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담당 김대현  세무과 도세담당 김대현입니다.
  세무과장께서 병가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내용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 총액은 3억6,906만1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5,436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에 펀성되어 있던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확산사업비 5,150만원이 사업이 완료되어 금번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아 전체 예산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2,269만8천원은 지방세 전산망 관리 보조인부와 개별주택 조사를 위한 보조인부임이며 203페이지와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2억269만1천원은 부서운영 기본 수용비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련 경비 그리고 각종 고지서 인쇄, 각종 장부 등의 구입비용과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련 검증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료와 금융기관의 체납자 재산조회 실시시 지불하는 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있는 운영수당은 세무과 소관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수당으로서 1인당 1회 7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 과세 이후에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시세 심의위원회와 세무조사 등에 따른 과세예고시 사전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재산세의 과세 표준적용률을 결정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심의에 따른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운영비중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360만원과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비,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조사 급량비를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유지비와 공매차량 견인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여비는 금년초 여비규정이 변경되어 1인당 월 기준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세무과 현원이 20명에서 23명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되어 전년보다 2,215만2천원이 증액된 9,043만2천원이며 도세, 시세, 세무조사, 주택가격조사, 세외수입 등 담당분야별 업무추진여비와 지방세 관련 순회교육과 세정업무 연찬회 참석여비 그리고 관외체납세 징수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620만원은 세정업무 시책추진비 2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기본적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3천만원은 세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세무공무원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법정 활동경비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업예산은 도비 200만원이 보조되는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경비 1,104만원은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인 자치정보조합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로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에게 설명드린것과 같이 모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세담당 김대현  이거는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그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정된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건당 산정가격 검증할적에 5,060원인데 저희들 시에서 2분의1 부담을 하고 건교부에서 2분의1 부담하는걸로.

○도세담당 김대현  예, 예.

○도세담당 김대현  예?

○도세담당 김대현  예, 예.
  2분의1은 국가에서.

○도세담당 김대현  예.

○도세담당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도세담당 김대현  이게 올해도 시행을 했었는데 2명이 갔다 왔습니다.

○도세담당 김대현  아니 두명요.

○도세담당 김대현  이번에 서독하고 이렇게 갔다왔습니다.

○도세담당 김대현  예.

○도세담당 김대현  예.

○도세담당 김대현  예, 세무공무원은 격려차원에서 도에서 그 일괄적으로 통괄적으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세담당 김대현  예.

○도세담당 김대현  예, 예.

○도세담당 김대현  예.

○도세담당 김대현  그게 도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가니깐.

○도세담당 김대현  예, 세무공무원들이 같이.

○도세담당 김대현  세무활동비 이거는 세무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법적경비입니다.

○도세담당 김대현  예, 예.

○도세담당 김대현  예, 법적경비입니다.

○도세담당 김대현  저희들이 이번에 몇일전에 야간에 번호판 영치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분야별로 담당직원을 정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세담당 김대현  대포차 그거는 제가 잘....

○도세담당 김대현  예, 그런점은 있습니다.

○도세담당 김대현  일단 그 사람 재산있으면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예금 계좌조회도 해가지고 그사람 통장에 어떤 예금이 있을거 같으면 그것도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도세담당 김대현  예, 잘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주석입니다.
  항상 회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항목, 부기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회계과 예산 총액은 204억5,639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3억76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회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은 190억6,079만7천원으로 작년보다 6억8,324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의 기본급입니다.
  본청 정원 4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상여금 인상분을 포함하여 15억1,927만원이 증액된 104억6,0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21종으로 기본급 인상에 따라 제수당도 작년보다 4,804만8천원 증액된 24억3,99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당 상세내역으로는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액급식비 6억2,400만원, 교통보조비 6억168만원,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20％인 9억4,122만원이며 가계지원비는 기본급의 연 200％로서 15억6,870만원, 연가보상비는 20일분 6억5,362만5천원이며 계약구매관련 전산관리 인부임 1명분 예산액이 1,00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하단부터 217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7,808만2천원이며 내용은 일반수용비 복식부기 회계이론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업무추진 급량비, 차량선박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시정운영 및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추진 국내여비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복식부기,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운전기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6,49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260만원입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인원증가에 따라 작년보다 1,704만원이 증액된 6억6,402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 재산관리 업무수행활동비, 복식부기 업무수행활동비로서 420만원이 증액된 2억3,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과목으로 결산검사위원 급식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7,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밝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낡고 노후된 집기를 현대감각으로 신소재로 교체하기 위한 집기교체비로 1억5,000만원, 노후된 각종 책상, 의자 등의 교체를 위해 1천만원, 장기간 운행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청소차량 등 관용차량 교체비로 3억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총액 13억9,560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2,43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내용으로는 본청사내 장애인 승강기 설치, 본청 및 의회청사 리모델링, 점촌4동 주차장 토지매입 등에 신규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보일러 가동 보조요원, 냉동기가동 보조요원, 국공유재산 관리 인부임 등으로 작년보다 368만4천원이 증액된 1,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의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221페이지에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740만5천원이 감액된 4억4,916만6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 6개 항목과 공공요금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배상공제회비, 열관리 배출시설 회비, 방화자 관리회비, 위험물 취급자 회비,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본청 의회청사 등 사무실에 소요되는 연료비이며 시설장비 유지비도 건물유지비로서 본청과 의회청사 등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유지비와 팩키지 에어콘유지비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작년보다 360만원 증액된 1,819만2천원으로 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가 1,080만원, 국공유재산 및 영선관리 업무추진여비로 7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사업예산으로 장애인 승강기 설치 등 본청사 및 의회청사 대수선비 등이 계상되어 작년보다 6억2,450만원 늘어난 9억9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전액 도비지원으로서 작년과 동일한 1,267만원으로 그 내용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국공유재산 각종 서식 및 책자 유인, 국공유재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여비로서 전액 도비지원이며 작년과 동일한 36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보일러 청관제, 의회 냉각탑 소독제 등 재료비를 작년과 동일한 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시설비는 작년보다 7억4,600만원 증액된 8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내역별로는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 2억원, 본청사 부속동 도색공사 1,600만원, 본청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 1억6,000만원, 본청사 리모델링 1억원, 의회청사 창호교체 공사 1억원, 의회 의원실 및 위원회실 리모델링비 8천만원, 의회청사 물탱크 교체 2,500만원, 본청 등기구 교체 2천만원, 테니스장 배수로 및 주변정비 1,500만원, 테니스장 조명설비 4천만원, 문경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에 8천만원, 점촌4동사무소 주차장 확장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회계과장 강주석  지금 그 올해 그러니깐 내년이죠.
  2007년도 1.6％ 지금 인상...

○회계과장 강주석  예, 이거는 정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회계과장 강주석  글쎄 뭐 의원님이 걱정해주시는거는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매년 임금이 확정되기 전에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그 정한대로 1.6％만.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렇지요.
  본봉하고 각종 수당.

○회계과장 강주석  이거는 정액은 안되었고요.

○회계과장 강주석  아니 정액급식비라고 하다보니깐 증액으로 들어셨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13만원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1인당 13만원.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렇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이 부분은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일정액을 전부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증액할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봉급 1.6％ 인상된 것을 말씀드렸지만 1.6％에 상여금이라든지 다른 수당도 같이 비율에 따라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서로 연관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아니죠, 다 그런거는 아니고 개방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그런게 없습니다만 중앙정부에 직위를 개방하는게 있습니다, 업무를 개방해서 계약제로...그런분들은 연봉제로 그렇게.

○회계과장 강주석  시장님이...

○회계과장 강주석  예, 3급 대우로.

○회계과장 강주석  아니지요, 대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무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공무원하고는 또 틀립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상여금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현재 설하고 추석에 두 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가계지원비라고 하는것도 1년에 매월 주는게 아니고 5개월을 봉급에 어떤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다섯달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연가보상비는 직원들 휴가를 연 20일이상 가야 되는데 안갔을때는 이거를 이제 돈으로 환산으로 해서 수당조로 주고 있지요, 보상금의 일종입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900명 선발에 15만명 왔답니다, 서울시에.

○회계과장 강주석  그런데 시의원님 지금 33년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 한 200만원 조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뭐 조금 좌우지간 되는걸로...

○회계과장 강주석  예, 이것도 사실 옛날로 치면은 일종의 판공비입니다.
  판공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의 인원이라든지 전체 시청의 규모를 봐가지고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규모에 따라가지고 일정액을 정해놓은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인상을 해주면은 또 그렇게 적용을 하지만 올해는 뭐 인상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작년 그대로.

○회계과장 강주석  예.

○회계과장 강주석  상한선이 아니고 딱 정해진겁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그건 불가능하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고정된 금액입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예.

○회계과장 강주석  그 한 대회입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회계과장 강주석  아니 도민체육대회가 아니고 전국 우리 도내 운전기사들.

○회계과장 강주석  예.

○회계과장 강주석  예.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회계과장 강주석  이때는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들까지 같이 다 참석을 합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예.

○회계과장 강주석  예.

○회계과장 강주석  아니요, 저희들 청사 오시면 알겠지만 사무실 안에 겹벽을 해가지고 개인별로 할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건데 캐비넷 없애고 목재로 캐비넷 하고 부착식으로.
  그거를 작년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남은 과가, 다하고 과가 5개가 남았습니다, 사무실이.
  그래서 그 부분에 할 예산입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전부 78대인데 지금 승용차는 5년이고 그 외의 화물차나 청소차량은 전부 6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올라온 청소차도 98년도에서 99년도에 구입한 그런 차들입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회계과장 강주석  저희들이 차량매각은 전국으로 전부 공매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차를 보고 사는데 지금 상당히 처음에 개인들한테 팔때는 뭐 30만원, 50만원 받는게 지금은 뭐 300만원, 400만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아, 그거는 정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예.

○회계과장 강주석  예, 예.

○회계과장 강주석  예.

○회계과장 강주석  그 장애인 승강기 하는거는 지금 저희들 청내가 4층까지 되어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지금까지는 뭐 사실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그걸 하니깐 사실 이 1억이 좀 작습니다마는 1억8천정도 되어야지 이게 뭐 100％ 다할수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대강.
  받아보니깐 한 1억8천이 소요되는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그러니깐 지금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잘 안돌아가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일단 1억이라도 저희들이 층별로 우선 하고 추경에 마저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저희들이 올렸는데 거기...

○회계과장 강주석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마치도록.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는 지금 현재 읍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 그 진입로 들어가면서 우측에 보면은 앞에 가게가 있고 뒤에 집이 아주 낡고 해서 집자체도 흉물입니다마는 마침 그 사람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읍에서 사는걸로, 그렇게 하면은 마당이 사실 많이 넓어지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는 지금 늦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런 입장입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뭐 절차는 그렇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회계과장 강주석  5천만원요.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는 바로 동사무소 뒤입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거기는 사실 주차장이 없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아니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재산관리담당 이용복  재산관리담당 이용복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대장가격으로 5억이상이 되면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경읍사무소하고 점촌동 사무소는 이게 이제 가격도 8천만원이고 또 하나는 5천만원입니다.
  이래서 이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면 이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그래서 이 가격이 5억이상이 되면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용복  예,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용복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그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거 같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관리계획을 세우는 대상이 금액으로는 5억원이상, 국가에서는 10억입니다마는 5억원이상이고.
  면적으로는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 저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는게, 그러니깐 약 한 300평이상 되면은 이제 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그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관리계획을 올린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던거 같습니다.
  그거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만 의결이 되면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업무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지금 두 대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회계과장 강주석  주로 읍면에서 지원요청을 하면은 주로 화상정리, 또는 수해복구 그런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회계과장 강주석  예, 예.
  그런데 그걸 전담하고 있는게 아니고 그거하고 다른 덤프라든지 다른 차를 같이...

○회계과장 강주석  기능직.

○회계과장 강주석  예, 예.

○회계과장 강주석  저희들 차량 있는게 승용차부터 해가지고 각종 산림과에 있는 방제차라든지 또 환경보호과에 있는 방제차, 뭐 재난관리과에 있는 차, 뭐 많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투입이 되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그게 차가 담당이 되어 있어요, 사람한테 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너는 중기하고 승용차하고 뭐하고, 예를 들어...

○회계과장 강주석  그러니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덤프하는거 같으면 덤프하고 승용차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똑같은 종류만 하는게 아니고.

○회계과장 강주석  그런데 재난이 발생했을때는 우리가 예외라는게 있잖습니까, 그때는 전부 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상의 어떤 업무하고는 틀리지요, 상황이.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건 뭐 재난대비라든지 그런거 때문에.

○회계과장 강주석  예,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동에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동에는 행정자체가 지금 건설업무는 거의 전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회계과장 강주석  그런데 의원님 말씀을 제가 알겠는데 동에 가시면 읍면하고는 틀립니다.
  업무가 거의 뭐 사실 민원업무만 보고 있거던요.
  그래서 굳이 화물차라든지 이런게 필요치를 않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의원님이 걱정하신거는 알겠는데 그거 차를 사주면은 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운전기사를 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장 강주석  예, 차가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안됩니다, 화물차는 또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니깐 그런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야 뭐 사실 몇백 안주면 되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그럴려면 공무원 정수도 또 늘려야 되고.

○회계과장 강주석  새재는 제가 있어봐서 알지만은...

○회계과장 강주석  줄이는거 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재같은 경우 또 그 외에도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용직 280일은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지금 요즘 비정규직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퇴직금 문제 때문에 매년 연말전에는 전부 내 보내고.

○회계과장 강주석  그래서 지금...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도 지금 말은 뭐 표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승강기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승강기 구입비하고 승강기 설치하자면 공사를 해야잖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그래서 그 경비를 얘기하는겁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회계과장 강주석  예,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사회복지과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342억926만5천원으로서 금년 예산보다 1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예산은 1억289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6,117만5천원인데 일반수용비는 위생업무 서식유인 280만원, 위생접객업자 종사자 교육교재 200만원, 향토음식 및 모범음식점 안내 소책자 제작 1천만원등이고 그다음 299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지원, 운영수당과 급량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위생업무추진여비등에 2,783만2천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모범음식점 영업주교육 급식비 75만원, 다음 230페이지 향토음식 맛자랑 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300만원, 향토전통음식 품평회 참석자 여비보상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자포상 보상금 100만원, 또 이달의 친절업소 감사패 제작 144만원등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향토음식 전국단위 맛자랑대회 참가업소 지원금 6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용 적외선 온도계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사회복지예산으로 총 52억3,077만1천원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사회복지 보조인부임은 1,403만6천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총혼탑 관리인부임 279만1천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비 4,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232페이지.
  일반수용비와 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 총 7,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805만원인데 그 내용은 233페이지, 현충일 행사에 소요되는 화환, 제수비, 생화, 아치, 흉화, 위패 등의 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 3,252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다음 페이지, 420만원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8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1,530만원, 기타보상금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시각장애인 경로잔치, 교통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정기총회,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등으로 2,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애수당 17억7,540만7천원, 236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3,421만3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억540만5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464만2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498만2천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94만8천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1억503만6천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 지원 3,008만4천원.
  237페이지,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1,440만원, 민간위탁금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1,688만4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에 5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5억4,256만8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626만2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8,800만원,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9천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억4,384만3천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1억2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억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교체비 2천만원, 수화 통역센터 운영비 1억원등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도비 1억을 포함해서 4억원이고 239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1,900만원,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800만원이고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6,400만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6,208만6천원이고 시설비는 충혼탑 및 경찰전공비 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5,69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 예산은 총 155억7,097만9천원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역봉사사업 1,283만5천원, 자활근로사업 1억원등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민기초생활보호업무 서식유인비 등 총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긴급 복지 지원사업 1억4,993만7천원, 사랑의 교복 지원사업 6,685만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480만원입니다.
  24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111억9,624만8천원, 주거급여는 12억1,933만8천원, 교육급여 3억6,283만4천원, 자활 장려금 지원 1억2,297만3천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2,673만원, 민간위탁금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8,3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0억3,880만5천원, 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2억2,500만원, 집수리 사업단 운영비 지원 6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6천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자활근로사업비 7억4,992만9천원과 의료 및 구료비로 행려걸인 보호 480만원, 행려사망자 장의비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으로 예산액은 총 133억461만8천원입니다.
  244페이지, 먼저 일용인부임은 화장장관리 인부임과 화장장 근무자 피복비 등 2,199만2천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노인 일자리 사업 3억1,4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노인복지사업 지침유인비 등을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화장장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노인대학 강사수당과 화장장의 당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연료비는 화장장 난로, 관리소, 또 노인회 시지회 연료비, 또 시설장비 유지비는 화장장 시설유지비 , 건물유지비, 또 노인회의 시설유지비, 노인회의 건물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3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노인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 1,750만원이고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은 개소당 20만원씩 총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급식비 등 총 8,395만원이고 기타보상금은 어린이날, 노인의 날 효행자 및 유공자 시상 18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노인 취업 알선센터 운영비 600만원과 다음 페이지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12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600만원이고 노인 일거리 부대경비는 2,2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노인교통비로 1인당 월 10,800원씩으로 총 20억6,709만8천원, 또 노인건강진단에 380만8천원, 24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당 한달에 6만원씩으로 총 3억6,710만원,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2억4,733만3천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695만4천원, 경로연금 지원 17억6,72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실버 자원봉사단 운영 55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 600만원이고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 260만원,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1,620만원, 자원봉사 D/B구축 코디네이팅 도우미 1,769만8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6,50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 3억8,592만원, 노인돌보미 지원 1억1,130만3천원, 노인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7,374만7천원, 시설 보호노인 효도관광 106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720만원,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부식 및 김장비 106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8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2,764만9천원, 노인시설 운영비 1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화장장 기능보강에 3억원이고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비는 2개소에 1억2,0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화장장 사체소각 유류대 6,129만원, 화장장 소독약품 20만6천원이고 의료 및 구료비는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500만원, 무연고사망자 영안실 사용료 1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호계 노인회 분회 부지매입 5,500만원, 모전 4,5,6통 경로당 부지매입비 8천만원이고 민간자본보조는 경로당 정비에 3억원, 노인교실 정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 예산입니다.
  253페이지, 여성회관 제초작업 인부임 55만9천원, 일반수용비는 읍면동 순회교육 교재 인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중간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여성회관의 전기사용료 등을 계상하였고 또 255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운영 수당은 각종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도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84만원이고, 257페이지 국내여비는 2,496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18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여성대회 등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모범 어린이 시상 150만원, 보육시설 운영공로자 시상 30만원, 민간행사보조는 어린이날 행사 지원 500만원,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지원 500만원, 외국인 주부와 만남의 장 행상경비 보조 1천만원, 시민건강교실 운영 경비보조 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25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비 1천만원,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4,133만원, 여성대학 운영 300만원, 이주여성 찾아가는 서비스제 운영 2천만원,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1천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에 총 6억2,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등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 의료비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80만원이고 민간경상보조는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5,618만4천원,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1천만원,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 100만원.
  262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36만원, 기타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 또 저소득 차등 보육료,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보육아동 간식비, 입양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금,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아동복지시설 운영,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64페이지 시설아동 부식 및 김장비,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건강검진비, 수학여행비, 교육자재비, 피복비, 하계수련대회, 기능교육비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 자원활동프로그램 지원에 600만원이고 민간위탁금은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6,485만4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억4,973만2천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7,200만원,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지원 1,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26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개·보수비 3천만원, 증·개축비 9,919만원 등입니다.
  재료비는 읍면동 순회교육 재료비 등 1,77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2,160만원, 26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 3천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여성회관 뒷마당 보수 등 1억1,470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프로젝트용 노트북 구입 등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0억8,300만원, 27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0만2천이고 272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5,693만4천원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1억2,009만9천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급여 기금 운영비하고 그다음 진료비 대불금, 관리요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4,600만원, 일반운영비는 435만7천원, 277페이지 국내여비는 850만원, 의료 및 구료비는 6,30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9억5,693만4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81페이지 총예산규모는 23억8,800만원입니다.
  282페이지 그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52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181만2천원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19억7,600만원, 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4,805만7천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을 합쳐서 3억3,86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마지막장 287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3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가복지시책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쉽게 말씀드리자면 약돌돼지 판매하는 곳을 정해놓았습니다.
  물론 약돌돼지만이 아니고 몇 개소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문경약돌돼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박람회 할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사육관계는 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마 그거는 유통특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맛자랑대회하는데 약돌돼지를 가지고 다른 시군에 있는 분들에게 약돌돼지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여섯업체에 개소당 10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알겠습니다.
  사육을 하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장애인 그 복지관 저 시청뒤에 있는 그거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거기도 공간이 거의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그쪽 공간에 하면 좋은데 거기 공간이 없고 또 장애인 단체도, 뭐 우리 관내도 지체장애인 단체가 있고 또 교통 지체장애인 단체가 있고 또 시각장애인도 있고 뭐 여러 장애인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어떤 큰 공간에다가 그런 단체들이 같이 들어갈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세라도 지원해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닙니다, 그중에 전부 개별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사무실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곳을 저희 나름대로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니 장애인 단체가 어느 단체 밑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분과조직으로 교통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다, 시각장애인이다라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게 아니고 전부 개별단체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래서 지체장애인 협회가 있고 또 교통 장애인 협회도 있고 시각장애인 협회도 있고, 그래서 그게 개별단체이지 어느 지체장애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단체가 있는 중에 시급하게 사무실이 꼭 필요한데를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다른 단체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깐 우선 거기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사무실을 얻는 비용을 지원하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몇 페이지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23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음식값 의원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음식값에 대해서는 지금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갖다가 좋은 재료를 넣고 시설을 잘 갖추면은 그만큼 비싸게 받을수 있도록, 예전에는 그런거를 전부 어떤 가격을 통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대신에 저희들이 행정지도 할수 있는 것은 요금표를 반드시 붙여놓고 그 요금을 준수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제도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영업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요금을 얼마로 했을 때 가장 손님이 많이 올것인가하는 적정 어떤 수준의 요금을 갖다가 책정을 했는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그런 것이 조정이 가능하다면은 음식업지부와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 화환은 물론 예산은 20만원 서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가 금년도에 한 10만원정도 할수 있었다고 하면은 조금 여유있게 세운것이고 또 특별히 맞추자면은 조금 다른데보다 시중가 비싸게 맞출수도 있고 또 그렇다해가지고 20만원 섰다고 저희들이 집행할 때 꼭 20만원짜리 화환을 사서 갖다 세우는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가격문제는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당초 사회복지계가 복지기획계로 나누어졌었습니다.
  나누어져서 예산이 당초에는 복지기획계 예산이 예를 들어 3명분의 예산이 섰다가 사회복지계가 7명이 되면서 7명분의 예산을 세우다보니깐 예산이 많이 증액된 듯이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내여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예산파트에서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우리 청내 거의 똑같은 금액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하게 더 많이 세우고 그런거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인원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 업무는...앞의 229페이지는 저희들 담당이 있는데 그 위생담당에서 전용으로 쓰는 여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위생계이고 그다음 233페이지는 사회복지계에.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계...그러니깐 중간에 쭈욱 가시다보면은 여성복지계 여비가 따로 있고 보육계 여비도 따로 있고 이렇게 파트별로 담당별로 여비가 따로 서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직 어느 장애인 협회에 주겠다는 결정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거는 저희들 잠정적으로 지체 장애인협회에다가 주는것보다는 교통장애인 협회하고 시각장애인 협회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의 지금 양분되어 있는 단체중의 어느 1개소를 주는거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같이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서로 사무실을 얻어 쓰는거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통합을 하기 위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저희들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체장애인협회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체장애인협회 전국 지부가 있고, 전국에 회가 있고 또 교통장애인협회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또 관리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 따로따로 되어 있고 또 도에 오면은 그 조직이 따로 되어있고 시군단위로 내려오면은 또 일선조직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서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지체장애인은 기타 장애인인데 방금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장애인으로 봐서는 어느쪽이나 다 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자면 운영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이 두 단체 같이 중복되어가지고 가입도 되어 있고 실제 회원은 같은 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합을 조건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안하겠다라고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여기 있는거는 시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조직들이 자꾸 더 생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들에게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또 척추장애인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자꾸 조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는거는 우리가 최소한의 행정의 힘으로 막을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은 지원금을 안준다든가 뭐 이런식으로 그런 것은 말릴수는 있겠지만은 기존 조직을 이렇게 새롭게 다시 통합을 한다, 이런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새로운 조직은 뭐 안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 조직이 생겨도 안주겠다고...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 사업내용은 뭔가하면은 지금까지 장애수당 주는 것을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만 주던 장애수당을 내년도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주도록 확대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전부 보시면 알지만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면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 장애아동이 한달에 7만원 받던거를 내년도부터는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또 차상위  층에 대해서는 한푼도 안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중증인 경우에 한달에 15만원 또 줍니다.
  경증은 10만원을 주고, 그렇다보니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건물은 지금 한 금년도까지 68％정도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어놓고는 다시 축소하기는 어렵고 지금 또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건물 완공하는 계약까지 다 되어있는데 앞으로 지금 그 건물완공을 하자면은 이 4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6억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그안에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되는거는 아니고 그 안에다가 전시할 물품들을 또 채워넣어야 합니다, 디스플레이하는거.
  그 건물 전시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10억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그 사업계획중에 보면은 동상을 건립한다 그다음 그 뒤에다가 보조전시장을 짓는다는 이런 계획들은 다 제외를 하더라도 최소한 들어가는 경비가 앞으로 한 16억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중에 그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집이 노후되었다거나 불량인 주택에 대해가지고 그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문경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주로 가구당 돈은 한 2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큰 수리는 안하고 작게 수리해 가지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정도로 수리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러니깐 쉽게 말하자면 좀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이것보다 좀 더 큰 사업은 금년도 저희들이 두 개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강원랜드에서 한 2천만원씩 받아가지고 1개소당.
  그 가건물 형태로 집을 15평정도 크기로 해서 지어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사업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증되는 보고된 그런 가옥에 대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적은감도 있고 또 부득이 더 들여야 된다고 생각 하면은 더 지원을 할수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자부담을 좀 해가지고 그 지원금에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러니깐 어떤 벽을 쌓는다든가 이런거는 어렵고 예를 들어 도배를 한다거나 안그러면 간단하게 전기를 수리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 예.
  이거는 저희들 의료보호기금이 지금 우리 시에 편성이 안되어있고 도에다가 우리 문경시 몫으로 한 120억정도가 서 있습니다.
  여기 뒤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돈이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출이 됩니다.
  그러면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이 돈을 지출해 가지고 경상북도 의료보호 기금에다가 납입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하면은 그 진료비를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우선 244페이지에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이상 노인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이 계시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노인들이 할수 있는거, 예를 들어서 거리의 환경을 시킨다거나 뭐 조경을 관리한다거나 관광도우미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시키고 하루에 노인이기 때문에 한 4시간정도 일을 하게 해드리고 그것도 매일 하는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세 번정도 그렇게 하시고 한달에 20만원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244페이지는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거는 이제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입니다.
  앞에거는 일반 노인들도 다 가능하고 이거는 저소득 노인들이,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종합복지관에 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사업을 할때 주방에서 일하는 그런 일을 보조해 준다거나 안그러면 도시락이 다 나오고 난 뒤에 다른 노인들에게 배달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게 하고 한달에 네 번 근무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20만원씩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앞에거는 일반노인이고 이거는 이 사업은 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해가지고 문경사회 복지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저희들이 주로 읍면에다가 자금을 배부해 가지고 읍면에 있는 노인분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취업을 할수 있도록 해드리는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읍면에서 하고 그다음 248페이지는 저희들이 문경사회 종합복지관에다가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서 직접 시행을 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 건물을 개방하면 좋지만은 제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개방함으로서 오히려 노인회 볼일보러 오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점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차량통제 같은거는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할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가끔 거기 가보면은 외부의 차가 서있고 하면은 사실 저희들이 볼일을 보러 온 입장에서 차를 세울때가 없으면은 또 그 근처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볼일보러 온 사람이 굉장히 불편을 느낄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개방하고 개방을 안하고하는 그 문제는 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개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주민들이 아침부터 세워가지고 계속 세워두면은 빼라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하여튼 노인회하고 협의 해가지고 개방주차장이 가능한지는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24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뭔가하면은 우선 위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비중에는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두 개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운영비는 한달에 6만원씩 줍니다, 1개소당.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다음 난방비는 반기별로 25만원씩 주는데 1년에 50만원을 주게 됩니다.
  이게 기본으로 주는것이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특별연료비는 뭔가하면은 면적에 따라가지고 경로당이 큰것도 있고 작은것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데는 좀 더 주는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뭔가하면은 10평미만인 경우는 기본으로 주는 50만원 이외에 70만원을 더주고 그다음 20평미만같으면 75만원 그리고 30평이상인거 같으면 85만원을 더 줍니다.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운영비와 특별운영비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더 주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경로당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274페이지에 있는 특별연료비, 이거는 우리 순수 시비로 세운겁니다.
  특별한 연료비로 1개소당 면적에 구애됨이 없이 무조건 20만원씩 더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시비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급식비는 뒤의 항목에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노인회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부장 한분이 계십니다.
  그분 인건비로 한달에 50만원씩 지원을 해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로 장애인 그다음 노인, 여성, 아동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그것들이 전부 중앙에서 거의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줄수 있는 한도액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정해져 있고 이제 일부나마 시에서 특별하게 조금 더 시의 특수시책으로 조금씩 더 주는 것이 경로당의 특별연료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뒤에 있는것들.
  아까 말씀드린 뒤에 있는 것들은 전국이 전부 통일이 다 되어있습니다.
  통일이 다 되어 있고 이 247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특별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수한 시비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어떤 시비를 갖다가 단독으로 하는 것을 아주 작은 사업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업, 큰 사업들은 주로 국가에서 통일된 사업들이고 이제 시에서 특별하게 하는거는 적기 때문에 뭐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금액이 크다면은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느선까지만 지원해주는 방법을...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런면도 있지만은 수급자 수가 좌우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이 많거나 안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거나 또 모부자 가정이 많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숫자가 많거나, 또 우리 같으면경로당 숫자가 많다거나, 뭐 이런 변수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많이 불어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런 숫자가 적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복지예산의 비율이 높아지는거는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돌보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돌보미, 돌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경로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노인들 중에 우리 65세이상 노인중에 수급자 노인이나 아니면 저소득노인, 우리 관내에 3,700명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가지고 연세에 따라가지고 그냥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80세이상 같으면 한달에 5만원 드립니다.
  그다음 65세에서 79세까지는 한달에 4만5천원 드리고.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250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부터 노인 돌보미 사업 이게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새로 시작하는데 독거노인에 대해서 독거노인을 도운다는 그뜻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시는데 안전한가 또 주거상태가 괜찮은가.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독거노인 도우미 그거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기준이라든가 운영비 같은거는 지침만 가이드라인만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어떤분을 대상으로 얼마만큼 서비스하고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지금 받은 것은 혼자사시는 노인분들 신체수발이라든가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이런정도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 아마 내년 연초가 되면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일단은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도록 보조내시가 내려와 있고 나머지 이제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아마 도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내려올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매년 수요조사를 해보면은 각 읍면동에서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문경시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경로당은 왜 자꾸 늘어나느냐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큰 동네에서 법정리동에 한 개 있던 것이 이제는 자연부락단위로 우리 동네도 한 개 짓겠다라는 수요가 발생되기도 하고 또 노후된 경로당을 새로 지어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있고 심지어는 읍면단위로 있는 분회도 있습니다.
  노인회 전체를 아우르는 분회가 있는데 그 분회도 노후되고 했으니깐 새로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관계는 아마 이것이 수요가 계속 발생될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래서 주로 농촌에 가면 노인인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마을회관 신축사업비하고 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 사업비를 합쳐가지고 그 경로당을 좀 크게 짓고 하는 이런 경우가 현재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해도 수년내로 다시 경로당쪽으로 아마 이렇게 용도가 바뀔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국도비를 지원해준다 하면은 시설들을 설치해 놓으면은 나중에 새롭게 또 경로당을 짓겠다, 마을회관을 다시 경로당으로 용도전환도 가능하고 하니깐 아마 지금 현단계로 봐서 시설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또 안하고 하는 이런것들 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최소한의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년에 몇십개 몇백개를 짓는다는게 아니고 일년에 저희들 나름대로 두세개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은 경로당으로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임의로 간판을 그렇게 달아두면 중앙점검에 지적되는 그런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점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거는 지방이양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249페이지에 있는 경로당은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우리관내 308개소가 등록이 되어있고요.
  그다음 251페이지에 있는 노인시설 운영비 이 항목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관내 노인들이 생활할수 있는 시설들, 쉽게 말씀드리면 마성에 있는 문경 어르신마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60명이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거하고 지금 미오림이라는데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소촌 애경원이라는 노인복지시설, 이 3개소에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여기다 미처 못썼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여기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다음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런것들의 관리운영비가 조금 편성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거는 저겁니다, 현재 동네별로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거기에 필요한 수리...뭐 화장실을 수리한다거나 아니면 시설내부의 도배를 새로 한다거나 이런 수리비를 갖다가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 개념하고 앞에 있는 노인시설을 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거는 지방이양사업이 되기전까지는 국도비가 거의 85％수준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래서 이게 좀 바뀌었는데 아마 지방이양사업제도가 몇 년 시행을 하다가 곧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러면 다시 원상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국도비가 85％ 수준으로 지원이 될거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85％수준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한 2,3년정도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지방이양사업된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것도 곧 해결이 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몇 년안에.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읍면을 통해가지고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선 시급을 요하는데부터 이 3억 가지고 고루 자원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있고 어르신마을하고 소촌 애경원 경우는 무료 양로시설이 되어가지고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부 무료로 이용하실수 있고 미오림은 실비 요양시설로 해가지고 본인이 이용료를 부담하는 그런 시설로.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설립자가 운영비를 좀 내는가요 안그러면 전액 정부보조로 운영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정부보조가 대부분이고 그 설립자가 법인에서 다소 운영비를 부담도 하고 또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법인을 설립하면은 건물을 짓는거까지도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건물 짓는거는 거의 100％ 보시면 될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무나가 아니고 이제 법인설립하고 난 뒤에 한 1년내지 2년동안은 그 지원을 안받고도 운영할수 있는 법인의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게 시설별로 다르고 또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보통 한 몇억정도의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건물을 짓게 되면은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알아서가 아니고 법인설립되고 난 뒤에 이 돈을 받을려고 하면은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운영비는 지금 명목상으로 100％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시에서 그런 일들을 마음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고 법에 따라서 하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마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이 예산중에 9억8천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소촌애경원이나 이제 미오림같은 경우는 3억내지 4억정도 왜냐하면은 절반정도, 한 6개월이나 길어봐야 9개월정도 이렇게 운영하는걸로 예상해가지고 거의 같은 규모이지마는 적게 잡아놓았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만약에 어떤 예산이 더 많이 쓰인다고 하면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되고 또 만약에 건물이 늦게 지어져가지고 운영비가 적게 소요된다면은 다시 예산을 감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해서 한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지금 예를 들면은 소촌 애경원이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노인시설이 있는거 이런거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것들은 어떤 수요판단에 따라가지고 지금 보통의 시설들이 한 60인정도 들어가는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60인이나 50인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저희 시같은 경우에 문경 어르신 마을이 작년 11월달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받기는 금년 연초에 받기 시작했는데 지난달에 60명 정원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거기 들어가실려고 하면은 대기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소촌 애경원이나 미오림 같은 경우에도 짓기만 하면 시작하고 난뒤 1년이내에 거의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원이 다 찰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거하고 여기 두 개하고 저쪽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간호센터, 이거까지 해서 전체 250명정도의 수용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수요가 없지만은 이거 허가를 내줄때까지는 그래도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등록이 된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안그래도 그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공유재산 취득이 의회승인 받는거는 한건의 금액이 5억이상, 그다음 면적 토지인 경우에 면적으로 따져가지고 1,000제곱미터이상, 그러니깐 한 300평정도 안되겠습니끼?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300평이상 되는거, 즉 말하자면 두가지중에 한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한가지는 5억이상 하나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거는 호계면에 하고 있는게 한 220평, 평방미터로 따지면 한 730평방미터, 그다음 모전동에 하고 있는거는 면적이 한 82평정도 뭐 이렇기 때문에 1,000평방미터에도 미달이 되고 또 5억이라는 금액에도 미달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 시자체에서 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자체의 승인같은거는 다 거쳐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저희들한테 책자가 있는데 책자 한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 예산은 강사수당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 한시간을 할 경우에는 기본요금 10만원을 주고
한시간이 초과하게 되면은 또 한시간 했는것만큼 10만원 더주는게 아니고 한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5만원을 더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257페이지는 5월5일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저쪽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사회복지관에다가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행사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예산이 500만원이고 그 이외에 저의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행사에 따른 현수막을 단다거나 팜플렛 유인하는거는 우리 시의 예산가지고 직접 집행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민간인한테 예산을 줘가지고 직접 행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그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 사업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중에 학교에 가는 날은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하니깐 먹는데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또는 노는 공휴일이거나 이러면은 밥을 못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하고 또 방학이 되면은 학교 안나가기 때문에 밥을 못먹으니깐 이때에 한 사람당 한끼에 3천원씩 해가지고 연간 따지면 방학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따지면 한 185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가족이나 중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통해가지고 그 도시락을 배달해 가지고 먹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배부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교육청에 주고 있는거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총무과에서 이거는 전국 자체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비로 이제.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지금 850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초,중,고 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거는 뭐냐하면은 이제 급식비를 본인이 내어야 될거 아닙니까, 중식비를.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한 2만원, 3만원 내고 있는데 그 돈을 못내면은 그것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마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예산은 학기중에 학교나가는 날 중식비를 못내는 아동에 대한 중식비를 대신 그 예산가지고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중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중식을 먹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리고 또 숫자의 차이가 나는 것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학교선생님들이 그냥 도시락 그 식비를 내라고 했을 때 안내면 무조건 돈을 못내는 걸로 해가지고 돈을 채워가지고, 보전을 해가지고 해주는데 저희 시에서는 토요일, 공휴일날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읍면 사회복지사가 엄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서 중식을 못먹는가를 조사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해주다보니깐 교육청보다 우리가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걸러낼거는 걸러내고 한 1,111명중에 걸러내고 850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몇페이지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뭐 이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국도비, 시비, 보조비율이 정해진게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보조비율을 맞춰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가 18％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것들을 계속 정기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우리시에 예산이 배정이 되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런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로 뭐 어떤 큰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라면 거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을 한 개 짓겠다, 노인회관을 짓겠다, 경로당을 짓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업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많은 사업을 가지고 올는지 모르지만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관계는 거의 수요에 따라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 이것도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설하는데 한 6억정도 더 들어가고 이게 예산이 선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안에 그 전시시설하는데 한 10억정도, 나머지 뭐 동상을 한다거나 보조전시 시설을 한다거나 거기에 또 팔각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거 그런것들을 다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꼭 해야될게 한 16억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236페이지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거의 절반에서 왔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거는 장애인이나 노인중에...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저희들이 여성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뭐 여성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기전에 혹시 여성에 꼭 편성되어야 될 예산중에 편성이 안된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다음에 예산편성에.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산 부기대로 호계면 노인분회에 새로 짓는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고 밑의 모전 4,5,6통이라고 하면 여성지구에 부지정리했는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앞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비보조되는게 1개소당 한 6천만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다소 이 금액가지고 다 짓기는 좀 어렵고 조금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금액이 한 5억이상 되거나 아니면 건물 부지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 될 경우에 공유재산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안그래도 지난번 시의원님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이렇게 쓰지 않는다, 쉽게 말하자면 대부를 왜 이렇게 못해주느냐고 질책을 하셨는데 실제 이 없는분들에게 대부를 하고 나면은 거의 갚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나눠주는 돈이야 막 나눠주기 싶지마는 빌려주고 나면 이렇게 안갚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자꾸 이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월되고.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고 또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또 보증인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분들한테 억지로 받는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고 참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것은 수요가 있다면 빌려줄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너무 보증을 안세우고 너무 쉽게 빌려주면은 나중에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통해가지고 좀 이렇게 돈을 쉽게 빌릴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저소득...○이상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때 2004년도에 했습니다만 23억이라는 돈이 저소득한테 나가는데 저소득이 돈을 융자를 할수 있습니까, 그 시에서 조건이 까다로운데 어떻게 융자가 됩니까?
  그러니깐 계속 이돈이 이월되어가지고 세입이나 세출에 이월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래서 재산세 납세실적이 한 2만원된다거나 아니면 연간소득이 600만원이상 되면 빌려주거던요.
  그 6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분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면은 안갚습니다.
  거의 안갚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의원님들 지적하신대로 그냥 아주 뭐 보증도 없이 그냥 누구나 빌려준다라고 하면 이거 뭐 하루아침에 다 대부해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수를...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저소득도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600만원 연간 소득이 되면은 그 빌릴 자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니 둘중에 하나가 충족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2만원이상 이거나 소득이 600만원이상이 되거나.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뭐 가끔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3건정도 대출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 생활안정자금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금년도에 사업자금으로 한건에 1,200만원 나갔고 전세자금이 1,400만원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2,600만원 나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완화작업, 조례개정 작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망설여지는겁니다.
  혹시 이렇게 너무 완화했다가 나중에 대출이 너무 쉽게 되어가지고 돈을 못받아 들이면, 사실 너무 완화시키면 이 돈 20억 되니 어떠니 하지만 이거 나가는거는 금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화롭게 한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 문경어린이집 신축은 지금 여성회관의 일부 1층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이 지금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또 건물면적도 협소하고 해서 바로 여성회관 뒤편에다가 새로 신축을 해서 옮길 예정으로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를 하다보니깐 예산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8천만원을 더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번에 좀 부족된 예산을 더 확보한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면적은 360평방미터입니다, 한 110평정도 됩니다, 건물면적이.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전체 공사비는 한 6억4,400만원정도.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국도비가 이것도 그 기준에 의하면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가 25％...이거는 뭐 국비가 한 1억 가까이 지원되고 도비가 7천만원 지원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 화장장이 우리가 82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오래 사용하다 보니깐 건물도 많이 낡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시설들도 특히 많이 낡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예산세운거는 화장로라고 있습니다.
  시체를 소각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게 낡아가지고 그거를 지금 새로 전면교체를 하고자 하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처리는 그냥 우리가 뭐 풀로 가동한다고 하면 여섯개 정도 할수 있고 적정하게 한다고 하면 한 3개정도 하면 맞을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만약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면은 확장하는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비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장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하여튼 보건복지부나 도하고 절충해가지고 가능하다면은, 지원이 된다면은 확장하는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