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이영희  총무과장 이영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부서 신설과 행정환경과 사회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서 기구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의 조정과 분장사무를 명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과의 조정과 사업소 조정, 분장사무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과의 조정은 행정지원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그리고 과 신설은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체육과, 도시과, 건축과, 과 폐지는 사회진흥과, 창업지원과, 도시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조정은 환경자원사업소를 신설하고 문경온천개발사업소를 5급에서 6급으로 축소하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6급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장사무로서 청소업무 및 환경미화원 등의 관리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자원사업소로 분장사무를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세부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국을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명칭이라든가 이런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는 등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중 행정지원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6조를 갖다가...이것도 쭈욱 같은 내용입니다.
  그 뒷장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국·과 명칭 조정, 과 변경에 따라서 다른 조례에 언급되는 사항을 갖다가 개정을 합니다.
  이거는 행정지원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는게 있고 첫째로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행정지원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를 환경자원사업소로 변경하고 문경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또 문경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경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문경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평가위원회 협의회 조례, 문경시 건축조례, 이렇게 등등 조례에 언급되는,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명칭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뒷장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것도 행정지원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방금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그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조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을 하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행정환경과 사회 여건 등의 변화에 따른 기구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직급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제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91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집행기관 정원이 902명인데 그 또한 변경이 없고 본청은 401명에서 393명으로 8명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뒷장 사업소는 143명에서 151명으로 8명이 증되었습니다.
  이거는 환경자원사업소, 새재관리사무소 등 조정에 따라서 되었습니다.
  다음 읍면동 및 그 출장소는 233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동지역에 행정민원 담당이 증되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증되는 그런 변동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세담당 김대현  세무과 도세담당 김대현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병중이라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31일 지방세 감면 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으며 문경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분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이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면제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5년간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올해 12월31일로 감면시한이 완료되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0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으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한국농촌공사에 대하여 유사한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향교재단 소유재산인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0.7로 경감하고 향교재단 소유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율을 1,000분의 1.5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 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근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부서를 신설하였으며, 그동안 기능이 중복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창업지원과 등을 관련부서에 통·폐합하고 기구의 조정에 따른 분장사무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검토 사항으로는 도시과와 주택과는 2003년 1월1일자로 도시주택과로 통합·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 도시과와 건축과로 분리하는 점에 있어서 건축과의 신설에 따른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환경자원사업소 신설에 따른 기존 환경보호과의 청소업무 및 환경미화원 등의 관리업무 이관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조치하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지방자치법과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는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나머지 부분은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경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 범위내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통·폐합되는 분야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조정이며, 한시정원인 복식부기업무 추진인력 2명,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관련 전담인력 1명, 과거사정리업무 추진 보강인력 1명은 경상북도의 존속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에서 정원을 승인 받고 관계규정의 범위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 청소년 업무가 사회과로.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게 분리된다는 것보다 체육업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현재 사회진흥과 업무가 새마을 업무하고 또 체육업무하고 청소년 업무가 있었는데 청소년 업무를 사회과로 주고 대신에 체육진흥 업무를 더 확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사회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거는 별도이고 신설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결과적으로 하나 증되는 그런.

○총무과장 이영희  그 창업지원과가 없어지고 대신에 건축과가 생기고.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환경자원사업소는 5급인데 이거는 이제 문경온천개발사업소가 폐지되고 대신에 환경자원사업소로.

○총무과장 이영희  예,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현재 환경보호과가 청소계에서 청소업무하고 환경미화원 업무를 봤는데 이제 이거는 순수한 청소인부 관리하고 장비 또 우리 시설관리 그 업무만 빠져나가고 청소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총괄업무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현장에서, 일선에서 순수한 청소업무에 접하는 직접적인 인부 인원하고 시설관련장비 그거만 빠져나갑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이게 그거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게 우리 시군 통합되었을때에는 분리가 됐었습니다.
  이제 주택과로 분리되었다가 2003년도에 창업지원과가 생기면서 도시과하고 주택과가 통합이 되고 이번에 분리가 되는데 이번에 하는거는 대신에 도시과에 지리정보담당이 신설됨으로 해서 6개 담당으로 대과가 됩니다.
  대과가 되고 그것보다 가장 직접적인 사항은 우리 건축업무를 갖다가 좀더 강화하는, 업무를 좀 비중을 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센터라든가 등등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시공을 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여러 가지 단점이 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고 졸속 건축물이 되고 해서 이것을 한 부서에서 이거를 추진을 해가지고 시공하고 건물을 완전히 지어가지고 입주를 하도록 준비해 가지고 인계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건축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시행은 다음해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되고, 그 이후에.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영희  이 조직관계는 어느 시군별로 다 개성이 있고 또 다 틀립니다.
  어디 우리가 있다고 해서 다른데 배치되는것도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건축물 신증축관계, 이 관계를 전부 다 우리 본청에서 어느 일개부서에 맡아가지고 다 완공해서 준다...지금까지 그런거는 미비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생각을 했고 또 현재 새마을 부서에서 보던 광고물 관계 또 도시 미관 관계 뭐 우리 문경지역에는 관광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관광으로 또 시정을 추진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관광지, 여러 가지 도시미관, 주택미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미관차원, 그런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었습니다.
  두고 현재 일부 시에서는 이게 건축과 내지 주택과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공공건축물이 언급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서에는 또 재산관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인원에 비중을 두고 거기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은 우리같이 어느 부서 건축허가 파트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서 또 염두에 두고 또 앞으로 이 업무가 옛날에 있던 부서였고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한부분이.
  그래서 업무도 자기업무도 또 들어내놓고 떳떳하게 할수 있도록...

○총무과장 이영희  예, 잘알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통부분은 앞으로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많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농정과에 있는 미곡 유통관계라든가 이 양정업무도 사실상 유통과로 넘어오고 모든 농민이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는 유통되는 부분은 전부 유통파트에서 총괄 기획하고 아마 이건 우리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사회진흥과 안에 새마을담당이 있고 체육담당이 있고 또 청소년 담당이 있습니다.
  3개 담당이 있는데 그 3개 담당이 있는거 중에서 청소년 담당은 사회과로 넘어갑니다.
  사회과로 넘어가고 나머지 남은 2개의 담당에서 3개 담당을 하나 되어가지고 새마을체육과가 됩니다, 되고.
  그 사회과에 기존에 있는 복지기획담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더 확대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사회복지과.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영희  아, 예.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아, 그거는 현재 총 정원에서 9급 한명이 줄고 대신에 5급으로 되면서 과를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그거는 이제 과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증설해라, 그렇게 전국적인 각 시군의...

○총무과장 이영희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과장이 5급입니다, 5급.

○총무과장 이영희  아,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별도로 생깁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예.

○총무과장 이영희  예.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 안에서.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그 안의 인원안에서 자율적으로.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영희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