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선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써 2009년 11월20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67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14%인 11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408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06%인 132억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6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7.3%인 221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74%, 특별회계 7.26%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08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2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대비 9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6억9,290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23억650만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3억8,63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1억7,410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2억22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0억294만9천원과 도비보조금 26억1,900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 76억2,19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25.9%, 공공질서 및 안전 19.01%, 교육 47.79%, 보건 36.46%, 농림해양수산 24.29%, 산업·중소기업 58.05%, 수송 및 교통 16.86%, 국토 및 지역개발 7.90%가 증가되었고 문화 및 관광 26.12%, 환경보호 10.27%, 사회복지 3.88%, 예비비 25.70%, 기타 1.08%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전체적으로는 4.06% 증가된 132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전년대비 인건비 10.57%, 물건비 12.81%, 경상이전 13.12%, 내부거래 104.47% 증가되었고 자본지출 7.20%, 보존재원 36.20%, 예비비 및 기타 25.74%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 총무위원회소관 조직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60% 수준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한 2,044억5,099만2천원이며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전년대비 12.59% 감소한 100억8,730만1천원, 정책기획단은 전년대비 50.50% 증가한 18억3,056만4천원, 종합민원실은 전년대비 22.43% 증가한 8억3,482만8천원, 주민생활지원국이 전년대비 2.89% 증가한 1,560억2,051만3천원,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가 32.39% 증가한 88억9,898만6천원, 시민문화회관 등 3개 사업소가 전년대비 4.5% 증가한 145억6,997만9천원, 읍면동이 전년대비 0.97% 감소한 122억88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실과별 주요사업예산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총무위원회소관 실과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특별회계 전체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66억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1억9,300만원, 기반시설 1억원, 새마을소득사업 9천만원, 치수사업 9천만원이며 감액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5,800만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15억5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4억9,500만원, 수질개선사업 3,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21억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1억5,041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도 전년도보다 9억5,25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0페이지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현황입니다.
  하수도사업 등 5개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9억8,200만원으로 전체 특별회계 대비 30% 수준이며 전년도대비 1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9,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9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 사업도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금은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주요사업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3,408억1,300만원과 특별회계 266억8,700만원을 포함하여 3,675억원으로 전년대비 3.14% 증가한 11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5.85%가 증가된 9억4천만원으로 지가상승, 신축건물 증가, 과표 현실화,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등으로 보통세 및 목적세 등이 증가되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2.99%가 증가된 126억9,290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 수입 증가와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중 전통 먹거리 사업장과 의료사업이 증액되었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와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23억650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7억7,427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나 모전3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등 1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70억원,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38억원 등이 증가되어 103억8,63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6.24% 감소된 111억7,410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102억6,900만원, 부동산 교부세가 8억6,898만3천원, 분권교부세가 1억1,512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분 교부세가 7,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0.10% 증가된 32억224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전년대비 8.48% 증가된 76억2,19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5.97% 감소된 11억5,041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이 전년대비 21.05%가 감소된 9억5,258만8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교부세 111억7,410만7천원이 감소되는 등으로 2010년도에는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봅니다만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는 신규직원 채용 및 자활근로사업 확대 등으로 10.57%가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영강문화센터 준공 및 모전공공도서관 개관 등으로 12.81%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확대와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 등의 신설로 13.13%가 증가되었으나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비는 전년대비 7.20% 감소되었으나 문화재 보수 및 지역축제, 관광자원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각종 대회유치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고 모전근린공원 조성, 영강생태 하천정비,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깨끗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에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고 사업비를 늘리려고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46억원을 배정하는 등 지방채를 줄이기 위하여 애쓴 흔적도 볼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25.0%가 증가한 것은 내년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비용과 인건비 증가분 등이며 교육 부분에서는 47.79%가 증가하였는데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보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26.12% 감소하였는데 유교문화권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고 명상웰빙타운, 모전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복지분야 예산도 전년대비 3.88% 감소하였는데 주원인은 영강문화센터가 준공단계에 있어 내년도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받는 어려운 계층의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분야의 예산이 금년대비 36.46% 증가한 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증·신축 등에 따른 예산으로 신종플루 등 전염병 예방과 의료사각지대 농촌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되나 하수관련 처리시설,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처리 경비,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경비로 매년 증가되고 있으므로 향후 시설 확충시에는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하수도 수질 개선 폐기물 처리 등 환경보호에 전년대비 5.62%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긴급보수비, 점촌처리장 차집관로 CCTV 촬영, 하수도 준설 사업비 등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의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52% 감소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11% 증가하였는데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증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분석한 결과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2010년도 총무위원회 예산안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서민생활 안정, 모전근린공원과 영강생태 하천 정비, 보건복지 사업 투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등 활기찬 문경 건설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대부분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의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67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408억1,3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66억8,7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은 562억4,853만4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563억2천만원보다 111억8천만원이 증가된 3,675억원으로 3.1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억4천만원이 증가된 170억원, 세외수입은 115억4,249만6천원이 증가된 692억8,193만1천원, 지방교부세는 111억7,410만7천원이 감소된 1,679억633만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억224만1천원이 증가된 72억원, 보조금은 66억6,937만원이 증가된 1,011억1,173만3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전년도와 같은 50억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의 3,275억3천원보다 132억8,300만원이 증가된 3,408억1,300만원으로 4.0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87억9천만원보다 21억300만원이 감소된 266억8,700만원으로 7.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238억3,62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2억2,790만7천원, 교육분야 19억7,176만4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263억9,521만원, 환경보호분야 249억5,937만4천원, 사회복지분야 621억6,208만1천원, 보건분야 69억8,652만5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03억7,327만5천원,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119억6,636만2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208억3,21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15억8,757만6천원, 예비비가 50억1,483만4천원, 기타가 591억8,672만2천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8개 그룹으로 편재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539억1,259만원, 물건비 293억2,990만9천원.
  21페이지, 경상이전입니다.
  1,107억3,476만6천원,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1,469억1,035만9천원, 다음 23페이지 융자 및 출자 16억9,788만원, 보전재원 32억6,660만원, 내부거래 132억5,536만2천원, 예비비 및 기타 83억9,25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하고 또 33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9억4천만원이 증가된 170억원으로 보통세는 주민세가 31억원, 사업소세가 3억5천만원, 재산세가 23억원, 자동차세가 30억원, 담배소비세가 44억5천만원, 주행세 23억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10억원, 지난년도 수입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6억9,290만8천원이 증가된 511억6,726만1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3억650만9천원이 증가된 131억8,485만2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중 국유재산 임대료가 2,2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9,45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는 8,162만5천원, 시장사용료는 1,590만원, 입장료 수입은 10억8,410만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기타 사용료 50억4,442만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이 5억4,2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4억548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5,400만원, 기타 수수료 1억2,902만2천원입니다.
  사업수입중 사업장 생산수입이 2억1,100만원, 의료사업수입이 16억2,477만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7,053만2천원, 46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중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33억원, 기타 이자수입이 5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3억8,639만9천원이 증가된 379억8,240만9천원으로 재산매각 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10억원, 기타 회계 전입금 18억7,058만9천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일반 부담금 수입이 1,500만원, 잡수입중 변상금 및 위약금이 35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억6,202만원, 기타 잡수입 144억9,110만원입니다.
  48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은 1억6천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1억7,410만7천원이 감소된 1,679억633만6천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억224만1천원이 증가된 72억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은 53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72억6,073만7천원이 증가된 551억7,553만4천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1억3,364만4천원이 감소된 200억2,075만6천원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기금은 8억7,585만6천원이 증가된 23억6,4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26억1,900만9천원이 증가된 199억7,82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정책사업이 3개, 단위사업이 7개, 세부사업 13개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대비 14억5,260만원이 감소된 100억8,7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관리는 전년도보다 731만9천원이 감소된 2억9,917만3천원으로 각종 예산관련 책자 유인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9,5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총괄부서 운영, 업무수행 등 여비 9,900만원, 시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500만원,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4,94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은 전년도보다 75만원이 감소된 6억215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회의서류 제작 등 사무관리비 215만원과 사회단체지원 보조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전년도보다 9,241만8천원이 증가된 2억2,904만8천원응로 행정규제개혁 전산관리 인건비가 1,105만8천원,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및 시정백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147만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등 공공운영비 500만원, 국내 주요 박람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기획업무추진여비 1,700만원, 기획업무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박람회 시연자 재료비 100만원, 박람회 시연자 여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2,620만원, 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2,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은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소된 6천만원으로 공공운영비로 경북북부지역 발전협의회 운영비 1천만원,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와 포럼 및 교육경상보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창의실용 행정은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감소된 1,400만원으로 창의실용관련 유인물 제작 200만원과 창의실용 현장교육 위탁교육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부사업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전년도보다 860만9천원이 증가된 3,149만9천원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등 사무관리비 896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조회 우편료 52만5천원, 감사관련 업무추진여비 1,400만원, 감사활동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품 45만원, 감사용 노트북 구입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법무행정 운영은 전년도보다 2만원이 감소된 7,934만원으로 소송수행 비용 등 사무관리비 7,714만원, 88페이지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 120만원, 소송중인 참고인 변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업무평가 관리는 전년도보다 35만원이 증가된 4,761만원으로 자체평가 시행계획 유인 등 사무관리비 1,361만원, 확인평가 업무추진여비가 1,400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통계관리는 전년도와 같은 1,801만6천원으로 통계연보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경북인의 사회지표조사 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5만8천원이 증가된 4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87만6천원이 증가된 1,760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다양한 시정홍보는 전년도보다 1억5,517만3천원이 증가된 7억5,019만4천원으로 VTR 편집 및 사진관리 전산화 인건비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신문광고료 1억원, 방송광고료 8천만원, 지역특화 홍보 브랜드 특집프로그램 제작 5천만원, 동영상 광고료 8,500만원 등 시정홍보를 위하여 6억3,173만6천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문경소식 발송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5,100만8천원, 시정공보관련 업무추진여비 1,500만원, 시정홍보활동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등 자산취득비 1,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영은 전년도보다 17억3,484만8천원이 감소된 50억1,483만4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490만원이 증가된 1억7,041만6천원이며 세부사업 인력운영비는 1억1,775만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6,907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7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7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5,266만6천원입니다.
  기본경비는 기존의 물건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일반운영비가 2,431만6천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760만원, 냉장고 등 자산취득비가 75만원,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예산은 세부사업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공단본부 경상 및 자본전출금 18억4,327만6천원, 세부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차입금 이자 3억8,800만원, 세부사업 문경시 발전기금 전출금은 전년도보다 3억1,800만원이 증가된 5억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별책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유인물 작은거, 읍면동 예산서 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1,948만8천원이 감소된 122억882만1천원입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읍면동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읍면동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1개 대당 182만5천원에서 220만원으로 37만5천원을 인상을 해서 일률적으로 인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읍 지역은 3억8천만원, 면 지역은 3억5천만원, 점촌 1동과 5동은 1억, 점촌 2동, 3동, 4동은 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동별로 설명드리면 문경읍 예산은 15억2,311만8천원, 가은읍은 12억7,707만9천원입니다.
  영순면 예산은 9억2,562만2천원, 산양면 예산은 9억4,806만8천원, 호계면 예산은 8억9,437만1천원, 산북면 예산은 9억6,949만8천원, 동로는 9억5,544만9천원, 마성면 예산은 10억7,048만5천원, 농암면 예산은 9억4,259만5천원, 점촌1동 예산은 4억1,940만2천원, 점촌2동은 5억9,426만7천원, 점촌3동 예산은 6억3,229만4천원, 점촌4동 예산은 5억4,788만원, 점촌5동은 5억8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저 페이지가?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선거경비가 12억 됩니다, 금년도에 있지 않은 내년에 다시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12억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12억.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이거는 신규직원 인건비 관계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67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원안에 있는 그런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정원초과가 한 40명정도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현원이 850명이고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감원되는거 그건 아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이게 금년도에도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143억원이 이제 이게 전부 감세정책으로 감소되었는데 내국세 감세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교부세가 줄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금년도에도 그렇게 줄고 전반적으로 세제개편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문화관광분야에 감된거는 이제 유교문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고 환경보호분야에 대해 감소하게 된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년도보다 예산이 더 감소, 액수가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은 유교문화사업 또 문경영상웰빙타운 이렇게 이 사업으로 금년도에 있던게 내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3대 문화권사업 등등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딸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잘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그래도 아직 사실상 더 증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시 재고되어야 된다고...이게 뭐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같습니다, 예산이 같은데 단지 행정운영경비가 조금 감소됐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확대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잘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형 사업이 종료되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앞으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그 아까 김대일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분발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군이 인상된거는 대형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이 많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사실상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예 도내에서 우리 시가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 중간쯤 갑니다.
  작년에는 많았었는데 사실상 액수로, 우리 예산총액부분에 대해서는 영주보다는 사실상 더 많고 또 증액,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하고 영주보다는 그 많이 높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사업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저희들도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같이...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누적 지방채...그 밑에 보면 예산총칙 사업에 보면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약간 틀립니다마는 이거는 차입한도액은 행안부 장관이 이 금액을 상한선을 내려준게 229억원입니다.
  이거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하는것이고 이거는 일시차입한도액은 의회의 승인없이 기존 차입할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런거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이게 이 금액이 이제...수치는 그렇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래 이게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 16.43%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그렇게 뭐...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해마다 매년 다양하게 예산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꼭 일률적으로 하는거다라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우리 16.43%면 전체 액수를 봐서는 엄청스럽게 늘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예산수요가 다양하게 여러방면으로 더 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꼭 뭐 프로테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금액으로, 총액으로 증가된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읍면동이 감소된 것은 우리 뭐 어디 사업비가 감소된 것이 아니고 행정운영경비가 감소된 그런 부분이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또 다양하게 주민들 이제 숙원사업, 욕구...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욕구가 점점 더 확대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요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되지요, 그거는.
  안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거를 그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시면 안되고 그게 하나의 문경이라는 홍보가 되고 또 그에 따른 경제적인 그런 또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각도로 하시면...그러면 이게 틀립니다 차원이.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래 그부분이 이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개발 뭐 그렇습니다...점촌 도시게획 도로개설 부분은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특히 문화부분에 중점적으로 사실상 많이 해온거는 사실입니다.
  문화부분에, 기존 개발분야도 뭐 지금 계속되는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뭐 여러 가지 영강문화센터라든가 문희아트홀, 도서관 이런거는 사실상 우리 문화생활 부분에 그렇게 좀 투자가 많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거는 유통축산과에 문경약돌한우 판매 그 임대료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전에 간담회 할때도 그런 얘기가 있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 해당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세입세출분야는 다 한통입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구분을 뭐...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이거는 유스호스텔 그 뒤에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대구 뭐 60명정도가 개인택시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택시인 모양입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내년도 예산에 3,600만원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게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렇게 하면 3,600만원정도.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정리추경에는 사실상 참 재원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것도 사실상 또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있고 뭐 그렇게 되면 온 사방 다하고 하면 이게 뭔가 시에서 해당부서에서 뭐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걸 진짜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이러면 또 서울도 나올겁니다, 나오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문제는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거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아니 그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든지 그런 그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할 과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초과하면 거기에 대한 또...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더 오래...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2년마다 한번씩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하고 내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몇페이지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아, 팸투어 실비보상.
  이게 문경새재 올해 했습니다.
  올해 인근 우리 수학여행 코스로 문경새재를 많이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인근 학교 교장단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문경새재 일원, 생태전시관 또 뭐 생태공원, 스머프마을, 유스호스텔 그리고 대왕세종 촬영장 관아 용상체험, 길박물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계된 그런 관광코스로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팸투어...이제 사전답사 여행사, 교육 학교 이런 대상으로 저희들이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본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작년에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아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기좋은 10대도시 그거는 저희들이 뭐 로비해서 된것도 아니고 통계청에 각종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금년도 없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금년도에는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금년도에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글쎄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이거 증액된게 이게 거기에 있는 총 예산중에서 공기업경상전출금 17억700만원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봉급, 지금까지는 각 사업장별로 그렇게 봉급을 나누어 지급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시정홍보?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래 이게 우리가 이 광고가 어디 언론사에 대한 수고료쪽으로 그런겁니다마는 이거는 홍보를 위한 겁니다.
  시정홍보입니다, 시정홍보이고 그리고 이게 금액상으로는 작년, 금년도와 같습니다.
  같고 또 의회를 말씀하시는데 의회하고 폭이 우리 시정전반하고는 약간 틀린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거를 또 광고료가지고 이거를 뭐 집행부에 유리하고 의회에 불리하고 그런거는 없을겁니다.
  그거는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비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거는 절대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그 사실상 이게 날이 갈수록 홍보도 좀 늘고 언론사가 또 엄청스럽게 4,5배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됐습니다, 이 1억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래 그거를 의회에서 판단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의회홍보, 이걸 갖다가 시정홍보인데 의정홍보 뭐...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꼭 굳이 그걸 잣대를 이걸 뭐 그런식으로 하면 곤란할거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이거는 2007년도에 구입한겁니다.
  사진촬영기사가 매일 사용하는 것인데 3년간 30만커트이상 사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박스하고 뭐 이런게 많이 노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꿀려고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세부적인 사항은 상세히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시정홍보용 카메라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지역특화 홍보브랜드 특집프로그램 제작 이거는 문경사과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동영상 광고료 이거는 금년도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이게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8,500에서 추경에 5천 더세워 1억3,500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각종 축제하고 특산물 홍보하고 또 광고매체 이용 홍보료입니다.
  LED 전광판 이런...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아, 예 예.
  5천만원 이거 이것도 같습니다.
  같은 시정홍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이것도 금년도 5천, 금년도와 같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공익 캠페인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안동MBC 제작 방송인데 우리 시군에 관광특산품 그런거 뭐...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다 나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방송사에서 공익 캠페인 이렇게해가지고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특산물이나 관광 이런거 홍보하는거...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광고료는 나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문경홍보 특집프로그램 제작 이것도 케이블방송.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홍보하는데 이게 방송사 참 이게 언론도 크지만 방송도 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사 하고 인터넷 분야로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어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것도 맹 시정홍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시정 맹 홍보용 아닙겠습니까, 그런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렇지요.
  저희들이 찍은 사람, 대상...찍은 사람한테 보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현재 지금 시내에 있는게 너무 지저분하고 노후되어가지고 오히려 더 가로환경에 좀 부적합해서 다시 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아, 이거는 외부입니다, 외부.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리고 문경소식.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외부 그 출향인사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등등.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동 지역만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동 지역.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아니 동 지역만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이거 2,800만원은 우리 전반기때는 우리가 선거관계 이런거 때문에 발송을 못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동 지역이 옳게 전달이 안되고 해서 동 지역만 우선 계상한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거는 같습니다,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이에 상응하는 그런거 뭐 하나 역할이라든가 이런거를 한번 검토할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해당부서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정책기획단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정책기획단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정책기획단 전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6억1,424만3천원이 증감한 18억3,056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창의적 정책개발에 있어 정책기획 제안서 등 제작과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천만원과 급량비 200만원, 국내여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추진에 기업, 연수원시설 등 유치에 있어서 유치신청서와 홍보물 제작 및 급량비 1,700만원, 국내여비 1,44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 군인올림픽 유치를 위해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 훈령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쳐 타당성 용역 1억원을 계상하였고 세계 군인올림픽 유치활동을 위해 유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의 국외여비 3천만원을 편성했으며 한국 문희협회 유치를 위한 문양분교 폐교재산매입비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증진을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9억8,870만3천원중 국비가 81%, 도비 8%, 시비 11%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임금과 교통비 및 간식비, 수당이며 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모자 등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침서 및 스티커 유인과 추진위원회 수당, 급량비, 중기 등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추진여비로 800만원, 99쪽 재료비는 2억2,853만7천원, 시설비로 노후 슬레이트지붕 교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인력 운영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3,812만1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정수기 임차료 등 1,654만원, 팀별 사업추진 국내여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기본적인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유치를 위해가지고 어떤 연수원이 확정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런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다음에 유치할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지금 모든 현재 그 계획을 저희들이 상세하게는 파악이 안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한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하면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모든 숙박시설이고 수효가 판단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현재 한국에서 총회를 하지만 그 외에 그 안에 외국에서 총회를 할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 가서 홍보, 유치전을 또 벌여야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전에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하고 또 내년에 하는 사업에는 슬레이트지붕 교체보다 친서민적으로 또 뭐 생산적인 그런 12개 사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동당 한 300만원정도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어려운 그런데는 장비를 활용을 하고 또 연세들이 많다보니깐 힘든 일 이런데는 투입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하도록.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연세가 안맞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거는 전문업체에다가 그게 특정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별도 전문업체를 이용해서.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뒤치닥꺼리하고 그 나머지 이 슬레이트 사업은 몇동이 안됩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렇지요, 운반하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것이 한국 문인협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양분교 폐교매입 하는 것이 바로 그 사업입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현재는 교육청에서 그냥 사용을 안하고 폐교로 되어 있는 상태..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일단 뭐 풀 제초작업하고 아직은 크게 손은 안덴 상태같습니다.
  감정을 받기 위해서 일부 조금 그런 보완을 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상당히 그 전국적인 모임이고, 전국적으로 조직이 10개 분과에 17개 지회의 160개 지부가 있습니다.
  산하 한 만여명 이상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 오면 굴뚝없는 산업으로 폐교를 활용을 해서 전체적인 관광효과라든가 또 이런 관광지에서 시도 읊고 소설도 쓰고 이런 여러 지역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아직은 조용한 그런 위치라고,..조용한 위치입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일단은 문인협회서는 교육청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또 문인협회도 문인협회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문학을 하는 분들이 또 수련을 할수도 있고 우리 지역민들, 학생들도 거기에 가서 연수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그런 목적하에 문인육성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저희들이 일단은 이것을 리모델링을, 좀 일부 숙박을 연수원으로 사용할려고 할려면은 뒷건물이 아주 낡아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안서있습니다.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세울려고...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것도 한 3억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만 할 경우에는 문인협회에서도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해서 매각을 일단은 할 계획입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일단 세부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방향으로,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한번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게 일단이 33,000원에다가 간식비하고 교통비 포함해가지고 36,000원입니다 하루에.
  그리고 상품권이 그중에 임금중에 30%가 상품권으로...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를 20%정도를 줄일려고 했는데 일부 방침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작년에 비해가지고 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사업비로 서있는 예산은 현재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다른 뭐 문양분교하고 사업예산 세운거는 없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금년도의 예산이 9억8천만원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가지고 내년도에 5억5천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니깐 감이 되었고 집행해서 잔액은 남은건 없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그 관계는 영상산업으로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할려고 하다가 매입비로 있다고 추경에 삭감이 된 그런 예산입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그 당시에는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추가된 사항인데 매입을 해가지고 아직도 감정은 안했습니다.
  내년초에 감정을 해서 매입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문인협회도 문인협회지만 우리 시에 문학활동하고 접목을 좀 시키기 위하여 같은 뭐 어차피 그런 목적입니다.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인협회에서는 자산이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임대를 하든지 뭐 그래서 나중에 가서 협회에서 재정적으로 좀 확보가 된 경우에는 또 이제 전체를 매각하는...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추진은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일단은 매각쪽으로 서로가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매각하는걸.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 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일단은 매각을 하는데 또 리모델링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렇지만 리모델링을 하면 그 재산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할때는 리모델링 한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매각을.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산상에는 별도 예산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현재까지 단계가 민자로 추진을 하고 있고 투자자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걸로 해서 예산상에는 현재 안올라와 있고 필요하다면은 추경이라든가 그런때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 명목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전체적인 우리 과에, 단위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잘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종합민원실장 김경우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2010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의 2010년도 총 예산액은 8억3,482만8천원으로 2009년도보다 2억2,990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서류의 전산화 사업비와 지적경계 정비사업의 GPS 측량장비 구입비가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02쪽,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입니다.
  먼저 민원편의위주의 시책추진을 위해서 국비 4,765만원을 포함하여 1억1,97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1,105만원, 일반수용비 1,630만5천원,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42만원,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700만원, 급식비 2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91만6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3,57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1,465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등록 사무로 6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96만원, 가족등록 업무관련 업무추진여비 54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국비 4,76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비는 가족관계 등록업무 보조인건비 1,670만원, 일반수용비 1,425만4천원, 업무추진여비 1,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105쪽 지적 및 토지관리 정책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사업추진을 위해서 1억2,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400만원, 여비 1,368만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 전산화사업비 1억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관리 사업을 위해 2,5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도면 전산화 자료입력 인건비 1,105만8천원, 일반운영비 34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비로 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지적경계 정비조사 현황측량비로 4,400만원, 지적측량 도근점 설치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GPS 측량장비 구입비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106쪽 토지관리 업무추진비로 1억4,18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자료입력 인건비 1,836만원, 일반운영비 1억1,34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비용내역 산정수수료 1천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5,866만2천원 등 일반수용비로 9,005만2천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90만원과 합동작업 급량비로 21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6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 업무추진여비로 911만원,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시스템 관리추진을 위해 4,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자료입력 인건비로 1,10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482만2천원중 사무관리비로 125만원을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3,35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공공용지 토지합병사업비로 도비 460만원을 포함하여 1,5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천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토지합병 대상지 조사 업무여비로 3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109쪽 종합민원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종합민원실 행정운영경비 1억5,4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8,113만8천원으로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693만8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민원실 기본경비로 7,3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800만원, 특근매식비로 756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4,17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종합민원실 25명 직원 국내여비 3,120만원과 냉장고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가슴으로 민원인을 맞이하는 분위기 창출에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이 쉬어갈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 조성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타 과까지 하면 60여명.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타 과까지하면 60명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예.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그거는 우리 종합민원실 직원들만 해당되는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그렇지요.
  그리고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맹 그 일용직도 있고 그렇다보니깐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일용직들이 우리 민원실에는 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타 과 직원들도 민원복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뭐 보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뭐 예산이 허락되면은 더 주면은 뭐 더 좋은거 살수 있겠지만 그래도 평균수준은 될거 같습니다, 20만원이면.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자부담을 좀 내야 될거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어차피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피복비로 써야 될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예, 알겠습니다.
  사실 원스톱민원 자체가 이미 시행된지도 꽤 오래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원스톱민원의 한계가 어디까지 와있는가 하면 사실상 공장입지 창업신고할 때 그게 가부정도는 사실상 원스톱민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그 절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보니깐 개별법 위주가 되다보니깐 사실상 보안서류라든지 이런거 할때보면 민원인들이 각 과별로 몇 번씩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 궁극적 목표인 원스톱 민원이 한번 1회 내가지고 완벽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가능이 참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스톱민원이 될 수 있도록, 근사치에 갈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