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문경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2월28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4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산업건설국장 이유승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산업건설국 업무에 적극 도와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현 의원님께서 최근 2년간 우리시의 4개 대표축제와 체육, 문화, 예술 등 각종 행사현황과 행사 추진 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시 4대 대표축제와 체육, 문화, 예술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질문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기 답변되었기에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의 최근 2년간 축제 및 행사현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예산은 2010년 3개 축제에 8억과 2011년 3개 축제에 8억 1,000만원입니다.
유통축산과에 문경한우축제, 친환경농업과에 문경오미자축제, 친환경농업과에 문경사과축제 산업건설국 소관 3개 축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010년도에 8억, 2011년도에 8억 1,000만원입니다.
행사추진 상 문제과 애로사항으로는 축제예산의 부족으로 상징조형물 설치가 부족하고 다양한 체험전시부스와 공연부족 등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며 축제장 내 화장실, 전기, 상수도 등 기반시설 미비로 축제운영 및 진행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노진식 의원께서 세계음악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 상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주)세계음악공원에서 문경읍 상리 산16-1번지 일원에 조성면적 24만 3,260㎡로 월드뮤직 및 댄스프라자, 음악광장, 음악콘도, 가족호텔 550실 등 11만 2,600㎡ 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4단계 사업으로 시행되며 2008년 5월 29일 경북도에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및 고시가 되었고 현재 1단계사업인 기반조성 및 월드뮤직프라자가 2010년 6월 11일 건축허가 완료 되었으나 아직까지 공사 착공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사착공 기한은 2012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관광지조성사업의 산지면적은 24만 302㎡로써 산지전용에 따른 총복구비는 19억 5,400원이며 산지전용기한은 1차 연장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사현장에는 일부 산림벌채와 주변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 1,290억원의 투자계획에 있으나 사업비 부족 및 시행자의 미 선정으로 아직까지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독려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착공기한까지 사업 착수가 안 될 경우 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박병두 의원님께서 법적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적법절차 없이 형질변경 해서 국방·군사, 공용·공공용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형질 변경하여 공용이나 공공용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의거 2011년 1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단, 농림어업용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의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를 위하여 실과소 및 읍면동에 운영알림 및 홍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일간지홍보, 알림마당게재, 이·통장 회의 및 마을 앰프방송, 차량가두방송 둥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결과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의 운영 실적이 접수 179건 중에 현재 처리완료 137건, 처리 중 42건입니다.
다음 이응천 의원께서 저소득층 및 농업인이 보유한 1톤 화물차에 대한 유류대 지원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면세유 지원은 1986년부터 농업용 기계에 한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운기나 트랙터 등 39종의 농기계에 대하여 공급하며 현재 농업인이 사용하는 화물차는 농업과 산업 겸용으로 부정유통의 우려 등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1년 6월 말 기준 우리시 농업인이 보유한 1톤 이하 화물차는 2,605대 이며 농업인이 아닌 일반 저소득층이 보유한 화물차까지 합산한다면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유가 상승으로 저소득층과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에 대한 유류대 지원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중앙정부차원의 조치마련 등 장기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정부의 고유가 종합대책으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와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연 24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 일부를 국세청에서 소득세 환급으로 보전하여 준바있으며 1톤 이하 자가화물차, 경승용차, 경승합차에 대하여는 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탁대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정부의 2011에서 2020년까지 제2국가철도망 중부내륙 고속철도 계획안이 여주에서 김천 진주까지 추진하고 있고 중부내륙철도를 국토의 균형발전 기반조성과 낙후지역 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가 기간교통망을 1단계 는 충주까지 2016년, 2단계는 문경까지 2021년까지 추진을 위하여 2010년 10월 기본설계를 마치고 2011년 3월 구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인바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어 마성에서 영순 상주 쪽으로 연결해서 영순면 쪽으로 점촌역을 이전하여 기존 시가지의 공간 확보와 시가지 디자인 교통흐름의 원활과 영순 개발여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시의 장기계획에 시정목표를 두고 추진할 용의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촌역사 이전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충주를 거쳐 문경간 중부내륙선 철도건설계획은 총연장 94.307km에 1조 9,2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이천 충주구간은 2016년, 충주에서 문경구간은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이천에서 충주구간을 2016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시행하던 중에 충주지역 국회의원이 단선 철도계획을 복선화로 건의하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구간은 충주 문경까지 계획 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는 추후 시행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제외된 문경에서 점촌까지 17.4km에 대하여는 연장건의와 또한 경북선 구간인 점촌 상주 김천의 기존노선복선화사업에 대하여도 추가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의내용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확정하면서 문경 점촌구간은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하고 점촌 상주 김천구간은 기존노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향후에 추가노선 예비타당성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시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탁대학 의원께서 기존 점촌시가지 예산투자가 미약하여 관광문경을 지향하는 시가지 정비에 대한 시책이 미흡하다
시가지 도로의 요철 등 노면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인도 보도블록 교체, 노상적치물 방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연, 주차시설확대 등이 시가지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시근교 각종 농업용수시설은 설치후 준설 등을 하지 않아 미관은 물론 환경성 등에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바 시가지 노선별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내에 우·오수분리 및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 등으로 보도블럭과 도로노면이 평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매년 1, 2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정비를 해왔으나 정비대상 구간이 많아 전체적으로 정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오수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2년 이후 시가지내 도로굴착 및 도로노후로 인한 통행불편구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시가지 노선별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사업은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가지내의 사업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단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는 관계로 잔여사업비 21억원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농업용수시설에 대하여도 영농기전에 조사를 실시하여 준설 및 퇴적물 제거를 완료하여 농업용수공급과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히 정비하여 관광문경의 이미지에 부합한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시민들에게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선관리 및 버스업체에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등 재정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라 일부 버스노선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1대의 버스가 여러 코스를 운행함으로써 장시간 버스 탑승을 해야 하는 등 시에서 지원한 만큼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불편을 겪는 읍면단위 지역에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운행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말씀드리면 점촌을 기점으로 산북방면, 영순방면, 신기방면, 시내순환, 동로방면, 문경방면, 가은방면, 농암방면, 상주방면, 풍양방면을 주간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장거리 노선인 문경, 동로, 가은, 농암 지역에는 마을 주민들이 그 지역 마을을 순회하는 버스를 이용하여 해당 읍·면 소재지로 도착하면 주간선도로의 버스로 환승되어 먼 지역 주민들도 대중교통 혜택을 조금이라도 많이 볼 수 있도록 마을버스 운행체계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요금 단일화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광일 의원 질문입니다.
시내 편향개발에 의해 모전지구에 비해 구시가지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제일병원 옆 택지개발지구에 45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건축되면 1·2·3동 지역의 상권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이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촌, 흥덕 구사가지와 모전의 신시가지와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발전계획인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다시 말하면 우지, 창리, 흥덕동, 영신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상업지역이 많이 분포해 있는 구시가지의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을 법령수준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재검토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구시가지의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안광일 의원 질문입니다.
SM에서 추진하는 영상문화복합단지와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골프장허가문제에 있어 두 사업 모두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영상단지는 계속 추진되고 골프장허가는 내주지 않는데 대한 행정추진의 잣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허가 건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단에서 기 답변 드렸기에 골프장 허가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개발(주)에서 추진 중인 영순 대중골프장 사업은 현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즉,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과 토지적성평가입안여부에 대하여 2011년 4월 1일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재심의 및 재 자문으로 의결되어 현재 계류 중이며 문경관광개발(주)에서 재심의 및 재 자문된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을 2012년 1월 27일까지 보완하여 제출하게 되면 본건에 대하여 재심의 및 재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처리하게 됩니다.
재심의 및 재 자문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중 자금조달계획과 골프장 운영 시 발생하는 종합적인 사업성 분석 자료를 제시할 것 그리고 접도구역 내 포함된 원형 보전지 만큼 대상지 내 원형 보전지를 추가로 확보할 것 또 친환경 농업단지의 민원사항은 단지 회원의 생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내 회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산업건설국 업무에 적극 도와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현 의원님께서 최근 2년간 우리시의 4개 대표축제와 체육, 문화, 예술 등 각종 행사현황과 행사 추진 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시 4대 대표축제와 체육, 문화, 예술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질문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기 답변되었기에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의 최근 2년간 축제 및 행사현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예산은 2010년 3개 축제에 8억과 2011년 3개 축제에 8억 1,000만원입니다.
유통축산과에 문경한우축제, 친환경농업과에 문경오미자축제, 친환경농업과에 문경사과축제 산업건설국 소관 3개 축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010년도에 8억, 2011년도에 8억 1,000만원입니다.
행사추진 상 문제과 애로사항으로는 축제예산의 부족으로 상징조형물 설치가 부족하고 다양한 체험전시부스와 공연부족 등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며 축제장 내 화장실, 전기, 상수도 등 기반시설 미비로 축제운영 및 진행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노진식 의원께서 세계음악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 상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주)세계음악공원에서 문경읍 상리 산16-1번지 일원에 조성면적 24만 3,260㎡로 월드뮤직 및 댄스프라자, 음악광장, 음악콘도, 가족호텔 550실 등 11만 2,600㎡ 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4단계 사업으로 시행되며 2008년 5월 29일 경북도에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및 고시가 되었고 현재 1단계사업인 기반조성 및 월드뮤직프라자가 2010년 6월 11일 건축허가 완료 되었으나 아직까지 공사 착공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사착공 기한은 2012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관광지조성사업의 산지면적은 24만 302㎡로써 산지전용에 따른 총복구비는 19억 5,400원이며 산지전용기한은 1차 연장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사현장에는 일부 산림벌채와 주변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 1,290억원의 투자계획에 있으나 사업비 부족 및 시행자의 미 선정으로 아직까지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독려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착공기한까지 사업 착수가 안 될 경우 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박병두 의원님께서 법적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적법절차 없이 형질변경 해서 국방·군사, 공용·공공용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형질 변경하여 공용이나 공공용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의거 2011년 1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단, 농림어업용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의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를 위하여 실과소 및 읍면동에 운영알림 및 홍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일간지홍보, 알림마당게재, 이·통장 회의 및 마을 앰프방송, 차량가두방송 둥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결과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의 운영 실적이 접수 179건 중에 현재 처리완료 137건, 처리 중 42건입니다.
다음 이응천 의원께서 저소득층 및 농업인이 보유한 1톤 화물차에 대한 유류대 지원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면세유 지원은 1986년부터 농업용 기계에 한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운기나 트랙터 등 39종의 농기계에 대하여 공급하며 현재 농업인이 사용하는 화물차는 농업과 산업 겸용으로 부정유통의 우려 등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1년 6월 말 기준 우리시 농업인이 보유한 1톤 이하 화물차는 2,605대 이며 농업인이 아닌 일반 저소득층이 보유한 화물차까지 합산한다면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유가 상승으로 저소득층과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에 대한 유류대 지원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중앙정부차원의 조치마련 등 장기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정부의 고유가 종합대책으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와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연 24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 일부를 국세청에서 소득세 환급으로 보전하여 준바있으며 1톤 이하 자가화물차, 경승용차, 경승합차에 대하여는 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탁대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정부의 2011에서 2020년까지 제2국가철도망 중부내륙 고속철도 계획안이 여주에서 김천 진주까지 추진하고 있고 중부내륙철도를 국토의 균형발전 기반조성과 낙후지역 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가 기간교통망을 1단계 는 충주까지 2016년, 2단계는 문경까지 2021년까지 추진을 위하여 2010년 10월 기본설계를 마치고 2011년 3월 구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인바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어 마성에서 영순 상주 쪽으로 연결해서 영순면 쪽으로 점촌역을 이전하여 기존 시가지의 공간 확보와 시가지 디자인 교통흐름의 원활과 영순 개발여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시의 장기계획에 시정목표를 두고 추진할 용의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촌역사 이전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충주를 거쳐 문경간 중부내륙선 철도건설계획은 총연장 94.307km에 1조 9,2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이천 충주구간은 2016년, 충주에서 문경구간은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이천에서 충주구간을 2016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시행하던 중에 충주지역 국회의원이 단선 철도계획을 복선화로 건의하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구간은 충주 문경까지 계획 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는 추후 시행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제외된 문경에서 점촌까지 17.4km에 대하여는 연장건의와 또한 경북선 구간인 점촌 상주 김천의 기존노선복선화사업에 대하여도 추가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의내용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확정하면서 문경 점촌구간은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하고 점촌 상주 김천구간은 기존노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향후에 추가노선 예비타당성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시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탁대학 의원께서 기존 점촌시가지 예산투자가 미약하여 관광문경을 지향하는 시가지 정비에 대한 시책이 미흡하다
시가지 도로의 요철 등 노면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인도 보도블록 교체, 노상적치물 방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연, 주차시설확대 등이 시가지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시근교 각종 농업용수시설은 설치후 준설 등을 하지 않아 미관은 물론 환경성 등에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바 시가지 노선별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내에 우·오수분리 및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 등으로 보도블럭과 도로노면이 평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매년 1, 2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정비를 해왔으나 정비대상 구간이 많아 전체적으로 정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오수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2년 이후 시가지내 도로굴착 및 도로노후로 인한 통행불편구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시가지 노선별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사업은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가지내의 사업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단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는 관계로 잔여사업비 21억원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농업용수시설에 대하여도 영농기전에 조사를 실시하여 준설 및 퇴적물 제거를 완료하여 농업용수공급과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히 정비하여 관광문경의 이미지에 부합한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시민들에게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선관리 및 버스업체에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등 재정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라 일부 버스노선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1대의 버스가 여러 코스를 운행함으로써 장시간 버스 탑승을 해야 하는 등 시에서 지원한 만큼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불편을 겪는 읍면단위 지역에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운행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말씀드리면 점촌을 기점으로 산북방면, 영순방면, 신기방면, 시내순환, 동로방면, 문경방면, 가은방면, 농암방면, 상주방면, 풍양방면을 주간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장거리 노선인 문경, 동로, 가은, 농암 지역에는 마을 주민들이 그 지역 마을을 순회하는 버스를 이용하여 해당 읍·면 소재지로 도착하면 주간선도로의 버스로 환승되어 먼 지역 주민들도 대중교통 혜택을 조금이라도 많이 볼 수 있도록 마을버스 운행체계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요금 단일화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광일 의원 질문입니다.
시내 편향개발에 의해 모전지구에 비해 구시가지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제일병원 옆 택지개발지구에 45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건축되면 1·2·3동 지역의 상권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이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촌, 흥덕 구사가지와 모전의 신시가지와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발전계획인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다시 말하면 우지, 창리, 흥덕동, 영신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상업지역이 많이 분포해 있는 구시가지의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을 법령수준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재검토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구시가지의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안광일 의원 질문입니다.
SM에서 추진하는 영상문화복합단지와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골프장허가문제에 있어 두 사업 모두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영상단지는 계속 추진되고 골프장허가는 내주지 않는데 대한 행정추진의 잣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허가 건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단에서 기 답변 드렸기에 골프장 허가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개발(주)에서 추진 중인 영순 대중골프장 사업은 현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즉,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과 토지적성평가입안여부에 대하여 2011년 4월 1일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재심의 및 재 자문으로 의결되어 현재 계류 중이며 문경관광개발(주)에서 재심의 및 재 자문된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을 2012년 1월 27일까지 보완하여 제출하게 되면 본건에 대하여 재심의 및 재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처리하게 됩니다.
재심의 및 재 자문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중 자금조달계획과 골프장 운영 시 발생하는 종합적인 사업성 분석 자료를 제시할 것 그리고 접도구역 내 포함된 원형 보전지 만큼 대상지 내 원형 보전지를 추가로 확보할 것 또 친환경 농업단지의 민원사항은 단지 회원의 생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내 회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의장 고오환 김지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사과축체하고 한우축제하고 찻사발축제는 지금 새재 일원에서 하고 있는데 축제장의 어떤... 새재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축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찻사발축제가 전국 최우수 축제로 금년에 선정이 되고 이로 인해서 사과나 아니면 한우축제와 이런부분에서 축제장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찻사발축제나 이런부분들하고 같이 시차원에 축제장의 규모나 아니면 공연행사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재 정립을 해서 전반적인 장소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떤 시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구해서 효율적인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찻사발축제가 전국 최우수 축제로 금년에 선정이 되고 이로 인해서 사과나 아니면 한우축제와 이런부분에서 축제장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찻사발축제나 이런부분들하고 같이 시차원에 축제장의 규모나 아니면 공연행사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재 정립을 해서 전반적인 장소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떤 시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구해서 효율적인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예, 잘 알겠습니다.
○노진식 의원 예.
○의장 고오환 노진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예, 노진식 의원입니다.
새재음악공원이 2012년도 6월 10일까지 착공한다 라고 지금 그래 돼있는데 2008년부터 추진하던 계획인데 사실 실현가능한 사업입니까, 사업비가 총 1,290억이 투입되는데 지금 산림만 훼손해 놓은 상태에서 과연 실현가능한 사업인지 좀 계속해서 관리를 해 보셨습니다.
새재음악공원이 2012년도 6월 10일까지 착공한다 라고 지금 그래 돼있는데 2008년부터 추진하던 계획인데 사실 실현가능한 사업입니까, 사업비가 총 1,290억이 투입되는데 지금 산림만 훼손해 놓은 상태에서 과연 실현가능한 사업인지 좀 계속해서 관리를 해 보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예,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한 1㏊정도 해가지고 벌목하고 길을 내놓고 했는데 이 사업주체가 아직 자금 확보가 안 되서 지금 사업에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에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한이 내년 6월 10일까지 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는 그런 회사 측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가 보니까, 한 1㏊정도 해가지고 벌목하고 길을 내놓고 했는데 이 사업주체가 아직 자금 확보가 안 되서 지금 사업에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에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한이 내년 6월 10일까지 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는 그런 회사 측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노진식 의원 자금 확보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부지 확보한다, 라고 그래 해놓은 거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까지 완공이 된다, 라고 보면 가족호텔로 550호실 하면 2015세계군인체육대회하고도 연관이 돼서 상당히 용이하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사업을 시작만 하고 마무리도 안 되고 중간에 공사도 안 되고 한 4년 가까이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도 자꾸 사업만 벌릴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당국에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믿겠습니다.
2012년도 6월 10일까지 착공을 한다하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믿어보고, 과연 된다, 라면 우리 시에서도 2015체육대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까지 완공이 된다, 라고 보면 가족호텔로 550호실 하면 2015세계군인체육대회하고도 연관이 돼서 상당히 용이하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사업을 시작만 하고 마무리도 안 되고 중간에 공사도 안 되고 한 4년 가까이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도 자꾸 사업만 벌릴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당국에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믿겠습니다.
2012년도 6월 10일까지 착공을 한다하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믿어보고, 과연 된다, 라면 우리 시에서도 2015체육대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노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 운영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아, 박병두 의원 지금 나가셨네요.
다음 저소득층 및 농업인... 아, 이것도 이응천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나가셨고...
점촌역사 이전, 기존 점촌 시가지 도시 디자인사업 추진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 운영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아, 박병두 의원 지금 나가셨네요.
다음 저소득층 및 농업인... 아, 이것도 이응천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나가셨고...
점촌역사 이전, 기존 점촌 시가지 도시 디자인사업 추진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탁대학 의원 예.
○의장 고오환 탁대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점촌역사는 옛날에 옮길 때만 해도 굉장히 멀리 나간 것 같은데 지금 도시가 확대되다 보니까 도시를 통과하는 철도 때문에 굉장히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지요, 국가의 이런 기본계획이 있는데 동승해서 문경 상주 간 쪽도 여기 이전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시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점촌역사는 옛날에 옮길 때만 해도 굉장히 멀리 나간 것 같은데 지금 도시가 확대되다 보니까 도시를 통과하는 철도 때문에 굉장히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지요, 국가의 이런 기본계획이 있는데 동승해서 문경 상주 간 쪽도 여기 이전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시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다음에 시가지 도시디자인 관계는 답변서를 잘 봤습니다만 도시정비구간을 기본계획을 잡아야 돼요.
어느 노선 할 건가, 그런 기본을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야 되고 주차장조성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이 어느 지정된 것이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하는데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시가지의 인구 숫자, 건물, 도로면적 등을 총 파악해가지고 과연 어느 지역에 주차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디 설치해야 되냐, 미리 사전계획을 잡아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시가지에 문경관광하고 시대공업사하고 있습니다만 또 작년에 삼일여관 10억 올라왔다가 삭감됐습니다만 이런 거를 구분구분 하지 말고 기본계획을 철저히 잡아서 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문경통로에서 여고관계 중앙시장 전에 그쪽으로 버스가 다니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비가림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주민들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중앙시장 기존시장만큼 뒤에 난전에 전부 천막 쳐고 하다보니까 영세민들이 춥고한데 비가림시설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도시환경이 돼야 되고 또한 지금 시내 중심부에 대부분이 자동차 정비공장, 세차장, 농기계수리센터 이런 종류가 중앙부에 많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발전에 문제가 된다 이런 것도 시차원에서 소유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안도 부지확보 등을 포함해서 관광문화적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각종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맹 법령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법상 주차대수 가지고는 안 되거든 아파트가 지금 신원아침도시 같은데도 전쟁이라요, 전쟁, 차를 서로 대려고 보통 한 가구당 1.2대 차를 소유를 보는데 지금 3대까지 있는 상태거든요.
법이 허용하는 한에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아파트 건축하시는 최대한 주차대수 확보 될 수 있도록 좀 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 모전 제일병원 주변 아파트를 짓는데서 그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제의해가지고 반려를 시켜 보완하라 했더니 30대를 새로 더 하는 걸로 보완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시에서 조정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시가지 도시 관리 방안 예산이 1억인가 올라 왔는데 지금 1억 이래가지고는 옳은 용역이 안 됩니다.
어느 노선 할 건가, 그런 기본을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야 되고 주차장조성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이 어느 지정된 것이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하는데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시가지의 인구 숫자, 건물, 도로면적 등을 총 파악해가지고 과연 어느 지역에 주차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디 설치해야 되냐, 미리 사전계획을 잡아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시가지에 문경관광하고 시대공업사하고 있습니다만 또 작년에 삼일여관 10억 올라왔다가 삭감됐습니다만 이런 거를 구분구분 하지 말고 기본계획을 철저히 잡아서 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문경통로에서 여고관계 중앙시장 전에 그쪽으로 버스가 다니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비가림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주민들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중앙시장 기존시장만큼 뒤에 난전에 전부 천막 쳐고 하다보니까 영세민들이 춥고한데 비가림시설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도시환경이 돼야 되고 또한 지금 시내 중심부에 대부분이 자동차 정비공장, 세차장, 농기계수리센터 이런 종류가 중앙부에 많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발전에 문제가 된다 이런 것도 시차원에서 소유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안도 부지확보 등을 포함해서 관광문화적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각종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맹 법령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법상 주차대수 가지고는 안 되거든 아파트가 지금 신원아침도시 같은데도 전쟁이라요, 전쟁, 차를 서로 대려고 보통 한 가구당 1.2대 차를 소유를 보는데 지금 3대까지 있는 상태거든요.
법이 허용하는 한에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아파트 건축하시는 최대한 주차대수 확보 될 수 있도록 좀 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 모전 제일병원 주변 아파트를 짓는데서 그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제의해가지고 반려를 시켜 보완하라 했더니 30대를 새로 더 하는 걸로 보완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시에서 조정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시가지 도시 관리 방안 예산이 1억인가 올라 왔는데 지금 1억 이래가지고는 옳은 용역이 안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맞습니다.
○탁대학 의원 지금 우리가 보통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맹 변호사라는 사람과 똑 같아요.
변호사를 비싼 거를 사면 승소하고 용역도 돈 작게 주면 옳게 안 되고 많이 주면하고 이런 상태라요.
그래서 도시 관리 방안 용역은 우리가 예산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속히 증액 시켜가지고 실질적인 도시 관리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비싼 거를 사면 승소하고 용역도 돈 작게 주면 옳게 안 되고 많이 주면하고 이런 상태라요.
그래서 도시 관리 방안 용역은 우리가 예산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속히 증액 시켜가지고 실질적인 도시 관리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예.
○김대순 의원 양질의 교통버스를 제공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년에 버스 몇 번 타보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못 타봅니다.
○김대순 의원 예, 그런데 무슨 양질의 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28대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기사 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의장님!
○의장 고오환 안광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국장님! 시청 옆에 건영에서 짓는 거는 몇 세대 지을 계획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아직 계획은 들어오지 안했는데 주상복합으로 지을 예정이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택지 개발하는데 이거 하려는 것도 시에서 흥덕지구나 이쪽 유도할 수는 없었는가요?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민간사업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떻게... 사업신청이 들어올 때 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광일 의원 450세대면 엄청난 큰 세대인데 지금도 모전지구는 비대해 있고 흥덕지구나 시내지구는 막 상가가가 어려운데 그것도 450세대나 들어설 경우에는 진짜 구시가지는 문제거든요.
옛날 삼일여관 자리 그것도 빨리 사가지고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 줘야지 시내가 좀 살 텐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자꾸 모전지구만 비대해 지니까 큰 문제고요.
영상단지하고 골프장허가 문제 있어가지고“생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내 회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제출할 것”이렇게 돼있는데 영상단지는 주민들이 반발을 그렇게 해도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골프장문제는 허가가 지지부진하고 똑같은 시에서 하는 일인데 더군다나 서울대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고 언론사에 대서특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허가가 안 나고 있지요?
옛날 삼일여관 자리 그것도 빨리 사가지고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 줘야지 시내가 좀 살 텐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자꾸 모전지구만 비대해 지니까 큰 문제고요.
영상단지하고 골프장허가 문제 있어가지고“생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내 회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제출할 것”이렇게 돼있는데 영상단지는 주민들이 반발을 그렇게 해도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골프장문제는 허가가 지지부진하고 똑같은 시에서 하는 일인데 더군다나 서울대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고 언론사에 대서특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허가가 안 나고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그건 사실... 영상문제는 제가 언급할 바가 아니고 영순 문광에 골프장 신청지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영순면 전체가 친환경 쌀 단지로써 주산업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입지 옆에가 친환경 쌀단지고 그 쌀이 또 지금 서울에 각학교 급식으로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급식용 쌀 선정을 위해서 현장에도 와보고 지금 도정공장에도 와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골프장 건립 소식을 알고 농민들이 그렇게 자기 생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원만한 협의를 해보도록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입지 옆에가 친환경 쌀단지고 그 쌀이 또 지금 서울에 각학교 급식으로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급식용 쌀 선정을 위해서 현장에도 와보고 지금 도정공장에도 와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골프장 건립 소식을 알고 농민들이 그렇게 자기 생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원만한 협의를 해보도록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거는 애초에 문경새재 땅하고 교환될 때 예견됐던 일이거든요, 맹 그 당시도 친환경농업을 했었고 예견됐던 일인데 그 당시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다가 교환할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교환이 되니, 안 되니 맹 농민들도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교환 할 적에는 가만히 있다가 건축하려니까 골프장 지으려고 항의하는 거는 뒤에서 모정의 조종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교환 할 적에는 가만히 있다가 건축하려니까 골프장 지으려고 항의하는 거는 뒤에서 모정의 조종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조종은 없었고 그 당시에 유희시설부지와 골프장부지와 교환할 때는 그냥 교환하는데 그것에 주력을 하고 하다보니까 뭐 이러한 나중에 허가신청단계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했지요.
○안광일 의원 애초에 골프장...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그 당시에는...
○안광일 의원 골프장 한다, 라고 교환을 하기로 했었는데...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그래 했지만 그 당시에 주민들이야 직접적으로 자기 묘지이전이라든지 거기에 뭐가 들어선다 하는 그런 개념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안광일 의원 지금요, 예산안 심사할 때 보면 예산삭감 5분 안 되가지고 주민이 난리를 치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교환문제로.
주민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때는 다 알고 있으리라고 충분히 예견 됐는데...
주민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때는 다 알고 있으리라고 충분히 예견 됐는데...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그런데 지금은 거길 한다고 그... 거기가 집단묘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묘가 있는데 조상 산소를 이장한다고 주민들한테 아무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현수막하고 전부 이장하라하고 전부 묘지마다 표지판을 다 써 붙여 놓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또 분노를 해가지고 그래서 촉발이 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묘가 있는데 조상 산소를 이장한다고 주민들한테 아무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현수막하고 전부 이장하라하고 전부 묘지마다 표지판을 다 써 붙여 놓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또 분노를 해가지고 그래서 촉발이 또 된 것 같습니다.
○안광일 의원 지금 주위에 들리는 소문에는 거기다가 사파리 농장을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일은 없는가요?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농공단지 앞에 무슨 사파리농장이 되겠습니까?
○안광일 의원 사파리농장을 하려고 중국도 갔다 오시고 다 했었는데...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그거는...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지현 의원님께서 문경 전통 먹거리사업장의 운영현황과 향후사업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산채비빔밥은 500만 문경방문 관광객의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 충족과 향토음식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및 이용도 제고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2008년 10월에 3종의 식단을 개발 완료하여 상품성과 사업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 모델사업장을 설치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2년간에 걸쳐 우리음식연구회에 위탁 운영한 결과 연간 국내관광객 2만명, 외국인 1천명 정도가 방문하여 문경을 대표하는 향토음식 체험명소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문경산 식자재사용 및 전통조리법 등의 고비용 발생으로 사업 확대와 보급을 위한 사업경제성 검증과 수익창출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까지 수익창출을 위한 실증연구를 계속 수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참여를 제고하고자 2010년 지역식당과 희망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급교육을 실시하였고 산채비빔밥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서 금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협력해서 당뇨에 대한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예산현황, 운영보조금에 대한 재료비등 분야별 세부지출내역, 현재까지 사업장 생산수입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사업장활성화 및 사업 확대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종의 유형으로 운영중인 메뉴에 대하여 보급형 산채비빔밥을 제외한 특산요리 메뉴에 대하여 11월부터 주문형 식단제를 도입해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사업 마지막 연도인 내년에는 외식사업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경제성, 사업타당성연구를 수행하고 평가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민 및 외지에서 체인점 문의가 있는바 보급 확대를 위하여 산채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급속냉동기술이나 즉석 조리식품 및 테이크아웃 제품개발로 확대보급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지현 의원님께서 문경 전통 먹거리사업장의 운영현황과 향후사업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산채비빔밥은 500만 문경방문 관광객의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 충족과 향토음식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및 이용도 제고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2008년 10월에 3종의 식단을 개발 완료하여 상품성과 사업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 모델사업장을 설치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2년간에 걸쳐 우리음식연구회에 위탁 운영한 결과 연간 국내관광객 2만명, 외국인 1천명 정도가 방문하여 문경을 대표하는 향토음식 체험명소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문경산 식자재사용 및 전통조리법 등의 고비용 발생으로 사업 확대와 보급을 위한 사업경제성 검증과 수익창출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까지 수익창출을 위한 실증연구를 계속 수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참여를 제고하고자 2010년 지역식당과 희망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급교육을 실시하였고 산채비빔밥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서 금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협력해서 당뇨에 대한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예산현황, 운영보조금에 대한 재료비등 분야별 세부지출내역, 현재까지 사업장 생산수입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사업장활성화 및 사업 확대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종의 유형으로 운영중인 메뉴에 대하여 보급형 산채비빔밥을 제외한 특산요리 메뉴에 대하여 11월부터 주문형 식단제를 도입해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사업 마지막 연도인 내년에는 외식사업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경제성, 사업타당성연구를 수행하고 평가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민 및 외지에서 체인점 문의가 있는바 보급 확대를 위하여 산채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급속냉동기술이나 즉석 조리식품 및 테이크아웃 제품개발로 확대보급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먼저 문경전통먹거리 사업장 운영 활성화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지현 의원 예.
○의장 고오환 김지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선은 제 느낌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한 것 같은데 실속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로 지적을 하자면 세부... 우리가 인건비로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우리음식연구회에 지원을 순수하게 해주는데 지원시기가 매년 1월입니까?
겉모습은 화려한 것 같은데 실속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로 지적을 하자면 세부... 우리가 인건비로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우리음식연구회에 지원을 순수하게 해주는데 지원시기가 매년 1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의원 일시불로 지급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보조금으로...
○김지현 의원 보조금으로 일시불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의원 그럼 여기에 운영보조금 및 사업장 생산수입현황을 도표로 자료를 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1억 5,000만원을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순수하게 돈을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생산수입은 2억... 금년도는 1억 7,000 이러면 흑자 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할 때 보니까 1년에 적자가 한 7, 8,000만원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복식부기를 써서 그런건지, 아마 여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금년도도 보면 2011년 8월까지가 1억 7,300만원이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 지원해 주면 2,000만원 하매 8월달까지 벌은 결과인데 매년 한 7, 8,000만원씩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단순하게 보면 인건비가 1억 2,000만원, 식재료비가... 여기 1억 5,000만원에 자료를 맞춰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식재료비가 한 8,000만원 들어가고 운영관리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먹거리사업장에 인건비 현황을 보면 총 6명이 근무하는데 급여가 한달에 한 156만원 정도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13만원, 건강보험이 8만원 해가지고 한 170만원, 180만원 정도 월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170만원 정도 6명이서 가져가면 1억 2,000만원 연간 인건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고 관광진흥공단이나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계약직 근로자들 이런 부분에 비해서 전문직이다 보니까 고가의 부분도 이해는 하겠지만 자본보조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책정이 되는대로 우리가 그냥 따라서 보조금만 주면 12월 달 돼서 정산서만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또 먹거리사업장 3년 동안 하면서 다른 음식점에 보급을 하고 문경의 향토음식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데 사업장이 이게 3년 동안 하다보니까 별 큰 메리트가 없고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조차도 이거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다음 인근 음식점에서 아, 이거 하나 달라고 해서 이걸 확대 보급을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럼 이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면 시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단순하게 돈을 1억 5,000만원 주니까 여기서 쓰고 남은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또 들여놓고 뭐 이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없어서 경영상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시에서 돈 대주니까 나머지 적자나는 부분은 관계없다 이래서 음식메뉴나 아니면 위기감이 없어서 개발도 안하고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울가 먹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센터에서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3년, 4년 이렇게 끌어갈 수만은 없다하는 그런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복식부기를 써서 그런건지, 아마 여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금년도도 보면 2011년 8월까지가 1억 7,300만원이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 지원해 주면 2,000만원 하매 8월달까지 벌은 결과인데 매년 한 7, 8,000만원씩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단순하게 보면 인건비가 1억 2,000만원, 식재료비가... 여기 1억 5,000만원에 자료를 맞춰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식재료비가 한 8,000만원 들어가고 운영관리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먹거리사업장에 인건비 현황을 보면 총 6명이 근무하는데 급여가 한달에 한 156만원 정도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13만원, 건강보험이 8만원 해가지고 한 170만원, 180만원 정도 월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170만원 정도 6명이서 가져가면 1억 2,000만원 연간 인건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고 관광진흥공단이나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계약직 근로자들 이런 부분에 비해서 전문직이다 보니까 고가의 부분도 이해는 하겠지만 자본보조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책정이 되는대로 우리가 그냥 따라서 보조금만 주면 12월 달 돼서 정산서만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또 먹거리사업장 3년 동안 하면서 다른 음식점에 보급을 하고 문경의 향토음식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데 사업장이 이게 3년 동안 하다보니까 별 큰 메리트가 없고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조차도 이거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다음 인근 음식점에서 아, 이거 하나 달라고 해서 이걸 확대 보급을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럼 이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면 시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단순하게 돈을 1억 5,000만원 주니까 여기서 쓰고 남은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또 들여놓고 뭐 이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없어서 경영상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시에서 돈 대주니까 나머지 적자나는 부분은 관계없다 이래서 음식메뉴나 아니면 위기감이 없어서 개발도 안하고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울가 먹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센터에서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3년, 4년 이렇게 끌어갈 수만은 없다하는 그런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운영관계는 내년도에 사업은 종결됩니다, 되는데, 일단 내년도 저들이 거기서 성적을 내어야 될 것이 지금 계명대학교하고 당뇨식으로 시험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적임상실험 결과가 나오면 그 데이터하고 다음에 운영상에는 사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운영상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다음에 식자재 중에서 산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산채 생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급문제 이런 것 때문에 확대보급에 조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외부에서 7군데가 지금 문의를 하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신청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최종연구검토를 하고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이라든지 종료하는 그런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적임상실험 결과가 나오면 그 데이터하고 다음에 운영상에는 사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운영상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다음에 식자재 중에서 산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산채 생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급문제 이런 것 때문에 확대보급에 조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외부에서 7군데가 지금 문의를 하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신청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최종연구검토를 하고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이라든지 종료하는 그런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어느 음식이든지 건강기능식이 아닌 음식은 없습니다.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는 음식에서 건강식으로 거의 다 과학적인 토대 안 만들어도 사실상 이거는 건강식입니다.
산채비빔밥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뭐 임상실험을 의뢰해서 예산을 주고 뭐 여기에 대한 데이터 음식은 어떻게 보면 건강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니까 이런 어떤 예산들을 만들고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고 잘 되는 집이 과학적 근거 만들어가지고 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 관리비, 식재료비 예를 들어서 지금 인근지역에 우리가 문경에만 봐도 저는 한농마을에 가서 유기농식당을 가끔 가봅니다만 정말로 차별화되고 뭔가 “아, 먹을듯하다.”그다음 “뭔가 좀 푸짐하고 색다르다.”이런 부분의 어떤 부분을 느끼기 보다는 외형적으로 “분위기가 좋다.”이런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복 딱 입고 그다음에 꽃도 이렇게 음식에도 깔고 꽃잎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는 있으나 정말로 한번가고, 두 번가고 마음이 느껴서 갈수 있는 부분들 분위기에 매료돼서 이 식당을 찾는 것 보다는 음식이 정말 좋아서 맛있고 값싸고 정말 그래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외지의 관광객이 와서 아, 그런 분위기에 매료된다는 부분들이 압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계속적으로 갈 필요가 없고 어떻게 보면 관광진흥공단이나 이런데 위탁해서 우리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공단에 직원채용해서 교육시켜서 그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인건비해서 얼마든지 이 부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음식연구회 회원들이 메리트가 있어서 “아, 내가 하겠다.”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인건비도 괜찮고 해봐야 별 큰 소득이 안 나오니까 지금도 1년에 7, 8,000만원 적자 나오는데 이 사람들 누가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인근지역에서 이걸 갖다 누가 예를 들어서“아, 이거 요대로 한번 해보겠다.”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것도 시 시설이고 시 건물 아닙니까?
이런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하는 거는 정말 앞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는 좋았는데 향후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부분이 매년 마다 이렇게 1억 5,000씩 줘서 해봐도 별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금년도에도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예산 세웠어도 분기별로 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그러면 운영을 해보겠다, 넘겨주십시오.”계속 시에서 이렇게 음식연구회에 끌어안고 가져갈 일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공단 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조속히 이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 1월 달에 1억 5,000만원 지급되는 부분은 분기별로 나눠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고 어느 시기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단으로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는 음식에서 건강식으로 거의 다 과학적인 토대 안 만들어도 사실상 이거는 건강식입니다.
산채비빔밥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뭐 임상실험을 의뢰해서 예산을 주고 뭐 여기에 대한 데이터 음식은 어떻게 보면 건강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니까 이런 어떤 예산들을 만들고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고 잘 되는 집이 과학적 근거 만들어가지고 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 관리비, 식재료비 예를 들어서 지금 인근지역에 우리가 문경에만 봐도 저는 한농마을에 가서 유기농식당을 가끔 가봅니다만 정말로 차별화되고 뭔가 “아, 먹을듯하다.”그다음 “뭔가 좀 푸짐하고 색다르다.”이런 부분의 어떤 부분을 느끼기 보다는 외형적으로 “분위기가 좋다.”이런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복 딱 입고 그다음에 꽃도 이렇게 음식에도 깔고 꽃잎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는 있으나 정말로 한번가고, 두 번가고 마음이 느껴서 갈수 있는 부분들 분위기에 매료돼서 이 식당을 찾는 것 보다는 음식이 정말 좋아서 맛있고 값싸고 정말 그래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외지의 관광객이 와서 아, 그런 분위기에 매료된다는 부분들이 압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계속적으로 갈 필요가 없고 어떻게 보면 관광진흥공단이나 이런데 위탁해서 우리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공단에 직원채용해서 교육시켜서 그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인건비해서 얼마든지 이 부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음식연구회 회원들이 메리트가 있어서 “아, 내가 하겠다.”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인건비도 괜찮고 해봐야 별 큰 소득이 안 나오니까 지금도 1년에 7, 8,000만원 적자 나오는데 이 사람들 누가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인근지역에서 이걸 갖다 누가 예를 들어서“아, 이거 요대로 한번 해보겠다.”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것도 시 시설이고 시 건물 아닙니까?
이런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하는 거는 정말 앞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는 좋았는데 향후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부분이 매년 마다 이렇게 1억 5,000씩 줘서 해봐도 별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금년도에도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예산 세웠어도 분기별로 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그러면 운영을 해보겠다, 넘겨주십시오.”계속 시에서 이렇게 음식연구회에 끌어안고 가져갈 일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공단 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조속히 이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 1월 달에 1억 5,000만원 지급되는 부분은 분기별로 나눠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고 어느 시기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단으로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안녕하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새재관리사무소 또는 도립공원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안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새재도립공원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문화재관람료 또는 세트장 관광명분으로 입장료 징수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료 폐지 경위는 재정이 열악하던 시절 수익자부담의 측면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었으나 국·도립공원이 주로 학생들의 현장체험의 장 또는 서민들의 휴식처이자 건강관리 공간으로 이용되는 바, OECD 회원국이 된 후 입장료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인프라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국립공원은 2007년 1월 1일자로 입장료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립공원도 입장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국민의 정서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도립공원들도 차츰 입장료를 폐지하게 되었고 우리시도 관광문경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08년 4월 10일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조례에 의거 입장료를 폐지하게 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도립공원은 입장료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현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은 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에서 문화재관람료 명분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태백산도립공원이 석탄박물관 입장료 포함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별지 78쪽에 있는 입장료 징수 여부에 따른 관광객 수 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태조 왕건 촬영으로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여 특수를 누린 이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입장료 폐지이후 관광객이 큰 폭의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공원입장료를 징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통계자료와 같이 입장료 징수 여부가 문경새재 방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입장료를 징수 할 경우 관광객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공원입장료를 재 징수 시 세외수입증대 효과는 있겠으나 전국적으로 대부분 도립공원들이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상황이며 경상북도 도내 3개소 팔공산, 금오산, 청량산 도립공원에도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곳은 없으며 이미 폐지하였던 것을 부활시킬 경우 국민정서와 배치되며 타 도립공원과의 형평성, 국민관광지로써의 문경새재의 이미지 손상과 관광객 수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여부는 향후 시민의 여론과 타 도립공원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원입장료가 폐지되면서 자연공원법 제43조에 의해 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한 보조가 연간 2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도비 지원은 점차적으로 증액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새재관리사무소 또는 도립공원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안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새재도립공원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문화재관람료 또는 세트장 관광명분으로 입장료 징수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료 폐지 경위는 재정이 열악하던 시절 수익자부담의 측면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었으나 국·도립공원이 주로 학생들의 현장체험의 장 또는 서민들의 휴식처이자 건강관리 공간으로 이용되는 바, OECD 회원국이 된 후 입장료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인프라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국립공원은 2007년 1월 1일자로 입장료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립공원도 입장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국민의 정서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도립공원들도 차츰 입장료를 폐지하게 되었고 우리시도 관광문경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08년 4월 10일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조례에 의거 입장료를 폐지하게 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도립공원은 입장료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현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은 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에서 문화재관람료 명분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태백산도립공원이 석탄박물관 입장료 포함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별지 78쪽에 있는 입장료 징수 여부에 따른 관광객 수 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태조 왕건 촬영으로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여 특수를 누린 이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입장료 폐지이후 관광객이 큰 폭의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공원입장료를 징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통계자료와 같이 입장료 징수 여부가 문경새재 방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입장료를 징수 할 경우 관광객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공원입장료를 재 징수 시 세외수입증대 효과는 있겠으나 전국적으로 대부분 도립공원들이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상황이며 경상북도 도내 3개소 팔공산, 금오산, 청량산 도립공원에도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곳은 없으며 이미 폐지하였던 것을 부활시킬 경우 국민정서와 배치되며 타 도립공원과의 형평성, 국민관광지로써의 문경새재의 이미지 손상과 관광객 수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여부는 향후 시민의 여론과 타 도립공원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원입장료가 폐지되면서 자연공원법 제43조에 의해 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한 보조가 연간 2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도비 지원은 점차적으로 증액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먼저 문경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문경새재 입장료징수 제안 관련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27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시정 질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문경새재 입장료징수 제안 관련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27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시정 질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