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18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8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 나. 주민생활지원국소관
- 1) 총무과
- 2) 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포함)
- 3) 새마을체육과
- 4) 회계과
- 5) 주민생활복지과
- 6) 환경보호과
- 다. 보건소소관
- 라. 시민문화회관소관
- 마. 환경관리사업소소관
- 바. 계수조정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규모는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81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3,579억원, 특별회계 237억원,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3.8%, 특별회계가 6.2%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35%인 1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6억7천만원, 세외수입 13억8,600만원, 지방세 교부세는 17억200만원, 보조금은 68억4,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공공행정 2.09%, 문화 및 관광 1.44% 감소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22.05%, 농림해양수산 12.97%, 그리고 예비비가 90.29%가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33% 증가한 2,120억2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총무위원회소관 실과별 주요증감 내역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0.66% 증가한 6,4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6,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마성 하수도관거 설치에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3.06%인 113억2,800만원이 증액된 3,81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변경분과 주민세 등 지방세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 정리를 위한 것으로 재산매각수입으로 성신산업 부지매각 5억2천만원, 쌀소득 등 직접지불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46억2,100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고 사용료 수입으로 유스호스텔 사용료 2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환경보호과소관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52억1,100만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08년도까지 25억600만원의 예산확보후 지출잔액 6억1,600만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백두대간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1억원, 국가스포츠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변경 용역 5천만원 등 예산전액 삭감사항은 필요한 사업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 정리추경에서 이를 감액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며 명시이월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로 총무위원회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35건 86억3천만원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의 4%를 명시이월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의 조기착공 및 적극적 추진으로 명시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정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규모는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81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3,579억원, 특별회계 237억원,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3.8%, 특별회계가 6.2%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35%인 1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6억7천만원, 세외수입 13억8,600만원, 지방세 교부세는 17억200만원, 보조금은 68억4,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공공행정 2.09%, 문화 및 관광 1.44% 감소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22.05%, 농림해양수산 12.97%, 그리고 예비비가 90.29%가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33% 증가한 2,120억2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총무위원회소관 실과별 주요증감 내역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0.66% 증가한 6,4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6,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마성 하수도관거 설치에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3.06%인 113억2,800만원이 증액된 3,81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변경분과 주민세 등 지방세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 정리를 위한 것으로 재산매각수입으로 성신산업 부지매각 5억2천만원, 쌀소득 등 직접지불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46억2,100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고 사용료 수입으로 유스호스텔 사용료 2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환경보호과소관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52억1,100만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08년도까지 25억600만원의 예산확보후 지출잔액 6억1,600만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백두대간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1억원, 국가스포츠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변경 용역 5천만원 등 예산전액 삭감사항은 필요한 사업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 정리추경에서 이를 감액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며 명시이월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로 총무위원회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35건 86억3천만원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의 4%를 명시이월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의 조기착공 및 적극적 추진으로 명시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정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명세서의 예산총칙,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예산총액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816억원으로 일반회계 3,579억원, 기타 특별회계 237억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107억3,7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7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2008년도 우리시 총액인건비는 565억5,638만7천원이며 4회 추경반영액은 이보다 18억8,580만원이 적은 546억7,05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8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3,702억7,200만원보다 113억2,800만원이 증가된 3,816억원으로 3.0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463억원보다 116억원이 증가된 3,579억원으로 3.3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39억7,200만원보다 2억7,200만원이 감액된 237억원으로 1.1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39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6억7천만원이 증액된 165억6,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주민세 7억4천만원, 재산세 4억2천만원, 자동차세 1억5,800만원, 담배소비세 1억8,700만원, 도시계획세 8천만원, 사업소세 4,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8억9,04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문경기업진흥센터 입주기업체 임대료 수입 2,098만4천원을 증액하고 유스호스텔 매점 임대료 1,200만원과 온천수 사용료 수입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사용료 2천만원, 청소년 수련관 대관료 3,200만원, 관광사격장 사용료 9,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유스호스텔 사용료 2억2천만원을 감액하고 철로자전거 이용료 6,575만9천원과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를 5,400만원 증액하였으며 농지조성비 부가수수료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기배정등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9억624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4억9,56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364만9천원, 성신산업 부지매각수입 5억2,025만1천원, 농암 궁기천 주변 시유지 매각수입 2,945만1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6,4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1,17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4,900만원, 자동차 손해보장법 과태료 1억5,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농특산물 판매수입 8천만원과 주정차 및 자동차 관련 위반 과태료를 1,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특별교부세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3개 사업에 17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평 불정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7억7,900만원, 오서골 등 소하천 11개지구 정비사업 9억2천만원, 달지 저수지 준설사업 3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68억4,186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등 48억3,131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신활력지원사업 재정인센티브 등 13억318만3천원을 증액하고 기금은 거점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등 3억4,760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3억5,975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50억2,763만9천원이 증액된 159억3,590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 행정혁신강화에 행복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보조내시 부담분 500만원을 계상하고 세부사업 영강생태레포츠 공원조성에 실시설계비 등 금액 및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예비비는 50억1,963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문경시발전기금 전출금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08년도 예산중 사업계획변경 보조내시 지연 등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총 58개 사업에 140억994만4천원을 명시이월한 계획이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영강생태레포츠공원 조성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중 문화 탐방로 조성사업비 7억9,24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9,280만원이 감소된 114억7,601만5천원입니다.
다음 239쪽, 문경읍 예산은 문경노인회 게이트볼장 토지임차료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가은읍 예산은 운강 이강년선생 추모제 및 견훤대왕 추모제수비를 각각 70만원 감액하고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등 1,1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로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3천만원과직원 월액여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44쪽, 영순면 예산은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25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246쪽 산북면 예산은 산북면민 화합행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48쪽 마성면 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0쪽, 농암면 예산은 사무실 보일러 연료비 3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2,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252쪽 점촌5동 예산은 모전천 벚꽃축제 행사비 1천만원을 감액하고 여중지구 가로등 전기료 등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 도와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명세서의 예산총칙,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예산총액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816억원으로 일반회계 3,579억원, 기타 특별회계 237억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107억3,7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7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2008년도 우리시 총액인건비는 565억5,638만7천원이며 4회 추경반영액은 이보다 18억8,580만원이 적은 546억7,05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8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3,702억7,200만원보다 113억2,800만원이 증가된 3,816억원으로 3.0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463억원보다 116억원이 증가된 3,579억원으로 3.3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39억7,200만원보다 2억7,200만원이 감액된 237억원으로 1.1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39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6억7천만원이 증액된 165억6,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주민세 7억4천만원, 재산세 4억2천만원, 자동차세 1억5,800만원, 담배소비세 1억8,700만원, 도시계획세 8천만원, 사업소세 4,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8억9,04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문경기업진흥센터 입주기업체 임대료 수입 2,098만4천원을 증액하고 유스호스텔 매점 임대료 1,200만원과 온천수 사용료 수입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사용료 2천만원, 청소년 수련관 대관료 3,200만원, 관광사격장 사용료 9,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유스호스텔 사용료 2억2천만원을 감액하고 철로자전거 이용료 6,575만9천원과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를 5,400만원 증액하였으며 농지조성비 부가수수료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기배정등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9억624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4억9,56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364만9천원, 성신산업 부지매각수입 5억2,025만1천원, 농암 궁기천 주변 시유지 매각수입 2,945만1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6,4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1,17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4,900만원, 자동차 손해보장법 과태료 1억5,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농특산물 판매수입 8천만원과 주정차 및 자동차 관련 위반 과태료를 1,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특별교부세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3개 사업에 17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평 불정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7억7,900만원, 오서골 등 소하천 11개지구 정비사업 9억2천만원, 달지 저수지 준설사업 3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68억4,186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등 48억3,131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신활력지원사업 재정인센티브 등 13억318만3천원을 증액하고 기금은 거점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등 3억4,760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3억5,975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50억2,763만9천원이 증액된 159억3,590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 행정혁신강화에 행복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보조내시 부담분 500만원을 계상하고 세부사업 영강생태레포츠 공원조성에 실시설계비 등 금액 및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예비비는 50억1,963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문경시발전기금 전출금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08년도 예산중 사업계획변경 보조내시 지연 등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총 58개 사업에 140억994만4천원을 명시이월한 계획이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영강생태레포츠공원 조성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중 문화 탐방로 조성사업비 7억9,24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9,280만원이 감소된 114억7,601만5천원입니다.
다음 239쪽, 문경읍 예산은 문경노인회 게이트볼장 토지임차료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가은읍 예산은 운강 이강년선생 추모제 및 견훤대왕 추모제수비를 각각 70만원 감액하고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등 1,1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로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3천만원과직원 월액여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44쪽, 영순면 예산은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25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246쪽 산북면 예산은 산북면민 화합행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48쪽 마성면 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0쪽, 농암면 예산은 사무실 보일러 연료비 3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2,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252쪽 점촌5동 예산은 모전천 벚꽃축제 행사비 1천만원을 감액하고 여중지구 가로등 전기료 등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 도와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읍면동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읍면동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그 정리추경 거기에 보니깐 주로 국도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증가한 반면에 일부 감소된 부분을 보니깐 41페이지에 온천수 사용료 수입이 한 2천만원이 감소가 되었네요.
이게 좀 작년도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수요가 좀 줄었다는 얘기가 안되겠나 싶은데 어때요 이게?
이게 좀 작년도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수요가 좀 줄었다는 얘기가 안되겠나 싶은데 어때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저는 좀 걱정스러운거는 사실 우리 문경온천개발..저는 늘 이걸 얘기를 하는데 요새 너무 시에서 우리 문경온천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저조하다, 또 뭐 거기다가 농암 STX에 온천개발하고 이러다보니깐 상대적으로 더 좀 어려운 상황이 안되겠는가, 당장 이 세입예산 이 내용만 봐도 상당히 문경온천이 침체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좀 우리 시에서도 조금 강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지금 온천은 결국 모든 문경이 관광이미지로 나가는데 이 중심역할을 하는것인데 우리 이거 뭐 사업부서가 또 따로있어서 거기서 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마는 총체적인 우리 시의 개발 그 방향이 여기 우리 문경에 기왕에 개발해놓은 문경온천을 좀 활성화는데 좀 역점을 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좀 우리 시에서도 조금 강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지금 온천은 결국 모든 문경이 관광이미지로 나가는데 이 중심역할을 하는것인데 우리 이거 뭐 사업부서가 또 따로있어서 거기서 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마는 총체적인 우리 시의 개발 그 방향이 여기 우리 문경에 기왕에 개발해놓은 문경온천을 좀 활성화는데 좀 역점을 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뭐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 온천이 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천이 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42페이지에 보니깐 잡수입에 자동차 주차관련 과태료 범칙금이 상당히 작년도에 비해서 감소했는데 우리가 뭐 주차위반 건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이것도 상당히 좋을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질서를 우리 시민들이 지키는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너무 그냥 방치하는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시장님도 선거직이고 우리 시의원들도 선거직이지만 그러나 해야 할 일은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해야 될 일은 소신껏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게 위반사례가 적어서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혹 이러한 단속 행정이 너무 느슨해졌을때 결국은 무질서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유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도 선거직이고 우리 시의원들도 선거직이지만 그러나 해야 할 일은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해야 될 일은 소신껏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게 위반사례가 적어서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혹 이러한 단속 행정이 너무 느슨해졌을때 결국은 무질서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유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맞습니다.
이 감소요인중에 큰 감소요인중에 하나가 시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그 이후로 이 단속건수가 현저히 감소되고 또 그것도 저희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감소요인중에 큰 감소요인중에 하나가 시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그 이후로 이 단속건수가 현저히 감소되고 또 그것도 저희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 감시카메라해가지고 간선도로는 아주 정말 좋아진거는 눈으로 확 드러나는데 문제는 이 감시카메라가 오후 6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작동을 안한다니깐 그 이후에는 종전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오고 또 역기능으로는 그 간선도로에 안하다보니깐 이면도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무질서하게 되더라, 이런 점도 우리 시에서 조금 함께 유의를 해가지고 검토하는데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그 읍면도 예산에 보니깐 그 산북면에 면민화합행사비 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각 읍면동마다 동은 이제 관계없습니다.
읍면마다 면민화합체육대회라든지 안그러면 문화제라든지 이런것들을 하는데 쓰여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합행사비의 용도가 산북면에서 뭐 어떤 그런 행사말고는 다른거를 할수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건지 어느정도, 어떤범위가 이 자금을 가지고 이용할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획실장님이.
이게 어떻게 보면 각 읍면동마다 동은 이제 관계없습니다.
읍면마다 면민화합체육대회라든지 안그러면 문화제라든지 이런것들을 하는데 쓰여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합행사비의 용도가 산북면에서 뭐 어떤 그런 행사말고는 다른거를 할수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건지 어느정도, 어떤범위가 이 자금을 가지고 이용할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획실장님이.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산북면민화합행사는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산북면단위에서 2년마다 하는 행사로 하기로 결정을 해서 올해는 개최를 안하고 내년에 하는걸로 이렇게 결정을 봤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감액을 하게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감액을 하게 된거 같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왜 이거를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런 전체적인 화합행사도 이 돈을 용도로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면민화합이라는 차원에서는 사실 지금이 연말이잖습니까?
이럴때에는 면민화합 송년의 밤이라든지 또 안그러면 송년음악회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 자금가지고.
그런데 맹 산북도 그렇고 다른데도 격년제로 면민화합행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매년 하는데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됐던 다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또 많지도 않은데 이것도 또 읍면마다 차이가 있거던요.
어떤곳은 천만원 주는데도 있고 어떤 곳은 800만원을 주는데도 있고 최하가 500만원인데 그 500만원까지도 사용을 못해서 반납한다는게 좀 그렇잖습니까, 이게?
이럴때에는 면민화합 송년의 밤이라든지 또 안그러면 송년음악회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 자금가지고.
그런데 맹 산북도 그렇고 다른데도 격년제로 면민화합행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매년 하는데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됐던 다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또 많지도 않은데 이것도 또 읍면마다 차이가 있거던요.
어떤곳은 천만원 주는데도 있고 어떤 곳은 800만원을 주는데도 있고 최하가 500만원인데 그 500만원까지도 사용을 못해서 반납한다는게 좀 그렇잖습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화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행사라면은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 좀 사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게 어떤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거의 다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지금 관광진흥공단이 언제 나갑니까, 거기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옮겼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위원장 황경연 그럼 지금 그 나간 자리도 다 찼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지금 나간 자리에는 그거는 지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알아봐야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위원장 황경연 지금 그 아파트형 공장 그걸로 만든거 아닙니까,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사실은 고용인원이 지역민들하고 외부에서 온 인원하고 그 비율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거를 만든 취지가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수입면에 보니깐 4억4,160만원 기정액 해놓다가 지금 추경에 6억5천 올려놓았는데 지금 그 짓는데 총 예산이 얼마들어갔지요?
사실은 그거를 만든 취지가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수입면에 보니깐 4억4,160만원 기정액 해놓다가 지금 추경에 6억5천 올려놓았는데 지금 그 짓는데 총 예산이 얼마들어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30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래 지금 이거 뭐 사실 30억 투입해가지고 이 돈을 벌었는데 사실은 거기 아파트형 공장에 공장같이 대단위 그런거는 아닙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고용효과를 많이 높이는 그런 업체를 좀 선정해가지고 입주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예.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과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과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길영 총무과장 김길영입니다.
엄원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도민체전 유치를 위하여 출장을 하게 된 관계로 제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579억2,865만7천원보다 20억5,516만9천원이 감액된 1,599억8,3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61억6,16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1,916만9천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400만원이 증액된 17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로는 공무 국외연수 및 해외 배낭연수여비 7천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등 1억6,700만원, 후생복지지원 경비 및 정보화기반조성비 등에 각각 4,981만원과 4,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로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포함 3억5,8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문경온천 진안지구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2억5,740만원과 백두대간 자연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 및 사회복지분야로는 호계면 지천리 구쉬골 농로포장공사 마원2리 마을회관 개축, 호계 견탄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6억1,6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부문별로는 장애인 수당지원사업 5억600만원을 삭감하고 보육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지원으로 2억6,9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제유가 인상으로 경로당 연료비 3억6,42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복지사업은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비 6,235만7천원,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 근무복 디자인 개선 연구 용역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자세한 제안설명은 사업추진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 추진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원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도민체전 유치를 위하여 출장을 하게 된 관계로 제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579억2,865만7천원보다 20억5,516만9천원이 감액된 1,599억8,3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61억6,16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1,916만9천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400만원이 증액된 17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로는 공무 국외연수 및 해외 배낭연수여비 7천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등 1억6,700만원, 후생복지지원 경비 및 정보화기반조성비 등에 각각 4,981만원과 4,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로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포함 3억5,8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문경온천 진안지구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2억5,740만원과 백두대간 자연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 및 사회복지분야로는 호계면 지천리 구쉬골 농로포장공사 마원2리 마을회관 개축, 호계 견탄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6억1,6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부문별로는 장애인 수당지원사업 5억600만원을 삭감하고 보육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지원으로 2억6,9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제유가 인상으로 경로당 연료비 3억6,42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복지사업은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비 6,235만7천원,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 근무복 디자인 개선 연구 용역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자세한 제안설명은 사업추진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 추진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길영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27%가 감액된 158억5,09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사업입니다.
공무 국외연수 및 해외배낭연수 여비 7천만원을 경기침체에 따른 해외연수 자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시정운영 사업입니다.
주요시책추진 우수읍면동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 실비보상금 도비보조 변경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일반수용비 15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훈련 여비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원 교육과정 축소 및 폐지로 각각 2천만원과 1억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지원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단체보험 및 공무원 단체보험가입비가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각각 3,094만원과 1,887만3천원이 절감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보호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 전자문서시스템 조직도, 전산개발비 계약잔액 950만원 등 사업추진 잔액으로서 합계 4,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감액내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금과 상근인부 퇴직금 등은 일반직과 달리 무기계약근로자는 수시 퇴직자가 발생하고 퇴직일 예상이 어려우며 퇴직자 개인별 퇴직금 격차가 심하여 생긴 잔액분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4회 총무과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부족분의 추가계상과 집행잔액의 정리예산안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27%가 감액된 158억5,09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사업입니다.
공무 국외연수 및 해외배낭연수 여비 7천만원을 경기침체에 따른 해외연수 자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시정운영 사업입니다.
주요시책추진 우수읍면동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 실비보상금 도비보조 변경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일반수용비 15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훈련 여비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원 교육과정 축소 및 폐지로 각각 2천만원과 1억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지원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단체보험 및 공무원 단체보험가입비가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각각 3,094만원과 1,887만3천원이 절감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보호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 전자문서시스템 조직도, 전산개발비 계약잔액 950만원 등 사업추진 잔액으로서 합계 4,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감액내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금과 상근인부 퇴직금 등은 일반직과 달리 무기계약근로자는 수시 퇴직자가 발생하고 퇴직일 예상이 어려우며 퇴직자 개인별 퇴직금 격차가 심하여 생긴 잔액분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4회 총무과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부족분의 추가계상과 집행잔액의 정리예산안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총무과장 김길영 예.
○류기오 위원 참 이게 뭐 포상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좋은 뜻이고 어떻게 보면 읍면동을 줄세우는거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거를 우수읍면동을 구분하는 심사내용이 뭐 어떤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길영 예, 저희 시에서 연초부터 친절관련해가지고 친절도 평가는 우리 코이드(KOID)라고 한국통신 114안내 담당부서에 용역을 줘가지고 친절도 평가를 하고 그 외에 각종 사회단체 활성화 어떤 추진실적이라든가 또 금년도 저희들이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여 추진합니다만 인구증가의 어떤 시책추진 이런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상을 한 그런 계획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요새 그 우리 인구늘리기 시책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참 워낙 노력도 하고 또 참 어쩔수없이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적을 말하자면 주민등록공부상에 말하자면 다른데 두고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것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말하자면 자식이 어디 외지에 나가서 어떤 직장에 나가고 이렇게 할적에 부양이라는 그걸로 인해서 세금의 혜택을 받다보니깐 그쪽으로 옮겨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주민등록을 그쪽으로 옮기지 않고도 가족간에 한사람은 말하자면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게 지금 되어있잖아요?
이제 물론 적을 말하자면 주민등록공부상에 말하자면 다른데 두고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것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말하자면 자식이 어디 외지에 나가서 어떤 직장에 나가고 이렇게 할적에 부양이라는 그걸로 인해서 세금의 혜택을 받다보니깐 그쪽으로 옮겨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주민등록을 그쪽으로 옮기지 않고도 가족간에 한사람은 말하자면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게 지금 되어있잖아요?
○총무과장 김길영 예.
○류기오 위원 그런것들을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등록을 여기 두고서라도 자식 어느 한사람에게는 세금의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늘리 홍보하는 알림마당이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하는게 좋을거 같고요.
그리고 또 인구증가 참 제일 좋으면서도 나쁜 것이 뭐냐하면 읍면동 인구유입 실적을, 매 시에 간부 뭐 저 회의를 할적에 읍면동마다 어느동은 얼마가 늘고 어느 동은 뭐 안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에서 안되는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시도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총무과 혼자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현상으로 보면 사실상 시가 모전쪽으로 자꾸 개발을 하다보니깐 어디 외부에서 모전쪽에 개발되는데 인구유입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의 이동이란 말이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것보다도 특히나 3동, 1동, 2동 이런데는 사실 그쪽 모전동에 신원아침도시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들어설때마다 조마조마해요.
자꾸 인구이동이 일어나니깐 그것이 바로 시가 말하자면 그렇게 빠져나가게끔 시책을 추진했단말이라요.
그렇게 해놓고 인구 빠져나갔다고 그 동장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을 닦달을 하신다면은 이거는 잘못됐는거라요.
원초적인 잘못은 시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부분들도 우리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주셔야 될거 같애요.
무조건하고 자꾸 빠져나가지만 하고 안늘어난다고 뭐라고 할것이 아니고 그 원초적인 단초를 시가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구증가 참 제일 좋으면서도 나쁜 것이 뭐냐하면 읍면동 인구유입 실적을, 매 시에 간부 뭐 저 회의를 할적에 읍면동마다 어느동은 얼마가 늘고 어느 동은 뭐 안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에서 안되는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시도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총무과 혼자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현상으로 보면 사실상 시가 모전쪽으로 자꾸 개발을 하다보니깐 어디 외부에서 모전쪽에 개발되는데 인구유입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의 이동이란 말이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것보다도 특히나 3동, 1동, 2동 이런데는 사실 그쪽 모전동에 신원아침도시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들어설때마다 조마조마해요.
자꾸 인구이동이 일어나니깐 그것이 바로 시가 말하자면 그렇게 빠져나가게끔 시책을 추진했단말이라요.
그렇게 해놓고 인구 빠져나갔다고 그 동장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을 닦달을 하신다면은 이거는 잘못됐는거라요.
원초적인 잘못은 시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부분들도 우리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주셔야 될거 같애요.
무조건하고 자꾸 빠져나가지만 하고 안늘어난다고 뭐라고 할것이 아니고 그 원초적인 단초를 시가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길영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구늘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문경시가 관내에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우리가 평가를 하면 그 부분은 인구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외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이제 방금 유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근본취지가 문경시의 거주를 하시면서 주민등록을 여기에 안두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점촌1동이 작년 연말대비 인구가 24명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이 뭐냐하면 산재병동에 우리 문경에 계시면서 상주나 예천지역에 주민등록을 가진 분들 68명을 어제 전입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 인구늘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문경시가 관내에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우리가 평가를 하면 그 부분은 인구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외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이제 방금 유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근본취지가 문경시의 거주를 하시면서 주민등록을 여기에 안두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점촌1동이 작년 연말대비 인구가 24명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이 뭐냐하면 산재병동에 우리 문경에 계시면서 상주나 예천지역에 주민등록을 가진 분들 68명을 어제 전입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류기오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김길영 예.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총무과장 김길영 예.
○김대일 위원 지금 우리 문경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김길영 예, 그거는 나옵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어느정도 되는가요, 그게?
○총무과장 김길영 1일 한 1,500명정도 사이트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저 홈페이지 사이트에 한번 보시면 그날 방문자와 숫자가 나옵니다.
○김대일 위원 아, 근데 어때요.
그 접속하는 인원이 우리가 좀 만족할만한 숫자인가, 그 왜 이거를 묻는가하면 어차피 우리 문경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기능을 우리 문경 홈페이지에서 담당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막대한 이 예산을 들여서 해놨으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경시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문경시 홈페이지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데 이게 찾는 숫자가 적다, 이러면은 우리 문경의 매력이 그만큼 없다라는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다...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 아직 전체를 모르고 단편적으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문경시 홈페이지가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찾아들겠느냐, 그래서 그런 매력하고 좀 자유스러운 의견게진을 하고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의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직협같은 경우에는 자유게시판 같은데 활발하게 막 이야기들이 전개되는데 정작 그 이야기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 직협으로 가서 전부 얘기를 하더라.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떠들고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 직협 홈페이지에서 전부 다 야단법석을 하고 있더라.
이거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한번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접속하는 인원이 우리가 좀 만족할만한 숫자인가, 그 왜 이거를 묻는가하면 어차피 우리 문경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기능을 우리 문경 홈페이지에서 담당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막대한 이 예산을 들여서 해놨으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경시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문경시 홈페이지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데 이게 찾는 숫자가 적다, 이러면은 우리 문경의 매력이 그만큼 없다라는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다...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 아직 전체를 모르고 단편적으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문경시 홈페이지가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찾아들겠느냐, 그래서 그런 매력하고 좀 자유스러운 의견게진을 하고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의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직협같은 경우에는 자유게시판 같은데 활발하게 막 이야기들이 전개되는데 정작 그 이야기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 직협으로 가서 전부 얘기를 하더라.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떠들고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 직협 홈페이지에서 전부 다 야단법석을 하고 있더라.
이거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한번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김길영 뭐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직협 홈페이지 뿐만 아니고 우리 문경시 자체 자유게시판이라든가 시장발언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협 홈페이지 뿐만 아니고 우리 문경시 자체 자유게시판이라든가 시장발언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제가 보니깐 그렇게 자주는 안해봤는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 아니면 자유게시판 이런데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부담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유게시판이라는 이름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풍토조성을 금년도에 그러니깐 내년도에는 기왕에 만들어놓은 홈페이지니깐 뭐 되는 얘기던 안되는 얘기던 한번 우리 시에서 다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 좋은 얘기는 놔두고 나쁜얘기는 삭제해버리고 또 어떤 게시판에 올리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런 선입견을 갖도록 한다든지 이러면 언로가 막힌다.
이런 그 맥락에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홈페이지 전체도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아, 문경시는 문경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걸 다 알수 있다, 또 매력이 있다...이런거를 조금 유의를 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그 맥락에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홈페이지 전체도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아, 문경시는 문경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걸 다 알수 있다, 또 매력이 있다...이런거를 조금 유의를 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김길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문경시 홈페이지가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문경시 홈페이지가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협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자유게시판, 좀 그런거는 자유롭게 우리 시민들이 진짜 시청에다가 할 얘기를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해야되지 직협에서 떠드니깐 좀 그렇더라고요.
○총무과장 김길영 예, 잘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문화예술과장 안길수입니다.
이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예술과 예산에 관광진흥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200억1,110만2천원으로 3억5,79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활동진흥으로 대왕세종 촬영장 건립입니다.
대왕세종 촬영장 부지매입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700만원을 삭감해서 부대비 283만원, 농지전용 허가수수료 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사업입니다.
64페이지, 가은종합휴양단지공사 실시설계비 1,104만3천원을 삭감을 해서 공사비로 180만3천원, 석탄박물관내 갱구찾기 사업비 924만원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가은종합휴양단지 부대비 63만6천원을 삭감해서 갱구찾기 부대비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65페이지, 실시설계비로 진남교반 문화유적정비 실시설계비 843만6천원을 삭감해서 문화유적 정비사업비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로 진남교반 문화유적정비 및 공사비 3억2,026만7천원을 삭감해서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입니다.
석탄박물관 유물수집 임차료 200만원을 삭감하고 가은오픈세트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료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66페이지, 국내여비로 관광개발관련 업무추진여비 280만원을 계상하고 연구용역비로 활공장 운영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활공장 도로 미포장구간 포장실시설계비 273만원은 시설비를 삭감을 해서 부기변경을 했고 문경온천지구 문경온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그 부과가 취소됨에 따라서 2억5,7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가은선주변 토지매입 부대비 184만4천원을 삭감해서 철로관광사업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보존입니다.
67페이지, 백두대간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1억원을 삭감을 했고 근암서원 건물매입비는 부대비 210만원을 삭감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수용비 300만원과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총 9건으로 대왕세종 촬영장 부지매입비 3억9,700만원, 부지매입 부대비 283만원은 지목변경등이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공사비 38억6,682만3천원, 또 감리비 3,060만원, 부대비 874만4천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이월을 합니다.
또 진남교반 문화유적정비 설계비와 시설비 3억2,870만3천원은 문화재보수 사업 지침 시달이 지연이 되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가은오픈세트장에 전시대 설치 및 세트장 용상설치비 8,280만원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월을 합니다.
또 대승사 경관저해 부량시설물 개축비 5억9,160만원은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지연으로 이월을 하고 문경관문 방연제 도포비 600만원도 설계승인 지연으로 또 대승사 방연제 도포비 1,200만원도 설계승인이 지연되어서 이월을 합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돈달산 산신각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비 5천만원과 관산지관 소화전 설치비 1천만원도 설계 지연 및 공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가은선주변 토지매입비 1억2,202만5천원과 토지매입 부대비 235만6천원은 사업변경으로, 또 활공장 도로포장 사업비 5천만원은 토지사용승낙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예술과 예산에 관광진흥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200억1,110만2천원으로 3억5,79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활동진흥으로 대왕세종 촬영장 건립입니다.
대왕세종 촬영장 부지매입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700만원을 삭감해서 부대비 283만원, 농지전용 허가수수료 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사업입니다.
64페이지, 가은종합휴양단지공사 실시설계비 1,104만3천원을 삭감을 해서 공사비로 180만3천원, 석탄박물관내 갱구찾기 사업비 924만원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가은종합휴양단지 부대비 63만6천원을 삭감해서 갱구찾기 부대비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65페이지, 실시설계비로 진남교반 문화유적정비 실시설계비 843만6천원을 삭감해서 문화유적 정비사업비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로 진남교반 문화유적정비 및 공사비 3억2,026만7천원을 삭감해서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입니다.
석탄박물관 유물수집 임차료 200만원을 삭감하고 가은오픈세트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료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66페이지, 국내여비로 관광개발관련 업무추진여비 280만원을 계상하고 연구용역비로 활공장 운영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활공장 도로 미포장구간 포장실시설계비 273만원은 시설비를 삭감을 해서 부기변경을 했고 문경온천지구 문경온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그 부과가 취소됨에 따라서 2억5,7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가은선주변 토지매입 부대비 184만4천원을 삭감해서 철로관광사업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보존입니다.
67페이지, 백두대간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1억원을 삭감을 했고 근암서원 건물매입비는 부대비 210만원을 삭감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수용비 300만원과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총 9건으로 대왕세종 촬영장 부지매입비 3억9,700만원, 부지매입 부대비 283만원은 지목변경등이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공사비 38억6,682만3천원, 또 감리비 3,060만원, 부대비 874만4천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이월을 합니다.
또 진남교반 문화유적정비 설계비와 시설비 3억2,870만3천원은 문화재보수 사업 지침 시달이 지연이 되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가은오픈세트장에 전시대 설치 및 세트장 용상설치비 8,280만원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월을 합니다.
또 대승사 경관저해 부량시설물 개축비 5억9,160만원은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지연으로 이월을 하고 문경관문 방연제 도포비 600만원도 설계승인 지연으로 또 대승사 방연제 도포비 1,200만원도 설계승인이 지연되어서 이월을 합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돈달산 산신각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비 5천만원과 관산지관 소화전 설치비 1천만원도 설계 지연 및 공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가은선주변 토지매입비 1억2,202만5천원과 토지매입 부대비 235만6천원은 사업변경으로, 또 활공장 도로포장 사업비 5천만원은 토지사용승낙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64페이지 석탄박물관내 갱구찾기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석탄박물관 앞에 광원 사택 지어놓은 부분 그 뒤쪽인가 보면 갱구에서 나오는 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있지요?
지금 석탄박물관 앞에 광원 사택 지어놓은 부분 그 뒤쪽인가 보면 갱구에서 나오는 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예, 예.
○류기오 위원 거기에 이제 연중 겨울이나 여름이나 해서 예전에 은성광업소가 깊게 갱구를 파들어가다보니깐 그쪽에서 불어나오는 바람이 있다고 해요.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예, 예.
○류기오 위원 겨울철로는 좀 뜨뜻한 바람이 나오고 여름철에는 이 온도가 높아지다보니깐 시원하게 느껴지는 바람이 나온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어떤 관광객들에게 실제 갱구안에 깊숙이 들어가보지 않고도 그런 것을 체험할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하나의 또 그것이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거 아닌가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걸 어떻게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이번에 갱구찾기 사업도 그 일환인데 유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갱구찾아가지고 냉풍 갱도를 찾아서 그것을 관광객들에게 활용할수 있도록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안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깥에 나오는, 그 자연적으로 불어나오는 바람을 최대한 이용하면 우리는 시설물을 어떤데 이용해서도 그런 것을 소개할수도, 설명할수도 있는것이고 좀 그런 어떤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라고.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예, 적극 방영을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이제 67페이지에 보면 국립자연사박물관 이거를 올해 중앙부서에 신청을 하고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예.
○류기오 위원 이게 언제 결정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아마 이 사업이 결정된걸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 세운 것은 우리가 문경시에서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유치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경기도 화성에서 아마 시화호 매립된 그 부분에다가 부지를 그냥 해주고 고가에다가, 그다음에 사업비 9천억중에 7천억을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국가에서 한 2천억만 부담을 하면은 되는 것으로 그런 조건이 제시되는 바람에 경기도 쪽에 자연사 박물관이 건립되는걸로.
저희들이 용역비 세운 것은 우리가 문경시에서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유치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경기도 화성에서 아마 시화호 매립된 그 부분에다가 부지를 그냥 해주고 고가에다가, 그다음에 사업비 9천억중에 7천억을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국가에서 한 2천억만 부담을 하면은 되는 것으로 그런 조건이 제시되는 바람에 경기도 쪽에 자연사 박물관이 건립되는걸로.
○류기오 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예, 그렇게 확정이 된걸로 듣고 있고, 아직은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되는걸로 듣고 있고 대신에 저희 시에서는 녹색미래관이라고 요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게 유행처럼 말들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녹색미래관을 우리 시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 사업비는 9천5백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다녀왔습니다만 재정부에서 용역비를 한 20억정도 세워가지고 이중에 2억을 녹색미래관 타당성 용역을 내년도에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우리 시에다가 타당성 있는 용역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다녀왔습니다만 재정부에서 용역비를 한 20억정도 세워가지고 이중에 2억을 녹색미래관 타당성 용역을 내년도에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우리 시에다가 타당성 있는 용역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자연사박물관은 그렇게 다른곳으로 갔다고 하지만 그 녹색미래관이라도 잘 되어서 우리 지역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근암서원이 지금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길래 이거를 매입할려고 하는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근암서원은 근암서원 관리보존위원회라 할까 그런 명의로 되어있었는데...되어있는데 일부 부지는 집이 두채가 있습니다.
한 채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같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사 형태로 되어있는데 이제 한집은 내보면서 그 땅 매입비까지 포함을 하고 또 한집은 그냥 이사비 정도를 우리가 보상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근암서원 전체 건물하고 부지는 근암서원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한 채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같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사 형태로 되어있는데 이제 한집은 내보면서 그 땅 매입비까지 포함을 하고 또 한집은 그냥 이사비 정도를 우리가 보상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근암서원 전체 건물하고 부지는 근암서원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예.
○류기오 위원 또 지금 새재세트장 안쪽에 있는 대성부지, 그 매입이 지목변경 지연으로 해서 이게 명시이월됐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그 대왕세종 촬영장 안에 그 대성소유로 되어있는데 전체 한 20필지가 됩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게 4필지가 되는데 그 대성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그냥 대지라든가 일반 임야같은 경우는 대성산업 소유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인 경우에는 대성산업이라는 법인으로 등기가 안되어있고 그게 이제 대성산업의 임직원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등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 대성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전용을 해가지고 대지로 만들어야지만 대성산업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게 4필지가 되는데 그 대성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그냥 대지라든가 일반 임야같은 경우는 대성산업 소유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인 경우에는 대성산업이라는 법인으로 등기가 안되어있고 그게 이제 대성산업의 임직원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등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 대성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전용을 해가지고 대지로 만들어야지만 대성산업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그리고 또 가은오픈세트장에 우리가 이제 보통 세트장을 지어놓고 실제 방송촬영 그석으로만 이용을 하고 그 외에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전시대라든지 뭐 어떤 체험할수 있는 거리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전시대 설치라든지 용상설치를 할려고 한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예, 예.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사업변경이라는 의미는 저희들이 당초에 들어가면 한쪽은 신라국이고 한쪽은 고구려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고구려시대의 용상, 또 한쪽에는 신라시대의 용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천추태후가 한창 촬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추태후를 촬영하면서 그 실내에다가 촬영소품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걷어내고 우리 용상설치하는데 치워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그게 끝날때까지 좀 기다려주기로 하는 바람에 이 좀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할려고 이월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고구려시대의 용상, 또 한쪽에는 신라시대의 용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천추태후가 한창 촬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추태후를 촬영하면서 그 실내에다가 촬영소품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걷어내고 우리 용상설치하는데 치워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그게 끝날때까지 좀 기다려주기로 하는 바람에 이 좀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할려고 이월을 하는겁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세트장 관련해서 사실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면서 단순히 어떤 촬용목적으로만 세트장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광객들이 거기서 체험할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탈바꿈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은오픈세트장이라든지 대왕세종 세트장이라든지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부분이 없거던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빨리 계획하셔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접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또 지금 그런 세트장을 활용한 방송사에 어떤 촬영을 하고 났을때에 물론 우리가 촬영수수료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어떤 소품같은거...소품같은것도 어떻게 거기에 두고 갈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방송사하고 접촉을 해서 좀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두는 것이 우리 관광객들에게 나중에 어떤 체험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가은오픈세트장이라든지 대왕세종 세트장이라든지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부분이 없거던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빨리 계획하셔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접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또 지금 그런 세트장을 활용한 방송사에 어떤 촬영을 하고 났을때에 물론 우리가 촬영수수료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어떤 소품같은거...소품같은것도 어떻게 거기에 두고 갈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방송사하고 접촉을 해서 좀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두는 것이 우리 관광객들에게 나중에 어떤 체험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안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자명고 당초예산에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그 천추태후라든가 또 그다음에 자명고를 촬영하면서, 이번에 자명고중에 그런게 있습니다.
인형극장실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주 크게 건물을 지어놓습니다.
그 안에 실내장식도 잘해놓고 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 기증하는 조건, 이런것도 우리가 지금 달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장 사용료를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촬영을 하고 난 뒤에 그런 기존에 설치한 시설물들을 우리 시에 기증을 하고 또 소품들을 우리 시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사용료를 면제하는 쪽으로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명고 문제라든가 천추태후 문제도 그렇게 우리가 사용료에 연연하지 말고 그런 소품을 끝나고 난 다음에 기증을 받아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촬영장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서 그런데에 대한 반대급부쪽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형극장실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주 크게 건물을 지어놓습니다.
그 안에 실내장식도 잘해놓고 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 기증하는 조건, 이런것도 우리가 지금 달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장 사용료를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촬영을 하고 난 뒤에 그런 기존에 설치한 시설물들을 우리 시에 기증을 하고 또 소품들을 우리 시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사용료를 면제하는 쪽으로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명고 문제라든가 천추태후 문제도 그렇게 우리가 사용료에 연연하지 말고 그런 소품을 끝나고 난 다음에 기증을 받아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촬영장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서 그런데에 대한 반대급부쪽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지만이 사실 이래 뭐 400만 시대의 관광을 열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따져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150만정도는 다녀간다고 봅니다.
한 150만 정도는 다녀간다고 보는데 더 진짜 우리가 선전하고 있는 400만 시대를 열려고 하면 바로 그런 부분 들이 해결되어야지만이 사실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게 잘될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50만 정도는 다녀간다고 보는데 더 진짜 우리가 선전하고 있는 400만 시대를 열려고 하면 바로 그런 부분 들이 해결되어야지만이 사실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게 잘될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체육시설담당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담당 남경수 새마을체육과 시설관리담당 남경수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오늘 2011년 제49회 도민체전 유치관련 도 체육회 상임이사회 참석차 경주에 출장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됨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경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정리추경 새마을체육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총 205억2,373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9,45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소백산 주변 개발촉진지구 변경 용역관련 용역비를 부기변경하고 전액 3,2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 입구 아치형 홍보탑 설치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흥덕지구 체육공원 문화재 지표조사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문경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감리비를 감하여 시설비로 추가하였습니다.
활터 조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지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영순면 금림리 농로포장은 사근2리 농로포장으로 대치하였고 도에서 4차로 보조내시된 호계면 지천리 구쉬골 농로포장 5천만원, 마원2리 마을회관 개축 1억원, 견탄 1,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진흥공단 운영에 따라 4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77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9건에 15억6,100만원으로 도비 3억5,600, 재정보전금 2억1,000, 시비 9억9,400입니다.
그 19건 모두 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별로 살펴보면 그 보조내시 지연이 15건, 주민협의 지연이 2건, 타 사업변경 1건, 사업시기 미도래 1건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08년도 세출예산 정리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새마을체육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오늘 2011년 제49회 도민체전 유치관련 도 체육회 상임이사회 참석차 경주에 출장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됨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경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정리추경 새마을체육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총 205억2,373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9,45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소백산 주변 개발촉진지구 변경 용역관련 용역비를 부기변경하고 전액 3,2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 입구 아치형 홍보탑 설치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흥덕지구 체육공원 문화재 지표조사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문경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감리비를 감하여 시설비로 추가하였습니다.
활터 조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지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영순면 금림리 농로포장은 사근2리 농로포장으로 대치하였고 도에서 4차로 보조내시된 호계면 지천리 구쉬골 농로포장 5천만원, 마원2리 마을회관 개축 1억원, 견탄 1,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진흥공단 운영에 따라 4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77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9건에 15억6,100만원으로 도비 3억5,600, 재정보전금 2억1,000, 시비 9억9,400입니다.
그 19건 모두 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별로 살펴보면 그 보조내시 지연이 15건, 주민협의 지연이 2건, 타 사업변경 1건, 사업시기 미도래 1건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08년도 세출예산 정리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새마을체육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시설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회계과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419억4,174만5천원으로 인건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구매관련 자산취득비에 대회의실 온풍기가 노후되어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에 구.선암초등학교 토지매입비에서 1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에서 9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에서 8억5,700만원과 87쪽 직무수행경비 1억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회계과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419억4,174만5천원으로 인건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구매관련 자산취득비에 대회의실 온풍기가 노후되어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에 구.선암초등학교 토지매입비에서 1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에서 9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에서 8억5,700만원과 87쪽 직무수행경비 1억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규직해서 물론 본봉외에 각종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그 무기계약직에 관한 수당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무기계약직이 각 그 실과소마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정규직해서 물론 본봉외에 각종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그 무기계약직에 관한 수당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무기계약직이 각 그 실과소마다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어떤데는 보면 정근수당 다음에 시간외수당 뭐 이렇게 있는데 몇가지 뭐 연월차수당 이렇게 몇가지만 있는데에 비해서 어떤데는 가족수당까지도 있고 배우자수당도 있고 그 무기계약자에서도 수당을 받는 것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거 좀 얘기좀 해주실래요.
그거 좀 얘기좀 해주실래요.
○회계과장 이영희 아, 그렇습니까?
저도 처음듣는 얘긴데요.
그거는 같지 싶은데요 공히요.
저도 처음듣는 얘긴데요.
그거는 같지 싶은데요 공히요.
○류기오 위원 아니라요, 저희가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각 실과소마다 무기계약직 수당이 거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딱 한군데가 틀린데가 있는게 그 문경의 간호센터, 간호센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그러니깐 보건소 예산이지요.
거기에는 배우자 수당이 있고 또 배우자외 가족수당이 그거는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 똑같은 무기계약직인데 수당이 이렇게 틀릴수도 있나해서 물어봅니다.
다 똑같은데 딱 한군데가 틀린데가 있는게 그 문경의 간호센터, 간호센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그러니깐 보건소 예산이지요.
거기에는 배우자 수당이 있고 또 배우자외 가족수당이 그거는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 똑같은 무기계약직인데 수당이 이렇게 틀릴수도 있나해서 물어봅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우리 행안부에서 이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센터에 대해서 그거는 약간 우리 일반 무기계약하고 틀리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류기오 위원 아, 그런게 있어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예.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221만5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운영비 25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장려금 2,207만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268만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119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1,080만원 삭감하고 자활센터 신축공사 집기구입비 과목변경을 1,320만원을 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교육비 6,999만원을 삭감하고 유류대 보조금은 3,971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41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200만원을 각각 삭감을 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5,851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5억63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 340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22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23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발달 계좌지원 53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비 4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일시보호센터 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 6,437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2억3,18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세에서 만 5세아 무상보육료 3,684만원 삭감을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590만원과 두자녀 보육료 19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비 500만원 삭감하고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는 1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33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16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59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시비를 감액하고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비 6억1,502만원 감액 편성하고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3억6,425만원은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과목변경하고 자산취득비 및 실시설계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221만5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운영비 25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장려금 2,207만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268만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119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1,080만원 삭감하고 자활센터 신축공사 집기구입비 과목변경을 1,320만원을 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교육비 6,999만원을 삭감하고 유류대 보조금은 3,971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41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200만원을 각각 삭감을 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5,851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5억63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 340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22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23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발달 계좌지원 53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비 4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일시보호센터 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 6,437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2억3,18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세에서 만 5세아 무상보육료 3,684만원 삭감을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590만원과 두자녀 보육료 19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비 500만원 삭감하고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는 1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33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16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59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시비를 감액하고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비 6억1,502만원 감액 편성하고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3억6,425만원은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과목변경하고 자산취득비 및 실시설계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환경보호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60억5,885만5천원에서 기정 5,73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에 행사실비보상금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참석자 급식비가 행사를 하지 않아서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또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에 시설비,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비 입니다.
복구사업은 폐공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유사시에 활용할수 있는 예산을 해놓았다가 지금 감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 사업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비 6,235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음식업 처리하는데 있어서 톤당 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 100톤이 되는거 같으면 100톤에 대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137톤이 되었다면 37톤을 증액해서 돈을 줘야하기 때문에 처리비하고 운반비를 갖다가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이 목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예산이 서 있던 것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 근무복 디자인 개선용역입니다.
9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하면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지적해주셨듯이 우리 청소차량이라든지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무복이 너무 노후되어 있었고 너무 탁하고 퇴색되어 있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문경시의 관광문경에 걸맞는 그런 디자인을 개발해서 새로 도색도 하고 디자인을 개발할까 싶습니다.
그런 용역비입니다.
다음 매립장운영에 매립장 소독약품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불정매립장이 종료가 되어서 그 복토를 인해가지고 사용할수 있는 약품을 사용하지 않은겁니다.
다음은 시설비, 불정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공사 5,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공사가 종료됨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조금 많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입니다.
계속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국비 36억7,200만원, 시비 15억3,927만4천원, 합계해서 52억1,127만4천원으로 국비 2009년도에는 5억7천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19억300만원으로 되어있고 시비는 2010년도에 1억4,394만4천원이 이제 집행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2009년도 이월액은 6억1,608만9천원으로 세부내역은 401-01이 주민영향지역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5,701만7천원이고 또 401-02는 감리비입니다.
감리비가 5억5,122만원입니다.
또 401-03은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이거는 이제 신문공고료입니다.
주변영향지역 신문공고료, 401-02는 민간대행사업비로 585만2천원으로 이거는 전력인입공사비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내용과 같이 우로실 효생태공원 기본조사 용역인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앞전에 본예산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다시한번 더 검토해야 될거 같고 해서 금년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되면 다시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분량은 많습니다마는 세출예산 그 국비가 6,4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게 당초 마성 관거사업비로 해가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있다가 이거는 다시 추경에 성립되면 환경관리사업소로 전출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6,400만원 들어가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60억5,885만5천원에서 기정 5,73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에 행사실비보상금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참석자 급식비가 행사를 하지 않아서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또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에 시설비,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비 입니다.
복구사업은 폐공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유사시에 활용할수 있는 예산을 해놓았다가 지금 감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 사업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비 6,235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음식업 처리하는데 있어서 톤당 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 100톤이 되는거 같으면 100톤에 대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137톤이 되었다면 37톤을 증액해서 돈을 줘야하기 때문에 처리비하고 운반비를 갖다가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이 목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예산이 서 있던 것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 근무복 디자인 개선용역입니다.
9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하면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지적해주셨듯이 우리 청소차량이라든지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무복이 너무 노후되어 있었고 너무 탁하고 퇴색되어 있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문경시의 관광문경에 걸맞는 그런 디자인을 개발해서 새로 도색도 하고 디자인을 개발할까 싶습니다.
그런 용역비입니다.
다음 매립장운영에 매립장 소독약품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불정매립장이 종료가 되어서 그 복토를 인해가지고 사용할수 있는 약품을 사용하지 않은겁니다.
다음은 시설비, 불정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공사 5,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공사가 종료됨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조금 많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입니다.
계속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국비 36억7,200만원, 시비 15억3,927만4천원, 합계해서 52억1,127만4천원으로 국비 2009년도에는 5억7천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19억300만원으로 되어있고 시비는 2010년도에 1억4,394만4천원이 이제 집행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2009년도 이월액은 6억1,608만9천원으로 세부내역은 401-01이 주민영향지역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5,701만7천원이고 또 401-02는 감리비입니다.
감리비가 5억5,122만원입니다.
또 401-03은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이거는 이제 신문공고료입니다.
주변영향지역 신문공고료, 401-02는 민간대행사업비로 585만2천원으로 이거는 전력인입공사비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내용과 같이 우로실 효생태공원 기본조사 용역인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앞전에 본예산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다시한번 더 검토해야 될거 같고 해서 금년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되면 다시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분량은 많습니다마는 세출예산 그 국비가 6,4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게 당초 마성 관거사업비로 해가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있다가 이거는 다시 추경에 성립되면 환경관리사업소로 전출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6,400만원 들어가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음식물쓰레기 그 6,200만원 증액인데요.
지금 톤당 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리가 식당이나 가정주부들이 내놓을때에 수분이 많잖습니까?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음식물쓰레기 그 6,200만원 증액인데요.
지금 톤당 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리가 식당이나 가정주부들이 내놓을때에 수분이 많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위원장 황경연 수분이 많으면 그 수분이 많은게 무게로 다 들어가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위원장 황경연 그 수분제거기같은 그런게 개발된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지금은 저희들이 없고 다음 우리 소각장이 준공 되면 소각장에 들어가기전에 폐열로 해가지고 건조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준비된게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지금 그냥 그대로 수분을 포함해서.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의성 처리장으로 갑니다.
○위원장 황경연 바로 의성으로 가지요, 그래서 지금 식당같은데 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습니까?
이런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분에 대한거를 홍보를 강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수분제거기가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된게 있으면 개발된 그 수분제거기를 좀 공급을 해서...많이 배출을 하는 식당에 좀 공급을 해주셔가지고 수분이 좀 절감되면 아무래도 톤당 계약한게 초과를 하지 않을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하면은 우리 예산을 절감할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분에 대한거를 홍보를 강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수분제거기가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된게 있으면 개발된 그 수분제거기를 좀 공급을 해서...많이 배출을 하는 식당에 좀 공급을 해주셔가지고 수분이 좀 절감되면 아무래도 톤당 계약한게 초과를 하지 않을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하면은 우리 예산을 절감할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잘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전국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곧 내년도에 되면 소각로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전국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곧 내년도에 되면 소각로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보건소장 권영중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황경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총 예산은 50억2,96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49억9,153만5천원보다 3,8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가 290만원이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050만원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9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북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5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7페이지입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비 2,270만원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황경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총 예산은 50억2,96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49억9,153만5천원보다 3,8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가 290만원이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050만원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9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북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5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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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치보철 사업비 2,270만원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총 예산은 61억5,245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6,5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확충사업인 소공연장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부대비 부족분 3,297만원으로 그 내역은 소공연장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수료 2,697만원과 소공연장 무대기계 등록전 검사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으로 영화필름 임차료 4회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예단체 초청공연 보상금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연장 운영으로 소공연장 로비 전시용 그림구입비 500만원과 소공연장 자산취득비로 귀빈실 쇼파 구입비, 사무실 쇼파 구입비, 1층 로비 의자구입비, 귀빈실 냉장고 및 사무실 책상, 의자구입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총 예산은 61억5,245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6,5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확충사업인 소공연장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부대비 부족분 3,297만원으로 그 내역은 소공연장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수료 2,697만원과 소공연장 무대기계 등록전 검사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으로 영화필름 임차료 4회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예단체 초청공연 보상금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연장 운영으로 소공연장 로비 전시용 그림구입비 500만원과 소공연장 자산취득비로 귀빈실 쇼파 구입비, 사무실 쇼파 구입비, 1층 로비 의자구입비, 귀빈실 냉장고 및 사무실 책상, 의자구입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자산물품취득비 이게 소공연장에 들어갈거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지금 뭐 내일 소공연장 준공식을 한다고 플랭카드도 붙고 있는데 저거 서류상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어떤 서류를?
○류기오 위원 그 소공연장 준공과 관련해서, 준공이 될려면 맹 우리 시민으로 따지면 말하자면 건축준공 승낙이 떨어져야 되거던요.
준공승낙이 떨어져야 되는데 저게 준공이 될려면 사실 문화공원으로서의 처리가 되어야지만이 준공처리가 되는거 아닌가, 성질이야 어떻던간에 현행법상에 불법인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될 수 있느냐하는거예요.
준공승낙이 떨어져야 되는데 저게 준공이 될려면 사실 문화공원으로서의 처리가 되어야지만이 준공처리가 되는거 아닌가, 성질이야 어떻던간에 현행법상에 불법인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될 수 있느냐하는거예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현재 사용전 검사신청을 했고 현재 부시장까지 결재가 난 상태입니다만 시장님이 오시면 오후에는 결재를 받을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중으로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 문화공원으로 공부상 변화가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준공검사를 할수 있는 그런...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준공검사야 시는, 사실 우리 시민들하고 틀리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말하자면 어떤 건물을 짓고나면 준공검사를 받아가지고 허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게 입주도 되고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시는 서로간에 과별로 얘기만 하면 된단말이라요, 협의만 하면 된다고요.
말하자면 건축과하고 시민문화회관하고 도시과하고 이렇게 서로 부처간에 서로 협의만 하면 되는건데 그래 저게 이제 공부상에 아직도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아직까지 되어있다면 거기에 시설을 한 자체부터가 지금 불법인데 그 불법건축물을 이것도 시민들한테 드러내놓고 준공식을 하겠다.
이건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 예?
안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우리 집행부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시정을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집행부가 하고 있다는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발 좀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말하자면 어떤 건물을 짓고나면 준공검사를 받아가지고 허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게 입주도 되고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시는 서로간에 과별로 얘기만 하면 된단말이라요, 협의만 하면 된다고요.
말하자면 건축과하고 시민문화회관하고 도시과하고 이렇게 서로 부처간에 서로 협의만 하면 되는건데 그래 저게 이제 공부상에 아직도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아직까지 되어있다면 거기에 시설을 한 자체부터가 지금 불법인데 그 불법건축물을 이것도 시민들한테 드러내놓고 준공식을 하겠다.
이건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 예?
안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우리 집행부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시정을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집행부가 하고 있다는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발 좀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금년 정리추경예산 규모는 1,5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BTL사업 편입용지 보상금 5천만원을 감하였고 농촌마을하수도 시설공사비 부족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BTL사업 추진협의회 심의위원 참석수당 600만원과 선진지 견학비 264만원을 감하였으며 신북천 하류 우오수 분리시설에 증액된 공사비 2억1,300만원은 BTL사업비에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축폐 및 수질실험실 인부임 부족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은하수처리장 운영비 2천만원과 슬러지 위탁처리비 3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지방채상환에 따른 재무활동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장 설치비 2,2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금년 정리추경예산 규모는 1,5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BTL사업 편입용지 보상금 5천만원을 감하였고 농촌마을하수도 시설공사비 부족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BTL사업 추진협의회 심의위원 참석수당 600만원과 선진지 견학비 264만원을 감하였으며 신북천 하류 우오수 분리시설에 증액된 공사비 2억1,300만원은 BTL사업비에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축폐 및 수질실험실 인부임 부족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은하수처리장 운영비 2천만원과 슬러지 위탁처리비 3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지방채상환에 따른 재무활동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장 설치비 2,2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 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 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4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