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얼마남지 않은 연말 건강하게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며 올해 한해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류기오의원외 3인이 제출한 문경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황경연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우리 총무위원회의 많은 활동과 위상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시민의 생활체육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문경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군체육부대 유치 등으로 관광체육 도시로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가운데 체육의 생활화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문경시 생활체육진흥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문경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범위는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지역 및 국제교류,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으로 하였습니다.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경시 생활체육진흥조례는 시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조례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지난번에 다 심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황경연  처리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재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의원님.

○류기오 위원    최종 사용료 조례가 개정이 된게 97년이면 지금 한 10년이 넘었네요?

○류기오 위원    참 그동안에 세월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옛날 요금 그대로 했는거 현실화 되는 부분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며 그 소공연장이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12월중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날짜 잡힌게 있습니까?

○류기오 위원    그러면 지금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 근린공원으로 있는 것을 문화공원으로 바꾸겠다, 이 심의가 일단 회의는 됐었지요?

○류기오 위원    그리고 지금 그에 대한 처리됐는 내용이 지금 우리 시로 넘어와서 이게 맹 어떤 일을 할려면은 서류상의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하거던요.
  그런데 그 서류상의 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까?

○류기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던간에 준공처리가 될려고 하면 사실 공부상에 이것이 문화공원으로 등재가 되고 난 뒤에 처리가 되어야지만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것인데 아직까지 공부상에서는 중앙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무허가 건물을 준공하는거란 말이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류기오 위원    그 협의를 거치실때에 그러면 준공처리해도 된다, 그렇게 답이 나왔습니까?

○류기오 위원    제발 바라옵건대 12월19일 이전에 서류상으로 모든 뒤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준공행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참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초 건축허가 승인이 안난 부분을 준공검사한다는게 이상하고.

○탁대학 위원    또 지금 우리가 당초 모전이나 여기에 근린공원 한거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근린공원을 해준거라요.
  지금 문화공원으로 바꾸면 닭장처럼 그안에 막 지어도 관계없는거라요.
  건폐율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지금 불만이 거기다가 소공연장을 짓는 바람에 바람을 다 막고 전체가 찜통더위가 되어서 공원을 버려놓았거던요.
  그런데 이걸 우선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거꾸로 이거를 문화공원으로 바꾸어 놓으면 그 공원은 버리는겁니다.
  앞으로 계속 지어도 될거 아니라요, 거기다가 뭐든지.
  그것도 맹 관장님이 하다보니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이고 또 우리도 이 법상 어떠한 바뀌지 않은걸 준공식 한다고 하는데 무허가 건물 준공식하는데 의원들 앉아 있기도 그렇고.

○탁대학 위원    건축허가가 어떻게 납니까, 용적율이 안맞는데.

○탁대학 위원    협의는 편법이라니깐, 편법으로.
  그러면 협의서는 어디있어요?
  저 건축과, 주택과에 있는가요?

○탁대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받아줘요.
  왜냐하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근린공원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보면 89년도 그때부터 뇌사가 인정이 되니, 안되니 했어요, 뇌사가.
  요새는 뇌사가 인정이 잠깐 되데요, 그런데 그럼 89년 그당시에 언론이 뇌사가 인정이 된다고 자꾸 보도했는데 그거를 뇌사가 인정될걸로 보고 환자 산소마스크를 뗐단말이라요.
  그럼 법적 저거 책임은 어떻게 받아요, 그 살인행위로 맹 받잖아요.
  시에서 시장도 그렇고 답변하는거를 어디서 근거를 데는지, 시장도 절대 법을 어긴게 없다.
  근린공원이라면 그당시 기준법을 맞춰야 되지 10년뒤에 법 바뀔걸로 보고 적용하는 그런거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게 모든 절차를 하고 나서요, 19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맹 그거는 절차는 그 안에 맞추겠습니다만 참 저희들이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이거는 진짜로.
  이런것도 추워죽겠는데 내년 봄에 하면 되지 뭘 급하게 12월달에 한다고 그 뭐 관장님이 결정하는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여기에 따른 나중에 만약에 이런 건물에서 사고가 났을때에 그 뒤에 책임은 큰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런게요.
  하여튼 서류상 미비점이 없도록 충분히 해가지고 준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관장님께서는 소공연장 건축허가 자료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그 이번에 2009년도 예산서상에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있고요.
  다음에 또 도비가 조금 천만원정도 이제 보태져서 우리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셋째, 넷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게 있습니다, 맞지요?

○류기오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그석에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이거던요.
  그 첫째, 둘째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셋째, 넷째에 대한 것은 중복지원이 된단 말이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처리하실 의향입니까?

○류기오 위원    그런데 그 도비는 사실상 천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비해서 시비가 1억4천인가 그래요.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거의 대부분이 시비인데 이 도비 천만원보고 우리 시비를 이렇게 해서 중복지원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해야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협의회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출산교육에 관한 것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 우리 시가 이제 말하자면 각 지자체가 그 하나의 경쟁적으로 사실 출산장려시책을 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출산장려금으로 인한 어떤 인구증가라고 하는거는 진짜 이거는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사항이거던요.
  우리 시도 그렇고 다른 인근의 시도 그렇고, 사실 또 뭐 전국적으로 봐서는 아, 이거 뭐 각 시군마다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지급하는 내용들이.
  그렇지만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지역에 인구가 늘어났다는 부분은 없거던요.
  그래서 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사실 지금 집행부 안이 첫째자녀는 100만원으로 둘째자녀는 200만원, 셋째자녀는 300만원으로, 넷째자녀 이상은 500만원으로 하겠다하는 안이 이제 올라왔는데 실제 우리가 내용면으로 보더라도 첫째, 둘째는 출산장려금이 없다하더라도 낳습니다.
  셋째, 넷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내용이 첫째, 둘째는 대부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 애를 둘정도는 가져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셋째, 넷째는 어떻게 보면 나을수도 있고 안나을수도 있고...남아선호사상에 의한 낳는 부분을 빼놓고는 사실 안낳겠다는 부부들이 더 많을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고려해 볼때 또 출산장려금뿐만이 아니고 영유아에 대한 또 우리 국가나 우리 시가 보조해주는 부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하고 참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느 누구나 결혼하면 첫째, 둘째는 거의 낳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애는 사실 50만원, 그대로 놔두고 둘째애 정도에서는 나을수도 있고 안나을수도 있단말이라요.
  그래서 둘째애 정도에서는 지금 70만원 있는 것을 100만원으로, 지금 여기 200만원 되어있습니다마는 200만원까지는 참 뭐 그석하고 100만원으로 하고 셋째, 넷째는 사실상 그 셋까지 낳는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셋째는 집행부의 안대로 300만원, 다음에 넷째는 500만원, 이렇게 지급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소장님, 우리 시에 산부인과 병원이 시내 개업의가 없지요?

○류기오 위원    있어요?

○류기오 위원    몇군데 있습니까, 예전만큼 없지요?

○류기오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산부들이 대개가 이제 출생아가 줄어든 관계로 인해서 사실 각 시군마다 그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깐 사실 보건소쪽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 여론이라는게 그렇잖아요, 임산부가 와서 뭐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왕지사 애 하나 낳는데 지금 안그래도 경제사정도 진짜 국제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우리 지역적으로나 아주 어려운 판에 다만 몇십만원이라도 더 주면 좋다고 그러지, 작게 달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런 조례상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낳지 않는 부부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의 어떤 가정을 이룰때에는 서로가 애를 하나를 할것이냐, 둘을 할것인가, 서로 부부간에 서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애들을 낳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소장님 이게 이 시점에 와서 사실상 이런 조례가 개정조례안이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는거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동시 지방선거가 1년반정도 남았어요.
  이런게 바로 선심성 아니냐, 예?
  바로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류기오 위원    위원장님 아까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첫째자녀는 그대로 가고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 넷째 그 집행부안대로 그렇게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입니다.
  금액은 조정을 하면 되고, 지급시기도 5회 분할 한다는 이거는 100만원 같으면 20만원씩 다섯 번 주는건데 이거는 좀 조정되어야 되고 지급시기를.
  그래서 맹 류기오의원님의 뜻도 좋습니다마는 이제 첫째 낳을때가 참 집안 경사거던, 첫째 애기 낳을때가.
  그래서 지금 다 하니깐 7억2천 들어가는데 도자기 축제 한번 하는데 8억 들어가는데 이거는 전부 1회성이기 때문에 우리 시내버스 천원해가지고 난리나고 했지만 그거는 매달 들어가겠지만 이거는 한번 낳으면 1회성이거던.
  그래서 처음부터 올려줘도 관계는 없지 싶어요.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