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담당 김대현  세무과 도세담당 김대현입니다.
  과장님께서 병가중이라 재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하면서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납세자보호관제를 시행하도록 2005년 12월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지난 4월19일 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71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고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므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납세자보호관 등 관련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경력 5년이상인 6급이상 1인을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둘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진정 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 위원회 처리에 관한 사항과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권장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발생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고충민원처리대상은 제도 시행 초기는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하며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게 되며 고충민원처리는 납세자보호관이 직접처리가 원칙이나 사실판단이 복잡한 경우나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납세보호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정 요구권 및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 명령권, 자료요구권,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 심사권 등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하 규정이 대통령령 제19567호로 금년 6월29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동 규정 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별법의 규정에 의해 징수하였던 발급 수수료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와 석유판매업 등록관계 수수료, 자동차관계 수수료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신설코자 함이며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 한건당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현 계획 지구안에 산재해 있는 마성면 외어리 732-1번지외 4필지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과주 주산지역에 현대화된 포장시설을 설치하여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 흥덕정수장 뒤 산 35-1외 6필지는 영농기에는 농기계 및 경작자의 출입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잦은 농약살포로 오염방지막을 치는 등 맑은 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농지를 매입하여 근원적으로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맑은물 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제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거점산지유통센터 부지매입입니다.
  매입토지로서 마성면 외어리 732-1번지외 4필지입니다.
  취득면적은 7,836㎡이고 추정가격은 2억3,508만원입니다.
  다음은 흥덕정수장 주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토지로서 문경시 흥덕동 산 35-1번지외 6필지이고 취득면적은 토지 7필지에 14,936㎡이며 추정가액은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대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로 사회진흥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시청육상실업선수단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시에서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체력증진 및 지역홍보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4월2일부터 시청 실업팀 정구단을 창단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활동 증가와 건강에 대한 인식제고로 체육인구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시에서는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 개의 실업선수단 운영으로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널리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대회에서도 육상 분야에 대한 저변이 활성화 되지 못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10개 시군중에 6개 시가 2개 이상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체육 종목인 육상에 대하여 실업선수단을 추가 설치하므로서 육상인구 저변확대는 물론 관내 초·중·고등학교 육상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체육도시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널리 부각시켜 지역이미지 상승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육상실업 선수단 설치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선수단 구성은 감독 1명, 선수 3명 등 모두 4명으로 창단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억원으로서 인건비 1억6천만원, 우수선수 영입지원비 9천만원, 일반운영비 9천만원, 숙소임차료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실업팀 운영규정개정과 감독 및 선수선발을 연내에 마치고내년 1월중에 육상실업팀을 창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문경시청 육상 실업선수단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근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에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제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 기준, 업무, 권한 등과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므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행정자치부로부터 납세자보호관제 시행에 따른 표준 조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재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의 제9항의 위원회 참석수당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는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에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대통령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에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변경 계획안은 과수 주산지인 문경지역에 선별, 저장, 포장시설과 상품화 시설을 일괄 지원하는 규모화·현대화된 거점유통센터 건립에 필요한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며 또한 상수도사업소의 맑은 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흥덕정수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수기 탁도 조절 부지 등으로 활용코자 관계법령 등에 의거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경시청 육상실업선수단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에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청 체육실업선수단 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는 얻는 사항으로서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우리 시에서는 이미 1994년부터 문경시청 정구팀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육상실업선수단 설치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체력증진, 지역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2개의 실업선수단 운영은 적절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세담당 김대현  예,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는 지금 제가 전체면적은 우리 담당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거는 저희들 시유지만 확보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살려고 하는 부지는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담당과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과수특작담당 김원희입니다.
  기 확보된 면적은 태영부지 35필지 57,000제곱미터 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기확보된거는 시 예산 15억 들여가지고.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2만평입니다, 전체.
  전체예산은 17억이.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9만원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런데 이거는 개인필지가 되다 보니깐 우리가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먼저 감정나오는게 평당 9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9만원이상은 안올라가지 싶습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 인근 필지에 박복식씨라고 땅이 있는데, 한 4,500평 되는데.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거도 전체매입을 하면 좋은데 그 토지소유자가 30만원 이하로 주면 안판다고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거는 뺐습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리고 저희들이 감정을 마성에 대해 가지고는 한두번 한것도 아니고 지금 감정가격이 전에 했던거보다는 이번에 굉장히 낮게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전에 감정했는거 9만원인데 지금에 와서 20만원, 15만원 이거는 안되고 더 낮게도 하지도 않을뿐더러 이거는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9만원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완전하게 다 됩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맞습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거는 당초에 하는거는 우리 태영것이 35필지이고 감정가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 감정가를 개인한테 통보를 하니깐 9만원정도로는 도저히 안판다, 그 골짜기 있는것도 25만원내지 30만원 평당 파는데 이거는 팔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일단은 우리 태영부지만 해도 충분히 건물을 짓고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제외 해놓았던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3필지에 대해서 9만원도 좋으니깐 판다, 먼저 감정가에 사갈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지금 그 도면상으로 보시면 우리 사업부지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안이기 때문에 현재라도 그거는 매입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우리 건물짓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주차장 그 시설하고 좌측의 주차장 시설이 그 부지를 사게 되면은 좀 당겨지는 겁니다.
  그래 우리 부지활용도가 높습니다, 다음에 유통센터 짓고 나머지 부지를 우리 시에서 활용할수 있는 문제가 되거던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박복식씨요.
  아니라요, 그 위에 있습니다, 그 하얀표시로 해가지고 그거는 표시를 안해놓았습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거는 소유자를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빼놓았습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매입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유통센터 짓는데는 지장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파란 그거는 현재 지리 반입 마당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구입해도 골치가 아파서 뺐습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 2004년 4월12일 FTA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거점산지유통센터나 현대화생산시설 사업이 광역 또는 품목 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광역이라고 하면 지역농협을 전체 묶어가지고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독립체산제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농림부에서 직접하는 품목조합 능금조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의 농협시지부 능금조합을 해가지고, 그러면 과연 농협에서 지금 9개 농협이 있는데 한팀 묶어가지고 연합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출자를 내가지고 부지를 사가지고 할수 있겠느냐고 하니깐 그거는 도저히 못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타 시군은  전부 다 생산현대화 시설자금이고 산지유통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하기는 해야되고 해서 품목조합에서는 시에서 사줘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나중에 3년이고 5년이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가장 유리하다라고 이제 농협에서도 인증을 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품목조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품목조합 농민지소로 주더라도 조례안 개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율도 적용해야 되고 기간도 설정도 해야 됩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도 거점산지유통센터라는 것을 설립하게 된 것은 참 원물 확보가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거점산지유통센터라고 하면 저희들 시만 하는게 아니고 상주, 예천, 문경 세군데 당초에 올려 놓아가지고 했는거던요.
  예천같은 경우는 영주하고 합병이 되는 바람에 저희는 못했고요, 저희들 상주 문경에 하다가 나중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주에서 현 시장님이 현재까지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경 원물확보만 문제가 아니고요, 인근 상주나 선플러스 회원, 이제 경상북도 전체것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되면 24,000톤의 원물확보가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한 260일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염두에 두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알겠습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알겠습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흰걸로 해놓았는거 4,500평.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전체 다 건물에 포함은 안됩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없습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아직 선수 인원과 운영에 대한 출발은 지금 3명으로 하는데 그다음의 사항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처음에 예산설명시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좀 임박한,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검토가 되었고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기간이 짧아서 사실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선수 3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12월초에 저희들이 경상북도 육상경기 연맹하고 문경시 육상경기 연맹에 감독추천 의뢰를 지금 해놓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경상북도 육상연맹하고 문경시 육상연맹, 두군데가 지금 감독의뢰를 공문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선수선발에 대한거는 감독이 먼저 선임이 되어야만이 협의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그때가서.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사실은 뭐 우리 포항이나, 안동이나, 구미나, 이제 보면 9명에서 한 10명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초창기에 사실 돈이 지금 4억이거던요, 다른데 안동이나 이런데 봐서 더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초창기라서 그렇지.
  뭐 이런 검토를 좀 해봤고 앞으로 계획은 우리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저희들이 선수구상에 대한거는 이제 멀리뛰기하고, 혼자 두 개이상 뛸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을 지금 선발.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저희도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선수가 두 개이상의 종목에 출전할수 있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잘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팔백...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일용직을 빼고 고용직이상.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일용직을 다하면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280일이하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그 인원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정구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4억정도.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인건비 포함해서 한 4억정도.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3억5천.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연봉 5천만원 안됩니다, 감독이 지금 한 4천.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그정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1년마다 교체되는데 전국 대회이상의 출전해서 우승했을 경우에 조정을 좀 해주고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감독까지 9명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선수 코치 1명, 선수 7명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7명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7명이 없으면 구성이 안됩니다, 복합...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육상선수들은 좀 선수기간이 단명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셉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뭐 아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 이게 처음에 임차비, 선수 숙소 임차비까지 들어가서 사실 4억인데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남자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시민운동장내에 방이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선수들을 그런데 모셔야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돈이 어차피 또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선수 경기마다 출전하게 되면은 문경시 마크를 달고 어차피 홍보를 하고, 그렇게 홍보가 될것이고 문제는 우리 꿈나무들.
  꿈나무들이 우리 선수들을 보고 우리 육상 발전에 또 상당히 효과가 일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