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9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
- 2. 2006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계속)
- 3. 2005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4. 2005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5.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
- 2. 2006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계속)
- 3. 2005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 4. 2005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건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규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11월1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도 문경시 총 예산규모는 2,571억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44％인 22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353억7,000만원과 특별회계 119억700만원을 합한 총 2,472억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11％ 증가한 206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시급성이 떨어지고 소모성이 농후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한 기획감사실소관 동영상 홍보판 설치등 6건에 1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혈세로 예산이 편성되는만큼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충분한 자료와 사업설명이 요구됨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일부 예산은 포괄적으로 뭉쳐서 계상하는등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또한 이미 편성된 예산은 읍면동별로 형평성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부합토록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신영강교사업등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차입까지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되었음에도 많은 시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반영하지 못한 매우 미흡한 예산이라 사료되며 또한 앞으로도 세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고 세출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예산절감은 물론 경영수익사업등 세수증대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98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32％ 증가한 15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질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시설의 개보수, 노후관 교체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개선사업등을 적극 발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규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11월1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도 문경시 총 예산규모는 2,571억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44％인 22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353억7,000만원과 특별회계 119억700만원을 합한 총 2,472억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11％ 증가한 206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시급성이 떨어지고 소모성이 농후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한 기획감사실소관 동영상 홍보판 설치등 6건에 1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혈세로 예산이 편성되는만큼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충분한 자료와 사업설명이 요구됨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일부 예산은 포괄적으로 뭉쳐서 계상하는등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또한 이미 편성된 예산은 읍면동별로 형평성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부합토록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신영강교사업등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차입까지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되었음에도 많은 시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반영하지 못한 매우 미흡한 예산이라 사료되며 또한 앞으로도 세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고 세출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예산절감은 물론 경영수익사업등 세수증대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98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32％ 증가한 15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질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시설의 개보수, 노후관 교체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개선사업등을 적극 발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김호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호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한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호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한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먼저 을유년 한해동안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오신 정규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지난 9월28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 사업비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등 집행잔액 일부를 삭감하여 보조부담과 필수경비 확보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사업계획변경, 보조내시 지연등으로 연내에 지출이 어려운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 정비사업등 32건에 148억1,917만원을 2006년도 명시이월토록 하였으며,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등 4건에 96억9,481만1천원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보조사업의 감소로 인하여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해 10억3백만원이 감소한 2,668억9,6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억2,400만원이 감소하여 총 규모는 2,457억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증가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7,900만원이 감소된 211억1,6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KBS드라마 촬영장 유지보수 5천만원, 봉암사 충해방지 및 주변정비 5억원, 소양서원 주변정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고, 가은선 철도부지 매입에 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7,200만원과 하수처리장 운영비 및 슬러지 처리비 1억1,8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관거 사업비의 보조변경으로 국비 2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천만원과 공평동 애향경로당 신축비 5천만원을 계상하고 각종 복지사업의 보조내시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문경새재 IC연결도로 6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비 미부담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에는 벼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쌀생산과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특별지원금 6억8,600만원등 14억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등이 5,500만원 증가되어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9억700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이 1억6,100만원 감소되어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7억7,0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이 2,700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3억2,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등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분의 정리와 금년을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06년에도 시 산하 전 공직자는 문화·관광웰빙의 고장 문경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지난 9월28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 사업비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등 집행잔액 일부를 삭감하여 보조부담과 필수경비 확보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사업계획변경, 보조내시 지연등으로 연내에 지출이 어려운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 정비사업등 32건에 148억1,917만원을 2006년도 명시이월토록 하였으며,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등 4건에 96억9,481만1천원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보조사업의 감소로 인하여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해 10억3백만원이 감소한 2,668억9,6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억2,400만원이 감소하여 총 규모는 2,457억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증가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7,900만원이 감소된 211억1,6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KBS드라마 촬영장 유지보수 5천만원, 봉암사 충해방지 및 주변정비 5억원, 소양서원 주변정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고, 가은선 철도부지 매입에 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7,200만원과 하수처리장 운영비 및 슬러지 처리비 1억1,8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관거 사업비의 보조변경으로 국비 2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천만원과 공평동 애향경로당 신축비 5천만원을 계상하고 각종 복지사업의 보조내시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문경새재 IC연결도로 6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비 미부담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에는 벼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쌀생산과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특별지원금 6억8,600만원등 14억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등이 5,500만원 증가되어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9억700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이 1억6,100만원 감소되어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7억7,0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이 2,700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3억2,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등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분의 정리와 금년을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06년에도 시 산하 전 공직자는 문화·관광웰빙의 고장 문경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남순 수도사업소장 최남순입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정규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은 본 예산 92억3,800만원 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92억1,7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금 정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흥덕정수장 외곽지 보수공사 및 노후관 교체사업을 위해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익 2,100만원을 도비보조금 정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배수등관리비중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 수리비 1,600만원을 감액하고 흥덕정수장 외곽지 보수공사비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시설비중 배수관 확장사업비 3천만원을 감액하고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3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감액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정규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은 본 예산 92억3,800만원 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92억1,7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금 정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흥덕정수장 외곽지 보수공사 및 노후관 교체사업을 위해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익 2,100만원을 도비보조금 정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배수등관리비중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 수리비 1,600만원을 감액하고 흥덕정수장 외곽지 보수공사비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시설비중 배수관 확장사업비 3천만원을 감액하고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3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감액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0일부터 12월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0일부터 12월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