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박희정  총무국장 박희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응화의원님과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 진흥사업의 분산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시기구 또는 전문기획팀제 운영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탁의원님께서는 날로 늘어나는 건설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건설업무통합사업본부"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 기획조정을 하고 사업소관별로 각 실과에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체제를 찾기 위하여 박의원님과 탁의원님께서 제의하신 한시적 전문기획팀이나 건설업무통합사업본부 등의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만해도 57개사업에 1조6,586억원이 투자되는 다종다양하고 추진절차가 복잡한 사업들을 소관 전문부서가 아닌 1개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경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이 많은 사업부서의 기술인력을 보강하되 현원과 같이 각 소관부서별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엄창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시의 농업생산부문중 비중있는 축산업을 뒷받침할 행정기구가 부족한데 축산과로 개편 또는 축산행정기능을 보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업생산 부문중 축산업의 비중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 '96년도에 산업과를 농정과의 유통특작과로 확대 개편하였는데 다시 유통특작과를 축산과 등으로 확대개편하기는 조직감축 방침에 따라 어려운 실정이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현재 축산행정기구는 유통특작과내에 축산계와 가축위생계등 2개계가 있는데 그중 가축위생계는 '98년말 폐지대상 한시기구로 지정되어있으나 이를 다른 계로 대체 지정하여 가축위생계를 상설기구로 존치할 것을 검토하고 앞으로 축산업의 발전추이에 따라 축산행정 기구와 정원을 보강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중 기술직 직원 및 전문위원으로 일부충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기술직 전문위원을 임명할 경우 행정직에 대하여 업무범위가 좁아지기는 하나,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는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기술직 공무원은 부족한 실정에 있어 인력보강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무직 및 환경직렬도 현원이 부족하여 타 직렬로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실무책임자로서 풍부한 행정경험과 기술력을 겸비한 5, 6급 중견기술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과 신규채용 인원을 늘려서 인력 수급의 원활을 기한후에 기술직 전문위원의 충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중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불편을 끼치는 구거등의 '96, '97년도 불하현황 및 미불하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불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96년도에는 3건에 372㎡, '97년도에는 8건에 2,862㎡를 불하하였고, '98년에는 53건에 5,908㎡를 관리계획에 상정하여 불하 추진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즉 시, 도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96년도에는 6건에 2,833㎡, 97년도에는 2건에 1,657㎡를 불하하였고, 8건 2,906㎡를 불하 추진중에 있으며, 98년에는 32건에 10,150㎡를 관리계획에 상정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미불하의 이유에 대하여는 유인물 매각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고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인수한 국유재산은 97년도에는 폐구거 5건에 284㎡, 폐도는 6건에 2,423㎡로서 불하 희망이 있을시는 98년도에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상정 불하추진 하겠으며, 공유재산중 폐도, 폐구거로서 용도폐지한 재산은 없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주거환경에 큰 불편을 주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매각을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탁대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경제의 위축에 따른 전국민적인 절약과 내핍생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이 시급합니다.
  97년도 문경시의 해외연수등의 출국이 공무 원 본청에 55명, 읍면동에 14명, 민간인 25명 등 94명이 해외를 다녀온바 있어, 현 상황에 있어 내년도는 많은 자제가 요구되며, 공무원 해외연수, 외식문화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국가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해외연수 횟수와 인원수를 대폭 줄여 나가겠으며, 연수기간도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전국민경제살리기 운동에 공직자가 앞장서 동참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연수 분야는 우리시의 개발방향과 직결되는 선진사례 자료수집과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연수대상국 선정과 대상자 선발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연수 공무원에 대한 귀국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수우수사례는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전 공직자에게 파급시켜 연수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식문화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5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외래강사를 초빙 교육을 통하여 우리 공직자들이 구내식당을 활용하고 외식안하기 등 씀씀이 줄이기에 앞장서 실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상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시행사업의 공개경쟁 원칙에 입각 공개경쟁 입찰방법이 바람직하지만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한 입찰제를 일부 채택할 의사는 없는지?
  만일 안된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수는 54개업체로서 97년도 지역업체가 낙찰된 업체는 1개업체밖에 없어서 지역업체의 어려움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제안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에게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지역제한과 실적제한 시공능력공시액 제한 등으로 구분,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법으로는 특별히 우리 시 관내 업체를 위하여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현행법에 대하여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총무국장 박희정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로봐서는 건설업무통합사업본부라든지 또 한시적인 전문기획팀이라 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업무를 들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를 한다거나 또 업무의 절차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앞장서서 해준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술직 이외에 업무는 기술분야로 하더라도 기획팀으로 하여금 원활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사실상 기획실에서 업무를 통괄하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관계는 경영문화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관계는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체육시설 특히 골프대회라든지 스키장 이런것입니다만 지금 새마을부서에서 이것을 사회진흥과에서 계속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또는 토지매입을 할 때 가격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서가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이 관계는 지금 신문에 발표가 되고 지금 사실상 실무적인 면은 전부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경 추진중에 있고 확정된 지금까지 대충 우리로봐서는 이정도로 되었다고 하는 수치가 이렇게 나온겁니다.

○총무과장 채희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채희윤  그런 수치도 있습니다만 10월 24일날 건설부 고시에 보면 57개사업입니다.
  거기에 지역특화사업이 5개사업, 관광관련사업이 21개사업, 기반시설사업이 23개사업, 환경정비사업이 8개사업으로 해서 57건에 1조6,586억원으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이것은 확정수치입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이 관계는 여기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관계부서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에 알아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이제 방금 총무과장님 얘기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고시된 내용을 제가 표기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확실히 알아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과가 우리 도내 전체에 과가 없는곳이 상주, 구미, 문경 3개시가 없고 군부에는 있는곳이 의성하고 예천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과를 우리가 만들고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축두수라든지 이런 통계가 있어서 내무부까지 과신설을 한다는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특작과가 분리되었는데 거기에다 또 다시 산업과를 3개과로 나눈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것이고 특히 과가 없더라도 가축위생계 계가 2개 통합되어서 축산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내용과 마찬가지로 98년도 가축위생계가 한시적으로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중요도를 봐서 폐지한 계를 다룬 것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결정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과를 꼭 축산과가 필요하다면 다른 과를 없애가면서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구미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미는 선산하고 통합이 되어서 사실상 대구 근교에 가까워서 낙동이라든지 이런게 아주 많은 편입니다.
  또 상주시만 하더라도 사실상 상주시가 저희보다 인구수도 많고 축산분야도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꼭 비교해서 보다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다른데는 가축위생계도 없는곳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우선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기구는 증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축소를 해야될 그런 형편인데 더 확대를 한다는게 과연 가능할것인가, 다른 과를 없애가면서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제가 여기와서 답변드린 내용이상의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가축의 두수라든지 그 규모 이런 것을 봐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분야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가축위생과가 없는 것 하고 있는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축산행정을 추진하는데 2개계로서도 충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관계는 다른 시군에 가축두수와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근화  우리 국장도 검토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금 축소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것을 확대시키자 하는 이 안 자체가 상당히 실무진에서 어려운 겁니다.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이상 답변을 한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지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비중이 높은 농가소득면에서 비중이 높은 축산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 승격이 절실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지금 축산분야의 직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밖으로 듣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알겠습니다. 인원충원이라도 더 해서 원활을 기하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계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그것은 지금 인원수가 얼마인지 그것은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전문위원을 별정직 복수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있는데 별정직 채용해도 관계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제 인원을 가지고 별정직으로 옮겨서 이렇게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욱한 현재 과장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시험을 쳐서 일반직으로 옮겼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별정직을 현직에 있는 사람이 옮겨 달라고 하겠느냐 그런 의문시되고 또 만약에 한다면 외부에 별정직을 특별 채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로봐서는 별정직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만 인원충원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별정직으로 바꾸는데에 대한 것은 그런 희망자를 또 여건이 되어서 특별채용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제 방금 별정직으로 충원을 하는 방법이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재만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대로 인사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오늘 당장 언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수는 없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지금 공유지에 집이되어 있어서 소유권 행사를 잘못하거나 그런 것을 해결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거의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도 아직 18건을 못하고 있는 추진중에 있는것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98년도에 조사를 해서 32건, 1만150㎡를 불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찾아가면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전부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불하 매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매각 기준에 범위내에서....

○총무국장 박희정  예.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어디인지 소상히 다음에 물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아니! 글쎼요.

○총무국장 박희정  사실 오후에 건설도시국소관의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또는 구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수구를 만들기위해서 구입된 토지는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가 되면은 저희들한테로 넘어옵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도로로 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내용이 거기다가 조경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조치할 목적이 뭔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없어서 혹은 집이 올라앉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당연히 용폐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폐가 되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매각 절차가 밟아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총무국장 박희정  그 관계는 지난번에 상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일제 조사를 해서 필요한 희망하는 점용자의 조사를 해서 팔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 조치를 한겁니다.
  한 것이고 저희들로서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만 특히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지금 전년도 11월까지 관리계획을 올려서 승인되어 내려오면 매각조치를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회계과장 이기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공유지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새로운 도면을 2년에 걸쳐서 국·공유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새로운 도면을 제작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지금 관리계획을 보시면 어느해보다도 금년도에는 많은 양이 관리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당장 원하는 것이 우리한테 금년도에 국유지가 53건, 공유지가 32건으로 지금 매각해달라하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계속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공유지 매각은 법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유지 같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관리계획을 올린다고해서 지금 중앙에서 승인을 다 안해줍니다.
  될 수 있으면 국유지를 매각을 안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도 많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법개정도 요구를 자꾸하고 있습니다.
  이런이런 것은 우리 시군에 맡겨줘서 이것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자꾸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이 회의때마다 가면 시군실정을 더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앞으로 이런데 치중해서 좋은 결과가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상  그것도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이 들어 있는곳은 85년 12월이전의 건물은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85년 12월이후에 건축한 대지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더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바로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상  그런데 그런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기에 그런게 많습니다. 점촌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신기 같으면 도시계획구역에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손을 못댑니다.

○회계과장 이기상  일단 자투리땅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전부 시장앞으로 등기를 이전해서 다시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시켜서 우리한테 넘어와야만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우리가 협의하러오면 항상 이것을 빨리해서 우리한테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한테 넘겨달라 이렇게 자꾸 종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총무국장 박희정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외식문화 또 이제 방금 해외연수관계 이것은 신문에 발표가 되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터 도까지  계속해서 자제를 하도록 하고 사실 저희들이 하는것보다는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대개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숫자가 반 이하로 줄었을 경우로 보고 제가 하고 싶다고해도 못할 겁니다.
  또 저희 자체로 하는것도 도에 협의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통제가 많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외식문화에 관해서도 사실상 도시락 지참까지 운운 했습니다만 우리 구내식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에 요즘가면 붐빕니다.
  그전에는 3, 40명 되던 것이 그 자리를 비우고 또가고 이럴 정도로 붐비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외식을 덜하자 하는걸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알겠습니다. 규제완화 관계는 정부에서도 합니다만 시장님이 모임 있을 때마다 우리 간부회의시에 지시를 하고 또 지금 불가 민원처리 혹은 반려하는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시장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될 수가 없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하는 그런 것으로 반려하고 또 불가처리를 합니다만 앞으로 더 모든 것을 되는 차원에서 민원이 처리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농공단지 입주 희망자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다른곳에 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만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또 외부에 가서 견학하고 온 내용이 우리 지역에 바로 활용될 수 있게끔 좋은 분야는 받아들일 것은 쉽게 개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귀국보고서 제출의무화하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지금 예를들어서 온천관리를 위해서 일본 백부에 갔다와서 저희에게 개선된 내용 이런것들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라스베가스 다녀오신 그 지역의 관광개발 관계를 우리 지역에 대입해서 활용되는 분야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또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광성 이런것도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꼭 필요한 부분 우리 시정에 반영해야되고 보고와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이런 부서만 앞으로 시행될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해외연수를 줄이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수를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바로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싶다고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되고 도의 방침 혹은 중앙방침도 해외연수를 지금 파견되었던 사람들도 지금 불러들이고 가급적 안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역시 거기에 따라야 될 형편이고 앞으로 대폭 줄일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경제살리기 계획이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공무원들은 앞장서는 것은 말할것도 없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도 다같이 참여하는 그런 상세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다음에 도 그 지역을 더 축소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총무국장 박희정  실적제한은 경기 경위같으면 예를들어서 200점도 된다. 이 넓은 면적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도로개설을 한다 했을 경우 총금액이 액수가 많아서 한 회사가 감당할수 있는 그런 규모 예를들어서 20km이상 혹은 30km이상 우리 할려고 하는 물량이 20km일 경우 20km 확장 포장을 한다 그만큼 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라야 된다 하는 것이 실적제한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상  5천만원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상  그게 아직까지 시행이 입법예고만 되었지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이런 관계를 지역제한을 최소한 문경시내라고 하는것까지 너무 그런 것은 거북하지만 하다못해 상주, 문경, 예천 이렇게 묶던지 권역별이라도 묶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과장 이기상  그것은 설계가 그렇게 나오지를 못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상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괄 입찰건수는 5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사가 50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 업자가 1개밖에 지금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타관내에 가서 거의 대부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수는 201건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상이 21건인데 공사가 13건, 용역이 6건, 구매가 3건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하 1천만원 이상이 180건인데 공사가 134건, 용역이 35건, 구매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5천만원미만은 54명에 대해서 전부다 일련번호를 새겨서 많던 적던간에 들어오는 순번대로 만약에 1천만원짜리가 저희들한테 서류가 넘어오면 해당 1천만원주고해서 이렇게해서 지금 거의 54개업체가 한번씩은 거의 돌아가는 꼴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또 중복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이의원님 심정이 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상 지역제한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 사람이 하게되면 우리 지역에 경제에 도움은 되는 것은 말할것도 없습니다만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비용절감면에서도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멀리서 장비가 온다, 자재가 온다 여기와서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 절감이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지역에 함으로써.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알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안타까운 심정은 이의원님과 같은 심정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입니다.
  정축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평소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시정질문에 앞서 올 한해동안 건설도시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 사항중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으로는 총 10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시장님께서 이미 답변하신 3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응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관내에 공공용재산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 구거, 하천 등에 대해 점용주민의 불편의 해소를 위해 이러한 재산의처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재산에 대하여 70년대까지 재원충당을 위해 소극적인 매각처분을 위주로 하였으나 80년대 중반부터는 국토개발시 토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권리보전을 위주로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재산의 용도폐지는 하천인 경우 하천법선을 제외된 제내 구역으로서 제방이 완료된후에 가능하며, 구거 및 도로부지의 경우는 본래 기능의 대체시설이 완료된후에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시민들이 점용하고 있는 공공용재산은 2,792필지에 95만㎡정도로서 천여세대가 점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가지 일부 구간의 잔여 국유지는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매각 처분을 유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구거, 하천 등에 대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박응화의원님 질문하신 문경읍 용연리 일대에 문경저수지가 완공될 경우 침수대상지역의 골재를 채취할수 없게됨으로 현재 문경온천지구 개발과 국도3호선 확장공사,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로 대규모 골재 수요가 예상되므로 저수지공사 이전에 수몰대상지역의 골재를 채취하여 관내 공사에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저수지는 농수산부에서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8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며 또 빠르면 저수지 수몰예정지를 확정하여 용지매수를 착수해서 본공사는 98년도말부터 시공하여 2001년경 준공되리라 예상합니다.
  실시설계가 확정되면 수몰지역 골재는 저수지 공사를 우선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분에 대해서는 타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평부대앞 구 연대장관사에서 돈달산위쪽 경우 우지동으로 연결되는 계획된 순환도로의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평부대에서 우지동 경우 흥덕동간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 2호와 시도8호선으로서 총길이 3,650m, 계획 노폭 2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87년도에 폭 5m로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일부구간은 포장을 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6년부터 지금까지 4억6천만원으로 흥덕삼거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98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계획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도시계획 개설로 인해 생기는 자투리땅의 현황 및 이용과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이후 매입한 잔여자는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고, 잔여지 매입은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잔여지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별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대부분 그 활용가치가 극히 낮으나 기 매입한 잔여를 면밀히 검토하여 활용가능한 곳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인근 이해관계인이 원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매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계속해서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불편을 야기하는 중앙로와 신흥로사이의 이면도로에 대한 일반통행계획의 진척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통행의 지정과 보행자나 차마이 통행금지 또한 제한에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관계규정에 의한 경찰관서 소관으로서 96년도에 관내 중앙로와 신흥로사이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을 실시등 교통체계개선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일방통행 지정시의 거주지 주민의 불편과 상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서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보류한 바 있으며, 97년도 9월 29일 문경경찰서 고시 94-4호로 민정형외과에서 점촌역구간의 중앙선을 연결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노상주차장을 폐쇄하였으며, 또한 민정형외과앞 사거리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함으로서 시민교통불편이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본 지역을 비롯한 시 중심가의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민 교통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주정차난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화물을 적재한 대형화물차량이 노상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며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바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16,432대이며, 주차장은 318개소에 6,064면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은 36.9%이며 매월 120대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정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심화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96년도에 2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시민의 유료주차장 이용기피 현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적에 있는바, 앞으로 주차장 이용율의 극대화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 걷기 등 시민의식 개혁을 통한 통행량 감소책을 강구하겠으며, 시 중심가의 사유공한지와 나대지 등의 주차장활용과 노상주차시설 확대시책을 수립해서 98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형화물차량의 노상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점촌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라서 화물전용 터미널 및 주차시설 설치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평1리 정유소앞 국도에서 공평4리 새마을회관앞간 순환도로 확포장공사 조기착공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평1리에서 공평4리간 도로는 시도 4호선으로서 총길이 1,800m이며, 현재 노폭이 4m로 포장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정비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조성과 연계해서 조기확장 및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답변중에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금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현재 폭 5m로 해서 일부 포장한 구간도 있고 비포장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형차량은 통과 가능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제가 짚차를 타고 한번 통과를 해봤는데 노면의 요철이 좀 있기 때문에 승용차로는 좀 불편해도 통행은 가능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서면으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96년도부터 우리가 일부 용지를 매수해서 흥덕삼거리에서 지금 공사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번 예산에 2억원을 반영해서 내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거기는 지금 현재 지금까지 87년도에 우선 5m로 소통을 시켜놓고 지금까지 투자를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이면서도 우리 시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지금 현재 도비로 표현은 그렇게 하셨는데 도비가 일부 이번에 투입되었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아니! 고재만의원께서 이해가 빠르도록 하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우리 시 재정이 허용하면 군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되어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10년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95년이전에 진행된 사유는 제가 명확하데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통합된 후에는 시의 예산이 재정형편상 공사를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꼭 투자효율이 적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방금 고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구, 경지면적, 세대수 또 투자효과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해서 다음 간담회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동안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우리가 시비를 3억원정도 들여서 땅을 샀고 금년도에는 일부 용지 확보한 구간이라도 공사를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했습니다만 금후에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적극적으로 투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현재 우리가 96년도에는 보상 4억6천만원 투자했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거리는 도시과장이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입니다.
  정확한 거리는 말씀드릴수가 없겠습니다만 약 2km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공사비는 이것도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20억원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이렇습니다. 98년도 명년도 예산에는 2억원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시비든 도비든간에 내년도에는 2억원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재정이다, 또 양여금, 교부세 이런 것이 확보되면 돈을 더 많이 투자할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산술적으로 금년도에 2억원 했으니까 10년걸린다 하는 그렇게 논리는 조금 비약적인 것 같습니다.

○고영조이원  여기 벌써 96년도하고  금년도에 양년에 걸쳐서 2억원정도 투자가 되었거든.
  그리고 여기 나온것과 마찬가지로 98년 3년 동안에 걸쳐서 2억정도 투자가 되고 있는데 아마 상회는 99년도가면 어떤 상황이 올는지 모르지만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 했을 때 아마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긴박한 지역이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한 10년정도 걸려야지 지역주민의 긴박한 상황이 풀린다 이말입니다.
  이렇게해도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난 이해가 안가네요.
  여기에 대한 투자효율성에 대한 분석이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 도로나 기타 우리 미개설 군도, 농어촌 도로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별도의 용역을 줬다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투자효율이라든지 이것이 사업예산이 확보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본 지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실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결과적으로 소외감을 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더 투자효과을 분석해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것은 투자효과를 분석한 후에 다음 기회에 예산확보할때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조금전에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도가 높고 또 이에 따른 인구나 또 경지면적이나 이렇게 이용도가 높은 도로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전체적으로 상대적입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좀더 깊이있게 분석해서 한번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잘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지금 95년 이후에 매입한 잔여지가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당시에 96년도에 협의할 때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보류했는데 현재 우리 점촌시가지 전역에 지금현재 주차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전면 조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앙로나 신흥로뿐 아니라 동서간에 잇는 소도로도 전면 검토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일부는 결국 이면도로에 한쪽을 주차선을 넣게되면 차가 2대가 교류를 못하겠습니다.
  부득이 일방통행을 안할수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을 주차선 고정을 하니까 현재 주차를 넣는 쪽 거주자들이 상당히 반대에 부딪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경주나 포항이나 안동이나 영주나 여러곳을 사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주 같은데는 2년사이에 한번씩 주차선을 바꾸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유료하나, 무료하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무료를 하는 경우에 보니까 차가 하나의 차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 같은데는 현재 관리상 문제이기 때문에 인접하고 있는 건물주들이 주차면 몇개를 시하고 협의계약이 되어서 관리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우리 시에도 채택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이면도로의 양쪽에 차가 다 되어서 보행자가 통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공간 확보하고 통행로의 소통원활을 기해서 소재지 전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 아마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이 안이 잡히면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고 또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오도록 홍보를 한후에 명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시내 중심가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에 우리가 전 요원들이 나가서 계몽도하고 합니다만 대다수 시민들이 "내집앞에 도로는 내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의위주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현재 가능한대로 지도요원들이 나가서 계몽을 할것이고 앞서 보고드린대로 내년에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고 주차를 유료화는 그런 단계에 가면 완전히 다 해소되라고 기대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3개소 설치했습니다.
  의원님도 잘 보시겠습니다만 역앞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그 길 바로 주차장 입구주변에 파출소앞에 차를 대는 그런 사례, 그 다음에 대창목재옆에 주차장공간이 텅텅 비었는데 그 도로변에 전부 주차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현재 노상에 세우면 주차료를 안물고 주차장안에 넣으면 주차료를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안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주요통과도로만 도로교통법해서 주차금지구역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우리 지도야 할 수 있는것이지 과태료를 매기거나 그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 해소하는 방안에 노상주차장설치를 하면 이면도로 한쪽은 차를 세우는 주차공간을 하면은 반대편 반드시 주차금지구역으로다 설정을 해야됩니다.
  그런 것을 하게되면 앞으로 지금 이런 기현상이 해소 안되겠느냐 이렇게 기대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뭣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결국은 주차난이 심각했다고 하는 것은 차가 계속 더 불었다 하는 문제가 있고 현재 차량대수에 비해서 우리가 공용주차장 숫자가 너무 적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안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역전이나 대창목재 공영주차장이 최초에는 저희들이 유료화 안했습니다. 안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하면 장기주차하는 차고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회전이 안되더라 이겁니다.
  주차장 해놔도 그 인접한 부위든지 차를 갖다놓으면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몇날 며칠 놔두는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사실 공영주차장 기능을 못하더라.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주차되면 돈을 많이 내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차를 빼준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의 이용도를 위해서 유료화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주차장해서 시의 큰 세입을 보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하고 주차공간을 좀 넓게 잡는 그런 취지인데 무료로 해두니 그런 역현상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유료를 하도록 해왔다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요금을 올린단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인하요?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주차시설을 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로 입찰해서 넘겨놨는데 지금 현재 주차공간은 비면서 차는 안들어 오고 하니까 지금현재 경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에 차 안들어간다고해서 주변의 차를 다 단속한다 하는것도 문제가 있고해서 지금현재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노상주차장보다는 공영주차장의 차의 훼손문제든지 차의 안전상봐서 그게 더 낫다 할 분위기를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현재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면은 도로에 세우서 나중에 손괘문제든지 안전상 문제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공영주차장에 넣는 길이 안열리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결국은 종합적으로 한가지를 봐서는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첫째, 시설적인 문제를 기본적으로 바꾸고 여기에 따른 시민의식도 같이 따라가도록 계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래서 화물주차가 주차폭주에 큰 문제가 있고 교통사고 유발요인이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초에 노숙하고 있는 화물차 일제 단속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주로 서울, 대구 외지차이고 또 차주가 회사가 전부 여기있는 차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서 노숙차량을 20만원 벌금을 한번 사켜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회사가 무는 것이 아니고 기사가 무는데 기사가 우리 주민등록은 우리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다른데로 경유해가면서 자기집에 차를 세워놨다가 아침 새벽에 나가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당장에 화물터미날을 도시계획 결정상 후보지를 정해놨습니다만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이고 지금 현재 우리 34번 국도상에 포장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지금 현재 가서 차를 세워둬라.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유도를 해놨는데 지금 주로 대형차가 많은 집이 신흥동 일대 황제아파트 주변입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 시청주변, 그다음에 운동장주변 이런데 이분들이 기거하는 집들이 신흥동주변에 사니까 자기집 동네앞에 차 세워놓고 저녁에 자고 아침 일찍 가지고 가는 그런 현상이 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정하고 안내하는데 3, 4일 놔두면 차를 놔두고 밤늦게 택시타고 왔다가 또 택시타고 들어가서 가지고 가야될 그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지역을 꼭 지정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유도를 해가도 그게 잘 이행 안되는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사이 최근에 보면 상당한 양이 운동장주변, 그다음에 34번 국도상에도 상당히 차는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화물차 차주들이 시내 자기 인근 주변에 사는 중에 있는 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분들이 운전기사가 이웃집 주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내용적으로 양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대형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잘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세군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제1공영주차장이 구 읍부지입니다. 요전에 시장님이 간담회때 말씀드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부지로 활용할 걸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104면입니다. 제1공영주차장 면수가.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에다가 1층하면 60면 가능합니다. 왜그런가하면 지하 1층에 일부 보건소가 들어가더라도 보일러실이라든지 시설이 들어가야되고 그 제외한 면적을 넣으면 60면 나오는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지하 2층을 넣으면 지하 2층은 좀 더 넓습니다.
  140면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정해서 대략 분석해보니까 지하 1층 넣을 때 6억내지 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2층 넣었을 때에는 15억원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2층 넣었을때에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좀 안어렵겠느냐 1층밖에 할수 없다. 결국은 주차면수가 일부 주는 그런 현상이고 지금 현재 역앞에 있는 것은 철도청부지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지금 현재 시에서 사용료를 주고 임대해서 위탁해놨는데 명년부터는 철도청에서 자기가 직접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이 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 뭐 부지가 철도청이고 목적이 주차시설로 이용된다면 굳이 우리시가 반대할 이유가 안없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창목재부지는 지금 토지개발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토지개발공사 경북지사에 의견이 오기를 큰 대지를 그동안 방치했으니까 지난 감사원 감사때 처분하라고 지적을 받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분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 올린대로 지금현재 제1공영주차장은 보건소 지으면 주차기능이 다될때까지 기능이 상실되어버리고 그리고 또 대창목재가 거기 넘어간다고하면 우리가 모전동 일대, 중앙동 일대에 주차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화급한 사항이 되어서 제가 토지개발공사 경북지사장에게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가다가 우리가 살 챔이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특수한 사항이 있으나 내년 한해를 더 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해 더하고 또 내년에 가서는 또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가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안으로 노상주차시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 역별로 아마 경영사업으로 하는 걸로 되는데 철도청에도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우리 운영하는 결과로봐서는 그것해가지고 큰 세입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시가 하는 것은 시민의 편의를 위하는것이지 돈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인식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해보겠다 하는 의사표시는 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역은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교통광장 목적이외에는 딴 타용도로는 우리시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규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걱정해주시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화급한데 앞으로 공영주차장 땅을 찾아가면 어떻게 될것이냐? 결국은 주차장이 대도시나 대구나 대도시 주차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개개인의 경영사업으로서 유도해서 공간을 지하에 넣든지 지상에 넣든지 그렇게 방향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도로나 아무도 돈을 안받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는 차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전용 개인 주차장이 있던지 안그러면 주차회사에다 차를 주차하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예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어렵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래서 지금 현재 제1공영 주차장이 104면인데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 60면되고 보건소 건물 다 안찹니다. 일부 마당에 차가 주차가 되기 때문에 다소 104면까지 다 안나와도 7, 80면 이상 안나오겠느냐 이렇게 대책이 되고, 장사원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봐서 2층까지 주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한후에 간담회시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보건소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서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지금 현재 국도 우회도로죠. 이것은 지금 노선확정은 지었는데 우리한테 통보는 아직 안왔습니다.
  방금 말씀되고 있는 공평1리, 공평4리간 이 도로는 지금 두가지 문제를 안고 앉았습니다.
  현재 국도3호선이 확정되고 나면 그쪽하고 연결문제가 지금 우리가 검토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통과구간은 우리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도시계획내에. 그다음에 도시구역외가 용도지역상으로 봐서 준공업지하고 
자연녹지하고 두지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재정비해서 준공업지역을 조성할 때 같이 길을... 왜 그런가하면 도로 폭도 그안에 시설배치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외곽에 들어가서 공평4리 쪽이죠. 3번국도 노선이 확정될때에 우리가 일부 도로계획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할려고 했는 뜻은 지금 현재 3번 국도노선도 아직 확정이 못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접속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도 아직 결정지울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도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정지웠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내나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해서 개발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현재 국도가 35m 올라간데에서 이 도로 접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조금전에 논의되었던 우지에서 나오는 그 도로하고 이쪽 도로하고 전부 교차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 안이 확정되어야 이 도로도 결정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것은 국도 문제하고 준공업지역 문제가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현재 상태의 폭 4m 도로 포장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국도가 확정되면 그쪽 접촉문제가 시급되고 동시에 우리가 병행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조기에 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예상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지금 공식적으로는 내가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과거 3번 국도가 지금 현재 시가지 도로가 되면서 지금 현재 운동장에서 여중학교로 나가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계획개발해 나가고 그 다음에 공평삼거리에서 지금 신기로 올라가는 것도 준공업지역도 지금 앞서 많은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화물터미날이나 또 시가지내 카센타 폭증한 것이 시가지에 산재해 있으므로해서 공해 장해도 오고 도시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실무적인 의견으로서는 준공업지역도 계획개발을 내년에 검토가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준공업지역내에 화물터미날도 하고 대형 주차시설도 넣고 시가지내 각종 농기구 수리센타라든지 그 내용을 동시에 길이 나야 된다 이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현재 도시재정비 하면서 기본계획은 섰는 셈이고 앞으로 시행하면 실시계획을 별도로 해야됩니다.
  실시계획할때에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화물터미날, 여기는 일반 준공업시설 배치를 확정지줘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신년도에 들어와서 깊이있게 검토되어야 안되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기도로가 앞으로 공평에서 신기 올라가는 도로를 확장하면 결국 준공업 땅하고 같이 땅을 사서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 확장 할 때에.
  그래서 이 도로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도 우리 여중앞 뒤에 있는 주거지역도 동시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거론되어야 안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농촌지도소장 이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위해 농촌지도소소관 독립 농업인 삼담소의 읍면사무소 청사내로 통합이전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상담소의 설치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5267호와 문경시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농업인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상담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술, 정보의 대농업인 상담 최일선 기관으로서 내방농업인 및 전화상담, 농업인 교육 및 현지지도,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우량종자 및 종묘 보급, 소득작목 개발보급과 소득향상,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의 기능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특히 농업인들의 모임장소 제공을 통하여 농업에 대한 정보의 교환과 토론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농업인상담소에는 상담소장 1명이 근무하고 있는 내방농업인 상담과 현지지도의 동시추진에 따른 고충과 농업인 학습조직체 회원들의 상담소 기능강화 요구에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10개소의 농업인상담소중 독립청사 6개소 여기에는 문경, 가은, 영순, 산양, 호계, 동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청사내에 있는 4개소는 동지역과, 산북, 마성, 농암이 있습니다.
  이중 읍면과 떨어져 있는 가은읍농업인상담소를 제외하고는 내방농업인의 상담소 방문에 따른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청사내로 이전할 경우 청사유지관리와 행정과의 연계성이 편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농업인학습조직체 회원 자체 사무실 보유와 농업인들의 모임장소 불편에 따른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인상담소에는 농업인학습단체, 여기에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가 있습니다. 그 농업인 학습단체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어 학습단체 회원들의 회의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농업인상담소중 독립청사 6개소의 경우 신축당시 부지를 농업인들의 기부금으로 마련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농업인들은 상담소가 자기들의 사무실로 인식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농업인들은 관공서에 대한 관념이 매우 보수적이어서 쉽게 내집 드나들 듯 만만치가 못한 편이며, 관광소에 들어갈때에는 복장이나 머리 등을 매만지는 등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업인상담소는 관공서로 생각하기보다는 농입인들의 사랑방 또는 농업인들의 집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만약 농업인 상담소를 읍면으로 통합할 때에는 농업인들은 자기들의 사랑방, 또는 자기들의 집을 잃어버리는것과 같은 생각을 가질수 있어 다소의 반발과 불만이 터져나올 우려가 높습니다.
  WTO 체제 출범으로 인한 경쟁력 향상과 저하되어 가는 농입인 사기 진작을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는 농업인의 기술, 정보의 교환, 소득작목 개발에 관한 토론, 농업인 상호간의 화합의 장소로 제공되어 왔을 뿐 아니라 농업인의 사랑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인상담소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 상담소의 독립성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농작물의 연작피해가 예상되는바 그 피해 대책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토양에서 동일 작물을 계속해서 재배할 경우 수량감소, 병해충 발생 등 연작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중 영지버섯, 시설채소, 수박 등이 연작피해가 다소 발생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런 장해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지버섯은 항암효과의 효능 인정과 영지버섯 음료수 개발등으로 소비량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동로면에서 처음 재배하여 97년 현재 9ha에 59톤을 생산해서 조수입으로 평당51,000원, 총 13억9천만원의 이런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재배에 따른 병해충의 밀도가 높아져 노랑곰팡이병 등 연작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일부 농가에서 수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랑곰팡이병은 원목내부에 깊숙이 침투하므로 근본적인 방재가 불가능하여 사전 예방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재배사를 깨끗이 하고 온도, 습도, 환기 등 적합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균의 전염원임 폐영지목과 찌꺼기를 수거하여 소각하고 토양살균과 재배사 공동방제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98년에는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크게 성공한 개량단목 재배법을 확대하여 보급하고 영지버섯 연작장해대책 시범포를 설치하여 여기에 각종 시범요인을 투입 연작장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을 정립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서 안정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재배는 3년이상 재배하게 되면 염류집적과 토양전염성 병해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지도소에서는 96년도부터 3년이상 시설채소를 재배한 포장의 토양을 채취하여 정밀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결과 염류집적 포장은 벼를 주기적으로 재배하거나 표토 3cm정도의 흙을 제거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전염성 병해충 발생 포장에서는 사전에 전용 약제를 살포한후 재배토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수박은 병해발생이 2년째부터 나타남으로 돌려짓기와 접목재배 기술을 보급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설치되면 체계적으로 연장장해 작물에 대한 실증시험포를 설치하여 피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답변으로서 마감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잘알겠습니다.
  고재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변 드릴때에도 읍면청사내에 이전해 있을 경우에 긍정적인 측면을 석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경시 관내도 현재 산북이라든지 마성, 농암 같은데는 구내에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 제가 여기 아까 답변을 드리고한 것은 독립청사 6개소 그것은 지금 현재로봐서 폐쇄를 하고 다시 읍면사무소로 즉시 들어와야 할 그런 게재는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역시 농민들이 자부담을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걸 했고 농민들의 그런 학습조직체들의 회의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그런뜻의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보면 거리가 가깝고해서 읍면산업계라든지 읍면하고는 서로 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읍면사무소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담소에서는 현재 행선판이라해서 상담소장들이 출장을 갈때에는 어디 출장간다 하는 것 그런 것을 내용을 현재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은읍상담소 같은데는 금년도에 예산 올려 놨습니다만 조금 떨어져 있어서 불편해서 의원님들이 만약에 예산만 허락해 주신다면 가은읍 사무소 구내에도 지금 현재 뒷청사에 있는 옥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명년에 신축을 할려고 올해 예산도 요구를 해놔서 저희들도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취지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최대한 저희들도 부응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고 그렇게 세워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표고 같은 것은 그게 영지버섯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연작피해가 나오는 대표적인 그런 버섯 종류이고 표고는 말하자면 왜냐하면 3년 재배하고 표고목 골목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상당히 길어서 적어도 1m이상 되기 때문에 세워 놨다가 3년후에 다 쓰고나서 제거를 하고 소독을 하고 재배를 하면 실제 연작피해가 그렇게 많이 안나타납니다.
  그리고 느타리가 영지만은 못하지만 연작피해가 나오는데 역시 느타리도 재배하는 사람들이 그뒤에 폐상 처리만 잘하고 하우스내 소독만 완벽하게 할 것 같으면 실제 그 지역에서 몇 년동안 재배를 하고서는 재배를 못할 정도로 연작피해가 그렇게 많이 안나타납니다.
  연작피해가 나타나는 경우는 폐상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것이 병해충에 잠복소가 되고 그리고 하우스를 소독을 하죠. 소독을 철저히 안했을 때에는 연작피해가 나와서 느타리를 재배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느타리라든지 표고는 역시 재배하는 농민들이 대책만 완벽하게 세우면 피해가 덜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영지버섯은 상당히 연작피해가 다른 두가지 버섯에 비해서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년도에는 시범포를 만들어서 여기에 따른 연구도 하고 올해에도 다소 연작피해가 나타나면 개별농가를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작물중에서 가장 연작피해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인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풍기같은데 이런데에 있는 사람들이 몇해 재배를 하다가 이쪽으로 자꾸 나오는 것은 결국은 지금 다른 작목은 어느정도 경동적인 대책 이런 것을 충분히 세우면 되는데 인삼은 적어도 논 같으면 한 10년, 밭에 재배한다해도 6, 7년정도는 연작을 해야만 그래도 연작피해가 좀 나옵니다만 재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삼은 계속해서 재배를 하면 한번 제대로 하면 3년 내지 4년 또는 5년정도를 대수확을 합니다만 거기서 만약에 이런 경동적인 대책을 해서 다시 재배를 하더라도 병해충이 심하게 나타나서 경제성이 없어서 인삼만은 저희들이 알고 조사한 바로는 한번 수확을 하고 나면 다른데로 옮기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여기서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 영지라든지 또는 느타리 또는 시설채소 이런 것은 경작자들이 대책만 잘하면 한지역에서도 물론 다소의 피해는 있습니다만 농사를 못지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피해는 안나타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다른데는 다 1명이고 점촌은 여기 동지역은 넓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 읍면에는 한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안희진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각 읍면지소 때에는 3명,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이 넓으면 4명씩 근무를 했습니다만 진흥청 방침에 의해서 실제 완전히 본소로 축소를 했다가 나중에 한사람씩 배치를 한 것이 지금까지 진흥청에 근무지침에 따라서 한사람씩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선산 같은데에서는 두어명씩 이렇게 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도소가 1명씩 상담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나 3명을 배치하느냐? 또는 1명만 배치한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그런 것은 연구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면 과거처럼 2명, 3명씩 이렇게 배치를 하면 다소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상담소의 이런 것은 면할수 있는데 지금은 또 도로라든지 교통 이런 것이 아주 발달되어서 본소에서 전화같은것도 많고해서 그것을 다 지도 구역을 커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본소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만약에 상담소에 2명, 3명이 배치되었더라도 역시 지금 현재의 영농에 관한 분야가 워낙 넓어서 축산이라든지 또 과수라든지 또 수도자, 학습조직체 이런 것을 어차피 상담소에서는 거기다가 4명을 배치해놓는다해도 그 광범위한 분야는 다 이것을 커버 못한다해서 이런 반론도 있고한데 이것이 앞으로 큰 연구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문경시로서도 이것을 역시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고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참작해서 대책은 세워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한사람 근무하느냐? 또는 2, 3명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기 지금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현재로봐서는 저희들이 조속한 어떤 조치는 못되었습니다만 기능을 강화시켜 줄려고 하니까 역시 본소 기능이 많이 축소됩니다.
  본소 기능이라는것은 역시 광범위한 영농기술 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분소에서 담당자들이 기능별로 이렇게해서 읍면을 다 통합을 해야하는 그런 급박성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아직 단안을 못내였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조금의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나가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잘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장사원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과수원에대한 연작에 따른 폐원 같은 것 이런것도 실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에 대해서 결국 오랫동안 재배를 할수 있다면 토양적인 측면이나 또는 병해충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나옵니다마는 역시 제가 여기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답변을 드린 것을 제일 연작피해가 심하게 나오는, 또 연작피해가 심하게 나와서 농가에서 대책을 세우기가 가장 까다로운 것이 영지버섯과 시설채소, 비닐하우스하는 시설채소, 수박 이런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시설채소 같은 것은 위에 비닐을 씌어서 비를 못맞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가 납니다.
  과수원 같은 것 이런것도 결국은 이것을 오랫동안 재배하면 여러 가지 이런 토양속에 유효성분 이런 것이 부족하든지 기능이 잘 안맞고 또는 병해충 같은 것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서 실제 수량이 많이 감소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지금 앞으로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더 확충해서 여기에 따르는 연구도 하고 지금 각종 그런 과수에 관한 원예연구소, 사과연구소나 이런데 있는데 자료 같은 것을 활용해서 지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과수만 하더라도 역시 다른 이런 영지버섯이나 수박이나 이런것에 비해서는 역시 농가에서 막대한 대책만 잘할 수 있도록 물론 지도소의 역할이 앞으로 막중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마는 이렇게 해나갈 것 같으면 비교지역 이것도 역시 경작자들이 어느정도 까지는 대책을 강구해 놓을 수 있는 이런 작물인데 저희들도 이런 폐원을 했던 이런 과수원이라든지 이런데에 가서 현지 조사도 하고 유명한 사과연구소나 이런데 전문가들도 초빙해서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현지 조사도 하고 대책 같은 것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과수 같은 것은 역시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철저한 대책을 못해나가게되면 이것은 몇 년 안해서 폐원되는 이런 사태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철저히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잘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전혀 없다고는 못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벼라든지 보리, 수곡자목 같은 것 이것은 철저한 관리만 할 것 같으면 실제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데 큰 지장을 받을정도의 피해는 안나타납니다마는 주로 제일 문제가 이런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비를 안맞춰서 역류를 용탁시킬수 없는 이런 경우라든지 있는데 다른 어떤 작물도 실제 연작피해가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마는 연작 피해를 미리 예견해서 비료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병충해를 방제한다든지 또는 적당한 경종대책만 세워 나갈 것 같으면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 다소의 연작피해가 나오지만 우리가 그렇다고해서 한정된 농경지라든지 제한된 공간을 자꾸 윤작을 해서 돌려짓기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가 형편이 우리나라 형편이 그렇지를 못하고 다른 일반작물은 다소 농가의 경영비가 조금 더 든다 뿐이지 실제 과학영농으로서 잘 대책만 세워 나간다고하면 농사를 짓는데 상당한 흔들릴정도로 그정도의 연작피해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을 잘 못 세워나가면 뭐 어떤 작물에서라도 다 연작피해는 우리로서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고추같은 것은 상당히 심하게 나옵니다.
  저도 시설채소를 여기서 더 강조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고추 같은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연작피해가 나오는 시설채소의 한 범주입니다만 비닐을 씌우면 시설채소가 되고 묘직재배하면 일반 고추같은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윤작도하고 농약살포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고추는 연작피해가 상당히 심하게 나오는 작물중에 하나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토양검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지금 저희들이 밭토양을 99년까지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으로해서 지금 현재 전산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오고 또 같은 토양이라 하더라도 역시 농가에서 어떤 비료를 어떤 식으로 재배를 했는지 농작물이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지역에만 하더라도 화강암 풍화지역이 있는 반면에 어떤데는 또 수성암 풍화토가 있고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99년까지 밭토양에 관한 검정을 다 마치면 이것을 현재 마친데는 농가에도 검정결과를 하고 대장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전부 입력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올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도 결과가 덜 나왔습니다.
  올해도 영순, 가은 그런 면에 토질을 요즈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정밀검정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PH 7이 중성인데 4.5정도로 나와있는 그런 것은 아마 경지도 약간은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5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작물에 따라서 그정도 토양산도에는 견딜수 있는 내산성이 강한 작물이 있고 또 어떤 작물은 중성에 가까워야만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중성에 갈수록 말하자면 산성에 약한 작물을 재배할 때에는 반드시 농용석회를 살포해서 산도를 조정해가면서 이렇게 영농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옵니다. 산도도.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필지별로 전부 검사를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고의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옳기는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토질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적지적작이라는 그런 주산단지도 형성되고 하는 것이 그것은 당연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일률적으로 조금 잘안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예를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작물이 토질조건이나 기후조건으로 봐서 제일 적합하다 하더라도 이 작물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경제성이 아주 천차만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계획생산을 한다하면 좀 가능하겠는데 현재처럼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체재에서 각 농가에 농산물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수익성 보장이라하면 농가의 책임이고 농가에서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작목에 어느 지역에 잘된다 하는 것은 겨울철에 영농설계교육이나 이런때에 교육도 하고 현지지도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역시 농가는 농가대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그해에 영농설계를 해서 우리 농가에서는 어떤 작물을 어떻게 재배해서 올해 소득을 올리겠다 이렇게 전부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 지역특성을 고려한 이런 주산단지 형성에는 현재로 봐서는 약간의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궁극적인 목표나 원대한 그런 계획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것을 이 지역에 어떤 작목이 좋다고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다한들 농가에서 당장 그 작목에 비해서 다른 작목이 소득이 좀 높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잘 따라오지도 안하고 또 실제 조금 애로는 있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5 더 되는것도 6정도 되는것도 있고 농가의 관리 상태에 따라서도 많이 다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제가 현재 규산질 비료 금년도 들어온 통계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마다 사실 공급이 되고 지금은 또 일반 비료회사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자유 판매하는 경우에 부성분으로 들어있는 규산질 비료도 있고 한데 제가 현재 규산질 비료 공급대 수량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 논같은데라든지 이런데는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지금 농정과에서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백포하는 지역이 따로 있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예산지원이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지도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다하고 또 객토원에 관한 검정을 해서 이것을 객토원으로 쓸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런것도 저희들이 검정해서 들어오면 다 통보해주고 합니다.
  물량을 어느 면에 어느 지구로 배정하고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농촌지도소장 이학수  규산질 비료 같은 것은 특히 논같은데 도열병을 방제한다든지 또는 벼가 도복되는데 강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비료이고 또 규산질 비료는 주성분으로 석회성분이 알칼리 성분이 40% 내지 50%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농용석회를 살포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해서 상당히 이것은 좋은 비료이기 때문에 해마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