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3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해 편성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47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61%인 35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2,068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76%인 35억7,200만원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78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2.04%, 특별회계가 7.96%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중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1.76%인 35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대비 16억516만원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국고보조금 17억7,243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 5억2,373만원이 증가되어 총 22억9,6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068억9,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328만원이 증가되고 그중에 경상적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4억7,299만원이 증가되어 보조사업 38억8,624만원이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5억8,6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7억 감액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2억6,4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능별현황 그다음 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178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현황중 일반회계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1,000억7,60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전체적으로 0.05%인 5,335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바 문화관광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소폭 증액되었으나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34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2003년도 본예산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등 의존재원 사업비 및 자체수입의 변동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기정예산심의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중 수정예산에서 반영된 사항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에 사용되는 경상예산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에 사용되는 사업예산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비추어 볼 때 전년대비 경상예산 증가율이 사업예산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어 세심한 주의를 요청하였는바 금번 수정예산안에서 기정예산대비 경상예산을 0.11% 증가시킨데 반해 사업예산은 3.24% 증가시키고 또 문경활공랜드 조성사업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 총사업비 계수 조정을 의원님들이 지적하였는바 금번 수정예산안에서 보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시급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 제2회 추경에서 시비 채무부담행위가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청하여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한 것은 사업시기판단 등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또쓰레기 매립장시설 사업 등과 관련하여 재정사정이 어려워 국도비 보조 등에 따른 시비부담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일부 국비는 감액 감리비 등으로 편성함에 따라 향후 일시 시비부담에 따른 재정경직화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환경기초시설 등 건립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 우려되는바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금회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을 주요한 세입으로 해서 공공시설 건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수정예산의 규모는 35억7,200만원으로 본예산 2,211억9,900만원보다 1.61% 증가한 2,247억7,1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033억1,800만원보다 35억7,200만원이 증가한 2,068억9,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4억7,000만원, 지방교부세 추가전망액 16억500만원, 지방양여금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이 당초 양여금사업에서 도분 양여금 사업으로 변경되어 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2억9,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7억7,2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5억2,3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24%가 증가하여 44억7,2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보조사업이 38억8,600만원, 자체사업이 5억8,6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시비채무부담행위 상환 7억을 감액하여 보조사업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에서 2억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변동이 없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17억2,900만원보다 4억7,000만원이 증가한 22억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813억4,300만원보다 16억500만원이 추가 내시될 전망으로 82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당초 양여금사업에서 도분 양여금 사업으로 변경되어 8억이 감액되어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22억9,600만원이 증가한665억7,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7억7,200만원이 증가한 440억7,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2,300만원이 증가한 225억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45억4,150만3천원보다 3억3,691만4천원이 감소된 42억458만9천원입니다.
  지방재정 통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서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3억3,946만4천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시정추진에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는 권태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701억1,400만원에서 3억7,600만원이 증액되어 총704억9,0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농암 심원사 삼선각 보수비 4,000만원, 궁도장 이설사업비 5,000만원, 의회청사 노후 급·배수관 및 물탱크 교체 공사비 4,946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문화관광과장 엄원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 2002년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우리시 재정여건상 당해연도에 확보하지 못하여 채무부담행위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채무부담 행위를 취소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전년도 미확보분을 계상하고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채무부담상환을 위하여 본예산에 계상한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분야입니다.
  관내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으로 농암 내서리 심원사의 삼선각 보수를 위하여 국비 2,000만원과 도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페이지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문경활공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중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국비로 720만원을 대체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문경지역개발기획단에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제안된 안건으로 폐선된 문경·가은선을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철로 자전거 운행을 위하여 2003년도에 시범운행에 필요한 이륜 및 사륜 철로자전거 제작 구입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철로 자전거가 지금 운행은 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특히 미국같은 데에서는 폐선된 철로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당해 회사하고 협의한 결과 이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서 모양을  보여드리기는 잠시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륜하고 사륜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철로에 운행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륜하고 사륜형 자전거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시험운전을 해보고 성과가 있을걸로 예상합니다마는 우리 현지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작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에 대해서는 그림이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현재 우리 점촌에서 문경까지 가는 철로입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런데 의미도 있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하는데가 없습니다.
  외국에 미국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전부다 입수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폐선된 철로를 이용해서 어떤 직장단위로 극기훈련이라든지 또 일반 관광객들, 젊은 층을 겨냥한 사람이 인력으로 자건거를 타는 철로위를 다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것을 올해만 구입을 해보고 나머지는 그걸보고 성과를 한번 봐가면서 확대를 다시해줘야만 이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볼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진남휴게소 가까이 간다 이러면 구랑리간..... 쉬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다가 시설을 하면 되는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세부적인 것은 시운전을 하면서 개선하고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입니다.
  계속해서 41페이지 사회진흥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수정예산규모는 2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오지개발사업비중 양여금과 도비가 증액된데 따른 것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문경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중에 8,00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문경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따라서 그 개정부지에 있는 궁도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경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500만원은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충원을 위한 도계획에 의해 상담원 1명을 충원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 1억5,100만원과 부대비 600만원을 양여금 및 도비증액 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오지개발사업비 총액 투자규모는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신평동 배실에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겸용으로 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9,000만원중 도비가 2,5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과목을 보조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궁도장 개설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한 2억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래서 계획을 지금현재 궁도협회하고 같이 부지물색을 하면서 내년도 이설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상반기중에.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단 부지구입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직은 부지구입비로 사용할 것인지 가급적이면  시 부지로 할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부지를 소개드리면 청소년수련원이 있는 불정에다가 현재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세무과소관 수정예산안은 본예산대비 4,233만원이 증액된 4억7,43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항목에 일반수용비로서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3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항목은 본예산 400만원 금액 변경없이 기타보상금으로서 성실납세자 시상금품을 50만원 줄이고 서비스헌장 보상금을 50만원계상했습니다.  
  부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항목입니다.
  고속프린트기 교체비로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있던 고속프린트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또 용량이 윈도우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족하기 때문에 교체구입비로해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성실납세자 시상금품은 내년도 처음 우리가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답하는의미에서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서비스헌장 보상금은 99년도부터 시행된 우리 세무행정서비스헌장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다소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잘못된 민원처리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두 번이상 찾아왔을 적에 여비조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아니! 잘못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2번 방문하면 보상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은 세무서비스헌장에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질높은 그런 서비스를 하도록 규정한 헌장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어떤 내용 말입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실비를 보상함으로서 본인들도행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국민들과의 주민들과의 하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그것은 하나의 업무적인 과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신변상의 어떤 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소한 부주의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업무상 처리를 잘못했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최대한으로 이런 제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실수를 줄이고 주민들이 두 번 공무원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 하나의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 개별공시지가 통지를 위한 출력용으로 이관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회계과장 박옥배입니다.
  회계과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055만원이 증액된 146억3,05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당초에 165만원을 계상했으나 부족해서 5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암면 사무소내에 토지매입비 70평정도 되겠습니다.
  면사무소내에 사유지 1필지와 국유지 1필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는 아직 분할 측량을 안했습니다마는 분할측량을 해서 이것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
  그다음에 의회청사 노후 급·배수관 및 물탱크 교체공사에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의회청사 노후 급·배수관 및 물탱크 교체공사에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환경보호과장 홍재수입니다.
  2003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시설비 15억2,352만원에서 양여금 14억4,000만원중 648만원이 부대비로 계상이 되었으나 기재 착오가 되어서 648만원을 감을 하고 시설부대비 시비 648만원으로 계상분을 양여금으로 수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시설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시설비 총 33억8,300만원중에서 시설비 국비 5억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6억7,288만7천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16억8,688만7천원으로 수정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하수처리장 기계시설 이설공사비로 1,4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 내용은 농암 종곡3리 하수처리장, 산양면 위만1리 하수처리장에 기계이설공사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게 내용이 뭐냐하면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곡하고. 벌써 시설이 오래된것이라가지고.
  위만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습기도 차고 또 우수기때 가면 또 자꾸 침수가 되고 이래요.
  그래서 그걸 좀 들어 올릴려고 기계를.
  기계를 이설하는 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농암것은 93년도이고 위만 것은 97년가 이렇게 설치된 겁니다.
  그게 마을하수처리장은 해마다 설치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지상으로 들어 올려야 우시기때도 좀 안전하고 이렇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새로 할것만 기계 밑에 있는게 있어요.
  지하 저밑에 들어가서 있는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