 많아요.
위원장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조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과장님! 탁대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 조서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1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