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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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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27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3.   가. 행정지원국소관
  4.     1) 총무과
  5.     2) 사회복지과
  6.     3) 종합민원처리과
  7.     4) 문화관광과
  8.     5) 사회진흥과
  9.     6) 세무과
  10.     7) 회계과
  11.     8) 환경보호과
  12.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13.   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4.   라.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0시02분 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의장 정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5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 
    1) 총무과 

○의장 정규화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 총무과 소관 시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활력있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직자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12개의 직장취미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출산휴가 대체인력 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35명을 산업시찰을 시키고 230명에 대하여 공무국외연수 및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에게 시책 및 행정서비스 혁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관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서고에 보존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관 정보화시스템을 3억3,900만원을투자하여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입니다.
  지방분권의 가속화 추세에 대비,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자치행정 역량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적인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정책기획단, 재난안전관리과 등 2과등 정책개발, 과표, 재난관리등 8담당을 신설하고 민간위탁에 따라 유스호스텔 담당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인사운영의 내실화로서 신규임용 및 전입자 45명을 충원하고 376명을 승진, 전보 등 조치하였으며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상급자, 동료, 하급자로 구성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규 및 전입공무원에 대한 시정탐방을 실시하고 공무원 소양고사는 도 소양고사 단체 3위에 입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회화수강비를 13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참여행정 자치시정 추진입니다.
  시민화합과 참여를 바탕으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시정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자치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시민화합 참여를 위한 자치시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참여하는 시정추진으로 시민자치대학을 12회 운영하였으며, 시정 모니터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제10회 문경대상은 문예·체육부문상 1명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 행정구현을 위한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인지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달성 및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직원교육과 워크숍, 평가용역 1회, 우수부서 표창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전국 우수기관상을 우리 시가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점촌2동사무소를 시 의회 청사1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력 강화를 위하여 이·통장 교육 및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시정발전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여 행정효율의 극대화 및 시민이 만족하는 전자정부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KT대구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통신기반 시설을 지원받고 관광객유치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초고속 26회선 인터넷 시설확충과 품질 고도화로 지역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읍면동, 사업소에 인터넷 회선을 광케이블로 설치해서 차세대 종합정보통신망 기반을 조성하였고 활공장과 명상웰빙타운 조성예정지에 광케이블을 지하화 설치해 주었습니다.
  또한 KT에서는 하계휴양소를 우리 문경으로 지정하여 312개팀 6,000명의 임직원이 2박3일씩 우리 시를 관광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망 구축 및 관리입니다.
  인터넷 회선을 광케이블로 구축하여 공공요금 2회선 1,600만원을 절감하였고 행정팩스 서버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복잡 노후화된 동 및 사업소 정보통신시설을 재설치하고 읍면동 회의실에 방위지원본부 통신망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조성에도 힘썼습니다.
  PC 149대, 프린터 19대를 교체하고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260명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경새재 팔영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정보검색대회와 KT와 자매결연,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되기도 하였으며 지역정보센터 12개소에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하여 정보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총무과소관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경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장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의원    장경의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정모니터 요원 있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의원    시정모니터 요원이 한정된 인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현재 48명입니다.
장경 의원    연초에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50명으로 되어있는데 2명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결원된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유승  그동안의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장경 의원    현재 인원은 50명인데 결원을 빼고 48명이다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장경 의원    그러면 정원을 쓰는거 아니라요, 이게.
○총무과장 이유승  이 시정모니터는 우리가 읍면동에 시정모니터 요원을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위촉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장경 의원    연초에 위촉한 숫자가 50명 아닙니가?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장경 의원    그러면 이게 1년간 50명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걸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48명이라고 하면은 얘기가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그리고 시정모니터 요원을 2회에 실시 운영을 했는데 이거를 해서 시정에 반영된 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모니터 요원들로부터 건의받은 사항을 시에서 수렴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시정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통보조치했습니다.
장경 의원    했는데 시정모니터 요원으로 시정에 관한 자료를 받아서 시정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모니터 요원들의 건의사항은 우리가 시에서 각 부서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일반 통보된 건수에 대해서는 반영된 사항도 있고 반영을 못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정모니터 요원들의 건의사항 내용이 시정에 100% 반영할 그런 내용의 성질은 좀 적은편입니다.
장경 의원    그럼 시정모니터 요원을 운영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지만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 의원    금년도 시정모니터 요원을 운영을 해서 시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다면, 또는 시정모니터 요원으로부터 받은 사례를 자료로, 의장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의장 정규화  예,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반상회 운영에 보면은 현지반상회를 2회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2회에 실시했습니다.
장경 의원    했지요, 했는데 연초 업무보고시에는 분기 2회씩 실시를 한다고 보고가 되었어요, 분기 2회, 1회이상.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의원    그러면 최소한 3회이상은 해야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3회이상은, 그렇잖아요.
  현지 발행율은 2회인데 금년 연초 업무보고시에는 분기 1회이상 반상회를 실시한다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4회이상은 했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런데 2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장경 의원    그러면 연초에 보고하고 보고할때마다 이런거는 다 틀립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유승  여러 가지 사정상 현지 반상회를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정이 계속 그러하면은 현지 반상회를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의원    예, 그리고 반상회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항과 시민에게 홍보한 사항, 이 사항 또한 자료로, 의장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의장 정규화  장경의원이 부탁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알겠습니다.
장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수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김영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예, 김영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장단 선진지 견학을 우리 문경시는 못했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못했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이유는 뭐 선거법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각 이동장들이 불만이 많은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타 시군은 시 조례로 정해서 간 시군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타 시군의 사례는 잘모르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아마 그 이장단 협의회에서도 우리 총무과를 찾아가서 상의를 했다는 말도 들리는데, 시 조례로 정해놓으면은 선진지 견학을 갈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장단에서는.
  그에 대한 상세한 얘기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런거는 앞으로 조례로 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안그래도 저한테 많은 문의를 하던데요.
  시 조례로 정해서 타 시군은 간 시군이 있다.
  자기네들끼리 아마 알아봤는 모양입니다, 알아보니깐 시 조례로 정하면 갈수 있다고 하니깐 하여튼 이것 좀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유승  알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과 

○의장 정규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사회복지과장 안희호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구현입니다.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복지를 구현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는 3,154가구에 대하여 103억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210가구에 2억9,700만원을 지원했고 소득창출이 가능한 자활사업으로 568명에 17억2,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2가구에 2,400만원 융자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구입비로 3,500만원을 75명에게 지원을 하였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를 6억1,200만원 지원했고 장애인 수당과 자녀학비를 1,200명에게 4억8,500만원 지원했으며 장애인 자립자금으로 3가구에 대하여 3,7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조건부 신고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3억6,600만원을 지원하여 신축되는 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실적은 2억2,100만원이며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공동모금을 통해서 3억2,200만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올해 국비 5억2,000만원, 시비 3억원, 합계8억2,000만원을 들여서 기념관 사업을 46%의 공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허가취소 3건등 37건을 적발 조치했으며, 행락철과 전국행사를 대비해서 20회에 걸쳐 업소행정지도를 하였고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분위기를 만들고자 업주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토음식개발 육성과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향토음식 맛자랑대회를 통하여 우수한 3개 업소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했으며 이제까지 지정관리한 모점음식점 73개 업소를 계속 또는 신규지정 관리하기로 했으며 모점음식점 및 관광지주변 음식점 대회홍보를 위해서 관광명소 홍보액자와 음식관광 길잡이 소책자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인생활 및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노인건강증진과 편익시설확충 사업은 109개소에 9억3,000만원을 지원해서 경로당 신축 또는 보수를 마쳤고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4억400만원을 들여서 운영비와 건강관리기구 구입지원을 했으며 관내 최초로 노인전문 요양시설 1개소를 10억5,200만원을 들여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사회 참여확대와 일자리 마련사업은 노인일자리 마련과 실버자원 봉사단 운영에 1억1,000만원, 상·하반기 노인대학 운영에 800만원, 노인복지 기금적립에 5억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생활안정도모를 위해서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37억5,100만원, 경로식당 1개 운영비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묘문화 개선 및 화장장 시설개선사업은 문중 납골당 설치 4개소에 2,900만원을 지원했고 3천만원을 들여서 화장장 환경을 편리하게 했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는 33개단체 1,475명이 참여 이미용, 간병등 20여개 사업을 3,277회를 걸쳐서 연간 10,299명의 봉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향상과 아동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교육은 상·하반기 25개 강좌에 1,800명의 여성교육을 마쳤으며 대구대학 부설 여성대학은 1회에 79명이 수료하였고 이동 여성회관 및 야간 여성회관 운영을 통하여 읍면과 직장여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족에는 자립지원금 4세대 400만원, 대학입학금 2명에 200만원, 수업료, 아동양육비, 월동연료비 70세대 2,100만원, 초·중등학생 학용품비 25세대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는 159명의 봉사자에게 교통비등을 900만원 지원하였고 수지침 봉사회 37명에게는 재료비를 600만원 지원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주부가정 101명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친규와 향토의 적립심을 주었고 5,500만원을 지원해서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1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은 1개소에 4억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아동보육시설은 32개소에 18억3,000만원을 지원 운영토록 했습니다.
  저소득층아동 건전육성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 69명에게 6,500만원 지원하였고 결식아동 밑반찬 지원 88명, 방학중 결식우려아동 476명등에게 1억5,900만원을 지원했으며 불우아동 100명에게 하계캠프를 1박2일 개최하여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500만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날 행사개최를 하여 1,300명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낭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건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김호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예, 김호건의원입니다.
  67페이지 위에서 여섯째줄,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거 2억9,700만원은 국도비와 시비가 다 합친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김호건 의원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단계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김호건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서 대행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김호건 의원    이게 날씨가 춥고 땅이 꽁꽁 얼어붙을 때 꼭 해야될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런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연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보니깐 12월 들어서서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늦게와서 그렇습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늦게 사업을 추진하는게 지금 연말인데.
  아직 사업을 계속추진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게 다 마쳤고 이제 그 대상자를 늦게 선정을 해서 한 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 사업단에 인력이 조금 충족치 못해서 사업연차순으로 하다보니깐 조금 늦어진것도 있습니다.
  거의 다 마쳐갑니다.
김호건 의원    한 일예를 보면은 화장실을 치워주는데 공사중지 기간중에 땅을 팝니다, 땅이 잘 안파져요.
  공사가 제대로 안된다는 말이라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공사를 앞당겨가지고 날씨가 춥기전에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정호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추정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정호 의원    추정호의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및 복지수준 향상 해가지고 여러군데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추정호 의원    어른들은 이미 장애등급이 다 나와있는거고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을수 있는 치료실이나 이런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시설장비 이런거는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추정호 의원    그게 지금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어른들의 위주로 한단말입니다, 지금 현재 실태가.
  어린이들의 언어장애나 장애자들이 어린애들이 많은데 그 어린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실태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연령별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추정호 의원    연령별로?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전체 인원은 파악하고 있어도.
추정호 의원    전체 인원은 어느정도 됩니까, 어린이들은.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어린이들 말입니까?
추정호 의원    예, 어린이들.
  그 잘모르시지요, 아니 됐습니다.
    (담당과장 자료찾는중)
  대략 몇 명됩니까....저, 과장님 있다가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 어린 장애인들이 치료할수 있는 치료실이 없어서 인근 상주로 가고 그다음에 사설 치료실을 찾아간다고 하는데 사설 치료실이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또 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거의가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관시설을 그렇게 잘해놓고 어른들을 위주로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한다면은 사실 필요없는거라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장애상태가 어떤건지는 모르지만은 저희들 관내 시설도 언어치료라든지 심리치료실을 다 운영하고 있고.
추정호 의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게 몇 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추정호 의원    그럼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린이들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단 1%라도 언어나 장애에 1%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평생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애인 복지시설이 전문치료기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나름대로 언어치료라든가 심리치료, 재활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추정호 의원    지금 인근 상주나 이런 복지관은 주된 시설 거의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단말입니다.
  본의원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복지관은 어른들의 시설이지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조금도 도움이 안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렇지요,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언어장애아이들의 치료프로그램도 있고 다 운영이 됩니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라서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정도이지, 전혀 어린이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추정호 의원    지금 자료를 말이지요.
  언어치료나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수와 선생님들 실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추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경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장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의원    지금 71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거기는 연초에 비하면 한 10명정도가 봉사자가 늘었어요.
  또 71페이지에 보시면 방학중 결식우려아동 중식지원이 나오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의원    이거는 연초에 645명애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보니깐 476명으로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의원    돈도 7,500만원으로 줄었고, 이 두가지 사항이 차이나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글자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연초의 인원에 대하면은 자원봉사지원자들이 많으면은 또 많이 수용이 됩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학중 결식아동우려 중식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방학중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인원을 통보받아가지고 사실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인원이 증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생각했던것하고 실제로 우리가 지원했던거하고는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장경 의원    그 차이가 한 170명정도 이런 큰 차이가 생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차이가 납니다.
장경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연초에 예산편성할때도 차질이 있을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한 인원을 정해서 예산을 기하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 모자라게 되면은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장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기오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유기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의원    유기오의원입니다.
  71페이지 보면은 끝부분에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해가지고 접수가 된 건수가 대충 어느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유기오 의원    이게 해마다 증가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제사정도 어렵고, 사실 이러다보니깐 어떤 가정파탄이나 안그러면 경제적인 문제 이런것들로 인해서 남녀구분없이 남자도 가정폭력을 당하는 예도 많고 다음에 여성분들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년도부터 제가 복지과에다가 하나 얘기한게 있습니다.
  쉼터조성, 사실 우리 시지역에는 상담소만 운영하고 있지 실제 그 사람들이 격리 수용될수 있는 말하자면 폭력당한 가정으로부터 분리 수용될수 있는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접수되는 접수자들이 안동인가 구미쪽으로 수용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거던요.
  그래서 상담소 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이런 쉼터를 마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폭력을 당했을 때 가정으로도 격리가 되어서 해결할수 있는 그런 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거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은 안되었습니다만은 복지과장님께서 좀 검토하셔가지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좀 해볼 생각이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연관이 많습니다.
  복지업무는 예산이 허용하면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
  시설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수요자와 예산반영을 고려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기오 의원    이것은 꼭히 검토, 우리 과장님의 절대적인 의의만 있으시다면은 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되면 내후년이라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원만하게 우리 지역에서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유기오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종합민원처리과 

○의장 정규화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규화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민 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교육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이 근무자세를 확립하고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만족을 위한 근무자세 확립으로 친절교육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봉사원 의견 수렴결과 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중 558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자세와 서비스 만족도 등 민원 AS를 점검한 결과 적극적인 아주 만족한다가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민원편의 시책 추진으로 통합민원 발급창구 2개소를 운영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외 4종에 대하여 19,778건을 발급하였으며 팩스민원 및 여권발급처리결과 2,564건에 대하여 문자메세지로 안내하였으며 무료법률 월1회를 상담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여직원 24명에 대한 근무복 착용과 화분 및 화초 10여종을 전시하고 건강코너와 정보이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믿음을 주는 호적사무 수행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등 호적신고 2,945건에 대하여 처리하였고 호적신고 97건에 대하여 결과를 통보해 주었으며 호적대사후 오기사항 469건에 대하여 직권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서 2004년 4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2년9개월간 시행하며 이 기간중 신청처리하게 되는 토지분할 제한에 관한 규정배제와 등기편람이 문제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예상업무량 150필지에 대하여 분할신청 69필지중 분할조서 확정의결은 69필지, 등기촉탁 토지분할 64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등기촉탁 무료대행으로는 토지이동 및 시 매입토지등에 대하여 토지표시변경을 9,748건, 소유권 이전 8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시청의 지적공사 직원이 합동으로 월1회 읍면 농촌마을에 순회 현장을 방문하여 금년 11회에 걸쳐 토지이동, 지적측량, 지적상담 등 30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및 설치입니다.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지적도근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25종 중 완전설치는 1,769점, 망실 156점을 확인하여 망실된 도근점 156점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 문경시지사에 용역을 의뢰해 869만원으로 재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오류사항 정비입니다.
  2004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예상업무량 41,881필지중 2004년 7,953필지, 2005년 7,834필지, 합계 15,787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적공부 완전 전산화 추진실적입니다.
  대장과 도면이 통합되어 질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지적도·임야도 23,225통, 지적측량 전산화 3,758필, 토지이동 변동자료 9,509필, 국가정책 공동활용 자료제공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2005년 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토지관련 행정업무 전산화 및 각종 도면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으로 연속지적도 4,954장, 21종 용도지역지구도 1,547장을 추진하였으며 전산장비는 대구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여 1억8,772만8천원에 업체선정 계약하여 전산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행 지번체제의 복잡과 불규칙한 지번위주의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체계로 개선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동지역 44.83㎢에 사업비 7억원이 소요되며 2005년도 예산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국비보조가 되지 않아 기초 DB구축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으며 2006년도 본예산 및 국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전체 193,544필지중 144,159필지에 대하여 조사·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민원신청 대행사업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노약자 및 장애인 및 민원신청 대행을 원하는 일반인에 대하여 민원안내 8,532건, 민원신청 대행이 1,3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건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김호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과장님,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마지막인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의원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고요.
  제가 예천, 상주 민원실을 들여다봐도 우리 민원실은 손색이 없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운영하여 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칭찬의 말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문화관광과 

○의장 정규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문화관광과장 서원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규화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2005 문화관광행정의 주요성과입니다.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과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 웰빙문화의 확산 등 문화관광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 관광객이 작년대비 32%의 증가추세와 관광홍보 활동강화로 관광문경 인지도를 크게 제고시킨 한해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와 언론계, 중앙정부의 평가결과 2005 한국 관광서비스 경영대상 수상, 한국관광공사 선정 「이달의 가볼만한 곳」2회 선정, 한국여행작가협회 추천 100대 관광지 최다 선정, 2005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 선정, 2005 대한민국 친환경대상 수상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05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완료와 중앙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는 토지보상감정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토지매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길과 산의 정체성 있는 문화의 관광자원화와 기반구축을 주력하고자 총 5개사업에 79억9,3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2010년도까지 총 14개 사업에 592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금년도까지 35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정체성 있는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해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재현등 총 5개사업에 3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시민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해 문화재지정 4건, 지정예고 3건, 신청중 문화재 5건등 총 12건의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전통문화유산의 정비·보존입니다.
  총 26개사업에 33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완료된 사업은 8건이며 기타사업은 문화재 형상변경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차질없이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박물관·전시관의 체험학습장화 노력입니다.
  먼저 석탄박물관 홍보활동 강화 및 체험학습장화 유도를 위해 학생 그림그리기 대회, 광부복장착용 기념사진 찍기, 생동감 있는 연출 전시를 위한 전시물 보수 및 교체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기 전시관과 유교문화관 체험관광 유도를 위해 전통도자기 체험관광객 유치활동을 강화하여 7천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또한 전통차실 운영을 통한 전통다례 체험과 전통 망댕이가마 불지피기 행사 이벤트화와 유교문화 탁본체험교실 운영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테마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특색있는 테마관광상품 개발육성을 위해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을 올해 처음으로 기획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또한 체험 2005 경북가족여행지 운영과 현대백화점 우수고객 및 삼성전자 체험관광객의 유치와 행자부, 중앙공무원 교육원, 부산 공무원 교육원등 현장체험 유치와 함께 조계종정 배출고장 문경의 삼사 템플스테이션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관광홍보의 전략추진을 위해 서울의 명동, 인사동의 거리홍보와 대구의 프로야구 경기장등 대도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관광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수학여행 교역전 및 내나라여행 박람회 참가와 한국 여행작가 추천 팸투어 개최와 기타 TV, 신문, 전문 여행잡지를 통한 기획 보도화 등을 통해 문경의 대외인지도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축제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지역의 독특한 관광자원인 전통 찻사발과 백두대간 명산을 자원으로 한 문경만의 특색을 살린 축제의 활성화로 문화관광 웰빙의 고장 이미지 각인을 위하여 2005문경 한국 전통찻사발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문경 마운틴 페스티발,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및 활공대회 개최등을 통해 그 어느해보다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대외적으로 관광문경을 알리는데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관광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관광문경의 쾌적한 이미지와 관광안내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문경 활공장 클럽하우스 건립을 마무리 하였으며 또한 문경관광 홍보 안내소 건립 운영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판을 종전의 지도에서 사진등으로 전면 교체 정비를 하였습니다.
  한편 산악자전거 코스 기반정비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발생지유원지 시설 및 정비보수를 실시하여 관광객 편의제공 및 쾌적한 관광지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1단체 1문화재 지킴이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17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해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관광문경 선진 시민의식 함양 효과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문화 연구총서 제2집 사진으로 보는 문경의 근대 100년사는 현재 마무리 편집중에 있으며 본 사진첩이 발간되면은 사라져가는 문경의 소중한 역사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소중한 문화관광업무 추진기획을 토대로 문화관광 웰빙의 고장, 문경의 초석을 다지는데 전직원 모두 새로운 발상과 전환의 혁신마인드로 재무장하여 더욱 업무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경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장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의원    과장님, 2005년도 문경 한국 전통찻사발 축제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장경 의원    했는데 관람객이 30만명이라요, 그리고 파급효과가 50억, 또 그 밑에 보면은 마운틴 페스티벌할 때 관람객이 10만명에 파급효과가 10억원입니다.
  이 관람객하고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 두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한국 전통찻사발 축제는 9일동안 개최하면서 직접적 판매수입은 6억원으로 분석되었고 간접적인 파급효과는 외래인들이 우리 지역에 머무른 것이 약 8내지 10%에 있습니다.
  8내지 10%같으면 1인당 1박2일 했을 때 한국관광공사에서 1인당 소비지출액이 57,000원으로 지금 공통으로 활용하는 지표평가 지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래관광객수를 곱해가지고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평가위원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 의원    그럼 관광객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관광객들은 저희들이 당일 당일 다녀간 숫자를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 의원    지금 30만명이라는 숫자개념을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장경 의원    왜냐하면은 9일간 했어요, 9일간.
  평균 한 3만명입니다, 3만명.
  하루에 3만명이라하면은 그 인원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너무 추산적인 계획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를 간접적 효과와 직접적 효과를 평가하신다고 하는데 그 평가를 자료로 주시고 이런거는 좀더 현실성 가깝게 책정이 되어야 될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사회진흥과 

○의장 정규화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사회진흥과장 함영호입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새마을단체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사기진작을 하였습니다.
  새마을단체 활동실적은 문경사랑 의식개혁 순회교육 14회, 숨은 폐자원모으기운동을 전개하여 195톤의 폐자원을 수거하였으며 새마을 김장 담가주기 사업으로 1,500세대의 불우이웃에게 김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의 내실화입니다.
  내고장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영신숲 방범활동 60회, 유원지 행락질서 계도 및 도로변 풀베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20,802건이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 분야는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36건에 16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79건에 16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마을회관은 신축 11동, 보수 13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4년간 실시하는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은 호계면을 비롯한 4개면에 15억7,500만원으로 1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도 범죄없는 마을은 동로면 생달 2개마을에 5,8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하여 숙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실적은 총 13회로서 31,117명이 선수 임원이 참가했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축제는 제43회 도민체육대회등 3개 대회에 1,089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52억4,600만원을 투입하여 4월6일 개장하여 1일 평균 43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민정구장 시설보강공사는 2006년 4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분야를 말씀드리면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급, 청소년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여름학교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수가 1일 평균 1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여 개인 및 집단상담, 청소년 부모교육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12월 현재 9,700명의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세무과 

○의장 정규화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세무과장 박종만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의 연간목표는 261억5,000만원으로 11월말까지 228억6,500만원을 징수, 87%를 달성하였습니다.
  그중 도세가 103억7,000만원으로 88%, 시세는 124억9,500만원으로 87%를 올렸습니다만은 연말까지는 세수목표가 무난히 달성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56페이지는 세목별로 목표액과 징수실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부터 첫 시행된 개별주택조사 가격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라 실제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여 조세부과함에 따라 가격수요에 적기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행된 본 제도는 2005년 1월1일 기준으로 20,763동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20일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7개월간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4월30일을 기준으로 이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재조정 과정을 거쳐서 2005년 6월1일 확정하여 금년도부터 재산세를 과세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세무과에 과표담당이 신설되는 등 인력과 조직이 보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과정으로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단독주택특성에 관한 전수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2008년도부터는 일반 건축물 모두에 대하여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립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관련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신속한 조세의 채권확보와 체납자의 거소 및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체납액은 39억2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해 연말 체납액 40억5,100만원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이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고액 납세자들의 담세력이 약화되었고 개촉지구 및 산업단지의 사업부진과 소유권 변동으로 감세세입이 추징됨에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체납세 정리액 모두 18억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과년도 체납액도 9억9,500만원을 징수하므로서 금년도는 체납액이 늘지 않은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체납액정리 합동징수반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압류, 채권확보 등 강력한 채납처분과 고질체납자에 대해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실익없는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대체압류하거나 과감한 결손처분도 동시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자주재원의 주요새원인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의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연간목표 278억2,300만원중 11월말 현재 201억400만원을 징수하여 75%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이 다소 부족한 이유는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거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중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47억이 현재까지 강원랜드측에서 불입치 않은 것으로 기인됩니다.
  회계연도 말까지는 불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0페이지는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와 징수실적 현황으로서 중간부분에 있는 금년도 이자수입은 17억 달성하였고 하단부 잡수입이 49억9,800만원에 비해 3억3,800만원밖에 징수되지 않은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폐광지역개발 이익금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외 세입은 대부분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기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박영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과년도 수입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징수를 했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박영기 의원    지난연도에 비해서요.
○세무과장 박종만  올해 10억 가까이 징수를 했습니다.
박영기 의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압류물건 대체압류하고 결손처분은, 현재는 결손처분을 어떻게, 기간이 얼마나 지나면.
○세무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별로 특이한 기간은 정하지 않고 도저히 실익이 없는거, 이거는 도저히 받을수 없을거 같은 사안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기간이, 일정한 정해진 기간이 아니더라도.
○세무과장 박종만  아니더라도 도저히 할수없다라고 하는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회계과 

○의장 정규화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회계과장 이명숙입니다.
  계속해서 63페이지, 금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입찰업무 전 과정을 전산 G2B를 적극 운영하므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을 교체, 안전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했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을 추진,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천만원이상 계약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공사는 275건에 266억8,600만원, 용역은 85건에 75억3,000만원, 물품은 301건에 13억7,500만원입니다.
  공사용역 물품대금은 신속한 지급, 법적으로는 14일이내이지만 7일이내에 지급을 했습니다.
  입찰수수료 징수는 93건에 3억9,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인터넷 공개는 411건에 80억4,6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로는 총 78대이며 내용은 본청이 29대, 의회가 2대, 읍면동이 19대, 사업소가 28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 구입은 신규가 1대, 대체가 4대, 총 5대를 구입을 하고 1억5,2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노후차량 매각은 4대에 전자입찰로 1,587만원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내실화하여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돕고 유휴지개발·대부확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세입증대를 적극 추진을 했으며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부매각, 권리보전 및 무단사용방지 재산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 관리로는 국유지 1,532필지, 도유지 2,745필지, 시유지 20,341필지를 관리를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적은 대부료 부과 968건에 1억,13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 34건에 3억4,300만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1회에 1,045건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로는 노후설비 교체 및 정비에 4천만원 지출을 했고 청사 개·보수 및 시설물 정비 점촌2동 리모델링 공사에 8천만원, 본청사외 건축물 유지관리 7,700만원을 관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환경보호과 

○의장 정규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환경보호과장 전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규화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문경시 영신동 99번지에 설치하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의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건축물 슬라브 및 큰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으며 12월 현재 건축물 외벽조적 및 부지경계석 설치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한 50%정도입니다..
  2006년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환경자원사업소 조성공사입니다.
  문경시 공평동 산 71번지에 건설하고 있는 문경시 환경자원사업소 조성공사의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매립부지 조성이 현재 한 70% 완료되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및 관리사무실 등 5개시설 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재활용품 선별장내 기계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체공정은 59%입니다.
  2006년 6월경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소는 문경시 공평동 폐기물매립장 부지내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3월14일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공하여 3차례에 걸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2005년 11월2일 입지를 현 입지로 장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금년 12월9일 타당성 조서 및 기본계획용역을 준공하였으며 12월19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그 소각시설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현재 2009년정도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시 문경읍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 조성중인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금년도 추진실적은 생태학습장 1차지구 식재보호관과 자연환경 연구센터지구, 건물준공, 진입교량, 진입로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의장 정규화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추진실적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수준높은 공연과 전시행사 유치로 시민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공원조성 및 환경정비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연장 시설과 장비보강으로 공연장 객석의자 교체, 영상장비 설치, 시민문화회관 우수방지 시설공사 등 그 어느해보다도 시설과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우수문화예술 공연유치는 기획공연 7회, 공연과 전시행사 211회, 시립합창단 공연 4회, 시립어린이 무용단 공연 3회로 어린이 무용단은 금년 6월23일날 창단해서 내년 3월 창단 기념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중앙공원 시설물 정비를 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열린 도서관 운영으로 문헌정보의 수집과 정리 보관으로 장서보유 99,565권입니다.
  도서구입은 중앙도서관에 3,583권, 문희도서관에 2,186권을 구입하였으며 기증도서는 600권입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여름독서교실 운영, 이달의 독서왕 선발, 독서클럽 활동지원을 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 현황은 열람실 이용은 193,714명, 도서대출은 90,161권으로서 많은 시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시설정비 보완사업은 노후시설 교체와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시민문화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의장 정규화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환경관리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하여 주시는 정규화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처리장은 3지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수처리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방류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처리장, 차집관로, 마을하수도에 대한 수질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요원 기술향상을 위하여 13회로 기술참여 교육과 연찬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점촌 마성처리장의 운영관리는 5억7,500만원으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마성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8.19㎞이며 사업비 28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24일 완료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우·오수분리 시설공사는 문경, 가은지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량 21.17㎞이며 사업비 113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2002년 8월21일 착공하여 금년도 6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기, 유곡, 우지지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량 20.15㎞이며 총 사업비 85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서 03년 7월 착공하여 06년 5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06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 4.20㎞에 25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1월 착공 5월말 완료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윤직들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226m이며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공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1일 30톤을 처리할수 있는 시설로서 총 사업비 41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서 04년도 6월 착공 06년 6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사업비 36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물, 기계시설 등을 추진하겠으며 06년도 사업비 9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6월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동로면 노은리외 2지구에 사업비 2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04년 7월 착공 금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의장 정규화  다음은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 김동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규화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운영입니다.
  발생된 폐기물의 위생으로 처리를 위하여 사전 환경오염 예방과 불정매립장 폐기물을 매립할수 있는 종료기간이 2,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매립장 원상복구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매립장 1개소, 소각장 1개소, 장비는 콤팩트외 3종입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 및 환경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는 11월말 기준 18,030톤으로 1일 평균 6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생환경관리로 방역 및 복토는 연중 매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날씨나 매립장내 사정에 따라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오염물질 자가측정은 기준에 따라서, 대기오염 특정은 월2회 수질검사 침출수는 월1회, 지하수 분기별 1회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확충 및 안전관리입니다.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매립하고 매립장의 마무리를 위해서 매립장 제방쌓기 및 복토를 3회 추진했습니다.
  소각장 다이옥신 검사는 12월8일에 실시하여 검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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