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12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가. 2009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 나. 2009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다. 2009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라. 2009년도기초생활자활기금운용계획안
- 마. 2009년도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실, 주민생활복지과, 환경보호과소관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실, 주민생활복지과, 환경보호과소관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출일자는 11월21일 문경시장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총무위원회소관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기금은 5종에 2008년도말 현재액보다 2.2% 감소한 50억9,2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발전기금이 33억6,1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은 1억2,9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억7,4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 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자활기금은 1억1,900만원으로 금액 증감없이 전년과 동일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9억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발전기금은 문경시 발전기금설치조례에 의거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써 주요 사업내용은 관내 중·고등학생, 지역대학 입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지원 및 문예진흥사업으로 검토결과 2009년도 운용계획중의 수입항목에서 출연금, 예치금 회수금과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저소득층 고등학생 장학금 30명 등 중·고, 대학생 223명에 대한 장학금 등 지출항목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문경시 관내의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검토결과 2009년도 운용계획중의 수입항목에서 보조금, 예치금 회수금 및 기타수입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1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검토결과 2009년도 운용계획중의 수입항목에서 예치금 회수와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경시 기초생활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검토결과 2009년도 운용계획중의 수입과 지출항목이 없어 전년도와 동일하나 2002년이후 집행실적이 전혀 없고 재원만 적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내의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검토결과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소각장 시설 설치에 따라 기금조성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9년도까지 출연금 65억7,600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4억2천만원 등 총 69억9,500만원이 적립되고 2009년말까지 60억8,600만원을 지출후 잔액 9,100만원이 이월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수입항목은 시 출연금,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및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출일자는 11월21일 문경시장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총무위원회소관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기금은 5종에 2008년도말 현재액보다 2.2% 감소한 50억9,2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발전기금이 33억6,1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은 1억2,9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억7,4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 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자활기금은 1억1,900만원으로 금액 증감없이 전년과 동일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9억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발전기금은 문경시 발전기금설치조례에 의거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써 주요 사업내용은 관내 중·고등학생, 지역대학 입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지원 및 문예진흥사업으로 검토결과 2009년도 운용계획중의 수입항목에서 출연금, 예치금 회수금과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저소득층 고등학생 장학금 30명 등 중·고, 대학생 223명에 대한 장학금 등 지출항목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문경시 관내의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검토결과 2009년도 운용계획중의 수입항목에서 보조금, 예치금 회수금 및 기타수입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1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검토결과 2009년도 운용계획중의 수입항목에서 예치금 회수와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경시 기초생활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검토결과 2009년도 운용계획중의 수입과 지출항목이 없어 전년도와 동일하나 2002년이후 집행실적이 전혀 없고 재원만 적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내의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검토결과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소각장 시설 설치에 따라 기금조성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9년도까지 출연금 65억7,600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4억2천만원 등 총 69억9,500만원이 적립되고 2009년말까지 60억8,600만원을 지출후 잔액 9,100만원이 이월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수입항목은 시 출연금,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및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과 문경시 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기획감사단당관 이유승입니다.
제125회 문경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과 문경시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의 기금은 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기금예산 총액은 75억6,252만원으로 발전기금 38억원, 식품진흥기금 1억2,9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400만원,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 1억1,852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7억6,900만원, 재난관리기금 11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61억7,926만5천원으로 2009년도 수입예상액 13억8,325만5천원과 지출예상액 20억7,01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말 예상금액은 54억9,240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6페이지,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은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1995년도에 설치하여 관내 중·고등학생, 지역대학 입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과 문화예술진흥사업에 기여한 공이 많은 개인 및 단체지원, 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2억2,912만6천원으로 2009년도 수입예상금액 5억7,087만4천원과 지출예상금액 4억3,865만원을 편성하여 2009년도말 예상 현재액은 33억6,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자금수지 규모는 38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4,377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정신문화사업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7,087만4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 예치금 회수 32억2,9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장학증서 제작 및 위원회 운영수당 등 255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223명에 대한 장학금 2억3,110만원,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대구대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금 2억원, 민간경상보조로 문예진흥사업 보조 500만원, 마지막으로 예치금 33억6,1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괄기금운용계획과 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고 기타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금관리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총괄 기금운용 계획과 문경시 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5회 문경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과 문경시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의 기금은 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기금예산 총액은 75억6,252만원으로 발전기금 38억원, 식품진흥기금 1억2,9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400만원,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 1억1,852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7억6,900만원, 재난관리기금 11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61억7,926만5천원으로 2009년도 수입예상액 13억8,325만5천원과 지출예상액 20억7,01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말 예상금액은 54억9,240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6페이지,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은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1995년도에 설치하여 관내 중·고등학생, 지역대학 입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과 문화예술진흥사업에 기여한 공이 많은 개인 및 단체지원, 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2억2,912만6천원으로 2009년도 수입예상금액 5억7,087만4천원과 지출예상금액 4억3,865만원을 편성하여 2009년도말 예상 현재액은 33억6,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자금수지 규모는 38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4,377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정신문화사업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7,087만4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 예치금 회수 32억2,9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장학증서 제작 및 위원회 운영수당 등 255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223명에 대한 장학금 2억3,110만원,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대구대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금 2억원, 민간경상보조로 문예진흥사업 보조 500만원, 마지막으로 예치금 33억6,1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괄기금운용계획과 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고 기타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금관리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총괄 기금운용 계획과 문경시 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2009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개인이 1명이 있고 단체가 한단체인데 이거 어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이거는 지금 오늘 오후 4시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직 결정이...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예 안됐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 주로 개인이면 어떤, 문화예술...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지금 개인 한명 들어왔고 단체가 3개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들어온게 개인 어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올해 신청자 말입니까?
○김대일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개인은 그 서예가 김호식 선생이 들어왔고 단체는 문경예총과 경암서예회, 문경영상회 3개 단체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총괄해서 5개 기금중에 발전기금하고 주변영향지역 기금은 운용이 되는데 식품진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 자활기금은 어째 운영이 옳게 안되는거 같아요, 실적도 그렇고.
이 분야는 예산을 증액시켜서 활성화 하든지 정 안되면 기금을 폐지하든지, 계속 이렇게 넘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총괄해서 5개 기금중에 발전기금하고 주변영향지역 기금은 운용이 되는데 식품진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 자활기금은 어째 운영이 옳게 안되는거 같아요, 실적도 그렇고.
이 분야는 예산을 증액시켜서 활성화 하든지 정 안되면 기금을 폐지하든지, 계속 이렇게 넘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이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게 사실 활용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서 좀 이 기금을 많이 활용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서 좀 이 기금을 많이 활용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이거는 기금을 더 증액시켜서 활용화할수 있는 방안을 여러군데 해줘야지 너무 한정된 상태로 하니깐 이걸 활용하는 사람이 없는거라요, 이게.
그래서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의 예산액 증액도 필요하지만 또 활용방법도 여러사람이 활용할수 있는 방법으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의 예산액 증액도 필요하지만 또 활용방법도 여러사람이 활용할수 있는 방법으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안,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안, 문경시 국민기초생활 자활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과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하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2009년도 기금관리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법 제71조에 의하여 200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용을 위한 기금을 계속 조성하고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말 현재 1억1,200만원에서 1,690만원이 증가한 2009년말 현재는 1억2,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입재원은 과징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1,390만원, 과징금 수입이 3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억1,200만원으로 총 수입액이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관계로 도 기금, 시 기금,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2페이지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용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용도는 노인건강, 취미활동 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교실 운영에 사용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99년말 현재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순수이자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이 2,9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5억7,402만8천원입니다.
28페이지,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3천만원, 예치금은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기금조성은 순수이자수입이며 집행현황은 2008년도에 4천만원, 2009년도에 3천만원입니다.
30페이지, 예치금은 대구은행 정기예금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초생활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등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용을 하고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말 현재 1억1,852만원으로 2007년 9월부터 3년간 대구은행에 정기예금하여 2009년도에도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3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수입은 정기예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5억원이 조성될때까지는 정기예탁하고 이자수입 등을 극대화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기금조성은 순수 이자수입이며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38페이지, 예치금은 대구은행 정기예금 1억1,85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2009년도 기금운욕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과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하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2009년도 기금관리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법 제71조에 의하여 200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용을 위한 기금을 계속 조성하고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말 현재 1억1,200만원에서 1,690만원이 증가한 2009년말 현재는 1억2,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입재원은 과징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1,390만원, 과징금 수입이 3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억1,200만원으로 총 수입액이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관계로 도 기금, 시 기금,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2페이지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용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용도는 노인건강, 취미활동 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교실 운영에 사용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99년말 현재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순수이자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이 2,9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5억7,402만8천원입니다.
28페이지,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3천만원, 예치금은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기금조성은 순수이자수입이며 집행현황은 2008년도에 4천만원, 2009년도에 3천만원입니다.
30페이지, 예치금은 대구은행 정기예금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초생활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등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용을 하고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말 현재 1억1,852만원으로 2007년 9월부터 3년간 대구은행에 정기예금하여 2009년도에도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3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수입은 정기예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5억원이 조성될때까지는 정기예탁하고 이자수입 등을 극대화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기금조성은 순수 이자수입이며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38페이지, 예치금은 대구은행 정기예금 1억1,85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2009년도 기금운욕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안,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안, 문경시 국민기초생활 자활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2009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안,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안, 문경시 국민기초생활 자활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복지과장님 해당 3개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뭐 앞에 우리 위원장님은 식품기금만 얘기하셨는데 뭐 그렇게 많이 그 분야별로 물어야 할 부분도 없고.
복지과장님 해당 3개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뭐 앞에 우리 위원장님은 식품기금만 얘기하셨는데 뭐 그렇게 많이 그 분야별로 물어야 할 부분도 없고.
○류기오 위원 이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그다음에 자활기금이 전부 만들어진 연도가 2000년에서 2002년사이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적립하는거는 별도의 어떤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치되어있는 이자수입으로 하지요?
지금 적립하는거는 별도의 어떤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치되어있는 이자수입으로 하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다보니깐 사용하는것도 말하자면 그 이자에 한해서 사용을 할거 아니라요,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원금을 까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류기오 위원 이 참 이렇게 보면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뭐 그래도 한 5억정도 되니깐 연간 한 3천만원정도의 사업을 할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자활기금 같은 거는 1억 한 조금넘는 정도에서 사실 이자수입 해봐야 얼마 됩니까?
사업을 할수도 없는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벌써 2001년, 2002년에 만들어지고 지금 2008년도가 다 가고 있는 마당에 사실 이런 미미하게 이렇게 적립되어서 기금을 운용할려고 하면 실제 우리가 기금설치했는 그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거고 뭐 이럴려고 하면 기금 이거를 폐지하는게 낫겠다.
아까 우리 탁대학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거를 좀 더 현실화 시켜서 우리가 기금으로 재원으로 어느정도 한 5억, 7억정도의 목표를 뒀다면 사실 예산으로서 지원을 해가지고 매년 얼마씩 지원을 해서 그 목표재원에 도달을 빨리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하자면 그 부분에 우리가 기금을 만든 목적대로 사업을 할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할수도 없는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벌써 2001년, 2002년에 만들어지고 지금 2008년도가 다 가고 있는 마당에 사실 이런 미미하게 이렇게 적립되어서 기금을 운용할려고 하면 실제 우리가 기금설치했는 그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거고 뭐 이럴려고 하면 기금 이거를 폐지하는게 낫겠다.
아까 우리 탁대학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거를 좀 더 현실화 시켜서 우리가 기금으로 재원으로 어느정도 한 5억, 7억정도의 목표를 뒀다면 사실 예산으로서 지원을 해가지고 매년 얼마씩 지원을 해서 그 목표재원에 도달을 빨리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하자면 그 부분에 우리가 기금을 만든 목적대로 사업을 할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현재 우리 시 기금은 2009년 7월말까지 정기예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 기금을 적극 현재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도 기금이 싸고 그래서 도 기금 활용하기가 아주 좋다 보니깐 도 기금을 사용하여 왔고 지금 현재 2009년 7월말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우리 시 기금도 2009년도에는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위생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데 적극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자수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금리가 매우 적다보니깐 이자수입이 그리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법에 의해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일정한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기금은 우리가 1년에 1억씩 해가지고 5년에 5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1년에 3천만원 쓸수 있는 여력이 있고해서 작년도 우리가 4천만원을 집행을 해서 경로당에 노인건강에 필요한 그런 기구를 사드리고 등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각 경로당에 게이트볼 기구를 이렇게 할수 있는 좋은 그런 기구가 나와서 그런거를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기초생활자활기금은 현재 이 기금을 우리가 5억을 목표를 두고 조성을 하기 때문에 5억이 될 때까지는 기금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현재 우리 시 기금은 2009년 7월말까지 정기예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 기금을 적극 현재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도 기금이 싸고 그래서 도 기금 활용하기가 아주 좋다 보니깐 도 기금을 사용하여 왔고 지금 현재 2009년 7월말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우리 시 기금도 2009년도에는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위생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데 적극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자수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금리가 매우 적다보니깐 이자수입이 그리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법에 의해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일정한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기금은 우리가 1년에 1억씩 해가지고 5년에 5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1년에 3천만원 쓸수 있는 여력이 있고해서 작년도 우리가 4천만원을 집행을 해서 경로당에 노인건강에 필요한 그런 기구를 사드리고 등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각 경로당에 게이트볼 기구를 이렇게 할수 있는 좋은 그런 기구가 나와서 그런거를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기초생활자활기금은 현재 이 기금을 우리가 5억을 목표를 두고 조성을 하기 때문에 5억이 될 때까지는 기금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목표연도를 좀 계획적으로 앞당겨야 되겠다.
지금 이자만 갖고 아까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금리가 낮은 수준이다보니깐 이자나오는 것 가지고 기금을 목표액에 도달시킨다는거는 어렵거던요.
어려우니깐 우리가 일반 예산을 전출을 시켜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빨리 목표액에 도달해서 우리가 목적한바대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얘기드리는겁니다.
지금 이자만 갖고 아까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금리가 낮은 수준이다보니깐 이자나오는 것 가지고 기금을 목표액에 도달시킨다는거는 어렵거던요.
어려우니깐 우리가 일반 예산을 전출을 시켜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빨리 목표액에 도달해서 우리가 목적한바대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얘기드리는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식품진흥기금도 사실 이게 목표를 우리가 한 5억을 계획을 하고 조성계획에 대해서, 조기에 조성할수 있도록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한번 언제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기금에 대해서 목표기금액이 얼마이고 또 그 연도 도달연도는 몇 년도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했으면 싶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그 세가지 기금중에 노인복지기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식품진흥기금, 지금 그 지역경기 악화로 제일 고생하는게 소상공인들, 또 조그만한 음식점들...이분들이 제일 애먹는게 뭔가하면 전월세.
전월세 문제, 그다음에 주방시설 등 개선, 이런데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 상권의, 특히 시가지 상권의 식당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워낙 좀 전체적으로 깨끗한 그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거는 진흥기금을 많이 해가지고 위생업소 시설개선 이런데로 주는게 빨리빨리 되어야지 우리가 지금 농업현대화 자금을 100억 해가지고 조성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도 해줘야지 시가지가 살지.
자꾸 그렇게 있는대로만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 세가지 기금중에 노인복지기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식품진흥기금, 지금 그 지역경기 악화로 제일 고생하는게 소상공인들, 또 조그만한 음식점들...이분들이 제일 애먹는게 뭔가하면 전월세.
전월세 문제, 그다음에 주방시설 등 개선, 이런데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 상권의, 특히 시가지 상권의 식당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워낙 좀 전체적으로 깨끗한 그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거는 진흥기금을 많이 해가지고 위생업소 시설개선 이런데로 주는게 빨리빨리 되어야지 우리가 지금 농업현대화 자금을 100억 해가지고 조성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도 해줘야지 시가지가 살지.
자꾸 그렇게 있는대로만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 기금만 쓰는게 아니고 도 기금을 언제든지 쓸수 있었기 때문에 시 기금에 대한 그렇게 신경을 안썼었습니다.
우리 시 기금만 쓰는게 아니고 도 기금을 언제든지 쓸수 있었기 때문에 시 기금에 대한 그렇게 신경을 안썼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도 기금을 몇사람 썼는지 모르겠지만 시가지 변화는 없거던요.
이런거는 진화할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도 시가 신경을 안써서 그런거라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기금을 좀 증액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서 명분상만 이런 조직을 참 이런 제도를 두지말고 실질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초생활자활기금 여기 자활공동체라고 하면 대부분 몇 개 업체가 돼요, 32페이지에?
이런거는 진화할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도 시가 신경을 안써서 그런거라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기금을 좀 증액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서 명분상만 이런 조직을 참 이런 제도를 두지말고 실질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초생활자활기금 여기 자활공동체라고 하면 대부분 몇 개 업체가 돼요, 32페이지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자활공동체가 여러개 있습니다.
뭐 해바라기 공동체, 뭐 집수리 공동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자활기금은 저희들이 5억원을 목표를 두고 조성을 하고 있고 현재 자활센터에서 이익금으로 해서 3억원이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원으로 사업대여를 하고 있고 이래서 기초생활자활기금은 뭐 조기에 5억원을 조성을 안해도 되겠다라는 이런 판단이 됩니다.
뭐 해바라기 공동체, 뭐 집수리 공동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자활기금은 저희들이 5억원을 목표를 두고 조성을 하고 있고 현재 자활센터에서 이익금으로 해서 3억원이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원으로 사업대여를 하고 있고 이래서 기초생활자활기금은 뭐 조기에 5억원을 조성을 안해도 되겠다라는 이런 판단이 됩니다.
○탁대학 위원 하여튼 기금관계는 조속히 제도적으로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환경보호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08년도 현재 예산액은 11억7,373만원이며 2009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5억9,527만원, 지출이 8억5,946만7천원이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9억953만3천원입니다.
재원조성 및 기획지원기준 및 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08년대비 22억2,994만2천원이 감소된 17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발생 5,92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3,600만원, 기금적립금 11억7,373만원 등 총 수입은 17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와 4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17억6,900만원으로 세입과 동일하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주민지원기금 회계 결산용역, 기타 일반운영비, 회의참석수당 등 1,32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급식제공, 회의참석 여비, 자료수집 여비 등 637만2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기동, 공평동, 창동 등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비로 8억3,985만5천원입니다.
예치금으로 9억953만3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대구은행 2008년말 현재액 11억7,373만원, 2009년도말 현재액 9억953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08년도 현재 예산액은 11억7,373만원이며 2009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5억9,527만원, 지출이 8억5,946만7천원이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9억953만3천원입니다.
재원조성 및 기획지원기준 및 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08년대비 22억2,994만2천원이 감소된 17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발생 5,92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3,600만원, 기금적립금 11억7,373만원 등 총 수입은 17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와 4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17억6,900만원으로 세입과 동일하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주민지원기금 회계 결산용역, 기타 일반운영비, 회의참석수당 등 1,32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급식제공, 회의참석 여비, 자료수집 여비 등 637만2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기동, 공평동, 창동 등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비로 8억3,985만5천원입니다.
예치금으로 9억953만3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대구은행 2008년말 현재액 11억7,373만원, 2009년도말 현재액 9억953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금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12월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금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12월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