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김인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오전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1998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12월 10일 오후 2시부터 12월 15일까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소관 19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1998년도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각 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98년도 본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 등을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의 추가예상수입 전망분을 반영하는 등 본예산 편성이후 변화된  재정여건을 수용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98년도 제2회 동시 지방선거 경비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추가내시 및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을 반영하였고,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과 농촌소득증대기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국가경제의 회생을 위한 노력에 솔선 참여하기 위하여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의 편성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의 정비·확충 및 지역특화작목 개발 등에 역점을 두어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인 운영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221억7,100만원으로서 본예산 1,655억8,200만원보다 11.4%가 늘어났으며, 예산총규모는 1,87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3억9,400만원으로 본 예산을 포함한 총 규모는 1,543억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비롯한 3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77억7,700만원이 증액되어 33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먼저 세외수입으로 온천장 사용료 1억2,5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3,900만원, 국유지 매각 등 재산매각수입 9억2,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억600만원 등이며, 중앙지원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7억5,600만원, 지방양여금이 군도정비사업 등에 5억6,200만원, 국고보조금은 축산분묘처리사업 지원에 7억7,500만원, 도비보조금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10억5,200만원이 증액 또는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10억4,500만원은 '97년도 지방채 승인분이므로 감액하여 '97 정리추경에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 및 법정경비는 새마을단체 등 정액보조단체 지원금 1억1,300만원, 지방선거 관련경비 5,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대하여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기성을 감안하여 시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개발분야로서 먼저 도로개발사업으로 군도정비사업에 4억2,6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 1억3,600만원, 모전·흥덕·점촌동 3개지구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13억7천만원을 추가 또는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흥덕광장 정비 2억원, 오룡식당∼홧끈네갈비간도로 1억원, 경전사∼초원장 도시계획도로 1억5천만원, 금호맨션∼애경노인회간 1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적인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신흥동 우지 농로포장 5천만원, 산북 우곡 1리 농로포장 4천만원, 산양 송골도로 7천만원, 마성 외어도로 3,500만원, 산양 반곡 농로포장 4천만원 등을 계상하여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분야로서 농업진흥을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사업에 7억7,500만원, 토종 흑돼지사육 시범사업 2천만원, 수출관상수 재배단지사업 3천만원, 인삼 양직묘 생산시범사업 1,500만원 등과 문경 잡사리들보 설치 4,800만원, 산북 대상 용수로 설치사업 4,500만원, 농업용수 암반관정 이용시설 3천만원, 호계 지천 제방보수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여 지역특화사업 개발과 농업생산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화·관광개발 분야에는 새재도립공원내 부지매입비 5억원, 1관문 뒤 잔디광장내 조각공원 조성사업 2천만원, 신길원 현감비 이전에 따른 용지매입비 및 이전비 2억1,300만원을 계상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 문경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건환경분야에는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1억원, 불정 쓰레기 매립장 이전에 따른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온천개발의 활성화와 도시정비를 위한 기반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98년도에 신설하여 체비지 매각수입 177억3,300만원, 기타 사업수입 10억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경온천 연결도로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50억6,200만원을 세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126억7,700만원, 문경온천 연결도로사업 56억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총 규모는 23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신설로 문경온천연결도로 사업비 56억2,500만원을 감액하여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 총 규모는 10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을 지원받아 문경 하리 제방보수 사업비에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민원을 해결토록 하였으며, 예산 총 규모는 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영순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분 5억원이 '98년도 승인예정으로 있어 감액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5,400만원의 추가세입이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4억4,6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 총 규모는 1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8년도 수정예산안은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긴축예산 편성의 기조아래 경상경비의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되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 사업과 농업부문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시민의 재정수요 충족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미 반영된 사업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인건비, 경상경비의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과 자체세입 확충 노력으로 발생되는 추가 세입으로 '9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년도에도 원활한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예산을 아껴써서 경제위기 극복에 지역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