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권태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3조 1항에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위원 정수가 10인내외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읍면의 개발자문위원회 조직현황을 보면 호계면 9명을 제외하고 가은의 경우는 91명까지 구성되어 있는 등 읍면간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읍면별 위원정수를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문경시 동번영회 조례와 같이 제한을 없이하여 읍면 실정에 맞게 읍면장이 위원정수를 정하도록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3일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여 오던 문경시도시개발공사가 2002년 10월 24일자로 청산되고 2002년 10월 30일자로 청산종결 등기됨에 따라서 문경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건의 기금운용에 대한 2003년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이며 주 목적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되겠으며, 2000년 12월 9일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은 금년도에 현재액은 9,700만원으로서 2003년도에는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수입 400만원을 적립하여 2003년도말로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립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노인복지증진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를 건전 육성하고자 2001년 7월 11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금년도 현재액은 2억600만원으로서 2003년도에는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시의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으로 2003년도말에는 3억1,6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에 있으며 금년 3월 27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2년도 현재액 4,40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영업정지대신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이자 수입 등 수익금 1,300만원을 합하여 2003년말에는 5,7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2년 11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조례규정의 사문화를 방지하고 시민생활에서 살아있는 자치법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읍면개발자문위원 정수와 관련하여 현행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내외로 하되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읍면별 자문위원 정수를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읍면장이 정하도록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번영회와는 달리 읍면개발자문위원 정수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별 조직현황을 보면 호계면 9명을 제외하고는 최고 91명까지 구성되는 등 조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의회에서 시정토록 요구했던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이를 시정코자 읍면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위원정수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조례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방지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참여를 확대코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문경시 도시개발공사가 2002년 10월 24일자로 청산 종결되어 동년 10월 30일자로 청산종결 등기됨에 따라 이의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고 운용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02년말까지 적립된 9,773만3천원을 2003년도로 이월시키고 이에 따른 이자발생예상분 400만원을 합해 2003년도에는 1억173만3천원을 수입으로 해서 그 전액을 기금적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존의 생활보호적립 기금을 전환시켜적립해 온 것으로 타 시·군과 비교시 충실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평가되나 기금의 재원조성이 기존의 적립금과 그 이자분만으로 운영되어 향후에도 당분간은 7,000만원 한도내에서 5년거치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때여가 불가능하리라 파악되므로 수급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의 시급성에 비추어 최소한 소급자가 기술습득후 자활공동체로 전환하는 시점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등의 확보 및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기금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의 기본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02년도말 현재 적립된 2억6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시키며 여기에 시비 1억원을 출연하고 그 이자발생예상분  1천만원을 합해 2003년도에는 3억1,600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그 전액을 기금적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노령인구가 14%에 달하는 우리시의 경우 그 필요성이 커서 2001년부터 적립 운용하는 기금인데 그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억원의 기금 조성후 운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금번 계획안에서 조성된 기금을 전액 적립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해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문경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2년도 이월액 4,427만2천원과 과징금 징수예정액 등 1,300만원을 더한 5,727만2천원으로 조성된 기금수입금을 안정적인 기금사업 시행을 위한 적정규모의 기금이 조성될때까지 전액 적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가 금년 3월 제정되었을뿐만 아니라 식품진흥기금 수입금이 보통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한 위생업소의 과징금으로 주로 조성되어 소규모이고 불확정적인데 반해 기금용도는 영업시설 개선 융자사업 등 대규모적인 것이 많아 기금수입금 전액을 적정기금 조성시까지 적립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식품위생 및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식품위생 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입 등과 같은 소규모 기금사업을 우선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아! 이것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아! 제1항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제1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제가 좀 재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제가 몇말씀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되신다면 좀 재심의하시기전에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지난번에 계류되었던 2건의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와 관련해서 몇가지 염려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여 보았습니다.
  그당시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지 않고 현 부서 체제로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점과 또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공무원들의 각종 민원과 특히 투자유치에 관련된 그런 민원 이런걸 처리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즉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이런 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통·폐합되는 부서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 이런 것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또 석탄박물관 입장료에 대해서는 진·규폐환자에 대한 입장료 관계를 재검토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각종 대형 민자사업을 유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현 직제하에서도 이러한 사업유치가 영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민원인 입장에서 볼적에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민원인이 이 부서, 저 부서 찾아 다녀야 하고 또 어떤 서류를 어떻게 갖추어야 할지 잘모르고 또 사전에 설계하는 것 해서 이외의 경비가 또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한부서에서 민원인을 대신해서 해당업체에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일관성있게 일을 처리해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직제를 갖추어놓고 투자유치를 할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는 자체가 이런 분야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창업지원과 직원은 물론이고 전 공무원에게 민원인의 민원을 처리하여 주는 그런 정신자세 즉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신교육을 시켜서 결국은 지금보다 좀 많이 달라지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통·폐합되는 부서직원들의 섭섭한 마음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그 직렬에 대해서 타 직렬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상위직위 등 그 직렬을 좀 재조정하는 등으로 해서 절대 그 부서의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런 방안을 또 강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석탄박물관의 진·규폐환자 입장료는 조례상에 명시는 하지 않겠지만은 저희들이 운용 과정에서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점을 참고하셔서 오늘 재심의하는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계류된 그 상태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당시에 사전에 할적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유사 부서라하면 세무와 회계가 있고 유통축산과 농정파트가 있고 이런 예를 들면 그런 부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당시 제가의원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된 것을 그때 제가 한번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여러가지 업무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행정체계가 도를 통해서 또 우리 시·군에 행정체계가 되어있고 이래서 또 이것도 우리 시에서 임의로 끝난 것이 아니고 상부에 협의를 해야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안을 잡은 이 안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것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세무라든지 회계는 타시군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지금 사실 지방세라든지 지방세 부과하는데 대해서 징수업무에 대해서 어떤 이것을 계 형태로 된다면 지금도 사실 체납세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억정도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과거에 농업분야에 대해서 과연 농산분야에 한분야 있다가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유통축산이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시에 농업규모라든지 또 농민의 비중이라든지 볼적에 또 농업부분을 축소하기는 그 부분도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정말로 우리가 한번 공무원들 변화고 한번 이러한 현시대에 맞는 그러한 직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여러 가지 그런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진·규폐환자가 지금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러한 취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또 박물관앞에 어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안내문구를 부착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현재 포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본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우리 집행부로 넘어온 사항이고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개정이 되었다가 또 언제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이것이 언제 된다는 확실한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절차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개인적인 어떤 그거지만 일단 이 자리에 오면 어떤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 문제는 전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벌써 의견이 나왔거든요. 의견이.
  의견이 저희들한테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그때 벌써 의원들의 의견이 여기 담겨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잘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