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제93회 문경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조례안 심의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2004년도 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06년도 발전기금 예산액은 33억9,241만3천원으로서 정신문화사업 계정에 12억3,913만6천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계정에 21억5,32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신문화 사업으로 기금 적립금 11억68만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2005년 이자수입 3,845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학사업에 2억3,130만3천원, 문예진흥사업에 5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억6,960만9천원을 기금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에도 지역대학 신입생 130명에게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계정입니다.
  기금 적립금 20억9,019만4천원과 2005년도 이자수입 6,308만3천원을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결산총괄입니다.
  2004년도 기금결산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의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수납액은 총 34억8,031만3천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30억5,206만6,095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5,000만원, 이자수입 1억3,612만2,218원입니다.
  2004년도 지출은 총 1억6,733만8천원으로 장학사업에 1억6,411만7천원, 문경대상 시상에 80만1천원, 문예진흥사업 24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액 32억7,085만313원을 2005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동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2006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2006년 11월15일 문경시 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을 한것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회계과장 이명숙입니다.
  관광웰빙의 고장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하신 정동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 사회 수요에 사전대처하기 위하여 노인성 질환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노인전문 요양병원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기능성 온천장 설치가 시급하여 온천시욕장에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증축하고 기능성 온천장 설치로 노인환자 가족의 치료비 경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소재지는 문경시 문경읍 하리 360, 360-1, 변경사유는 노인전문 요양병원 증축 및 기능성 온천장 건립입니다.
  면적은 7,539㎡이고 추정가액은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별첨 관리계획서와 재산목록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상촬영장, 영상지원과, 영상제작 시설등을 갖추어 영상물 촬영의 메카가 되도록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는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421-8번지외 67필지입니다.
  사유는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면적은 969,662㎡이고 추정가액은 16억3,6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별첨 관리계획서와 재산목록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사회복지과장 안희호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문경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고자 문경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예산은 수입과 지출 모두 1억266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88만6천원을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688만6천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 1억277만7천원을 합한 1억9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2006년도 수입액 1억966만3천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예산은 수입과 지출 모두 1억1,56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54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원, 순세계 잉여금 9,819만원, 과징금 수입 1,240만원, 도비 보조금 5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소독기 설치사업 500만원, 예치금 9,819만원, 기금적립금 1,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예산은 수입과 지출 모두 5억6,353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01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5,019만4천원, 예치금 회수 5억,1333만9천원이며 지출내역은 노인회사업추진 민간위탁금으로 2천만원, 예치금 5억4,353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각종 기금이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환경보호과장 전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건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며 설치근거는 폐촉법 제21조 및 관련조례 제9조입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주민소득 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 사업등으로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그러니깐 매립장 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 이내에 있는 우리 시에는 신기, 공평, 유곡, 우지, 창동이 되겠습니다.
  수입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1,731만1천원과 시 출연금 11억원, 그리고 예상되는 적립금이자 4,860만원, 예치금회수액 18억원등 총 29억6,591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수당등 일반운영비 1,456만3천원, 주변영향지역 주민선진지 견학 등 일반보상금 1,7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우지동 4개지역에 주민지원사업비 17억7,0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 사업계획은 자료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운용입니다.
  2005년도까지 26억6,227만7천원으로 시 출연금 26억원과 이자 6,227만7천원이며 2005년 12월31일 기준으로 18억1,731만1천원을 농협중앙회에 적립해 두고 있습니다.
  방금드린 설명드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안은 지난 2005년 11월9일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와 11월22일 주민지원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과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2005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발전기금설치 조례에 따라 2004년도 기금결산과 2006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발전기금 결산입니다.
  2004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총 수납액은 34억3,818만8,313원으로서 정신문화사업 수납액이 13억4,799만3,893원이고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수납액이 20억9,019만4,420원입니다.
  2004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의 총 지출액은 1억6,733만8천원이므로 잔액인 31억2,900만3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발전기금 운영계획입니다.
  문경시 발전기금 세입예산액은 33억9,241만3천원입니다.
  정신문화사업 세입이 12억3,913만6천원이고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세입은 21억5,327만7천원입니다.
  발전기금 세출은 세입과 같고, 그 내용은 사업비가 2억3,687만3천원이고 적립예산은 31억5,554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발전기금 결산보고서 내용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장학사업등에 유용하게 지출하고, 그 외에는 기금에 적립함으로서 당초 기금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도 발전기금 운영계획은 정신문화사업등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인구의 고령화 사회진입으로 치매등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부양 기능은 약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비한 노인성 질환의 치료와 요양기능을 갖춘 시설을 건립하여 환자 또는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및 기능성 온천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으로서 위치는 문경시 문경읍 하리 360번지외 1필지이며 취득면적은 당초보다 1,655㎡가 늘어난 7,539㎡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근거인 지방자치법 및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향후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공공의료시설 건립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으로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과 같이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상촬영장, 지원관, 영상 제작시설 설치등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상테마파크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위치는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421-8번지외 67필지이고 면적은 969,662㎡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근거인 지방자치법,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이므로 동 관리계획안은 타당하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6년도 문경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전년도 기금의 결산과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의 기금조성 재원은 2005년말까지 적립된 1억277만7천원과 이에 따른 이자발생분 688만6천원을 합해 총 1억966만3천원 전액을 2006년도 기금으로 적립 운영코자 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지역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등 어려운 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기금의 재원조성이 기존의 적립금과 그 이자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당분간은 7천만원 한도내에서 5년거치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많은 수급자가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금 확보, 시의 출연금, 기타 기금의 장기차입 등 다각적인 기금조성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빈곤계층에 대한 재활의욕을 심어줄수 있는 안으로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성은 전년도 이월액 9,819만원과 과징금, 도비보조금 등 1,750만원을 합해 총 1억1,569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이중 고유목적 사업비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1,069만원을 2006년도 기금으로 적립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금이 주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시설 융자등 대규모 지원사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기금 수입금은 시비 출연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볼 사안이라 판단되나 일정금액이 조성될때까지는 꼭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적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광문경·웰빙의 고장 문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지원등 소규모 기금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6년도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년도 이월금 5억1,333만9천원과 적립이자 5,019만4천원을 합해 총 5억6,353만3천원을 수입으로 해서 이중 고유목적사업비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4,353만3천원을 2006년도 노인복지 기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바뀌어감에 따라 향후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립하는 것이므로 본 계획안은 이러한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6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731만1천원, 시비 출연금 11억원, 적립금 이자 4,860만원, 예치금회수 18억원등 총 29억6,591만1천원이며 지출은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비 17억7,009만원, 협의체 운영비 등이 3,234만3천원이고 나머지 11억6,347만8천원은 기금을 적립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행정을 담보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의 투명성화 효율성을 제고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과 우리시 조례에도 부합되므로 그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관내 문경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지원, 그리고 관내 출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 제도를 시행하고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총 1,373명에 대한 혜택을 줬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앞으로는 연령이 자꾸 상한이 되니깐 두세사람 정도가 대상이 되는걸로 그렇게 지금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거는 지금 우리 지역대학에 입학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당해연도 첫학기에 학과성적이 평균 B학점이상이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당시 취지는 우리 지역의 대학을 좀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좀더 도모하는데 뜻을 두고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마 전체적으로 12명정도.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게 우선 기준이 출석미달로 인한 성적의 기준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마 주내용은 그거 같습니다.
  성적미달이 되어가지고, 출석이 부족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박영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아마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광역자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남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수차례 지적이 되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아마 처음에는 성적을 무시하고 다 지원을 하는걸로 운영을 하다가 아마 2004년도 작년 3월에 이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B학점이상으로 자격을 갖추도록 했는데 물론 성적미달자에 대한 소수인원에 대한 규제방법은 우리가 앞으로 행정이 학교측과 잘 협의에서 그런 부분은 이 규정에도 적합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구제할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잘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석공부지가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대장가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

○회계과장 이명숙  이거는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으로 하기로 그렇게.

○회계과장 이명숙  예.

○회계과장 이명숙  아마 감정가격은 지금 대장가격보다는 조금 더 상향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회계과장 이명숙  예, 이게 처리가 되면은 감정을 빠른 시일내에 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내용을 잘 못들었는데....

○회계과장 이명숙  지금 노인전문 요양병원하고 기능성 온천장은 당초에 우리가 90병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150병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면적이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시 소유입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
  장부상의 변경을 말합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해봤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대장가격입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이게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
  지금은 우리 공시지가로 되어있는데 대장가격이고, 실제로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그렇게 매입을 하도록.

○회계과장 이명숙  예.

○회계과장 이명숙  잘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일시불로 사지 않고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7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

○회계과장 이명숙  예,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알고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68필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석탄공사입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지금 서대문구로 되어있는것도....

○회계과장 이명숙  지금 주소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시 취득할 때의 그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매입할 때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주소가.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차상위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기금지출의 20％이하만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거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시설아동에 대한 정착금이라고 해서 다른 차원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아직 이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운용한 실적은 97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만은 대여는 안했습니다.
  대여한 실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위원님, 저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있습니다만은.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 배분문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협의체에서자금배분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에서 신기동은 30％, 그다음 유곡동 16％, 우지동은 17％, 공평동 21％, 창동은 16％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 5개동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자금배분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율로.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창동이 16％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자료에 있는 사업비는 전년도에 사업이 안되고 이월되어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자금배분은 다 되었습니다.
  사업이 안되고 이월된게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좀 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두 번 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2회, 지금까지 두 번 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올해는 6월16일날 부산 강서구에 있는 명지소각장을 5개동 주민하고 관계공무원 262명이 올해 다녀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2004년도는 지금 제가...아, 경기도 구리시 소각장 다녀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두 번밖에, 주민지원기금 되고는 두 번밖에 간적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갔다오고 했는데 우리 공평동에 하는게 쓰레기매립장하고 새로 설치하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도 한번 봐야되고 쓰레기매립장도 보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이거는 지역의 위치에 따라가지고 지가의 차이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건물짓는거는 지가하고 큰 영향이 없는걸로...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그거는 부지매입하는거는 지역에 따라가지고 지가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건축비가 아니고 부지매입비로.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이거는 단일화 마을회관이 아니고 신기동...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이거는 이월된 사업비가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6억5,383만3천원은 우리가 매년 시에서 기금 출연한거를 대비로...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소담당 전기석  청소담당 전기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유곡동 경로당 건축시설비 이렇게 해가지고 25평에 평당 4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웃는위원」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68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7％인 10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57억8,000만원으로 9억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 특별회계 8％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주행세, 사업소세 및 과년도 수입이 3억6,369만원 증액되었고, 나머지 지방세목은 5억9,619만원 감액되어 총 2억3,249만원이 줄어들었고 세외수입은 석탄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1,029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문경새재 IC-구.국도 접속도로 개설사업비가 6억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8억6,859만원 감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 6억5,398만원이 증액되어 총 12억1,46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총괄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이 17억9,956만원 감액되었고 그중 인건비 16억4,249만원과 경상적경비 1억5,70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억2,3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사업 5억8,418만원, 자체사업 2억3,95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채무상환은 2억6,740만원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3억1,92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능별 현황과 7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37％ 감소된 211억1,6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5,500만원, 치수사업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사업은 1억6,100만원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37％ 감소된 211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5만원, 사업예산은 2,7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은 1억8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02％가 감소한 1,108억127만2천원이며 문화재관리사업 예산중 국·도비 내시가 늦은 문화관광과의 증가율이 4,46％로 가장 놓고, 환경관리사업소의 증가율이 가장 낮으며, 혁신정책기획단 등 3개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71억2,900만원으로 올해 기정예산보다 1억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질개선 일반회계 전출금의 감액이 주원인이였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300만원이 감소된 2,668억9,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이 83.01％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비 정리와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보조부담과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내에 지출이 어려운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 정비사업등 32건에 148억1,917만원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등 4건은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관광문경 조성을 위한 가은선 철도부지매입,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 신축비,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개설사업과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벼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쌀생산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특별지원금 등 금년을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6억783만6천원보다 예비비 783만9천원이 증액된 26억1,5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32건에 148억1,917만원이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1억원으로 아직까지 공단이 설립되지 않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행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행정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장 정동건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행정지원국의 제3회 추가경정 증액금은 885억57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02％인 1,890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700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연말 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 부족분과 문화재 정비사업등이며 대부분 집행잔액정리 및 과목 변경위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아닙니다.
  올해에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그 댓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1억보다 상위하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5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봉암사 거기에 전체적으로 문화재의 오래된 건물에 개미와 벌, 좀벌레, 풍뎅이 등이 많이 와가지고 기둥 자체를 지금 충해로 인해서 갉아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일부분만 해서 되는게 아니라 모든 건물을 다 한꺼번에 훈증 충해방지를 해야만 소멸을 시킬수가 있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지금 극락전 일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건물을 약 2주동안에 약품소독을 해야만, 어느 한군데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전 건물을 다 해야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밀폐를 시켜가지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니 협의가 안된 부분이 아니고 연말을 기준을 해가지고 관광객 수에 따라가지고 99년도에 우리가 KBS촬영장을 짓기 이전에 관광객수로 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12월31일날은 전체적으로 이거를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1월 중순경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니 그때에 KBS하고 협약을 할때에, 97년도에 그렇게 협약이.

○문화관광과장 서원  일단 그때에 개방댓가에 대한 협약서안이 그렇게 유지가 되어있어서 매월 1월 중순경에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니 더 많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협약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그러니깐 일단 감정가액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니깐 지금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거던요.
  그래서 지금 그쪽 인근에 다른쪽에 통로를 낼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니 일부는 설계용역대로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남은 사업에 남아있는, 금년도에 집행을 못한 금액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10월달에 넣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이거는 잘알고 계시지만은 문화재관련 사업은 여타 사업과 틀리게 행정절차를 이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해야될 부분이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문화재 지침조사, 그게 끝나게 되면은 문화재 형상변경불가, 그렇게 되면은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설계용역을 다시 문화재 위원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바로 올리게 되면은 설계를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보통 분기에 한번정도 문화재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설계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보완지적이 있으면 보완을 또 해야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승인은 받았고 설계승인은 나중에.

○문화관광과장 서원  설계변경 승인이 아닙니다, 원 설계승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고분굴 발굴사업도 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단건 단건마다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서원  지금 이것은 고모산성 남문지 우측 성벽사업입니다.
  발굴조사하고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흥덕동 마을회관 건립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했고 그다음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회관계획이 섰었는데 이게 마을회관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도에서 준비가 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영순 율곡으로 지역변경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포기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의견이 다 수렴됐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게 주민들의 뜻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순서도 요청이 있었고.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여건이 또 허락하면은 시행이 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재가암환자라고 하면은 가정에 계시면서 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신분들을 일컫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예산은 주로 암환자에게 필요한 진통제.

○보건소장 안길수  여기 지원을 해주는 분들은 암을 가진 분으로서 집에서 계신분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관계없이 지금 등록된 분들은 누구나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으로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부담을 해서 한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대여되어가지고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 30％에서 거기에서 7.5％정도를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보조를 해주는겁니다.
  그런건데 저희들은 2004년도 연말하고 2005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이 시비부담분을 못해가지고 공사가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본 사업은 여기 현재 예산 산출기초 명기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04년도 낙동강 수계기금과 하수관거 설치비는 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합니다.
  하게되고 다시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지방환경청까지 직접 출장을 가고 해서 사업비는 다시 확보되는걸로, 내년도에 하는걸로 그렇게.
  금년도는 다만 회계연도가 달리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07년도부터는 BTL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종결이 될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되는걸로 이해를 하시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당초 이 사업에 대한 부담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가지고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와 아까도 처음에 말씀은 드렸지만은 지방청, 그리고 환경청까지 우리가 협의를 거친 결과 그 문제는 그럼 사업변경을 하자, 금년도에는.
  물론 원인은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 봐서는 우리가 지방비 미부담으로 인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할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변경한걸로 해서 만들자고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것이니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초예산에 미부담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은 이러이러한 나중 결과는 좋으니깐 좀 이해해 주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저희들이 신기, 유곡, 우지 지구에 우·오수분리관 공사를 2003년도에 총 입찰해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3년간 공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총괄입찰 부담금액이 85억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004년도까지 양여금으로 받아서 시비부담은 안했습니다.
  시비부담도 그당시 있었는데 양여금 사업은 그대로 시비부담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하는중에 2004년도 하반기에 양여금 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여금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은 되고 공사는 추진되고 있었는데 연말에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를 부담을 해가지고 양여분 삭감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사는 추진하였고 그 당시에 또 시비부담분을 못한 부분은 2005년도 당초예산 한 10억8,800만원을 부담을 해서 문경, 가은지구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했는중에 2005년도 본 예산안에 저희들이 국고보조비를 전체적으로 31억4,900만원, 점촌·가은·마성지구를 국고 31억4,900만원하고 시비 13억4,900만원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전체적으로 13억4,900만원을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가은·마성지구는 당초부터 공사변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2010년도 BTL사업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깐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그 자체적으로 변경요청이 있어 승인이 났고 저기 점촌지구 신기, 유곡지구는 계속사업으로 계속 마쳐야 되니깐 20억 늘어났는 국고예산만 편성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고를 쓸수가 없어가지고 시비부담금을 쓸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추경때나 연말에 최대한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10억4,500만원을 국고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3차공사는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한 결과 사업비가 9억2,2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9억2,200만원이 전부 국고이니깐 20억1,500만원은 그 중간에 쓰고난 뒤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20억1,500만원중에서 5억2,500만원은 저희들한테 그대로 놔두고 14억9,000만원을 반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4억9,0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나머지 5억2,500만원하고 9억2,200만원에서 5억2,500만원을 빼면 약 4억정도의 모자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번 추경에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비부담도 없었지만은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환경부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 또 지금 돈을 주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문경시만이 조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새로 조정이 다 된겁니다.
  우리가 신기, 유곡지역에 공사를 완료할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그러니깐 지금 현재 가은하고 마성은 이미 올해 2005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었던 것을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승인이 났고 왜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조금 하고 다음에 가서 조금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업상에 혼돈도 생기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2007년도에 전체 우리시에 BTL사업으로 계획이 수립되니깐 그때에 한꺼번에 다하고자 해서 지금 전부 보류시키는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