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병옥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19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1998년도 우리시에 예산규모는 1,655억8,200만원으로 97년도보다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99억4,400만원으로 11.07%가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서는 156만8,300만원으로 68.0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499억4,4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17억7,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7.86%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4.9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9억2,637만9천원으로 세입예산은 5.95%이며, 전년도보다 24.2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1억4,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34.11%이며, 전년도보다 2.07%가 증가되었습니.
  지방양여금은 155억9,866만5천원으로 세입예산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7.24%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27억1,595만6천원으로 세입예산의 3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1.3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97억8,100만원으로 전체세입예산은 6.52%입니다.
  따라서 98년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괄현황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99억4,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0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은 432억6,796만5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의 28.86%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6.29%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93억5,269만4천원으로 예산액의 66.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2.32%가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54억5,649만6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의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54.56%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18억6,684만5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의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10.7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기능별 현황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499억4,400만원중 일반행정비용은 346억7,774만8천원으로 세출예산의 2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6.57%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용은 734억1,318만2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의 48.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35.3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용은 358억1,620만9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의 23.7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15.71%가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비용은 6억3,233만7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의 0.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18.49%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54억452만4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3.9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품목 성질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499억4,400만원중 인건비는 227억6,851만5천원으로 세출예산의 15.19%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7.78%가 증가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77억8,363만2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의 1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8.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149억5,446만4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의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젼년도에 비하여 12.11%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901억2,907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의 60.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19.38%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22억7,093만2천원으로 세출예산의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0,06%가 감소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1억7,054만2천원으로 세출예산의 0.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95.95%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18억6,684만5천원으로 세출예산액은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10.7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될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98년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억5,8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15.4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이 5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046만원, 원금회수수입이 1억6,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로 300만원, 융자금으로 1억5천만원, 예비비로 1억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증권시장 및 환율의 불안정과 중소기업의 부도증가, 대기업의 도산등 경제전반에 겉잡을 수 없는 파국을 맞고 있어 정부에서는 선진국의 치욕적인 경제지배를 감소해가면서까지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아 경제난국을 해결하려고 궁여지책을 다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실업자가 증가하여 살아가기가 더욱 어려울것이라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경제의 주체는 물론이고 기업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각 가정의 주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경제의 주체들도 근검절약을 통하여 투자비나 생활비를 줄이고 생산력을 극대화하여 경제현실을 극복하고 각종 경쟁력을 높여서 적자생존의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참아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을수 없는 현실을 직감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않을수 없는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게된 우리시의 재정형편은 자립도가 13.8%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각 분야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균형배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심을 한 흔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경제 흐름을 주도하고 경제현실을 극복하는데 앞장서야할 우리시의 예산은 추가로 제안될 수정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절감된 예산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선 제안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의 세부내용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전년도의 예산을 비교하거나 전례에 준하거나 지역주민이나 특정인을 의식하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당면한 경제난국 타결에 헌신하겠다는 일념으로 예산심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내용중 행정기구나 정원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 조직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행사경비, 민간단체 등에 지급되는 각종 지원비용과 위탁비용, 외화소비를 수반하는 해외여행경비 등 모든 경상적 분야의 예산중에서 줄일수 있거나 절감할 수 있는 경비는 물론이고 사업분야의 예산에서도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사회안정,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안에서 경제난국 타개와 재정운영의 압박요인이 예상되는 경비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예산을 막론하고 줄일수 있는 예산을 적절히 절감하여 연내의 모든 공사경제의 주체들이 근검절약을 실천하는데 모범이 되고 건정재정의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응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예산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전문위원께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일반회계가 1,499억4,400만원, 특별회계가 156억3,800만원해서 1,65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별지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9,8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표는 세무과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436억4,508만5천원으로서 구성비율은 26.3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122억8,335만7천원으로서 구성비율은 67.7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은 71억5,703만원으로서 4.32%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등은 25억7,152만8천원으로서 1.55% 그중에 예비비는 18억9,772만2천원으로서 1.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총괄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예비비는 15억9,809만4천원 이것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내년도 예산액은 114억5,9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유해서 2억7,41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관서당경비 이게 3,792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6,852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유인물을 망라해서 시정백서 발간이라든지 주요업무보고서, 시정현황 책자유인, 주요업무 계획서 유인, 월중주요업무 계획서 유인, 시정보고서 유인 그리고 시정보고용 VTR 편집 및 음향사용료, 시정홍보 종이가방 제작, 주요업무 시행계획 유인, 그다음에 주요시책 확인평가 보고서 등 유인, 주요사업장 확인보고서, 각종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로서 711만7천원입니다. 여기는 국내여비인데 작년보다 38만2천원이 증가되었는 것은 물가상승 요인 발생으로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차량비등이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업추진비 이것은 240만원 이것은 부성당운영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19명 전직원에게 돌아가는 봉급성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이것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80만원 이것은 도서구입비에 지방의회 및 시정기획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관리에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81억8,0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4억2,376만원이 공무원들의 기본 저희들이 390명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390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0명의 기본급여외에 수당이 14억8,04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작년보다 인상된 요인은 저희들이 3.5%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한것이고 그다음에 급수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기본 공무원들 그것을 인상하다보니까 7.3%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용인부임이 되겠는데 여기 2억7,581만1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사무보조원이 2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가산되기 때문에 874만6천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가산 안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98년도부터는 가산금을 일용인부도 시간외 근무수당 가산금을 적용해 주도록 그래서 그게 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98패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로서 5,293만6천원인데 그것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기준에 적용했기 때문에 딴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100만원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하고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 의회세출예산안 유인, 또 예산서 유인, 예산편성 제서식 유인, 예산관리 S/W 유지보수비, 예산개요서 유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줄것은 지금 기획계, 예산계 계별로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꾸나오면 의문이 갈 겁니다. 이것은 계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그렇게 분산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 이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운영비는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 이것은 400만원 이것은 각종 예산편성이라든지 작업할때 임차하는 그런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37만1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관리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서 2,098만6천원 이 내용은 국내여비, 예산업무추진하고 지방재정분석 및 예산작업인데 그외에 풀여비하는 것이 1천만원 더 포함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전체 시청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돌발적인 여비가 필요할 때 그때 사용하는 여비로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580만원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그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480만원, 여기는 5명에대한 8만원씩 예산업무 수행활동비가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여기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2억8,300만원 이것은 작년수준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으로서 저희들이 1억원 이것은 문경시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적립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즉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7,679만5천원인데 그게 일반수용비 등 이게 7,242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관보대라든지 법령집 추록대 이것은 확인평가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537만1천원은 저희들이 법무관리 보조인부임이 5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로서 625만2천원은 국내여비라든지 주요시책 사업 평가,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도작업, 법무 및 송무실무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 180만원 이것은 확인평가계 3명에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50만원은 우리가 소송수행 승소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승소를 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그런 조례에 규정되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배상금 등 거기에 100만원 이것은 변상금입니다, 소송인 참고인에게 변상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00만원 이것은 도서구입비인데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해주는 책자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산통계계소관으로서 일반운영비가 4,249만원인데 여기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사업별 통계조사라든지 통계연보 발간, 프로그램보급용 디스켓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산및통계연찬회 자료유인, 전산교육장 프린트 토너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942만원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통계조사 보고서 발송 및 기초통계조사 협조문 발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0만원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 외래강사비인데 저희들 직원들외에 외래인사를 불러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때 우리가 강사수당을 주는 것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에 140만원은 급량비로서 사업체 및 관공업 통계조사요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산교육강사 특근 식대하고 PC경진대회 참가자 식사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55만원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주민등록관리 유지 보수비하고 업무용 컴퓨터, 프린트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78만2천원은 재료비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보조조사원 읍면동에 보조조사원 1명씩 배치해서 조사하는 것 하고 기초통계조사 보조요원들을 1명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로서 589만8천원으로서 국내여비가 전산통계업무추진하고 사업체 통계조사, 전산연찬회 및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240만원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로서 7,929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도비가 1,000만원이 들어와서 우리 시비 부담을 7,929만2천원을 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1억8,700만원입니다.
  여기는 연구개발비로서 400만원 이것은 전산개발비등 전산개발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1억8,300만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사무자동화기기 구입이고 읍면동 컴퓨터라든지 본청 및 세무망 컴퓨터를 사들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계소관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319만2천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 유인하고 부조리신고센타 홍보, 공직자 재산등록 바인더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0만원은 운영수당으로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로서 981만6천원으로서 이것은 감사업무추진하고 사회정화회의 참석, 그다음에 특수감찰활동 추진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서 288만원인데 이것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감사부서에는 6만원씩 주게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12달을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100만원 이것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감사활동 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 그위의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보고 드리게 되고 제일밑에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에 따른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9페이지에 보면 500만원은 개발촉진지역에 대한 일반수용비로서 사업시행 지침상에 나오는 개발사업 홍보물의 유인이 되겠고300만원은 국내여비로서 개발촉진지구사업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10페이지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15억9,80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마치고 읍면동것을 보고 드릴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이것은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390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이것은 회계과하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적 성격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러니까 13시간을 우리가 근무를 하게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별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0% 준다해서 다 집행되는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재로 근무 안하는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여비하고 이것도 나가는데 시간을 이만큼 만들자고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무 안한 것을 빼면 급여식에서 그만큼 여비도 거기 상관됩니다. 월액여비라든지 일반 충장나가는 여비, 이런게 상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 관계는 지금 도에서 7개시군만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앉아서 시군하고 막바로 영상으로 회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걸 전 시군에 하게되면 우리가 도에까지 출장을 안가더라도 호의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지사님께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시정백서는 작년에 발간을 할려다가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합시 되고는 시정백서 발건이 다른시는 거의 다 되어있는데 저희들만 안되었기 때문에 한번은 몇 년마다 한번씩은 해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전에는 1.3%가  예비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1%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우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예산절감 방안 회의가 도에서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것을 지침을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인력감축이라든지 또 경상적경비의 수정예산안이라든지 또 내년도 상반기 1/4분기내의 예산을 절감해서 추경을 바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읍면동해서 우리가 2000년까지 1,371명을 공무원을 줄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58%를 줄이는 방안으로 지금 지침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반공무원이라든지 일용잡급, 상용잡급이 치우고 나갔을 때에는 재임용을 못하도록 지금 동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상당히 어제 회의를 갔다와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사업비는 절대 손 못대도록 합니다.
  사업비는 손 못대도록 하고 사업비를 손대게 되면 경제에 상당히 지장을 조래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건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는 좀 그쪽으로 돌려서 투자를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감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7조3천억원이라고 하는돈은 우리가 대체를 가지고 왔을 때 580억을 가지고 왔을 때 이자를 값는 것이 그정도 된답니다.
  그리서 국가예산도 그렇게 줄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예산도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야 되겠다해서 아마 수정예산이 곧 의회에 제출될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회의연수비도 상당히 절반정도 줄여서 재편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로 많이 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사업비를 돌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러면 총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채 104억입니까? 4페이지에?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10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104억6,3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저리융자로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자체세입하고 비교해서 그 범위내에서 기채를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이상을 할 때에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을수 있는 그 액수에 한해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저리기채는 가져와서 사업은 해야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이것은 임대수입관계는 여기 우리 마치고 나면 세무과가 들어오거든요.
  그 세입관계는 세무과하고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그것을 해주면 아마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사실 이게 어디서 감되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그런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서 감되는지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알수 없거든요.
  작년도보다 23.86%가 감되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고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맞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좀 의욕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좀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다하게 책정해놓고 실제로  재산매각수입을 의회에 받아서 매각을 해볼려고 하니까 잘안되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이번에 결산관계까지도 예산을 통제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혹시나 세입의 어떠한 적자요인이 발생할까봐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남은 건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못쓰도록하고 해서 그것은 어지간히 해소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세계잉여금이 좀 줄은 이유가 그런 것으로 충당하다보니까 증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은 금년도에 많이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렇죠. 지금 임대수입하고 재산매각수입이 지금 많이 감축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많이 잡았던 것을 내년도에 안잡아 놓으니까 그만큼 많이 감되는 것으로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내년도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공보관리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은 내용을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풀보조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지금 금년도하면 20억 가까지 되지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래서 이게 그것은 우리가 2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분야가 있고 하나는 발전적인 장학금이라든지 이런데 나가는 문화적인 이런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관계도 이제 안희진위원님께서 100억을 하자면 이것은 안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1억을 딱 하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빈약하기 때문에 잉여예산이 많이 나올때에는 많이 해줘버리면 바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해나가지 앞으로는 이게 많이 적립해서 사업에 투자할수 있도록 여기 30억이라든지 40억, 50억하면 조례만 개정하면 그게 30%범위내까지는 투융자를 할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적립 안하면 사실 발전적인 잉여하는데 상당히....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지금 장학금 같은 것은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장학금이라든지 일반 문경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개발은 아직 적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발전적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우리가 기초사업체 통계조사에서 5인이상이면 5인이상 통계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통계조사기간이 열흘이면 열흘동안에 통계하는 조사하는 아주머니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쓰게 됩니다.
  그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아니죠. 거기 조사할때만 채용을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공무원 1인당 한 기기를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만큼 못미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은 사회진흥과 뒤에 또 나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들한테도 하고 민자유치하는데도 홍보물 제작하는 것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사실 땅값관계 때문에 사실 걱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뒤에 나옵니다. 사회진흥과소관에.
  과목이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은 여비로 쓰는 겁니다.
  업무추진협의를 갈떄에 여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우리가 갈때에도 쓰고 도시과가 갈때에도 쓰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수정예산에는 우리가 감할때도 상당히 많은 감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게 감될 것 같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래서 수정예산은 이번에 일반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수정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는데 이게 도에서 어제 지시로는 내년도 3월안에 추경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지침이 별도로 내려줄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상적경비를 좀 감액해라 이래서 아마 시군별로 그 내용이 시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10%정도 감액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적 경비가 우리가 경상적경비를 할 때에는 경상적경비에서 10%정도 감될 것으로. 전체에서 10%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경비에서 10% 줄어드는데 우리가 22.6%했기 때문에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25%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경상적경비를.
  25% 수준 아니면 전국 평균시가 된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전체 시군에 얼마되어 있느냐 하면 32%되어 있답니다.
  32%되어 있는데 우리는 많이 깎여진 택이예요. 그래서 32% 되어 있고 34%, 35% 되어 있는 시군은 더 많이 깎아야되고 많이 깎은 시군에는 좀 적게 깎어도 되고 뭐 이런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이것은 뭐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도의 평균치의 그 이하로 깎는다는 것 하고 도의 우리가 평균기준은 같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회의서류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해외연수비라든지 감액한 것은 저희들 도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많이 손질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여기 국내여비는 우리가 1인당 5만원씩 나가는 것 매월초에.
  급량비는 매월 월초에 나가는 돈 그것을 여기에 한테 계상한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은 사업을 붙인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거기는 사업을 붙여서 뭔 사업에 감사활동에 같으면 감사활동여비 이렇게 나온 것은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 여기서 종합적으로 부서운영비해서 한 것은 머리수대로 19명 같으면 19명 그것을 기준에 따라서 여기 계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사업부서에 보면 실지로....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부서운영비는 1인당 기준해서 월초에 5만원씩 정기적으로 내주는 것이라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이것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한 범위내에서 간다고보고 12회면 12회, 4인 12회 이렇게 해놨으니까 실제 이 계획수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대로 한번가면 이것보다 더 많이 여비가 들어가는 수도 있고 덜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이것 관외여비로 많이 나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기준으로 선 여비가 각 과에서 관외여비로 나가다가 사실 관내여비를 못타먹을 정도가 되면 여기서 좀 지원을 받고 이런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거기도 여비가 모자라서 도저히 안할 때에는 여기 여비를 주는 그런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산림과에는 작년보다 여비가 많이 계상되었다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산림과에서 불나고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아마 금년보다 내년에 그게 더 계상이 안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승소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패소하는 그런 규정이 없고 승소하는데 대해서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은 우리가 승소를 꼭 하기 위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은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큰 하자를 발생해서 개인한테 불이익을 줘서 개인소송을 걸었을 때에는 우선 시에서 변상해주고 그 변상된 금액에 대해서 부상권을 발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공무원에게 돈을 회수케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패소 했을 때에는 그것은 소송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소송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년이다 해서.
  소송기한이 있는데 우리가 소송이 붙게되면 우리가 전도를 많이 갔다줍니다. 뭐뭐를 가지고 와라 이러는데 때로는 담당하는 사람은 다른데 전근가고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때 증거서류를 할려고하면 불충분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폐기처분 했다든지 그 서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서류가 못만들어서 넣었을 경우에는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패소되었다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우리가 소송을 쓰는 사람한테는 물릴수도 없는것이고 또 그게 없으면 공무원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해줄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고 부상권 발동일하고 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입니다.
  공무원이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개인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경미한 하자로 소송에 패소된것까지 부상권을 우리가 해줄수도 없고 그대신에 손해를 요구할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를 들어 한번 들어봅시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업무활동비는 옛날에 정보비라든지 그런데 업무활동비이고 업무추진비는 급식비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활동비는 정보비차원에서 결산해서 줄수 있는데 그것도 그전에는 75대 25% 였었는데 이제는 50대 50입니다. 그것도 못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당히 쓸려면 까다롭습니다.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출장소까지.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이것은 3만원이라는 것은 장비유지관리비해서 뭐는 얼마 세우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워놓은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래서 컴퓨터 1대에 관리유지비를 얼마 세우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건물은 얼마 세우고 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여기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워놓은 것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것을 했다해서 100%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데에 따라서 세우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래서 이것은 월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아니죠! 이것은 주민등록관리에 되는 컴퓨터만 그렇게 되고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렇죠.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밑에것은 제외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17대죠?
      (뒷좌석에서 - "66대입니다."하고 답변)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66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66대의 주민등록전산 컴퓨터비는 이것은 고장이 나나 안나나 회사하고 매월해서 다니면서 고장이 난 부분이라든지 안된 부분이라도 하고 아니면 프로그램 해놓은 것이 망가졌다든지 없어졌다든지 하면 다시 프로그램을 제작해주는 이런 비용이 되겠고 그밑에는 컴퓨터가 완전히 고장났을 때 그외에 고장났을 때 고쳐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그것은 그렇다고하면.....

○기획감사담당관 최경관  예산편성지침은 4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감사담당공무원은 1인당 6만원씩 해주라 하는 기준이 딱 나와있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은 얼마 해주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공무원은 얼마해주고, 법무담당공무원은 얼마해주고 하는게 주욱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업무 수행활동비는 거기에 따라서 1인당 8만원씩해서 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12달을 했는것이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대민활동을 해나갈 때 밥을 사준다든지 이런데 사용하는것이고 그다음에 위에 풀여비 업무추진 여비는 이것은 각 실과에서 여비를 통상적으로 쓰다가 모자라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그때 각 실과로 지원해주는것이고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을 하는부서에는 100만원 해줘라 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하는 부서에는 100만원씩 주라. 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100만원씩 줘라 이런 것이 있고 그것은 총괄적으로 과에서 집행해서 나가는 것이고 여기 8만원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공무원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응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경영문화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경상예산으로서 부서운영비 2,985만원, 기관공통운영비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공무원 교양잡지 구독에 400만원, 문경시 시보발간에 500만원, 시정소식발간에 1,8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비 6,200만원, 그외에 시정홍보에 필요한 사진, 비디오관련 예산 2,687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으로서 시정소식 신문발송 우편료 1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카메라 수선유지비 150만원, 비디오 수선에 필요한 예산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VTR 편집 보조인부임 537만원,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홍보기획 및 시정홍보 업무추진여비 69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교육 및 문경새재 걷기대회 공연출연자 시비보상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문경새재 걷기대회 보조 800만원,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디오는 오래된 구형 장비로서 일반 방송국에 있는것과 또는 케이블 TV 또는 유선방송 이런데 있는것과 비교해서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신장비로 교체코자 합니다. 카메라 1대, 베타캄이라 하는 형식입니다. 1대에 4천만원.
  그리고 VTR 편집기 2대에 4천만원 등입니다.
  그밑에 있는 것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다음은 문화예술 경상예산으로서 문경공공도서관 관련수용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으로서 문경공공도서관 관련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1,1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연료비 352만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경도서관 개관 참석자 급식비로 200만원, 다음은 도서구입비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은 도서 6천권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책의 수량은 3만권정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사업예산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4,600만원, 향토자료 발굴조사 지원에 1,400만원,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사경비 보조입니다.
  금년도에는 체육대회와 별도로 문화재 행사를 개최함으로해서 금년도 예산은 1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체육대회와 같이 하는 것으로 봐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경향교, 그다음에 신길원 현감 충열사, 주흘산, 청운각 여기 개수비 명목으로 각 1회에 70만원씩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운영보조금 2,500만원, 농악지원보조 150만원,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출전지원 600만원, 다음은 문화원에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1천만원, 다음은 문경문화원에 정액보조금 1,624만원, 시설비로 문경읍 공공도서관 세이콤 설치 100만원, 문경읍 공공도서관 키폰전화장치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경읍 공공도서관 개관관련 물품구입경비 전체 4,53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문경읍 공공도서관 건립비 채무부담행위 상환에 2억8,300만원 역시 도서관건립감리비 채무부담상환에 700만원 전체 채무부담행위 상환하는 것이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문화재관리 관련여비 578만3천원, 다음은 문화재관리 수호인 보상 2명에 72만원,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문화재 보수사업 운강이강년 선생 기념사업중 사당건립관련 실시설계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운강이강년선생 사당건리비로서 3억3,600만원,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비로서 금년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미부담한 것이 2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45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호산춘 무형문화재 생계비, 이에 따른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 이에따른 장학생에 대한 지원 전체 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 실시설계비로 관산지관보수 235만원, 대성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 113만원, 시설비로 관산지관 보수에 4,700만원, 대승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 1,800만원, 농암에있는 병천정사 보수비 3천만원 이것도 작년계산 미부담분입니다.
  김용사 대웅전 보수 6천만원 이것도 금년도 시비 부담금 미부담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서 양진암 주변정비에 6천만원, 혜국사 4천만원, 원적사 4천만원,  다음은 견훤유적지 사업 실시설계비 400만원, 견훤유적지 사업 토지매입비 1,8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지난 추경시 감액된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운각, 운강선생 생가 지붕 이엉잇기에 550만원, 다음은 비지정문화재 보수 이것은 문경 갈평에 있는 약사여래좌상 보수 정비하는데 2천만원, 그다음에 견훤 유적지 사업과 그 안내판 설치하는데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행정 일반수용비로서 자치경영정보지 발간에 480만원, 문경온천 업무대행 수수료 8천만원, 경영마인드교육 관련경비 113만4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경영행정관련 업무추진여비 6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문경온천 위탁관리 운영비에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주식매입에 따른 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온천운영에 있어서 위탁을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연말정산결과 전체 수입금에서 10%를 온천관리 운영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지난번 연초에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경시장과 도시개발공사 사장간에.
  금년 연초에 시행한 것에 대해서 기억을 잘못하실줄 생각합니다만 그당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는대신 그에 따른 수수료조로 10% 주자 이렇게 채결했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경비이고 당초에 금년도 당초에 온천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직영하느냐 임대를 주느냐 안그러면....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조례 내용하고 이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어제 그 내용은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을 도시개발공사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원협지분 문제 때문에 문제되어 있다가 이게 완전히 시에서 100% 주식을 갖게됨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고 있는 부채라든지 제반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시에서 해결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면 우리시에서 증자형식을 해야되는데 자금을 증자를 해줘서 거기서 부채를 갚도록 해야되는데 이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이래서 첫째목적은 온천운영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게되었는데 일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첫째 고객 유치가 첫째이고 그 다음에는 6억원정도의 온천운영경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약을 해야 되겠다, 절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두가지 목적을 두고 연말정산결과 그에 따른 성과가 뚜렷하거나 또는 예산절감을 했다하면 당초의 기본적으로 얼마 기준액을 정해놓고 거기서 절감한 금액은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선과급을 줄수 있다 하는 근거를 어제 조례로 결정된 것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고 난 다음에 수입금에서 10%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6억을 계상해놨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금년도에는 6억3,900만원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 관계는 조례 이름이 문경시문경온천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은 온천개별법이라든지 어떤 업무가 건설도시국에서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온천장을 설치하게 되었고 그 내용중에는 이제 경영문화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운영관리에 대해서 관여하게 된 것은 사실상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단 도시개발공사는 저희 경영문화담당관실에서 지도 감독하는 이런 입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운영관계는 맡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자체는 도시건설국의 조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래서 거기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석상에서 부시장님께서 한번 오셔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그럴바에야 차라리 도시개발공사 임대주는 형식이 어떠냐 하는 얘기까지 그때 한번 나왔었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때 부시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맡아 보시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때한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선과급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선과급 관계는 개인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시개발공사로 지급되게 되는것인데 사실상 이게 얼마나 선과급으로 갈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상 지금으로봐서는 불충분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하면 지금과같이 금년도 예산집행이 거의 6억원이상 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게 유류대이고 각종 물가가 자꾸 인상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는 마련했지만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 가서는 다시한번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민간이 참여한 상태가 아니고 순수하게 시에서 출자된 그런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이 어차피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좀 도와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발상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거기에 민간인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전체 어차피 앞으로 시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를 도와주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봐야되는 것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금년도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 그렇게도 생각할수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했다고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부시장님이 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행정에서 개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최대한 우리가 그러한 방안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나갈려고 합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현재 6억원 계상된 것은 지금 금년도에도 지금 12월까지 집행하게 되면 6억2천정도 집행될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것은 11월말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한것부터 금년도에 예산편성한것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집행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가까운 현실적인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11월말까지의 가격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계상하게 되면 6억2천정도 집행할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1년간 볼적에.
  그렇다면 내년도에 6억했습니다만 사실상 6억가지고는 내년 전체는 부족하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내년겁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때는 이것을 감되어야 됩니다.
  방금 문경온천 업무대행 수수료 이것이 곧 선과급은 아닙니다. 이것은.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지금 조위원님께서는 어제....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수익금에 대해서 10%입니다.
  그러니까 수입금이 8억이 안된다고하면 이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억정도 대행수수료명목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내년연말에 가서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어차피 도시개발공사의 수입금에 대해서 10%는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쪽에서도 상당히 중간에 예를들어서 부채액에 대한 어떤 이자부담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도 중간결산을 해서 줄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실질적으로 온천운영하는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똑같게 했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3개 사찰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먼저 112페이지에 신문구독료 이것은 저희 시청과 저희 기관에서 보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
  이것도 이 부수도 금년도 부수로 동결시켰습니다.
  다음에 신문구독료 1억6,200만원인데 이것도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신문해서 금년도 보는 부수와 똑같이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언론사에서는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독부수를 늘려 달라 하는 상당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반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하고 해서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묶었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문단가가 좀 인상된 부분이 상당히 여기에 반영되었고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가 인상과 관련된 그런 것이 있고 첫째 여기서 많이 오른 요인은 신문에 대해서 구독료가 인상이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여기에서 문경시 시보하는 것은 관보입니다.
  이것은 꼭 행정절차상 고시라든지 이런 부분 꼭 해야할 이런 조치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앨수가 없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데 사실 혜국사라든지 원적사라든지 양진암 이런데 대해서는 큰 사찰에 뭍혀서 사실상 어떤 경비를 하는데 있어서 소외되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 봐서는 가능한한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재적인 이러한 자산을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받아서 보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었고 마침 이것이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뭐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도비보조에 대해서는 거의 이게 50% 부담을 하게끔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게한다면 이게 앞으로 지원받는데 전혀 반영을 못받고 이게 문화재 하는 것은 경비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설계를 해서 도문화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부담 여부가 바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담 안하고 부담 했다고 할수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것은 안내판 만드는데 3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 사업과 부대해서 간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걷기대회 이 자체로는 어떤 하나의 생활체육적인 성격이고해서 그 부분도 거기서 업무를 취급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언론기관에서 주체를 해서 하는 것이 되고 또 언론기관에서는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보조와 또 각 협찬을 받습니다. 
광고와 관련된 협찬을 받아서 이 행사를 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호산춘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게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상업적으로 하는 것은 활성화되어서 경제적으로 정말 능력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에 비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러한 무형문화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생계비 차원보다는 이런 문화재를 계속 유지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에 대해서 시비를 50%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지금 문경온천 운영하는것하고 농산물 가공공장에 도시개발공사 운영하는것은 완전히 지금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온천에서 이쪽에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예산집행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아!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지금 우리 직원 나가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농산물 가공공장 여기 나가 있고 온천에 파견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온천하고 여기는 별개로 지금 회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온천과 관련없이 여기 밑에 농산물 가공공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저희 부서에 우선 VTR 편집과 관련된 인원들이 지금 정규직원이 하나 있고 그에 따른 보조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규직원 둘이 있다가 하나가 감원되는 바람에 지금 정규직원을 안쓰고 하나는 보조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사람의 기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편의 자체 VTR을 제작 편집한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타시군의 예를들어보면 거의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관광홍보용이고해서 전부 용역을 줘서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하는데도  4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것을 자체제작진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러한 수준에 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장비는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장비로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즉 말하자면 우리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안동 MBC라든지 대구 KBS라든지 여기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테이프를 줘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종이 틀립니다. 
  저희들 기종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옛날 구장비가 되어서.
  그래서 이런데서 현대식의 베타캄이라는 이런 비디오 카메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방송국에서 나온 그것을 저희시에서 활용할려고하면 바로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종과 우리의 기종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대한 제품도 녹화된것도 수명이 현재 우리것은 5년가면 조금 희미해지고 베타캄 하는 것 이 장비로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가는 그런 것입니다. 최신식입니다.
  그러한 장비가 4천만원짜리 가는 것이 1대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캄 VTR구입 1대하는 것 이것은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이것은 편집을 해야됩니다.
  편집을 하자면 이쪽에것을 이쪽으로 감고 이쪽에것을 이쪽으로 감고하자면 이게 한세트입니다.
  그래서 2대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실내용 조명기 이것은 사진을 촬영하는데 있어서 실내에서 촬영하는것은 지금 아무런 조경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롭게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진이라든지 VTR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못미친다.
  그래서 이것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년전부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계상을 해볼려고 요구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 사정상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충전기 이것은 계속 소모되는 것입니다.
  한번 사놓으면 계속 사용할수 있는 것이고 여기의 충전기는  비디오의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에 사진 찍는 카메라에  필요한 것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산절감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장비를....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현재 전부 1,810부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게 사실 우리 행정에 지시를 받아서 말단에서 전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리통장과 반장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수도 리통장과 반장 전체수에는 좀 못치는 이런 실정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여비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 이것은 정액입니다.
  우리 경영문화담당관실 하나의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여기는 203 그것이 여비이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건 여비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전체직원은 지금 16명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5명이라고 했지만 꼭 5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운영은.
  정액으로 얼마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어떤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112페이지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의 정액형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뒤에것은 업무추진 성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위에는 홍보실 민간이전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 활동.
  밑에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렇게해서 구분지워 놓은 것입니다.
  여기 밑에 충효교실 운영 보조사업 400만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그위에것은 국고보조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지방문화원이 정액보조 1,624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이외에 문화원에서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에서 1천만원을 문화원으로 줘서 문화원에서 문예예술 단체 활동에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지금 문화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문화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많은데.
  매일 문화에대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많은 예산요구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풀보조하고 하는 것은 꼭 어떻게 사전에 줘야된다하고 규정된것은 없습니다. 문화원에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문화원 풀보조라고 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어떤 목적이 있게 하는 자기 본연의 업무이외에 어떤 사업목적으로 문화활동 하는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풀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이것을 풀보조를 줘야 된다 안줘야 된다 결정은 할수 없는 것입니나.
  그것은 그때그때 봐가면서 판단해 가면서 하는것이고 1천만원 이것은 지금까지 이것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또 문화원에서 너무 이게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상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현재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7,700만원을 일단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결산을 해서 정산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거기에는 기계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것은 당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은 말하자면 결산보고라든지 어떤 기업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상 하게되는 것입니다. 감사상각비는.
  그런데 당초 우리가 대행사업 수수료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은 거기에 적용을 안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일단 그렇게 결정했었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것이 기계 건물에 대해서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런데 연초에 당초에 결정할적에 의원님들도 그당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임대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직영을 하지 않고 어떤 민간인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 사실상 전체 수입금에서 예를들어서 30%는 운영한 사람이 차지하고 70%는 시에서 해주겠다든지 보통 이러한 계약이 있는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도시개발공사로 있던 것이 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일반 민간인 같으면 시가 상당히 우위에 선 입장에서 계약이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레서 그당시 수입금에 대해서 10%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런데 민간인하고 할 경우에는 거의가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기에는 시에서 상당히 어렵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엄격히 따져서는 그렇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지금 문경도서관을얘기하는 겁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일단 도서관 명칭은여기는 시립도서관....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시민문화회관에서 관장하지만 이것이 문화체육부에서 관련되는것은 일단 저희부서와 업무연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축에서부터 모든것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는 아직 그러한 직제관계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저희 부서와 시민문화회관하고 업무 편의상 그 문제는 집행과정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것도 주간지에 따라서 가격의 단가에 차이가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환경개선부담은 따로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아! 위험물 취급자 회비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런 것은....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위험물 취급자라든지 그런 문제는 관리자 선정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된다면 한군데서만 해서도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런데 그 기준은 제가 명확하게는 아직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어떤 보일러 용량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구조 건물 면적에 따라서 따로 따로 선임을 해야되는지 또 한사람이 겸임을 할수 있을는지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만 가능하다면 이것은 절감할수 있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이것이 겸임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절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먼저 126페이지 경영행정계의 여비단가 차이나는 것은 일수차이에서 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2박 3일이라든지 3박 4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5만원은 1박2일정도.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이것은 2박3일정도의 여비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시립 도서관에 있는것하고 같은 종류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도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개관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간단하게 뷔페도 아니고 간단하게 칵테일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참고하겠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금년도 예산전체가 2억3,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수준이 안되겠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전체가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집계를 내지 않아서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문제는 문화재는 가을에 하고 체육대회는 봄에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인근에 보더라도 추세가 거의 체육대회와 문화재행사를 병행해서 가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우선 견훤유적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견훤의 출생과 관련된 그마을 거기를 중심으로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실상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거기 소유자와 토지매입관계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 전체예산의 5,2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거기 주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토지매입과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런데 목적이 이것은 도시개발공사를 어차피 활성화 시켜야 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예산으로 지원을 해도 지원을 해야할 입장이니까 현실적으로 증자를 할 입장은 못되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저희들이 사실 명분을 달라하니까 사실 선과급이외의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과급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도시개발공사를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직원들에 대한 선과급 관계는 별도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늦은 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세무과 세입예산부터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전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특히 세수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를 하여주신 박응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지방세수입니다. 지방세는 '97년도 징수실적과 자동차증가, 건축물 신축, 지역경기 등 증감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금년 목표에 112억2,100만원보다 5억5,800만원 5%가 증가된 117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세는 소득증대의 둔화로 금년 14억6,8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가된 15억원입니다.
  재산세는 대동아파트 신축 건축물을 감안하여 금년의 6억1천만원보다 6천만원이 증가된 6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과표인상을 감안하여 금년 8억1,7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8억2천만원이며 도시계획세는 특별한 증감요인이 없으므로 금년과 같이 6억원입니다.
  사업부서에는 경기부진에 따라 종업원수가 감소되고 있어 금년 2억300만원보다 3,300만원이 감소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금년 7,500민원보다 1억2,500만원이 증가된 2억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이 22억2,553만1천원으로서 11억7,36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과 문경온천 사용료 수입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5억9,31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20억3,588만9천원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을 6억4,500만원 증가된 98년도는 13억6천만원으로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3억328만5천원보다 46억4,892만원이 감된 26억5,436만5천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7억원, 이월금 즉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 기구 및 지정수입이 4,282만원입니다.
  감소요인은 재산매각이 주로 주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부담금 수입이 3천만원이고 잡수입이 2억5,87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과년도 수입이 1억2,280만원입니 다,
  이상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세입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9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 세무과소관 세정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예산은 경상예산 1억9,932만4천원, 사업예산 2,030만원을 계상 합계 2억2,96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목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는 급량비 396만원, 국내여비 1,848만원, 일반수용비 1,188만원, 공공요금 15만원, 합계 3,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수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전산프로그램 유지와 자동으로 문자를 판독할 수 있는 전산고지서, 취득 등록 및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OCR 고지서가 50만매 계상되었으며, 부과, 수납자료 관련에 의한 과세내역 범위 수납부, 수입증지 100만매, 인쇄료 등 6,4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송달불명으로 인한 민원방지를 위하여 고지서 발송 등기우편료와 천리한 통신사용료, 등기부등본 발급 및 압류, 해제 등기 수수료 등 1,05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법,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97년 8월 30일 신설되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수당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정 주전산기 고속프린트기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2,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등록세 발급보조 인부 53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세수증대 업무추진, 관외거주자 부과자료 조사에 관한 여비를 3,79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누락세원 발굴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52만원입니다.
  세수증대 업무 수행활동비가 22명에 12개월분 2,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닉세원 발굴을위한 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추진실적이 우수한 읍면동 시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 1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세무조사를 위한 관리프로그램 전산개발비를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으로 연결하는 모뎀구입비 1,033만원 계상하였으며, 주전산지와 단말기를 연결하는 시리얼 포트 구입비 150만원, 선반구입비 150만원 합계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주로 자동차 과태료가 많습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보시다시피 1억1,200만원입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과태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서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세입을 올리겠다고 통보한 자료이기 때문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예. 잘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세무수행 활동비 말입니까?

○세무과장 전영창  예. 본청 22명입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97년도에도 49명을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보냈습니다.
  본청은 6명 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읍면동 직원입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예.

○세무과장 전영창  지방세 112억원하고 세외수입 170억하고 한 290억 됩니다만 사실 읍면동의 세무공무원들이 세수증대에 노력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가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지방세는 10페이지에 없는데요.
      (「총괄이예요.」하는 이 있음)

○세무과장 전영창  재산임대료 수입 그것은 말입니다. 구 보건소 그것을 시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1,500만원정도 세입입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예.

○세무과장 전영창  예.

○세무과장 전영창  예. 아직 안잡았습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안들어 갔습니다.

---

○세무과장 전영창  이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지난번에 자료도 조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올해 이자수입이 11억5천만원됩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원래 목표가 7억1,500만원인데 우리가 현재 올린 것이 10억4,8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가면 한 11억5천만원정도 가까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13억6천만원 가까이 계상해서 좀더 세입자금관리를 잘해서 하면 13억6천만원정도가 세입이 안되겠느냐. 

○세무과장 전영창  그래서 그 문제는 구미, 포항, 고령, 성주 경북도내에서 4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그래서 저희들도 연간 입찰수수료가 1만2천건됩니다.
  건당 1만원씩 받으면 1억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례가 안되고 내년 의회에 상정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수수료가 2천만원 줄고, 쓰레기봉투판매 이게 지금 1억4,5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예.

○세무과장 전영창  쓰레기를 줄인다 하는 이런 이야기죠.

○세무과장 전영창  그런데 그것을 뭐 지금....

○세무과장 전영창  아닙니다. 물론 그 예산이 세출에 다소의 그런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이자수입은 우리가 올해 7억1,500만원잡아서 한 11억5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4억정도를 더 올린다 하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노력하면 13억2천만원정도가 안되겠느냐 잡았습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물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관계가지고 올해 같은 해에도 현재 저희들이 190억 가까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170억.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데 아까 탁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출분야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조정을 맞춰줘야 안되겠느냐? 

○세무과장 전영창  돈 달라고 하는데 세무과에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안준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예. 여비입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각 과에 다 동일합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아! 이건 1만원이 더 잡혔다 이런 얘깁니까?

○세무과장 전영창  이것은 이자수입 잘올린다고 기획실장님이 배려해준 것 같습니다.
      (웃는 이 있음)

○세무과장 전영창  이것은 세무직 공무원들 수당입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예. 3만원이 더 많습니다.

○세무과장 전영창  예.

○세무과장 전영창  예. 전국이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