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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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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4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환경관리사업소소관
  4.   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환경보호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동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총예산 91억1,211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중 기본급 7,0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에서 389페이지입니다.
  수당 2억3,19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정액급식비 4,056만원, 교통보조금 3,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1억8,63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 5,96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에서 3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억4,01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4,522만4천원, 공공요금 제세에 3억7,899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9,135만원, 기타 6건에 8,75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에서 39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980만원과 업무추진비 698만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5,85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에서 39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 3,216만원, 연구개발비 1,000만원, 민간이전 위탁금 3,656만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4,20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산취득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예산으로 총 26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시설비 24억9,600만원, 감리비 1억3,5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에서 400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으로 총 20억8,091만7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차입금이자 6억7,131만6천원, 차입금원금 14억96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403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총 세입은 13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5억4,5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에서 40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입 5억4,000만원, 공공요금 이자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7억과 잡수입 2,000만원, 과년도수입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에서 4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총 13억8,7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경상예산중에 인건비 1억348만8천원, 일반운영비 3,433만5천원, 여비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에서 41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총 11억852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시설 및 부대비 11억672만원, 자산취득비 280만원, 또한 예비비 3,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62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처리장의 원활한 관리운영과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항목별로 묶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소관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390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제초인부임이 나와있어요.
  일당이 31,010원으로 10명에 10일 2회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초를 해야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마성, 문경에 따라서, 면적이.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정확한 면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만은 지금 전체 면적은 한 50%에서 60%정도는 잔디, 공원 전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0%의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풀을 한번 깍으면은 뽑는겁니까, 깍아내는겁니까, 이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잔디를 깍아내는 곳도 있고 또 일반 잡초는 전부 사람을 이용해서 뽑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잔디를 뽑아내든지 깍아내든지 한번 처리하고 나면 언제부터 합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하면 한 5월정도 되어야 시작하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4월에도 하고 가을에 한번 정리 한번 하고.
장경 위원    예, 그렇게 하면은 한번하고 두 번하고 만다는 얘기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두 번합니다.
장경 위원    2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예.
장경 위원    2회 하는데 한번에 10명씩 해가지고 10일간을 해야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그렇지요.
장경 위원    그렇게 많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면적이 원체 넓으니깐, 인력으로 하니깐.
  이거 전부 인력으로 해야되거던요.
  기계는 한두사람 해가지고 일주일내지 하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한사람이 제초작업을 할수 있는 면적이 대충 어느정도로 봅니까, 예산을 세울때는 대충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일반적으로 보통 인부들을 하면은 인건비라든가 단가가 저렴해서 사실은 일의 능률은 백프로 관리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50대, 60대 여자분들이 하는데 일 양은 하루에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장경 위원    지금 그 인부임이 31,000원이라는 인부임은 책정되어 있는거지요, 이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이 인부임은 예산계에서...
장경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 우리 시에서 쓰는 인부임을 31,000원씩 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농촌에 쓸 수 있는 인부임을 감안해 보셨습니까, 농촌에.
  일처리가 되어서 여자들이 많아서 고추를 딴다든지 포도를 딴다든지 뭐 오미자를 딴다든지 뭐 이럴때에 농촌인부임을 감안해 봤느냐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감안보다 저희들이 한번 인부사역을 할때 인부사역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저도 온천에서 한번 해보니깐 이 관계가 노임이 적다는 소리도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적기에 할려고 하면은 일하다가도 이사람들이 농촌의 과수원 이런데에 가서 일하고 뭐 주로 그런대로 하다가도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단가적용이 좀 우리가...
장경 위원    단가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은 단가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추를 딴다든지 이런데 여자인부임이 하루에 25,000원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를 31,000원을 해가지고 10명씩 10일간 한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된거 아닌가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사람이 제초작업을 해서 하루하는데 5평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명이면 50평, 10일이면 500평이라요, 500평.
  500평이면 논이 몇 마지기입니까, 그게 그렇게 넓습니까, 이게 면적이.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되지요.
장경 위원    그게 풀만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풀만 있느냐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잔디 심어놓은 구역만 해도 한 50평을 잡는다면은 몇천평이 됩니다, 그게.
  이게 일수가 좀 많으면은 단가가 싸지만은...
장경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수질실험 인부임은 31,010원이고 최종침전지 청소인부임은 39,300원, 이 차액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겁니까, 이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이 관계는 그 결정은 예산계에서 전부 인부임을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하는게 여자들이 하는게 있고 남자들이 하는게 있고 또...
장경 위원    그러면 밑에 것은 남자가 하는것이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39,300원이라고 하는거는 이거는 남자로 보통 인부로 하는것이고 이 일에 따라가지고 수월하냐 또 복잡하냐, 안전성 이런거를 해서 단가를 정해놓은거 같습니다, 그거는.
장경 위원    작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제초인부임 지급현황을 작년과 금년에, 그것을 자료로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제초인부임 지출현황 말이지요?
장경 위원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사역한거요.
장경 위원    예, 예.
  그리고 가능하면은 현재 제초를 해야할 면적도 또한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2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소장님, 398페이지 시설비에 신기, 유곡, 우지 하수도 우·오수 분리사업 잔여분이 현재 명시된대로 하면 다 준공을 할수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지금 현재 신기, 유곡, 우지 우·오수분리관 공사는 저희들이 0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85억6,300만원이 계획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올해까지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약 26억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26억을 내년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완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정도 되면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전체구간 공사준공을 할수 있다는 얘기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당초 계약했던 사업량은 완료할수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내년 6월안으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예.
권태화 위원    이게 진작 해가지고 금년에 어지간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공사지연이 많이 되었지요, 중간에 업자들하고 어려움이 많았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많았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 좀 늦게라도 이렇게 확보하는 차원이니깐 차질없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잘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지금 39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옵니다.
  소장님, 대장균 제거용 램프라고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있습니다, 램프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 램프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예.
장경 위원    그거는 몇 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그거는 자주 교체하는것보다 어느정도 점검을 해서 마모가 되거나...
장경 위원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것입니까, 뭐 세웠다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매년 안세웁니다.
장경 위원    매년 안세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예.
  올해 예산이 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장경 위원    그러면 갑자기 마모가 되면은 그걸 어떤 예산으로 교체를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그 교체는 처음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 납품 설치했던 업체가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급하면은 그 회사로 연락해가지고.
장경 위원    이 돈이 뭐 1,2백만원 같으면은 모르겠는데 금년도 예산보니깐 램프 교체를 하는데 2,6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이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계상이 안되었어요.
장경 위원    그러면 이만큼 돈이 많이 드는 것을 예산에 없는데 만약 교체해야 할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예산으로 교체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그게 램프가 수량이기 때문에 개당 한 40만원정도 합니다.
  한 4,50만원 하는데.
장경 위원    그래도 이게 40만원 같아도, 예산을 안세웠으니 예산에 관계는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 이게 램프라고 하는거는 사실상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에 안세워져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보는겁니다.
  그리고 기계장비 유지비에 보면은 점촌, 마성하수처리장에 8,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고 작년도에는 세부항목이 다 적혀있어요.
  무엇 무엇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8,0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그 기계장비 8천만원...해드리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이게 8천만원정도 같으면은 자료로 미리 제출해 주시든지 안그러면 이 안에다가 세부항목을 기재를 해주셨으면 의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편리할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9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어요.
  가은하수처리장 운영비, 지금 가은하수처리장에 1일 얼마나옵니까, 이게 양이....그러면 탈수슬러지는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우리 하수도 슬러지는 한 9톤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예, 얼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8내지 9톤.
장경 위원    탈수슬러지는 8내지 9톤이고 가은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거는 1일 몇톤이나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이거 슬러지 말입니까?
장경 위원    아니, 슬러지 말고 그 보면 운영비라고 나와있잖아요.
  그 운영하는데 가은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뭐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이 관계는 하수처리장 운영을 지금 현재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위탁하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하루 운영비를 지급하는거지요.
장경 위원    그런데 이게 톤으로 나왔잖아요, 1,569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1일 양이 한 1,400톤정도 됩니다.
  1,400톤, 처리양이.
장경 위원    처리양이 나오는데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이게 조금 불었지요, 금년에 비하면.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금년도에는 불지는 않았습니다.
장경 위원    작년에는 1,555톤이고 금년에는 1,569톤이고...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탈수슬러지 처리는 하루에 나오는게 지금 9톤으로 환산이 되어 있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얼마씩 했어요, 8톤으로 했지요.
  이거 매년 처리되는겁니까, 이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아니 매년하는게 아니고 이틀에 한번씩 하는겁니다.
장경 위원    아, 이틀에 한번씩.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고 그런데 어떻게해서 작년에는 365일 매일 처리하는걸로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을 했지요, 금년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금년 슬러지 처리는 6개월이잖습니까, 6개월?
장경 위원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현재 6개월간입니다.
장경 위원    탈수슬러지 처리비는 금년에는 55,000원씩해서 8톤으로 환산해서 365일을 계산을 했고, 그렇지요.
  금년도 예산, 누가 어느분 가지고 계신분 있습니까?
  그래서 총 비용이 1억6,600만원이고 금년에는 56,600원씩 9톤을 해가지고 180일로 환산을 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매일 했고 금년에는 격일제로 했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아니, 격일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틀에 한번씩 하는데 하루에 9톤이 나오니깐 이틀이면 18톤을 가지고 가지요.
장경 위원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그러니깐 하루 9톤 나오는 양이기 때문에 365일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 올해는 지금 현재 왜 180일을 세웠는가 하면은 6월말에 저희들이 슬러지 설치사업이 완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달부터는 자체처리하기 때문에 6개월분만 세운겁니다, 이게.
  6개월분 예산을.
장경 위원    아, 6개월분만 세우고 6개월은, 내년 6월달 되면은 완료되니깐 자체처리한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자체처리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또한 그 밑에 보면은 마찬가지인데 탈수슬러지 운송비 해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하는거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똑같지요, 싣고 가는거.
장경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비가 금년에 5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9억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이거는 슬러지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환특융자금 국고보조금이 31억5,000만원이 된 시비부담을 작년에 다 못했습니다.
  전체금액이 41억6,600만원에서 작년에 환특융자금 31억5,000만원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플러스 5억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억6,600만원을 시비로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부담을 해가지고 내년 6월달에 완공하겠다는 잔여...
장경 위원    전반적으로 왜 본 위원이 이거를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전반적으로 금년도대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겁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거는 꼭 필요한데 쓰야되는것이고 갑자기 줄어서도 안되고 갑자기 불어서도 안되고.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해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393페이지, 탈수기 여과포라고 하는거는 뭐 어떤겁니까, 39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탈수기 여과포라는게 물건이 어떻게 생긴거예요.
○위원장 정동건  혹시 소장님이 모르시면은 담당자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이 관계는 우리 담당께서 설명을 하도록.
○위원장 정동건  예,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담당 전재원  환경관리사업소 시설담당 전재원입니다.
  탈수기 여과포라는거는 지금 하수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액상과 고상으로 최종처리물이 남습니다.
  처리된 물은 공공하천으로 방류 시키고 나머지 고상, 쉽게 말하면 찌꺼기입니다.
  그 슬러지를 함수율이 농수를 시키면 함수율이 98%이상 됩니다, 물하고 섞여가지고.
  그럼 그 상태는 죽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깐 이것을 탈수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분을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밸트같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고무판 비슷한데요.
  그거를 롤러를 돌리면서 그 사이 밑으로 슬러지, 농축되어있는 그것을 이 밸트라인에 얹어가지고 롤러 밑으로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그 압력에 의해가지고 수분은 수분대로 제거되고 나머지 탈수슬러지만 남게되는 그겁니다.
  거기에서 여과포라는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롤러밑에서 이송하는 시설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정도 마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체도 해줘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잘들었고 그 밑에 보면은 점촌, 마성 차집관로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차집관로 길이가 얼마나 되요, 차집관로라고 하는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길이가 현재 점촌이 40킬로.
박영기 위원    그 많은 양을 유지보수하는데 1천만원밖에 유지비가 안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이거는 지금 현재 차집관로 당초에 시설할 때 관부터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점검해보면은 혹시나 보수할 부분이 있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수비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무리 완벽하게 시설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상수도관도 그렇고 하수관로도 그렇고 완벽하게 시설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교체하는게 상당히 많은데 이 유지보수하는데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거는 좀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저희들이 시설한지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박영기 위원    이거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396페이지 용역비 보니깐 가은하수처리장 위탁 중도해지 적정여부 판단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은하수는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주식회사 가은개발에서 이거를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년간 위탁기간을 설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비라든가 이런게 위탁을 주니깐 직영으로 전환을 한번 해보자, 직영으로.
  직영하는데에 대한 모든 운영비, 인건비, 전부 전체를 계산을 한번 해보고 어느것이 지금 유지관리에 타당하느냐, 예산이 절약되겠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중의 방법을 좋은 방법을 택해서 예산을 적게 들고 운영관리가 좋은 방법을 택해보자고 해서 그 타당성을 한번 적정여부 이것을 한번 판단해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당초에 민자로 지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우리가 보조금도 있지요.
박영기 위원    아, 교부금도.
  그런데 당초에 시설을 할때에 민간위탁하기로 계약을 하고 지은게 아닙니까, 이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계약이 다 되었지요, 전부다.
  20년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20년간 계약을 해놓고는 이제서 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그러니깐 우리가 돈을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 민간이 투자한 돈을 우리가 상환을 해줘야 됩니다, 민간투자비로.
  국고받은거는 현재 다 들어갔지만은 민간이 자기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줘야된다는거지요.
박영기 위원    이게 얼마나 되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이게 한 27억정도 됩니다, 27억.
박영기 위원    27억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27억을 줘야되고 우리가 또 지방채 받은것도 있고 해서.
  이거는 20년을 상환을 하는데 총 20년으로 상환을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라요.
박영기 위원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계속 불어가지고, 그러니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더 낮은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타당성을 한번 조사해보자.
박영기 위원    지금 현재 마성하수처리장하고 비교해보면 간단히 나오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그렇지요,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고.
  인건비까지 그쪽에서 6명이 다 파견되어가지고 하니깐 전체적으로 끝나면 다 줘야 되니깐.
  우리 시에서 하는거하고는 차이가 나지요.
박영기 위원    비용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구태여 이런거를 용역을 주면 어디에다가 주는지는 몰라도 자체에서 계산해 보면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거를 용역을 주고 그럽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자체에서 하는거에 비하면 전문기관에 해가지고 타당성이 정확히 나와야 되거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판단용역을 해볼려고 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 민자본 27억은 언제까지 상환해줘야 되는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그러니깐 이거를 계속 20년간 상환을 해줘야 되지요, 20년간요.
박영기 위원    27억에 대해서 20년간 상환을 해준다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박영기 위원    지금 그러면은 가은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가은이나 마성이나 하수처리장이 규모도 아직...뭐 하수처리시설이 아직도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료를 제가 알기로는 전에 사용조례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아직 사용이.
  우리가 처리하는 양도 적고 또 농촌지역, 읍면소재지하고는 뭐 아직까지 사용료 조정관계는,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만은 아직은 향후를 두고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현재 상수도요금에 붙여서 안받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상수도요금에 안받습니다.
  점촌지역외에는 안받습니다.
박영기 위원    작년도에 하수도긴급 보수공사 예산이 3억 잡혔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작년에 2억 잡혔습니다.
박영기 위원    2억 잡혔었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작년 2억으로서 읍면의 건의된 사항이라든가 이런거를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11개소에 2억원을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끝냈습니다.
박영기 위원    하수도긴급 보수공사 내역을 2004년도, 2005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세부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방금 박영기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좀 유사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가은하수처리장 시설당시에 민자유치로 계획을 세우고 직영운영과 민자유치를 했을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안했습니까, 민자를 했을적에 유지계산서하고 직영으로 했을때에 유지계산서가 나온게 있을텐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그때는 뭐 개략적으로 나온 것은 있을걸로 압니다.
권태화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계획없이 추진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싶은데.
  그리고 또 민자유치를 하면서 20년간 계약을 했다면은 관과 민의 신뢰를 계약회사로부터 계약위반사항 한게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계약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없는데 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우리가 이게 타당이 되면은 서로 협의를 해야되지요, 협의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용역하기전에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니깐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할적에는 어느정도 협의가 되었다는 얘기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협의가 되었다는거는 아닙니다.
  이런거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냥 계획이지, 아직 그 중간에 회사하고는 아직.
권태화 위원    관하고 민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관에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식으로 민에 대한 신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20년간 계약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도 27억이라는 돈을 투자할적에는 투자금액에 대한 어떤 이익발생하는것도 계산했을것이고 또 우리 관에서는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했을때에는 실제적으로 운영비가 어떤 계획에도 없이 그냥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거 신중하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은 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사전에 어느정도 협의후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9페이지에서 400페이지까지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중 403페이지에서 40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407페이지에서 41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405페이지 세입에 기타 잡수입에 배수설비에 대한 세외수입이 뭐 어떤거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배수설비 1억2,000인데 이거는 융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융자부담, 하수도를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 우리 기본 오수관로를 연결할 때 연결하는데에 대한 융자부담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담금은 톤당 가격이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화조 가격결정이 된 금액에서 정화조 소요공사비를 빼고 나머지 더해가지고 받습니다.
  그 건수가 한달에 1천만원정도 해가지고 한 1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박영기 위원    아, 그러면 건물을 짓고나서 건물에 나오는 하수를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로를 연결할 때 그 발생되는 설비에 대한 비용.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그렇지요.
  이게 융자부담 두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안하고 우리 오수관로로 바로 연결시킬때는 톤당 899,00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이 5톤이다라고 할때는 곱하기 5해가지고 5톤을 저희들한테 내면은 바로 연결을 하고 그다음 자기들이 굳이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톤수를 해가지고 899,900원을 보태가지고 자기시설 정화조,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비, 그 공식적인 그거는 마이너스 시키고 남는 금액을 저희들은 납부하면 됩니다.
  이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겁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건축물이나 다 적용이 되는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다 됩니다, 이거.
박영기 위원    그 부과방법하고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오수단독부담금 실적을 말하는겁니까?
박영기 위원    아니 부과방법.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부과방법을.
박영기 위원    정화조가 설치되었을때와 안되었을때에 부과하는 방법이 틀리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두가지가...
박영기 위원    예, 그 부과방법에 대해서 내역을 좀 자료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위생매립장 관리소장 김동복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위생매립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4페이지부터입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9억3,334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302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운영은 경상예산 8억5,654만4천원은 인건비 5억8,429만원과 경상적경비 2억7,2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5억8,429만원은 414페이지에서부터 417페이지까지입니다.
  기본급 2억2,949만8천원과 재수당 1억5,505만9천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재수당, 피복비 1억9,973만3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하단부터입니다.
  경상적경비 2억7,225만4천원은 매립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2,878만4천원과 업무추진여비 1,940만원, 업무추진비 427만원, 직무수행경비 1,98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7,680만원은 매립장 관리 및 소각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 3,680만원과 소각장 공기예열기 교체공사 1,000만원, 매립장 종료로 설계용역비 2,000만원, 매립장 차수막 보수공사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저희 사업소 예산은 매립장 내에서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불정매립장 마무리를 잘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의 특수한 사정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 소관예산안은 한 9억밖에 안됩니다.
  총괄적으로 묶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위생매립장 업무를 철저히 잘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예산이 3,300만원이 깍여가지고, 깎였는데 잘할수 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작년도 예산대비 줄어든 것은 3,300만원인데 내년도 신규매립장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사업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줄은것입니다.
권태화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방금 위생매립장에서 소요되는 기름 예산 선것이 이게 정확한건지는 모르겠지만은 5,372만6천원이 지금 기름값으로 연료대로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단가를 보면은 647원이면 거의 한 60% 가격도 채 안되거던요.
  이렇게 예산세워가지고 추진하는데 지장없나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이거는 예산지침대로 편성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지침대로 하더라도 필요한 경비를 하는건데 모자라면 추경에 가서 확보할 이럴 예정인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전년도대비 저희들이 단가는 이렇습니다만은 총 경비로서는 사무실 경비를 절약하고 또 효과적으로 하니깐 올해 같은 경우는 부족분이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기름값 단가가 647원이면 요즘 한 1,100원대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가 생각하니깐 좀 우습네요.
  이거는 뭐 턱없이 모자라는데요, 기름값이.
  이렇게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한다고 하시면은 더 고맙기까지 하고요.
  그러나 현실성 있도록 예산서를, 예산요구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생매립장에서 재활용을 분리수거하고 있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예.
권태화 위원    그 분리수거했는 실적이 지금 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지금...
권태화 위원    금년도에 분리수거했는 실적, 분리수거해가지고 판매라든가, 판매실적이 어차피 그 실적이겠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예, 맞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게 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예,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대장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예, 저희들이 매각한 대금이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 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저희들 세입세출로 시로 불입을 합니다.
권태화 위원    아,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예.
권태화 위원    그러면 분리수거한 실적을 지금 알고 계시면은 대답을 하셔도 좋고 모르신다면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예, 지금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위원장님, 그 분리수거한 실적을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소각장에 비산재라고 하는게 날아다니는 그런거를 말하는 겁니까, 비산재라고 하는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그러니깐 저거지요, 재.
  타고남은 재.
박영기 위원    타고남은 재를 말하는겁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예.
박영기 위원    그 비산재하고 바닥재하고 성분검사를 하네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예.
박영기 위원    성분검사를 하면은 내역이 나오지요, 내용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예, 나옵니다.
박영기 위원    그 성분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에 임차료를 보니깐 불정매립장에 중간복토 중기임차료가 있는데 420페이지에 포크레인 유류대가 있어요.
  중기를 임차하는데 또 우리가 포크레인 이런 중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덤프나 이런거.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한 유류대이고 이거는 쓰레기를 가져와서 매립을 하면서 중간에 제방이나 복토식으로 쌓아가지고 완전히 덮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거 하는거는 우리 장비가지고는 안되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예.
박영기 위원    임대를 해야되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예.
박영기 위원    전번에도 소관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뭔가하면은 앞에 흙을 가져와가지고 복토를 하는데 그거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기가 상당히 힘든걸로.
박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 포크레인은 사용을 누가 하는데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사무실 직원들이 합니다.
박영기 위원    사무실 직원들이 해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예, 기능직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기능직이 있어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예.
박영기 위원    기능직 공무원은 기술이 조금 모자라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아니 그것보다는 규모라든가 크기라든가, 이게 제방을 쌓으면 한번 쌓으면 4미터내지 4.5미터를 쌓아야 되는데...
박영기 위원    우리 장비가지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거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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