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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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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19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5.  다. 행정지원국소관
  6.   1) 총무과
  7.   2) 종합민원처리과
  8.   3) 문화관광과
  9.   4) 사회진흥과
  10.   5) 세무과
  11.   6) 회계과
  12.   7) 사회복지과
  13.   8) 환경보호과
  14.  라. 보건소소관
  15.  마. 시민문화회관소관
  16.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7.  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8.  아. 계수조정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근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6년 12월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규모를 보면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735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1%인 5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585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2%의 5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입부분을 보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2.2%인 5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은 지방세 수입은 2.1% 감소된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0.3% 감소된 9,5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2% 감소된 1억59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재산임대수입 3,596만원과 사용료 수입 7,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으로 1,0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0.6% 증가된 8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 증가된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8.3% 증가된 51억4,5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23억1,062만원이 감액되었고 그중 인건비가 17억9,48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5억1,5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5.7% 증가된 55억1,219만원과 자체사업 6억8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0.7% 증가된 4,06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18.5% 증가된 17억9,9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세출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에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 정리와 인건비,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고 보조사업 부담금과 금년도 마무리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사업계획 변경, 보조내시 지연 등으로 연내에 지출이 어려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등 20건에 61억6,314만2천원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등 5건에 108억4,145만6천원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분과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 등에 따른 정리추경으로 꼭 필요한 긴축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예산담당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인갑  예산담당 김인갑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병가중이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3회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볼 때 연금부담금 등과 관련되는 인건비를 삭감 정리하였고 다음에 사업비 잔액을 삭감하여 정리하였고 명시이월을 위한 예산정리, 국·도비 보조사업비 추가분 변경분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6억5,000만원이 증액된 2,735억7,800만원으로서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로서 지방세수입은 3억원이 감액된 142억3,000만원, 세외수입은 9,569만2천원이 감액된 427억5,105만1천원, 지방교부세는 8억원이 증액된 1,343억1,355만원,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원이 증액된 33억8,691만8천원, 보조금은 51억4,569만2천원이 증액된 693억9,64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23억1,062만1천원이 감액된 746억7,121만8천원, 사업예산은 61억2,049만원이 증액된 1,773억4,721만2천원, 채무상환은 4,060만원이 증액된 58억7,471만7천원, 예비비 등은 17억9,953만1천원이 증액된 156억8,48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억5,000만원이 증액된 2,585억8,000만원으로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23억1,062만1천원이 감액된 742억7,528만1천원으로 인건비는 17억9,486만6천원이 감액된 454억5,875만4천원으로 인건비 관계는 연금관련 보수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5억1,575만5천원이 감액된 288억1,652만7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61억2,049만원이 증액된 1,672억7,405만원으로 보조사업은 55억1,219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6억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4,060만원이 증액된 55억1,091만7천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17억9,953만1천원이 증액된 115억1,975만2천원으로 예비비가 17억7,953만9천원으로 증액되었고 기타는 1,99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및 9페이지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이번에는 제안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6억5,000만원이 증액된 2,58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산계장님, 잠깐만요.
○예산담당 김인갑  예.
○위원장 안광일  우리 총괄표는 그냥 넘어가지요, 똑같은 내용인데 자꾸 시간만 걸리고...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괄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김인갑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이 감액된 142억3,000만원으로 감액된 내역은 수입전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행세를 목표액이 30억인데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569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파트형 공장입주기업체 임대료 3,266만원과 다음에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 330만원, 온천사용료 수입 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2호 관사는 지금 9천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실제 세입증액된 부분이 1,027만2천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서 왕릉∼저음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8억원이 지난 11월에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마성 외어4리 농촌지역 건강증진을 위한 관리실 설치에 5천만원, 영순 의곡1리 노인회관 신축에 5천만원이 얼마전 12월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5억65만7천원이 증액된 117억4,030만5천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예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42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중에서 행사계획이 변경된 문경시 장기발전전략 세미나 개최비를 3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200만원도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관계 잔액을 삭감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예비비는 예산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 전체를 예비비로 돌려서 17억7,953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172페이지, 읍면동의 총 예산은 199억43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5,010만2천원이 감소된 199억434만2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 중에 기본급이 7억1,026만7천원, 수당 3,438만원, 연금부담금과 관련하여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 사업비 과목을 변경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급여 부분은 잔액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되는게 연금부담금을 연금관련 보수액에 8.5%를 저희들이 예산상의 수치를 가지고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 잔액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설명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질의·답변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먼저....여기 42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 문경시 장기발전전략 세미나 개최 이거는 시간이 없는건가요, 3천만원 그냥 넘겨놨는데.
○예산담당 김인갑  이게 원래 연초에 할려고 하다가 선거법 관계라든지 뭐 그런 관련으로 해서 개최시기가 적당치 않아서 계속 미뤄 오다가 금년에는 계획을 이제 취소한걸로 그렇게.
○위원장 안광일  후반기에도 충분히 할 기회가 시간이 뭐 충분했던걸로 아는데 이거 장기발전전략이라고 하면 꼭 문경시에서 해야 할 세미나인데 이거를 안하고 그냥 예산만 세워놓았다가 이렇게 한다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 김인갑  이 관계는 다음 기회에 다시 정립을 해서 하도록, 지금 그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꼭 해야 할 행사는 좀 바쁘시더라도 좀 할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 김인갑  예, 필요한 사업으로 다음에 검토를 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8페이지 읍면동에 민간행사보조 예산서상으로는 내년도 예산으로 예산서가 다 서있는데 왜 가은에 300, 영순에 500, 산양에 500, 다른 읍면은 쓴게 없는가요, 이게?
○예산담당 김인갑  아, 이게 예산과목이 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다른 과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양쪽 분리되어 가지고...다른데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 김인갑  예, 예.
  전체적으로 있고요, 그다음 5동에 벚꽃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 정리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농암같은 경우는 했잖아요?
○예산담당 김인갑  예, 예.
○위원장 안광일  그거는 부기가 어디 되어있지요?
○예산담당 김인갑  그거는 이 목으로 말고 다른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문경읍도 주흘축제 했었고.
○예산담당 김인갑  예, 그게 행사보조하고 행사경비, 운영비, 수용비 쪽에도 계상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거 몇 페이지에 나오지요?
○예산담당 김인갑  여기 예산서에는안나오고 당초 예산서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가요?
○예산담당 김인갑  예, 예 그렇지요.
  이 추경예산서에는 변경된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전체예산은 74억62만9천원에서 이번 3회 추경에 1천만원이 증가되어 74억1,0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항 혁신분권관리에 9,817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가된 1억817만원이며 이는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해당이 됩니다.
  금번 예산은 일반운영비중에서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 혁신협의회 회비 1천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가 3,982만원에서 4,982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지원국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행정지원국장 안희호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행정지원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 987억8,26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인 11억9,328만9천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금년도 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과 문화재 보수사업, 농로포장 보조사업, 시설비 등에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는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상여금 등 인건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 위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총무과장 이영희입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인 2억5,250만원이 감액된 111억4,555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공공요금 제세로 차량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등기발송 및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체험연수 미실시로 국외여비 1억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한명에 대한 수당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금년도 공무원 퇴직자에 대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1억,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납부하는 보수 월액에 대한 본인부담금 2.24%와 기관 부담금 2.24%중 집행잔액 2억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관리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실비보상금으로 도비 미배정분으로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기타보상금으로 정보와 검색 및 경진대회 미실시로 보상금 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전산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 시달 지연으로 재난복구 백업시스템 구축비 5천만원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8페이지에 국외여비 이거는 계획을 세웠다가 공무원들을 국외로 안보냈죠?
○총무과장 이영희  그런데 이게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전체 우리 854명에서 각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해외연수 간 사람이 289명, 그리고 단체로 해외체험 연수를 간게 481명 해서 770명이 갔고 미연수자 84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계획인원에 25명이 대상이 되고 59명이 해외체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명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 전번에 보고드렸듯이 당초예산에는 이걸 계상안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25명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올릴까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원래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이영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거를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여러 가지 시정추진관계 이런거 때문에 부득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계획된 거는 되도록 계획대로 보내는게 맞다고 보는데 1억8천만원 같으면 한 30명이라도 갈 그건데 잘못된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처리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입니다.
  게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일명 새주소 사업예산 1억1,019만6천원은 도비보조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 사업, 새주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의원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도비가 왜 지연이 되었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그게 도비가 20%, 국비 30%, 시비가 50% 이렇게 총 12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에서 도비 보조가 제때 못내려왔습니다.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그러면 향후에 지연되고 이런 일이 안생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보조가 제때 내려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문화관광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2006년도 기정예산 128억5,789만5천원보다 2억9,514만9천원, 2.3%가 증가된 총 131억5,304만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사업 보조사업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에서 문경새재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중 800만원을 감하여 설계공모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57페이지,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 문경향교 정비사업중 2억3,325만7천원을 감하여 문경향교 정비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중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 정비에서 300만원을 감하여 문경새재 박물관 리모델링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 시설부대비에서 281만6천원을 감하여 문경향교 정비사업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중 장수황씨 종택 토지매입비에서 1,668만6천원을 부기변경하여 장수황씨 종택 주차장 정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중 전통사찰 정비사업비 2억4,000만원을 부기변경하여 혜국사 요사 개축 1억2,000만원, 59페이지 대승사 요사 개축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대승사 윤필암 화장실 보수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봉암사 동암 보수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구입예정일은 고소작업대를 구입 필요성이 감소하여 2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관광진흥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문경 산악영화제 개최 경비는 행사 미개최로 6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문화관광 해설사 실비보상에서 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시부담금 301만7천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70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시설비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중 2억2,654만8천원을 감하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부대공사 등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3년 문경활공장 조성사업 잔액반납 433만9천원, 2005년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잔액으로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5년 문화재 보수사업 잔액으로 20만8천원, 2003년 문경활공장 조성사업 잔액반환금으로 130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에 39억9,116만1천원으로서 새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 24억8,3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00만원, 문경향교 정비사업비 4억4,742만7천원과 부대비 150만원, 의병장 신태식 생가복원 사업비 2억원, 장수황씨 종택 주차장 정비사업비 1,668만6천원, 다음 64페이지.
  혜국사 요사 개축 및 대승사 요사 개축 사업비에 각각 1억2,000만원, 대승사 윤필암 화장실 보수사업비 7천만원, 봉암사 동암 보수사업비 3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부대공사비 2억2,654만8천원 등입니다.
  다음 67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서는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비 44억9,494만9천원입니다.
  이번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정리를 위한 예산편성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5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해가지고 김용사 명부전외 1건 해가지고 2억9,8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기정예산에 이게 삭감이 2억4,000만원인데 당초에 이 2건 해가지고 설계나 이렇게 해가지고 견적이나 이런게 생각보다 어떻게 적게 집행이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이게 당초예산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비 4건 이렇게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기상에 안맞다고 해서 이거를 세분해 가지고 예산정리를 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정예산 5,800만원 이거는 먼저 집행을 한겁니다.
  이거는 이제 김용사 명부전 요사 정비 및 향화당 보수사업비로 5천만원 썼고 심원사 단층공사에 8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 기정 썼고 나머지 2,400만원은 밑에 있는 혜국사 요사 개축비 1억2,000만원 그다음 대승사 요사 개축 1억2,000만원, 그렇게 해서 2억4,000만원이고 대승사 윤필암 화장실 보수는 신규사업으로 7천만원 별도로 세운겁니다.
  그래서 부기를 상세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겁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58페이지, 장수황씨 종택이 어디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산북 대하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건물은 다 짓고 뭐 다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건물은 기존 건물이 있는데 장수황씨 종택에 들어갈려고 하면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수황씨 종택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매입된게 1,031만4천원 가지고 매입을 했고 총 예산이 2,7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 나머지 1,668만6천원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이거를 명시이월 해가지고 쓰기 위해서 그렇게 부기변경을 한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럼 원래 계획에는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뭔 토지를 매입사실려고 처음에 계획했던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주차장 부지요.
○위원장 안광일  부지, 지금 매입안하고 그냥.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매입만 하고 주차장 조성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돈 가지고 1,668만6천원을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위원장 안광일  그럼 땅 매입을 하고 돈이 남아가지고 주차장 정비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김지현 위원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고오환입니다.
  60페이지 하단부에 문화관광해설사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고오환 위원    이게 지금 도비, 국비로 우리 보조를 받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기금하고 도비에서...
고오환 위원    해설사 인건비 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해설사를 좀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자격을 득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해설사 많이 오면 고용창출도 되고 좀 좋은 방법이 안나오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니는데 보면 특히 김용사, 대승사 같은데는 문경하고 또 틀립니다.
  예를 들면 문경에는 주차장 요원들도 있고 또 매표소 요원들도 있고 또 관리사무소도 있고 해서 가는데마다 이야기를 해보면 그 부근에 있는 모든 관광안내를 다 받을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김용사나 대승사나 또 경천댐 이런쪽으로 가면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없거던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봤어요, 청주하고 충주를 가봤는데 경비실은 조그마한게 지어놓고 두사람씩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장료를 안받는단 말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입장료를 왜 안받느냐...안받는답니다.
  그래 어제 그저께 저녁 9시 뉴스보니깐 국공립 관광지에 전체 입장료를 안받는다고 폐지한다고 국회에서 아마 동의를 하는걸 내가 봤어요, 국립공원 입장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어차피 도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해야 될거 아니냐, 그렇지요?
  국립공원 입장료 안받으면 우리 도립공원 입장료도 안받을거라는 말이라요.
  그럼 세외수입에 대한 상당한 지장도 있을거 같고 한데 그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많이 충당히 안됩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깐 해설사를 많이 장려해 가지고 배치를 많이 하면...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안그러면 전부 나가야 될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런 아마 불이익이 올거 같습니다, 곧 올거...바로 어제 그저께 저녁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고용창출을 하자면 현재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해설사 자격을 득해서 우리 관광지 여러군데로 파견을 시키면 국·도비를 받아서 충당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잘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시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9명 있습니다.
  9명 있고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그냥 집에 있으면서 요청이 오면은 나가서 관광해설을 하도록 했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문경새재, 석탄박물관, 고모산성 이런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용사, 대승사 부근에도 그쪽에 오는 관광객들의 요청이 왔을때는 기동배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광해설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1인당 일단 2만원내지 5만원까지 받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주를 해요, 상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집에 있다가 나오는게 아니고 매일 출근을 해가지고 월수를 받는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좀 실업자 구제에도 보탬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국·도비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지요 뭐.
  그 뭐 좀 장려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저희들도 일당을 3만5천원씩 지불을 하고 있고.
고오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방금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한달에 약 20일동안은 계속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그 연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61페이지, 국민여가캠핑장이 어디에 조성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국민여가캠핑장 조성공사는 지금 문경새재내에 자연생태공원 연구단지 옆에 바로 있습니다.
  지금 새재 들어가다보면 왼편으로 자연생태공원 연구동 있는 그 자리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거기 조성사업이 다 끝났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지금 이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약 한 2천평 부지에 지금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직 시작도 안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위원장 안광일  63페이지, 보조사업 해가지고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하고 그 밑에 두칸요.
  현상설계 공모지연이라고 했는데 공모지연이 왜...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아, 이월사유를 현상설계 공모지연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현상설계 공모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12월8일날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하고 당선작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확정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지금 다 되었는데 지금 연말에 어떤 시간이 좀 급박하다보니깐 내년도 1월달에 바로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예산도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알기를, 문경시민을 어떻게 아십니까...지금 추가경정이나 본예산을 할때 시장님 어제도 불참한데다가 지금 기획실장이 지금 없잖습니까, 예산계장이 이거 책임질수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만든거를.
○위원장 안광일  기획실장은 병가중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거를 물은게 아닙니다, 본 지금 문경시에서는 이게 대기업입니다, 이게.
  안그렇습니까, 천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을 고용하고 문경시 8만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본예산 심의하는데도 시장님도 안계시면 기획실장이 없어서 예산계장이 이거를 편성했는데 예산계장이 설명하는게 이거 설명한게 지금 옳게 했다고 봅니까, 거기다가 이거 지금 국민여가캠핑장 이거 지금 의원협의할 때 설명했습니까?
  의원님들을 지금 뭘로 보고 지금 계속 이것도 올려 놓은것도, 보고도 안하고 올려놓아가지고, 지금 사업비만 딱 얼마들어간다고 이것만 해놓았습니까, 이거 갖고 뭘 지금 보고를 하는겁니까,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올린겁니까?
  심의하는 자체가 안됐어, 이게 지금.
  본예산도 그렇게 거기다가 지금 위원님들 알기를 뭐, 안그러면 다 들어오셔가지고 있든지 우왕좌왕 보고 끝나면, 내 보고만 끝나면 나갑니까, 들어오실라다가 나갈려고 하든가, 과장님들 뭐 하시는겁니까, 이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국장님 뭐하시는건데요.
  본연의 자세가 틀려먹었습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진짜 우리 문경시에서 시민들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산안 보고하고 심사하면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경시 8만여명이 우리 시청 공무원 중앙으로 봐서는 현대그룹하고 똑같습니다.
  천만명이라고 하는거와 천명이라고 하는 그 조항도 있는데, 예산서 만드는거나 지금 공무원들 하는 지금 행정은 똑같습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뭐 추경예산을 의결해달라고 뭐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르게 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는 다 끝나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하다보니깐 이거 보고도 아니고 뭐한다고 딱 해놓고 예산만 올려놓으면 뭐 그냥 넘어가겠지...이런 행정 하지말라고 했는데 계속 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뭐하는겁니까,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거.
  중역입니다, 중역자리인데 계속 병가라 해도 그렇지, 아니면 기획단장이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대리로 설명을 해주고, 대리 아닙니까?
  죄송하다는 소리 하면 다입니가, 잘 모른다...시장님께 건의해서 병가내신 분은 어쩔수 없지만 그분을 위해가지고 드리는거지만 분명히 우리 대기업의 기획실장 자리는 필히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일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행정지원국장 안희호입니다.
  우리 부의장님, 이상익위원님.
  그 뭐 우리 문경시에 대한 걱정하시는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기획실장 관계는 본인의 아주 심한 신병상의 요구로 인해서 장기병가중입니다.
  그리고 병가중인 자리는 우리 인사상에 중복 어떻게 겸직 발령도 못내고 해서 지금 연말까지는 비상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하나의 본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대로라면, 본인 계획이라면 연말까지는 병가처리가 되고 아마 연초에는 장기휴직으로 들어가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이전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인사상 어떤 조치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시장님하고 뭐 상의한거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아니 그러니깐 내년 연초에 가서는 우리가 어떤 인사조치를 할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본인이 일단은 병가중이니깐 병가중에는 우리가 다른 공무원을 대처할수 있는 입장이 그런 못됩니다.
이상익 위원    언론에는 12월20일인가 인사이동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한바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조회때 공식적으로 연말까지는 인사가 없다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언론은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와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는게 예산서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추경예산안도 그렇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뭐 기획실장이 꼭 필요한데 그 중역이 없는데다가 이런 예산을 낸게 예산서도 확실하게 지금 뭐 예산계장 마음대로 해놓은게...예산계장한테 물으면 제가 제 맘대로 한거는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책임을 물을수가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회진흥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입니다.
  평소 사회진흥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중 체육진흥 시설비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6,742만6천원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설계비로 부기변경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사업 시설비로서 문경 요성 농로포장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을 호계 지천리 농로포장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원.
  호계 가도리 농로포장 도비 3천만원, 시비 2천만원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마을과 도청 팀 실과소간 자매결연 추진 평가결과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농암 궁기1리 자매마을 지원사업에 상사업비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5건에 13억9,257만4천원으로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균특 7억5,000만원, 도비 2억2,500만원, 시비 1억5,615만5천원, 11억3,115만5천원을 문경읍 요성 농로포장 도비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하여 1억원을, 호계 가도리 농로포장 도비보조내시 지연으로 5천만원, 호계면 지천리 농로포장 도비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하여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농암면 궁기1리 자매마을 사업에 1천만원을 도비보조 내시 지연으로 인해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세무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도세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담당 김대현  세무과 도세담당 김대현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병중이라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국내여비 부분이 14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18일부터 9월29일까지 12일간 관외법인에 대한 경북도와 합동세무 조사시 소요되었던 여비 98만1천원과 세무조사와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추경예산액은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회계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주석입니다.
  항상 회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 부기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액은 187억5,821만9천원으로 인건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2,792만3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2억7,442만3천원이 줄어든 162억1,259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본급이 2억2,796만1천원, 수당이 4,64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무원 기본급 확대시책에 따라 상여금 중 기말수당 증액과 정근수당 50%를 기본급에 포함하므로서 기본급은 2억2,796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말수당 12억6,360만1천원과 정근수당 4억7,435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사업예산은 새재관리사무소의 다목적 승용차량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사업예산은 민원실 환기설비 설치에 따른 시설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 다목적 승용차량 차종이 어떤거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지금 현재는 갤로퍼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98년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연도 많이 나오고 상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새로나오는 거는 현대에서 나오는 차종으로 테라칸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보통 그런 차량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6년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6년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위원장 안광일  필요하시면 본예산에 세워서 사시지 추경에...
○회계과장 강주석  안그래도 그럴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사용할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저번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승차를 해보시고는 '도저히 이거는 안되겠다, 올해라도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힘입어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사회복지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사회복지과장 안길수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이번 추경으로 6억9,589만6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305억1,9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장애수당은 739만7천원을 삭감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4만4천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의료비는 다음 페이지에 1,080만9천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금은 58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도비보조변경으로 406만5천원을 시비로 충당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257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1,200만원을 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도 보조변경에 따라서 1천만원을 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비는 3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시설 사업비는 2억9,800만9천원을 삭감하고 8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는 3억7,868만1천원을 삭감하고 주거급여비는 8,713만원, 자녀학비는 1,022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51만8천원, 82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비 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가정복지 사업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과 경로당 특별연료비, 노인교통비는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삭감에 따라서 도비로 대처가 되면서 4,133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부기변경에 따라서 소촌애경원 보조금 1억6,000만원을 삭감해서 미오림 장비구입비로 대체 편성을 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사체소각 유류대 부족분 800만원과 영순면 의굑1리 경로당 신축비 5천만원, 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당 140만원, 가정폭력상담원 보수교육비 42만원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지원비 등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도 보조변경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집 신축사업비 3억5,284만2천원과 그에 따른 감리비 87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 등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800만원을 증액하고 시립어린이집 이전신축에 따른 감리비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8페이지,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반환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비는 2억원인데 사유는 운영법인이 미선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미오림의 장비구입비는 1억6,000만원을 시설신축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또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2억921만1천원으로 그 사유는 부지가 미확보 되었고 또 영순면 의곡1리 경로당 신축은 5천만원으로서 보조내시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78페이지에 6억9,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3억정도만 더하면 10억정도가 복지사업에 감액되었는데 복지사업은 쓰면 쓸수록 좋은 예산인데 10억씩이나 이유가 어디서.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주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는데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사업비 등은 주는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 인원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감액되는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대상자에게 어떤 지원이 적어진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런거는 조금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기준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그 국·도비가 감액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당초에는 국·도비를 우리 인구수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나중에 변경이 되면서, 뭐 어떤 인원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부의 보조기준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유에 따라가지고 국·도비가, 저희들이 수시로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 집행내역이라든가 대상인원수라든가 이런거를 보고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도에서 보조금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정입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복지과장은 문경시청에 근무할게 아니고 저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계속 거기서 문경시에 복지기금을 많이 당겨올수 있도록 로비를 하러 다녀야겠구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또 시에서 자체로 아무리 예산을 세운다손 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그 기준을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변경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같이 그렇게 해야지 형평성이 맞는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당초에 국·도비가 지원이 어느정도 증액이 되었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수시로 이런 어떤 시의 인구나 전체적인 여건을 봐가지고 우리가 보고서 작성을 올리면 그게 최종적으로 언제쯤 이게 확정이 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 시기는 정해진거는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띄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 예산을 정리해 가지고 마지막 정리추경을 할수 있도록 변경을 해줍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내가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묻는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 수급자가 10명이 있는데 월 예를 들어 50만원씩 줬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줬는데 9명이 되도 50만원씩 주면 되는데 정부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50만원 주던거를 40만원 주던지 35만원을 주던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3억원 올라와 있는데 내년 예산에 4억원 서있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위원장 안광일  여기 도비 2억원, 시비를 3억 보태가지고 또 추경에 책정한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 사업비는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겁니다.
  그래서 용도가 박열의사 기념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그 돈을 시비로 재원대체하고 이 예산은 시비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비 받은 돈을 이렇게 다시 추가로 세운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박열의사 기념공원 그 항목으로 세운건가요, 다른거에 전용하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 몫으로 내려온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박열의사 기념공원 사업으로 3억이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김지현 위원    이거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닙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입니다.
김지현 위원    아, 정리추경인데 내년도에 지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내년도에 세우는거는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4억원을 더 세워 놓았습니다.
김지현 위원    세워 놓았는데 이 국고보조금이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내년도에는 도비보조가 1억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3억원 시비이고.
○위원장 안광일  그럼 그 3억원은 여기에만 쓰야되는가요, 다른데 쓰면 안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용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세운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26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지...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뭐 26억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계획되었던 것은 64억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었고 내년도 4억 서는거 하고 또 금년도 정리추경에 하는 7억하고 하면은 금년도 3억하고 하면은 7억의 예산이 올해 하고 금년도에 더 추가가 되는데 그래도 사업을 지금 마무리 못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64억중에서 내년도것 해봐야 앞으로 2008년이후에는 한 20억이상 있어야지 64억중에서 너무 규모를 스케일을 크게 잡다보니깐.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래서 저희들이 기념관에 대해 가지고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대신에 거기에 이제 부대시설로 동상이라든가 또 그 뒤편에 사당을 짓는거라든가 뭐 기념탑 건립하는 이런 부대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시켜가지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최대한 예산을 덜 들여가지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지금 총 예산이 64억인데 내년하고 후년이후를 치면...그럼 반이 공사가 남았거던요.
  그 골조외에는 땅 매립지하고 외에는 거의 공사가 안됐다고 보는데 안의 내부시설을...시설이 좀 아주 좋지는 않지마는 그냥 보통 수준으로 해도 많이 예산이 감해질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래서 그 건물은 지금 짓는 규모를 다시 건물 뼈대가 다 되어있고 지금 외장까지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이제 내부공사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만 다소 남았는데 그거를 마무리 하자면은 금년도에 3억하고 내년도 4억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한 3억내지 5억정도가 건물을 완공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고 그다음 실내에 전시하는데 한 10억내지 15억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예산 그 정도가 있으면 최소한의 전시관은 가동을 할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본 위원의 생각은 아직도 한 30억 남았는데 골조와 껍데기는 다 했지만 안에 전시실이나 밖의 조명에 대해서 좀 전시실의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하면 충분히 절감할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우선은 1차적으로 건물부터 마무리 짓는게 우선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건물 마무리 이 예산이, 금년도와 내년도에 서는 예산이 건물을 짓는 예산이지 그 안에 전시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예산은 아직 한푼도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그러니깐 건물은 껍데기는 그렇지만 내장물을 할때 내장도 잘해놓고 전시물만 해놓으면 말이 안되는데 내장을 할때부터 좀 검소한 방향으로...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83페이지 여기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이것도 물론 국고보조금이 삭감됨으로 해가지고 1억6,000만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소촌 애경원 그거 말씀입니까?
김지현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국고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줄어들고 그다음 이러면 자부담 해가지고 내는것도 줄어들어야 될거 아니라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번 추경하는거는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게 아니고 이거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당초 소촌애경원 몫에다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해가지고 소촌애경원에서 시설하는 사업비 10억하고 그 다음 미오림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1억6,000만원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한몫에 서 있던거를 갖다가 미오림 장비구입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갈라놓는.
김지현 위원    아, 분리해 놨구나.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환경보호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환경보호과장 김길영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에 특정야생동물 부상치료비 50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 시상금 7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재청정 신재생에너지 체험단지 조성사업비 1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통합수전 1,7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건은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새재청정 신재생에너지 체험단지 조성사업에 과목변경을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통합수전 1,748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예상 퇴직금과 휴일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9억5,700만원을 과목변경과 감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3억2,3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비 1억5,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감리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5천만원 계상하고 다음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하고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환경자원사업소 장비구입에 9,500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비가 예산이 모자라서 1억7,100만원 증액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잔액 940만원 감액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예산이 135억400만원이고 2006년도 36억8,500만원, 2007년도가 1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재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2006년도 예산 계상액이 36억8,500만원에 그 전년도에서 이월된게 5,157만9천원 합계 해가지고 37억3,657만9천원에서 지출이 11억5,181만5천원에서 잔액이 25억8,4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재원과 목별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문경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1,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이전에 5억5,832만6천원, 2006년도에 4억2,933만원, 2007년도에 35억4,400만원, 2008년도에 39억4,967만원, 2009년 이후에 40억2,86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조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2006년도 예산 계상액이 4억2,933만원, 그 전년도에 5억5,832만6천원, 합계가 9억8,765만6천원인데 작년도 지출된게 2,749만3천원, 잔액이 9억6,016만3천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과 재원과 목별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총 사업비는 57억2,475만원입니다.
  전전년도 2005년 이전에 52억5,300만원, 전년도 2006년이 3억2,575만원, 2007년도가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전년도 3억2,575만원, 전전년도 이월액이 26억5,067만2천원, 합계해 가지고 29억7,642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지출된게 22억3,093만9천원, 잔액이 7억4,5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과 목별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입니다.
  총 사업비가 247억5,300만원입니다.
  전전년도에 214억8,290만8천원이고 전년도에 30억, 2007년도에 2억7,0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조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2006년도 예산 계상액이 30억, 그 전년도 이월액이 57억4,540만3천원, 합계해가지고 87억4,540만3천원에서 작년 지출된게 66억8,930만6천원입니다.
  잔액이 20억5,609만7천원 있습니다.
  재원과 목별조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연도말을 맞아 불용 예산액과 사업예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과목별 조정을 위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입니다.
  91페이지에 보니깐 금년에는 야생동물 치료한 일이 한번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야생동물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면은 우리 동물병원에 위탁 치료를 해서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데 금년도에는 신고된게 없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우리 지역에 수렵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야생조수에 대해서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특정 야생동물입니다, 멸종위기입니다.
  이거는 종류가 상당히 많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그 야생조수는 산림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천연기념물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것은 특정 야생동물이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나 산림과에서 야생동물 취급했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 관계없이 저희들이 치료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드립니다.
고오환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이거는 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쓰레기 양이 많아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원래 계획에 책정을 잘못해서 그런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지금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저희들 월별 통계를 내보고 했는데 우리가 2005, 2006, 2년차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2년차 되면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양이 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게 6억7,200만원만 가지면 금년도에 안되겠는가 싶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게 지출해야 될게 11월까지 7억6,700만원을 지출해야 되고 12월 한달이 한 8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는 금년도에 김장도 많이 한거 같고 또 채소류도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게 음식물로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고 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니깐 양도 많아가지고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이 좀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광일  1억7천 같으면 거의 한 20%가 증액된 금액인데요.
  지금 인구도 줄고 경제가 어려워 덜 먹고 덜 쓰고 있는데 이 증액된다는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김장은 매년 하는 수준으로 김장을 해나가지 올해라고 더 많이 할리도 없고 분리수거한다고 더 많이 할 리가 없는데.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저희들이 뭐 예측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가 모든걸로 봐서는 오히려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와 금년도의 월별 비교를 해보니깐 월 한 4톤 정도는 음식물 쓰레기가 1월달부터 계속 음식물이 좀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작년 1월하고 올 1월하고.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작년도 1월하고 금년도 1월하고 비교를 해봐도 작년도는 1월달에 10.7톤을 했는데 금년도는 16.92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5톤 정도 계속...
○위원장 안광일  그럼 작년 12월하고 올 1월하고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작년 12월과 금년 1월은 아직...그거는 비슷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12월에 김장을 해서 양이 더 많아야 되는데 비슷하다고 하면 1월달부터 양이 준 상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김장은 보통 11월달에 좀 많이...
○위원장 안광일  보통 12월달 초에 하는데 양이 더 1월달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비슷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어쨌던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는 계량은 계량증명업소에서 하고 그다음 수시로 또 저희들이 계량증명업소를 확인을 합니다.
  하여튼 작년 12월과 금년 1월을 비교했을때는 그 증가가 없습니다마는 작년 1월과 금년 1월달을 비교했을때는 계속적으로 월 한 4,5톤이상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거를 시에서 일일이 확인을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남을 의심하는거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위탁업체하고 같이 협력하면 그 뭐 수치 올리거는 쉬운거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업체에 가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의 계량을 점검한다든가 좀 더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총 예산에서 5억7000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지금 거의 해외여행을 다 갔다왔는데 환경미화원들요, 어려운분둘 하다못해 제주도라도 순차적으로 좀 몇분씩 보내는 방향으로 내년에 예산 좀...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들이 년 1회씩 부부동반으로 선진지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하는데 외국은 사실 힘들더라도 가까운 제주도라도 한 2박3일이라든가 좀,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거던요.
  내년에는 신경 좀 써셔가지고 추경에라도 좀 올려주셨으면.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보건소장 홍재수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 부족분 2억4,500만원을 계상하고 상여금 중 2억5,955만원 전액과 정근수당 1억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외수당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 예산으로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중 국비 224만원과 도비 56만원이 변경내시되어 280만원을 감액 정리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중 기금 및 도비가 당초 예산보다 감 내시됨에 따라서 3,260만4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8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기금 도비, 시비를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암보건지소 이전신축비 중 건물신축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부지매입비가 계상되지 않아 금번 추경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전문간호센터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2006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105페이지에 월급이 왜 증액이 된 내용이 뭐...저 직원이 더 불었는가요, 105페이지.
○보건소장 홍재수  예, 105페이지 봉급이 불은 것은 상여금이 없어지고 봉급으로 합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고오환 위원    상여금 있던거를 없앴다는 말이라요.
○보건소장 홍재수  상여금, 지금 봉급으로 이제 지급이 됩니다.
고오환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홍재수  그래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상여금을 감액시키고 봉급은...
○보건소장 홍재수  봉급을 증액시키고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106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이거는 희귀성 아니고 좀 어려운 가정의 애들은 안되나요?
○보건소장 홍재수  이거는 다 됩니다, 이거는.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지금 점촌중학교 1학년 학생이 1미터가 안보이는 시력장애가 와서 녹내장에다가 백내장이 막 와서 지금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다고 어제 얘기를 들었거던요.
  어제 라이온스클럽 월례회에 갔더니 그 라이온스클럽에서도 100만원 도와 준다고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가정형편도 어렵고, 치료를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보건소장 홍재수  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그럼 학생이름 알아가지고 서무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예.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전에 별로 뭐 예산도 없는데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 110페이지, 문예단체 초청공연이 왜 이렇게 줄었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예, 3천만원 감액은 당초에 송년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잦은 행사라든지 또 예술인의 밤이라든지 중복되는 행사가 많아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고오환 위원    행사자체를 줄였다...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예, 행사자체를 줄였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환경관리사업소도 예산내용이 별로 없는거 같은데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112페이지, 여기 봉급이 늘어난 8,800만원 이거도 보건소하고 같은 성질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같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 역시 예산내용이 별로 없는거 같은데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계수조정 

○위원장 안광일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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