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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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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11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보건소소관
  4.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5.   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6.   라. 사회복지센터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민문화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사회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보건소소관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보건소장 권영중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황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67억6,922만3천원으로서 편성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억2,288만원, 기금이 4억8,899만3천원, 도비가 2억8,967만8천원, 분권교부세가 23만2천원, 시비가 55억6,744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버스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비 3억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간호센터 제초 및 원예치료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85만원,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간호센터 업무추진여비 1,800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재료비 576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의약품 구입, 조리용 가스요금, 주·부식비 등 2억3,929만원, 건물간판 설치에 따른 시설비 600만원, 입소자 효도관광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청사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차량 및 건물유지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0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보건소 창고 증축 및 보일러 교체 등 시설보강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6,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간호센터 청사운영비입니다.
  간호센터 청사운영비로서는 5,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간호센터 청사 및 차량유지비 1,392만원, 물품보관대 및 전기온수기 설치에 따른 시설비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간호센터 보조사무실 비품구입 등에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입니다.
  한방의료장비 구입비가 600만원, 한방사업 소모품 구입에 따른 한방지역 보건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 신축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비 9억1,77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축 보건진료소 커텐 구입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만원, 업무추진여비 2,988만원, 상괴·지천 보건진료소 및 산양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8억4,390만3천원, 비품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상단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산양 보건지소 이전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총 예산액 5,36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83만원,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수당 및 일반운영비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업무추진여비 3,104만원과 마을건강원 및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에 따른 보상금 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자진료사업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4,873만5천원과 장비검사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진료 업무추진여비 3,900만원, 심장병 및 전립선 검진에 따른 보상금 70만원, 검진용 시약 및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3억7,577만6천원, 구강보건실 위상차 현미경 구입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3,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인력 피복구입비 140만원, 허약노인관리 강사비 및 소모품, 홍보물 제작비 550만7천원과 일반보상금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432만원,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 시술비 지원으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영유아 검진사업입니다.
  영유아 검진사업비 홍보비 30만5천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및 업무위탁 수수료 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따른 검사수수료 1천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천만원, 첫째아이상 출산장려금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골다공증 검진사업비 400만원, 전립선 검진사업비 200만원,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 200만원,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비 1억3,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7,8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에 따른 소모품 및 통증관리용 의약품 구입비 74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5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3천만원,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홍보비 500만원,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세부내역은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4,422만6천원, 방문보건사업 교육비 311만원, 자원봉사자 교육비 등 일반보상금 34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중 자체예산 사업으로서 위원회 및 강사수당으로 880만원, 방문보건사업 업무추진여비 1,200만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6,600만원, 검사장비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용 베넷저고리 구입등 일반운영비 3,270만원, 출산장려사업에 따르는 재료비로서 모성건강교실 실습재료비 160만원, 첫째, 둘째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양육 보조금 등으로 5억8,075만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표준모자보건 수첩제작 83만4천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째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에 220만원, 출산장려사업에 따른 홍보비 및 여비로서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사업비 400만원과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따른 건강통계자료 조사비 3,8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예방홍보비, 홍보물 제작 600만원, 심뇌혈관 예방 관리에 따른 위탁교육비 282만4천원,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서 2,9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따르는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비만, 절주, 영양사업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2,550만원,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여비 600만원, 노인체조 경연대회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따르는 체력단련 장비구입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3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교육홍보비 및 강사수당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업무추진여비 400만원, 금연성공자 보상금 195만원, 금연클리닉 치료약품 구입비 3,250만원과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 93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 보철사업비 8,741만원, 위탁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 5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따르는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여비 1,500만원, 주부 영양교실 실습재료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용품구입비 등으로 500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 구강보건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질병예방 및 전염병 확산방지입니다.
  전염병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비, 여비 144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신종 전염병 예방 지원사업비입니다.
  신종 전염병 등 예방지원사업 여비는 340만원, 에이즈감염 예방관리 지원비 100만원, 에이즈진단 시약구입비 11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3,91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재해대비 방역 소독약품 구입지원사업입니다.
  살충제, 살균제 및 우물소독약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강사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관련 업무추진여비 1,500만원, 질병정보모니터요원 및 한센환자 이동진료반 급식비 144만원, 한센치료 약품 및 위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및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1억3,145만원,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94만원, 방역소독 종사자 피복비, 급량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415만원, 그다음 소독약품 및 유류구입비 1억3,370만원, 분무소독기 및 해충유인 살충기 구입비 1,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성병진단 시약 구입비 45만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982만5천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비 2,9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수수료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자체사업 인력운영비로서 치과위생사 보조인부임 등으로 3,013만4천원, 보건소 정원가산업무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인력운영비로서는 노인전문간호센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6억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보건지소, 진료소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서는 1억1,8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보건지소·진료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1억8,77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업무추진여비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직원 월액여비 1억4,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TV, 팩스기, 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35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35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시립문경요양원 버스구입인데 이게 시립요양원이면 어디지요?
  간호센터를 말하는겁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아닙니다, 요양병원에.
  노인전문간호요양병원에.
류기오 위원    저 대구한의대에서 하는거 말이지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예.
류기오 위원    거기에 우리가 버스까지도 구입해줘야 됩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전번에 요양병원에 김천하고 안동하고 문경하고 우리 이시하 의원이 보건분야정책 그거라요, 그래서 그때 거기 와가지고 방문할 때 건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걸 지어달라고 했는데 숙소를 지어달라고 해서 숙소는 그 명목이 안된다해가지고 거기서 그때 지원을해준다고 했거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비가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류기오 위원    도비는 도비라하더라도 이게 몰라요, 요양병원에 얼마만큼 차량 그석이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버스까지도 해줘야 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예, 건의를 그때 해가지고 건의사항에 이거를 뭐 반영을 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369페이지에 보면 시험관 아기 시술지원 있잖아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류기오 위원    이거는 내년 우리가 예산을 주고는 있지만 그 했는 효과라든지 이런것들은 어떤지 모른단말이라요.
  그거 좀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권영중  시험관요?
류기오 위원    그래 그 불임부부 지원사업요.
○보건소장 권영중  그거는 우리가 애를 이제 못놓는 사람한테 애를 놓도록 하는 그런거거던요.
  그래서 시험관에서 애를 낳아놓으면 저능아 같은게 있어요.
  저출산 뭐 킬로수가 작다든가 이래면 거기 가서 유리관에서 시험을 할수 있는 그에 대한 돈을 주는겁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내용은 아는데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줬는데 이 시험관 시술지원했는 것이 몇 명정도나 되며...
○보건소장 권영중  8명정도...
류기오 위원    예?
○보건소장 권영중  8명 있어요.
류기오 위원    그러면 한사람 시술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한사람에는...그 분야가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이고 시험관이고 뭐 증상에 따라가지고 얘기하는데 400에서 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류기오 위원    아, 400에서 500만원정도요.
  그래가지고 이 지원을 해서 시술을 받고 나서 그 전부 다 성공했는겁니까 아니면 몇프로, 시술했는 사람중에...뭐 다 이 불임시술했다고 해서 다 애기를 가진거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권영중  그렇지요, 성공은...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
류기오 위원    여기 나오셔서 마이크에다가.
○건강관리담당 조영희  지원사업에서 보통 한 50에서 60%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한 두차례, 세차례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성공을 못할 경우에는 불임시술자들이 자비로 하게 됩니다.
  보통 성공률은 한 70,80%정도 될거 같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한 두 번 시술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이상은 이제 자부담으로 한다.
○건강관리담당 조영희  예, 예.
  도비지원하는 예산재원이 한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가지 좀 소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께요.
  진폐, 규폐 환자분들 있잖아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류기오 위원    좀 심하신 분들은 진,규폐 환자들이 문경병원에 계시니깐 괜찮은데 진,규폐 환자로 등록은 되어있고 이제 말하자면 바깥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재가.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사단법인화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맞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사단법인화 되어있는데 어디 이렇게 마땅한 사무실이 없다고 해요, 들어갈 사무실이.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건물중에..말하자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분들을 입소를 시키잖아요, 시 건물에.
  그런것처럼 이 사람들도 좀 어떤 사무실 하나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야말로 사실 우리 문경발전에 진짜 버팀목이 되었던 분들인데 우리가, 시가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줘서 사무실이라도 이렇게 변변히 가질수 있게끔 소장님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거지요?
○보건소장 권영중  보건소 몇 번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좀 해주셔야 되지요, 그게.
○보건소장 권영중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보건소 공간도 없는데...하여튼 좌우간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378페이지에 보면은 출산장려금 첫째, 둘째까지만이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는 출산장려금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그렇지요.
류기오 위원    그런데 예산상은 보면 조례에 있는대로 아니고 앞으로 만들어질거를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네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했는데 아직 만족하게 다하지는 못했고 어느정도 선에서 했는데.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런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현재까지는 어쨌던간에 우리 문경시의 법이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7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그렇지요.
류기오 위원    그러면 예산은 50만원, 70만원으로 해서 우선 본 예산에 세워놓고 나중에 어떤 조례가 변동사항이 있을때에는 추경예산이라는게 보통 한 세 번내지 네 번이 있습니다.
  이때가서 그 변화가 됐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지 미리 될거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거는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그래서 이게 100% 세운거는 아니고 이거 뭐 추경에 또 세워야 돼요.
류기오 위원    아니 말하자면 50%를 세웠던 어떻게 세웠던 이게 잘못됐다 이거라요, 부기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것들을 예산 그석을 할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이 보건소의 사업이 다른 병의원, 약국 이런거를 또 감시하면서 또 보건소 자체로 그런 진료, 검진, 의료행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또 간호센터 같은 시설물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간 일인데 왜 되짚는가 하면은 일을 한번 잘못하니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립요양병원이나 간호센터나 보면 실제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거기가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8명이 입소한걸로 알고 있고 시립 요양병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보면 너무 주위여건이 안맞아가지고 원래 병원하고 간호센터 지을때도 반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창살없는 감옥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바깥에 나와서 산책이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공간이 지금 없잖아요, 그쵸?
○보건소장 권영중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들로 봐서는 굉장히 어떤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질을 보면 이 시설이 아주 잘못된 위치에다가 병원을 지음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예요.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지금 그런 이 사람들에 대한 이런 복지문제를 하는데 당장 어떻게 여건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가?
○보건소장 권영중  만족하다고는 못보지요..
김대일 위원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완전히 그 건물안에서만 생활할수 밖에 없어요.
  바깥에 공간이라도 좀 넓은 공간이 있으면 그 산책이라도 좀 하고 도우미들이 휠체어 태워가지고 바람이라도 쏘이고 해야되는데 전혀 그런 공간이 없는거예요, 지금.
  그래 이게 바로 우리 시가 아주 앞을 내다보지 못한 잘못된 행정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지금?
○보건소장 권영중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당초에는 저도 그 분야를 보낸게 아니고 원래 할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등산로가 있어야 되요.
  산이라든가 이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그래도 그 얘기를 하더구만.
  노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그게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미흡하다고 보지요, 저 자신도.
김대일 위원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지었던 그 시립병원, 또 간호센터 이것들을 보면 볼때마다 아, 우리 시의 행정이 진짜 엄청난 문제가 있구나라는거를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저 간호센터하고 시립요양병원이 같이 있는데 운영주최가 틀리다보니깐 비효율적인 문제도 많이 있을거 같아요.
  우리 소장님 그런 생각 한번 안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해봤지요.
  해봤지만, 그래도 나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르신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인효마을도 있고 봄 마을도 있고 간호센터 있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월등하다는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날도 내가 가서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들 그거는 생각을 해야된다고, 부식이라든가 우리는 관공서는 영리목적을 안합니다.
  그분들은 같은 돈이라도 영리목적을 하거던, 우리 간호센터에서는 공무원들이 하니깐 친절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그런데에 비해서 좀 낫고, 위원님 말씀처럼 깊은 장래를 내다볼려면 그런 문제가 있지요, 등산로도 있어야 되고 산 밑으로 지어가지고 그 산으로 이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또 우리 그런 장소가 마련되지를 못했고 그때 또 그런 생각을 저도 하긴 했지만 그당시에 국가에서 돈을 따고 이래서 장소도 시부지라고 해봐야 뭐 그렇고 또 개인땅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때 그걸가지고 적기로 해가지고 한 것이 사실 옳게 할려면 개인 그걸 해서 산밑에 이런데를 해서 등산로를 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좀 미흡...
김대일 위원    그 당시에 안그래도 우리 많은 시민들이 병원하고 이거를 조금 떨어진 장소에다가 넓은 공간을 싼 땅을 사가지고 하기를 바랬었는데 굳이 시에서 거기에다가 그 비싼 땅에다가, 좁은 공간에다가 지어가지고 했던 이유를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고 그리고 그 옆에 좋은 시립요양병원이 있어가지고 간호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옆에 있으면 운영주최가 서로 통일되면 서로 의료서비스도 받기도 좋고 기존에 있는 관리인력 시스템을 그 기구하고 전부 활용하면 좋을텐데 이거를 굳이 이원화를 해서 하다보니깐 이거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의료서비스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 모순점들이 지금 우리 현재 있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김대일 위원    그리고 우리 시립요양병원 시설은 참 좋습니다.
  좋은거는 틀림없고 거기에도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서 거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기왕에 위치를 조금 떨어진 곳에 했었더라면 그 밑에 영안실이라도 하나 마련하면 서로가 참 편리하고 좋을텐데 지금 온천관광지 한복판에다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거기 지을적에 거기다가 곡소리나는 영안실을 지어서 어떡할거냐, 병원하면 당연히 영안실이 있어야 하는데...지금 저도 요양병원에 가보니 참 병원으로 보거나 우리 시민, 주민, 입원 환자들로봐서는 거기 영안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자리에다가 영안실을 하는게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거는 또 걱정거리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시 행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거다.
  우리 소장님 생각에 어때요, 거기요?
○보건소장 권영중  그게 그때 장례 그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하에다가 할려고 했는데, 그거를 생각 안한게 아니고 할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우리 지역이 아시다시피 혐오시설이라고 뭐 난리를 치고해서...사실 의원님 말씀처럼 그거를 해야 그만 원만해요
  지하 밑에 할려고 했는데 내가 그때 있을때 할려고 했는데 이거하고 온천해야되지 이거해야 되지, 장소가 없는거라...원래 그거 장례 그거를 생각했어요 초창기에는.
  이게 또 우리 여기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뭐, 이제는 장례가 너무 큰 혐오시설은 아니다라고 해서 또 나댈려고 하고, 그것도 안이 없는게 아니고 당시 내가 있을때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장례식을 그 밑에 했으면 좋았지요.
  병원 바로 밑에 해놓으면 바로 거기서 하면 좋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따라야지요.
  그 당시에도 생각은 했지만.
김대일 위원    아마 이 문제는 두고두고 고민거리가 될겁니다.
  처음부터 잘못 단추를 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만약에 그 시립요양병원이 다른 떨어진 곳에 한적한 곳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하기도 좋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행정이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되겠다.
○보건소장 권영중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거 같아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좋은 얘깁니다.
김대일 위원    왜 지나간 얘기를 다시하는가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겨서 안될거 같아서 제가 꼭 이 얘기를 한번 짚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79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389페이지에 보면 신종 전염병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이 신종 전염병이지요?
○보건소장 권영중  신종 전염병은 참 그 전문지식인데 렙토스피라증, 그 다음에 쯔쯔가무시병 뭐 유행성 출열병 이런게 주로, 신종으로 새로 발생이 된게 글자 그대로.
  좀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류기오 위원    그게 그 저 예방접종 맞으면 괜찮은가요?
○보건소장 권영중  그거는 예방접종도 접종이지만 첫째 예방을 해야되요.
  렙토스피라증은 어떤것이냐 하면 7,8월에 논에 들어가면 쥐가, 전부 쥐라요.
  들쥐가 진딧물로 의해가지고 그때가서는 장화를 신고 첫째 예방을 해야 돼요, 그 약보다도.
  그 장화하고 장갑하고 그래 해야되지, 전부 들쥐라 들쥐.
  진딧물이라요, 진딧물...그게 신종 새로 이제 나온다 해가지고 신종이고 요새 우리 지역에는 쯔쯔가무시병이 한 8명 있었어요.
  저런데 잔디에 앉아있고 하면 그런 뭐 그런거라요.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농촌지역이 되어서 사실 농사짓는 분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지금 여기 표시해놓은거 보면 그 지원사업이 17만원씩 해가지고 4명에게 한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던요.
  그럼 이 4명이 누구가 이게 렙토스피라증이라든지 이런 뭐 그석에 걸릴수 있는, 쯔쯔가무시 이런거에 걸릴수 있느냐, 모르잖아요?
○보건소장 권영중  그렇지요.
류기오 위원    그런데 누구를 지원합니까, 이거는?
○보건소장 권영중  누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쯔쯔까무시병 4명 어디, 4명 되어있는가...
류기오 위원    그 17만원씩 해서 4명 5회에 걸쳐서 한다고.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 “이 업무에 종사하는 여비...”하고 답변)
  아, 아 예 예.
○보건소장 권영중  치료비도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저 위로 올리면 국비로 환자에 대해서 나와요.
류기오 위원    그리고 397페이지 보면 간호센터에 무기계약직이 있잖아요?
  무기계약직에 사실 무기계약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일반 정규공무원이나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지만 가족수당 뭐 기타 뭐 배우자수당 이런거까지도 있습니까, 수당에?
○보건소장 권영중  예, 예.
류기오 위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수당을 주는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예, 전부 법적으로 주는겁니다.
류기오 위원    예.
○보건소장 권영중  기간제라도 거의 뭐 우리하고 같은걸 뭐.
류기오 위원    참 들어가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렇지 들어가기만 하면 먹고사는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보건소장 권영중  에이 돈도 많이...
류기오 위원    이렇게 많이 주는데.
○보건소장 권영중  봉급 많이...우리 저 새로 들어오는 9급짜리보다 더 많아요.
  9급짜리 처음에 이만큼 됩니까, 안되지요.
  나하고 거의 비슷한걸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요.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혹시 놓치신 것이 있으시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총 예산은 12억2,767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7.89% 감소한 25억9,55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관리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문화회관 청소인부임, 공연안내 인부임에 대하여 2,36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2,84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사무관리비로 화장실 관리용품, 피복비, 급량비로 3,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9,226만5천원은 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수수료, 유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 냉난방기, 소방시설 유지비 등으로 3,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업무추진여비로 1,4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설비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1,277만원은 터보냉동기 냉매구입, 급수용 방청제, 관류형 보일러 청관제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문화회관 관리시설비로 8,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시실, 휴게실, 냉난방 시스템 설치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으로 무대조명기 전기, 전구 구입비로 350만원, 공연행사 공공운영비로 1,1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전국 문예회관 협회비 350만원, 위험물취급자 회비 등 64만원, 무대, 음향, 조명 장비유지 보수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극장이 없는 우리 지역의 시민에게 보다 많은 영화감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필름 임차료 등으로 5,105만원, 문화회관 운영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무대소품 제작자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예단체 초청공연 보상금 7천만원과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한 조명기 구입 850만원, LCD 프로젝트 및 전동스크린 구입에 3,290만원, 영화용 센터 스피커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연장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인 소공연장 청소인부임, 보일러가동 보조인부임에 대하여 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소공연장 일반운영비로 4,595만원중 일반사무관리비로 화장실 관리용품, 청사관리용품 등으로 5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4,079만원은 고가수조 청소 수수료, 유류비로 계상을 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터보 냉동기 세관 및 보일러 세관 등으로 1,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설비운영에 필요한 634만원은 터보냉동기 냉매구입, 급수용 방청제, 청관제 구입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예단체 초청공연 보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소공연장 시설비로 공연장 청사관리를 위한 CCTV 설치비로 900만원을 계상하고 공연진행을 위한 기계정비용 공구 구입비 100만원, 피아노 및 운반기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관리로 공원관리 인부임 1명 및 제초인부임에 대하여 2,042만5천원, 화장실 관리용품 및 공원 분수대 안전관리비로 405만원, 중앙공원 화장실 및 유지보수비로 505만원, 공원 비료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운영으로 중앙도서관 예산은 총 1억7,143만5천원이며 이중 시비 1억3,643만5천원과 분권교부세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청소인부임으로 1,28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778만원은 정기간행물 구독료, 복사기 소모품,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으로 2,343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특근매식비로 560만원, 공공운영비로는 도서관 협회 4개소에 대한 협회비 100만원과 도서관 홈페이지 및 네트워크 유지비 시설장비유지로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자료수집에 대한 국내여비로 66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매월 초등학생중 책을 많이 읽는 학생 독서왕 8명을 선발, 월 1인당 2만원상당의 문화상품권 구입비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문고를 운영하는 단체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문고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800만원은 정수기 및 잡지구입, 자료보관함과 서가구입비 2,750만원과 도서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서구입비는 분권교부세입니다.
  410쪽, 중앙도서관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옥상 물탱크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268만원과 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비 2,050만원, 건물 및 냉난방 시설유지비 510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옥상 코팅도색 및 보일러 교체, 내부도색 공사비로 1,9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희도서관 운영으로 문희도서관 총 예산은 1억1,243만9천원이며 이중 시비 9,243만9천원과 분권교부세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도서관 청소인부임 1,282만5천원과 도서관 주변 제초인부임 6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020만원은 정기간행물 구독료, 복사기 소모품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등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예교실 강사수당 600만원과 직원특근매식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자료수집에 따른 국내여비 496만8천원, 기타보상금 48만원은 매월 초등학생중 독서왕으로 선정해 문화상품권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250만원은 종합자료실 및 어린이 열람실의 서가구입비 및 의자, 정수기 1,250만원과 도서구입비 2천만원을 분권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문희도서관 시설물 관리에 소요예산으로 옥상 물탱크 청소 수수료 300만원과 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비 2,050만원, 경유 온수 연료비 및 유지비 2,205만2천원, 건물과 냉난방 시설유지비로 510만6천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문예실 및 열람실의 조명을 고조도 반사각으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1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인재양성 경비입니다.
  점촌도서관 및 가은분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분권교부세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근로자 인부임 1명에 대하여 1,63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6만원, 부서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문화회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59만2천원은 기본 사무용품 및 복사기 등 수리비로 879만2천원, 당직비 330만원, 부서운영기본 급량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억7,272만4천원은 전기료 4개소에 1억800만원, 상하수도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개소 3,860만원, 방역소독 수수료 및 소방점검 수수료, 무인경비 계약료 등 2,61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수행여비로 문화회관 중앙, 문희도서관 3개소에 1,800만원, 소공연장을 이용하는 공연관람객을 위한 정수기 구입과 복사기,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회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관장님 계실때에 그 야외공연장 있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류기오 위원    야외공연장 그것을 한번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 나가시기전에는 이제 못할거 같아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안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야외공연장을 돌계단으로 해서 소요예산을 한 1억정도 요구를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삭제가 된거 같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좀 우리 뒤에 계장님들이라도 나중에 추경예산편성할때는...지금 그 야외공연장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상부쪽으로는 그런대로 형태가 남아있지마는 하부쪽은 지금 뭐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 이제 동절기나 이럴때는 이용을 안하지만 하절기나 이럴때는 거기에 저 저녁으로 자는 이제 공연을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사정으로 이게 자꾸 삭감이 되고 안된다고 하는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민문화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정을 갖고 그 부분이 꼭 실현될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406페이지 제일 하단에 문예단체 초청공연 보상, 이거는 내용이 어떤건가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기획공연을 이야기하는겁니다.
  기획공연을 하게 되면은 전국 문예인연합협회에서 총 공연비의 60%를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 40% 부담을 해서 이렇게 공연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6:4 비율로 공연비를 부담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연간 몇 번이나 해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공연 현재 이 예산가지고는 한 1회 보통 공연에 우리가 천만원내외 부담을 합니다.
  한 세 번정도,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우리 시민회관에 공연예산 이거는 적다라고 맨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좀 아쉽고요, 그런데 412페이지에 보니깐 점촌도서관하고 가은분관에 우리가 도서구입을 2천만원씩 4천만원 해주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구입을 해줬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거지요?
  이게 우리 시에서 도서구입해주는게 언제부터 해줬는가요?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 “(마이크 미 착용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황경연  저기 계장님 안들리니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예, 우리 계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대답을 좀.
○관리담당 배태한  예, 제가 2003년도 문화회관에 근무했는데 그전부터 이 보조금액이 되어있었습니다, 균특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거는 전액이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지원하도록 도서구입비로 그렇게 못이 박혀 있는 금액입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이제 그 도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교육청에서는 예산에 이런 도서구입비가 안서는가요?
○관리담당 배태한  별도로 서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국비자체가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어가지고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 그렇게 나간다고요?
○관리담당 배태한  예, 도서구입비가 별도의 도서구입비는 없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6쪽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내년 예산은 총 89억2,991만6천원으로 금년대비 1억9,158만6천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공사 35억8,3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하수도 보수공사에 2억200만원, 하수도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준설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농촌마을하수도시설 정비사업에 16억5,203만2천원으로 상하내리 마을하수도 외 1개소에 시설비로 16억4,606만4천원, 부대비 5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BTL사업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 시설비로 호계, 우로2리 오수관로설치 실시설계비 1,500만원, BTL사업 토지보상 3억원, 호계면 우로2리 오수관로설치비 2억8,284만원, 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국내여비 2,160만원, 시설비로 호계, 부곡, 산양 위만, 산북 약석 하수도정비에 9천만원, 부대비로 81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북천하류 우오수분리시설공사에 시설비로 9억6,190만2천원, 부대비로 60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1,802만원, 419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인건비로 하수도 검침 인부임 1,302만5천원, 제초·조경작업 하수처리장 침전지 청소인부임에 2,018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로 10억1,444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로 세탁용품 구입과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관리용품 및 물품구입 수수료 등에 2,334만원, 420쪽입니다.
  위탁교육비로 90만원, 피복비 600만원, 급량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안전관리자 회비, 소방시설 점검료,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 등에 7억2,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연료비로 관리동을 비롯하여 난로, 실험실, 가온보일러 등 2,898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기본적인 건물유지비로 3,292만원, 기계장비유지비 1억200만원, 점촌처리장 생물반응조 교반기 등 각종 시설유지관리비로 1,100만원, 차량선박비에 청소차와 마을하수도 점검 차량에 대한 유지비로 929만7천원, 국내여비에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탈수기, 여과포 교체, 여과사 구입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자재 구입과 각종 약품 및 시약구입에 1억4,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보상금 400만원, 가은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7억4,449만1천원, 시설비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2,400만원, 마성처리장 수질 TMS설치 3억3천만원, 마을하수도 및 분뇨동 11개 설치 3,500만원, 용수동 및 최초침전지 등 시설물 교체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460만원, 다음 폐기물처리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1,400만원, 공공운영비에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6,480만원, 폐기물 업무추진여비로 국내여비로 900만원, 재료비로 부숙토 포장지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각종 약품구입에 2억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슬러지 위탁처리비 9천만원, 시설비로 축폐장 폴리머 용해장치 구입설치와 각종 시설문 보완에 1억1,200만원,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수질실험 인부임 1,889만4천원, 축폐 및 슬러지처리 인부임에 3,9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536만원, 환경관리사업소 기본운영비로 사무관리에 5,28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공공운영비로 1,360만원, 국내여비 3,48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22억6,419만4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차입금 상환 1,077만4천원, 427쪽입니다.
  정부 차입금 상환에 4,125만원,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에 3억6,600만원, 하수관거 융자 원리금 상환 18억4,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은 금년대비 3,900만원이 감된 14억7,500만원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7,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32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6억6,800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억8천만원, 과년도 수입금 2,200만원이며 원인자 부담금은 월 평균 4천만원 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434쪽에서 436쪽까지는 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총괄표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명세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등 1억8,37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 240만원, 하수도준설 인부 피복비 40만원, 급량비 4,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장비임차료 300만원, 공공요금과 유지보수 1,010만원, 하수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31만2천원, 하수도준설 PP포대 구입 400만원, 시설비로 점촌, 마성처리장 안내판 설치와 마을하수도 관로확장, 보수에 5,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물보수입니다.
  점촌처리장 재이용수 시설 실시설계비 2,200만원, 시설비로 점촌처리장 브로워 등 각종 노후시설물 교체에 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점촌, 마성, 가은 처리구역의 하수도준설에 1억3천만원, 하수도시설공사 하수도긴급보수비로 2억원, 문경·마성·농암·동로·영순 하수도정비에 각각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뚜껑교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부대비로 230만4천원, 그리고 예비비로 2억1,29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하수도 긴급보수 인부임에 1,889만4천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금에 660만원,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작성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439페이지 상단에 한번 보시지요.
  점촌처리장 재이용수 시설 실시설계 이거는 뭐 어떤거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고도처리까지 해서 굉장히 물이 깨끗합니다.
  그 나오는 수를 재이용하도록 법에 규정도 되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지역은 하수도처리장이 하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재이용할수 있는 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내년 계획으로 농업용수로 한번 사용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같으면 영신들에 저쪽 고등학교 위에 그 위까지 물을 퍼올려서 가뭄이 들때 물을 재이용하고 전기라든지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돈 안들어가고도 유용하게 써먹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봤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424페이지 중간 부위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슬러지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축산폐수처리장하고 그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던...그게 완공되면 사실 우리 지역도 도농하수처리 그석으로서 어떤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와 섞어서 부숙하면 퇴비화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은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규정에 보면은 축폐는 슬러지가 나오는거를 퇴비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하수도슬러지로 나오는 그 찌꺼기는 퇴비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천만원 계상해놓은게 뭔가하면 하수슬러지하고 축폐슬러지 처리하는 비용을 전기요금하고 전체 계산해보니깐 분당 약 한 7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폐슬러지는 비료원료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료공장에 처리하게 되니깐 톤당 한 11,000원정도 해가지고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부숙토 만드는데에서는 하수도 찌꺼기만 여기서 처리하고 축산폐수에 대한거는 퇴비원료로 사용하고 그러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그럴거 같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한번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하수슬러지는 사실 퇴비화할수 없게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지금 대도시 같은데에는 여러 공장들이 있고 하니깐 중금속이 나올수가 있단 말이라요.
  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 사실 도시 그석보다도 농촌환경이 더 많은 이런 사항에서 실제 그게 하수슬러지를 검사를 해보면 중금속 물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처리해서 퇴비로도 이용을 할수 있는거거던요, 법이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우리를 예전에 충주에 처리하던 바로 그 사항인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예, 뭐 축폐는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하수슬러지?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하수슬러지는 전에는 외부 위탁해가지고 뭐 소각도 하고 위탁업체가 해양투기도 하긴 했는데 저희들은 부숙토를 만들어서 자체로 만들고 있는 그런 저거입니다.
  그건데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퇴비로는 사용을 못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숙토를 수목이라든지 뭐 골프장이라든지 토지개량제로는 사용을 하고 그 식용작물에만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 위탁처리비가, 어디서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하는가요, 하수슬러지를?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하수슬러지는 지금 위탁처리업체해가지고 의성에 있는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다보니깐 자체에서 하는거는 만천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산양에 퇴비공장이 있는데 거기는 3만3천 내지 뭐 4만원씩 이렇게 달라고 해서 또 아무리 지역이라고해도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일단 의성에 1만3천원정도 주고 여기서도 그렇게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주면 될거 같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축산슬러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퇴비화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그거는 퇴비화해가지고 포대를 1톤 포대도 나오고 20킬로짜리 포대도 나옵니다.
  그거는 주로 농가에서 가져가서 어떤 나무 키우고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농작물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작물에는 안쓴다는 각서를 받아놓고 있는데 그 나무에 주고 이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축산슬러지는 뭐 농작물에 써도 상관없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예, 관계없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그러니깐 하수슬러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축산슬러지 나오는거는 농가에서 퇴비화할수 있는 것이거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그래서 그거는 가공을 해야되니깐 퇴비원료, 퇴비 만드는 공장으로 우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그리고 43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마을하수도 관로확장 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마을하수도 확장공사 사업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이거는 금년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만 우리 마을하수도가 전에 27개 있다가 본처리장으로 4개소를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게 2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이거는 뭔가하면 어디에 한다는것보다는 여기 세웠다가 필요한데, 동네에서 필요하면 그 노후된거라든지 또 확장이 필요하면 사용할려고 예산을 편성해봤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보니깐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류기오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거를 예상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거...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예,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이 BTL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예, 이제 그 추진현황은 현재 실시협약계획 다 끝나고 사업자 지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행자한테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12월중에 사업승인하고 고시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금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되는데 동절기고 해서 금년에는 아주 급한거, 민원이 있다든지 급한거는 우선적으로 처리를 좀 해주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동절기 끝나는 2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거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이게 마치자면 얼마정도..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4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4년?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그러면 내년부터 보면 2012년도가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러면 그 마치기 전에 그 과정에 하수관거와 개인 가정에 연결되는 사업이 필요한 사람은 수시수시로 한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그리고 우리가 지구별로 계획을 짜가지고 하겠지만 가정쪽으로 좀 급한데 뭐 좀 정화조가 고장이 나서 당장 돈을 들여야 할때는 먼저 우리가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걸 하다보니깐 먼저 개인적으로 주로 뭐 영업집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신규 뭐 허가, 건축허가라든지 이럴때 먼저 함으로 해서 자부담을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거 같은데 어때요, 이런 경우에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신규는 지금 현재 신규사업은 내년에 BTL하더라도 개인부담을 해야 되고 현재 해도 개인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신규 건축하는 사람은 오수관로 연결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연결시킬수가 있고 기존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주는겁니다.
김대일 위원    아, 기존에 있는 가정이나 업소는 예산으로 하고 지금 수시로 한다고해도...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신규는 지금...
김대일 위원    신규는 이제 신축한다든지 이런거는 자기부담을 해야 된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신축하는 사람은 조금 억울한거 같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억울한게 아니고 기존의 정화조를 처리하던 사람들을 정화조만 있어도 잘 처리하고 있었는데 여기 연결하는데 추가로 부담을 하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거는 우리가  연결해줍니다.
김대일 위원    그럼 지금도 기존 가정이나 업소에서 이제 연결을 할려면 그거는 할수 있다, 자부담없이.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가 되면 차례대로 해주는데 지금은 착수가..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착수를 하면.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 이제 지난번에도 어떤 업소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 너무 비용 부담이 많으니깐 상당히 당혹해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차피 기존에 있는 가정이나 또 신축을 하는 과정이나 맹 우리 시민들이 하는건데 이런것도 우리 시에서 최대한 자부담을 좀 줄이든지 없애던지 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안좋겠느냐, 어차피 언젠가는 다같이 가야 되는건데 그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제가 볼때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이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신규로 하는 것도 이제 상수도하고 똑같습니다.
  원관이, 그러니깐 오수관로 원관이 대지 옆에 바로 있으면 돈이 얼마 안들어가고 거리가 예를 들어 50미터, 100미터 되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수도처럼 우리가 예산이 된다면 외딴집이라든지 이런데는 관을 좀 깔아주면 신규 건물신축하는데도 덜 들어갈수도 있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럼 이제 내년도부터는 사업에 착수를 하는거다, 그동안 하수관거 사업이 우리 문경시는 다른데보다 좀 빨리 시작한거로 알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민들이 하는데 최소의 부담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좀 많이 연구 좀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시에 지금 하수 소독 시스템이 자외선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예, 자외선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자외선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예.
○위원장 황경연  그걸 언제부터 바꾸었지요, 자외선으로.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처리장 있을 당시부터 계속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렇게 해왔었습니까?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 “점촌처리장은 2단계, 함창통합 확장할 때 했고 마성, 가은은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ꡓ하고 답변)
  예, 그리고 램프 구입비가 40개, 자외선 램프 있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예.
○위원장 황경연  지금 그거로 소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최종 나가는 방류구에서 그렇게 소독을 하고 유브소독기도 있고 안에 나머지는 약품도 해가지고 저거를 처리하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연간 40개씩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떨어질만하면 구입을 해놓는겁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맹 전구니깐 나가면 갈고 하는...
○위원장 황경연  연간 한 40개가 소요된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예, 그정도 된다고 추정해 놓은겁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복지센터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사회복지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센터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센터 2009년도 총 예산액은 35억7,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사업비에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2,6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문화 향상 사업 중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 사업에 7,745만원, 4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에 2,46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4,7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인건비를 포함하여 1억6,275만원, 446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이 노후되어 시설비 3억9,367만원을 포함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 3,816만원,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위탁비 670만원, 청소년 학습클리닉 유엔아이 학습유행 운용비 300만원, 44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위탁운영 인건비 8천만원, 청소년 문화센터 참여 위원회 운영비 300만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지원 인건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일반운영비 1,2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지원 200만원, 청소년 문화원 종합운영에 따른 사업비 3,8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 사업에 8억2,172만원으로 그중에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시책 사업에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2,615만원, 여성회관 운영으로 청소인건비와 수용비를 포함하여 1억9,624만원이며 453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등으로 8,216만원, 454페이지입니다.
  여성봉사회 운영에 1,660만원, 농어촌에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여성이동회관에 1천만원,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활동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지원 6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교육비 300만원,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강사수당 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여성대학원 운영 5천만원,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강사수당에 3,5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7페이지 결혼이민자 대모결연사업 민간이전비로 500만원, 여성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를 포함하여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미취학자녀 대학생 결연활동비 500만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7천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한글, 아동양육비 2억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센터 행정운영경비로 4,5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 인력운영비 784만원, 기본경비 3,798만원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관광진흥공단의 청소년 수련관, 유스호스텔 운영에 따른 전출금 16억9,1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사회복지센터 예산안은 최소한의 운영비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되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센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사회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4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배움터 지킴이 운영비 이거는 시행을 뭐 어떻게 하는거라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이거는 지금 중학교에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퇴직경찰관을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탈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이런거를 안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 금년도 신규사업인가보죠?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탁대학 위원    3명,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456페이지밑에 민간위탁금 여성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어요, 배가 더 늘어났네, 456페이지.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좀 증가 되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는 어디서 주관을 하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지금 사회복지센터내에 여성교육담당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여성교육담당, 이렇게 증이 된 사유가 있는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저희들 센터가 금년도에 사업소로 됐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도 증가됐고 그다음에 그리고 여성대학이 3개월에서 6개월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그 456페이지에 캐디양성, 지금 그 연간 몇 명정도 지금 배출이 됩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12명이 되어가지고 교육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19명 배출되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그 교육을 다 받고 취업은 거의 다 하는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취업이 한 7명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럼 교육은 어디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지금 그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건동대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할려고 해보니 신청인원이 적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신청받아가지고 문경대학에서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 지금 레저타운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사실 레저타운에 주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캐디양성의 필요성을 우리 시도 느낍니다마는 레저타운 자체에서도 사실 캐디가 사실은 좀 필요할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레저타운에서도 이 캐디양성하는데에 일부분 좀 제가 봐서는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캐디양성을 하면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우리 시가 자꾸 나서가지고 양성하는거보다는 서로 레저타운도 좀 협조해가지고 좀 양성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하나 좀 물어봅시다.
  448페이지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인데 이게 민간에게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거던요.
  이거 어디다 위탁을 준거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센터라고 별도로 뒤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하는겁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우리 시가 운영을 하잖아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민간인에게 이 돈을 줘가지고 위탁하고 있거던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류기오 위원    어디 민간이 누구, 어떤 단체에서 이거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지원이 아니고 우리가 근무자가 2명이 있습니다, 아니 4명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직영하는거가 됐는데 우리가 고용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우리가 이제 어떤 고용을 해서 하는거는 하는건데 민간인에게 우리가 위탁해가지고 어떤 청소년들을 지원하는거를 하고 있단말이라요.
  그러면 위탁하는 뭐 개인이 하는거냐 아니면 그 어떤 단체에 우리가 위탁금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것이냐.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청소년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별도로 여기 같이요 그안에.
  그래서 거기서 사용을 하는겁니다.
  별도로 민간단체에 주는게 아니고 우리 지원센터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이런 사업을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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